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 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회는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그리고 4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 고유기능으로써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를 근거로 본 감사가 실시되며,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국 주무과 시작 시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고 동 주민센터는 해당 동 감사 시 선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과”와 “동”별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보고를 하고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 및 사실 확인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11조]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 중 확인과정이나 자료 설명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장내를 정돈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서에 의해서 주민생활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과장과 동장께서는 이석을 해 주시고 주민생활국장 및 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을 대표하여 박창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주민생활국장 박창수 주민생활과장 석태옥 복지지원과장 사공태 생활환경과장 최종환 위생과장 조용문
문현
배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국장님과 석태옥 주민생활과장은 좌석에 앉아 계시고 그 외의 과장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유봉수 부의장님, 조재구 간사님, 박찬목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주민생활과 석태옥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에 행복한 보금자리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지원에서 영구임대 주택이 1,428세대 337세대가 추천되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영구 임대 주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결국 이런 분들은 우리 남구에서 이사 즉 전출을 갈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매입·전세·임대 주택 입주지원은 우리 관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또 국·시비, 우리 구비는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지금 임대주택의 경우 영구 임대주택은 전세보증금으로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집마다 각각 다릅니다. 2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자기가 월 임대료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것도 집 따라서 다릅니다.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본인 부담을 합니다. 그 외의 부담은 없구요. 매입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금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되고 임대료로 월세가 되겠죠?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것도 집 따라서 개인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평생 동안 이런 정도의 부담을 하며 살 수 있고 기존 주택 매입 임대는 기간이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고 4회 정도 연장 가능하며 총 10년 동안은 그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월 임대료가 대출 금액의 2% 이것은 이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자로 월 임대료를 낸다고 보면 되겠고 이것도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총 10년까지 4회 연장해서 10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회 연장해서 10년 살 수 있고 앞으로는 영구임대에서 매입·전세·임대 주택으로 지원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영구 임대주택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위 자체가 본인들에게 오기 어렵구요, 그리고 매입 임대는 영구 임대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단지 다르다면 이것은 10년까지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후에는 자립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 형편이 안 되도 나가야 합니다. 10년까지 밖에 안 되서…….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갈 때는 영구 임대는 언제라도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을 것 아닙니까? 능력이 안 되면 살지만 능력이 되면 나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매입 같은 경우에는 10년만 살면 형편이 안 돼도 나와야 하니까 오히려 덜 안정적이지요. 그리고 기존 임대 주택 전세는 자기들이 5,000만원 전세 이것도 빚이지 않습니까? 자기 권한이 없고. 이것도 비 안정적이지요. 10년 넘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오히려 영구 임대 주택을 선호합니다.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순위가 잘 안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영구 임대 주택을 선호하겠지만 우리 남구 인구가 매년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시점에 돌아오는 남구와는 역행되는 것 같은데 국·시비를 최대한 유치해서 영구 임대주택보다는 매입·전세·임대 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제가 잠깐 같은 안건에 대하여 두 번, 세 번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1,428건을 받아서 추첨을 337세대에서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 입주 세대는 몇 세대 정도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2009년도 입주는 선정이 185세대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입주를 마쳤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185세대는 입주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주공이나 토공에서 자기들이 1년 안으로 집이 있는 숫자에 비해서 1년 계획을 짜서 각 단위별로 나눠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선정된 사람은 입주한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천한 세대주 매입자들은 금년도로 선정이 되었겠네요? 그래서 남구는 영구 임대주택 자체가 없어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한 세대가 대구시 전체에서 추첨을 받지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이런 입주가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매입 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보면 2008년도에 924세대를 접수를 해서 추천을 503세대로 하고 2009년도에 694세대, 추천 324세대로 했는데 2건만 합쳐도 827세대인데 827세대 추천을 했는데 실제 입주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매입은 100% 다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다 입주를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등 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생활 보호대상자 중에 해마다 300에서 5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택공사에 의해서 우리가 추천을 하지만 주택공사하고 임대 계약은 똑같은 거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694세대 중에 추첨이 되지 않은 세대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요건 미비입니까? 자격이라든지…….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순위가 늦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활 참여 기간이라든지 남구 연속 기간이라든지 부양 가족 수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되는 것이죠. 요건이 미비했다기보다는 점수가 낮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요건을 갖춰야지만 선정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접수할 때는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 수급자로써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저소득 가구로써 매입 주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건은 맞는데 거기서도 형편이 더 어렵고 남구에 더 오래 했다기보다 자활 의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점수가 낮아지면 탈락될 확률이 높습니다. 점수에 따라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복한 보금자리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의식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거 환경이 안정되는 것은 자립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께서도 먼저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쪽에 사랑의 보장구대여 실시 22명인데 30쪽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106건에 7,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대여 사업보다 지원 사업에 비중이 있을 것 같은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3쪽에, 저소득층…….
재구
조재구위원
보장구 대여 실시가 22명인데 30쪽에 보장구 지원은 106건에 7,4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대여 사업보다 지원 사업의 비중이 있을 것 같은데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지금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4쪽의 사랑의 보장구대여 실시사업은 기존의 보장구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장애를 극복했다든가 아니면 사망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반납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보통 일반 주민이라든지 갑작스런 장애로 빌려 쓰는 사람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이구요, 30쪽의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법적으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의사 진단서를 끊어오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 대상 되는지 확인해서 다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질이 앞의 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이것은 사랑의 보장구 대여는 특수 시책처럼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뒤의 것은 법적으로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대여 실시가 22명밖에 안 되는데 지원은 106건에 7,4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대여 사업보다 지원 사업에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이러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4쪽에 기존 복지 대상자 관리의 내실화라고 해서 중지가 792가구가 되는데 이 분들 중에 모두 부정 수급자도 있고 사망자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지 대상자 가구에서 중지 사유별 가구 수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중지 사유별 가구 수는 제가 따로 뽑은 것이 없는데 중지 사유를 보면 수감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정자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받은 지원 금액을 전액 환수는 물론 해야 되겠고 이런 분들은 공문서를 위조해서 수급 받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등 경찰에 고발해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것을 과장님께 건의를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런데 부정 수급 내역을 보면 물론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몰라서 무지해서 부정 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연금을 받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한 두 달 계속 받고 신고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공적 조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미리 예측되는 부정 수급인데 그것이 오기 전에 선 지원을 받고 난 뒤 나중에 몇 달 지나서 공적 통보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묾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복지 대상자 중에도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언론에도 나옵니다. 나오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당연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전액 환수 해야겠지만 공문서를 위조해서 수급 받았을 경우에는 정말 형사처벌 등 경찰에 고발해서 강력하게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번호 237, 시정요구사항 연번 2번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도점검 누락에서 작년 지적 사항이 계속 같은 건의 지적 경우는 삼진아웃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 관리번호 247번에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에서 매년 이것이 조치 결과에서 시정 조치가 그대로 지적 사항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금계산서 미징구가 매년 계속 되풀이 되면 사실 금년에는 시정 조치보다 한 단계 높은 징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도 언급했지만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대체로 좀…….
재구
조재구위원
실무자가 연세가 많다고 아까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제재를 취했을 경우 이 분들과 대화가 합리적으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이 이런 것인데 조치결과도 매년 동일하게 갈수록 미흡한 점이 있고 향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들한테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교육은 여러분이 대화로 하면 반응은 그렇게 하겠다, 고치겠다 하는데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고 그렇다고 이분들을 진짜 삼진아웃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 옷 입고 못 옵니다.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은 다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외부 감사와 지적 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외부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38번 2009년 1월 14일 익명으로 접수된 기초수급 선정 문의 건에 대해서 익명이고 주소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 결과에는 선정기준 및 신청절차 안내를 했는지 궁금한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이 분들이 홈페이지에 등재를 한 사항이라서 홈페이지 답을 올려놓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적어 놓은 주소 없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릴 수 있거든요. 진정 사항을.
