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과 편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 또는 단위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271～275쪽 및 수정예산서 181쪽으로, 기정예산이 549억 2,828만 원에서 37억 6,043만 원이 감액된 511억 6,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예산은 271～273쪽으로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등 시도 정비사업에 54억 1,694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안창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등 군도정비사업에 1억 5,500만 원, 지정202호 도로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2억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3～274쪽 및 수정예산서 181쪽은 지역균형개발예산으로 소초면 흥양리 상초구 교량가설공사 등 지역개발사업에 3,000만 원, 2010년 수해복구사업에 8,41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및 수정예산서 186쪽의 하천유지보수 등 하천환경개선사업에 3억 7,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재무활동 중 지방채 상환 잔액 2억 7,621만 원을 감액하고 2009회계년도 시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48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4～275쪽은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미래도시기획TF팀 신설에 따라 소요되는 부서운영수용비 등 1,536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276～277쪽으로 기정예산 48억 5,910만 원에서 10억 6,727만 원이 증액 계상된 59억 2,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교량설치공사 등 도시기반 조성예산에 6,000만 원, 문막읍 소도읍 육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 10억 619만 원, 2009회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18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예산을 1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278쪽으로 기정예산 17억 204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예산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태장동 경관시범거리 조성사업에 1,6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79쪽으로 기정예산 11억 5,358만 원에서 4억 7,421만 원이 증액 계상된 16억 2,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에 4억 7,400만 원을, 국고 보조금 반환에 2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80～281쪽으로 기정예산 222억 8,020만 원에서 68억 1,172만 원이 증액 계상된 290억 9,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예산에 67억 8,757만 원, 원주공항 운영지원에 1,000만 원, 국고 보조금 반환에 1,41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282～283쪽 및 수정예산서 182쪽으로 기정예산 130억 4,97만 원에서 26억 1,179만 원이 증액 계상된 156억 5,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시 대응체제 구축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사업에 26억 5,175만 원, 도로시설유지관리 등 생활민원사업에 4,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공익근무 운영예산에서 8,63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 1차 예산 수정예산서 182쪽, 2009년도 보조금 반환예산에 4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49～353쪽으로 기정예산액 10억 4,0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6,21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1억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9～363쪽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기정액 15억 3,6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5,145만 원이 증액 계상된 15억 8,7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에게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317쪽 수도과 마을상수도 관리예산으로 지정면 신평2리에 2개소,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 내에서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귀래면 용암리 사업에 2,200만 원, 부론면 손곡리 외 10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내에서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여 소초면 둔둔리 외 4개소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긴급민원 해소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예산으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 원,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유지비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세입 부분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10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334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막읍 후용1, 2리 및 흥업면 사제리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8억 2,100만 원,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3억 2,9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7억 8,900만 원, 호저문화마을 하수관거정비공사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385～38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하수관거정비공사 시설비 예산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감리비에 반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관리에 9,4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3억 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400만 원, 기본경비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8,500만 원 증가한 25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11～12쪽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급수수익이 5억 4,100만 원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정용 1억 7,800만 원, 일반용 3억 4,900만 원, 욕탕용 900만 원, 전용공업용 상수도요금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급수공사 청약건수 증가로 신설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본적수입 예산 부분으로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으로 19～27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600만 원, 성과상여금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9쪽 원수 및 취수비에는 원주취수장 전력료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1쪽 정수비에는 원주정수장 운영경비 2,500만 원, 정수 약품비 1,000만 원, 원주정수장 전력료 1,8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10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4쪽 급수비에는 누수방지 긴급수선재료비에 2,000만 원 증액, 노후계량기 및 수도관 등 교체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7쪽 급수공사비에는 수입대체경비사용 1억 원을 포함한 신설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3쪽까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부론일반상수도 공급사업 등 공사 집행잔액 6억 400만 원을 감액, 활성탄여과지 집수블럭 보수공사에 1억 2,000만 원, 봉화산 배수지 법면 및 휀스 보수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정수장 구곡가압장 기계, 전기 설비 유지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300만 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신축비 잔액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321～322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대해 7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공사 시비부담금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원주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사전사용분 등 5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2쪽입니다.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일반운영비 853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계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6호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71～275쪽이 되겠고요.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추경예산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저희 건설과 예산은 37억 6,042만 6,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수정안을 보시면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이 흥양천 외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용역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사비는 언제쯤 되죠?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흥양천 수해복구 외 10건 해서 총 11건입니다. 건수는 11건인데 총 개소수는 37개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두세 군데를 같이 묶은 겁니다. 빨리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묶었기 때문에 일단 설계용역을 하고, 여기에 따른 국비… 국비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을 묶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국비가 내시 되면 바로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는 내시가 된다고 보고, 시비는 언제쯤… 확보를 해야만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시비는 일단 예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가능한 작은 것은 연말 안에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큰 것은 최소한 내년도 우기 이전에 기본적인 공사는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개 개소죠?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내년 상반기 중에 흥양천 외 10개소 공사가 마무리 되겠네요.

