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감사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아울러 시정과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감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은 국별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장과 동장은 개별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업무추진실적 및 자료에 의거하여 실&middot과장께서 보고를 한 다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국, 실, 과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 마지막 날인 8월 22일 일괄하여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자료를 요청할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실·과장 및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기획조정실장 이 철 순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그리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및 당면현안 감사 자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7월 17일 기획조정실장 외 1명이 경기도 과천 청사를 방문했는데 국비지원요청 협의내용 방문 성과가 자료에는 표기 되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8월 26일 기획담당이 미군공여지 관련 국방부를 방문하였는데 미군공여지 관련 국방부와의 협의 내용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저하고 이철우계장, 윤영애 예산계장하고 국토부하고 행안부 하고 갔는데 서울에 가면 효과를 여러 군데 많이 거두려고 될 수 있으면 한 군데라도 더 가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업으로 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산을 얻기 위해서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한번 방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돈을 지원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면도 익히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앞산 웰빙스트리트 사업에 돈을 얻기 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이 건 외에도 다른 건도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표시 안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두 번 가서 이 날은 누구누구 만나서 사업성과는 이렇다라는 사항은 딱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앙부처에 가면 음료수라도 사가든지 때로는 점심이라도 한 번 하고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호남사람하고 비호남 특히 대구 경북 사람하고 성향이 달라서 중앙에 올라가면 호남사람들은 하루 이틀 잠을 자면서 호텔비용을 쓰면서도 예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실무자를 만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구 경북 사람들은 한번 미팅하고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내려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앞으로 중앙에 올라가실 때는 단단히 준비해서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경비가 집행이 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출장의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8월 26일 기획담당 미군공여지 관련 국방부를 방문했는데 미군공여지 관련 국방부와의 협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일자별로 내역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8월 26일 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은 파악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국방부에 가면 현재 미군 측 하고 협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정보도 알아야 되고, 주요 내용은 빨리 이전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7년도에 이전하겠다고 한미간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길도 내고 주변 개발도 해야 한다는 사항을 독촉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고 독촉하지 않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협상 내용이 언론에 나면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서 남구가 불리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런 정보도 알고 조기 반환하도록 독촉도 하고,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건의할 사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언론이 무섭기 때문에 보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출장결과 성과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딱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휘청한 나뭇가지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딱 부러지게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H805헬기장 등 반환을 위한 실무 협의가 7번 있었고 국방부 미군기지 현장방문 대구기지 사령관 등 면담을 11회나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보가 노출되면 우리 남구가 추진되는 미군공여지 방안에 저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회 할 때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요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결과가 국방부하고 미군 측하고 협상한 것은 2007년부터 반환하기로 결정한 것도 현재 많이 딜레이 되는 사항입니다. 미군들이 국방부와 협상하는 것이나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해도 답변도 없는 경우가 많고 상당히 쳐져서 나오는 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미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결정된 사항들이 많이 지연이 된 사항이고 여기서도 11회 실무 협의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협상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촉한 사항 등 결과나 성과가 없다는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어떤 부분에 진척이 있었던 사항은 서면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H805헬기장 등 미군기지 부분에 접해 있는 우리 구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언제쯤 될까 항상 궁금하고 의문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실무를 맡으신 분들이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203-03 5건에 6,800만원입니다. 잔액이 770만7,000만원이니까 예산절감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01-01 10건에 1억7,297만8,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집행 잔액이 4,073만5,000원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총괄 합계는 내보지 못했습니다.

