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

공보담당관 허만정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총괄 예산은 기정 예산액 12억 7,349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183쪽, 근대 63년간 우리 시와 관련된 각종 사진 및 보도자료 2,400건을 D/B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홍보위원 활동비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87～18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은 기정 예산 80억 2,200만 원보다 35억 8,400만 원이 감소한 4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원주시평가위원회 평가심사 수당 320만 원을 계상하고 외부기관 평가보고서 발간비용 4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활동 여비 6,640만 원과 해외연수 여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 공통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액에 국도비 2차 보조금이 내시돼서 2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불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32억 1,800만 원을 삭감해서 재원화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수정예산은 책자 16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비비 4억 9,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이어 세출예산의 예산 규모와 부서별 편성내역을 예산안 편제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20억 원이 늘어난 5,5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5,800만 원, 재산세 36억 4,700만 원, 자동차세 16억 원, 도축세 2억 3,000만 원, 도시계획세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4억 1,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 예산보다 6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90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4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대금 증가로 24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기정 예산보다 19억 5,000만 원이 증가된 55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억 2,0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2,0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11억 2,700만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1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축소로 기정 예산 대비 29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국고보조금 142억 9,000만 원, 도비보조금 1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방채 12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서부순환도로 사업비 130억 원을 감액하여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30억 원과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 30억 원, 그리고 태장～행구 간 도로개설 사업비 70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총 예산 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056억 8,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5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19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13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업무 수첩 제작비 2,0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192쪽 인력운영비 14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소송패소 반환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195쪽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금 1,200만 원과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억 500만 원, 그리고 영재교육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강원평생학습 축제 개최 지원비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행정비 등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원주시립 중앙도서관 신축 부지매입비 12억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1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4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사무관리를 위한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4,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승용차량 구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475억 8,000만 원, 특별회계 32억 7,000만 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508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2.7%가 증가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11～213쪽이 되겠습니다. 2009 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 4,000만 원, 부랑인 시설 운영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충탑 국유지 매입비 8,000만 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은 214～2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6억 3,100만 원, 주거급여비 2억 5,600만 원, 양복할인 지원비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교육급여여비 1억 6,9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사업비 총 4억 6,8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6,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4억 1,700만 원, 장애인 보장구A/S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 8,9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3,0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시스템 설치비 3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제2회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비 등 21억 9,000만 원, 화장장 운영비 추모공원 건립사업비 5억 6,5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은 225～230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생활안정지원 아이돌보미 지원비로 9,4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7,400만 원, 차등보육료 38억 6,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급식지원비로 3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비 총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문화센터 예산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연료비 1억 6,5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등 2,600만 원, 343쪽 의료급여 사업 인건비 등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만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285～296쪽으로 기정 예산 85억 3,400만 원에서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총 8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287～289쪽으로 기정 예산 36억 4,200만 원에서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보건지소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의 비축 분담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에 200만 원, 검사시향 및 기자재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검사실 프린터 등 물품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잠복결핵 조기 발견비에 3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290쪽으로 기정 예산 1억 9,7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291～296쪽으로 기정 예산 46억 9,400만 원에서 5,600만 원이 증액된 4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치매 정밀검진비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보충식품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영양 플러스 사업 홍보물 제작에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식품모형 전신대 외 물품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허만정입니다. 저희 예산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끝에 사진으로 본 원주시사 D/B 구축이 뭔 얘기죠?

언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 및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언론기관에 있는 것을 시에서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비용을 지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효용가치가 있는 건가요? 보긴 보나요?

그게 기사도 있고 사진도 있고 역사적인 자료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강원영감인가 보면 그런 게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것이고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60년간에 있었던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구입을…….

역사적 가치가 있고 또 자료로 보존을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좋고 저희 시에도 이런 것들을 전산화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일보인가요? 어디죠?

도민일보입니다.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서 자료를 사는 경우가 더러 있었나요?

금년도 봄에 강원일보 것을 샀고 이번에는 도민일보 것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 자료가 도민일보 것하고 강원일보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있지만 각각 성격이 다르니까요.

신문사의 눈이 거의 비슷할 텐데요. 늘 일어나는 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은 게 비슷하지 않겠어요?

강원일보 것은 주로 사진이고요. 도민일보에서 제안한 것은 주로 기사입니다.

