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내년도 3무(無)학교 프로젝트 설명서를 보십시오. 신규가 233억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506억에서 빼면 얼마지요? 506억 빼기 233억 하면…….

273억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5 대 5의 1/2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어민에 5 대 5면 66억, 그렇지요? 66억이 서울시 부담분이지요?

총액입니까, 서울시 부담분입니까?

그렇지요. 66억이고요. 방과후 전체 15억은 서울시 부담분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만 하는 거지요?

OK. 그다음에 저소득치는 우리 서울시에서 전부 전담하겠다?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주도학습은 5 대 5지요?

자기주도도 서울시가 전담합니까?

그러면 이건 총액이지요?

그다음에 방과후…….

5 대 5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그것은 어떻습니까?

OK. 그다음에 동행프로젝트는…….

전담이군요. 그러면 서울시 전담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중에서 전체를 보면 5 대 5를 분담을 하든 신규를 하든 3무(無)에 대한 총액은 506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506억은 이것이 지금 이번에 조례에 들어온 교육격차와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지원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어느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어느 것이지요? 구별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협의부분이 아니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해서 학교에 직접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볼 때 학교보안관은 그냥 일반적으로 줄 것 같고요, 109억은. 그렇지요?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조례에 포함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줄 수 없는 부분이지요, 이런 사업들이.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에 낸 사업비를 한번 보시지요. 올해 이 교육협력국에서 주신 게 교육지원사업에서 705억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705억인데 여기서 조례에 의해서 간 부분은 얼마인가요?

514억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장학금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게 705억입니다.

자꾸 의원들을 혼동되게 하는 건 본인들이 자료를 내고도 그것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사업 705억 중에서 514억을 뺀 한 190억 상당은 어느 거지요, 여기서?

그러면 52억, 10억입니다. 그러면 62억입니다. 또?

190억을 밝혀 보세요.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이지요?

급식지원에 61억입니까? 그렇지요? 급식지원에 그런 거지요?

농축산물도 있지만 오븐기 해주고 시설개선비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61억, 110억, 123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뭐지요? 190억이 어느 거지요? 우수인재 양성 아닙니까?

어디지요? 대학원에 주는 67억 이것은 일반으로 주는 거네요?

그것은 일반이니까 포함이 안 됐어, 705 중에는.

본인들이 낸 자료를 보세요. 교육협력국 자료를 보면 서울장학사업 167억 플러스 교육지원사업 705억입니다. 거기는 대학원 부분 66억이 포함 안 됐습니다.

705억은 학교 시설개선 비용으로 234억, 학교 프로그램 지원 220억.

그러니까 이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간 부분이 514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실지로 나눠주신 데에서 아닌 게 뭐냐 이거지요. 저는 위원장님, 이런 메모를 ‘시간이 타이트하므로 간단하게 속행해 주세요.’하고 해 주셨는데 이런 자료를 저한테 미리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지 않고 이 자리에 오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요. 교육협력국에서 이런 걸 국장님이 약속하고 1ㆍ2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06억이 들어오니까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례에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고려해서 좀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어젯밤에 오셔서 얘기하실 때 3무(無)가 내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 교육청의 예산이 불투명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불투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적으로 교과부에서 주는 돈 외에는 늘어날 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자면 교육청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한다라고 전제할 때 서울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것만큼 다른 부분이 못할 우려가 있지요?

OK.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3무(無)에 대해서 5대 5를, 지금 506억에서 109억을 빼면 한 400억일 때 러프하게 계산하면 200억 정도를 교육청이 5 대 5로 해야 된다면, 이 식으로 하자면 시장님이 하시는 3무(無)정책에 같이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 200억 정도를 교육청이 또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 시장님이 좋은 뜻을 갖고 좋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걱정되는, 우려되는 바는 교육청에서 돈 나올 데라고는 국가로부터는 여지가 없고, 그나마 자치구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데에서 같이 재정을 분담하는 당사자로서 가장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게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파이를 줄였을 때 어떤 미치는 파장을 생각할 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ㆍ세출에서 교육청에서 실지로 서울시가 주든 구가 주든 나라가 주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63%가 교육에 대한 인건비를 내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만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전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성의 경직성경비로 65%가 가기 때문에 35%에서도, 또 경직성경비입니다. 학교운영비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학교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12%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면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교육협력국장으로서 이 교육격차나 서울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절대 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데가 3%에서 5% 할 때, 지금 3무(無)도 좀 들어가고 저쪽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도 줄 겸 해서 5% 상한선을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맙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와 의논하셔서 조례에 준한 것도 그렇고 나머지 교육경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위원회하고 의논하실 것이지요?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부분은 좀 더 키우세요. 국장님 되셨어요. 서울시에서 국까지 할 때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서울시 교육예산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앞선 것이 아니다. 6위든 9위든 전체 일인당 학생 교육비용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헤아린다면, 해서 그런데 3%를 4%로 하면 어떨까요? 어렵습니까?

한번 노력해 보시지요.

그러면 국장님, 3%로 할 때 지금 우리 서울시로서는 직접 집행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잘못 해석했나요?

그러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늘리는 부분에 3무(無)가 들어가니까 조금 늘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무상급식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무상급식은 여기에서는 열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이 부분을 저는 매번 올리는데 이번에 편성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안 되면 또 올리겠습니다. 아셨지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근사하게 들리지만 실행의 의지가 국장님이 정말 거기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목적에 상응하게끔 목적과 조건, 용도를 어떻게 제대로 하실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3% 이내 하면 이번에 3%는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한 것 있어요, 없어요?

