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상현
이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건 심사에 앞서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방법에 대하여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은 해당 6급 및 5급 관서장이 직접 발언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답변이 장기화되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재량으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한 대민행사나 출장 등이 발생하여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유가 명시된 공문을 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나, 농업기술센터에 행사가 있어 경제문화국, 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국순으로 일부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35쪽부터 254쪽까지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69쪽에서 37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규모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83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입니다. 235쪽에서 239쪽으로 지식재산도시 육성사업비 1억 원, 보건의료 연구개발 지원사업 2억 원, 지역전략산업 진흥·육성사업 2단계 사업비 5억 800만 원,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 35억 원, 청년 고급일자리 전략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 1억 2,600만 원, 원주한지산업 활성화사업 1억 원, 한지전용 임대공장 건립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40쪽에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지원비 17억 5,300만 원을 삭감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비로 1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보조금 1억 9,1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44쪽에서 248쪽으로 구룡사 보광루와 보문사 청석탑 보수·정비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249쪽에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실업팀 운동보상금 1억 7,600만 원을 삭감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 1억 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으로 252쪽에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예술관 딤머유니트 판넬 교체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369쪽부터 373쪽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항상 원주농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애쓰시는 이상현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93억 8,300만 원에서 수정예산 3,600만 원을 포함 8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301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을 편성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부터 304쪽까지와 수정예산 185쪽의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81억 8,600만 원에서 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187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1억 6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4,500만 원, 과수재해 경영안정 지원사업 5,700만 원, 과수동해 복구지원 2억 6,400만 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2,100만 원, 대설피해복구 1,100만 원, 제1회 전국 로컬푸드 정책포럼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기반시설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 3,600만 원 등 총 7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비료 지원 7,000만 원, 치악산원주밀 재배단지 생산자재지원 600만 원, 연대시 국제과일채소 박람회 참가비 300만 원, 치악산복숭아 축제 3,000만 원,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200만 원, 대설피해 중앙복구 6,100만 원, 저수지 및 취입보 준설 3,000만 원 등 2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4억 원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PC 구입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6쪽까지 농업지도과 예산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2억 100만 원에서 6,5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업인정보화 강사수당 5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5,000만 원, “그야말로 元酒” 브랜드 육성 홍보 1,000만 원 등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의 농업기술과 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32억 1,1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용미생물배양실 전기요금 200만 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기반조성 장비임차료 200만 원, 연구결과 특허등록 출원비 200만 원 등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11쪽까지 축산과 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53억 8,500만 원에서 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 1,600만 원, 치악산한우 브랜드컨설팅 1,8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600만 원, 어망·어구 보관시설 2,0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9,000만 원, 폭설피해 양봉농가 특별지원 1,6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3,500만 원, 소독약품 구입비 9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3,100만 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700만 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1,100만 원 등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우 유전자 검사지원 1,200만 원,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1,0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300만 원, 자연재해 피해복구 1,900만 원 등 4,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올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모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응모하여 호저면 섬강 매향골 권역과 흥업면 종합정비사업이 선정되도록 해서 13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주쌀 토토미 재고분 판매촉진에도 앞장서서 관내 농협 등과 적극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에 살고 있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성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100만 원이 증가한 463억 7,500만 원으로 5.8% 증가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녹색성장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은 257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2008년도, 2009년도 태양열 설비공사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입니다. 258쪽부터 259쪽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5,700만 원, 학성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에 5,500만 원, 단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에 6,000만 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6,100만 원, 시청로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261쪽부터 26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4억 8,80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설비교체 2,500만 원, 폐기물 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사업에 3,000만 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 정산비에 1억 9,9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263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밤나무 동해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300만 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 400만 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용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까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중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먼저 379쪽의 세입 부분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보조금 변경으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383쪽 수질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잔액 반환금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강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귀영입니다. 세출예산 235쪽부터 239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35쪽에 지식재산도시 홍보, 지식재산도시 선포식 등이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특허청이 공모한 지식재산도시에 2009년 4월 7일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에 우리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됐다는 것을 널리 전파하고, 지식재산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은 우리 시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식재산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도 5,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았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식재산 교육운영에 1,0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인식제고를 위해서 학생이나 기업체, 공무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 236쪽에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먼저 보건의료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임상실험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연세대학교 기독병원이 주관이 돼서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1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시에서 매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약선도 기술개발사업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도 한의약선도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상지대 산학협력단이 응모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이 사업에도 전부 1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지원도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수요조사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충북대 산업협력단에서 응모해서 선정됐는데, 총 6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매칭하게 된 것은 충청권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고 그 결과물을 원주권 의료기기업체와 연계 협력해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충청도에서도 이 사업에 지원을 하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에서 9억 4,500만 원, 충청남도에서 6억 3,000만 원, 대전에서 6억 3,000만 원, 원주시에서 9,000만 원으로 매칭해서 지원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238쪽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비를 사전사용 하셨는데, 이게 생활환경과의 방치 슬레이트 처리와는 무관한 겁니까?