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폐회일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연선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정태ㆍ김종욱ㆍ백금산ㆍ이경애ㆍ이정훈ㆍ이행자ㆍ임형균ㆍ장환진ㆍ정세환 의원 발의)

지금 내년도 3무(無)학교 프로젝트 설명서를 보십시오. 신규가 233억이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506억에서 빼면 얼마지요? 506억 빼기 233억 하면…….

270억 정도.

273억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5 대 5의 1/2 부분이지요?

사업에 따라서 5 대 5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방과후학습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서울시가 지금 이 금액은 전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학교보안관이라든지 심리상담사라든지 학습준비물 지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분담을 해서 갑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어민에 5 대 5면 66억, 그렇지요? 66억이 서울시 부담분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총액입니까, 서울시 부담분입니까?

서울시 부담분입니다.

그렇지요. 66억이고요. 방과후 전체 15억은 서울시 부담분입니까, 아니면…….

매칭 없이 서울시가 이 15억을 하는 거지요.

서울시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OK. 그다음에 저소득치는 우리 서울시에서 전부 전담하겠다?

이것도 전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주도학습은 5 대 5지요?

자기주도도 서울시가 전담합니다.

자기주도도 서울시가 전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총액이지요?

네.

그다음에 방과후…….

방과후는 같이 합니다.

5 대 5고요?

네.

그다음에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그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보조인력은 교육청에서 일부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재원분담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OK. 그다음에 동행프로젝트는…….

동행은 서울시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전담합니다.

전담이군요. 그러면 서울시 전담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중에서 전체를 보면 5 대 5를 분담을 하든 신규를 하든 3무(無)에 대한 총액은 506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506억은 이것이 지금 이번에 조례에 들어온 교육격차와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지원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어느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어느 것이지요? 구별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교육청이랑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협의부분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예를 들자면 보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사업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느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해서 학교에 직접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학교보안관은 그냥 일반적으로 줄 것 같고요, 109억은.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조례에 포함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줄 수 없는 부분이지요,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정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전출금 사업이 늘어나면 아마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를 하려고 했던 사업들의 상당부분이 전출금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에 낸 사업비를 한번 보시지요. 올해 이 교육협력국에서 주신 게 교육지원사업에서 705억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705억인데 여기서 조례에 의해서 간 부분은 얼마인가요?

514억입니다.

514억이지요?

금년 네, 2010년.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가 장학금사업이라든지…….

아닙니다. 보십시오. 장학금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게 705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꾸 의원들을 혼동되게 하는 건 본인들이 자료를 내고도 그것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사업 705억 중에서 514억을 뺀 한 190억 상당은 어느 거지요, 여기서?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이나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된 사업들.

그러면 52억, 10억입니다. 그러면 62억입니다. 또?

그 외에…….

190억을 밝혀 보세요.

우수 농축산물 저희가 지원하는 43억하고…….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이지요?

43억하고…….

급식지원에 61억입니까? 그렇지요? 급식지원에 그런 거지요?

네.

농축산물도 있지만 오븐기 해주고 시설개선비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1억, 110억, 123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뭐지요? 190억이 어느 거지요? 우수인재 양성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장학재단 사업 중에서 박사과정에 주는 67억은 일반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디지요? 대학원에 주는 67억 이것은 일반으로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이니까 포함이 안 됐어, 705 중에는.

아니,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낸 자료를 보세요. 교육협력국 자료를 보면 서울장학사업 167억 플러스 교육지원사업 705억입니다. 거기는 대학원 부분 66억이 포함 안 됐습니다.

707억은 학교…….

705억은 학교 시설개선 비용으로 234억, 학교 프로그램 지원 220억.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교육청으로 가지 않는 사업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간 부분이 514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지로 나눠주신 데에서 아닌 게 뭐냐 이거지요. 저는 위원장님, 이런 메모를 ‘시간이 타이트하므로 간단하게 속행해 주세요.’하고 해 주셨는데 이런 자료를 저한테 미리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지 않고 이 자리에 오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요. 교육협력국에서 이런 걸 국장님이 약속하고 1ㆍ2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06억이 들어오니까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례에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고려해서 좀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어젯밤에 오셔서 얘기하실 때 3무(無)가 내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 교육청의 예산이 불투명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불투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이?