문현
배문현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자기 이름 없는데 안내할 필요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일단 거기에 올라왔으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요새 선플달기 운동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분에 대해서 굳이 답변할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 보니까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글이 안 쓰여지던데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2009년 1월이라서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확인해 주시고 관리번호 239번에 각종 위원회에서 전년도 행감 시 회의 내용에서 구체적 건수, 금액 명기를 요구했는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정하여 주시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주민생활과에서는 남구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 남구지역 사회복지실무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모두 다섯 개 위원회에서 한 두 개 정도는 통합하여 운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하나 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각종 위원회 통합이라고 해도 건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 우리 중앙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와 같습니다. 내 소관 부처의 위원회는 안 되고 남의 부처 위원회는 우리 부처로 통합하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 단위에도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 5개 위원회는 성격을 달리 하는데 단지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하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은 전체는 하지만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자나 담당 계장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표협의체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실무협의체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지역대회 추진에 관한 논의라든지, 박람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연차 계획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실무적인 일을 합니다. 법상으로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생보위원회라든지 의료급여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의료는 의료 급여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공공근로위원회도 성격이 다릅니다. 통합하기에는 지금으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근로위원회 같은 경우 공공근사업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근로사업도 유사한 사업으로 보고 별도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섯 개 위원회에서 한 두 개 정도는 통합을 해서 운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정부에서 사실 자기 부처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통합을 할 수 있으면 과장님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41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11개 단체에 지원금을 연간 6,400만원을 지원하는데 11개 단체 중 통폐합할 단체가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진짜 통폐합하기 어렵습니다. 이름만 봐도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회원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단체에서 주는 명단이 있는데 확인이 덜 된 회원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일부 단체는 회원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광복회는 작년 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단체는 실제 광복 회원분이 몇 분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지금 서류상에는 4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대부분 자녀분으로 알고 있는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자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대부분 자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과장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챙기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2009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53쪽에서 그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액이 2,048만5,960원이고 56쪽에 그때 결산서에 265만8,290원 합계가 2,314만4,500원인데 감사 자료의 집행 금액이 1,718만 4,000원입니다. 차이가 나서 물어봅니다. 어떤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여기 자료는 10만원 이상만 기재를 한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0만원 이상을?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45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도 이것이 작년 행감 시에 상세하게 기술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정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46번에 행정정보공개실적에서 2008년도 실적이 통계수치도 아니고 구태여 비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것을 전문위원께서는 내년 자료 제출 시에는 당해연도만 제출해도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주시고 취하가 두 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취하는 제가 지금 자료 준비는 안 되었는데 본인이 일단 취하한 거라서…….
재구
조재구위원
담당자 분 모릅니까?
문현
배문현위원장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됩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관리번호 247번, 252번에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매년 연속적으로 되풀이 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의·시정조치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53번 “나”에 활동 및 운영 실정에서 기타 봉사는 어떤 봉사를 말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여기 지금 기술 된 것 이외의 것일 것 같은데, 오후에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오후에 답변주시고 관리번호 257번 수급자 내역에서 전년도 대비 633세대가 증가되었는데 많은 지원으로 감소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증가가 되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저는 복지정책이 확대되어서 대상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고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확대해서?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많이 해 주니까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58번에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보면 휠체어 스쿠터만 수리되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보장구 고장 시는 본인이 직접 수리하는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모든 보장구가 수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61번, 262번이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소인원 38명 중에서 수료인원이 27명으로 중도 탈락자가 많은데 사유별로 밝혀 주시면 좋겠고 수료인원 중에 실제 취업자는 몇 명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 준비는 못했는데 이 사람들의 사유를 보면 중도 취업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교육이 계속 되다 보면 먹고 살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당장 일용으로라도 잠깐 가고 하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나중에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248번에 민간위탁사무현황 계약 기간 같은데 전년도 사업비가 4억8,053만 5,000원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6억1,863만 5,000원인데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업을 과거에 전년도 사업보다 사업 내용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전년 대비를 안 해서 제가 오후 시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사본 있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계약서 사본 말씀입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사본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관리번호 258번에 장애인 보장구 있죠? 야간에 장애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 표시 방법이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저의 동네길에서 몇 번씩 보거든요. 저녁에 다니면 굉장히 위험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걸 자주 목격하는데 의자 뒤쪽에 휠체어 표시를 야광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낮으니까 뒤에서 따라 갈 때 깜짝 놀랄 때가 많더라구요. 야광 표시 같은 걸 해 주시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석태옥 과장님, 복잡한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기억력이 좋으시고 확실하게 업무를 장악해 나가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애 많이 쓰시고 저는 조재구위원하고 박찬목위원하고 또 질문이 중복될 수 있는데 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4페이지 3번에 복지대상자 조사철저 및 책정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에 보면 1,786가구가 신청해서 1,409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5,340명, 의료급여수급자 5,693명이라고 하면 11,033가구인데 선정되는 1,409가구 하면 전체의 12.7%가 증가되는 셈인데 실제적으로 선정을 1,409가구씩 하면 5년 지나면 생각하면 5,000에서 6,000 이상 가구가 불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신규는 신규대로 가고 중지도 있고 변경도 있고 전출도 있고 증감은 가감되어서 증감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1년 동안 신규 책정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런 것이지 이만큼 100% 증가 요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소 요인이 있기 때문에.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2009년도 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4,514명이고 차상위 의료급여가 747명, 차상위 계층이 520가구 해서 2009년도 전체의 5,781가구의 10,378명이 일반 현황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 6월 30일이 현재 업무 계획으로 해 놨는데 통계에 보면 가구수가 11,339가구에 인원수가 19,379명으로 그러니까 2009년도 업무 계획 때보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100% 이상 증가되었거든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100% 라구요?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2009년도에 당초 업무계획 일반 현황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자, 차상위계층 합쳐서 5,781가구에 10,3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현재 업무계획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합쳐서 11,033가구에 19,37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 당초 업무계획대로 보고한 것에 따르면 2010년도 6월 30일에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되었네요. 그러니까 100%쯤 10,378명에서 19,378명까지 늘어났는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10년도 11,033건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이면서 의료수급 대상이거든요. 이것이 숫자를 달리 따로 표기를 해서 중복된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중복된 것입니까? 그러면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실제적으로 당시에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 이 통계하고 2010년도 6월 30일 현재하고 통계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늘어난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2010년도에는 기초수급자 지금 5,333세대이고 2010년 8월 30일 현재로 기초생활수급자는 5,333세대이고 의료급여수급자가 5,696세대입니다. 의료수급자 중 기초수급자는 100% 의료수급자구요 기초수급자가 아닌 의료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의료수급자 속에는 100%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 당초에 그러면 일반현황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의료급여자 하고 여기도 그러면 당초에 2009년 업무계획에 일반현황이 잘못된 것입니까? 거기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차상위 의료급여자가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있고 차상위 의료급여자는 의료만 받는 사람이거든요.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니까 차상위하고 의료급여수급자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른 겁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차상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지금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약간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제공에 보면 두 번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177명에 4억6,0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가사간병 도우미가 남구 전체 17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명씩 배치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동별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투입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가 되려면 첫째로 2급 이상의 요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차상위 최저 생계비의 180%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뽑기 때문에 동별로는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풀로 관리해서 177명이란 말씀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동에 몇 명을 주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가사간병 도우미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능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177명이 매일 나가서 간병 도우미 사업을 하고 하면 거기서 업무 일지라든지 그런 것이 제출이 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 사람들은 자활 사업의 다른 형태거든요. 자활하는 자활센터에서 이 사람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사실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일선에서 아무리 철저하게 생활보호를 한다고 해도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V에 특공대 하면서 방영이 되고 신문사 등 언론에서도 가끔 보면 참 비참한 예를 들면 장애인이 짐승과 같은 학대를 받고 지원금을 횡령 당하는 사례라든지 하여튼 사회적 문제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간병 도우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사간병 도우미는 실제적으로 각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안부도 하고 말동무도 되고 상태도 살펴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저소득층이면서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질환자,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정 이런 사람들에게 가사 지원을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집으로 가서 간병도 해 주고 가사도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가서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보면 이런 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다니면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당장 복지사라든지 이런 방문 도우미라든지 현장 확인도 필수적이고 하지만 지금 복지사나 간병사 대비해서 생보자나 장애인들이 너무 많고 또 이 분들이 전체 확인하기도 어려워서 중구 같은데 보면 요구르트 아줌마를 위촉을 해서 문안하는 특수 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안부 전화 걸기 사업을 하는 등 아주 특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데서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문제를 떠나서 독거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석 달 만에 발견되었다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독거노인이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발견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에서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후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부서가 갈라지는데 저희가 지금 자활은 일자리 제공이거든요. 그래서 간병 도우미라든지 자활 급여라든지 일자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실제로 수혜처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든지 복지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특수 시책은 아마 그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노인은 노인대로 노인관리 하는 부서에 있고, 저희는 단지 가사간병 도우미를 자활사업의 한 종류로써 이런 사람들한테 일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 것이 나눠져 있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43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부구청장님 6건, 국장님이 6건, 과장님이 2건해서 14건을 집행하셨는데, 사실 희망근로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하는 데는 우리가 했던 복지시설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 한데 사실 그런 곳 보다는 여기서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습 봉사단 멘토가 75명 있고 멘티가 81명 있는데 이런 곳이라든지, 이웃지킴이 사업 이런 데에 지원, 격려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앞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골고루 집행하셔서 이런 멘토나 멘티 이런 사람들은 봉사하는 그런 차원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희망근로 사업 관련해서 한쪽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로 구석 구석에 같이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에 보면 2008년도 예산이 2,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증감액에 보면 마이너스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8년도 당초예산액에 보면 기관운영비가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착오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관리번호 237번에 보면 지적내용에 감사자료 작성 소홀에 대해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실수는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감했냐고 물어보니까 당시 예산 방침에 따라서 감했다고 들었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저는 오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에 앞서 이웃지킴이 후원·결연 사업으로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페이지 3쪽입니다. 1-3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생업자금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생업자금은 기초수급대상자나 또 차상위 계층인데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융자 조건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융자조건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그런 대상자이고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 실적이 있는 자나 생업자금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연리 3%이며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5년 균분으로써 1,200만원까지는 무보증으로 할 수가 있고 생업 자금인 경우에는 2,000만원이 넘으면 아까 상기 얘기한 그런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생업 자금은 국비이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구비인데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주택 저소득자여야 하고 2,00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이율은 3%입니다. 연리 3%이고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균분해야 하고, 재산세 납부 실적이 3만원 이상인자가 1,000만원 이하 일때는 1명 있으면 되고 1,000만원 초과할 때는 2명이 있어야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국비이지만 계산상으로 맞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생업자금 융자가 2,000만원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2,000만원까지입니다. 2,000만원 못 넘습니다. 제가 아까 이상이라고 했나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여섯 건에 6,600만원이 나옵니다. 2,000만원 이내인데 여섯 건으로 계산하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2,000만원 이내 여섯 건의 얼마라구요?
