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달서구 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인호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연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식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일반회계 같이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의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국비 그것이지요?
10시11분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예산부분하고는 별개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에 훈령이나 조례 같은,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떤 지침으로 있습니까? 훈령으로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시 조례에도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침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침이 지금 조례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조례로 되어 있답니다. 각 구·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종언 건설과장, 집행부석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에 그 조례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이것이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에 이 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8개 구·군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달서구가 1999년에 이 도로굴착과 관련된 그런 지침, 훈령이 다 폐지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만 자치단체 조례로 조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럼 이제까지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전부 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다 처리를 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구에는 따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각 구·군별로 사안에 따라 조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데요. 이 시 조례라고 하는 것이 구청 조례를 만들어도 시 조례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제한 사항이 없으면 시 조례를 따르고, 또 특별히 여기에서도 부가적으로 좀 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구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히 활용하는 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구 조례가 없는 것으로, 시 조례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 조례를 보니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이 부분에만 도로굴착에 대한 관계된 문구가 있더라 이 말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굴착지역 인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 자치단체 내부에서 어떤 조율하는 조례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7개 구·군 자치단체는 그런 조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만 없다고 하는 것은 입법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시 조례로 처음부터 통상적으로 굴착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전부 커버할 수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여기 시 조례에 보면 도로법에 의해서 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거의가 다 짚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없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제까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차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시 조례에 의거해서 이제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문제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시 조례 상으로 거의가 이 과정이 전부 굴착하는 과정이라든지 심사과정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도로법 시행령 【34조】를 보니까 자치단체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등에 대한 그런 법적 근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 ‘……둔다.’라는 부분을 자치단체에 저도 서울시에도 한번 조례안을 다 살펴봤습니다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굴착과 관련해서 민원은 저희가 분기별로 굴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집합으로 해서 심의도 하기 때문에, 전부 거쳐 나가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그 심의위원은 어느 위원회 소속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구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있어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굴착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도 조금 안 맞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러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심의회를 한번 설치를 해서 통합해서 통합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제 부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학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참석시켜서 심의회를 활성화하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도로굴착을 하는 계획이나 이런 입안단계에서부터 심의회의 철저한 심의를 좀 받는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낭비되는 요인도 조금 차감이 될 것이고, 또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상당히 억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로 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김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먼저 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의 질의에 도로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굴착심의위원회요.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굴착 허가를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수도 넣을 때 굴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굴착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한 건 한 건은 허가를 내줍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도로 굴착을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1분기에는 주로 집합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지 싶은데요? 분기별로 하는 것 같으면 굴착신고를 하면 3개월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데…….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답변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분기별로 굴착신고가 들어왔을 때 전부 심의를 다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에 당초 예산이 15억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12억이 올라왔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예산할 때 예산편성하면서 15억인데 추경에 12억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어차피 많이 잡아도 과다로 잡히면 추경에서 감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예년의 기준으로 해서 한 1억5,000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재령
서재령위원
1억5,000입니까? 15억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15억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굴착이 많이 들어와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12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12억을 가지고 지금 무슨 사업을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원인자복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착하고 단, 그것을 저희가 대행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건수별로 그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공사를 다할 수 있습니까? 동절기도 곧 오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할 수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처음부터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을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고, 도원동, 상인2동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진천동 655-5번지 도로건설사업할 때 거기에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우수단체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 이 금액이 다 거기서 받은 것입니까? 교부세로 받은 금액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발굴비…….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교부세 받은 것이 2억6,700만 원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전체 3억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전체 3억 중에…….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그런 돈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수요를 정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문화재 사전조사 의무지구’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월배지역 진천…….
재관
김재관위원
많습니다. 월배권에는 거의 다 인데, 그런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 기정이 22억1,900만 원을 잡을 때 그때 그것을 미리 왜 파악을 못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문화재발굴사업 하는 것이 지표조사를 해서 거기에 더 예산이 깊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보상 안 되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보상비를 우선 주다보니까 이런……, 그 다음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보상이 미리 되는데 그 지역이 당연히 건축허가를 내든지 도로 개설사업을 하든지 당연히 그 지역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사전에 그 지역은 해야 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표조사를 하든지 어디 심층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사업비 전체가 보상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조금…….
