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유치지원관, 일자리창출지원관,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기업유치지원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지원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기 기업유치지원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기업유치지원관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기업유치지원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유치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국비 3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5,000만원 대비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국비지원대상인 수도권 이전기업인 (주)오리엔텍이 고용보조금 3,700만원에 대한 신청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한 데 따른 감액과 입지 투자보조금 지급잔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5억 800만원보다 11억 3,100만원이 증액된 5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이전해온 기업에게 지급하는 경상보조 고용보조금 2개 기업 3,600만원과 자본보조인 입지 투자보조금 6개 기업 12억 3,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1,600만원, 2010년도 지역발전주간 행사운영비 1,900만원, 전임계약직 결원 미충원 등에 따른 인건비 3,600만원 등 총 7,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기업유치지원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지역으로 이전해온 기업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리 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내서 밝혀지고 있는데 기업지방이전 촉진 예산이 기존의 4억 5,000만원에서 예산요구액이 3억 8,200으로 6,700만원이 감액 편성 됐어요. 감액내용을 보면 고용 보조금이 당초 5,000만원에서 추경에 1,260만원으로 되어있는 내용이고, 감액사유가 대상기업이었던 수도권 이전기업인 오리엔텍이 추후 고용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래서 감액사유가 발생했다, 그랬거든요. 고용보조금을 받지 못할만한 무슨 문제가 있을텐데, 준다는 돈을 마다할 이유는 없고, 신청기준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고용보조금을 받지 못할만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오게 되면 토지를 매입한 데에 따른 부지 보조금, 시설을 투자한 것에 따른 시설투자보조금, 그리고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입지 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은 이전해 온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조금의 경우는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인력을 채용하기까지는 그만큼 시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건이 20인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 월 60만원으로 12개월분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텍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을 해 와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채용을 해야 되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해서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는 올해 전체를 채용하고 고용보조금까지 받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줬는데 실제 이 시점에 와서 많은 인원을 충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요즘에 취업을 하고자 애쓰는 과정이라든가 또 이런 내용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고용효과로 엄청난 선호를 받을 터인데 인원수를 채우지 못했다, ― 고용인원을 ― 또 사업규모나 운영 관리하는 여건이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에 4억을 신청해서 받기로 해놨는데도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부실기업 쪽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우리로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에서 이런 것이 잘 진행되어 나간다면 구태여 광주까지 와서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을 얻고자 하지는 않을 텐데 오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좀 약한 면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내용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우려하는 기업 쪽에 가까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오리엔텍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해온 동기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 기업이 있기 때문에 광주로 온 것이고요. 사업개시를 2009년 12월 4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1년이 채 안된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부지 정리, 공장 건립,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광주에서 신규채용한 인원이 20인을 초과해야 그때서야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실기업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프로세스상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방금 인원보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부서하고 연결이 된다면 사람이 없어서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사업 개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모든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채용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채용박람회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기업자체가 아직은 수용할 자세가 안 되어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받을 것으로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는 감액사유인데 반대로 173쪽에 보면 증액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광주이전기업보조금 기정예산에 20억 2,000만원이었던 것이 추경에 12억 정도를 증액 편성해서 33억 2,290만원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증감사유는 수도권 이전기업 오리엔텍의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심사결과 국비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비수도권 이전 및 증설 기업 지원을 위한 시비 증액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이전기업 오리엔텍의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심사결과 국비감액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증액을 해야 하고, 오히려 국비가 증액돼서 우리 시비가 도움을 받아야할 터인데 국비감액 사유가 생기고 우리는 증액을 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고, 언밸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경기·인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종업원 30명 이상으로 영위를 하다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국비지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오리엔텍이라든가 이런 데는 국비지원대상이 됐는데 일부 시설보조금이라든가 입지 보조금, 여기에서 실사를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 갭이 났고 고용 보조금은 시기미도래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와 연계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를 증액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40억 가까이 요구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못했고 대신 지방비로 보조금을 줘야할 기업은 국비지원대상이 아닌 기업들, 6개 기업이 있습니다. 6개 기업들이 쿠스미, 선진복합운송, 성일이노텍 등 해서 국비지원대상이 아닌 지방비지원대상의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불충분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30인 이상의 고용효과로 잘 운영됐을 때 국비지원대상이 됐었는데 오리엔텍이라는 회사는 그런 여건이 충족되지 못했던 모양이죠?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아닙니다. 오리엔텍은 충족됐기 때문에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은 기 나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국비감액사유가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건하고 안 맞다면 충분하게 지방이전을 해 가고 그러니까 국비에서는 더 많이 도와줘야 할 텐데 왜 국비감액사유가 생겼어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비를 증액 요구한 내용은 오리엔텍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오리엔텍은 국비와 관련돼서 아까 그 감액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지방비의 경우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비수도권기업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들, 그러니까 충청도나 전라북도나 대구, 이런 쪽에서 오는 기업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자료에서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 오리엔텍의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심사결과에서 국비 감액 사유가 발생했거든.