문현
배문현위원장
페이지 3쪽에 1-3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 지원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 추천 여섯 건해서 6,6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는 6,600만원이 쉽게 이해가 안 되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1,2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릴 때 무보증 1,200만원까지 무보증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건 충분히 나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이 부분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페이지 3쪽입니다. 2-1에 저소득층 급여 적기 지급을 통한 민생 안정 도모에서 제일 밑쪽에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업무보고 시에는 5,018가구에 5억7,728만원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행감 자료에 보니까 5,019세대 한 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797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업무보고 하실 때는 5,018가구에 5억7,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019가구에 5억8,000만원에서 797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유가보조금에서 한 가구에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한 가구 당 지원액이 어떻게 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가구당 2만원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오후에?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오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간단한 거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2-2 저소득층지원 및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부분에서 학습봉사단 운영, 사랑의 보장구 대여 실시,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및 관리 여기에 금액이 없습니다. 비 예산 사업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학습봉사단 운영에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인데 바우처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는 특수 시책으로 하는 건데 금액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것은 1년에 800만원 예산을 잡아서 80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바우처 사업으로써 정확하게 이것이 신청자에 의해서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청자에 따라서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사람만 넣은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뒤쪽에 보시면 학습봉사단 운영 부분에서 교통비 4만원 지급하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건 아니고 교통비 4만원은 한 사람당 4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하는데 그것은 24시간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 총 드는 것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한테 한 사람이 10만원 줍니다. 그것은 교통비해서 실비보상으로…….
문현
배문현위원장
9만원이 아니고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비 4만원에 교재비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아마 담당계장이 저한테 설명할 때 개괄적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 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저한테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인원만 있고 금액이 없으니까 비 예산으로 처리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것이고 파악이 되면 오후에 항목별로 추진 내역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실 수 있다면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전순옥 저소득층 자녀학습 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교육대학과 가톨릭대학이 하는데 교육대학은 800만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가톨릭대학이나 봉사 쪽에서 저희 과에 와서 하겠다고 지원해 주는 것 없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합한 인원이 182명입니다. 교대하고 예산 지원한 것은 8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다른 학습 봉사한 인원을 총괄해서 되어 있는 것이 182명입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과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유봉수위원입니다.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관리번호 258번 장애인 보장구 지원내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 박찬목위원님께서 한번 집고 넘어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보상지원을 7,464만4,000원, 106건을 했는데 지원 방법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일단 장애인이 보장구 지원을 받으려면 의사의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이 적정한 지 판단을 하고 본인한테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보장구를 구입해서 의사 선생님의 검수를 거치고 보장구를 판 쪽에서 보장구 비용에 대한 지급 청구가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구입비용을 지급하게 되고 점검은 보통 1개월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현장 점검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의사 처방전을 끊어서 신청한 것은 구체적으로 복지과에서 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로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안 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동사무소로 하면 구로 올려 주면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웃에 보면 70세 노인들 중에는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참고 지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의사처방전을 발급 받아 지체 유형에 따른 급수를 받아서 동사무소 복지담당을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을 확실히 안내 및 홍보해 주셨으면……. 사실은 이런 방법을 몰라서 불편을 참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각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연중에 많이는 못 해도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쯤은 공문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보장구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국내입양아동 등 의료 급여자들 중 장애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아주 극소수지요. 잘 없다고 보면 맞지 않겠습니까?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구정소식지라든지 그런데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전동 스쿠터라든지 전동 휠체어를 보면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지급된 것이 23대인데 주민생활과에서 이것을 해 주고 사후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관계는 아까도 조위원님하고 박찬목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도 사실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의료급여자 중 장애인에게 보장구 의료급여 지원의 일환으로써 하는 것이지 실제 장애인에 대한 관리나 아까 말씀하신 보장구 수리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 같은 것을 보면 다음에 복지지원과에도 물어보겠지만 복지지원과에서 당면 사항으로 해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지원해서 이번에 금년도 10월 1일부터 장애인 356명, 휠체어 229대, 전동휠체어 72대 등으로 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조례에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사업비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수리를 부서를 나누어서 하지 말고 이런 연관된 사업은 지원까지도 합해서 복지지원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의료급여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의료급여 지원의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61번 직업훈련비 지원 상황인데 사실 훈련기간하고 지원 내역을 보면 훈련기간에 따라서 훈련비가 차등이 납니다. 1번 경북베델 간호학원하고 삼성 간호학원을 보면 인원이 각각 10명인데 훈련비는 374만원, 285만3,000원입니다. 약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기간별로 그 사람이 그 간호학원에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수료하는 가에 따라 다른 것이지 지원이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간호학원에서는 석 달하고 그만 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간호 학원에는 6개월 정도 수강하고 6개월 수강에 대한 훈련비라든지 이런 기준이 의해서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삼성 간호학원에 다니던 한 사람은 중간에 퇴소를 했기 때문에 훈련비가 덜 나왔다는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렇게 되면 삼성 간호학원에 들어가는 400만원에 대해서는 성과도 없이 훈련비만 낭비한 사례가 되는데 그렇다면 미리 미리 처음에 입학할 때 이 사람이 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떤 약정서 같은 것을 미리 해서 중간에 퇴소할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된 지원 내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낭비 요인을 없앨 방법은 없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현실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유의 제재는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자기가 혜택 받은 것을 반납하게 하거나 현재로써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다 졸업하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중간에 퇴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그 점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관리번호 262번을 보면 경북베델 간호학원하고 삼성 간호학원에 보면 입소했는데 수료 인원을 보면 한 명 한 명으로 삼성 간호학원도 수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한 예로 보고 이런 훈련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왜 차등이 나는가? 이렇게 차등이 나는 것 같으면 1인당 소요예산액이 전부 다를 것 같으면 100만원정도 차이 나는 것 같으면 경북베델 학원보다는 삼성 간호학원쪽으로 유도해서 나라에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출석률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 이 사람이 만약에 결석을 몇 번 한다면 결석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도장 찍거든요. 다 오면 개인적으로 주기 때문에 100% 출석을 해야지만 돈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빠졌으면 빠진 만큼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 날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지 같은 간호학원이라면 기준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업훈련비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 사람들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일단 실업자고 비 진학 청소년이라든지 제대 군인으로써 1년 이내에 군 전역예정자,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정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등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젊은 실업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일 쉽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 본인 부담액은 몇 %쯤 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본인 자부담은 없는 겁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우리 자부담이 현재 없습니다. 자부담 없이 전부 국가 지원받는 그런 것이고 사업 전체적인 계획안은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자료 받아서 여기에 맞는지 올려주면 훈련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시에서 선정하고 돈은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훈련기관에 줄 것은 기관에 바로 주고,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당사자한테 줘야 할 것은 당사자한테 주는데 훈련기관에서 이 사람이 한 달에 학원에 며칠을 왔는지 등의 도장 찍은 서류는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식비라든지 교통비가 별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출석일수를 학원에서 조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정확하게 도장이 찍힌 것인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계좌제 지급 현황을 보면 거기는 계좌에 일정금액 200만원이면 200만원으로 넣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부담도 20%에서 30%를 자부담해서 국가에 도움을 받으면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직업훈련 자체가 좀 불합리하고 또 노동부에서 하는 직업안정센터 부분에 보면 계좌제 카드를 만들어서 출석 시 본인이 전자 기계에 카드와 자기 지문을 넣어야 확인이 되고 그렇더라구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직업훈련 하는 데서는 가끔씩이라도 나가서 옳게 출석하고 있는가도 체크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작년까지 이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없어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것은 사실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종결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 쓰셨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5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공무원 가족 등 지원자격 미달자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비 선정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선정 사전 조사에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안전사고의 발생율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물어볼 것은 안전사고 발생은 지난 해에 몇 건 있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지난해에 안전사고 발생이…….