지금 교육청이 저희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5 대 5를 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적으로 교과부에서 주는 돈 외에는 늘어날 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요?

지금 법정전출금이나 교과부의 교부금 외에는 자치구나 시가 일반 전출하는 것이라든지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재원들이 추가적인 재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자면 교육청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한다라고 전제할 때 서울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것만큼 다른 부분이 못할 우려가 있지요?

저희는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이 없을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그 부분을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말씀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OK.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3무(無)에 대해서 5대 5를, 지금 506억에서 109억을 빼면 한 400억일 때 러프하게 계산하면 200억 정도를 교육청이 5 대 5로 해야 된다면, 이 식으로 하자면 시장님이 하시는 3무(無)정책에 같이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 200억 정도를 교육청이 또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에 교육청이 200억이든 300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어차피 꼭 해야 될 사업을 서울시장께서 3무(無)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 시장님이 좋은 뜻을 갖고 좋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걱정되는, 우려되는 바는 교육청에서 돈 나올 데라고는 국가로부터는 여지가 없고, 그나마 자치구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데에서 같이 재정을 분담하는 당사자로서 가장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게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파이를 줄였을 때 어떤 미치는 파장을 생각할 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ㆍ세출에서 교육청에서 실지로 서울시가 주든 구가 주든 나라가 주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63%가 교육에 대한 인건비를 내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만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전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성의 경직성경비로 65%가 가기 때문에 35%에서도, 또 경직성경비입니다. 학교운영비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학교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12%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면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교육협력국장으로서 이 교육격차나 서울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절대 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님께서 3무(無) 사업을 통해서 천명하신 바는 교육청이나 학교만의 힘으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학교 현장에서 원하는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시가 3무(無) 사업이라는 형식으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공약에서 1조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시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그런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는 것은 믿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데가 3%에서 5% 할 때, 지금 3무(無)도 좀 들어가고 저쪽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도 줄 겸 해서 5% 상한선을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내년도 예산 총액에서 5% 정도가 되면 그 금액이 1,500억에서 1,7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상황은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은 상당한 증액을 합니다. 증액을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5% 정도를 했을 때는 저희 예산 전체를 전출금으로 해도 모자랄 정도의 상황으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로 상한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5%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금액이 전출금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문제와 의지의 문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저희의 우려를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지의 부분은 하고 1.5% 부분에 대해서 시는 일관되게 상한을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5%를 하면, 만약에 3% 정도로 한다면 비율로 6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교육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한의 60% 정도밖에는 채워주지 못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전출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약하다는 이런 평가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5% 정도로 가서 안정적으로 전출금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지금 재정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내년도에는 3% 정도로 가고, 그리고 교육지원사업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5%까지 올림으로써 시의회나 시가 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어떤 조례의 규정뿐만 아니고 예산편성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와 의논하셔서 조례에 준한 것도 그렇고 나머지 교육경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위원회하고 의논하실 것이지요?

당연히…….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부분은 좀 더 키우세요. 국장님 되셨어요. 서울시에서 국까지 할 때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서울시 교육예산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앞선 것이 아니다. 6위든 9위든 전체 일인당 학생 교육비용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헤아린다면, 해서 그런데 3%를 4%로 하면 어떨까요? 어렵습니까?

