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추가적인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2일 해외문화재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원 제2선거구 출신 문상모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성북 제2선거구 출신 김문수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이진화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2건이며 서영갑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김명수 의원 외 8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보편적 복지ㆍ서민경제활성화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은 모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이 2건인데 김형식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 중에서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입니다. 김연선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10월 15일자로 김연선 의원 외 71명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2010년도 노사정체육대회 관계로, 주택본부장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간에 주택시장 현안문제 협의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산업경제기획관과 주거정비기획관이 대리 참석하겠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인호 의원님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숭인중학교, 인택환 의원님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장평중학교 학생 7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방청오신 여러분들에게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나 학생총회를 하고 있듯이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은평구 출신 김미경 의원님의 소개로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 회원 30여 분도 함께 와계십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회원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인호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진형ㆍ백금산ㆍ서영갑ㆍ서윤기ㆍ오봉수ㆍ이경애ㆍ이행자ㆍ장정숙ㆍ정세환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서윤기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형식ㆍ김희전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신원철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정훈ㆍ이행자ㆍ정세환ㆍ한명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정찬ㆍ김상현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창수ㆍ김희전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원철ㆍ오승록ㆍ오필근ㆍ유광상ㆍ이상호ㆍ임형균ㆍ장정숙ㆍ전철수ㆍ정세환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보편적 복지․서민경제활성화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김명수ㆍ강감창ㆍ강희용ㆍ공석호ㆍ곽재웅ㆍ곽종상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춘수ㆍ김형식ㆍ김형태ㆍ김희전ㆍ류수철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백금산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명영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재식ㆍ이정찬ㆍ이정훈ㆍ이지현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주찬식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도봉)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2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가결한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보편적 복지ㆍ서민경제활성화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촉구결의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석(도봉)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인 교체의 시기가 서로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하여 서울시의회 공인을 일괄 교체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윤기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 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연구단체의 운영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며 연구단체 지원의 현실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정찬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도발적 만행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명수 의원 외 81인이 발의한 보편적 복지ㆍ서민경제활성화 실현을 위해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 전시성 예산을 전면 축소하고, 예산의 50% 이상을 교육ㆍ복지 등에 전면적으로 투자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나와 있는 자료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보편적 복지ㆍ서민경제활성화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전종민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전종민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보편적 복지 실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관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례가 강제적인 조례가 아닌 결의안이라는 면에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리 결의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에 있어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심대하게 제약하고 강제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보편적 복지와 또 서민경제라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50%의 예산을 하도록 결의하자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모호한 결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한다면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데 오히려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의안이 보다 다듬어지고 개념화되고 정확한 형태로 발의가 되어서 다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십분 참작하셔서 표결을 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2선거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식 의원입니다.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시 집행부는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촉구하는 교육과 복지에 예산을 투여하라는 시의회의 목소리는 사실상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시민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없었든 있었든 상관없이 교육과 복지예산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라 50%가 아니라 100%로 올려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87년 6월 평등사회를 꿈꿨습니다. 공평한 사회를 꿈꿨습니다. 지금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도 합니다. 모두가 인간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그런 기본정신이 바로 보편적 복지 사상입니다. 시 집행부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대단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 시혜적 복지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이런 주장은 고대 로마제국 사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소위 대다수의 시민을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던 시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의 논리, 가난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온정에, 시혜에 기대야 한다. 그래서 부자들이 더 돈을 잘 벌고 부자들이 존경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혜적 복지, 선택적 복지의 핵심 개념입니다. 