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예, 방치 쓰레기하고는 무관하고요. 슬레이트 지붕계량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 가지고 몇 가구나 해주셨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상반기에 29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 남아 있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하반기 희망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금 27가구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36쪽입니다.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의 시기와 착공장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장소는 원주기업도시로 결정됐습니다. 기업도시 내에 R&D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언제 하죠?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기간은 2012년까지 완공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착공은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재정투융자심사,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공사수행방식까지 결정됐고요. 지금 입찰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장소는 기업도시 안에 들어가죠?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237페이지에 한지산업 육성에 민간행사보조로 2010 세계종이작가 총회 개최에 사전사용 한 게 있는데, 세계종이작가 총회의 경우 원주에서 이번에 유치하고 이 행사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써 해당 과에서 세계종이작가 총회를 한 결과를 봤을 때 앞으로 한지의 어떠한 점을 보았는지 설명해주세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세계종이작가 총회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6박 7일간 한지문화제와 병행해서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종이작가 총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외국인도 100여 명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총회하고, 프리젠테이션, 한지체험 워크숍, 전시회, 종이장터, 그밖에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원주 한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세계종이작가와 종이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한지산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개최로 원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춘자위원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언론에 비춰진 것을 봤을 때는 세계종이작가 쪽으로 해서 관을 또 다시 짓겠다는 쪽으로 언론에 비춰졌었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한지를 키워서… 물론 전주 한지에 버금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옻과 한지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본다면 원주에서 맥을 하나로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계종이작가들을 초청하고 많은 예산을 써서 행사를 하는 것에도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지를 키우는 쪽에 과연 세계종이작가 쪽으로만 해야 할까요? 옻과 한지를 같이 겸해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지전용 임대공장 건립인데요. 한지전용 임대공장을 건립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어디에 생기죠?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먼저 종이작가 총회와 관련해서 종이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은 저희 시하고 현재까지 검토나 협의 없이 말씀한 것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다음에 한지전용 임대공장은 우산공단 내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수제한지공장이 원주시에 2개소가 있는데, 기계한지공장은 한지의 고장이라고 하는 명목에 걸맞지 않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한지공장을 유치할 예정이고, 수제한지공장은 이곳으로 집중화를 해서 앞으로 관광자원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러한 임대공장을 지으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세계종이작가 총회를 하고 난 후에 종이문화예술센터 건립을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종이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세계종이작가협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원주에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원주시에 시비를 달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은 분명히 없는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얘기라서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박춘자위원
하여튼 시비가 들어가면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박춘자 위원님께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37쪽에 원주 한지산업 활성화 사업지원에 1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이 사업도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연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해서 상지영서대 산학협력단, 전통산업진흥센터, 한지개발원, 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회,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공모해서 선정한 사업인데, 여기도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총 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여기에 시비를 일정 부분 매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원대상은 어디죠?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원주한지 관련 업체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한지 관련 업체들이 아직까지 기술력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앞으로 디자인도 개발하고, 마케팅 지원도 하고, 이런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해서 앞으로 원주의 새로운 성장사업으로 원주한지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지원대상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연구·개발을 통해서 주요사업내용을 한지 관련 기관, 단체, 대학, 기업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한지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하고, 기업지원사업이 뭐가 있는지도 하고요. 원주한지 및 한지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2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 자부담, 시에서 1억 원을 가지고, 대상자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로 이해하면 됩니까?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주관기관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요. 여기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참여기관들이 각 분야별로 연구·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역별로 특성화사업을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원주는 옻이나 한지나 지역의 특성화사업을 선택하는 것인데… 성주 하면 ‘참외’ 하듯이요. 원주는 한지를 가지고 지역연구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시키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응모했었는데,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돼서 수혜를 받는 것은 한지 관련 기업체,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디자인이나 기술개발이나 마케팅이나 그런 쪽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한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한지를 많이 발전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한지테마파크나 한지재배단지나 한지공장이 전부 이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한지테마파크와 연결돼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장, 재배단지가 전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그것은 한지테마파크하고, 한지공장하고, 재배단지하고 한 군데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닥나무를 재배해야 하는데, 테마파크 안에서 할 수도 없고요. 또 테마파크는 접근성이 좋은 시내권역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가 닥나무 재배를 하는 시 외곽에 있으면 시민들의 접근성도 그렇고, 외지 방문객들도 찾기 힘들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한지공장은 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폐수처리 시설이 있는 공단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계용역검토를 위해서 조성하고 계획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에 수제한지공장 두 곳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산공단 인근에 있고, 한 업체는 우산공단에 있는데요. 이 2개 업체를 한 군데 모아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요. 앞으로 기계한지공장이 들어보면 일단 파생산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한지를 소재로 한 여러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런 면에서 산업화들이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한지테마파크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직까지 미비한 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미비한 부분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유물보관이나 기준이나 아니면 테마파크 안에 인테리어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지금 한지유물 보관 장소는 수장고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 부분 인테리어는 앞으로 위탁받는 업체에서 그대로 쓰거나 필요하면 인테리어를 저희한테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인테리어는 위탁받는 데서 하시나요?
귀영
김귀영전략산업과장
위탁받은 부분에서 보통 하는 것이 통례인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한 것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필요하면 더 해야겠죠.