찬목
박찬목위원
희망근로자들 이런 분들하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찬목
박찬목위원
우리 과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김성해희망일자리팀장
희망근로 담당 김성해입니다. 지난해 담당을 제가 안 해서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오전 질문 중에서 제가 드렸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 되셨으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전순옥 기초생활보장담당 전순옥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5,019세대에 5억8,525만원 이 금액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이 올해 연초에 의회 업무계획 자료에도 유가보조비가 이 금액하고 이 세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금액을 잘못 파악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전순옥 위원님이 참고하신 자료를 제가 아까…….
문현
배문현위원장
일단 그렇다면 계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전순옥 올해 제가 결산서와 올해 연초의 2010년도 의회 업무계획 자료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결산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는 것으로 지금…….
문현
배문현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1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책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9 업무 계획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세대를 잡을 때는 전체 풀로 1년 동안 지원할 것을 다 잡아놓습니다. 다 잡아놓는데 실제로는 중간에 전출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받아올 수도 있고 타 구에서 전출입이 계속 발생하니까 아마 거기서 개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차이가 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그런 차이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어렵지 않으면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519세대를 일일이 전출입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럼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쪽 중간쯤에 중지 792세대에 대한 서면 답변을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급하게 알아 봤습니다. 사유별 중지 내역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가 245명이 있고 부양 의무자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하는 경우가 59명 있었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가 165명, 전출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출은 무단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주민등록에는 있고 그런 경우가 24명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해서 299해서 전체 792명인데 기타 중에는 군 입대라든지 수감했다든지 당사자가 포기했다든지 그런 기타 등등의 사유가 292세대로 해서 전체 792세대가 되겠습니다. 포기 그리고 그 다음에…….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자료를 표로 만들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 다음에 관리번호 238번에 7쪽입니다. 아까 조재구위원님, 익명 가능 여부는 알아보니까 익명은 현재로써는 안 되고 자유 게시판에는 현재도 가능하고 그때도 익명은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익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할 때는 본인이 자기 명의로 했는데 그 다음에 본인이 자기 실명 거론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는 관리자는 누군지 알지만 일단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관리번호 243번입니다. 유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운영 30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돈이 내려온 것은 오류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2차 추경 때 3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 다음 22쪽에 246번에 조재구위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인데 정보공개 취하 2건은 2009년 5월 7일과 5월 6일에 중구 사시는 분이 취하하신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도 제가 메모가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시정조치는 상향조치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4쪽에 박찬목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복지관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게 무슨?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2008년과 2009년도에 위탁 준 사업비가 2008년도는 5억 얼마였는데 1억 가까이 늘었다는 것…….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도 메모되어 있기는 서면으로 사본을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하단에 관리번호 253번 하단에 기타 봉사의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외국통역, 적십자 구호 및 전달, 노인잔치 장보기, 이주여성모임 리더등 기타 여기에 건수가 작기 때문에 열거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에 관리번호 258번 아까 장애인 관계는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복지지원과에서 한번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쪽에 관리번호 262번 여기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서류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잠깐만요. 박찬목위원님 말씀하신 희망근로 안전사고 건수가 나왔습니다. 총 11건에 산재처리는 6건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건은 본인 지병이다, 산재 공단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 일어난 것은 11건인데 산재로 인정된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페이지 6쪽입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자활 공동체 운영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다섯 개 공동체에 업무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계획은 계획이고 변경될 수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20명에 약 1억100만원이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개의 공동체 19명에 2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잘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면 주실 때 그러면 다섯 개 공동체의 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3 관리번호 237번에 대해서 조재구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보면 LPG 실내보관이 있습니다. 용도가 무엇인지 파악되었습니까? 단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23쪽에 관리번호 247입니다. 단체는 밝히지 않겠는데 LPG 등 실내 설치되어 있죠? 이것이 매년 지적이 되던데 용도가 뭡니까? 혹시 파악되신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근린시설이죠? 건물이 주택용이냐 난방용이냐에 따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쭙는 것인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난방용이라면 어디까지 도시가스가 근처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가스 이입을 하도록 하고 LPG가 안에서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또한 취사용이라면 근린시설인데 취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오전에 설명 하실 때 연세가 많아서 저도 충분히 감안 합니다. 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 안전 관리 LPG가 실내에 있다는 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용이냐 지역용이냐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늦어지고 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전년도에 정부 또는 시청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전년도에는 감사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시 감사도 없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시 감사도 격년제로…….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니까 격년제가 되어 있는 건 아는데 특별 감사라든지…….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전년도에는 감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혹시 있으면 자료를 같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31회 경북체육대회에 위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체육대회 행사 마치고 감기가 들어서 예쁜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조재구위원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09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복지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복지지원과 사공태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장애인, 영·유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다양한 각종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복지 시책이 좀 너무나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는데 다문화 가족 관련 지원 분야는 4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분야를 대분류로 해서 지원과 복지혜택을 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남구의 다문화 가족 현황, 복지 지원 등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조재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남구 종합복지관 2층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남구에 제일 먼저 생겨서 올해는 거의 다른 구청에도 모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806명의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운영비가 7,000만원 이었는데 2010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실적이라서 운영 및 방문 교육으로…….
재구
조재구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산이요? 2010년도 예산이요? 올해는 7,0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운영비는 1,100만원 늘었고 통·번역 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개발지원 사업 750만원, 아이돌보미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렇게 해서 2009년보다 2010년도는 예산이 대폭 오른 상태고 앞으로 다문화 가족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무튼 다문화 가족 분야를 대분류로 해서 복지 혜택을 늘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금 남구종합복지관이 너무 협소해서 봉덕3동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지하부터 지상 2층까지 다문화 가족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옮겨서 좀 좋은 환경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전년도 처리요구사항 5쪽 봅시다.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처리요구사항 보면 복지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작년 행감 시에 본 위원과 곽동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작년도 감사 시 우리 과장님께서 곽동주위원과 질의 시에 분명히 10월까지 복지위원회를 꼭 구성하라고 했었는데 11월 6일에 구성을 하셨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1월 6일에 바로 이어서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혹시 작년도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기억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기억 없으면 회의록 보시면 10월말까지 구성 하신다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1쪽에 당면 사항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지원이 10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떤지, 운영상 문제점, 휠체어와 스쿠터 수리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다른 보장구는 지원 방법이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10월 1일부터 시행해서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동에서 확인해서 지원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실적이 모여서 동 주민 센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나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올해는 우리 구 특수 시책으로 2,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여서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구에서도 다하지 않겠나 싶구요, 이것은 우리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면서도 보니까 대구시 전체 해야지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남구만 하면 주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것은 휠체어 등이라고 한 것은 보장구 전동휠체어 스쿠터 배터리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만 못하고 아파트 밑에 세워놓고 자기 마당에 세워 놓은 이런 것이 많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는 휠체어 등 수리센터 휠체어 종목을 한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금 휠체어 스쿠터만 한정해서 하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재구
조재구위원
차후에는 다른 보장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른 보장구는 지금 보청기라든지 아니면 신발, 장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종 의료 중에서 주민생활과에서 85%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 15%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배터리가 나가면 세워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64번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264번 연번 2번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22쪽에서 28쪽까지 관리번호 282번 보시면 전년도 감사 시에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경우에는 삼진아웃제 등 한 단계 상향해서 지적해서 동일한 사례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사례가 발생했는데 보면 주의,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해 주고 특단의 지도 점검을 조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노인지회나 여성단체협의회, 지체장애인협의회 이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1년에 얼마를 줄 것인지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60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268번, 264번에 조재구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지도점검 철저라는 것은 관리번호 268번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남구지회와 여성단체협의회 200만원, 지체장애협회 7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남구청소년지도자협회 관리번호 268번이고 14쪽입니다. 그 위의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이고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 담당자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계속 점검을 합니다만 계속 주의, 시정 계속 같은 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 특수시책에 공무원 중에서 회계 업무를 잘 보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시설에 직접 나가서 보조금을 자세하게 집행하는 것, 처리하는 것을 지도하고 그 분들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특수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거기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이 신용카드 미 발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신용카드 자체를 발급해 놓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발급해 놓고 미 사용한 것과 애초부터 미 발급하고는 지적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나 시정으로 끝나고 있는데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규정상으로 규정했으면 이것은 회계를 명확하게 하라는 취지인데 신용카드 미 발급, 미 사용했다면 회계 자체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조금 전에 조재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연례적으로 지적이 되어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해 놓은 것은 단체에 대한 시정이 되겠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24쪽에 지도점검해서 이것 말씀이시죠?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에…….
봉수
유봉수위원
시설 보조금인데 서원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시정을 내린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서원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으로 보면 기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소규모지만 기관이죠.