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왜 그러냐면 앞에 172쪽에 보시면 그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73쪽에 있는 부분은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자본보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입지 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이 해당되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나 증액되고 있는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비 증액은 없어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시비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광주시가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효과도 내고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에 와 가지고 고용창출 효과를 더 내게 할 수 있다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라도 고용 선발하는 데 그런 것들이 잘 맞아져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상에 맞지 않는 내용도 만들어지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와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자체가 부실해서 그러는 건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도권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뭐 하러 광주까지 오겠습니까? 국가에서 도와주고 우리가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오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온다고는 해 놓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유치했다고 해놓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견실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이왕 투자유치를 시키고 활성화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잘 도와주기도 해야 하지만 부실하지 않은 업체가 와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찾아봐주셔야 할 겁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무래도 잘 나가는 업체 같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유치했다고 하고 유치하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져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기업지원에 열의를 가지고 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 자체는 견실한 기업이고요. 기업이 이전해 와서 정착하기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 3,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말에 이전해 왔기 때문에 채 1년이 안된 상황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좀더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현재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새로 조직개편하면서 일자리창출지원관, 이런 조직이 하나 태동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동안 광주가 만년 소비도시의 개념에서 생산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행해서 일을 해줘야 시정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일자리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일할 수 있는 인력만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지금 있는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민선5기 강운태 시장의 가장 큰 선거공약이자 시정의 가장 큰 방향이 10만 개 일자리창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일을 하다 보면 거꾸로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기업유치지원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은 일자리창출지원관 쪽에 역할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여러분의 역할은 소극적인 느낌을 받아요. 일자리창출지원관이라고 해봐야 10만 개 일자리 중에서 거의 60%가 공공부문의 일자리에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고, 내용을 정확히 보면 3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4년 임기동안 만든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여러분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고. 192회 임시회에서 추경 제안설명하면서 시장께서 하신 내용인데 앞부분 바로 넘으면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부서에서 나와요. 취임 이후 짧은 기간 임에도 18개 기업에 2,799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므로써 2,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정말 환영할 일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선두에서 일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정질문할 때도 3D 업체 와 가지고 MOU 이런 것 때문에 바쁘시고 국내외 투자유치 하러 많은 출장도 다니시고 성과도 만드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 소속 위원으로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 문제가지고 의원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충고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주셔야지,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시면 저희들은 더 할 말이 없어요. 고생하시는 줄 아니까 열심히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해외 투자유치 관련해서 지원관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관련해서 소각장이나 위생처리 매립장이나 이런 것, 우리 산건위에서 안 갑니다. 그러면 국내외 투자유치를 하면서 산건위 위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상한 형태가 나온다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히 바로 잡아주세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관련부서하고 같이, 공식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것은 좋은데 국내도 굵직하고 우리 의원들 하고 같이 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면 의회회기하고 무관하다면 산건위 위원들도 동행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내 기업유치를 하는데 어떤 애로 사항이 있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척박한 데서 너무 고생하더라, 이런 것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국외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고생하지만 견문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소속 상임위 위원들도 같이 동행해서 가는데 그 어떤 상임위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죠?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부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세출예산서,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 대해서 3,500만원이 행사 운영비 쪽에서 일정대로 진행을 못했죠? 1억 3,500만원의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나 지역기업박람회 예산을 잡았는데 1,600만원하고 1,900만원의 여건들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감액사유가 그래요. 상반기 투자유치설명회가 선거 등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서 2회 하려고 했던 것이 1회로 축소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선거는 이미 6월에 지방선거하는 걸로 국가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액사유로 제시한 것은 위원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나 계획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기본적으로 수도권투자유치 설명회를 두 번을 계획했다가 한번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얼른 보면 전체 일정 속에서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충분히 그런 걸 예견하고 전년도에 예산을, 만약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을 염려했다면 그 전에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볼 때는 대전제가 어떤 게 되냐면 현 자치단체장의 출마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시기 자체는 2010년이 아니고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시장이 이듬해 있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확한 사항이었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업무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일단 그 일을 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행되어 오다가 5월 13일 후보자 등록이 있었거든요, 2010년도에. 그 이전까지는 그때 당시 시장님이 출마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상당히 유동적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님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출마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제86조 2항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제한이 된다. 다만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열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사항에 투자유치설명회라는 것 자체를 허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광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기업인들도 추가로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직선거법」에 심히 저촉될 우려가 높고 하는 부분이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MOU를 체결하는데, 저희들이 피부로 느낀 사항입니다. 