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 입니다. 제1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제1차 문화수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병강 의원, 간사에 채명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채명희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위 조례안과 관련 10월 18일 오늘 안병강 의원외 1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5일 이선순 사회도시 위원장께서도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문화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채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0월 1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과 내용을 현행 조례에도 인용하여 개정하려고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제1호 “영업자”의 내용 중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지정한 업소”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 개정 제2호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의 내용 중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로 개정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제4호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 지원”으로 개정 제5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지원”을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원 및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한 조항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ㆍ보완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병강 의원입니다. 바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공무원 복무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회의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다가 회의 시간에 �i겨서 충분히 토론을 끝내지 못하고 왔습니다. 토론 시간에 이 복무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 내용을 의장님한테 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정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채명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내용을 인용하고 새로운 사회적인 변화와 행정환경에 맞추어 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 제3항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공관장에게 위탁한다는 내용 신설, 안 제18조의 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항 신설, 안 제19조 제6항 공무원이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규정 신설, 안 제20조 제1항 연가일수의 공제의 범위를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던 것을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로 개정, 안 제23조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를「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같게 조정하고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무급휴가로 개정한 조항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수정ㆍ보완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로운 행정환경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다선거구 학운동, 지원1ㆍ2동 출신 민주노동당 안병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월 15일 우리 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써 소속 상임위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 다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하여 존경하는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에게 면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우리 동구 여성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셔 열심히 매사에 꼼꼼히 챙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태명 청장님에게도 면구스럽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곤혹스러움을 무릎 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생리휴가라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권리를 여성들이 찾아갔던 과정에서 IMF이후로 후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동구의회에 이런 안도올라왔는데 이것도 전 사회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특히 그 부분에서 제가 수정안으로 발의하고 있는 생리휴가 무급화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성보호의 부재, 기왕에 모성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의 후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다른 출산장려 정책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 전반적인 정책은 즉 생리 휴가라든가, 여성근로자 여성 공무원에 대한 복지는 후퇴되고, 다만 결혼을 해서 출산에 임박한, 또는 출산 이후의 정책만 강화되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 국가는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는 모성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리휴가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성이라는 측면과 여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모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생리휴가 무급화는 명확하게 생리휴가를 없애는 것입니다. 가임여성들에 대한 모성보호의 그나마 조그만 장치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실은 연가 사용이 강요되고, 권장되면서 사실상 생리 휴가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마지막 남은 유급화 이것을 없앰으로써 이제 그나마 미미하게라도 사용하고 있던 여성의 모성보호적 권리가 동구청에서 없애자는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에 명확히 후퇴하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동구는 동구의 인구감소 또는 국가 시책에 맞추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에 대한 포상 지원금까지 가장 선진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성적 생리에 대해서 출산만 장려하고 출산까지 가기전에 모성의 건강관리, 모성의 생리적 관리를 포기하는 그런 무급화를 한다는 것이 우리 청의 정책에도 자기모순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광주시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광주시 조례, 우리 동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 생리휴가 무급화를 명시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에 바로 며칠전에 조례를 개정했던 두개 의회에서도 이 단서조항을 넣지 않고 개정했습니다. 무급화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익 여부를 떠나서 우리 헌법적 가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후퇴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시일이 촉박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당사자들과 충분한 공유과정이 있었다는 확식하고 명시적인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보는 순간 그 당사자한테 큰 우를 범할 수가있습니다.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논으로 발로 돌맹이 하나 차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일일지 모르지만 그 돌에 맞아 개구리는 죽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심도있게 오늘 정회하면서 또 회의 개의하기 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계속 시간이 �i기고 촉박한 과정에서 고민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저의 제안설명을 듣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제가 제기한 문제들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의 수정안에 꼭 동의해 주셔서 동구의회가 먼저 선도해서 후퇴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안병강 의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복무조례 제23조의 단서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으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2010년 7월 21일 통보되었고 그에 맞추어서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병강 의원님께서 삭제 수정발의안으로 상정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단서인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5일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 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서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무급화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이 적용대상으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는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이 적용대상으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에는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고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부분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지방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국가공무원과의 특별휴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복무조례 표준안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의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복무조례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가까운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수용하여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한 곳이 19개 시군이고, 미개정 또는 개정중에 있는 자치단체가 3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도시 중심구를 비롯한 많은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수용하여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광주의 경우 우리 구와 남구는 표준안을 수용을 했고, 서구, 북구, 광산구는 여성 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북구의 경우 경조사 일수를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규정해서 경조사 일수가 축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공무원의 근무조건 측면,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타 시도자치단체와의 특별휴가 균형 등과 더불어서경제, 사회적 여건 도심 공동화 해소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안전부의 여성 보건휴가 표준안을 수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일수는 총 113일이고 내년도에는 116일이며 연가는 최고 1년에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의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제23조 3항의 단서규정에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용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공무원법은 2005년도에 개정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이 2003년도에 개정된 것도 확실합니다. 이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상위법 이 무엇입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모성을 보호해 왔던 내용들을 후퇴하는 사항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공무원 법을 있는 그대로 준용해 주고... 이것을 유급화 한다고 해서 법에 위법화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구는 연가일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형제자매 사망시 3일이던 것이 1일로 줄었습니다. 경조사 휴가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줄었습니까?

대신 출산 휴가는 이틀간 늘려 주었습니다.

출산 휴가가 이틀간 늘려 주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도 경조사 일수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타 자치구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우리 자주성에 손상을 입을수 있지만 광주광역시 내에 어떤 자치구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 내용을 저출산 정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 보다 앞서가고 있는 이 동구가 먼저 시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안병강 의원님의 수정발의안에 찬성을 하고 꼭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동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꼭 우리 지방공무원도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금전에 설명 드릴 때 충분히 그 안에 있어서는 설명드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결국 최종 판단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몫이고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꼭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주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조사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타 시도도 해 보고 자치구도 해 보았습니다만 모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대로 되어 있는 것을 유독 우리 광주만 현재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면 저희들도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0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계획ㆍ관리ㆍ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관계규정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