봉수
유봉수위원
이것은 그럼 회계 책임 자료라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서 기관 경고를 하지 말고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내년에도 유사하게 벌어진다고 하면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 어떤 벌칙을 별도로 정한다든지 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서원노인복지센터 이런 곳은 보조금이 안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되면 2회 추경 조치사항에 보면 2회 추경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라고 조치를 내렸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인데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지만 잘 안 됩니다. 작년에도 다 모아서 9월에 시설장들을 안 부르고 회계 책임자들을 불러서 신용카드는 꼭 쓰라고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유봉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취지에서 신용카드를 꼭 쓰게 강력하게 저희들이 주의사항을 주고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똑같은 사례가 재발될 때에는 담당자 징계까지도 시설장에 건의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신용카드 발급 자체를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실무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것은 특단의 조취를 해서 내년에도 유사한 사레가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업무보고 시에 공설이 35개, 사설이 20개로 55개였는데 58개로 늘어났는데 세 곳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세 곳은 대명8동 경로당, 개나리아파트 경로당,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지으면서 경로당이 하나씩 더 생겼습니다. 2009년도 박찬목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당초 55개 있었지만 2009년 하반기에 3개소가 더 생긴 바람에 58개 되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은 다 공설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파트 안에는 사설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렇다면 관내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공설하고 사설하고 난방 방법 중 이름하고 전기, 가스 구분 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자료를 따로 달라고요?
찬목
박찬목위원
맞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58곳 다 하려면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의정 활동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름 쓰는데, 전기나 가스 쓰는 데를 자세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전기도 쓰는 곳이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리고 또 보면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인데 업무보고에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 30개소로 2,190만원 계획이 있었으나 추진실적에는 없는데 이에 대한 업무추진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에 보면 냉·난방기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는 있었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3쪽 위에.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운영비 등 지원비 말입니까? 냉·난방기 몇 대를?
찬목
박찬목위원
거기에 30개소로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추진실적에는 이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말씀 입니까? 냉·난방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고 운영비 등 지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난방비는 작년에 공설 경로당에 전체 다 지급을 다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다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제가 한 가지하고 교대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67번 미 집행 예산발생 현황하고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결산에서도 짚고 넘어갔지만 다시 한번 그 중에서 여러 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11페이지 제일 위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대해서 예산액이 1,822만5,000원, 지출액이 177만9,000원, 미 집행금액이 1,647만6,000원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미 집행 금액으로 남은 그 사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장구 구입 지원은 정형외과 구두, 휠체어, 보청기 이런 것을 장애인들이 구입을 하고 이것의 85%는 지원을 받습니다. 15%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구입 지원을 도와주는 177만9,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얼마 정도 보장구를 구입할 것이라고 1,822만5,000원을 예상했는데 정형외과 구두라든지 보청기 등을 산 분의 숫자가 적어서 많이 쓰고 남은 것입니다. 지원할 대상자가 혜택을 적게 본 것은 아닙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니까 177만9,000원은 15% 자부담에 지원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 다 지원받는 케이스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주민생활과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2009년 지원 내역에 나오는데 지원 내역에 보면 106건에 7,464만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거하고는 연관성이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거기에 85% 지원하고 남은 15%를 우리가 주고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여기에서 7,464만4,000원이 지원한 내역이고 여기서는 그렇다면 복지지원과에서는 15% 자부담한 지출액이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자부담 15%를 의료 규정에 의해서 자부담 15%를 복지과에서 주고 85%는 주민생활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저번에 지난 시간에도 주민생활과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보면 업무가 비슷한데 해서 보면 같은 장애인을 가지고 보장구 지원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과장님은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헷갈리게 되어 있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내역에 지원이라든지 자부담금은 어느 한 과에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한 과 였습니다. 한 과였다가 2008년 7월 1일인가? 두 과로 갈라졌습니다. 가르다 보니까 장애인 보장구도 아까 보면 기초수급 부분에서 나가는 것이라서 85%이고 원래 15%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넣었는데 여기 저기 장애인 복지가 늘어나면서 복지지원과에서 나머지 15%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15%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미집행 금액이 많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그러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은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국·시비가 몇 %인지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국·시비 8:2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겠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전부 그렇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게 내려왔답니다. 이것이 광역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국·시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라고 올리지만 넉넉할 때는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추경 때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감하지만 얼마 정도 쓸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장구 구입 지원비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 검사 때도 과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이런 미집행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267번 미 집행예산 발생 현황에 보면 267페이지 지자체 청소년 문화존 지원 하는 것은 민간행사보조금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여기에 3,850만원 예산 중에 지출액이 1,193만8,000원이고 미집행 금액이 2,656만2,000원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미집행 금액이 왜 남았는가 하는 내역에는 작년 11월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93만8,000원은 앞서 보면 작년 5월 23일 토요일 청소년 문화 예술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신천 중동교에서 그런데 여기서 청소년 600명을 모아놓고 추진을 했거든요. 마당극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 초청공연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1,101만원에 해서 600명 모아서 이 행사는 되고 신종플루 때문에 다른 행사는 못 했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존 행사를 잘게 나눠서 청소년들에게 놀이 공간, 놀 곳을 제공하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2009년 5월에 문화존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시험치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수능치고 한번 하려고 A급 사회자 강호동씨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강호동씨를 불러서 영남이공대학에서 고3 수험생 전부 모아놓고 2,000명을 모아놓고 예상을 해서 전부 다 준비를 하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찾아가서 고3 수험생들이 수업을 참석 잘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참석하면 수업을 인정해 주도록 하고 이런 조치까지 다 했습니다. 관계자 회의도 몇 번 열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신종플루 때문에 작년 하반기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전부 준비 다 했던 것을 못 하고 여기에도 국·시비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같은 목에서도 행사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266번, 7페이지 각종 위원회에서 전년도 행감 시에 회의 내용에서 구체적 건수 금액의 명기를 요구했는데 올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회의 제목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감 시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공태 과장님께서 작년도 혹시 감사받은 기억나십니까? 혹시 주민생활과 8쪽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생활과 8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협의운영 실태 나와 있죠? 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줄 것을 지적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성의하게 작성된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건 당 금액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희는 주생과하고 위원회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저희들이 성의껏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건수와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다음에 행감 받을 때는 그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 지원과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남구보육정책위원회,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남구특별지원청소년 심의 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드림스타트자문 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7개 위원회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두 개 정도는 통합해서 운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특별지도심의위원회하고 중복이 있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청소년 쪽에 위원회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머지는 성격이 너무나 달라서 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요즘 정부에서 그렇게 각종 위원회 통합이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건성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모두 중앙 정부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와 같습니다. 내 소관 부처 위원회는 안 되고 남의 부처 위원회는 우리 부처로 통합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 구청 단위에도 많은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두 개 정도는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적극 검토해서 유사한 것이 있으면 바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67번 10페이지입니다. 미 집행예산 발생 현황에서는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산 감사 시에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산 검사 시에 지적 사항은 사전 계획성 있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해서 예산 적용 시 계획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요구를 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5페이지 관리번호 270번, 시책추진비가 250만원인데 ‘나’번 운영 내역에서는 125만원 밖에 표기가 되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반납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하반기에 6월부터 12월까지, 여기에는 상반기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50만원인데 내역에서는 125만원 되어있고 결산에서는 17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70만원 정도 반납하고 예산 절감하고 그 외에는 다 썼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금액은 10만원 이상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272번 16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현황은 작년 행감 시 상세하게 기술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주 정밀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73번 19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에서 2008년도 보면 통계 수치도 아니고 구태여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보다 전문위원님께서 내년 자료 제출 시에는 당해 연도만 제출해도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취하가 세 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취하가 세 건 있습니다. 한 건은요, 평리동에 사시는 분이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주소, 보육 인원하고 부교사 수를 요구한 건인데 본인이 필요 없다고 취하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분이 2월 26일에 다중이용시설 및 보육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대상 업체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스스로 취하한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건은 상동에 사시는 분이 남구 다문화가족센터 한국지도사 선발 과정 시 평가된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한 사람이 있어서 중복이 되어서 스스로 취하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번호 272번, 18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2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명9동에 대덕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외에 추가로 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라고 장소가 없는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미군 부대가 나가고 나면 거기에 남구청 들어서고 보건소 들어서고 종합복지회관 하나 짓겠다고 해서 24억원을 2010년도에 12억, 2011에 12억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놔두고…….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계획만 잡아놨다는 말씀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미군부대 이전하고 남구청도 이전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당장 어려울 것도 남구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한 군데 있는데, 한 군데 더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장애인 전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추진해야 옳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이 한 군데 있으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장애인재활센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것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24억원을 사업비로 했다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미군부대 이전하고 나면 보건소, 구청, 각종 시설이 들어가기로 제 기억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불투명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75번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명10동 명성 경로당 2층에 있는 슬기샘 청소년 공부방을 말하는 것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중고생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명쯤 된다고 했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독서실도 겸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독서실도 겸하고 예산이 2,43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그렇다면 위탁예산 중에 각종 공과금하고 보면 시설 투자비라든지 이게 전부 다 합산된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도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월80만원 정도 받고.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공부방은 과거 20년쯤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각 동에 설치해서 한번 붐을 일으킨 적이 있고 결국 그렇게 각 동마다 좁은 터에 무리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공부방 운영해 보면 청소년 탈선이라든지 불량 청소년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공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상시 감독하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상시 감독하는 분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2,400만원 갖고 연간 운영하면서 인건비까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자 한명하고 여성남구청소년협의 회원 중에서 한 분이 상주하면서 애들 밤까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부방은 청소년 공부방하고 대명4동에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두 군데 구청에서…….