총괄 합계가 10건에 1억 7,09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4,073만5,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쓰면 다행이고 안 쓰면 그만인 이런 형식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풀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예산이 3,9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풀 예산이라고 각 실과 부서 동에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를 다 배정해서 쓰는데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 돈이 없어서 못 쓸 경우에 요구하면 풀 예산으로 배정을 합니다.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3,980만원 편성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각 동에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쓰라고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사무관리에 대해 인쇄라든지 입찰을 하면 입찰하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하고 그 중에 반이 풀 예산으로 1,700만원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것은 입찰하고 남은 단가라든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미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다 쓰지 않고 많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4,000만 단위가 남을 정도가 되면 추경 때 다른 부서가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 남구 재정이 조금 어렵고 힘든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페이지 특별 사법경찰 관리 및 활동실적 등이 있는데 교통과 730건에 755명이 송치되어 수사지휘 66건 기소 인원이 273명인데, 482명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우리 남구 구민을 마구잡이 송치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사법경찰 관리가 교통과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교통과에 사건도 제일 많은데 대부분이 방치 차량이라든가 이러한 차량에 대해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기소인원이 273명이고 482명이 기소안 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총괄만 가지고 있고 세부 내역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은 천번 만번 송치를 하고 사건을 해도 좋지만 만에 하나 억울한 구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33페이지 307-03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구 총괄 현황 중에 35페이지 새마을운동 남구지회에 3,9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2,800만원, 36페이지 남구 문화원에 1,960만원, 남구생활체육 협의회 2,000만원에 대한 지출 상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집행은 각 과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부녀회는 행정지원과에서 세부 내역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남구문화원과 남구생활체육 협의회라고 하셨습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새마을운동 지도자 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가 있는데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새마을운동 남구지회에 3,9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구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남구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남구 협의회 2,800만원, 남구 문화원 1,960만원 남구생활 생체협에 2,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현재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겠나 보고 자세한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는데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감사할 때 자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기획실 사항이니까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고 받아 주십시오.

예.

45페이지 남구사랑 발행 및 광고수입 내역 중에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5,338만4,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 2월과 3월에 4면으로 축소 발행함에 따른 광고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면으로 축소되었다면 전체 낙찰가의 축소로 예산이 절감 되었을 텐데 그에 대한 내용과 축소 발행함으로써 광고 수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낙찰할 때는 2월 3월은 4면으로 하겠다라고 전제하고 낙찰했습니까?

낙찰은 아마 3월 이후에 낙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낙찰이 되었다면 3월 이전의 것은 포함되지 않고 돈을 줬다는 이야기 입니까? 6,000만원 예산 중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월 3월은 월별로 계산을 했고

남구사랑지 전체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남구사랑지를 발행하는데 한달에 한 번씩 할 것 아닙니까? 신문사라든지 발행자한테 입찰을 볼 때 5,338만4,000원에 낙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낙찰이 되었는데 2월 3월은 보통 때보다 면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4면으로 축소 발행함에 따라 광고 수입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4면으로 축소 발행하면 종이지대 라든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이며 그렇게 축소 발행해서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데 2개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실 것입니까?

2월 3월 4면으로 축소 발행한 사연은 의회하고 면수라든지 쟁점 사항이 되어서 면수를 줄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은 4월부터 발행한 것인데 이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1년 동안 남구사랑지를 발행하는데 5,338만4000원에 낙찰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남구사랑지 지면이 몇 면입니까?

8면입니다.

그러면 반 밖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질적인 비용이 반 밖에 안 들어갑니다. 2월 3월에는 4면이 아닌 8면으로 쉽게 말하면 한달 분에 대한 것은 적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낙찰자가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남구에서 집행을 덜 한 것인지 그리고 또 4면으로 축소해서 2개월 동안 광고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8면으로 했다면 광고수입을 정상적으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수입이 두 달 동안 없었다는 말입니다. 4면으로 축소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2월 3월은 4면대로 줬고 광고는 면수가 적어 부득불 게재를 못했습니다. 광고 수입은 2월 3월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면수가 줄어든 것만큼 낙찰자는 불로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손정학 홍보담당 손정학입니다. 당초에 2,621만4,000원에 계약을 해서 면수가 줄어들어 구정소식이나 의회소식란이 적어서 다시 늘여서 4월 12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집행된 금액은 218만4,000원씩 3개월 나갔고 그 뒤에는 면이 배로 늘어남에 따라 집행 금액도 배로 늘어 월 417만원씩 나갔습니다. 광고 수입도 안 되고 소식란도 비좁아서 4월 달부터 재계약해서 8면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5,300만원이 1년 분입니까? 6개월분입니까?