박광태 시장님 계실 때 MOU를 체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가 도중에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MOU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하고 MOU를 하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들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고 실효성이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런 부분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겠다. 그렇다면 그런 외부환경변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면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두 차례 하려고 했던 게 상반기는 그런 사유 때문에 못하게 되고 12월 2일날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할 예정으로 있죠?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을 400만원 정도 여유있게 잡으신 것 같아요. 원래 두 번하면 2,000만원, 2,000만원 할 걸. 좀 여유있게 잡아서 잘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날 무렵에 동경하고 미주에 투자유치를 가죠? 앞으로 투자유치 해외 일정은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저도 금년 2월에 여기에 왔기 때문에 경험의 원칙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해외투자유치활동은 통상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리고 플러스 알파, 어떤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가는, 이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오는 25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약 일주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공식화 되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어떤 투자요인이 있고 그런다고 하면 한번쯤 하반기 때 더 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건이 미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나 내년 상반기에는 또 한번, 유럽이나 미주, 동남아, 지역별로 안배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건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2년이 소속된 기간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지원관, 기업유치지원관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 위원들이 여섯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임위에 소속됐을 때는 해외견문을 그런 기회에 한번이라도 늘릴 수 있게끔 배려들을 업무추진하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주세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나종천 위원님하고 조호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73쪽 보면 입지 투자 보조금 6개 기업 해서 14억 9,500만원, 상반기에 4개 기업에 18억 2,500만원이 지원됐는데 4개 기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 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10시 58분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자리창출지원관
11시 11분
이어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일자리창출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47억 1,180만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9,603만원보다 11.3% 늘어난 25억 1,5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행정인턴제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고용촉진훈련, 지방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600만원 등 총 1억 2,0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희망의 집수리 4,750만원,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10억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억 3,340만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일자리 창출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5억원 등 총 12억 8,09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에 국고보조금 1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96억 9,225만원으로 이중 148억 2,407만원이 증액되고 25억 7,000만원이 감액되므로써 기정예산액 374억 3,818만원보다 32.7% 늘어난 122억 5,4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증액으로는 빛고을일자리지원센터 확대개편 4,0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3,300만원, 취업정보센터 근무자 인건비 4,200만원, 지역일자리 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 2억원, 고용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 10억원, 지방공공근로 3억 900만원, 희망근로 슬레이트주택지붕개량사업 4,700만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3억 8,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91억 3,900만원, 향토자원조사 7억 2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3억 9,000만원, 청년창조기업 50개 창업 10억원, 지역희망일자리사업 5억원 등 총 122억 4,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감액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25억 7,000만원을 과목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국·시정의 제1과제인 일자리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수고하셨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니까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8억 5,700만원을 반영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6,700이 고용촉진훈련 쪽에서 반환사유가 발생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용촉진훈련을 하기 위해서 488명을 모집하고 교육인원은 429명, 최종적으로 수료자는 344명, 그래서 488명 중에서 모집할 때 59명을 모집을 못했고, 또 교육인원은 429명 중에서 85명이 중도에 탈락하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용촉진 훈련은 지역에 있는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부터 취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모집 인원과 위탁인원 차이가 있고 최종수료자 차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실업자 훈련과 유사한 사업들을 직접 고용노동청에서 집행한다든지 이런 사업들과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되지 않고 고용노동청 사업과 통합해서 실시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쪽에서 보니까, 이걸 일자리창출지원관님이 전제를 하고 합시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1월, 12월, 2개월 남아 있잖아요. 지금 추경인데, 여러분 설명 자료에 보면 지역일자리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그리고 그밑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역희망일자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제는 그래요. 질의를 하는 의도 자체가 시간이별로 없는데 계획적으로 가고 있느냐?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시기적으로 지금이 10월이고 그래서 기간이 없어서 그런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의회가 출범하면서 저희가 선집행 쪽으로 예산을 한 부분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7월부터 사업공고에 들어가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부적으로 선집행하는 절차를 밟았고요. 상임위의 산건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집행하는 데야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면 5개구청 종합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종합평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행안부 쪽에서 하는 상반기 때는 희망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포스트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또 추진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한번 평가했었고 하반기 때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2개 구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청년 창조기업 50개 창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보면 총괄 기간사업비가 3억 9,700이죠? 그렇죠? 이것이 뭔가 복잡하네? 총괄기간사업비, 주요기간사업비, 예비창업자 지원, 이건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보고 계시죠? 167쪽의 단위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있네요. 정확히 정리를 해주세요.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 같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오른쪽 총괄기관사업비, 주관기관사업비, 이것은 원 단위로 표시가 되어서 계산하면 10억이 맞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여기 자료는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설명자료 내용에는 원 단위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3,970만원이죠? 