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 상사업비를 시에서 7천만 원 배정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만 소요는 구 전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렇게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수입은 세무과로 들어오고 배정은 기획실에서…….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편성 관계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 홍보비용이 본예산에는 없다가 99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실제 시에서도 그렇고 8개 구·군에서도 납기가 징수가 제 시기에 되어야 사실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징수가 대구시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대구 전체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군 별로 분담금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을 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달서구는 상사업비 세입 부분에 7,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마 이 돈을 활용하고자 기획실하고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대구시에서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 하는 것은 징수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구·군별로 해서 배정을 했다는 말이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상사업비 7,000만 원 받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지출하는 걸로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기획실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이귀화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7페이지 세입 부분에 재산세 2억2,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왜 증가되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올해 목표액을 32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여기서 추계되는 것은 부과해서 징수까지 예상되는 금액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추계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올해 예산을 재산세에서 구 수입에 320억 정도는 무난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평소에 우리가 납기 내에 징수되는 것이 90%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재산세가 7월 9월 두 번 부과가 되는데 납기 안에 납기 내 징수율이 90%정도가 조금 안 되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는 90%가 조금 넘었습니다. 약91% 가까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추계된 징수 추계금액에서 오버되는 금액이 2억2,000은 충분할 것이다, 그것을 편성하게 되면 구 예산에 현재 필요할 때 즉시 쓸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2억2,000을 증대하게 된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소득세도 1억이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도 매달 이 부분이 들어온 돈이 전체적으로 보면 평소에 들어오는 금액보다도 올해 당초 추계된 금액보다 800여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초 예상 금액보다도. 그래서 12월 달로 계산하면 1억 가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추계된 금액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현금을 편성에, 돈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구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실적으로 증가 표시를 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러면 지금 경기가 세금이 잘 걷힌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달서구 전체 경기가 잘 풀린다는 뜻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제가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눈에 보일만큼 증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다만 추계를 해 볼 때 업체의 종업원 숫자가 미미하나마 조금씩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 수가 증대된다기보다는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체의 종업원 수가 증대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지금 지방소득세 부분은 사업장 중에서 5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종업원 급여액의 0.5%를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원 근거로 볼 때 업체 수는 증가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올해 현재 종업원 수가 미미하나마 증대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해외여행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이것을 5급, 6급 두 명이 가는데 어느 나라에 갈 예정입니까? 만약 통과되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대상 국가라든가 이런 것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주관해서 8개 구·군에서 한목에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호주하고 뉴질랜드 아마 이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만약 추가경정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두 명이 가게 되는데 5급 같으면 과장 한 분이고 6급 한 분인데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대상이 되겠네요?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시에서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8개 구·군에 통일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도록 하자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의 부족액 사태가 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5급 한 사람, 6급 한 사람을 편성을 하자, 그러나 실지로 여행을 갈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은 구·군별 자율로 맡긴다, 이렇게 내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로 말하면 저는 우리 팀장들과 의논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실무직원들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하자, 자율로 선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팀장들한테 이야기를 해 놓고 저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는 직원 두 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하면서 전액 구비인데 왜 시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하면 시비로 가야 되지 왜 우리 구비로 떠넘깁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 경비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구·군에 상사업비를 내려 주면서 저는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구별로 어떻게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대상이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전체 계획을 해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정보가 많기 때문에 8개 구·군에 모아서 가니까, 그러면 같이 가면서 어느 자치단체가 주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상징적으로 형식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내연수는 시비로 보내주면서 외국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전액 구비로 가라고 하고,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가서 배워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시에는 그렇지만 구청에는 조세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법이 아니고는 조례를 가지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물론 가서 보고 오면 배울 것도 있기야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외국 가서 사례 배워오는 것은 시청이나 국세청이나 그런 데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급 직급보조비를 편성했는데 7급 한 사람이 늘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아닙니다. 