손정학 소급해서 1년분입니다. 당초 4면으로 했을 때 계약 금액이 전체 2,621만4,000원입니다. 4면으로 해서는 구보의 가치를 못한다고 해서 다시 재계약 한 것입니다. 3개월 집행하고 4,408만3,530원에 재계약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자료에 이렇게 남기면 안 되지요.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누가 봐도 1년 간 예산은 6,000만원이고 낙찰가는 5,300만원인데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손정학 잘못 된 것 아닙니다.

서류로 보면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서류를 잘못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정학 세부적으로 내역을 붙이지 못한 것은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미스가 아니고 이 감사 자료를 놓고 보면 1년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6,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5,3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내용을 보면 평소에는 8면인데 2월 3월은 4면으로 되어있는데 누가 의심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성심 성의껏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신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2월 3월 4면 축소를 하니까 그것만큼 돈이 적게 들어갔는데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광고 수입도 줄었다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손해를 보니까 본위원이 남구 17만 구민을 대표해서 묻고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손정학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8면을 계산해서 6,000만원을 잡았는데 의회하고 면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해서 4면으로 낙찰을 했는데 4면으로 3개월 발행 하다보니까 광고비라든지 구정소식 의회소식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 못한다고 해서 계약한 것을 취소하고 재계약을 10달 했는데 8면으로 늘어나면서 금액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1, 2, 3월 지나고 난 뒤에 4월 달에 낙찰했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9개월에 5,300만원이 낙찰가입니다.

손정학 9개월에 5,300만원이 아닙니다. 4,400만원입니다. 3개월은 650만원이 지출 되었고 전체 5,334만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렇게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처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배부수가 4,800부이고, 집행액이 5,300만원 이상인데 5,338만4,000원에 광고수입이 포함된 것입니까?

광고 수입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45페이지 예산 6,000만원 중에 5,338만 4,000원을 집행했다는 사항은 별도로 예산을 6,000만원 잡은 것에서 5,338만 4,000원을 지출했고

4,800은 배부수에 따른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매월 7만부가 나가는데 7만부에 대한 1년 토탈 금액이 5,338만4,000원을 남구사랑지 제작하는데 지출한 비용이고, 뒷면에 광고수입은 750만원인데 단위가 빠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고수입 750만원은 별도로 세입으로 잡아서 구청 전체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7만부로 계산했을 때 5,338만4,000원 나누면 한 부수당 762원 정도 되는데 각 동에 통장들이 집집마다 배부하기도 하고 본위원도 해 봤는데 12달로 했을 때 762원 정도로 봐도 됩니까?

한 달에 7만부가 나가는데 1년이면 84만부 나갑니다.