다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방문한 가곡천은 저희가 부분적인 복구가 아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전면 개수로 하다 보니까 내년 6월까지 100% 완료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제방축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물이 닿는 부분에 대한 호안공사 여기까지만이라도 우선 마무리를 지어서 혹시 내년에 올해와 같은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 안에 종료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1개소 내에 오리현천이 들어갔습니까?

오리현천은 국비 대상으로는 포함이 안 되었고요.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대상은 피해금액 3,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피해금액을 놓고 실질적으로 공사했을 때에 소요되는 비용이 5,000만 원 이상 되면 국비지원대상이 되는데, 오리현천 같은 경우는 실지 부분적으로 일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 상태로 마무리하고요. 한다고 하면 그쪽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에 맞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오리현천이 기본계획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땜빵 식으로 자꾸 공사를 하다보니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276～277쪽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49～354쪽이 되겠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59～363쪽까지 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막소도읍 육성공사가 국비 5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문막 삼양식품 앞 도로개설공사는 삼양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신원아파트가 있는데, 신원아파트 옆에 15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막읍사무소～건등리 도루코 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기존의 30m 도로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가 가로등이 약 2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가로수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4억 원이 되고, 나머지 1억 원은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합이 5억 원에 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1억 4,000만 원은, 옛날에 조성된 문막택지가 있습니다. 문막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문막택지가 있는데, 거기에 극동아파트가 있습니다. I.C에서 쭉 나오게 되면 극동아파트에서부터 삼양 들어가는 진입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옛날에 조성된 문막택지의 도심과 삼양 들어가게 되면 부영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문막구획정리 도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주간선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위해서 폭 20～25m에 보조간선도로 1.2km를 개설하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수연 위원입니다. 353쪽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드렸던 게, 도로나 기반시설을 개설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발생이 된 것 분 해서 지급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아직 전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단 대지 보상을 우선 주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면서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795억 원 규모가 되는데, 2006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요. 지금 현재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보상해 달라고 접수한 것 중에서 집행이 안 된 것이요. 도로시설.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드린 것 있죠?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토지 소유자들이 접수를 해서 보상해 달라고 했던 금액, 지금 집계되어 있는 것 지난번에 10억 원 정도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데의 미불된 보상금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대지인 것에 한해서 보상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장기미집행이 그것인 줄 알고 이 밑의 것……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한 미불 보상금은 건설과 업무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데 아직 미개설된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사업이 1,5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올해 용역비로 1,500만 원…….

실시설계비.

2007년도에 전체적인 설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경비 등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만큼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하려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죠.

시설비 내에서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비 내에서?

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이면 용역비이지, 왜 이렇게……

학술용역이 아니고, 공사에 대한 용역은 시설비……

그러면 항목은 시설비로 넣더라도 여기에 부기를 달 때 조성사업 용역비라고 해 주면 편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괄호를 해서 용역비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 전년도에는 6개동인가 했죠?

6개동 받아서 4개동만 지원했습니다. 2동이 남아서 이번 예산안에서 도에서는 2동에 대한 부분만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2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3 대 7로 하는데 도비를 150만 원씩 2동에 대한 것 받았습니다. 올해 4동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만 원 내려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2개동에 대한 것만 내려오고요?