직원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연초에 올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된 직원이 4명입니다. 승진요인으로 인해서 직급보조비가 급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이 1년 분 8급과 7급 사이에서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무과에 7급이 몇 명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1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7급 18명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현원은 23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7명에 23명 같으면 5명이 오버되었네요? 5명 직급을 더 줘야 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하는 겁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오버되었다기보다도 직급이 세무직들은 행정직들과 달라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직급별로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연한이 일정연한이 지나면 승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급에서 8년이 넘으면 7급으로 자동승진이 되는 경우가 있는 사유로 현재 7급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년 되면 7급으로 T/O에 관계없이 세무과에 17명에 오버되어도 시켜줍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것은 세무과 뿐만 아니고 인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근속승진은 정원에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8급 달고 8년이 되면 그 사람이 큰 하자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장기근속대상으로 배수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4배수에 들어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럴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승진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속승진제도라고 해서 장기간 승진을 못 한 사람에게 사기앙양 대책의 일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급도 그렇습니까? 자동으로 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현재 6급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급은 되는 것이 없고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퇴직하면 한 사람이 올라가고. 현재 그렇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니까 6급에서 사무관 한 사람 퇴직하면 사무관 자리가 비기 때문에 6급을 오랫동안 달아서 사무관 T/O는 없고 사무관으로 승진할 능력은 되는데 진급을 못 하는 사람은 대우공무원이라고 해서 사무관 대우라고 봉급을 주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것은 대우공무원이라고 해서 대우수당을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무과에 사무관 대우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현재 3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급에서 몇 년 되어야 사무관 대우를 받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5년입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5년이 넘으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급에서 5년이 넘으면 사무관 자리가 없어서 사무관 진급은 못 시켜주고 봉급은 대우로 해서 수당을 주고 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수당제도로 사기앙양 책이 아닌가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55만6,000원 추경에 올린 것은 직급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기 인사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급한 것이라든가 추경에 올리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데 이것은 언제 진급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올해 6월 말에 진급을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올해 이 사람이 진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현 직급대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6월 달에 진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철희
김철희위원
목적이 세원발굴을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는 목적으로 가는 것인데…….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은.
철희
김철희위원
최근 몇 년간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제가 작년도에 왔으니까 08년도 09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8개 구·군 동시에 가는 겁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타 구·군에도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못 가는 분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관은 시에서 주관을 하면서 8개 구·군에 두 분씩 해 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최근에 간 것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시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는 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세원발굴 사례로 처음 가는 겁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팀장님 그렇습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해외는 처음이고 이전에는 국내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해외는 없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김철희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번 정례회에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오납금 1년에 환부통지안내문 경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270만 원이 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272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철희
김철희위원
40% 가까이 늘었는데 과오납이 더 발생했다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과오납이 더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과오납 미환부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지안내문을 저번 보다 횟수를 줄여서,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통지안내문을 분기별로 한번씩 횟수를 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철희
김철희위원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올해부터 하려고 올린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올해부터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반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만.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철희
김철희위원
줄이는 것도 좋지만 안내문 인쇄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해 봐야지 효과가 있을지 알겠다, 그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래서 올해는 금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전에 200원, 300원짜리 과오납 때문에 환부통지문을 발송하니까, 분기별로 해 보시고 찾아가는 실적이 좋으면…….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생활자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철희
김철희위원