왜 지금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 사회가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복지사회는 2차 대전의 참화 속에 영국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건설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큼의 GNP, 우리나라만큼의 사회시스템을 갖추고 복지사회를 시작한 나라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에 우리 국민들의 행복에 우리 30~40대 아주머니들의 눈물에, 교육에, 복지에 이제 시민들의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김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만시민의 요구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그리고 지금도 항상 보여주시고 계신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8대 시의회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표결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77, 반대 22,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보편적 복지ㆍ서민경제활성화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의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모든 안건처리를 한 다음에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ㆍ곽종상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인호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진형ㆍ백금산ㆍ서영갑ㆍ서윤기ㆍ오봉수ㆍ이경애ㆍ이행자ㆍ장정숙ㆍ정세환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봉)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도봉)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9번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7번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에서 공인의 인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당시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ㆍ구 공인의 혼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학회, 전각학회 등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 공인의 인영을 내년도 한글날을 기점으로 일괄적으로 변경,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칙상의 시행시기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전국등록제 실시계획에 따라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세 신고납부방식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시ㆍ도간의 자동차 취ㆍ등록세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취ㆍ등록세 징수권자와 협약체결권자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조문의 해석상 구청장으로 혼동할 수 있어 개정안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게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상현ㆍ김선갑ㆍ김제리ㆍ박양숙ㆍ박운기ㆍ백금산ㆍ서영갑ㆍ유광상ㆍ이명영ㆍ이재식ㆍ이차순ㆍ이창섭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조상호 의원 발의)

민주당 소속 은평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식 의원입니다. 김용성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입상활성탄 구매시방의 품질검사시험 21개 항목 중 14개 항목은 환경부 수처리제 규격으로 현행 조례 및 규칙의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입하고 있으나, 활성탄 성능기준 강화를 위하여 추가 지정한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수수료 수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상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서울시 자체 기준인 7개 항목에 대해서도 조례상에 시험분석 수수료 범위를 500원 이상 5만 5,000원 이하로 규정하여 수수료 수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종상ㆍ강감창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명수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창수ㆍ김춘수ㆍ김태희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백금산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승호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재식ㆍ이정찬ㆍ이정훈ㆍ이지현ㆍ이창섭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주찬식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화ㆍ성백진ㆍ공석호ㆍ김기옥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정중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태규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지현ㆍ임형균ㆍ조규영ㆍ주영길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중랑구 제1선거구 용마산지킴이로 활동하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백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회의 국정감사를 보는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의원들만큼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서로서로 한 발씩 양보해야 소통의 장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진화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식품안전 통합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조례에 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어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식품안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시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으며, 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소비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 중 시장과 협약을 맺은 단체의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식품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의 특성상 생산에서 소비까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식품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의체에서 첫째,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간 연계ㆍ협력의 강화. 둘째,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 셋째,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등의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추진. 넷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서울시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란 서울시민이 먹는 모든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의 식품안전 및 위생측면 관리체계의 안전성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고유의 통합 식품안전 시민안심브랜드를 사용하여 소비자는 우수식품을 안심하고 구입ㆍ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유통자는 고품질의 안전식품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를 도입ㆍ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식품이물 관련사고 등 식품안전사고가 증가하여 식품 위생사고 등에 시민불안이 증가되고 있으며, 국내산과 수입산 식품의 무한한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통소비경로가 변화되어가고 있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런 내용을 규정하여 시장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대하여 서울 안심 먹을거리 인증서를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 외 6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묘방법 중 화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로 정착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서울시민의 화장수요를 날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장에서 화장으로 국민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하여 재정여건이 나은 서울시가 화장료를 저렴하게 하였고, 이제 화장률이 72%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화장료 때문에 관외주민 이용률이 30%에 육박하므로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어 어느 정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립화장시설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이용자 총 3만 7,876명 중에서 서울, 고양, 파주 등 관내가 2만 6,733명으로 70.5%를 차지하고 있고, 관외가 1만 1,143명으로 29.5%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 등 수도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시설과 사용료 차이에 따른 형평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화장장 사용료의 인상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곽종상 의원 외 64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대인 기준으로 한 번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배 이상 급격하게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 등 사용료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중 다른 지역 주민 사용요금을 만 13세 이상 대인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만 12세 이하 소인은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개장유골은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79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김생환ㆍ김영철ㆍ고만규ㆍ김기옥ㆍ박래학ㆍ박양숙ㆍ성백진ㆍ이미성ㆍ이상호ㆍ조규영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김생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영철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점점 중시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내 반입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약의 잔류여부를 확인하는 간이속성검사 제도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간이 약 1개월 정도로 장기 소요되어 부적합 농산물 