예, 지난해에 받아서 반납하려고 했는데, 가지고 있다가 올해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경관주택 지원사업에 애쓰시는 노고에는 치하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듯이 경관주택 심의과정에서 별도의 농가주택에서 부담되는 비용은 절대 없도록 각별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만 받고 사진 한두 장 정도 받고요. 사진이 부실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공무원이 나가죠?

저희가 나가서 다 찍고 심의도서도 저희들이 만듭니다. 신청서만 받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280～28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수가 280페이지에 있는데요. 18억 원 증액이 됐는데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 2000년도에 세제개편에 따라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액 주행세로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택시,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유가인상분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가인상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 증액이 1,000만 원 됐는데요. 원주공항에 계속 손실이 발생하나요?

2006년도에 강원도하고 대한항공하고 협약할 때 탑승률이 66.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손실보전금은 30%는 대한항공에서 부담하고, 70%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원주시, 횡성군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한 게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원주시가 3,200만 원 지원해 주었는데, 하반기를 예측해 보니까 탑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원주공항 노선이 제주도만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 의견을 듣기로는 시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정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시간대 조정을 대한항공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했는데, 시간대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에서 계류장 문제라든지 승무원 숙소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시간대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주도 올레길 생기고 나서는 훨씬 많아진 것으로 알고, 후반기에는 결혼시즌인데 계속 손실이 발생을 하나 생각되는데, 시간 조정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손실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대한항공에서도……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다각적으로 탑승률 제고를 위해 홍보라든지 제주도 관광할 때 원주공항 이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준 데에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줘서 제주도를 많이 가도록이요?

타 자치단체도 보면 여행객을 모집해 왔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주공항을 이용하도록 모집해오는 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도시의 예를 봐서라도 무슨 방법으로 하든 우리가 자꾸 돈을 주는 일은 없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1쪽에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단구동 롯데시네마 뒤편 도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1차 협의를 거쳐서 150m 정도를 일방통행구역으로 해서 폭을 3m 정도로 해서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로 국비 5,000만 원이 교부돼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시설비는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롯데시네마 한 쪽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롯데시네마 가운데 골목을 롯데시네마부터 GS마트 있는 데까지 150m를 일방통행구역으로 하면서 보도를 신설해서 보행권 확보를 하겠습니다. 인근지역주민, 인근지역 상인들하고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150m를 용역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갑니까?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5,000만 원 들어갈 그게 되나요?

예.

인도 설치하고, 기존의 상가하고 도로 높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은 차선으로 도색을 해 놓은 상태인데…….

노폭도 정비하고, 시설물도 설치해서 거기가 상당히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만 해당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원주시 전역을 조성하는 사업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롯데시네마 뒷골목, 그러니까 롯데시네마에서부터 GS마트까지……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약자 보행편의……

그럼 1개소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보행편의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가 5,000만 원 교부돼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고, 만약 사업성과가 좋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해도 되나요? 거기가 150m잖아요. 일방통행 하면 일단 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차가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을 건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를 차 없는 거리를 했을 경우에 보행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상가 분들도 고려해서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은 일방통행으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용역과업 할 때 차 없는 거리까지도 과업을 주세요. 과업을 줄 때.

차 없는 거리 하려면 일단 주민들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하고 다시 한번……

용역을 줄 때 용역과업 중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많이 길지는 않잖아요.

예, 150m.

차 없는 거리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거기 주차장하고 축협이 있잖아요. 약자를 위한 보행편의를 본다면 일방통행도 좋지만, 차 없는 거리로 해도 큰 무리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하여튼 그 부분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예산은 282～283쪽, 수정예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름공원의 우수저류시설공사비 시비부담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너름공원 24억 원이 시비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국비로 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시비가 28억 원 정도 부담되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3억 6,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하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 끝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7억……

이것은 매칭비율입니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했고요?

예.

시비를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현재 우수저류시설이 전국적으로 4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모범적으로 시설을 잘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난번 보고 때는 국비가 내시되고, 국비로 그런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 가면서 굳이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입니다.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위치.