환급해 가는 분이 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과오납 통지해서 환급해 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171쪽 기정에 없던 부동산 교부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규정에 없던 부분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정에 보통교부세로 55억 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35억 원 추가분을 더 해서 9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이 바뀐 55억 부분에 부동산 교부세를 감액하고 아래에 90억 원으로 신규 편성을 해 놓으니까 없던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172쪽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고액상습체납 차량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징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촉탁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면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체납 자동차세를 받은 금액에 징수액의 30%를 저희들이 징수 촉탁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 받는 금액에 10%를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올해 5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포상금을 신설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71페이지 보통교부세가 부동산교부세로 목이 바뀌었다,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원래 수입은 55억에서 35억이 증액되었는데 부동산교부세가 결과적으로 많이 거두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교부세가 갈수록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편입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예산보다는 35억 늘어났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보니까 55억을 편성했는데 실지로 지나다보니까 지난번보다는 활성화 된 그런 뜻이다, 그죠? 35억을 더 증액편성을 하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과오납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철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안 찾아가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돌려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데 근본적인 것은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고, 그 다음에 징수액보다 결과적으로 과오납금을 주려면 환부통지안내문을 보내다 보면 거두어들이는 돈보다도 도리어 안내하는 비용이 더 수반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자메시지라든지 해 주시면 아마 이것보다는 좀더 안 줄이겠느냐, 안내문보다도 문자메시지가 비용이 절감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런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가능하면 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활용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기타 잡수입 2,433만6,000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전국적으로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타 자치단체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받은 징수촉탁교부금 수입금을 편성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포상금 이거 5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타 자치단체가 우리 관내에 와서 위반한 차량을 우리가 적발했을 때 우리가 30% 주고 나머지 70%는 거기에 보내고 하는 것인데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업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실적이 올라서 기타 잡수입이 늘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7급 173만 원 늘었는데 7급이 몇 명인데 173만 원이나 인상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7급이 3명이 늘었습니다. 8급과의 차이가 3만5,00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월 달에 진급을 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1월 달에 승진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월 달에 승진해서 금년 1년 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수당을 본예산에서 주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에 추경에 통과가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그 직원은 수당을 못 받겠네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업무추진 여비 280만 원 편성했는데 왜 올렸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8만 원.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합계금액은.
철제
조철제위원
왜 20만 원을 올렸어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당초에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27명 이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예산에서도 한 명 분이 부족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할 때도 한 명 분이 부족해서 편성되었고, 그리고 월액여비와 기본여비 간에 서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 합에 2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징수과는 6급에서 사무관 진급하려고 해도 T/O가 없어서 진급을 못 하고 해서 사무관 대우수당을 받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2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뒤에 안경 낀 팀장 나와 보십시오.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장인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팀장, 나오십시오.
6급에서 진급을 못 해서 사무관 대우수당을 받으면 6급하고 사무관 대우하고 봉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대우수당이 1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우수당만 10만 원, 기존 6급에서 10만 원만 더 받고 대우공무원 5급 임명장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임명은 하지만 따로 임명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 명의로 임명장은 안 줍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봉급만 주는 것 뿐이네요?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문으로 대우발령을 냅니다. 임명장은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대우발령을 냅니다. 공문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인사기록카드에는 올라가겠네요?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인사기록카드에도 대우라는 명칭이 올라갑니다. 6급 대우, 5급 대우. 대우 명칭이 올라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결국 사무관은 안 되고 6급으로 정년퇴직 할 때도 5급 대우 퇴직으로 합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근속승진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급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6급부터는 근속승진제도가 없습니다. 7급까지는 최하 7년, 8년 간 승진을 못 해서 그 기한이 넘으면 무조건 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6급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6급은 자기가 근무하는 능력이 없고 하면 6급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7급도 7급으로 퇴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7급 이하처럼 몇 년 되면 6급에서 몇 년 이상 되면 사무관을 달아줘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에는 5년 이상 달아야 대우수당을 받고 사무관들인 5급은 7년 이상 달아야 서기관 대우수당을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10% 절감하는 것은 강제규정입니까? 절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구에서 일괄 10%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제규정이네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강제로 10% 다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절감하라고 해서 추경에 10% 올리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명분만 그렇고…, 예, 알았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다른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데 일반전화하고 전용회선 사용료만큼은 해소가 안 됩니다. 액수가 커서. 그 다음에 전용회선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78쪽 전산실 운영에 항온항습기 냉매압축기를 교체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새로 교체…….
