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덕용
최덕용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만호입니다. 제1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18일 집회하여 10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0년 10월 12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0년 10월 12일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제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엄윤순 의원, 김진하 의원)
10시07분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엄윤순 의원님과 김진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엄윤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의원
존경하는 최덕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인제군의회 의정단상으로 보내 주신 사랑하는 인제군민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의 발전과 인제군민을 위해 정말 일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이기순 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를 대함에 있어 존경과 신뢰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할 것이며 또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중심’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5분 발언을 통해 이기순 민선5기 첫 인사와 조직개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인사는 책임자의 보이지 않는 의지요, 말이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민선5기의 첫 인사와 조직개편은 민선 5기가 핵심적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는 소통과 화합을 위하고 인제군의 미래가치창조를 위한 것인지 그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민선 5기라는 인제군 집행부의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이기순 군수께서도 이제는 선거 기간 중의 군수 후보가 아니 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500여 공직자와 함께 인제군의 지역발전과 인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하는 행정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 의원도 결코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우열을 가린 것인지, 아님 줄서기로 한 것인지, 정치적인 것인지, 남성 여성의 차별 없이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인사가 이루어 질 때 500여 공직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며 활기차고 일할 맛 나는 희망 있는 직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선5기 집행부의 인사권자인 이기순 군수께서는 진정한 인제군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로 조직 내부에서부터 정당한 명분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명분이 없는 자리를 만들고 명분이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앉히고 그곳에 군민의 세금을 퍼 부운다면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들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민선5기의 첫 인사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중국의 지도자 마우쪄둥은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떠받들고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는 전족으로 대표될 만큼 억눌렸던 여성의 인권을 남성과 동등하게 신장 시키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제군도 인구 절반이 여성이란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자료요구를 통해 인제군 공무원의 성 비율과 근무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공무원 485명중 여성 공무원이 135명으로 약 30%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여성 공무원 90%이상 실무직 공무원 이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담당급 여성공무원은 대부분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여성관련 업무, 민원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에서만 서로 자리를 바꿔 가며 근무 하는 등 마치 회전문 인사에 불과 했습니다 기획, 예산, 인사 등 소위 핵심부서의 담당급 여성 공무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은 7~8여년이 되도록 전무한 실정입니다 타 시.군을 비교 분석 해 보아도 우리 인제군만이 여성 과장 하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제군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차별 당하고 있는 지금 집행기관의 인사 정책에 여성 공무원들이 인내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직시 하셔야 할 것이며 인재 활용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생각 합니다 이기순 군수께서 지혜로운 사고와 실천으로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잠재력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사 정책을 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우수한 여성 인력의 활용은 지역경쟁력 강화의 지름길 이라는 것을 꼭 숙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인제군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행정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요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명품 인제군을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엄윤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덕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 내용의 첫째는 인사권자인 군수의 “잘못된 인제군 인사 바로 잡아야”라고 하는 제목의 언론내용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둘째는 직렬ㆍ직급 불 부합 등 인사 운영의 부적절에 대한 2009년 인제군에 대한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되짚어보고, 셋째는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군수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인제군 인사 바로 잡아야”라고 하는 독자투고의 언론 내용을 요약해보면 “5대 군정은 알아서 잘하겠지? 하며 관심을 안 가지고 싶은 군 행정인데 속이 터져서 몇 자 적어봅니다. 지난 9월 9일 인제군 인사발령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수재의연금 횡령한 자들을 요직에 앉혀서 인제군에 그나마 있는 거 다 털어먹을 요량이십니까? 대기 발령도 아니고, 인제군은 각성하는 기미조차 안보이며 군민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현 군수님의 재량이 이것뿐 인가 하는 저만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전문직들은 제자리에 안두고 인제군 앞날에 심히 걱정됩니다. 군수님께서는 탐관오리에 속지 마시고 새로운 인물, 인제군을 위한 인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인제군이 타에 모범이 되는 잘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투고인의 내용에 대한 군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직렬ㆍ직급 불 부합 등 인사운용 부 적정에 대한 2009년 강원도 정기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같은법 제63조에 의한 휴직, 제63조의 제3항에 의한 직무해제, 제71조에 의한 정직,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능력수준, 인격특성 등 직위의 직무요건과 직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등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렬ㆍ직급 불 부합 등 보직관리 부 적정 처분요구로 인제군 인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강원도 감사 처분요구 내용에 의하면, 직렬ㆍ직급 불 부합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제 및 정원규칙에 맞게 전보 등의 조치를 단행하고 앞으로는 관계규정에 위배되는 보직발령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 라고 강원도에서 법과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하였으나, 인제군에서는 무슨 배짱으로 법과 규정에 위배되는 보직 인사를 되풀이 하게 되었는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군수의 군민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6일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군민 대 토론회에서 군수의 인사말 내용 중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이번 