재관
김재관위원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예산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팀장님, 대신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연
김홍연도로팀장
예, 도로팀장 김홍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문화재발굴조사는 우선 지표조사를 먼저 합니다. 소요액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표조사를 해서 그것도 전문기관 쪽에서 해서 여기는 세부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그것에 대한 발굴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전부 확보를 다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다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문화재발굴조사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면서 추가로 세부발굴계획이 이루어지면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좋습니다. 2억6,700만 원에 320㎡를 하면 ㎡당 83만4,000원의 발굴조사비용이 나오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홍연
김홍연도로팀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산출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데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방식대로 했으면 그 데이터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홍연
김홍연도로팀장
예, 그것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다 받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주세요.
홍연
김홍연도로팀장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비용이 많습니다. 320㎡당 100평 남짓한데 돈이 2억6,700만 원이라는……, 이것이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홍연
김홍연도로팀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100평에 건축물 지으려고 문화재 조사하는데 개인 같으면 2억6,700만 원씩 안 준다는 말입니다.
홍연
김홍연도로팀장
저희가 문화재 해당부서에 의뢰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조사발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개인단체입니다. 개인회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부간에 결정해 주는 개인회사인데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문화재조사 발굴비용을 이렇게 주고 업을 시행 안 한다니까요. 이것이 규정에 어떤 산출근거의 규정이 있지만 거기에 다 준해서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이 계산해온 2억6,700만 원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와 보시라고요.
홍연
김홍연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자전거팀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명대학교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자전거를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 말 그대로 자전거 대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각 대학교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관해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명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바로 못 주고 자치단체 구청을 거쳐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관
김재관위원
돈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단 받아서, 교부세를 받아서 계명대학교에 집행을 하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공공자전거시스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시스템이 자전거를 사서 빌려 주는 것이…….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닙니다.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 자기들이 자전거를 사서 공공자전거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재관
김재관위원
임대자전거 구입비가 아니고 무인대여 시스템구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거기에 자전거도 들어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전거 사는 구입비도 들어가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들어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또,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1억 줄 때 왜 1억 준다는 그 사업계획서가, 행안부에서 시행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 주니까 사업계획이, 사업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이인호입니다. 전국 356개 대학 중에 7개 대학이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작년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대학에 1억원을 행안부에서 주기로 했는데 1억의 사용용도는 대학 자율에 일단 맡겼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U-bike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밖에는 못나가고 학내에서만 U-bike시스템으로 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1억이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시스템 구축에 약 50대 정도의 자전거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대당 200만 원, 한 대당 200만 원 정도로 해서 1억을 책정했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대당 200만 원 가지고는 50대를 구축 못한다고 해서 아마 행안부에서 추가로 더 지원계획도 수립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1억이 프로그램 구축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럼 과장님 자전거 구입 50대하고…….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예, 자전거 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면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좀 쉽지 싶은데…….
시영
허시영위원
김재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이 지원되고,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을 보고 1억을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총 2억이지요, 그렇지요?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자전거하고 무인공용자전거시스템, 무인공용자전거시스템은 무엇이냐 하면 학생증을 가지고 그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입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총 1억 든다. 내년까지 1억 더해서 2억 준다. 이 말씀입니다.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무인대여시스템을 학생증으로 할지 다른 전자칩을 이용할지 그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유로 맡길 것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선택이잖아요.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예, 그것은 무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대에서는 무인시스템 구축비가 너무 비싸니까 계대뿐만이 아니라 7개 모든 대학이 그래서 유인으로 할지 무인으로 할지 그것조차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완전 무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부분이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대학에서 행안부로 넣습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대학에 자율적으로 1억을 내려 줄테니까 대학에서 만들어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에 1억을 줄테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려보라는 겁니까?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처음에 선정과정은 전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56개 학교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서를 보고 행안부에서 최종 7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7개 학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1억을 줄테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내보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대학에서 사업계획서를 선정되고 난 이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행안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 정도면 되었다싶어서 다시 1억이 내려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 올라가는 사업계획서가 우리 달서구청에도 옵니까?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예, 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래요.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투입되는 돈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 질의에 진천동 도로건설사업 2억6,700이 문화재발굴사업비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재발굴’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매설문화재…….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건설사업비 추가부족분 반영’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문화재발굴사업비는 세부적으로 된 사유가 문화재발굴이고, 편성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문화재’라고는 표시가 안 보이는데요? 내 눈에는, 김재관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서재령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산출근거에 관련된 자료를 문화재 발굴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요청된 예산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아니고…….