4%를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전출금이라 함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조례의 기본취지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인재양성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교육지원 혹은 교육격차 해소를 하거나 인재양성에 기여를 하면서 동시에 집행을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집행방식까지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집행 가능성이라는 부분까지도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3%로 할 때 지금 우리 서울시로서는 직접 집행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잘못 해석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조례에서 보면 용도와 조건을 특정사업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나 아니면 우리 시의회가 생각하는 어떠한 방향을 충분히 교육지원심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도와 목적과 조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리는 부분에 3무(無)가 들어가니까 조금 늘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3무(無)는 정말 꼭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무상급식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무상급식은 여기에서는 열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이 부분을 저는 매번 올리는데 이번에 편성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안 되면 또 올리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근사하게 들리지만 실행의 의지가 국장님이 정말 거기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목적에 상응하게끔 목적과 조건, 용도를 어떻게 제대로 하실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교육청이 업무를 전담하는데 우리는 보조적인 의미로만 사실은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법정전출금이 있을 것이고 비법정전출금이 대략 세 갈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격차 해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14억이다 그러면 있고, 만약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의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있지만 거기에 의해서 지원되는 내역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 외에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저는 3%, 5%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왜냐하면 얼마든지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그러면 한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인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말 현존하고 있는 강남북 교육격차에 대해서 얼마만큼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지 3%, 5%, 2%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1.5%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사업내용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 사업내용이 그렇지 못하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것을 저는 오히려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같은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차등한다든지 하는 그 집행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재원의 규모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 예산 1,300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용산구와 강남구 간에 약 8.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하려면 어느 정도의 볼륨이 필요하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집행하는 집행방식의 문제와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충분한 정도로 그 갭을 좁힐 수 있는 정도의 사업물량 이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이나 2011년 주신 자료에 의하면 3무(無) 학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성격입니다. 여기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주신 자료에 근거하면? 예를 들어서 7억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분명하게 쓰이는 겁니다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예산이 뭡니까?

우선 교육격차 해소의 정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교육격차 해소라면 우선은 강남북 간의 격차로 얘기되는 지역 간 격차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취약한 학교와 상대적으로 나은 학교 간의 격차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학교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여유 있는 학생, 그래서 저는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격차를 전부 해소해 주는 것이 우선 교육격차 해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있어서의 수요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부분들, 그 부분도 분명한 격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절대적인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주는 부분이 교육격차 해소에는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 간에 우선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절대적인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방과후나 저소득 학생은 개인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다 할지라도 강남의 저소득 학생은 마땅히 혜택을 봐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개인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주도 같은 것들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상대적으로 받기 어려운 학교들, 그쪽에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학습태도라든지 그 스킬 같은 것을 익히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저희가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청과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아울러서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행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어느 학교에 속해 있든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고요. 학교보안관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사는 저희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학교 현장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취약지역이 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가 우선 이러한 전문 심리상담사가 배치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준비물은, 이것은 전체로 하기로 했으니까 전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격차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다 나름대로 격차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차등화해서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충분하게 고려가 돼서, 물론 강남에서도 방과후학교 해야 되겠지요, 개인 간의 격차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부분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보다 클 수는 없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차등화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역 간 우선순위는 분명히 두고 갈 겁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은 현재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짜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는 우리가 1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난번 설명대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1만 5,000원 부담을 하고, 기존예산에서 우리가 6,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네, 이것은 저희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만 넣은 겁니다.

(도봉) 위원 6,000원도 기존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도봉) 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2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1만 원을 부담하는 거네요?

지금 학교운영비에서 6,000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도봉) 위원 학교운영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내용은 정확히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5 대 5입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도 그 비율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학교보안관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초등학교가 서울에 몇 개교인가요?

지금 587개교고요.

(도봉) 위원 그래요?

아마 사립학교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 안에 사립이 포함돼 있습니까?

현재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 40여 개 들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 되고 있는 것은 따로 없나요?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라고 해서요. 이번에 금액을 확대해서 월 60만 원에서 75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최소 75만 원을 포함해서 이 사업이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 부분은 교육청과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를 우리가 매칭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저희는 이 부분은 원칙은 5 대 5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75만 원에 대해서 5 대 5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한 12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인데 전문보안인력이 들어가면 최소한 12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는 학교당 1명인데 2명이기 때문에 240만 원이지요. 그러면 현재보다 약 3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교육청과 5 대 5 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조례안을 다루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교육격차 해소 조례,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그러면 재원이 투입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냥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조례명이, 교육격차 해소 이것은 서울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례고 그냥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재원 중에서 교육경비 지원의 총 규모가 정해지는데 서울시는 그게 정해질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출금…….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구별이 되지 않으면 집행부가 아주 자의적으로 예산지원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상한선을 5%든 7%든 두는 건 좋은데, 8%까지 두고 도봉이라든가 몇 군데 기초는 무제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교육경비 조례를. 그런데 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라고 해 놓고서는 이게 교육격차 해소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구별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여기는 2%로 묶어놓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뭔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민선5기 때는 그 부분은 달리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출금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주는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 재원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부분에서 상한이라는 것을 두어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가 반영이 돼 있고요. 그렇지만 시장께서 3무(無)를 포함해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4년간 3,500억을 썼는데 1조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증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교육경비 보조라든지 아니면 직접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6기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민선5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더 큰 의미에서 어떤 큰 틀의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이 신설되고 했으니까 국장님은 조례의 목적대로,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인터넷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약 1만 3,000명 정도가 인터넷 여론조사에 응답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물어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뭐냐,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3무(無)학교 같은 경우에 중점 추진으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수렴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장께서 계속 현장을 나가고 계시거든요. 학교에 나가서 학부모님들하고 죽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로 나오는 걱정들이 학교의 안전문제라든지 사교육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서베이를 하거나 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저희도 학교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도 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께서 선거공약을 하실 때는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에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3무(無)학교가 아니라 무상급식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시울시장님께서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현장의 민원성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조사결과에서도 1위가 무상급식이고,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분들이 무상급식을 지지해 주셨고, 두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그다음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 그다음에 유아교육 지원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 이런 정도의 순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사실상 교육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들,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점들을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3무(無)학교 프로젝트에 보면 일부 방과후 돌보미라든가, 아니면 학교준비물 지원사업들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돼야 되겠지요.