총괄사업비가. 그러면 주관기관사업비는 얼마입니까? 8,730만원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예비자 창업지원이 8억 7,300, 이렇게 되어있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2개월에 10억을 투자하는데 구체적으로 청년창조기업 50개 창업, 이게 2개월 만에 50개 기업이 창업이 될까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절차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집행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총괄기관을 TP로 정해서 추진을 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창업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주관기관이 되는데 주관기관은 대학교 등을 포함해서 8개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는 내년 6월까지는 가야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현재 청년창조기업 50개 창업하는 게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창업자들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게 성립전 예산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성립전 예산을 의회에 와서 그렇다고 활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민선5기에 10만 개 일자리 창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민선4기부터 해온 내용이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무래도 청년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분야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년 쪽의 창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이 민선5기 시책하고 맞아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지역희망일자리사업에 5억의 중앙정부 자금이 와가지고 되는데 이 5억이 10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3개월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고, 그런데 5억에 해당되는 일자리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 5억 가지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 구별로 한 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60명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60명이요? 5억이 2개월 동안에 160명?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실질적으로 10월부터 하니까 3개월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60명도 10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공공부문 누계 계산할 때는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98억 4,100.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말씀이죠?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은 일자리가 얼마나 나온 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것은 1,800명 정도……. 천팔백 삼십명, 사십명 정도…….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제가 일자리창출지원관님한테 시정질문에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합해서 10만 개를 민선5기에 만든다고 그러는데 60% 가까이 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 만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중앙정부의 예산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미스매치 부분, 불합리하게 일치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지원관실에서 민간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추경예산 심의를 했는데 기업지원관실하고 유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왔잖아요. 민선 4기에 13만 4천개 일자리가 12만 7천개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업률이나 비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버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제 지적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뭘 만들어요, 항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이 계속,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희망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희망근로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 이 사람들의 계수가 4년 동안이면 세 번에서 네 번이 그 사람들 계수로 똑같은 사람들이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죠. 희망근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분이 이번에 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거든.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6만 몇 천개다 그러면 한 분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계수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수로서 믿을 수 없는 일자리죠. 이해되시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공부문의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일자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지원관실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160개, 1,800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계수 자체는 상당한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계수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그 다음에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양질의 노동력이 있어가지고 기업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이 오므로써 일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가 희망근로를 예를 들어 6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6개월에 또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계수를 잡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10만 개 일자리 창출 자체가 실속이 있게끔, 해보니까 실업률이 떨어지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감소되더라.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위원님의 지적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 등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실업률, 고용률,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향토자원조사 관련해서 이게 자치단체이전이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5개 구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구청별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이 향토자원조사할 수 있는 인력은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인력이 있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선발할 때 일자리 찾으시는 분한테 무조건 주는 건가요?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104명으로 해서 관리 25명, 조사 79명, 할 것 아닙니까? 현재 각 구청 별로 구청에 관련된 자원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것을 더 보강하면…….
영우
김영우위원
보강할 때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역사성, 문화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선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무작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보다는 이왕 할거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선발 기준 같은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것은 어느 정도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무조건 일자리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도 좋은데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별도로 선발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각 구청별로 해서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고 관심있는 분들한테도 데이터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왕 7억 2,000만원이나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조사요원들 다 선발이 됐겠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까 전체적으로 98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있죠? 1억인데 여기 참여단체가 어디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5개 구청이…….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어디?
영우
김영우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 1,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선정이 됐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위에 1,000만원은 5개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컨설팅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셔서, 향토자원조사사업이 왜 일자리창출지원관 쪽에 있죠? 이것 문화사업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반적인 업무소관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상…….