인식
조인식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상중이라서 경제문화국장께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는 240쪽부터 243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난번에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들이 나태해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도 시작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라고 한 일이라서 좀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24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비 쪽에 상당히 증액을 해줘야 하는데,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원주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보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증액되면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당초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얼마 정도 올 것이라는 MOU체결이 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하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이 건은 반곡동에 운영되고 있는 인터불고호텔 건인데, 이게 외자유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픈하는 시점에 따라서 부지를 계약하면 부지매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줍니다. 1차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정상가동을 이룬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야 투자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 용지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을 이미 21억 원을 지급했고, 이번에 가동실태를 봐서 투자보조금, 시설투자 등 전반적으로 해당되는데, 그것은 최고 25억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전체 투자사업비가 374억 원 정도 되는데, 20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1회 추경 편성 당시에는 예측했습니다만, 지급도래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부족액 20억 원을 집행해줘야 하는 부족액 1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인터불고에 부지 매입 쪽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투자보조금 20억 원을 주는 것이고, 용지매입보조금은 18억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이전기업 지원보조에 8억 9,5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이전기업에 대한 기업유치를 못했다고 봐야 합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투자보조금하고 용지매입보조금을 확보했는데, 필요금액보다 더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게, 기업유치가 MOU를 체결해서 당장 부지를 사게 되면 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좋은데,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있어서 그것을 삭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금년에도 MOU를 14개 업체와 했는데, 부지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돈을 돌려서 쓰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241쪽에 해외종합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4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참가기업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박람회 참가하는 기업인데 돈이 모자라서 4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참가 기업이 당초보다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 지원금을 더 늘려서 그런 것인지?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부수임차료하고, 통역료, 장치비용을 대주는데, 금년에 참가계획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부족되는 사업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참가 업체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12월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게 4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및 노유자 전용 편의시설 및 확충공사는 어떤 내용이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보면 웨스포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지하 1층, 지하 2층을 리모델링 해서 장애인 또는 노약자,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샤워장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설계비를 확보하고 설계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리모델링 해서 3월 정도에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한 예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목욕탕으로 쓰던 곳이라서 비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도비나 국비만 되는 것은 사전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도 국비, 도비, 시비인데 사전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국비가 내려오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성립 전에 사전사용을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 설계비 3,000만 원이 지난번에도 계상돼서 샤워장이나 부분적으로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지하 1층, 2층에 안 쓰는 목욕탕이 있는데, 장애인하고, 노약자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족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가족이 같이 와서 샤워를 시켜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수정예산 177쪽과 일반회계 244쪽부터 248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45쪽에 박경리문학공원 버스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확보하는 겁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킨 부분인데, 박경리문학공원에 단체관광객들이 버스로 올 때 별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공원 내 도로변에 인도를 축소해서 버스 주차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인도를 축소해서 정류장을 조성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와서 삭감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14인은 문화재단 이사인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사 열네 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위원회 수당은 일반적으로 7만 원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이사이기 때문에 3만 원 더 많은 10만 원씩 드리는 건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회의수당이 보통 7만 원에서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이라서 1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항상 두 시간이 될지 한 시간에 끝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두 시간 이상 될 것 같아서 10만 원씩 편성해놓으신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한 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 원이 나갑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46쪽에 보면 문화재의 지속적 보존에 문화재 긴급보수비 있잖아요. 어느 문화재가 대상입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긴급보수에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보호책 교체에 780만 원을 사용했고, 용소막성당 마루 보수에 220만 원을 써서 전체 확보된 1,000만 원이 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 대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려는 거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247쪽에 보면 충렬사 부지 취득세 있잖아요. 충렬사가 지금 원천석 묘 있는 데 아닙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충렬사가 원주 원씨 종친의 재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임대해주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임야로 있다가 지금 지목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를 사야겠다는 재산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어차피 원주시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지목변경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산가치 증식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 원주문화재단 운영하는 쪽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출연금은 시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간 출연을 해야 되는 거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강릉 같은 경우는 현재 이사장님을 하시는 분이 재일교포로 나가셔서 돈을 많이 버셔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출연을 하셨다고 하는데, 원주에는 이렇게 하실 만한 분이 없어서 계속해서 원주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강릉시 같은 경우는 어느 독지가가 문화재단 기금을 기탁해서 모태가 돼서 출발을 한 것이고, 원주시나 춘천시는 시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출발이 된 것이고, 원주시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이 출범이 된다면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독지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춘자위원
저도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문화 쪽으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시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면 출연하실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나 싶으니까 부서에서 재단 쪽으로 많은 출연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10만 원씩 14인인데, 사실 이사 분들이라고 하면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본인들의 뜻을 회의에서 전달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뜻을 전달하는 데에는 이런 회의참석수당을 법적으로 드려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그렇다지만 스스로 이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뜻을 전달해서 바람직하게 문화재단이 이루어지면 더 뜻깊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사로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모셔가지를 않는다는 언론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사가 돼서 수당을 받지 않고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바람직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봉산동 학봉정 시설물 긴급보수비 1,800만 원이 있는데, 학봉정 옆에 민긍호 선생님 비를 제가 봤는데, 민긍호 선생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돌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시멘트로 돼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비문이 다 묻혔어요. 그리고 부식이 돼서 떨어져나가고 금이 갔어요. 