네.

이런 부분인데 요는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실제로 얼마만큼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요구들이 있는지 즉,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들은 얘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건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규모가 어찌됐건 3%가 됐건 5%가 됐건 교육지원 예산이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교육현장의 적재적소로 예산이 집행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교육청이랑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교육청과 함께 서울시가 교육지원 예산이 향후에 중요한, 어찌됐건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중요한 이슈이고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대형 이슈도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동으로 교육현장 수요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시는 게, 이미 다 반영하신 건가요? 어찌됐건 교육청은 그것을 미리 저번 달에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일정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그런 노력을, 물론 조직개편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도 수요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서베이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수요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이런 쪽에 또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또 다른 서베이 결과를 통해서 마치 교육사업을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그래서 공동으로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안 하셨다는 건 또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우려가 있다면, 오히려 교육지원 예산을 어차피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타당한지 아닌지 실제로 현장에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예산이 한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편성되어질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이내 하면 이번에 3%는 하시는 겁니까?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속개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를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30/1,000 이상에서 50/1,00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제1항의 내용을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원규모의 하한선을 없애고 30/1,00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갑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의회 동의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회도 이미 이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범주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형을 나누셨더라고요, 보니까. 민간위탁사무 유형을 시설, 사무, 수익시설, 단순용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수익시설은 84건에 약 34억 4,000만 원, 그런데 수익시설로 분류한 내역 중에서 수의계약한 건수가 있습니까?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일부는 어떤 거예요?

아, 없는 것이고요. 계약 연장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계약연장이요? 경쟁입찰을 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다시 또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서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하고요. 중간에 금액이 좀 변동이 되거나 할 때 1년 단위로 연장할 때 약간씩 변동을 시킵니다. 그때 그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어차피 3년 기한…….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계약기간의 변동이나 내용 등인데 그런 부분만 그렇고 원래는 입찰로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사무 전수조사 결과 현황이라고 그래서 배부해 줬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수익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매점, 주차장, 자전거대여소, 편의점, 장례식장, 급식운영 이런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인데, 다른 것에는 민간위탁금이 다 기재가 됐는데 이 수익시설로 분류된 것은 왜 민간위탁금이 기재가 안 됐지요?

수익시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받는 시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정한 예정금액을 정해 가지고 입찰을 하면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이 돼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식당 운영을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식당운영권을 획득한 사람이 식당운영권을 획득하면서 저희한테 운영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납부금액은 입찰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예상금액에다 써넣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여기에 민간위탁금을 기재한다면 낙찰가를 여기 기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위탁료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니, 받는 금액이라도 여기에다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안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각종 자치단체에서 수익시설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온비드(Onbid) 온라인 공간 많이 활용하지요?

네.

그다음에 자체 사이트에도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입찰이 끝나면 낙찰가가 온라인 공간에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외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의원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면서 민간위탁금을 기재 안 하면 또 다른 오해를 받는 거예요.

공개된 자료는…….