봉수
유봉수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조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애로가 있다고 하면 평균 2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거기서 영어회화 교실도 하고 애들 저녁에 공부방도 하고 지금 제가 복지과 온 지 2년 되었지만 권역별로 서부정류장 부근 대명권에 한 군데 하고 대명4동에서 3동, 2동, 이천동 이쪽으로 대명4동 동사무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거기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처음 가는 분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차로 출퇴근을 시켜줍니다. 계약할 때 저희들이 애들 실어 가고 집에 데려다 주고 이렇게 출퇴근을 시켜서 애들 공부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권역별로 서부정류장 부근에 한 동하고 대명4동 하나 해서 공부방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제가 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청소년 공부방을 하려고 하거든 프로그램도 옳게 세우고 감독하는 선생님도 옳게 상시적으로 책임성있게 과감하게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되는 것 같이 확실하게 하시고,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과거에 관례대로 했다고 해서 질질 끌고 갈 사업은 아니거든요. 한번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기왕 할 것이면 내년에 예산을 하셔서 옳게 하시든지 아니면 폐지하시든지 그렇게 고려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83에 보면 경로 우대 이·미용업소 지정 내역이 있는데 보면 A이용소의 이용자 수가 540명, B이용소 이용자 수는 372명이고 C이용소 이용자 수는 1,680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똑같이 84만원이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하는 데는 300여명이고 많이 하는 곳은 1,600여 명이어서 네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똑같이 84만원을 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경로 우대 이·미용업소라고 각 동마다 세 개씩 추천을 받아서 지정해 놓은 업소인데 잘 되는 미용실이 있고 안 되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자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 우대 이·미용업소로 지정되면 월 7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금액을 반만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차액은 두 배, 세 배 나지만 많다고 더 주고, 사람 몇 명 없다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용업소로 지정되는 것에 따라서 수당 조로 7만원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작성하다가 이상해서 이용 협회 관계자를 만나서 자료를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형평성에 따라서 많이 하면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어차피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협회에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협회에서 추천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289번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 사용 위반 건 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전용주차장 면수 235면 중에 지도 단속이 86건으로 76만원 부과해서 9건에 징수 76만원 하고 77건에 대해서는 체납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당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붙었다고 하면 최소한 90만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체납 77건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 겁니까? 체납액이 77건에 77만원 되어 있는데 징수하고 나서 체납액 중에서 가산금도 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77만원 그대로 되었는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2009년도 단속 건수이기 때문에…….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는 1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체납율이 높은데 이 10만원이라는 돈은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고 노동하는 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일해서 벌 수 있는 이틀 치 금액으로 사실 우리도 어떤 때는 도리 없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주차하다가 10만원하고 나면 사실 우리도 억울하고 가슴 아픈 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 제공에 역행했다고 비난을 면치 못할 행동이기는 하지만 비용이 너무 과도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한 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장애인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 주차장이라는 마크를 붙여서 병원 같은 데 다 해놨지만 워낙 주차난이 시급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자꾸 갖다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몸도 불편한데 갖다 대려고 보면 비 장애인 차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과태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10만원 정도 올리면 덜 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은 줄어들긴 들었지만 두 명의 희망근로요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비 장애인 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절이 잘 안 됩니다. 빈자리는 전부 장애인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갖다대는 것, 걸리고 나면 항의하고 따지고 왜 내 차만 단속하냐고 하면서 전화오고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오지만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금액은 큰 금액이지만…….
봉수
유봉수위원
사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우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많이 늘어나고 또 정상인들이라고 해도 잠재적 예비 장애인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니까 따라서 권익도 점차 높아지고 장애인 주차장 사용 위반 건은 다른 일반 주차 위반 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면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체납세가 일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존경하는 5대 선배 의원님들 사무 감사 내용을 훑어보니까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니까 어느 항목에도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이라는 제목 자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고 노인종합복지회관는 하나 있는데 한 군데 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이런 것이 절실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존경하는 사공태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데 그렇다면 금년에 들어와서 이 사업이 폐기되었다는 그런 말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 예산서 보면 5억600만원이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 국·시비 예산을 당초 동구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시에서 받았는데 10억 받았는데 못 짓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시에서 받았는데 5억600만원을 받고 국비 5억은 올해 받았어야 합니다. 받아서 장애인 복지관을 짓고 구청장님 공략사항에도 말씀하셨고 유봉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시비 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넘긴다고 하고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하니까 장애인 복지관은 나중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다른 데 복지관 지었는데 알아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 재활 센터에는 여러 가지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재활 센터를 건립하고자 지금 청장님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폐기하고 잊은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절대 아닙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장애우들이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만큼 여기서 그런 목표를 수정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애를 쓰셔서 장애우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사공태 과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15일 경로잔치 때 어른들을 지극 정성으로 모셔주시고 입장상까지 수상하신 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거기와 관련해서 지난 6월로 남구 사랑지에는 이용업소는 광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용 업소는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용 업소는 처음부터 협회에서 3개씩 선정해 주고 많이 지원해 주셨고 같이 힘을 모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 미용협회는 협회에서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전하고 광고하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 업소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7만원, 미용 업소도 똑같이 하는데 제가 들은 불만의 소리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연세 많은 바깥어른들은 활동량이 많습니다. 안 어른들보다. 그래서 당신들이 선호하는 업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안 어른들은 많이 안 다니시기 때문에 동네 보이는 곳만 갑니다. 사실 이쪽 업소가 저희 동네에도 불과 20, 30m안에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갑니다. 여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전에 제가 남구 사랑지에 편집 위원들한테 동료위원 중에서 참석하는 위원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그랬더니 지면이 부족해서 그런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우리 관심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정 그렇다면 수기로 A4종이에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남구사랑지 홍보를 부탁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과장님 아까 13개소가 새로 생겼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문현
배문현위원장
다 말씀하시려면 좀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지정된 13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현황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78개 현황을. 13개는 각 동에 한 개씩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전 업소를 다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13개를 할 때 그것은 신설이면 신설이라고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부씩 돌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전에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정된 업소에서 휴업 문제라든지 가격 게시판을 안 해서 전화가 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미용 협회하고 협조해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세 번째 보니까 노인 지역봉사 지도 활동비라는 부분 나오죠? 활동하는 부분이 등·하교 봉사 말하는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각 동마다 지역 봉사 활동 요원이 4, 5명 있습니다. 월 5만원 임금을 받고…….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학교 등·하교 봉사도 나가시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등· 하교 봉사도 나가고 청소도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에서도 나가더라구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하고는 다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등·하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쪽도 몇 분 계시고 저쪽도 몇 분 계셔서 확인을 해봤어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따로 물으니까 시니어클럽, 구청에서 노후 생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니어클럽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노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중에서 경로체육대회는 전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를 실시 못 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리고 남구 시니어클럽 지원에 1억5,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업무 추진실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시니어클럽 1억5,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렇다면 업무 추진실적에서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았는데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특별히 빠진 이유는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냥 누락시킨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여기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가 있습니다. 1,823명 안에.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 안에 시니어클럽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토요일 정 계장님도 나오셨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장터 행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 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시니어클럽 연간 사업계획서가 연초에 나오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장터는 어제로 끝났고…….
문현
배문현위원장
올해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내년 초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부서에서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4개 구 경쟁률을 뚫고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STX그룹으로부터 2011년부터 3년간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한 것도 맞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3,600만원.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이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STX그룹에서 11월 중순까지 도서관을 설치하기 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봉덕3동 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안그래도 다문화 도서관 건물에 2억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 센터장이 지금 설계를 급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리모델링은 내년 4월 되어야 개소식 하는데 도서관은 빨리 해서 12월 말까지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 돈은 전액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상 사업비는.