오섭
조오섭위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크게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0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 10대 사업 중에 하나로 향토자원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는 일자리창출지원관실인 일자리 관련 부서가 아닌 원래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예산편성은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하는 분들도 일자리로 들어가나요? 일자리 창출된 성과로 들어가겠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단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도 아무래도 필요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 시장님도 그렇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부문의 일자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죠. 일시적인 일자리일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창출지원관 쪽에서, 일자리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하면 광주시에 있는 민간이전사업이나 모든 부분은 일자리창출지원관 쪽에서 일자리를 줘야 되죠, 그 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성립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향토자원조사사업도…….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당초에 희망근로가 6월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1회 추경이 3월에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 추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동의를 얻었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건 알겠는데 향토자원조사사업도 그렇고 청년창조기업지원사업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고용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산구 소촌농공단지하고 하남산업단지 일대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덧포장, 보도블럭 교체, 우수관로 준설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고용 우수기업들의 숙원사업이라고 그러시는데 고용 우수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19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기준은 전년도에 비해서 일자리가 5% 이상 늘어나면서 10개 이상 늘어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무등이라든지 우리로광통신, 현성오토텍도 있고 아영산업 등 전자부품하고 자동차부품,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쪽 무등플라스틱, 그러니까 (주) 무등이죠. 그쪽 주변 도로를 덧포장 하거나 아니면 소촌공단 입구라든가 산업단지 입구라든가 그쪽을 덧포장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주변을 직접 가봤는데 노면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클레임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용우수기업의 내부환경을 정비해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신경써 줄 여유가 없어서 일단 외부 진입도로나 그런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도 일자리창출지원관 사업이 아니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원칙적으로 한다면 도로 관련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고용창출을 민간기업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가 해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추경에 올라왔지만 긴급하게 해야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일들은 본예산에서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예산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이, 이런 부분은 긴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평상시에 여론을 수렴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해나가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지방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사업 필요성을 보면 음란성 불법 광고물, 현수막 정비, 주정차 질서계도 등을 실시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 공동체 구현 기여라고 되어있는데 “민주·인권·평화도시 공동체 구현 기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음란성 딱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캠페인도 하면서 직접 수거도 하고 뿌린 사람을 추적해서 의법 조치하고 그런 부분에 투입된 인원이 있었고요. 교통 무질서가 심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그런 인원을 선발해서 선진질서를 세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우리 광주가 내세우는 인권·평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진다고 보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뜬금없이 “민주·인권·평화도시 공동체 구현 기여에 투자했고”로 나와서 여쭤봤고요. 음란성 불법 광고물 하셨잖아요. 딱지 줍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근로자 몇 분이나 투입이 됐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100명 정도를 구청별로 할당을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0명에, 며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0명을 3개월 동안 계속 하신 거네요? 예산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3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억요? 알겠습니다. 163쪽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저는 163쪽 질의하고……,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 3억 8,000만원 해서 기정은 없었고 이번 추경에 3억 8,000만원 수립해서 사업기간이 10년 9월~11년 2월까지 6개월인데 민간이전이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민간이전은 컨설팅 부분이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 이것은 자치단체이전?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치단체 이전인데 마을공동체 아름다운 다사랑에 압촌메주영농조합, 설립해서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자립형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공동현안문제라든지 당면한 문제들을 비즈니스적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새롭게 만들기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보강 발전시켜서 기업수준으로 이끌어나가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치단체 이전해서 자치단체에서 다시 법인이나 그런 쪽에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사업을 세팅하기 전에 조사해서 어느 분야의 사업을 하겠다, 미리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동구같은 경우는 친환경비누를 만드는 사업 이 있고 남구는 장류, 포장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야가 있고, 서구는 취약계층의 빵 만드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북구는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한새봉논두레사업이라고 해서 지렁이로 퇴비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직접 논에 가서 농사를 짓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63쪽입니다. 빛고을일자리지원센터 확대 개편에서 기정 3억인데 경정 3억 4,000 해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신 부분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실 수 있도록.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 부분은 현재 일자리종합센터가 우리 시청민원실에 있고 거기에 상담사가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동하고 첨단산단에 상담사가 두 명씩 근무하면서 미스매칭 문제에 관한 취업알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인원을 센터장 포함해서 보강해서, 사실 빈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인원보강과 함께 우리 자체 내에 취업포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워크넷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취업포털을 새롭게 개설하고자 이번에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우리 시와 노동부 산하 해서 일자리지원센터 부분이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센터장 한 분, 담당직원 한 분, 상담사 두 분 해서 총 네 분을 고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총으로 민간이전하시는 거고요. 경총으로 사업비를 줘서 하는 거고. 그런데 지원관님하고 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오셔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어떤 내용인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고 지원관님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으실 건데 제 생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입니다,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만드는 것은. 