원주시민이 가서 봐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지 분들이 와서 봤을 때에는 ‘원주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학봉정 시설물을 긴급보수 하고, 민긍호 선생님의 비도 함께 보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긍호 의병장 묘비는 보은시설이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보수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원주 매지농악전수관 건립이 있죠? 상대적으로 보면 도비가 적네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네, 국비, 도비, 시비로 짓는 것 아니에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18억 원인데,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3억 6,000만 원, 시비가 5억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희가 땅을 다 매입해서 짓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기탁을 한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 기증해서 짓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247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리인원이 3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1,7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연말까지 지급하려다 보니까 17만 1,000원이 부족해서 인건비 17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경천묘도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관리인은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귀래면 종친회 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문화해설사가 어는 곳이든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격일제로 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5쪽에 보면 원주문화재단 설립 추진요원 인건비 3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분을 추진위원으로 선임하셨는지 말씀해주시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아직 누구를 채용했다는 얘기는 없고, 내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되면 주요업무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창작활동지원금 문제를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카나비 등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야 될 소지가 있어서 한 분을 준비위원으로 확보해서 업무를 맡기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 채용에 대한 부분은 논의된 게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논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다? 그리고 추진위원을 설립한다면 원주 문화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나 다방면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박경리문학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저도 섬세하게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는데, 지금 안의 공간을 건드려서 할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에 설치할 경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고수부지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걸으면서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박경리 선생에 대한 테마의 거리를 조성하거나 가로수를 조성해서 걸으면서 구경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원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단구동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박경리 선생 등 역사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셋트장식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조성하면 단구동이 발전될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박경리 공원을 원주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경리문학공원을 찾는 수학여행단이나 외지 관광객 수와 원주시민의 방문자 수를 알아 보니까 원주 사람은 한두 명 오는데 외지인은 여덟 명 정도 온답니다. 그리고 지역 학교의 수학여행을 멀리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을 외지로 가는 게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유치원이나 초·중학생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관람하고 백일장이나 예술제를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서사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문화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박건호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사업비가 3,000만 원이 확보돼서 11월 중에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저는 그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박경리문학공원처럼 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분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원주의 표상인물인데,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계획을 꼭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청 앞에 박건호 노랫말 시비가 건립돼 있고, 거기에서 박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246쪽에 보면 원주 매지농악전수관 악기 및 음향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전시용입니까, 교육용입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실제 거기서 교육용으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지농악 전수관이기 때문에 11월부터는 매지농악보존회에서 이 건물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습용으로도 사용해야 되고, 또 직접 매지농악에서 대회를 나갈 때 사용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49쪽부터 251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어느 부지에 하는 거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당초에는 단계동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다가 재검토 이후 현재는 태장1동 옛날 ‘우리환경’ 자리에다 뒤에 있는 논을 추가로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불합리하다, 정상인하고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장애인 전용체육관으로 건립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명칭은 장애인으로 안 쓰고 한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쓰는 것으로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겸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민체육센터 3층 보수가 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떤 보수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3층에는 실업팀 숙소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돼서 도배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도배하고 내부수리 하는 거예요? 다른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250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구입이 있는데, 어떤 경기부에 차를 제공하는 겁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저희가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도, 복싱, 육상팀을 시청팀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전지훈련이라든가 경기에 출전할 때 보면 보통 감독 포함해서 6～7명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 한 대에 다 못 타서 불편한 점이 있죠. 그리고 소품도 같이 갖고 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직장실업팀을 운영하는 시·군에서 선수들의 경기 출전이라든가 전지훈련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안 해왔었는데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엘리트스포츠 육성사업에 대해서 체육회 이사들도 원주시도 차량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게 좋지 않으냐. 물론 그분들이 전지훈련 갈 때 주었던 차비는 차를 대주게 되면 주지 않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운전은 누가 하세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것은 감독이나 코치들이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차만 제공해주면 자기네가 운행하고 다 한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50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상선수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요. 몇 명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를 얻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도, 복싱, 육상 3개 팀을 육성하면서 여자 역도선수들은 국민체육센터 3층에 숙소를 주고요. 현재 육상은 원동아파트 17평에 숙소를 줬습니다. 복싱선수 5명은 개운동 한신아파트에 줬었고요. 현재 육상에 여자선수가 하나 있는데, 여자선수는 연말에 타 자치단체로 보내고 우리는 남자로만 2명을 더 보강해서, 남자로 보강해야 1600m 계주라든가 이런 것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동아파트 17평에 5명이 기거할 수 없으니까 명륜동 한솔솔파크라든가 이런 데에 임대를 내고, 원동아파트 17평에는 역도의 남자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원주고등학교에 잘하는 선수가요. 그래서 역도팀 남자 한두 명이 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선수숙소로 쓰는 것은 다 여자들만 사용하는데, 거기가 다 찼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거기는 여자 역도선수하고 여자 감독·코치, 그다음에 원주여자고등학교하고 치악중학교 역도팀들이 거기서 합숙을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이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은 우산동 유류부대 있던 데,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려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몇 개 구장이 있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형평에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개소만큼은 그야말로 전기료라든가 또는 수도요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인 분들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신 분들도 아니고, 또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겠지만 사용되는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250쪽에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유소년 및 청소년 만 7세부터 19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하고 헬스, 두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6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펀드로 내려와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신청자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서 사업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예상해서 학생들을 덜 받으면 국비나 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어려운 소외계층이 운동할 수 있도록 조금 모자란 사업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51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앞으로 원주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원주가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횡성보다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못하고 있고, 1년에 4개 정도의 전국체육대회를 원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는 40～50개 정도의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도민체전을 가봤을 때도 굉장히 조그만 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주보다 나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에서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체육관 시설을 개보수 했지 않습니까. 