사진 밑에 기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사만 원주 것을 모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화하려면 사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기사는 신문 보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돈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의미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지난번에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것도 3,3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똑같이요?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사한테 비용을… 거기에서는 늘 가지고 있는, 준비하지 않아도 될 데이터인데 우리가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 선심성 비슷하게 사는 느낌이 들어서요. 틀림없이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금액도 비슷하고.

강원일보가 먼저 했던 것은 주로 사진을 했고 도민일보는 기사를, 그러니까 도민일보가 보유한 기사뿐 아니라 각 언론에 났던 모든 기사를 스크랩해서 다시 D/B화 한 겁니다.

보통 사진이 실리면 밑에 기사가 실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샀으면 될 텐데…….

그렇지만 사진이 실리지 않는 기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 따로… 중복이 엄청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진자료는 중복될 수 있는데 사진이 없는 기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활용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구입하는 금액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기사와 사진을 구입하는 감정가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막연히 3,3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일괄구입 하면 3,300만 원이라는 내용하고……

그것을 비축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자료 1,400건을 조사하고, 감수하고, 또 스크랩하는 비용을 총 3,300만 원이라고…….

아니, 신문사에 3,300만 원을 준다면서요.

그런 것을 다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비용이 그렇게 들기 때문에……

가격 책정하는 산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액의 산출이 조사비가 1,500만 원, 스크랩비가 840만 원, 감수비가 110만 원, 그다음에 D/B 구축하는 데 1,900만 원 이래서 3,300만 원입니다.

누가 뽑은 겁니까?

도민일보가 뽑은 겁니다.

자체에서는 계산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우리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하는 내용하고 같지 않나요?

이런 비용이 드니까 구입을……

아니죠. 시에서도 그 비용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고……

구입할 때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품의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정확하게……

아니, 예산 세워 놓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입할 때는 또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절차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에서는 구입단가 산출을 일괄로 언론에서 주는 것으로 했다면서요. 여기서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어떻게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그것을 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언론에 여러 가지 내포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보면 가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언론들은 상당히 관을 우습게 봐요.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그런 내용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에서 먼저 사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신문사에서 사달라고 해서 예산이 잡힌 건가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나요? 제안 들어와서…….

금년 1회 추경 때 강원일보가 있었고요. 이번에…….

그 전 해에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전에는 없었고요.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신문 1면에 실어주지 않습니까? 그 상호 보완관계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그런 뜻이 있나요?

원주시에 역사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한번 구입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민들한테 사진, 내용 이런 것을 알려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원일보도 역시 그쪽에서 제안한 금액 그대로 나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그런 사업 하면 좋겠어요. 금액 책정해서 제안을 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원일보에서 만들었다는 자료가 이미 발간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화 돼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공유할 수 있나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진자료를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도민일보가 과거 60년간의 자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민일보는 창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뿐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걸리지 않나요?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서 하신 건가요?

네, 거기에서 다 검토를 해서 문제없다고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87～1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보시면 공무원 수양관(콘도회원권) 구입비가 있습니다. 금액이 삭감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취득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콘도가 한화콘도하고 어디가 있죠?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가 있습니다.

두 군데인가요?

네, 13구좌가 있고요. 총 370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시정연구동아리 자문교수 현장학습이 삭감이 됐네요? 시정연구동아리 시청 내에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운영한 동아리는 6개 팀에 58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리는 실비 같은 것 보상이 안 되나요?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지원 금액으로는 총 2,3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그중에 500만 원은 6개 팀이 활동을 하다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거나 외지의 시설 견학, 체험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하려고 했던 경비인데 사실상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아리에서.

그러면 교수들이 자문하러 현장 같은 데를 안 가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비나 수용비는 지원을 했습니다.

시정연구동아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전문가 수준으로 해놨더라고요. 시정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이 잘 연구하시면 외부 용역 같은 것 안 줘도 잘 할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동아리에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조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심을 받았습니다. 시정연구동아리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예산 지원도 늘릴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입니다. 192페이지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밑의 부분에 수습행정원이나 전임계약직은 감액되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청원경찰 쪽은 감액되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59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정년퇴직이나 면직된 분들의 신규 채용을 억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거네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193～196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194쪽에 보면 소송패소 반환금이 늘었어요. 자꾸 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글쎄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 위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소송을 걸어서 패소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1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예상되는 게 추경을 부득이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산은 행정과에서 세우고 행정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가 하는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1심에서 패소한 건이 얼마나 되는지요?