제가 수의계약을, 지금 말씀은 이것입니다. 계약의 일부 변경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내용을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했느냐 아니면 수의계약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 첫 계약을 수의계약 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책임지고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다 파악을 못했으므로 혹시 어디에서 수의계약 한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못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위에서 대화하는 곳을 보며)잠깐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기에는 수의계약된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것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의계약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지요? 여태까지 못 물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원되자마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 시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구두로도 물었고요. 저는 실제로 자료요청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수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낸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낼 때 이 전수보고서에 의하면 547이었다가 지금 보면 705건이라고 이번에 얘기하시고 또 봤더니 거기에 705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130건입니다. 여기에 블랭크 된 것은 84건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뭐냐 하면, 너무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이런 자료들을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것을 어제 가져왔을 때 이 리스트를 전부 저한테 보내라, 그리고 엑셀로 보내라. 지금 다 컴퓨터 시대입니다. 안 보내요. 자료 안 줘요. 705건도 저한테는 안 줍니다. 여기 와서 받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진짜 민간위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황당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10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경쟁력강화본부가 금년도 예산액보다 4,418억 1,100만 원 축소된 5,552억 8,500만 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 소관 예산의 34.8%, 약 35%, 2,000억 원 정도를 민간위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중에서 191개 세부사업 중에서 87개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민간위탁 부분에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면서 ‘이 민간위탁의 비중이 증가될수록 시민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만 경쟁력강화본부의 역할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증가될수록 경쟁력강화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함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차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에서도 그 책임을 민간위탁기관에 전가하며 회피할 우려도 배재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을 자체 추진함으로써 경쟁력강화본부가 스스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지만 이중에 한 예로 들자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상당부분 위탁이 가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뭐냐 하면 매점 있지요, 공원에? 그것 수의계약 했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가 여기에서 그분들이 업무보고로 수의계약 했다고 했습니다. 했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민간위탁은 단순 집계상에만 기능을 하는 것인지 어디가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실장님이 “제목만 알고 잘 모릅니다.”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게 더 황당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몇 달 동안 제가 자료요청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서울시에서 복마전이 따로 없구나. 그저 하다가 수틀리면 민간위탁용역으로 전부 떼 줘, 그런 감을 솔직히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수의계약을 위원님이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업무보고 때 들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처음 사전동의 건이 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부분은 지금 전수조사서만 봐도 압니다. 집계조차 안 돼 있고 통괄부서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이 말 저 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고 자료가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제안하는 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거듭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금액도 상당부분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정회하지 말고.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게 혼동을 하신 건데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럴 때 전문위원들이나 조사관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위원님들이 미리 조사관이나 전문위원들한테 얘기했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여기서 재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족이고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건 지금 논외로 하고요. 이미 민간위탁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사전동의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이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은 제12조에 따른 재계약에 대해서는 벌써 의회 의결은 재위탁 여부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회 의결을 이미 받았다 이거지요. 그것 받은 이후에 재계약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의회 의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재계약이냐 재위탁의 문제는 우리가 법령으로 좀 더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넣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공회전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체를 받겠다, 범주를 정하겠다, 어렵다 하는 것은 계속 집행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단, 저희가 지금 이미 계약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은요, 해지도 권한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맡겼는데 시장이 보니까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시장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재계약이라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계약기간만큼만 우리가 약속한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 조항을 갖고 계약기간 중에 들어가서 네가 된다 안 된다 여부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재계약을, 재위탁을 할 시점에는 누구나 다 똑같아지는 거지요.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하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논외로 하고, 우리가 민간용역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의 타당성 여부를 전체를 우리 의회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는 재계약이다, 재위탁이다 하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맡겨서 그것은 우리가 법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중구에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재위탁의 부분도 의회에 받자라고 하는 것이 중구의 주장입니다. 세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자치구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한 번도 안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민간위탁으로 맡겨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는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요.

자, 김정재 위원님.

네.

여기에서 하십시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내가 이것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김정재 위원님, 자꾸 혼동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는, 사전동의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결정하는 겁니다. 업체선정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순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합니다. 단지 거기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지요. 그리고 그 업체가 적격업체로 제대로 잘했으면 우리는 그다음에 넘겨줘야 되지요. 별 걸 다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겁니다. 지금 실장님이랑 김정재 위원님이 핑퐁식으로 오고 가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우리 의회에서의 사전동의는 민간위탁을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 의회가. 그러니까 이제 하자는 것이고. 그 단서조항은 이겁니다. 신규를 제외한 지금 한 번도 안 받아서 계속 오는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번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혼선을 유발 할 것 걱정해야지요. 혹시 재위탁에, 민간위탁 사업은 아니더라도 정말 집행부가 잘못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조건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 남용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스크린 해야 된다는 의회 본연의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김정재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운영 뒤에 잘못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김정재 위원님의 얘기가 집행부 얘기를 자꾸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 초점을 안 맞추는 게 제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실장님도 저희가 어떻게 그 업체선정에 동의한 것으로 그 자구가 이해가 됩니까? 사전동의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한 번 동의 받은 건 본다라고 돼 있잖아. 아! 나 진짜 속에서 불나네.

그렇지.

그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타당성검사를 한번 하겠다니까요. 왜 자꾸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자꾸 그런 말을 해라, 안 해라, 범주를 해라, 한 번만 하라는 말을, 자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만 합시다.

그것은 재위탁 하는 방법이고…….

나는 환장하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언권 또 주세요.

위원장님,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중구의 부분은 이겁니다. 한 번 사전동의를 받은 걸 다시 한 번 받는 걸 대법원에다 올린 거지, 동의 받은 것에 대해서지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