개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상전국대회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게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보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육상전용경기장으로 하고 다른 데 체육관을 건립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전국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체육시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해놓고 횡성에서 경기를 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전국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숙박시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선수단은 물론이고, 관계자 분들이나 학부모들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체육시설 확보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올렸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249페이지에 실업팀 운영에 지도자 급여로 6급 18호봉 상당으로 8,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한 분의 급여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아니고요. 감독이 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도감독은 체육회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세 분에 대한 것이 연간 8,000만 원인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저희는 252쪽부터 253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입니다. 국궁장 시설물 보수는 어디에 있는 거죠?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학봉정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학봉정에는 쓰시는 분들이 일정금액을 내고 쓰지 않나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데, 이번에 전국궁도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일부를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여태 보수지원을 안 해줬는데, 이번에 대회를 앞두고 보수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민간인이 거주하시나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관리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학봉정에서 식사도 다 하시나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학봉정에서 취사와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층, 2층을 유지보수 하는 거죠?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전체를 다 하려면 5,0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데, 시급한 바닥시설이나 창호시설이나……
병석
김병석위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고치는 거죠?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술관 딤머유니트판넬 교체공사 예산은 증액하셨죠?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은 전국연극제를 원주에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딤머유니트시설이 97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반 이상은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극제를 대비해서 시설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의 연극제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연극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극제에는 도비가 4억 원, 시비 4억 원, 기금에서 1억 원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를 놓고 보면 모자라고, 또 백운아트홀을 보수하는 부분을 부득불 시비를 들여서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보다 적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가까운 태백은 2억 원, 4억 원 예산을 확보하는데…(방청석을 보며) 이연희 계장님, 제 개인적으로 질의드려도 되나요?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많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인구가 31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공연 예산이 적습니다.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시립도서관은 254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 도구입비가 있는데,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단행본과 장서를 포함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CD, DVD도 같이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해마다 금액이 비슷한가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한 금액입니다. 도서를 구입하려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인구 20만에서 50만 이상은 연 1만 권 이상 구입해야 합니다. 현재 금액으로 8,000권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해마다 1,000만 원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도서라서 부족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통 장서나 단행본, 요즘 베스트셀러나 DVD도 많이 나오는데, 구입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1년에 보통 1,000만 원 정도씩 도서비가 책정되더라고요. 우리 시립도서관에 학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일반인도 왔을 때 책이 없어서 못 보고 가는 경향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전에 토지문학공원을 갔는데 버스 안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를 하시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20만 원 정도만 지원해줘도 책 몇 권 정도 교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순회도서라고 해서 교체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 가능할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저희 시에 3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운영위원회로 2,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서관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토지문학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어머니들이 잘 운영하고 계셔서 반응도 좋고, 오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여러 군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작은 곳에 신경 쓰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하는 도서관 운영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299쪽부터 340쪽까지이며, 수정예산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12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01쪽에 제11회 연대시 국제 과일·채소박람회 참가물품 구입비를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농업에 대한 정보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참가를 안 하게 됐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와인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채소축제에 참가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던 부분하고, 연대시에서 갖고 있던 행사계획의 공통점이 맞지 않아서 올해는 참석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해마다 열리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에 다시 참가할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참석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과수동해 복구지원비가 있는데, 주로 복숭아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과수동해 복구지원사업은 복숭아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피해농가에 묘목비 정도 지원해주는 수준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대파대하고 생계비와 기타 농약대나 학자금 면제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재난지수 300 이상 되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209농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가 있는데, 이런 재해보험 역시 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돼야 재해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도 시책사업인데, 보험대상 작물이 있습니다. 보험대상 작물 중에서 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국고에서 50%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50%인데, 자부담 50% 중에서 도비와 시비로 25%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25%만 자부담 하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협은 부담 안 해주나요?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일부 농협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협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00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포당 2,000원씩 받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포당 2,800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은 예산 세워서 구입할 때 입찰 봐서 구입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물량이 다 배정되는 게 아니고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일괄 공급해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권 위원님이 복숭아 농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번에 복숭아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해서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고사했을 때 정부에서 6,000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합산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당 6,000원이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과수가 죽어서 안타깝지만 제가 과수원을 가보니까 지난 가을에 볏짚을 싼 나무는 안 죽고, 싸지 않은 나무만 죽었습니다. 사실 보상된다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나무를 관리 못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저도 농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인데, 제가 아는 분을 만났기에 “이것은 형님 잘못이다. 남들은 다 볏짚을 싸서 안 죽었는데 편하게 놀다가 겨울에 얼어 죽은 것을 보상해달라는 것은 뻔뻔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변이나 구릉지 형태로 돼서 냉기가 오래 머무르는 지역에 동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책임도 약간 있겠지만 자연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30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치악산복숭아축제가 있는데, 금년에 복숭아가 동사를 해서 축제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복숭아축제를 안 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제가 볼 때 복숭아축제는 복숭아를 판매하는 것보다 복숭아나무 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축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돌아가는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축제가 경제적인 효과나 농가에 이익이 없다면 복숭아축제보다는 차라리 쌀로 만드는 가공식품에 대한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축제를 하는 쪽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3쪽에 제1회 전국 로컬푸드 정책포럼이 있는데, 언제쯤 하실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춘자위원