온라인 공간에 다 공개하는 것을 갖다가 구태여 여기에다 기재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 다시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84건 기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수의계약 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관 답변한 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한 것 있어요, 없어요?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를 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정기간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지방재정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문제는 재계약을 바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 선정할 때는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일부 기간을 바꾸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범주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 수의계약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최고가격 입찰로 한다, 그러면 범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2년 아니면 3년이에요. 2년 아니면 3년인데 단 그렇게 됐을 때 그 범주 안에서 1년씩 연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일부 수의계약이 있다고 그러면 범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이게 다 최고가 경쟁입찰로 만약에 이루어지는 수익시설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범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 시설에 한에서.

기본적으로는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 서울시 전체에 있는 부서의 것을 우리들도 제목만 집계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후에 해야 저희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려면 계약심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해가지고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유가 있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니면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지금 말씀은 이것입니다. 계약의 일부 변경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내용을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했느냐 아니면 수의계약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 첫 계약을 수의계약 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책임지고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실ㆍ국에 다 알아봐야 될 문제이고요.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이 조례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공개경쟁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한 번 다 확인한 후에야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다 파악을 못했으므로 혹시 어디에서 수의계약 한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못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위에서 대화하는 곳을 보며)잠깐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유들이…….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기에는 수의계약된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의계약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실ㆍ국에다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지요? 여태까지 못 물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원되자마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 시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구두로도 물었고요. 저는 실제로 자료요청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수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낸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낼 때 이 전수보고서에 의하면 547이었다가 지금 보면 705건이라고 이번에 얘기하시고 또 봤더니 거기에 705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130건입니다. 여기에 블랭크 된 것은 84건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뭐냐 하면, 너무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이런 자료들을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것을 어제 가져왔을 때 이 리스트를 전부 저한테 보내라, 그리고 엑셀로 보내라. 지금 다 컴퓨터 시대입니다. 안 보내요. 자료 안 줘요. 705건도 저한테는 안 줍니다. 여기 와서 받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진짜 민간위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황당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10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경쟁력강화본부가 금년도 예산액보다 4,418억 1,100만 원 축소된 5,552억 8,500만 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 소관 예산의 34.8%, 약 35%, 2,000억 원 정도를 민간위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중에서 191개 세부사업 중에서 87개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민간위탁 부분에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면서 ‘이 민간위탁의 비중이 증가될수록 시민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만 경쟁력강화본부의 역할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증가될수록 경쟁력강화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함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차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에서도 그 책임을 민간위탁기관에 전가하며 회피할 우려도 배재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을 자체 추진함으로써 경쟁력강화본부가 스스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지만 이중에 한 예로 들자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상당부분 위탁이 가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뭐냐 하면 매점 있지요, 공원에? 그것 수의계약 했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가 여기에서 그분들이 업무보고로 수의계약 했다고 했습니다. 했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민간위탁은 단순 집계상에만 기능을 하는 것인지 어디가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실장님이 “제목만 알고 잘 모릅니다.”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게 더 황당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몇 달 동안 제가 자료요청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서울시에서 복마전이 따로 없구나. 그저 하다가 수틀리면 민간위탁용역으로 전부 떼 줘, 그런 감을 솔직히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수의계약을 위원님이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업무보고 때 들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처음 사전동의 건이 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부분은 지금 전수조사서만 봐도 압니다. 집계조차 안 돼 있고 통괄부서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이 말 저 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고 자료가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제안하는 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거듭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금액도 상당부분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실장님, 민간위탁이라는 게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정사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이나 법인단체, 개인에게 사무를 맡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개정안대로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의는 없지요?

큰 틀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것이 그 원칙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백만 원부터 수억에 이르는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원칙을 동의하는 것은 합리적인 부분에서 의회의 사전통제에 우리도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정말 300만 원짜리 그런 것 가지고도 다 해야 되느냐, 그것 아니라도 다른 통제수단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사전에 통제하고 같이 잘 조율해서 가는 그러한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고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6개 광역 중에서 대부분 조례가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 아마 5,000만 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 705건 중에 5,000만 원 이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억 원 이하가 한 0.4%밖에 안 됩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는 5,000만 원 이하라고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해도 0.2%나 0.1% 될 텐데 그건 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우리 사무니까. 사실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우리 서울시 공무원 조직을 대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합계가 그런데요. 왜냐하면 시설이 몇 십억씩 되니까. 그런데 수익형과 단순용역을 보면 1억까지가 가령 예를 들어서 단순용역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 금액으로 보면 워낙 큰 게 많으니까 비율적으로 안 맞고 건수로 비교했을 때 단순용역은 한 55% 정도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료가 없겠지요.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없겠지요? 있습니까? 수의계약 내역은 자료가 없지요, 지금?