왜냐하면 지원센터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아까 지원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에 대한 DB가 구축이 안 되어있고 수요와 공급이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3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추진하기 이전에 저는 선결 과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광주시에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지금 총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기는 힘들고요. 여성분야에 취업알선을 하는 센터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가 3개 정도 있는 것 같고 국토부 소속으로 하나 있는 것 같고 노동부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세 개 정도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밖에 파악되지 않은 지원센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의 센터장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담당자들이 전체 모여서 광주시의 일자리지원센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지원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종합지원센터를 만들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거치고 일이 추진되어야지, 먼저 만들어놓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핵심공약으로 내세우셔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조서, 예산안 보면 다른 사업에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지원관으로 예산이 온 부분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있을 거고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알고 있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지원관실을 특화시켜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계로 있었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계로 있던 것을 지원관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따로 특화시켜서 여성정책실인가? 거기에 있었던 여성 일자리부분도 이쪽으로 오고 지원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셨죠. 인수위때 생각했던 부분들과 뜻대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창출지원관은 기존에 여러 부서에 있었던 것을 한 군데로 합쳐놓고 종합지원센터라는 부분으로 약간의 편법이라면 편법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경총으로 4,000만원을 주고 그렇게 해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자 라는 부분으로 된 것 같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종합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 산재해 있는 여성분야의 센터라든지 이런 분야의 센터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명칭은 일단 둘째 치고 일자리센터를 금년 3월말에 개소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여성분야의 센터, 여러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인지, 일자리센터는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것이 추진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리를 하셨다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왔고,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의견수렴이 안 되어있던 것 같은데, 누구하고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고요. 기관별로 약간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 생각은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하든 뭘 하든 간에 사업을 이왕 할 거면 내실있게, 먼저 툭 던져놓고 가지 마시고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부분은 기존에 그런 절차도 이행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따라 그 부분을 더 간담회를 거친다든지 해 가지고 보강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전개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기관하고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64쪽에 보면 고용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사업 예산이라고 10억이 증액 편성됐네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생산성 증대라든가 기업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인프라구축 자체라고 한다면 어떤 용도, 이런 것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할 터인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고용우수기업인증제를 올해 처음 도입해서 실시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일자리가 5% 이상 늘어나고 10명 이상 증가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고용우수기업인증 현판을 달아주면서 그런 기업에 대한 고용 창출, 금융분야에 있어서 이차보전이라든지…….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는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일단, 그런 부분을 지원하면서 고용우수기업이 갖고 있는 환경적 문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주고자…….
종천
나종천위원
고용 우수기업은 선정됐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19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내용을 보면 덧포장, 보도블록 교체, 오·우수관 준설, 이게 여러분 사업이 아닌데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도로 덧포장하고 하는 위치가 고용우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포장하면, 주로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품에 흠결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서 인프라구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별로 걸맞지 않고 그런 것을 도와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구청별로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라고 내려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도로 덧포장이나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오수관·우수관 준설, 이런 것들은 건설방재국이나 종합건설본부 소관으로 봐야지 일자리창출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업하고 너무 동떨어진 입장이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 얘기는 심도있게 다 논의를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는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많이 해서 고용을 창출하면 결국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다른 데서 했다니까 내가 못 들어서 했는데 놔두시고. 165쪽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 예산이라고 해서 1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 됐죠? 어떤 사업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것은 우리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 13개, 예비사회적 기업이 14개가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마케팅을 한다든지 시장조사할 때 필요한 시장조사비라든지 브랜드 개발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 자체가, 성격들이 모두 다 그러는데 이미 시작한 겁니까, 예산 우리한테 통과시켜서 쓰려고 그런 겁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국고보조가 1회 추경 끝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승인 얻기 전에 이미 시작됐죠? 이런 것들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보고 나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것은 전반기 의회 때…….
종천
나종천위원
전반기 의회 때는 안 했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때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하시고 상임위에 보고하고 시작한 겁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볼 수는 있지만 내용 성격상 성립전 예산이거나 이미 착수된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놓고 세우고 있는 여건이에요. 166쪽 한번 봅시다. 신규예산으로 추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 그래가지고 91억이나 편성을 했어요. 이런 내용은 추경에서 세울 내용이 아니거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사업성격상 희망근로사업이 6월까지 종료가 되고 7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라든지 적정한 때에 이런 계획이 서 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계획들은 이게 행안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미 추진은 되고 우리한테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추경절차나 그런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9월1일부터 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9월 1일은 벌써 넘어가 버렸고 4개월 동안 할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시작되어 버렸고 이제 심의를 얻어가지고 쓰게 된다면 두 달밖에 안 남았고 두 달 동안에 91억이나 되는 돈을 각 지자체로 적정하게 나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법으로 쓴다 하더라도 두 달 동안에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써야 되거든요. 