2억 원이 계상된 것은 1억 원은 사전사용해서 벌써 4월에 사용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칠봉유원지 제일 상류 쪽 호저 용곡리에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1억 원 가지고 사이렌을 울리는 경보시설 2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2개 하고 나머지 반 정도 예산은 지정면 판대유원지에 - 간현유원지 위쪽으로 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 설치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할 때 자동경보……

비가 오게 되면 자동으로 우수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경보기가 울리게 되는 시설입니다.

장소 선정하실 때 칠봉이 가장 먼저 선택되었고, 그다음에 판대유원지가 선택된 겁니까?

칠봉은 4월에……

이미 사용하신 것인데, 거기가 관광객이 제일 많다고……

거기 가보시면 계곡이기 때문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위험지역입니다.

위험도만 생각하신 것인지, 관광객의 숫자도 파악해 보셨나요?

파악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호저문화마을 하수관거정비 2억 원하고,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3억 9,500만 원, 부론면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1억 5,400만 원, 예비비 5억 3,600만 원을 감액하셨거든요.

건설도시국 것만.

전체적인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건설도시국 것만?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주신 자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용역업체들이 네 군데가 나오는데, 용역업체들은 원주 분들인가요, 타지 사람들인가요?

4개 업체 모두 원주업체입니다. 수의계약범위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했습니다.

원주팀들한테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원주 관내에 소재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준 겁니다.

4개가 다 어디예요? 원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4개 업체가 다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 것이죠?

예.

아까 기반시설 기 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자기 토지소유자가 자기 것이라고 민원접수가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내역이 얼마나 되나요? 민원 들어온 것만이요.

그것을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수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그 자료를 뽑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안 돼서… 정리되면 바로 신수연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그냥 알아본 바로는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원주시민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이 토지소유자가… 아까 질의 잘못했던 부분,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기미집행도 재산상에 많은 손해를 입겠지만 그것은 수인의 의무라서 지켜야 되겠지만, 원주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조금 신경 써주셔서 예산 좀 확보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순환도로, 이번에 115억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지방채 100억 원 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채를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환하는 게 아니고, 비도변경을 해서 다른 도로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부순환도로가 설계용역까지는 완료된 상태인데, 현재 판단해 보니까 800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가서 오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동부순환도로가 착공해놓고 15년 정도 경과됐는데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주해놓은 도로를 완공시키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서부순환도로에서 예산을 빼서 동부순환도로로 전용했습니다.

전용한 겁니까?

비도변경을 했습니다.

동부순환도로는 봉산동～태장동 간을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원주I.C～국도42호선까지 오는 것은 내년도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요. 거기부터 봉산동까지는 보상을 줘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보상되는 것 봐서 바로 공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터널이 하나……

터널도 있고 교량도 있어서 구조상으로는 복잡한데, 문제는 터널 있는 구간하고 교량 있는 구간이 제천 가는 철도가 이설되게 되면 필요 없는… 교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복선 전철화되는 것을 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액이 38억 원이 넘어야만 국비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 수해피해를 집계하면서 30억 원, 40억 원이 넘어서 어차피 이 정도 피해가 나면 수해복구비를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시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액을 65억 원 정도로…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담당직원들이 내려와서 현지심사를 해서 피해액을 65억 원 정도로 최종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체 복구액은 160억 원 정도 되는데, 시비 부담도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직껏 고생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원래 제가 질의를 안 하기로 했다가 해서 죄송합니다. 수해복구용역설계, 아까 자료 준 것에 보면, 원주천 수해복구공사 5억 9,000만 원 해서 올라왔는데요. 원주천에 대해서는 생태공원으로 해서 하천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것을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설계돼서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수해피해 집계에서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은 피해산정액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도 수해를 당하면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줘요?

아닙니다.

이 돈은 뭐예요?

이것은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아닌 지역입니다.

지금 반곡 아이파크 앞에서부터 원주천 전체를 생태하천 하고 있잖아요.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은 수해피해보고에서 아주 삭제가 됩니다. 인정을 못 받고요. 공사현장이 아닌 구역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해 나기 전에 생태하천에서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 수해가 나서 그 돈이 여기에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닙니다. 공사 중에 공사구간 내 수해가 나게 되면 피해 집계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방재청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시공업체에서 현장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인정해 줄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공사현장구간 내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수해 공사는 그 구간하고는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겹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