문현
배문현위원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소장님도 고생하셨지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뒤에서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직접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기일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감사자료 14쪽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269번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기금이 저소득 중·고등학생들 학자금 지원하는 것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학자금이 이렇게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데 학자금의 용도와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991년부터 구청에서 1,000만원씩 기금을 모은 것이 2000년도까지 해서 1억을 모았습니다. 1억을 예치해 놓고 거기에 나온 이자로 고등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중학생은 아니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공납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고등학생 1명씩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까지 지원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2008년도에 이자가 높아서 금액이 많아서 508만2,000원이 된 관계로 2009년도에는 고등학생 3명에게 공납금을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혹시 동료위원 질의에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79번 21페이지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 행감 시에 질의한 내용으로써 매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되는데 과장님께서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매년 증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으로 앞으로 다문화가족 분야에서도 예산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봉덕3동 주민 센터 리모델링을 해서 옮긴다고 하는데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2페이지 관리번호 282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점검에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 행감 시 과장님한테 이러한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기가 곤란하므로 감사계로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도점검 누가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감사계에 직원들도 외부 영입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부탁드리지만 감사계에 의뢰하든지 외부에 의뢰하든지 업무와 연관되는 직원들이 감사하기에는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와 연관되는 직원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수성구하고 달서구는 복지과 안에 점검계가 따로 있습니다. 워낙 시설이 많아서 어린이집만 해도 300개에서 350개 정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저번에 기구 개편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채택이 안 되고 감사계에서 지금 다른 업무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 보완을 해서 교차 점검을 합니다. 서로 아까 조재구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얼굴을 계속 보는 사람이 가서 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조금 그런 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구에서 수성구 가고 수성구에서 남구, 서로 서로 사회복지 담당자들끼리 바꿔서 교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원 한 명이 수성구 쪽으로 감사하러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보완하고 감사계에 넘길 수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이 교차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83번에 29쪽에 경로우대 이용 업소에 대해서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84만원 지원되는데 이용자 수가 작게는 360명에서 많게는 1,680명이 되는데 정말 이것은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유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보면 이용자수도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확한 숫자는 이용업소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설이 영세한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기록은 하고 있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일단 저희들이 보고 받은 숫자입니다. 우대업소 취지가 경로, 어려운 사람에게 반액 할인해 준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7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다고 더 주고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30쪽에 미용 업소에는 지원액이 들쭉날쭉 합니다. 이용자 수가 똑같이 320명인데도 어떤 곳은 84만원, 어떤 데는 42만원으로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조재구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42만원은 신규로 지정된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협회에서 일괄 정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협회 좋은 곳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갈라먹기식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는데 본 위원은 경로우대 목욕수당처럼 목욕하는 사람 머리 다 깎는 것이고 머리는 누구든지 어른이고 아이고 다 깎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직접 해당 어르신 분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는 방법이 어떤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개인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취지하고 다르고 기초노령 연금이 2만원에서 8만8,000원 나오고 있고 그 안에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비하고. 이것은 반액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이·미용업소에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개인한테 주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거기 경로우대 이·미용 업소로 지정만 해놓으면 지정 업체만 받아놓으면 경로우대업소라고 조그맣게 한 곳도 있고 큰 데다 하는 곳도 있던데 모르고 안 찾아가면 하든지 안 하든지 일년에 84만원 받고 하니까 누구나 없이 협회에 업체로 등록해서 경로우대업소로 지정하려고 노력하는 느낌도 드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89번 37쪽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단속 실적 중에 부과금액이 846만원인데 징수가 76만원이고 체납액이 770만원인데 단속하여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유봉수위원님의 질의를 들었습니다. 이게 체납액 징수에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위반하는 사람은 장애인 차량이 아니고 일반인 차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봉수위원님께서는 과태료 금액을 좀 낮추라고 낮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차를 대거든요. 불법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건의를 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차량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860만원 부과했는데 76만원은 사실 좀 그렇다 그렇죠? 어렵게 부과를 했는데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90번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것으로 작년 행감 시에 곽동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우리 남대구 우체국 10층에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취업 알선을 당부하셨는데 결과가 있으면 언제 방문했으며, 현재까지 취업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촉진 공단에는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한 명씩 장애인 도우미가 있습니다. 13명의 도우미가 있고 장애시설과 시각, 지체, 장애인 시설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나가서 8명 정도 일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근로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20명 정도 장애인 일자리를 줬습니다. 일자리는 줘야 되는데 담당 과장으로써 해 보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하실만한 일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놀이터 지키고 공원의 휴지 줍고 이 정도 업무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남대구 우체국 10층에 있다니까 과장님 바빠서 못가시면 담당자를 보내서라도…….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계속 고생 많으신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페이지 3쪽입니다. 1-‘나’ 무량수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 증측으로 수용 인원도 73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났고 지난 업무계획 보고에서 보면 장비 보강 포함해서 6억7,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락된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일부러 누락 시킨 것이 아니고 6억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4층에서 6층까지 멋지게 지어서 늘어나는 노인 질환자에 대한 요양등급 1, 2등급 받은 사람이 입소를 하거든요. 영대병원 앞이라서 노인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10명으로 늘여서 남구의 노인 질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기능보강비 1억하고 증축비 5억7,000만원 하고 6억7,000만원 들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빠뜨리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래원도 당초 계획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집행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 선정되었던 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향후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금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층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60명인데 100명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층을 더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6억2,000만원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여래원에서 처음 재건축할 때 계약금으로 4억을 받았습니다. 동의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다가 업주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결산보고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돈을 좀 더 알아보고 여래원 쪽에서도 그 쪽 사업자 측하고 연락을 해 보고 재건축한다는 것은 지금 삼분의 일 정도를 전액 매입하고 나머지는 전세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황 상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다 피해자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시설을 증축한다면 결국은 재건축이 언젠가 된다면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쉽게 못하고 여래원 측과 계속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짓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여래원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무국장하고 지도 스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나 11월 초에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납을 하든지.
문현
배문현위원장
어렵게 받은 예산인데 반납하기에는 남구 상황으로 보면 너무 아깝고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선뜻 하지도 못 하는데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 관리번호 274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11번에 보조금지원단체 지도 점검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지원 단체가 여섯 개 단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개 단체만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섯 개 단체는 운영을 잘 했다는 말씀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 했는데 감사계에서 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만 세금계산서를 첨부 안 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건이 있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제가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 모 단체에서는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하려다가 제가 또 그런 제보를 받고 과장님께 전화드려서 과장님이 해결하셨는데 어느 단체라고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단체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임의대로 그런 지원비를 유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요즘은 투명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렇게 투명하게 하는 데도 이번에 9월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도 점검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일하는 분들의 보고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위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든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에 280번 봉명경로당 신축 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비 보강으로 설계를 변경했는데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산 증가를 초래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설계 용역 시에 세밀하게 봤어야 하는데 설비 보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공사 원가 계산서 대비표를 가져 왔습니다. 간격은 조금씩 조금씩 올랐습니다. 당초와 변경 금액이 있는데 합쳐서 1,407만9,000원인데 간접 노무비가 20만원 정도 올랐고, 산재 보험료가 5만원 올랐고, 고용 보험료가 1만원 정도 올랐고 안전관리비가 20만원 올랐고 환경보존비가 3만원 올랐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서 합쳐서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복사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사공태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업무 처리하시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의 추진 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생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덕분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년도에 식중독 사건이라든지 유사한 사건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6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관 식품안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관이 별도로 공무원 내에 감시관이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순수 민간인으로 2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26명이 연인원 255명으로 해서 2,767개소의 소비자 식품 위생 활동을 벌였는데 이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활동 상황 ‘라’항에 보면 말이죠,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행 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이런 항목에 대해서 사실 위생 감시원이 하기 어려운 그런 업무입니다. 사실 위생과 직원이라고 해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 이것을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특히 쇠고기라든지 중국산 참깨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원천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자체는 어렵고 이때는 위생과 직원들하고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예를 들어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은 공무원하고 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식품자동판매기 점검 등은 조를 편성해서 2명씩 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식약청에서 나올 적에 위생과 직원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이라도 합동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이 분들이 같이 도와줍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식약청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렇고 식약청도 그렇고 단속의 공정성 때문에 소비자 합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는 식품안전감시관들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음식점 원산지 표시나 수거 검사 업무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로만 해서 단독 구성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항상 같이 나가셔서 원산지 표시 이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결산검사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한우 원산지 표시 지정 업소로 6군데를 금년에 추가 지정하셨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사실 언론 보도에 보면 서울이라든지 외부 보면 심지어 대형마트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서도 실제적으로 식품관에 가보면 한우라고 속여 파는데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산지를 파악하는 기계가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없습니다. 이건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여기에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유통 경로에서 소외되는 서류 그래서 품질인증제 등의 서류를 주로 확인해서 그렇게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원산지에서 사온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민들하고 직접 건강에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사업을 특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333번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 무신고 영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죠?