폐기가 불가능했던 시기에 서울시가 도입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신속 회수ㆍ폐기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ㆍ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검사장비가 현대화되고 검사기법이 향상되어 가는 등 검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현재는 시간상 4시간이면 농산물의 적ㆍ부판정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4년 이후 속성검사 업무를 폐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속성검사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자활기금 운용 방법을 개선하고 나아가 자활기금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며,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의 이용한도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시장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면적으로 규칙에 재위임을 하는 것은 재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둘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한도 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 조례로 일정 한도를 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재량사항이란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이것은 집행부의 법률자문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현행 조례에서 필요로 할 경우 관련 업무를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으나 포괄적 위임은 조례의 고유영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시장의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조례로 명문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의 사업 지원,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그밖에 시장이 저소득 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 및 검정에 따른 법정 성적서만 발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보건환경서비스에 대한 연구 및 평가를 요구하는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 조사 및 연구, 평가에 대한 질적ㆍ양적 연구용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시민 복건복지 및 환경정책에 관한 자료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에 서울시공무원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검사ㆍ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2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김기옥ㆍ박양숙ㆍ강희용ㆍ김생환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희전ㆍ서윤기ㆍ이상호ㆍ이정찬ㆍ이진화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ㆍ조규영ㆍ최강선ㆍ한명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김기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옥ㆍ박양숙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울특별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ㆍ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률에 금연권장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의 처벌근거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각 대상구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제정의 헌법적 근거입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담배피울 권리 흡연권과 담배 연기를 기피할 수 있는 혐연권, 모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이나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담배를 피울 권리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과 타법과의 관계입니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자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4호의 규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통하여 흡연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일행위의 처벌이 중복되는 것은 부담이 과하다는 측면과 흡연을 범죄가 아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의 금연장소에서 흡연행위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셋째, 금연구역의 지정 관련 및 흡연장소 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적절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장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실외의 경우 담배연기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흡연장소 설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 등에서 전체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할지, 일부구역으로 설정할지는 시장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넷째, 과태료 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시장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법규상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1,113명 시민을 상대로 올해 6월 18일에서 22일 5일간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적정하겠느냐는 질문에 9만 원이 44.2%가 적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금연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액수의 상한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민의 홍보와 집행부의 준비를 위해 시행일자를 3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2009년 11월 3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2010년 6월 29일 금연구역 어디까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비롯하여 여러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제정을 위한 시민 및 유관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맞추어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57명, 반대 17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미성ㆍ이상호ㆍ고만규ㆍ강감창ㆍ김기옥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박양숙ㆍ서윤기ㆍ오승록ㆍ임형균ㆍ조규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이미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성ㆍ이상호ㆍ고만규ㆍ강감창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민의 장기 등 기증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등 서울시민의 활발한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서울시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작년 2월 선종한 김수환 전 추기경의 각막기증으로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면서 2009년도에만 18만 5,046명이 장기기증을 약속하여 2008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7만 4,841명보다 2.4배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1만 7,055명이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등 장기 등 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 등 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으로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장기구득기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능동적인 장기구득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민의 장기 등 기증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등 서울시민의 활발한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기증 접수창구의 정의 및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의 접수와 신청내용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0조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적절한 장소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와 관련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시장은 서울특별시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장제비 등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장기 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1조에는 시장이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희망자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주찬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새로운 기술 중 건설신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건설공사에 반영할 경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기술의 범위를 보호기간 내의 신기술로 한정하고 유사한 기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품질시험 실시 전에 신청인이 이를 취소하거나 시험소의 사정으로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시정 청렴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반환규정을 강제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하여 행정집행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선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상현ㆍ김영수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태희ㆍ김형태ㆍ문상모ㆍ박양숙ㆍ이경애ㆍ장정숙ㆍ정상천ㆍ정세환ㆍ조규영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웅식ㆍ최홍이ㆍ한명희ㆍ한학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제2선거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연선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17일자 본 의원을 포함해서 21명이 발의하여 2010년 8월 20일에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입니다. 