로컬푸드 정책포럼 예산을 추경에 세울 정도면 급하게 추진돼야 할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좀더 일찍 준비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농업인의 날과 정책포럼이 연계돼서 추진됐으면 더 좋았었겠다라는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01쪽에 원예작물 육성이 있는데, 인삼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특용작물 속에 인삼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인삼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이 부분은 인삼관계자와 협의해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304쪽에 저수지 및 취입보 준설이 있는데,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행구동 수변공원을 갔다 왔는데, 어디에 준설한다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1개 저수지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준설할 필요가 있는 저수지를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행구동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농업기반공사는 관계없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수변공원을 만들 때는 예산을 세워서 준설작업을 하는 것까지 수변공원 금액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수변공원과는 무관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병석
김병석위원
글쎄, 저수지를 준설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여쭤보니까 오래됐다고 합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내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태까지 낚시터로 사용하다 보니까 떡밥과 부유물로 인해서 녹조현상도 생기는데, 어차피 수변공원을 만든다면 연계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준설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01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농산물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농특산물 직거래와 관련된 홍보라든지 아니면 새벽시장 운영, 직거래 장터에 관련한 홈페이지나 홍보물, 그리고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행사, 치악산복숭아축제, 치악산배축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복숭아축제를 취소한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질의라기보다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낚시터를 가봤는데 토사가 밀려와서 물이 넘쳐서 낚시터 하시는 분이 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보상되는 것이 없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낚시터가 옛날에 축조된 것이라서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번 수해 때 상당히 많은 토사가 저수지로 밀렸거나 제방이 밀리는 수해가 발생했는데요. 수해복구가 원상복구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피해액은 얼마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상부에 드리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원상복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수해가 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해라고만 볼 수 없더라고요. 부유물질이 넘쳐서 제방이 터져서 수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산림이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구거를 도로로 점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배수가 됐으면 그 정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9쪽에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생산자재 지원이 있는데, 57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이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70㏊를 추진했는데 소초지역하고, 신림지역의 농가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301쪽에 보면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초과되는 것인데, 지정면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농가 쪽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산지유통시설은 현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보관했다가……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는 305쪽에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제 농업기계대여소 명칭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기계가 들어오면 전기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여기 예산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부족해서 자산취득비에서 780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장비유지비로 돌렸습니다. 장비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만 돌린 것밖에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고장이 자주 날 텐데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특히 콤바인 고장이 잦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확보됐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사실 2명 정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형기종을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은 2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중·소형 경운기나 이앙기를 고치는데, 올해는 벼가 많이 넘어지다 보니까 콤바인의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해서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데, 한두 군데에서 수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기동수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농가를 가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민간인한테 빌려놓고 고장이 나니까 주인이 미안해서 쩔쩔매는 것을 봤는데, 유능한 기술자를 증원해서 바로 수리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들도 작년부터 전문수리인력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계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관리할 인원이 필요하니까 신경 써 주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306쪽 원주 명주 상품화 사무관리비에 “그야말로 元酒” 브랜드 육성홍보에 1,000만 원이 있는데, “그야말로 元酒”를 출시한 게 언제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금년 4월입니다.
박춘자위원
지금 제조회사는 어느 회사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호저에 있는 화삼양조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고구마를 원료로 만드는 술입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고구마와 토토미, 옥수수 전분이 주원료입니다.
박춘자위원
1,000만 원을 홍보비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화삼양조에서 명품 술을 만들겠다고 해서 원주시와 같이 출시하고 있는데, 횡성에 있는 유명한 술을 만드는 회사는 이런 술이 나오면 회사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유명해질 수 있는데, 화삼양조도 원주에서 술을 만드는 회사로서는 꽤 됐죠. 우리가 1,000만 원을 홍보비로 책정해서 지원해주면 화삼양조에서 신경을 써서… “그야말로 元酒”가 그냥 없어지는 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삼양조에 “그야말로 元酒”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해준 만큼 화삼양조에서도 상당히 노력해서 “그야말로 元酒”가 명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꼭 해주시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元酒”가 전국적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또 화삼양조에서는 제품을 각 업체나 기관에서 시음할 수 있도록 홍보용을 제조할 계획이고, 저희는 신문이나 매스컴, 자동차를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元酒”가 명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까지는 1박 2일 동안 하면서 자체적으로 가수 불러서 위안잔치를 했는데, 작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들여서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전국풍물경연대회를 하고, 또 농업인들이 각종 경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은 농업인들이 잊혀져가는 민속놀이 등 경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000만 원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3,000만 원만 지원받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운 것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00만 원 지원받아서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농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박 2일로 하는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민간이전 해주시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주최는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하고요. 주관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물론 농업인들의 날이니까 농업인들이 충분히 노시고 뜻 깊은 날이 됐으면 하는데, 지역농산물하고 연계돼서 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전시, 홍보, 판매관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 부스나 판매 부스를 70여 동 설치해서 원주에서 요즘에 나오는 배나 여러 가지 과채류나 쌀, 축산물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과 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치악산한우도 부스가 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축협에서 별도로 나와서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축협 말고 다른 브랜드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치악산한우를 운영하는 정원점이나 태장점,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만 줄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맹점을 만들어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축산가공한 고기를 팔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동판매허가를 받은 데가 축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치악산한우 판매는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이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 횡성한우축제도 식당마다 나와서 영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차피 똑같은 치악산한우를 취급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또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축산과하고 축협하고 협의해서 연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셨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무경력이 부족한 분들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을 한 두 분 정도 해야 쉽게 돌아갑니다. 