재관
김재관위원
표기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또 2억6,700만 원이 한 97평이 되네요. 우리 일반인들이 경주 같은데 집을 짓다보면 문화재가 나와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문화재발굴조사기관에 의뢰를 해도 한 6,000만 원, 7,000만 원 더 안 들던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아까 자전거시스템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한 1% 정도 올라가면 연간 5,000억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론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실제 대학생들 예비 사회인이 아닙니까! 그 대학생들에게 이런 자전거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시책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1억 정도 지하철하고 가까운 학교를 7개 정도 정해서 사업자금 내려줄 때 자치단체도 일정부분 어떤 부담을 해라 하는 내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배석한 직원의 설명을 들음) 정정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매칭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비율을 정해주던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50대 50 정도로 하라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실제 임대자전거는 아직까지 문제되는 점이 많습니다. 활성화되기에는 좀 이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면에서는 거의가 다 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자치단체에서 거부를 해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한다고 해도 전체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일부 구간에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하철에 하면 대구시에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보류된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각 역에 전부 형성되어 있어야 효과가 생기거든요. 택시 타는 것처럼 이쪽에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한두 개 가지고 해서는 효과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아마 행안부에서 학교에 이 사업비를 내려줄 때는 ‘그 인근 자치단체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조를 구축해 봐라.’ 아마 이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50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 2억 정도는 더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한다고 하면 그렇게…….
시영
허시영위원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지요. 50대 50이니까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학교하고 또 인근에 어차피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교통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아마 부담을 조금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면서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15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혹시나 15군데 설치한 이 부분이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대학 안에 무인자전거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그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혹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무인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무인으로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듭니다. 이 돈 가지고 어디 붙일 데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동별로, 각 지역에 소요로 하는 그런 데 자전거 거치대로 보시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신당동 같은 경우는 계명대학교도 있고, 계명문화대학도 있고, 상당히 대학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인정보시스템이 만약에 학교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인근지역에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무인정보시스템을 똑같은 그런 형태에 비슷한 형태도 괜찮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 쪽으로 정부에서 방향을 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예산명세서에 그 표기에 대해 잠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요즘 도로개설사업에 세부사업 항목에 문화재발굴사업에 관한 경비가 원래 종전에는 이런 항목이 세부적으로 기록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시설비, 부대비 안에 전부…….
성태
김성태위원
원칙이 그렇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문화재 발굴 경비가 2억6,7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항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예산 제안설명할 때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문화재발굴사업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할 때 그 시설비나 부대비 안에서 전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나열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만 기록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도로시설비 폭이 8m고 길이 40m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끝난다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제가 도로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문화재발굴조사비,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이런 종류가 포함이 됩니다. 보통 예산부기상 할 때는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이런 종류로 나오는데 문화재발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월배지역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배지역에 도로사업을 할 때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화재발굴조사비가 처음에 예상되는 먼저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겠다, 안 된다.’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예비조사를 먼저하고 거기서 정확히 발굴해야 된다하는 판단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도로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발굴조사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비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게 되고, 또 우리 예산부기 외에 문화재발굴비로 이렇게 부기로 표시하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을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원칙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순수한 2억6,700만 원이 문화재발굴조성사업비지요? 맞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옆에 시설비에다가 괄호해서 ‘문화재발굴조성사업비’라고 써 주는 것이…….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부기 상 표시를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참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용역실시 완료시기가 10월에 끝날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영