그 당시 제안할 때는 최근 관광숙박시설의 부족현상을 대처하고자 자연경관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훼손에 비해 관광숙박시설의 획기적 증가가 기대되지 않고 있는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온전한 유지 및 관리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해당지구의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 7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됨으로써 본 안건은 재적의원 72명 의원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 안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초 올해 6월 30일에 부의된 조례안의 취지는 첫째 자연경관지구 내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 숙박시설을 필요로 하는 정책은 기본대상이 중저가 호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면 자연경관지구에 건축하고자 하는 숙박시설은 실제로 고급호텔, 예를 들면 신라호텔이나 하얏트호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서울시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당초 서울시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필요에 의해 자유총연맹을 관광호텔로 하고자 구입하려고 하였지만 본 사업의 추진이 9월말 취소되었습니다. 당초 취지가 소멸되었으므로 원래 상태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결국 기존 두세 개의 고급호텔에 증ㆍ개축 기회를 준다는 것은 특혜성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서울시의 정책인 남산르네상스 추진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자면 신라호텔의 맞은편에 있는 리틀야구장은 서울시에서 남산자연경관지구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잠식시설이라고 생각하여 철거하고 시비를 들여 야구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녹화하여 남산자락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남산르네상스 추진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남산공원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신라호텔이나 기타 고급호텔에게만 증ㆍ개축을 허용한다는 것은 시 정책에 일관성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조례 취지가 없어져 특혜성 소지가 있고 둘째 시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이 조례안은 당연히 이번 10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그러니까 다시 폐지하여 원안, 저희 72명의 의원으로 부의 요구한 안건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혼선을 유발할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낸 안건이, 부의한 요구 안건을 찬성한다면 제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어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강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중구 출신으로 중구 제1선거구에서 선출된 최강선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를 포함하여 지난 두 차례 회기동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던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과 달리 또 다시 심사할 것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여기에 계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표결방법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이 아닌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 의원님 반대토론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연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은 지난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5회 임시회 및 금번 제226회 기간 중 관련법규 검토 등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불복하여 금번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에서 25m 이상이 도로변에 접하고 시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관광호텔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삭제하여 원천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규정은 지난 6월 30일 제7대 의회 제222회 정례회 중 의결되어 시행 중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의 회기동안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남산 등 자연경관지구의 경관을 온전하게 보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외국관광객 유치목표에 필요한 부족한 관광호텔의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자연경관지구에 관광호텔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25m 이상인 도로에 접한 필지로 시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3층 건폐율 30%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남산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기존 호텔도 증ㆍ개축이 계속해서 불허되고 있어 관광호텔로서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이 문제는 서울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관광경쟁력 차원의 큰 틀에서 바라볼 사안으로 관광경쟁력 기반구축에 있어서도 현행 조례는 그대로 유지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는 많은 논란을 거쳐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부분적으로 다르다 하여 본회의에서 다시 번복하여 의결될 경우 의안심사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 운영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이와 같이 이례적 선례를 남길 경우 의회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다소간에 논란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관련법규 검토 등 이 조례안이 갖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내린 결론이었음을 믿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연경관지구 하나 없는 불행한 도시 영등포 출신입니다.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태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의 도시계획상 목적은 용적률이 30%요, 높이제한이 3층, 12m입니다. 과연 용적률 30%, 높이 12m가 자연경관을 훼손할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에 하나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요. 자연경관지구 훼손하면서까지 30% 용적률에 3층 이하의 높이를 짓는 것이 이것이 현재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해소할 만큼 유용한 정책사유가 되느냐 또 하나의 논리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녹지공원은 보호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서울시 집행부는 2030년까지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현행 16㎡에서 19㎡로 넓히자는 골자로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것을 발표한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데 2030계획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산을 포함해서 중랑구 봉화산, 은평구 백년산 등을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중구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종로에 교원소청심사원, 송파에 경찰기동대, 구로구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용산구 미8군기지를 포함해서 2012년 이후에 전국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부지와 군부대시설을 공원녹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6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2030계획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될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사라진 녹지를 복원하려고 애쓰는 마당에 그동안 애지중지 가꾸어 온 그나마의 자연녹지경관을 관광객 유치라는 미명하에 이것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1994년 11월 30일 우리는 남산 외인아파트 2개 동을 폭파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경관지구였습니다. 