봉수
유봉수위원
6쪽입니다. 관리번호 333번 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판매 무신고 영업이 있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타 식품 판매를 일반 슈퍼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내역은 신고를 득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때 이 법률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되었는데 처음에 대부분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보통 슈퍼마켓 같은데 한 두 개씩 갖다놓고 판매하는 것을 식파라치들이 주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이런 무신고 영업을 하게 되면 주민 진정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주민간의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구민 간의 감정도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사소한 일로 고발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기소 유예니, 구 약식으로 처리했니 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발을 당하는 업소 입장에서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가격으로 쳐도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위생과에서는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행정 지도를 했으면 이런 고발 사건까지 가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것 제가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비단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많아서 사실 홍보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조그만 슈퍼 같은 데 가서 한 두 개 있는 것을 촬영해서 그래서 아마 구 약식이라든지 처벌도 약하게 하는 것이 영세한 업소들이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과정이 그래도 미리 미리 위생과에서 이런 업소에 점검을 위생 감시원들도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감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해서 고발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338번 1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운영 내역인데 거기서도 보면 다른 실과에서는 시책업무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위생과에서는 4월 13일 참석한 인원 20명에 대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본교육교재를 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집행금액은 30만원으로 얼마 안 돼도 남구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 운영 내역 중에 유일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잘 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밑에 관리번호 339번에는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 활동비라도 아까 제가 물어본 그 내용인데 예산액이 1,650만원 중에 지출액이 1,020만원이 지출되고 그런데 당초 예산액에서 1,02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잔액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혹시 잘못된 내용이라면 매번 지적한 내용이지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337번에 보면 무허가 업소 및 변태업소 단속 현황이 나오는데 사실 노래연습장에 보면 이 숙박업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목욕탕 이런 데 보다 변태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노래연습장이라고 보는데 이런 내용에 보면 행정처분에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래연습장에 가면 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구는 덜하다고 하지만 특히 동구나 달서구 쪽에 유명한 곳으로 소문이 난 골목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에 보면 영업정지만 나와 있고 제일 심한 업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허가 취소는 없고 행정처분에 안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허가 취소는 신고 업소는 폐쇄인데 절차상의 4차 정도 가야 취소가 됩니다. 영업정지 첫 번째는 5일, 10일, 15일, 30일 취소 이런 식으로 나가서 취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니까 연속 같은 사무로 네 번이 단속되어야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재 적발 되는 수가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노래연습장 같으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래방 문화가 술하고 연관이 되어서 다소 단속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 47개 개소는 남구로 봐서는 적은 것으로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보고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위생과 위생분야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행정처분에 따라서 행정소송 들어오는 내역이 어떻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행정소송은 많지는 않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의 거의 반 이상은 행정심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행정심판 제도에서 감면해 주는 일이 80, 90% 이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니까 행정심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에서 많이 구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한 건수와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 건수와 패소 주요 내용이 뭔가를 알고 싶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2009년도 자료에서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라서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을 보면 유사업이라든지 유사 행위로 자주 단속이 되어서 고등법원에서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선량한 풍속을 이루어 나가려는 내용보다는 처벌내용이 과분하다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 같은 사항으로 패소하는 경우는 조금 어떤 일부러 기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패소할 줄 알면서 소송 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님하고 협의를 잘 해서 같은 사안으로 몇 번씩 소송까지 안 가고 행정심판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중간에 중재하는 것도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처분을 보통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빚을 내고 해서 어렵게 영세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을 보호한다는 착안을 하셔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조정을 해 주시고 작년도에 행정소송 내용을 서면으로 한 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패소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조정신청해서 조금 조정된 것은 있지만 기관에서 패소한 것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패소 건수가 없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작년 한 해 동안에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위생과 조용문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별미 대를 이은 모범음식점 그리고 맛길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은 맛집 이용도 하고 함께 남구도 많은 홍보 효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홍보용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책자는 만들어서 배부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재구
조재구위원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동료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되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33번 6페이지 보세요. 주민 진정·건의사항 처리내역에 위생과는 타 부서보다 진정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내용을 살펴보니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도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정·건의자 인적 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무감사고 또 서식이 그렇다 보니까 외부로 나갔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유환동 전문위원께서 감사자료 제출 시에 진정·건의자를 이** 로 하든지, 주소도 다른 방법으로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 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주민간의 이해타산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 진정자를 알게 되면 잘못하면 또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작년 지나간 일인데 맞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11쪽에 세외수입과태료 징수 현황에서 앞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 봐 주세요. 세외수입과태료 징수 현황에서 미 수납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다른 실과와는 차별이 됩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체납액 일소에 따른 남다른 희생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용별로 보면 업소별 담당자 지정, 책임 징수, 정기적인 재산 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 확보 등으로 미 수납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타 과에서는 체납액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께서는 미담 수범사례로 선정해서 타 실과로 전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년도 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당면 현안 사항에 작년에는 숙박 분야로 했는데 올 해는 세탁, 위생 관리, 피부 미용이네요. 금년 한 해도 위생관리분야의 철저한 관리로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32번 4쪽에서 연번 2번 봐 주세요. 거기 연번 2번 관리번호와 13쪽에 관리번호 340번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위생과가 분명히 연도별 투자계획에 편성이 되었는데 본 감사 자료작성 시 누락시킨 작년 행감 시에 시정 조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투자계획이 누락되었는데 위생과는 중기지방재정 없이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설명해 주세요.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나중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 배식용 식판 대여의 주 이용단체나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 대로 우암사 봉사회 등 8개소 있는데 이것을 주로 보면 단체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야외에서 한다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친목회 이런 곳에서 야유회 가고 할 때 주로 그렇게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남구사랑지 있잖아요? 각 동 협의회라든가 관변단체에 자료를 이용하면 홍보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관리번호 350번에 보면 집단급식업소 위생점검에 아동급식소 한 곳, 기업체 등 급식소 네 곳인데 어딘지 밝힐 수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업무 파악이 덜 됐습니까? 아니면 담당 계장님 답변 하실 수 없습니까?
문현
배문현위원장
계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34번. 9페이지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서 작년 행감 시에도 보면 지적을 했지만 위원수에 괄호를 해서 괄호 안에 참석 숫자를 표기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참석 다 했다고 표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에 맞게 괄호를 해서 표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35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 건은 작년 행감 시 그리고 매년마다 지적한 것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지만 매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자료들은 예산 절감이 많고 집행 잔액이 물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1쪽에 336번하고 13쪽에 342번. 한번 봐 주십시오. 연계해서 같이 질문 드리겠는데 금년도에 3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도 점검을 6월 19일에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타 과의 지도점검을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지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담당 공무원의 지도점검이 정말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담당 직원들의 지도점검 보다 감사계로 의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좋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 건을 말씀드리면 이 70만원은 음식업 남구지부의 자율 지도원 활동비로써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들 출장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활동비 나가고 또 다른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활동비 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게 보조금단체지원 점검 내역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음식업 지부에 자율활동지도원의 7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38번.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인데 운영내역에서 174만원이 지출내역에 나왔는데 예산결산서에는 225만원 지출되었는데 위생과는 보니까 그래도 잘 해놨네요. 집행금액이 10만원 이상만 기재해서 그런가?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41번에서 행정정보공개실적에서 2008년도 통계수치 이것이 통계수치도 아니고 구태여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문위원께서는 내년 자료 제출 시에는 당해연도 보면 제출해도 될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취하 17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취하는 이제 물론 17건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데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도 신청하다 보면 수수료를 내야하는 문제라서 본인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 정보운영 실정 대부분이 업소 현황이고 건강기능식품 아까 포상금이 걸려 있는 식파라치도 건강기능식품 신고업소 등록현황이라든지 운영 현황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그걸 갖고 무허가 단속했는데. 대부분 본인들이 신청했다가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은 본인이 취하하는 경우가 있고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제로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관리번호 333번입니다. 7쪽 밑에 다섯째 줄 보면 주요 내용이 불친절 건강진단 미 실시에서 행정지도 건강진단 실시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8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건강진단 미필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행정지도로 끝났는데 여기는 과태료 16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우리가 지도점검 단속을 할 때 제시를 못 했을 경우에 확인서를 징구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제출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건강진단증 한 것이 있어서 제시를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건강진단 실시한 것으로 나온 것이고 뒤의 과태료 부과한 것은 의견제출기간까지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 실시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차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래도 한번 정도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도는 그 전에 어렵겠지만 한번 정도 확인해 주시는 것도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관리번호 339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내역에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낭비 없는 음식문화정착에서 포스터 공모전에서 5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효과가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앞에도 보고 드렸지만 포스터 공모전에서 수상작이 15건이나 됩니다.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한테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을 고취시켜서 문화 상품권을 숫자가& nbsp;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0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돌아갑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은 적지만 약간의 낭비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른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관리번호 348번. 업소 단속현황에서 노래연습장이 퇴·변태 28개소, 기타가 19개소, 총 47개소인데 행정처분 건수는 50건이고 기타 보면 67개소에 무허가 현황 건, 무신고, 과대광고라고 하셨는데 행정처분 건수는 76개인데 한 개 업소가 복합 행정 처분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결국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고발 조치문 하고 행정처분은 안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허가 신고 업소는 양벌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행정처분도 하고 고발도 하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53번 대규모 점포가 30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대규모 점포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보면 기타 식품 판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식품점이 되겠습니다. 300평방미터 이상.
재구
조재구위원
대규모점포 지도점검 내역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이 2개소이던데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형 점포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취급해서 영업정지 7일인데 부과금으로 대신했다는 부과금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그런 걸 제가 언론 보도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 제도는 뭐냐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데 과징금 부과 방법에 있어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형업소에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고 아주 소규모로 해서 매출이 작은 데는 금액이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며칠 전에 대형점포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취급했는데, 영업정지 7일인데 부과금으로 대신 했는데 부과금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마 그것은 대형백화점 이런 곳에서 매출액이 상한선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7일 동안 정지하는 것 보다 과징금으로 내는 것이 자기들 영업상 이익이라고 해서 처벌액이 2억까지 인가 그럴 겁니다. 그것을 넘게 되면 더 이상 부과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큰 업소에는 부과금이 오히려 영업정지 7일보다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한 것이 터무니없다고 나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9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