이정위원님 질의에 답변과는 조금 다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월별 계산 했을 때는 7만부이고 연간 했을 때는 얼마라고 상세하게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았겠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4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보면 저탄소녹색 성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절약 및 자원문제 해결 녹색 길 조성 등의 기본 원칙에 따라 업무추진 부서를 정해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녹색성장추진 책임관에 기획조정실장 추진부서는 기획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환경과 시장경제과 같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내에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과가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녹색성장을 정부시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지요. 금년 4월에는 기획실장으로서는 약하다. 부구청장으로 지정하라고 해서 현재는 부구청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총괄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부서가 기획조정실내에 기획담당으로 해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시를 받아서 전파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합을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법경찰관도 기획실 내에는 사업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총괄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담당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획실장이 약하지 않고 충분히 추진력은 있을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탄소녹색 성장 정말 좋은 문구이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구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소하면 비용을 받는지 패소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했을 때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배상을 받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소송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 위임을 해서 소송 수수료를 주면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패소했을 경우에는 상대방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패소한 소송비용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수임료 하고 변호사 수당하고 3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패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소송이 쉬운 것이 아닌데 가능가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조직단체 담당하는 계장님 계시지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담당과로 이관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기획조정실에 올려져있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 그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감사자료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면 지적을 덜 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페이지 공무원 정원 중 하위직 직급 중에 7급 정원이 142명 현원이 197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55명 초과되고 8급은 143명 중에 현원 86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57명이 부족합니다. 정 현원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급 정원이 142명인데 현원이 197명입니다. 8급이 정원이 143명인데 현원이 86명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근속승진이라고 있는데 근속승진은 8급에서 7급까지는 최소한 8년까지도 승진을 못하면 공무원 사기아양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승진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이 많이 된 사항이고 어느 구청 없이 전반적으로 7, 8, 9급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8급이 줄어든 이유가 근속승진으로 7급 승진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9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9급에서 8급까지는 최소한 7년 안에는 승진이 되어야 하는데 7년 안에 자리가 없거나 승진이 안 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승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원하고 정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위직이 좀 더 많고 7급이 적고 하면 명령체계나 이런 부분도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상위직 7급이 더 많다 하더라도 일만 잘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최소한 8년이상 진급하지 못하면 승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도 집행 기관에 직원들도 CEO 정신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면 자동으로 7급 5급까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왕에 근무 하시는 것 CEO 정신을 가지고 정말 에디슨처럼 연구를 하고 정주영 회장처럼 잠을 덜 자고 일을 해본다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산 먹거리 타운 사업은 지역 특색사업으로 기획해서 정부 예산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공장이나 밀집 상가가 없어서 앞산을 이용한 먹거리 타운을 기획한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이런 것을 기초로 예산이 일부 집행되면 90% 내지 100%는 완성됩니다. 아무튼 연기나지 않고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비 50억 확보를 하시고 25억 자체 예산이 문제인데 특별교부세를 받더라도 우리 구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고 이 부분이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각오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남구는 공장도 없고 생산적인 사업 투자를 하려고 해도 예산 자체도 없고 국책 사업도 없고 해서 이런 사업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남구가 발전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업무추진 사항을 상임위에 자주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도 같이 거들고 같이 노력해서 정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고 대구에 멋쟁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 남구에 돈을 들여 놓고 갈 수 있도록 먹거리 타운이 명물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사항이 변할 때는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는 돈 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받으러 가는 것인데 정말 힘든 업무로써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실질적인 체납세 징수율 재고를 위하여 연 2~3회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함과 동시에 고액 고질 체납자 기동체납 처분 명단공개 출국 금지 및 부동산 차량공매 처분 번호판 영치팀 구성, 상시 영치, 각종 채권의 신속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하셨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세금 받기 편한 것은 재산 압류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인건비에 압류를 하면 제일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행장 부지매입비로 52억이 수년째 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인지 모르고 이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체는 세무과에서 하지요.

예.

예금 금리가 좋은 상품들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구체적으로 52억에 대해서는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1년 정기예금 하는 것도 있고 자주 10억씩 20억씩 넣었다가 뺐다가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단기간 정기예금 했다가 인출도 하고 52억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52억이 자꾸 지적이 되는데 추후에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52억원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아라, 세무 공무원들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2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잡수입 징수결정액이 18억5,774만8,000원 징수액이 3,699만3,000원 징수율이 39.7%로 실적이 저조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입은 생활환경과에 쓰레기 과태료, 불용품 매각대, 자동차검사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종류 중에 징수 실적이 낮은 세항의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결산서 책을 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체납세 징수 전망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공매처분을 위한 번호판 영치라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 세외수입에 대해서 구청장님 주관으로 월 2회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레 22일에 보고회가 있는데 각 실과에서 구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감한 징수 활동을 해서 상당한 징수율이 재고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과에서 직접 취급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세금 받기에 제일 좋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당일 아니면 그 이튿날은 반드시 와서 60% 정도가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 갑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점 백분 헤아립니다. 과년도 수입 징수 결정액이 120억2,922만4,000원, 징수액 4억3,385만2,000원, 징수율 3.6%인데 매년징수 목표를 높여 과감하게 체납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징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재산이 없고 사람도 있는지 모르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도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징수 결정액에는 포함이 되지만 징수 목표액에 포함을 시키면 결산할 때 차질이 생기니까 과거 3년 정도 받은 금액 평균을 해서 징수 목표액을 정합니다. 징수 결정액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써는 정말로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한 결손 처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5년간 1년에 두 번 이상씩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를 하고 납부 독려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잡수입이 줄어든 내용은 교통과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줄어든 것입니다.