외인아파트뿐만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정부기관 21개 동이 포함되어 있었고 외국인 주택 52개 동, 개인주택 16개 동을 헐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꾸어온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이것을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서 다시 훼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민으로부터 비판받고 우리 후손에 떳떳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는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를 보수하고 문화를 가꾸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환경입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없애고 어떻게 관광객을 끌어드리겠습니까? 다시 한 번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애써 지키고자 했던 푸른녹지공원은 우리 1,200만 서울시민이 숨 쉬는 허파입니다. 서울시민의 녹색 꿈을 일구는 보루입니다. 공원 속의 도시 서울을 가꾸는 교두보가 바로 공원녹지입니다. 관광객 유치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지켜온 자연경관지구 훼손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꼭 찬성투표를 하여 우리의 보루이자 우리의 교두보인 공원녹지지구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강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기명 투표 동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무기명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57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의 무기명 투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 투표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무기명 전자투표 시 표결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의원 여러분 좌석의 키보드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전광판에만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39명, 반대 4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 전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동 조례상에 포함된 교통방송의 ‘협찬방송금 단가’ 규정을 ‘협찬방송대가 기준’으로 수정하는 등 법리해석상 오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통방송에서는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교통정보, 기상정보 방송 시 대가규정에서 정한 경비를 받고 협찬방송을 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방송법 시행령에는 동 협찬방송 시 경비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도 협찬방송대가 기준에서 해당 협찬항목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위원회는 동 조례개정안이 조례상 표현 용어를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고 그동안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던 기상정보 및 교통정보 협찬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기타 불명확한 협찬 용어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명확화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10일 자동차매매업 사업장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동 조례의 개정당시 이미 기존 등록규정 330㎡에 따라 매매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휴업, 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할 경우 당초규정 330㎡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매매장 전용시설의 경우 자동차관련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타 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며 매매업 재등록 시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인해 자동차매매장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등록관청에 대한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교통위원회는 동 개정조례안이 현 조례의 경과규정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동차매매장 전용시설물 내에서 매매장을 영위하여 오던 임대업자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법적 분쟁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문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인 1999년 8월31일 평생교육법 및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상의 시상부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제5호 중 사회교육부문을 평생교육부문으로 변경하고 시상품 지급시 교육감의 상금 수여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안 제5조중 상금 등 부상 자구를 삭제하여 ‘상패를 수여하되 상금 등 부상을 함께’를 ‘상장이나 상패 등을’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 3월 17일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교육감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는 과학교육심의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중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총 13건으로 용산구 이촌동 한강예술섬과 종로구 경운동 도심권 9988복지센터 등 신축 9건과 마포구 망원동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등 토지매입 2건 및 중구 예장동 남산곤돌라 리프트 설치 1건 등 12건을 취득하고, 도심권 9988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종로구 경운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 멸실 등 1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총 사업규모 및 사업기관과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는 한강예술섬 건물 신축사업과 재원투자 대비 효과성 검증,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접근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는 서남권 어르신행복타운 신축사업, 수익시설 설치의 공간확보 및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재추진을 위한 재원투자의 타당성 검증이 요망되는 서남권 돔야구장 신축사업과 교통여건 및 현재 운행중인 케이블카와의 연계검토 등이 요구되는 남산곤돌라 리프트 설치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곽종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 청계천 ‘버들다리’를 ‘전태일다리’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시 중구 청계6가 청계천에 위치한 ‘버들다리’의 이름을 ‘전태일다리’로 변경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리 명의 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조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등 2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연선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취ㆍ등록세의 2%를 세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전출금의 규모가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균형발전 등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지원사업의 예산규모를 3 내지 5%로 증가시켜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육지원전출금 규모의 하한선을 없애고 취ㆍ등록세 합산액의 3%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 17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7명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모두 관련규정에 따라 추천되었고,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판단해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소속 성동구 제3선거구 김희전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지난 8회부터 의장님과 국가인권위원장의 관심과 의지로 진행된 서울시의회의 역작이라 평할 수 있습니다. 인권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만 주도하지 않고 이상묵 의원, 류수철 의원, 그리고 진두생 부의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초당적인 인권 협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협약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29년 전 본 의원은 정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요샛말로 하면 본 의원은 정치를 29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29년 전 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어르신 안방에 장판이 오래되어 너덜너덜해지면 장판을 갈아드리고 소낙비에 물이 새면 지붕을 고쳐드리고 일손이 없다, 도배를 못한다면 청년 당원들과 즐겁게 도배를 했습니다. 옆집에서 시작하여 그 옆집 그리고 동네를 돌며 힘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챙기는 일이 정치라고 배웠습니다. 서민들 옆에서 서민들이 직접 풀기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29년이 지나고 최근 정치와 사회에 대해 공부를 좀 해 보니 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우리 세대들이 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 왔던 일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이 인권을 지키는 노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민의 삶에 현존하는 문제를 찾아 푸는 일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0월 15일 초당적으로 체결한 인권협약은 입법자와 국가인권위원회와 맺는 최초의 협약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민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서민들이 보다 덜 손해 보고 보다 덜 힘들어하고 보다 덜 고통 받게 하겠다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지를 담는 선언입니다. 