네.

(도봉) 위원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

네.

(도봉)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니까 사실은 그동안 서울시 조례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큰 문제였고,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됐다는데 대해서 우리 김연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반드시 조례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조를 보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어가 맞습니까, 실장님? 재위탁 아닙니까?

계약이라는 표현은 민간위탁에서는 위탁이냐, 아니냐 여부기 때문에 계약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재위탁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처음 위탁을 최초 위탁이라 그러고 재위탁을 할 경우를 얘기해야지 재계약이라는 것은 위탁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계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위탁이라고 수정을 해야 되고,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의하면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실력이 좋아서, 운영을 잘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관행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각심을 주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용석(도봉) 위원님에 이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 4조2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주장도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의회의 의결을 받은 제12조, 그러니까 재위탁, 재계약에 관한 겁니다. 에 따른 재계약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재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위 말하면 전문적인 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와서 최종보고서가 아니었음을 설명함)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를 요약을 하자면 사실은 이 단서조항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705건 중에서 재계약하는 그런 포션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새로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새롭게 저희 서울시의회가 사전동의를 하면 이 건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기회도 없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재계약 때 다시 한 번 더 의회가 스크리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계약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이 민간위탁을 한 번 맡겼을 때 어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됐는데 민간위탁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계속 민간위탁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러한 것에 대한 판단이지 계약 여부를 사전동의 받는 것은 의회의 영역과 집행부의 영역이 상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타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시 자치구에 있는 조례들도 계약이란 표현을 쓰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이란 표현을 쓴 경우는 있어도 재계약이란 표현을 쓴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문제는 업체선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본원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은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만 계약을 해가지고 업체를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 또는 전문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재계약이란 표현을 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위탁이란 표현이 맞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705건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 과거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을 운영한 것도 있고요. 또 이미 위탁 자체가 성립이 돼가지고 상당부분 법률관계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을 할 때 전부 이걸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무가 발생을 해서 신규로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공무원이 할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기존에 이미 위탁이 되고 상당한 법률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재위탁 자체를 만약에 중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무원이 하든지, 아니면 그 사무가 중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표현 자체가 위탁을 하고자 하면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행정사무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라.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다음 절차를 진행을 해라. 그런 취지로 대부분 타 지자체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조2항의 단서조항을 서울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희 해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려고요.