저도 농기계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반드시 공모를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해주시는 것은 표준입니다. 정확히 맞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은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 지휘하에서 모든 부분이 검사돼서 나갈 수 있게 해야지, 올해 현장에 가서 표준으로 수리해줬다가 농민들이 거의 작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농기계를 수리했더라도 그분이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나가면 현장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니까 경험 있는 분으로 꼭 인력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수리에 불편을 없게 해서 농업인의 애로를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그야말로 元酒”나 토토미에 홍보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원주시나 화삼양조에서 하는 홍보는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군산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봤는데, 거기는 지역특산물을 관공서 들어오는 입구마다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주시도 그런 좋은 점을 배워서 시청이나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 터미널이나 그런 쪽에 설치하면 돈 안 들이고 하는 홍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언제부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2010년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 조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유사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악산한우를 브랜드화해서 정원점이나 태장점이 있는데, 축협에만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말고,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울러 요즈음 돼지나 브랜드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지역에 금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축산과하고 검토해서 금돈도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지와 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는 307쪽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08쪽에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삭감했는데, 요즘 곡물사료값이 많이 비싸다는 얘기를 농가에서 하는데, 그래서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사료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축협을 통해서 호밀을 받는데,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액 삭감인데요. 그때 당시 편성할 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것을 왜 예산에 올려서 삭감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농업지도과에 지원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보조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갔고, 축협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부득이 삭감한 겁니다. 물량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조사료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작년보다 1.5배 정도 많이 신청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310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가 9,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어망·어구 보관시설하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두 가지가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어망은 쥐가 물어뜯어서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컨테이너 10개를 사주는 것이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낚시터에 화장실이 있는데, 설치한 지 오래돼서 친환경 개선사업으로 6개소에 대한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선정해서 푸세식으로 친환경 화장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확정 안 됐고요. 금년도에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관내 낚시터가 몇 개나 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18개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분의 1밖에 못하는 거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처음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낚시터부터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친환경화장실은 처리를 친환경으로 해준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망·어구를 보관하는데 컨테이너박스만 갖다놓으면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축산과에서 잘 검토해서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낚시터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어망·어구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낚시터와 관계없고요.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친환경화장실은 1,100만 원짜리입니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낚시터에 알맞은 장소를 구해서 보기 싫지 않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18개소 중에 6개소만 했으니까 12개소는 못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올해 신규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설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10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어떻게 관리한다고 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일단 신고가 되면 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 무장리 넘어가는 고개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시켜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해서 2주 동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30일 정도 더 기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사처리 하는데, 찾아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50%가 넘습니다. 문제는 들고양이인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들고양이는 야생동물인데 동물보호법에 보면 300m 이내 주택가에서 발생되는 것은 유기동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고양이 때문에 처리비용이 해마다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위 말해서 도둑고양이라고 해서 주인 없는 고양이가 야산에도 많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끼 때는 포획이 쉬운데 크면 상당한 피해를 입혀서 민원발생이 많은 게 고양이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시킨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확인 안 해봤지만 환경관리과에서도 무슨 야생동물 쪽에 지원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한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은 야생조수고요. 저희는 300m 이내에 들어온 고양이만 유기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은 취급 안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도 해당되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유기동물에 야생동물도 다 취급하는 것 같던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개하고 고양이 두 가지만 하고요. 고양이도 주택가 300m 이내에 들어온 것만 취급하고 그 외는 못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무장리 야생동물보호협회를 가봤는데, 여러 가지 산짐승도 있고, 개도 있고, 다 있던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보상해주는 것은 개하고 고양이밖에 안 되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야생동물은 다른 과에서 지원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보상이 안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나중에 안락사 시켜서 폐사처분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한 달 이상 키워야 되고, 그 이상 되면 쓰레기매립장으로 폐사처리를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0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가 치악산한우 급식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55개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된 이유는 치악산한우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치악산한우는 ㎞당 4,000원 정도하고 있는데, 국거리용, 불고기용, 장조림용은 4,000원에 대한 차액지원을 해주고, 사골이나 잡뼈는 kg당 1,000원씩 차액보존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1억 원 정도 세웠는데, 조금 모자라고요. 특히 치악산한우를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비선호 부위입니다. 국거리나 이런 것은 남고, 등심이나 안심이나 이런 구이용은 모자라서 일단 비선호 부위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한 마리를 통째로 공급되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나 비선호 부위가 남기 때문에 학교급식으로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311쪽 재료비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전체 해당되고요.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약품단가가 변경돼서 국도비가 변경돼서 하는 것이고, 구제역 때문에 다른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축종에 대해서 예방주사나 구제약품을 주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인데, 과장님이 축산과장님이지 치악산한우 과장님은 아니잖아요. 이쪽을 신경 쓰시는 것은 좋지만 원주시민들은 치악산한우보다는 돼지나 닭, 오리 등 싼 것을 먹는데, 이런 것도 브랜드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일단 치악산한우는 시작한 지 4년차인데, 양돈도 브랜드를 하고 있어요. 한우는 지역브랜드가 되고, 돼지는 강원도에서 광역브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금돈이 있어서 가능한데요. 양계나 낙농은 사실 사료문제나 여러 가지 출하문제 때문에 브랜드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 논리도 있고, 축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한우도 치악산한우만 하고 친환경한우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멀리 봤을 때 사료 지원이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치악산한우 관련 조례를 자료로 보내주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308쪽에 고급육 장려금 지원이 줄었는데, 고급육이 덜 나왔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가 A1+은 10만 원을 주고, B1+는 20만 원을 주는데, 1,000마리로 계상했습니다. 고급육이 덜 나왔고요. 