인권협약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의회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제도,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인권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는 역할을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인권특별위원회 설치와 인권조례 제정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인권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인권조례 제정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모아진 지혜만큼 서울시 인권이 증진될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기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권협약에 준해서 실시되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있을 인권아카데미 의원교육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맺는 인권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서울시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이 서울시의원이라는 사실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를 성실히 풀어 가면 서울시는 인권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감시하고 잘 견제하고 제대로 바로 잡으면 서울시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인권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런 큰 과업은 본 의원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신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참여해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저의 삶의 영역에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배우고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광장에 대해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예산이 아니라 장애인학대예산으로 귀결되고 있는 잔인한 서울시 복지행정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대단히 무식하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똘레랑스(Tolerance)가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가 시민의 인권에 직접적인 탄압을 가할 때 시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국의 국민을 자국의 군대로 학살했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빛고을 광주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국민을 학살한다면 시민은 자위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오욕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불법폭력시위라 말씀하셨습니다. 몇 개월이냐, 안전하냐 논쟁을 떠나 소에게 소를 먹이고 그것을 인간에게 먹이고자 한다면 더구나 그것을 내 아이에게 먹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고 학살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자 했던 시민의 자위권이 불법폭력시위이고 똘레랑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만을 논하는 것은 시민의 분노와 인간의 광기를 막아서고자 하는 시민의 정의로운 자위권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폭력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시민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는 서울시의 천박한 역사인식과 시민 위에 군림하고 시민의 정당한 자위권을 가로막고자 하는 서울시의 폭력적인 행정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각성과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학대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 시기에 서울시는 장애인시설을 혐오시설로 분류 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운영비는 계속 지급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허나 2010년 서울시는 16억 중 13억에 달하는 예산삭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80%의 예산삭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 시설에서조차 쫓겨나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전에 벌어졌던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있습니다. 보수 중의 보수 부시 일가는 적어도 장애라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판단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빼놓고서는 20% 수준도 되지 않는 예산계획을 가지고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라는 기만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되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선배의원님, 무상급식의 찬반을 떠나 누군가 밥숟가락을 들어줄 이가 없어 하루에 한 끼의 식사로 버티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매칭 자연증가분조차 집행하고 있지 못하는 장애인콜택시 역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인류가 버스와 지하철을 만든 지 1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든 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에서 유독 장애시민만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네다섯 시간을 넘나드는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은 장애시민에게 모멸감과 자괴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을 혐오시설로 분류, 장애인을 강제이주 시켰던 오욕의 역사를 끝내고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평등을 장애시민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시민은 비장애시민보다 더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닌 동등한 기회평등을 지역사회에서 서울시에서 보장해 줄 것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준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용기처럼 서울시를 대표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를 예산의 논리로 대응할 경우 그것은 바로 학대예산으로 귀결됩니다. 서울시가 보장해야 할, 아니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성찰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복지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연유가 시민에게 기인한 것이 아닌 과도한 토건사업에서 인한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명확한 팩트입니다. 다시 한 번 학대예산으로 귀결되고 있는 복지예산에 대해 서울시의 전향적인 판단과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중랑 제4선거구 윤명화 의원입니다. 해년마다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부부담은 OECD회원국 중 1등, 반대로 행복순위는 꼴등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동과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주당 공부시간은 49.43시간으로 OECD 평균 33.92보다 월등히 긴 반면 주관적 행복지수는 65.1점으로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지수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삶에 만족한다는 아이가 둘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여섯 명 중 한 명은 외롭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어른들이 틈만 나면 공부하라고 다그치기만 할뿐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대의 자살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보다 무려 47%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주원인으로는 가정불화, 성적비관, 이성문제, 집단 괴롭힘 등이 이유로 꼽혔는데,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29%나 됐습니다. 