군정의 가장 큰 지향점은 소통과 화합을 실천 이념으로 목표하여 인제의 미래가치 창조를 하겠다”라고 하였고, “추진 배경으로는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인제군의 최대 현안사항인, 소통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지속가능한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대화합 실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군민화합을 통한 군정발전 방향을 제시 하였고, 6.2 지방선거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통이란 어떠한 것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뜻인데,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는 생각이며, 화합은 화목하게 어울린다는 내용이고, 이를 위해 인제군의회에서도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민선 5기 최대 현안사항인 소통과 화합에 동참하기 위해 초기 정책사업인 조직 개편, 각종 조례안 등 현안정책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인제군민이 하나 되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으나, 정작 대다수 군민들이 군수에게 바라는 생각을 몇 가지 나열하자면, 정치공무원 돌보기, 니편내편 편 가르기, 내 식구 챙기기 등 말로만 소통과 화합이라 하니 군민들은 심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군민들의 걱정에 대해 군수께서 대책이 있으시다면,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회기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설명 드리면 예비비지출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09회계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회계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총 9건에 3억3,023만1,000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주민소환 투표관리 경비 1억2,709만2,000원, 재난관리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200만원, 강풍피해농가 재난지원금 150만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6만9,000원, 농업기술센터 멸강나방 방제농약비 지원 1,670만원, 보건소 신종인플루엔자 약 물품 및 약품구입비 2,500만원, 세무회계과 공사지연 배상금 7,000만원, 기획감사실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 8,73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된 예비비의 세부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안호열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09회계년도 인제군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3,706억8,632만원이며, 수납액은 3,701억562만원이고, 지출액은 3,192억3,646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08억6,915만원으로서 전액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9억3,941만원, 사고이월 24억1,016만원, 계속비 이월 172억1,977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7,14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2,837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241억9,500만원이며, 수납액은 3,227억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95억3,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31억8,200만원으로서 전액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6억7,100만원, 사고이월 19억1,900만원, 계속비 이월 172억2,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5억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결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64억9,100만원이며, 수납액은 473억9,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97억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6억8,700만원으로서 전액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6,900만원, 사고이월 4억9,1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1억6,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6,1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한 355억5,500만원이며, 수납액은 363억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92억5,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1억500만원으로서 전액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4억9,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4,7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은 결산서 3쪽부터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를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09억3,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0억3,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4억5,000만원으로 차인잔액인 이월액은 5억8,300만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쪽부터 16쪽은 결산총평으로 재무보고서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2009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7,123억6,1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88억9,2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834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의 구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791억2,500만원이고, 투자자산이 104억9,100만원, 일반 유용자산이 784억3,400만원, 주민 편의시설이 2,191억9,4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3,253억3,800만원, 기타 유동자산이 23억7,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의 구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가 59억6,700만원, 장기차입 부채가 212억4,200만원, 기타 유동부채가 16억8,300만원으로 장기차입 부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수해복구자금 100억,오토테마파크 조성에 100억, 상수도시설 운영자금 12억 등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상태는 22쪽부터 29쪽에 재정상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총 수익은 2,670억6,2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740억2,100만원으로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3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계정은 자체 조달 수익이 254억4,2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2,060억700만원, 기타수익이 356억3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고 드리면 농림해양수산비가 274억9,400만원, 사회복지비가 251억6,000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166억6,800만원, 환경보호비가 145억5,700만원, 일반 공공행정비가 125억8,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11억1,600만원, 소송 및 교통비가 40억8,200만원 등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고 드리면 운영비가 529억8,2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452억6,000만원, 인건비가 379억8,6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35억1,100만원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회계별로 세부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부속 서류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인제군 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 전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예산편성 소홀외 10건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채권결산의 부적정 등 계수 불일치에 대한 3건에 지적사항에 대해 계수를 수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영 및 집행시 유념하여 반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7페이지 제가 부채에 대한 자료를 받지 않아서 자세히 몰랐었는데 인제군 부채가 생각보다 많네요. 약 2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300억 되네요?