지금 현재 이 조항은 계약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너무 포괄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위탁에 대해서 한다면 몰라도 재계약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의 사전동의라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 결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선정 같은 것은 적격자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재위탁에 관해서도 여기서 전문적 평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래 저희 취지에 맞게끔 단서조항이 약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논의를 위해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요, 정회하지 말고.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게 혼동을 하신 건데 이렇게 해 주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김연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전문위원들이나 조사관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위원님들이 미리 조사관이나 전문위원들한테 얘기했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여기서 재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족이고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건 지금 논외로 하고요. 이미 민간위탁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사전동의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이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은 제12조에 따른 재계약에 대해서는 벌써 의회 의결은 재위탁 여부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회 의결을 이미 받았다 이거지요. 그것 받은 이후에 재계약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의회 의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재계약이냐 재위탁의 문제는 우리가 법령으로 좀 더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넣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공회전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체를 받겠다, 범주를 정하겠다, 어렵다 하는 것은 계속 집행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단, 저희가 지금 이미 계약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은요, 해지도 권한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맡겼는데 시장이 보니까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시장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재계약이라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계약기간만큼만 우리가 약속한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 조항을 갖고 계약기간 중에 들어가서 네가 된다 안 된다 여부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재계약을, 재위탁을 할 시점에는 누구나 다 똑같아지는 거지요.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하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논외로 하고, 우리가 민간용역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의 타당성 여부를 전체를 우리 의회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는 재계약이다, 재위탁이다 하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맡겨서 그것은 우리가 법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중구에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재위탁의 부분도 의회에 받자라고 하는 것이 중구의 주장입니다. 세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자치구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한 번도 안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민간위탁으로 맡겨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는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요.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이 규정이 지방자치법 104조하고 정부조직법 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이에요. ‘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사무 중에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시립병원이 지어졌다,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줄 것이냐, 내가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가지는 것이고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그 판단은 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시립병원을 신축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겠다, 아니면 위탁을 하자, 그 사무결정은 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705건이 있는데, 이 705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근거해서 공모를 통해서 법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공모를 통해서 법인체나 개인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데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능력을 가진 업체가, 법인이 와서 대신 우리 사무를 운영비 줄 테니까 대신 운영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제 개념은 뭐냐 하면, 3년 동안 줬다 이겁니다. 시립병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3년 동안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운영을 하니까 이 법인체나 개인이 운영을 잘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다시 처음처럼 위탁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당연히 그래야지요. 왜, 성과분석을 해서 잘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 업체가 다시 재위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재위탁이라는 개념이지 아까 기획관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재위탁이라는 개념은 이것을 위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시장이 위탁하겠다고 해서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위탁사무로 끝난 것이고, 재위탁 개념은 뭐냐 하면 위탁업체가 정해져서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다고 그러면 다시 그 업체에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의회 동의를 통해서. 만약에 못한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을 취소하고 새로 공모를 해서 새로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재계약과 재위탁의 개념이라는 것은,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받아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기본적으로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장의 권한이라고 그러면…….

(도봉) 위원 장의 권한이지요.

이 조례 자체의 사전 동의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도봉) 위원 아니지요.

결국 그러면 계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인 이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병원을 만들어서…….

(도봉) 위원 아니,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 업체가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경영평가를 좋게 내렸을 수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의 기본취지가 병원을 새로 만드는데, 아까 장의 권한이라고 그러지만 이 병원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직할 사업소 병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보라매 같이 서울대병원에 줄 것이냐 그런 것은 물론 장의 권한이지만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단 ok, 이것을 그러면 위탁을 하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라매처럼 서울대병원에 맡기든 어디 맡겨서 하고 그다음에 권한이 끝났을 때 그 위탁을 맡은 기관이 잘했느냐 평가는 위원회의 몫이거든요. 위원회의 몫이고, 다만 정책적으로 이것을 다시 회수해야 되느냐 그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뭐 얘기가 있겠지만 일단 정책적으로 이것은 민간위탁사무로 우리가 결정하자는 그 과정에서 의회가 같이 결정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업체가 못했느냐 잘했느냐 평가를 해서 그 업체를 내치느냐 아니면 다시 주느냐 그 문제는 평가위원회가 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결정해 주는 그러한 논의의 이런 시스템으로 업무가 가는 겁니다.

김용석 위원님, 됐습니까?

(도봉) 위원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조에 의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권한이라면 제가 아직 그 법 조항을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게 맞다고 본다면 우리 지금 조례가 이상하기도 하고, 이 조례에 의하면 일단 4조를 정확하게 보시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할 것인가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과연 이 사무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사무로 할 것인가를 받고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더블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번 조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연선 의원님의 입법취지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알겠고요. 이제 문제는 제가 말한 경우에는 우리가 결정을 한 경우에, 혹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 조례에 의해서 민간사무로 위탁하고자 했을 경우에, 이것들을 재위탁할 경우 12조에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아직 용어의 혼선은 있습니다만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 지금 김연선 의원님 만든 조례에 의하면 다시 그 사무를 처음부터 다시, 또 다시 저희가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김연선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재계약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 20년, 30년, 지금 수탁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계약을 3년으로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과연 이 사람들이 처음 계약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평가하고 보기 위해서일 겁니다. 맞지요?

네.

그렇다면 그런 구체적인 평가는 누가 하느냐, 우리 지금 조례에 의하면 적격심사위원회,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운영평가를 하고 이런 평가를 하는 전문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진 적격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에 의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김연선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 그래서 이 두 위원회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 4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어떤 위험성이 따르느냐 하면 그 재위탁을 할 때 다시 한 번 또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논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그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김정재 위원님.