아이는 죽을 결심을 할 만큼 힘든데도 주위 어른들은 그런 기색조차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무관심이 수많은 죽음을 방조한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12.9%는 정신건강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명 중 1명이 우울과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정서와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1~4학년, 중고교 1학년 학생 7만 4,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고교 1~2학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 선별검사에서도 5.2%는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부에 짓눌리면서 학교와 학원, 집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함을 말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자살이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6명으로 교통사고에 이어 사망 원인 2위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건강한지를 돌아보게 되는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급속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정신적 환경이 황폐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중고생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6개 교육지원청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Wee 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111개 학교에서 Wee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불과 40여 명의 상담교사가 서울 전체 위기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있고 단위학교는 전문 상담교사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신문에는 서울시교육청 학생ㆍ교사 설문조사에 의하면 예산편성 1순위로 전문 상담교사 확충을 꼽았습니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학생 자살과 우울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단위학교별로 전문 상담교사를 확충하고 24시간 운영되는 1388 청소년상담전화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특히 중고교 학생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매달릴 곳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모든 학교든 교사든 상담원이든 누구 하나라도 힘들고 외로운 아이에게 손을 내민다면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수월성 교육이나 영어 몰입교육에 집중하는 반만이라도 힘을 쏟아 빨간불이 켜진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주요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상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저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제8대 서울시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성북 제2선거구 김문수 의원입니다. 며칠 전 정릉 풍림아파트 상가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 앞에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살게 해 주십시오. 10년간 모은 1억으로 이제 겨우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거 망하면 10년간 모은 돈 다 날아가고 저와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며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40대 아파트상가 조그만 슈퍼마켓 주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올해 2010년 4월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죽어가는 중소상인들을 살리고자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사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의원께서 말씀하신 삼성과 영국계 테스코(TESCO)의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상도도 없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막강한 돈과 권력으로 서민 업종에 파고들어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대기업의 빵가게, 패밀리레스토랑, 치킨집이 이미 우리 이웃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동네 슈퍼마켓과 구멍가게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동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0년 8월까지 무려 449개가 더 생겨 총 802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2008년 7월 78개이던 것이 2010년 10월 현재 212개로 급증했습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11%를 넘어서고 있으며 급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 소형 슈퍼마켓은 전국적으로 2만여 개가 줄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 소형 점포들의 매출액은 48%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땅의 600만 자영업자들의 80%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수입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서민 업종 진출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친서민 정책 운운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망해가는 중소상인들이 면담을 요청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면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오만한 시장입니다. 대기업이 가맹점이라는 편법으로 또 유사 SSM을 동네 곳곳에 세우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고 SSM이 이미 들어선 곳에서 동네 자영업자들의 실제 매출감소 피해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민들의 편에서 노력하겠다던 취임사를 발표한 지 아직 넉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님들께,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는 중소상인들의 호소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제부터라도 현행 법률하에서 중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지금처럼 대기업 진출을 방치한 채로 중소상인 지원정책을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8대 시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현행 법률하에서도 당장 SSM 규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대중소상인 상생방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시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기 위해서 전국 중소유통상인회와 참여연대 등과 함께 27일 수요일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중랑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용마산지킴이요, 보건복지위원회 성백진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민들은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은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택시 서비스의 품질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택시 서비스와 요금은 시민의 교통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구조적인 만성불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며,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택시 카드수수료가 택시운전사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의 월간 카드 결제율은 32.9%를 차지하고 있고, 일일 평균 25만 7,000건이나 되고 금액도 일일 23억 원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택시 카드결제율과 금액이 늘어나면서 택시업계에서는 커다란 고통이 되고 있고, 현재 고객이 카드결제를 할 때에 택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율은 약 2.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 100만 원을 결제한다면 대당 월 2만 4,000원을 카드수수료로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택시에 카드단말기 장착대수가 6만 8,467대(개인 4만 6,039대, 법인 2만 2,428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카드사와 협의해서 버스나 지하철 수준으로 택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거나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택시 신용카드 수수료는 2.4% 중 그 일부를 서울시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각종 홍보성 비용이나 예산낭비라고 지적되는 몇 개의 사업만 줄여도 택시업계 카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불황을 바라보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정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택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호화스러운 교통수단이 아니고 일반 대중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의원 김용석 의원입니다. 벌써 세 시간이 지나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원래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해서 5분자유발언은 한 시간 전에 의장님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인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8대 서울시의원님들, 이번 제226회 임시회의 소집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신 25건의 안건을 다루려고 소집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제2차 정례회가 11월 10일부터 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5일부터 열흘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열흘간 10일 이내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안)을 의결해야지 집행부에 지체 없이 이송해서 의원님들이 증인을 채택하시든지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실하게 자료준비를 해서 우리가 11월 14일 정도에 자료를 받아서 11월 15일부터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6회 임시회의 핵심안건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오늘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저희들이 지난 12일 아침 9시 반에 급하게 본회의를 개최해서 14일 이송은 했습니다만 그 조례안을 공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20일 이내에 공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집행부가 오늘 본회의에서 그 계획서(안)이 통과돼야 만 내실 있는 감사와 예산심사가 된다는 것을 버젓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이 지나도록까지 공포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우리가 지난 12일 통과시킨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한 장짜리. 