호열
안호열세무회계과장
실질적인 장기차입 부채는 212억이구요. 나머지는 유동부채하고 기타 비 유동부채라고 해서.....
김진하의원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호열
안호열세무회계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세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차입금 하고 유동성 차입부채, 기타 유동부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구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기간이 경과로 결산이 1년이내에 만기도래하는 금액이고 저희가 주로 하는건 단기부채로 회수기간이 1년이내에 상환하나 의무이행이 요구되는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 유동부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미지급금, 단기예수 보강금이라고 해서 세입세출외 단기예금 보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정상 부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부채는 장기차입 부채인 212억4,200만원 그것만 군 실질적인 부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하의원
유동부채도 부채로 봐야 되는데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김진하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하의원
예.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우선 결산을 저희들이 두가지로 합니다. 예산회계에 의한 결산 지금까지 해왔던 결산서 보시면 예산회계에 의한 결산이고 지금 김진하 의원님이 보시는 부분은 복식부기 일반 회사에서 하는 재무회계처리에 의한 재무결산보고를 하는데 이 두가지 방법중에 부채를 보는 방법이 틀립니다. 회계결산을 할때 예산회계에서는 지금 김진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조금 넘는게 통상 의회승인을 얻어서 차입하는 차입부채로 보고 재무회계 결산에서는 거기에서 부채로 보는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 퇴직후에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적립금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부채로 잡구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과장이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것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것을 다시 국가나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부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방법상 차이 때문에 그런게 추가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예산회계상 부채와 재무회계 결산상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예산회계상 부채 200억 조금 넘는 것을 부채로 의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후 인제군수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500만원 증액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제6대 인제군의회가 개원되고 민선5기 인제군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제171회 인제군의회 정례회에서 첫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세외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조정,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경비 조정,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에 대한 재조정 등 편성규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599억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억5,857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0억8,114만원이 증가한 2,217억6,68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2,896만원이 감소한 287억6,172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13억493만원 증액과 지방교부세 51억7,9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5억9,660만원이 증가한 총 2,217억6,68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0억9,27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억995만원, 교육부문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문화예술 육성에 8,000만원, 관광산업분야에 2억4,398만원, 체육분야에 2억1,00만원이 증액된 5억3,3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4억7,500만원, 사회복지분야 2억8,100만원, 보건분야에 100만원, 농림수산분야에 9억2,800만원,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육성에 4억4,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억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8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17억9,700만원이 감액된 287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에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17억9,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관정철거사업 5,400만원과 서화마을하수도 관리동 신축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변경된 사항은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주실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주민 일거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에는 최종열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진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제11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 등에 대하여 금회 정례회 기간중 사업장별 현지확인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분석으로 미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군정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며 의원전원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의 현지안내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개선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듣고자 하며 대상 사업은 서화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역점 추진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 바랍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10시59분
덕용
최덕용의장
다음은 의정자료 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등을 위해 10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