이런 계획이 어떻게 잘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 절차가 9월부터 실질적으로 인력이 투입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이게 미리 이번 추경이전 추경에 반영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이 3월에 있었고 그 사이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추경에서 우리의 심의를 얻어서 승인을 얻기까지는 못해도 의회가 시작되어가지고 추경심의는 안 했다 할지라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거든요, 꽤. 7월 1일자로 올라와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여기는 9월 1일자부터 쓰겠다 했다면 9월 1일 이전에도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에게 설명회라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조건이 안 섰다 그 말이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나종천 위원님께 보고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산건위가 구성되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모르겠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차피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짧은 기일에 편성해 가지고 쓰게 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종천
나종천위원
큰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해야 될 것이고 미리 계획이 잘 서서 승인하는 여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효율성 떨어지지, 시간은 없지, 돈은 다 써야할 입장에 놓여있지, 또 사전에 사업을 착수해서 쓰다 보니까 심의 전에 일이 진행되어버리고 있는 거지 이런 것이 부당하고 안 맞잖아요. 예산내용을 보면 시비가 84억 6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7억 3,300만원이다, 그렇게 됐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좋지만 어떻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내용을 볼 때 국비확보가 많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할 텐데 시비가 84억 600, 특별교부세는 7억 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확보 노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전에 실시했던 희망근로사업은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순수하게 지역상생발전기금 그 부분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아예 없다고 하면 말할 여건은 안 되지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국 시·도가 공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큰돈, 91억 4,000만원이나 되는 돈에서 쓰고 있으면서 우리 돈은 84억이나 투자를 하고 국비 7억이라 이야기하니까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물론 그렇게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국비 투입이 없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가끔 있을텐데 여러분이 나중에 심의를 거치는데 부드럽게 하고 여건의 이해를 구하고 효율성을 더 얻게 하고 이런 조건을 위해서라도 이런 심의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산건위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 또 일부러 요구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사전 설명이 되고, 사전에 집행되는 그런 것보다는 설명하고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12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0억 2,0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10만 개 창출 민간이전에서 빛고을일자리지원센터 확대 개편에서 2,000만원 감, 고용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에서 1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상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조례를 먼저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26분
12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12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효 일자리창출지원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창출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조례 제정을 권하고 있고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통하여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방안 모색 및 산업평화정착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등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였고, 제3조 내지 제10조에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만들어진 조례죠? 제안 이유에 따라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노사관계발전이 주 목적인 법률의 하위로 조례가 만들어진 거? 그리고 또한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인, 정부가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산업현장의 평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그런 기능을 아울러 곁들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주된 것이 뭐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주된 것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도출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능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자리창출은 모든 부분이 다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고용우수기관해 가지고 포장하는 것 10억, 그것도 일자리창출과 관련될 수 있고 모든 부분들이 다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다만 그것을 주관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 10억 예산 삭감한 것 있죠? 그건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 있지만 주된 사업이 건설 쪽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 아시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주된 사업이 아닌 곳에서 이 일을 추진하시니까 예산이 삭감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주된 목적은 노사관계협력과 평화에 있습니다. 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만들어서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꾀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은 일자리창출로 만들어지고, 물론 서로 상호관계에 있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상위법에서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에서도 노사정협의회에 협의할 주요 사항들에서 그런 노사협력방안 뿐만 아니고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도 논의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고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든 간에 끌어들이면 다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근거의 상위법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또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따라 오는 것이고, 이 조례의 근거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상위법의 법률제명을 보면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있어서 노사관계에 포커스를 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법에서도 어떤 구체적으로 기능을 일자리에 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할 때도 그런 부분의 관계자를 포함시켜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원관님 말씀처럼 한다면 지역일자리창출도 있죠. 또한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사회적 합의도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들도 있죠. 그렇다면 지원관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 쪽으로 간다 라는 말씀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노사민정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단순하게 노사 간의 관계 개선, 이런 측면을 도모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측면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노사관계 개선, 산업평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도 있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 광주지역의 고용이 창출되고 실업률이 저감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총체적인 역량을 결집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제정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 노사민정협의회 목적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종국에는 일자리창출로 귀착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자리창출은 왜 하십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창출은 시민들의…….