허시영위원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2011년도 4월로, 8월달에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설계용역을 4월에 완료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설계용역비를 2억 정도 잡았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지금 6억으로 불어났거든요. 교부내시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배가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원래 용역비가 당초에 좀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예산에 잡은 것이 적게 잡혀 있었고, 그래서 올해 내려온 것이 나머지 부분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원래 돈이 적게 잡혀 있어서 국비가 올해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1억원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가 확보되고, 우리 구비가 비율에 맞추어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이번에 국비가 다 확보되어서 매칭사업으로 용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한대로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6억 정도…….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총사업 규모가 100억 정도 전에 잡지 않았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전에 제가 이 100억 예산 가지고 대명천이 4.6㎞쯤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3.8㎞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3.8㎞ 퇴적오니를 전부 깔끔하게 걷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94억의 잔여예산을 가지고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예상은 한 100억을 계획했는데 저희도 거기에 오니처리가 과연 1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염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니처리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대명천 그 자체의 공사비에 대해서는 최선의 계획을 해서 여하튼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내년 몇 월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니를 걷어내고 또 오수 차집관거를 이제 또 이쪽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내년에 사업계획도 지금 현재 국비가 우리가 요구한대로 25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5억 같으면 우리 지방비 25억해서 한 50억 1차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좀 의심이 갑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설계용역하고, 그 다음에 오니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오늘 안 그래도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하는 부분에 기공식을 강창교 일대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한 2,000억 이상 들더라고요. 금호강 40몇㎞에, 그래서 저희가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실제로 아닌 것 같습니다. 대명천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당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비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시비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왕 하는 사업이면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사업을 해보시고 도저히 퇴적오니 걷어내는 데만 한 100억 든다. 그러면 앓는 소리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에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 저희 건축과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286쪽 같이 보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관련된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드릴 말씀은 없고, 조금 내용이 상반됩니다만 건축과 인허가 행정을 집행할 때 문화재발굴문제 때문에 제도상에나 어떤 그쪽 업체에 선정문제라든지 업체에 개인적인 쉽게 표현하면 횡포적인 이런 행위도 가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건축 인허가 사항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안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도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관계법령에서 지표조사라든지 문화재발굴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닙니다만 공사를 하기에 앞서서 검색대상이 되면 상당한 시일을, 요즘은 우리 구나 이런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모든 서류를 신속하게 좀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 분야만큼은 아직까지도 지금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보건과장 정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로 인한 부득이한 추경예산 편성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새벽부터 독감예방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부터 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0분
재관
김재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서보건진료소 국비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거론할 여지는 없고, 우리 구청사업 예산이 연간 3,600억 이렇게 잡아서 볼 때는 경상비 빼고, 또 국·시비 보조사업비 빼고 나면 자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신년도 예산 짤 때보면 부서별 신청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은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핸드링해야 될 부분이 3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각 부서의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그냥 사업신청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예산 안 줍니다. 300억 빼야 되는 부분에 막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진료의 선진화를 위해서 다른 구에서도 이미 많이 실시하고 있고 하니까 영상촬영기 도입 문제는 이번에 절박하다는 그런 것도, 그리고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보건행정이 차세대계층이나 최하위계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 그냥 일반식당에 서비스 종사하는 그런 주부들한테도 우리가 보건서비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보건증 발급받으러 와서 40분씩, 1시간씩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행정적으로 뒤쳐지고 하니까 영상기를 도입해서 금방금방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제가 보니까 사업신청은 되어 있습디다. 절박함을 해당 담당부서에 피력하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꼭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내년에 꼭 살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산에 4억은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부탁드립니다. 꼭 내년에는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전력투구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난청사업 홍보비는 시비, 구비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오는데……, 저출산은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좀더 장려금을 더 주자고 할 때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영주 같은 경우에는 35개 기관단체들이 저출산 때문에 팔 걷어붙이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런 쪽에도 다른 지역에도 저출산 쪽에 예산은 더 주니까 확실히 해마다 출산증가율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저출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달서구에서 60만이지만 더욱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독감백신은 입찰할 때에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우리 보건소 자체예산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분은 영세민 대상입니다. 무료분은 국가에서 조달을 합니다. 국가에서 조달을 해서 국가에서 예산된 내용에 숫자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4,440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료고요. 유료는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서 그 돈을 다시 환수하는 것,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500명분 확보를 했습니다. 합계 2만4,940명분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놓는데 무리 없이 지금 놓고 있습니다. 타 구는 지금 약이 모자라서 북구 같은 데는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맞습니다. 다른 구에는 지금 백신을 못 구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행히 확보를 해놓았다고 하니까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저는 타 구보다도 한 2주 이상 먼저 입찰을 해서 약 확보를 했고, 약값도 타 구보다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약은 이번에 제가 타 구보다 2주 먼저 입찰을 해서 타 구에서는 약을 못 구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안 그래도 다른 구에 지금 난리라고 하네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