23쪽 100만원이상 체납자라고 하셨는데 구민이 17만명인데 대충 100만원이상 체납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100만원 이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국 금지령 내린 사람들은 체납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체납처분은 15명인데 부동산 압류 13, 차량 압류 5 해놨는데 한 업체가 부동산도 압류당하고 차량도 압류당하고 해서 이것은 누계 인원수고 실제 인원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출국금지 및 출국요구에 있는 사람들은 30명 40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푼이라도 알뜰히 받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 살림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고 눈가에 주름이 정말 동정이 갑니다. 세무과에 직원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 힘을 실어드려야겠다 싶어서 17만 구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세무과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 과세 및 징수가 정말 재밌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일을 잘하고 감동적으로 일할 때 우리 남구 구정을 꾸려가기가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업무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5페이지 체납처분 활동 실적에 1만9,244명에 9만1,043건에 141억300만원이 체납금액입니다. 그중에 차량이 99억7,5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으면서 체납액으로 인해서 실적은 최하위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2009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22명에게 274만5,000원, 구세 외 17명에게 190만원, 합계 39명에게 46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 사람당 10만원정도 됩니다. 체납, 특히 결손처분할 세목을 정해서 20-50%까지라도 보상금을 지급하여 악질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 구청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세금을 받아내는 공무원에게는 능력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처분 후 22페이지 23항목 177건에 904만7,000원이 부활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특별 보상금을 지급해서 몸은 고생되고 남구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보상금 받는 재미라도 있었으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돈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 1년 전에 체납액은 1%, 2년 전에는 3%, 3년 전부터 5년까지 그 이후의 체납세는 5%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 결손 처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3%에 인색하지 말고 세무과 직원이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도록 밤잠 안자고 찾아다녀 보자는 것입니다. 세금 낼만한 사람을 세금을 내고 기왕 못 받을 세금 1,000만원 있는 것, 만약에 1,000만원 받아서 25% 250만원 상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750만원은 남구 수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적게 하고 결손 처분할 금액 중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모든 업무가 법규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정 행위이지만 특히 세무 업무는 법에 묶여서 마음대로 조례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무튼 감사한 말씀입니다.

과장님을 포함한 세무과 전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못 받을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례를 만들고 같이 협조를 해서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해 봅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배우자, 자녀, 가족이나 친족들 외에 아는 사람한테 재산을 돌려준다든지 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얼마 전 신문에도 나온 사실이 있는데 우리 관할 지역에도 그런 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능이 저희들 보다 더 높습니다. 위장으로 넘겼다는 것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것을 캐내기가 어렵습니다. 호적 내에 동일 가족이라면 숨긴 것을 가차 없이 압류가 되지만 위장해서 넘긴 것은 위장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워서 조심스럽습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실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서 주민등록만 입력하면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도 이혼을 한 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한테도 별도 가족이 구성되어서 등기가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고의로 넘긴 재산이라고 확인이 안 되면 제재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혼소송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합의이혼 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주위에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마음먹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금리형 자유예금 3월 2일 3.1%, 6월 3일 2.5%로 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이 한국은행 공표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4월 달 자료하고 3월 2일 공표금리 자료하고 계속해서 차이가 납니다. 6월 3일 날 다시 1%가 0.1% 내려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만 보면 동일한 내용에 동일한 금액에 이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고 질의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9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