철희
김철희위원
처음 교체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2003년도에 구입해서 이미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항온항습기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대가 정지가 되면 나머지 한 대가 돌아가도록 해 놓았는데 2003년도 3월에 구입한 냉매압축기가 장애가 잦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자주 수리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계속 수리하고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수리하고 보완하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수리할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서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수리할 때마다 계속 돈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위원
나머지 하나는 2006년도…….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하나는 2006년 9월에 구매했는데 지금 그것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장애가 나면…….
철희
김철희위원
두 대가 돌아가는 겁니까? 한 대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한 대가 돌아갑니다. 만약에 장애가 생기면 한 대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에 국비 500만 원 보조 받았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지난번에도 받은 것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작년에 2009년도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기초교육을 실시해서 하는 걸로 해서 받았는데 호응도가 약간 낮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클릭윈도우 월드’라고 해서 좀더 자격증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ITQ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필기에 약하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주로 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명이 취득을 했고 올해는 7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하고 다른 데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을 부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은 이귀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에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면 그 분을 활용하십니까? 그 분들이 취득을 하고 나면. 지난번 2009년도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2009년도는 5명이 취득했는데 그 때는 기초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기본교육을. 올해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했는데 현재 6명이 취득했고, 지금 시험을 보려고 원서를 내 놓으신 분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취업을 하기가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위 단계, 그 분들이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는 어려운 겁니다.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끼리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무리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1에 웹PC용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이잖아요. 대구은행에 가면 엔 프로텍트(nProtect)라고 하면서 보안하는 것이 깔린 다음에 인터넷으로 송금할 수 있듯이 엔 프로텍트(nProtect) 네티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 PC용 보안소프트웨어로 엔 프로텍트(nProtect) 엔터프라이즈하고 이걸 백신 및 PC보안관리 소프트웨어로 별도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요즘 컴퓨터 바이러스가 많이 침투하는데 우리 전산망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만약에 해킹이라든지 거의 없지는 않고 자잔하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에서 탐색을 해서 곧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PC를 조치하고 완료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요즘은 해킹이 국제화로 문제가 되고 예전에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직 침투를 못 하고 있는데 방화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을 수 있는 형태의 것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아직 그렇게 해킹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무튼 행정전산 쪽에는 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쓰셔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체킹을 해서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보안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튜디오 방송시설 구입이라고 해서 시비 700만 원, 구비 300만 원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달서구 희망스튜디오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2969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희망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동아리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 통신실이 운영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꾸밀만한 장소가 없어서 통신실 안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달서구 희망스튜디오라는 것이 동아리라는 말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아리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기존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어디에서 희망스튜디오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운영 전반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우리는 방송을 하기 위한 장비를 구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만 구성해 줍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일부 자산이나 물품취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시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2009년도 지방세 종합평가를 해서 상사업비 중에서 700만 원을 여기에 희망스튜디오 하는데 물품취득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희망스튜디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유경위원장
관련 부서와 관련이 있으면 과장님이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만 구축해 주기로 했고, 나머지 운영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안 알아봤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이유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1억5,500만 원 증액했는데 개발이익환수금, 원인이 어디에 생겨서 이렇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와서 1억6,000만 원을 전부 다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은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은 구 지역 같으면 200평 이상 660㎡ 이상을 개발했을 때 지목변경이라든지 이행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개발이익이 난 것 중에서 25%를 개발부담으로 부과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달서구로 봐서 전반적으로 불경기라고 하는데도 개발이익금이 1억5,500만 원이나 증가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개발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특수한 사항인데 공단부지라든지 200평 이상 되는 것을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 할 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는데 통폐합으로 인해서 지적과에 인원이 몇 명 줄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사람 줄었는데 62만 원이나 절약이 됩니까? 6급이 한 사람 줄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6급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82만 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권순철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간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철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예산안 두 개 항목 325만 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330만 원 삭감하여 총 3개 항목 65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