의원님들이 아직 못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12일 통과시킨 그 조례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포를 못하겠다,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세면 아마 재의요구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의결하면 다시 대법원 제소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는 의원님들 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회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8대까지 3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그 조례안에 대해서 불만을 보내 온 내용은 서울시 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그다음에 정무조정실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나 견제 감시를 받지 않겠다,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서울시 주장은. 그러나 지난 제7대까지 감사 받지 않은 부분이 문제였지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될 행정기구가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서울시가 버티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국회도 보시면 대통령 비서실과 특임장관실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초의원 12년 의정활동을 했지만 기초의회에서는 그 어떤 조직도 빠짐없이 견제ㆍ감시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역자치단체만 빠져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조례상 설치하게끔, 조례상 명시되지 않은 조직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서실 조직 23명과 부시장실에 여덟 분이 있고 정무조정실장이 1명 있습니다. 32명에 7억 원의 예산이 그동안 견제ㆍ감시 없이 지내왔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ㆍ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될 조직이 그동안 누락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통과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태입니다. 자, 11월 3일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일간 공포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포를 하든지 재의요청을 할 것입니다, 11월 3일. 그러면 의원님들, 11월 10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고 15일부터 감사에 들어갑니다. 언제 자료 요청해 가지고 내실 있는 자료가 와서 우리가 공부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것입니까? 감사와 예산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 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리고 집행부의 정말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천만 서울시민과 제8대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즉각적인 공포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서울시의회는 임시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결과 1.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95인) 찬성의원 (92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현기 윤규진 전종민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95인) 찬성의원 (92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3인) 류수철 이종필 진두생 3.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96인) 찬성의원 (93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차순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3인) 金勇錫 류수철 이진화 4. 서울특별시의회 보편적 복지·서민경제활성화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102인) 찬성의원 (77인) 강희용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2인) 강감창 고만규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호정 한학수 기권의원(3인) 金勇錫 김제리 남재경 5.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99인) 찬성의원 (94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제리 김현기 류수철 이차순 최호정 6.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98인) 찬성의원 (95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3인) 성백열 윤규진 윤명화 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7인) 찬성의원(95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윤규진 전종민 8.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79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3인) 金勇錫 류수철 이지현 기권의원(6인) 김명신 김태희 성백열 최명복 최보선 최호정 9.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6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성백열 윤규진 주찬식 10.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0인) 강희용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규진 1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2인) 강희용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9인) 김정재 김춘수 류수철 윤규진 윤명화 이지현 이진화 주찬식 최호정 1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1인) 강희용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57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종필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강선 최명복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7인) 김동욱 金勇錫 김진영 김춘수 김형식 류수철 박태규 오봉수 윤규진 이명영 이정훈 이진화 정문진 정상천 채재선 최웅식 최호정 기권의원(7인) 공석호 김제리 이재식 이차순 인택환 정희석 최보선 14.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4인) 강감창 강희용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공석호 15.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정훈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명화 16.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5인) 강감창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정훈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명화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표방법동의) - 가결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김기만 김동욱 김명신 김상현 김용성 김정재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성백열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명영 이상묵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희석 주영길 주찬식 최강선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허광태 반대의원(29인) 고만규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김정태 김태희 박양숙 박운기 서영진 서윤기 오승록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지현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기권의원(2인) 김정중 김형태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무기명 투표 ) - 부결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39인) 반대의원(47인) 기권의원(2인) 18.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김기옥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전종민 한명희 19.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김기옥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곽종상 한명희 20.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제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한명희 반대의원(9인) 김제리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경애 장환진 주찬식 최호정 기권의원(3인) 金勇錫 이종필 이차순 23. 서울특별시의회 청계천 ‘버들다리’를 ‘전태일다리’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운기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5인) 류수철 박태규 윤규진 이진화 정상천 기권의원(2인) 남재경 신승호 24.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백금산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6인) 김제리 류수철 서영갑 신승호 이지현 이진화 기권의원(1인) 이차순 25.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3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서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