자료가 엄청 많아서요.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가 하다 보니까요.

의회에서 계속 주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직자 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문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서, 그게 바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순기능이고요. 민원인들이 툭 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을 자제할 수 있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195쪽에 강원평생학습축제는 언제 하죠?

11월 6일부터 11월 7일 치악예술관하고 젊은이의 광장 일원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붙였던데요?

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주관은 원주평생교육정보관하고 강원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하고 있고 전체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지만 혜택은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3,65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가을에 축제들이 몰려 있고 또 성공적인 축제가… 자꾸 횡성하고 비교하고 언론에서도 더 비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과에서 하나 정도는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163～1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담배소비세가 줄었잖아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양담배를 피우면 거기에 대한 세는 시로 안 들어오나요?

외국산 담배를 피워도 세는 갑당 640원이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인구가 감소했다는 뜻인가요?

사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민이 피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형 사업장 근로자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태우십니다. 원주시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대형 사업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담배소비세가 줄었습니다.

저는 사실 줄어든 이유가 양담배를 많이 피우면 시로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나 걱정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금연 캠페인을 잘해서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하고는 다르네요.

근로자들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금연인구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시면 예치자금 이자가 8억 5,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기정액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자체에서 줄여서 하신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더 많이 줄게 된 거예요? 조기집행의 원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예치된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예금이자 수입이 줄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치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리 자체가 최고 5.3%였던 것이 지금 2.1%까지 다운됐습니다. 기준금리가요. 금리가 떨어지고 예치금액도 적어지고 해서 예치금 이자가 줄었습니다.

167쪽에 재정보전금과 관련해서 재정보전금이 30억 원 정도 감액된 건가요? 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세 자체가 줄어든 겁니까?

도세 징수액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주시가 비율은 정확히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과 관련해서 위의 3개 사업이 아래의 4개 사업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각 실·과·소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실·과·소에서 변경하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서 회계과와 관련된 질의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취득비는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6,800만 원.

수정 예산서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무슨 차를 사려고 했다가, 안 사도 돼요?

일단은 금년에 더 타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설계비가 모자라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쨌든 도서관 신축 부지 매입은 안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50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땅을 38억 원 범위 내에서 샀고,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설계프로그램 캐드 구입비가 있잖아요. 캐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시청에 몇 분 있어요?

지금 인원수는 5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부서는 본청도 있고 읍면동도 있고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것을 사셨을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네트워크버전용으로 해서 5유저용을 사서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총 몇 대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버전이 있고 PC 자체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트워크버전은 현재 5유저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C용은 40여 개 정도를 각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명 되니까 거의 찬 거네요?

네.

네트워크가 더 쌀 텐데 왜 이것을 PC용으로 사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40유저 정도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PC용은 1인만 사용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버전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저용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많고 가격이 쌀 텐데 왜 개인 PC용으로 사는 건지…….

가격은 더 비싼 겁니다. 올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유저를 더 구입하고 앞으로 계속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샀던 게 업그레이드할 때는 비용이 조금 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안 쓰시나요?

비용이 적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때는 비용을 추가하면 훨씬……

단독용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네트워크용으로 전환하는 데 180만 원 정도 듭니다.

공무원들이 캐드 활용을 해서 설계를 그린 다음에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청 공무원들이 만든 것으로 발주하는 건수도 있나요? 대부분 다시 외부 설계용역을 내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캐드는 설계하는 데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전기, 토목 이런 쪽에서 각 업체에서 설계가 돼서 들어온 도면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설계만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 건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용으로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실제로 캐드설계를 해서 발주한 건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나요?

제가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나오기는 조금…….

대부분 설계 변경 목적이나 확인 차원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 거죠?

대개 그렇고요. 지난번 수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수해 때문에도 많이 소규모적인 것들은 직접……

그런 것에 활용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읍면동 같은 데서도 활용하고 있고요. 복구하는 데 상황실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 쪽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5유저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했던 게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한번……. 정리가 되시면요. 안 되시면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