저 아직, 위원님, 저 끝나고 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김연선 의원님이 틀렸다, 아니면 집행부가 틀렸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소위 우리 위원들이 정말 관심을 집중해야 될 업체 선정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업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의 문제점, 우리 위원들은 사실 여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난번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김연선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하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애매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 볼 것은 이 단서조항에 의한다면 소위 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사무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또 여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단서조항에 의하면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 의원님, 잠깐만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내가 이것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김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자꾸 혼동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는, 사전동의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결정하는 겁니다. 업체선정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순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합니다. 단지 거기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지요. 그리고 그 업체가 적격업체로 제대로 잘했으면 우리는 그다음에 넘겨줘야 되지요. 별 걸 다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겁니다. 지금 실장님이랑 김정재 위원님이 핑퐁식으로 오고 가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우리 의회에서의 사전동의는 민간위탁을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 의회가. 그러니까 이제 하자는 것이고. 그 단서조항은 이겁니다. 신규를 제외한 지금 한 번도 안 받아서 계속 오는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번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혼선을 유발 할 것 걱정해야지요. 혹시 재위탁에, 민간위탁 사업은 아니더라도 정말 집행부가 잘못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조건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 남용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스크린 해야 된다는 의회 본연의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김정재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운영 뒤에 잘못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김정재 위원님의 얘기가 집행부 얘기를 자꾸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 초점을 안 맞추는 게 제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실장님도 저희가 어떻게 그 업체선정에 동의한 것으로 그 자구가 이해가 됩니까? 사전동의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위원님, 기존에 지금 민간위탁을 한 것 중에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받은 것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개별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소급시키자고 하면…….

아니, 이것 보세요. 한 번 동의 받은 건 본다라고 돼 있잖아. 아! 나 진짜 속에서 불나네.

실장님께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의된 것은 다 일단 동의된 것이고요.

그렇지.

단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고, 의회에서는 감시감독하고 우리가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하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앞으로 나아갈 때 한 번 텀이 끝나고 새로운 텀을 시작할 때 거기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가느냐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타당성검사를 한번 하겠다니까요. 왜 자꾸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자꾸 그런 말을 해라, 안 해라, 범주를 해라, 한 번만 하라는 말을, 자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얘기를 하세요?

됐습니다.

침범은 아니고요.

이제 그만 합시다.

그만 하시고, 다음 김정재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세요.

저는 질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관한 겁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위원들이 자기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에 대한 공격을 지금 버젓이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히 밝혀둘 것은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문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구의 문제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고법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그것은 재위탁 하는 방법이고…….

위원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왜 중간에 끼어드십니까?

잠깐만요.

그 문제는…….

나는 환장하겠어.

환장을 하시든 뭐하시든 발언권 얻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언권 또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대법원에다 제소를 해서 대법원에서는 그것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기관업무에 대한 영역은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 저는 그런 심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스크리닝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민간위탁 사무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저는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을 그렇게 밝힙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중구의 부분은 이겁니다. 한 번 사전동의를 받은 걸 다시 한 번 받는 걸 대법원에다 올린 거지, 동의 받은 것에 대해서지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에 김인호 위원입니다. 논점이 다른 데로 또 옮겨갔는데요, 범주를 놓고 얘기하다가. 전수조사 결과 민간위탁 부분이 705건인데 또 130개 자료가 제출됐다고요?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민간위탁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을 해 본 결과 705건 자체는 민간위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으로……. 각 부서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130여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위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 구매행위로 볼 것인지 이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파악이 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 김연선 의원께서 조례개정안을 내니까 이제 파악한 거예요?

이게 사무하고 예산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항목에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몫이 10개가 됩니다. 일단은 이 예산을 뽑는데 예산파트에서는 그 몫에 해당되는 것을 다 뽑다보니까 예산이 됐는데 실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민간위탁 관련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 넓은 의미에서 포함될 수 있느냐로 보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김연선 의원님이 조례개정안을 발의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갈 사항이었네요, 애매모호하게 그런지 아닌지도 파악을 못하고?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범주 놓고 계속 하다가 또 초점이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전문위원님, 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나중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는데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요 범주는, 정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