출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신 송아지 다산 장려금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다산 장려금 쪽으로 전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두수는 늘어났는데 고급육은 덜 나오네요. 문제점이네요. 두수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은 안 나온다면…….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우리가 작년 1등급 비율이 87%인데,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5%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등급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아까 초·중·고 급식을 말씀하셨는데,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는데, 그런 폭을 넓혀줄 수 있는지? 다른 가맹점은 특수부위 빼놓고 다시 축협으로 갖고 가고, 그게 또 납품으로 들어가서 축협은 이익을 이중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맹점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가맹점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치악산한우를 시작한지 4년차인데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브랜드를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축협은 축협이지만 다른 가맹점도 신경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육포공장이나 2차 가공산업을 해야 되지 않나. 내년부터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까지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9쪽 연구용역비에 치악산한우 브랜드 컨설팅 2차 5개년에 1,8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성과도가 어느 정도인지, 부시장님이 120억 원을 투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부분은 조인식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농업지도과 심사 시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유석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산과에서 치악산한우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때문에 치악산한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단계이지만 지금 서민들이 먹기에는 한우보다는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나 닭까지 브랜드화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금돈 쪽을… 물론 도에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지만 원주에서도 금돈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한우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돼지를 선호한다는 틈새를 염두에 두시고 금돈 쪽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금돈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금년까지 3차년 계획으로 끝납니다. 금년까지 6억 원이 투자되는데, 브랜드 판매장을 월송리 쪽에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끝나고 연말이 되면 금돈 쪽에 3년차 계획이 끝납니다. 그때 완공되면 금돈 쪽으로 가공재나 전문식당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한우는 전국에 워낙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금돈이라는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일에 축산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지금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질의라기보다 일단 축하들 드립니다.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많이 따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어차피 5개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저면 매호리, 산현리, 무장리, 용곡리 해서 4개 권역을 합쳐서 소득화할 수 있는 종합생산시설이나 레저화할 수 있는 어메니티 개발사업, 관광자원까지 합쳐서 마을환경 정비사업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설계나 실시계획은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추후에 용역을 하면 의회 쪽에 다시 설명드리고, 흥업면소재지 거점개발사업은 시장님의 대학타운 조성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그쪽에 농어촌의 환경, 경관조성, 더 나아가서는 흥업면소재지와 농촌이 연계할 수 있는 소득원 개발사업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것도 5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점면 소재지 개발사업은 전체가 70억 원이고, 호저면의 마을종합개발사업은 6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예산 지원이 관내 농가하고 관외 농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관외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서운하시다고 예산의 비중을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친환경 농업을 많이 장려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관외에서 농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농업인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박우순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소장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왔나요? 저한테는 마사회기금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앵벌이하다시피 해서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는 어떻게 말씀해주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김병석 위원님이 노심초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박우순 국회의원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가서 만날 분들도 다 만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5,000만 원의 기금을 마사회 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마사회기금을 받으려고 주문을 드렸고,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 타진하고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을 조기집행 해서 금년 상반기에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져올 예산이 없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쪽의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그쪽 담당사무관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은 3,000만 원이다. 금년에는 어쨌든 그것 이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줄 수 없다.”고 해서 3,000만 원으로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해서 한 것이니까 금년에는 그 선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정례화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당초예산에 받는 것으로 전환해서 검토해서 해주면 의원님께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303쪽에 제1회 전국 로컬푸드 정책포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었는데, 전국 로컬푸드 정책포럼을 원주에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니까 당초예산에 미리 편성해놓으면 다른 사업도 못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 로컬푸드 정책포럼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일단 예산만 확정되면 내년부터 원주푸드사업을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80억 원의 사업비로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배울 것을 것은 배우고, 정보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정보교류 쪽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포럼을 긴급하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로컬푸드 정책인데 추경에 긴급재원까지 동원해서 해야 될 필요성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1,500만 원씩 소요되는 포럼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 원은 전국 규모의 로컬푸드 포럼정책을 하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1박 2일 정도 하는 포럼이 되겠고, 또 그쪽에서 전국에 로컬푸드 관련 학술회의이다 보니까 관련 학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떤 상징적인 회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연초부터 계획했던 것인데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이고,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원주푸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상승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태장1동 ‘우리환경’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해달라. 또 건강체육과에서 한마음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 부지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확정된 데가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장동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당초에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각종 교통수단이나 운송이나 물류가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시장님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역시 원주푸드종합센터보다는 더 시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흥업면에 있는 사제초등학교하고, 흥업면 대안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사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 민간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거기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대안초등학교에 의견접근이 돼 있고, 저희도 그쪽에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말씀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물류가 유통돼야 한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지만 사실 대안리에 있는 폐교가 얼마나 접근성이 좋다고 보시는지,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2개 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강수계기금 30억 원 정도 받는다고 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맥시멈이 30억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까지 내시만 해주는 것이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시가 아니라 추진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착공시기는 내년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무상급식하고 연관은 없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관이 가장 많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일단 설계해서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흥업면에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북부권 쪽까지 선별해서 배송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 접근성은 안 좋다고 생각되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고심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규사업 계획과 각종 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중에서도 소비자의 입맛,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에서도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