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봉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의 범위와 허가권자를 명시하고,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여행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TOP 안건 2. 2009회계연도 결산 3.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앞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합리성과 2009회계연도 예산이 우리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9월 3일, 9월 17일 각각 연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13일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구정 전반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858억 8,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8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3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69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9,000만 원으로, 2009년도 재정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과 예산 절감 등 긴축 재정 운영으로 대체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었으나, 일부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 등 6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지난해 7월 폭우피해 긴급재해보상금으로 1억 9,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산서 및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TOP 안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ㆍ사회도시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명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의 2009년도 업무보고와 79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원봉사센터 등 8곳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전례 답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형태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 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근거한 기금 운용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운용 방안, 둘째,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로연수제의 궁극적인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는 연수 실시, 셋째, 문화원 건립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편중 현상 해소 방안, 넷째, 구청사 시설물 운용 조례에 근거한 구청사 무상 임대의 철저한 운용, 다섯째,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세원 발굴, 여섯째, 무인민원발급기의 순환 가동을 통한 내구연한 연장 방안, 일곱째, 스포츠바우처사업 또는 어린이체육교실 등을 통한 스포츠 문화의 저변 확대 방안, 여덟째, 전염병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방안과 방역자재창고 시설물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닌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어 총 29건의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 개선방안 등을 업무 수행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업무 자세를 뒤돌아보고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TOP 안건 5.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들의 실정에 맞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중점 과제 선정, 중점 과제 해결 전략 수립, 개별 보건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TOP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시행하고 있는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심의사항 중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및 전체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심의사항 중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산정 및 위촉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서면심의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제7조2항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6분 ↑TOP 안건 7.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차백진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성명자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발의가 되면 수정안부터 가부를 먼저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은 두 번째 안이고 이 수정안부터 가부를 먼저 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을 여기에서 먼저 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의사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근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실시에 대한 공문이 본 위원회로 접수되었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실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기금 지출계획 중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비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비 20억 삭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비 4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액은 총 500만 원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 지역문화예술 창달 정책사업비 1억 8,8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근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8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건전 재정 운용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사업조서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협의 시 계속비 조항 삭제에 찬성하는 의원이 5명 중 3명으로 다수였으나, 의결시 1명 의원의 불참으로 가부동수로 계수조정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예산총칙 중 제3조 계속비사업조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예산총칙 중 제3조 계속비사업조서인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속비사업조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자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