오섭
조오섭위원
경제안정이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의 발전이고, 그렇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목적이 일자리가 아니라 경제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 조례의 목적에도 일자리창출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그런 사항을 크게 위배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법을 위배 하겠습니까? 그 말은 아니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제7조에 “사무국 및 간사”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일자리종합센터는 경총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형식적인 논리에 따르면 경총에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경총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경총에서 운영하는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경총에서 운영하는 곳에 사무국을 두고 그 간사를 경총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센터 사람이 간사를 한다, 시의 기구인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것은 일자리종합센터는 형식적으로는 경총에 위탁을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는 그쪽으로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지원센터가 민간부분하고의 접촉,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민간하고의 링크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뒀고요. 저희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일자리센터라는 것이 현재 있는 일자리센터를 자꾸 생각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노사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자리지원관에서 하는가요? 이번에 따로 나왔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고용창출 쪽 업무하고, 밀접한 관계는 아닌데 바늘과 실처럼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는 계로 있을 때는 따로 있었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니오. 그때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노사관계를 보는 별도의 계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없어지면서 일자리 쪽으로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 생각은 우리 시의 기구인데 외부, 물론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는 경총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센터의 사무국을 둔다고 이야기되는 것과 일자리종합센터장이 간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노사민정은 모든 것이 다 일자리로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들이 다 일자리와 연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종합센터 센터장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런 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널려있는 지원센터를 묶고 지금까지 미스매칭 되어 왔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매칭을 잘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네트워크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더 염두에 두고 가야할 부분인데 비슷하다고 해서 붙이고 무엇 붙이고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그 부분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잘못하면 짜맞추기 식으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무국을 행정기관 내에 둘 수도 있고 외부 민간 쪽에 별도로 설치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자리종합센터라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종합센터는 현재 있는 것이고요. 1층 민원실에 있는 것이 일자리종합센터라고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제규칙에도 나와있는 사항이고. 아까 확대하겠다는 것을 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센터는 있고 간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 센터장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사무관이 되었든 간에.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에는 제7조1항에 “간사는 광주광역시일자리종합센터장이 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현재는 담당사무관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부문에서 들어오는 것은 공석이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봅시다. 일자리종합센터, 위에 있는 일자리종합센터, 밑에 있는 일자리종합센터, 지금 있는 종합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생기지도 않은 조직을 가지고 쓰기는 힘드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있는……, 빛고을일자리종합센터인가 거기는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것은 빛고을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현재 있는 센터를 빛고을일자리지원센터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일자리종합센터 센터장은 누구에요? 현재.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현재는 담당사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느 분? 그러면 현재는 사무관님이 여기 간사를 하는 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후에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센터장이 별도로 생긴다면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센터장이 별도로 생긴다는 것이 뭐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분이 들어온다면…….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는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어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센터장이 바뀌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바뀌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의미잖아요. 새로 생기는 일자리종합센터 센터장이 여기 사무국 간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새로 뽑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뽑힌다면 그분이 여기 간사를 맡게 되는 거죠. 현재는 공무원이 맡고 있지만. 센터장이 바뀌는 거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뽑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 일자리종합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노사관계나 그런 쪽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된 목적은, 일자리종합센터를 만드는 주된 목적이 뭐에요? 목적은 일자리에 대한 매칭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창출지원관이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 하는 것이 지원관이 하는 것이고 일자리창출종합센터는 매칭을 시키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그렇죠? 그러면 노사관계를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곳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지원관이 간사를 하시든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창출에 목적이 있다면. 일의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데 자꾸 조례의 전체 노사민정기능을 노사관계 쪽으로만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 제정 목적도 노사관계 포함해서 일자리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좀…….
오섭
조오섭위원
협소하다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협의로 해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떻게, 잘 안 들려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러니까 조례제정 목적이 노사관계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반적인 대안 마련,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는 주로 노사관계 쪽을 하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사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고 도로를 놓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고, 그러면 모든 일을 다 여기에서 할 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다 하겠다는 의미를 아니고 이 조례의 제정이…….
오섭
조오섭위원
즉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업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모든 사업에는 주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주된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주된 일이 있는 거예요. 주된 목적에 매치가 되게끔 연결시켜주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종천
나종천위원
의견을 같이 해 가지고 센터장이 관계부서의 팀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경종
송경종위원
광주광역시일자리종합센터의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든지…….
종천
나종천위원
관계부서의 팀장이 맡는다든지 관계부서의 사무관이 맡는다든지…….
영표
조영표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조오섭 위원께서 자꾸 이야기한 부분이 간사를 따로 선정하는 것이 잘 맞지 않다는 의견같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7조 1항에 있는 내용을 “광주광역시일자리종합센터장이 된다”, 이 부분을 간사는 둬야 하지만 관계부서의 팀장이 맡는다든지 관계부서의 사무관이 그 책임을 맡는다든지 이렇게 해두면 공무원이 이중으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그렇게 모아가게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잠시, 토론을 거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재 노사정협의가 운영중이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노사정협의에 관한 조례」도 있고.
경종
송경종위원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 참여하는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민주노총 쪽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그 분야에 참여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참여 안 하죠.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문제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산업평화 관점에서 보면 산업평화에서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겠지만 직접적으로 득을 보는 사람은 사업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불만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단체가 있다면 노동자 단체인데 노동자가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노동자가 와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노사민정으로 한다고 민을 집어놓고 해서 분란을 만드는데 저도 노사정협의회 봐보고 그랬습니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별도로 간사를 만들고 간사가 일자리센터장이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폭이 굉장히 좁아져버릴 것 같아요. 노사민정의 간사가 한다 그러면 민주노총 소속에서는 안 와 버리고 현재 사무관이 일자리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것보다는 왠지 반쪽이 되어버릴 것 같은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도 있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성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14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4시 57분
오섭
조오섭위원
예.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에 “간사는 광주광역시일자리종합센터장이 된다”를 “간사는 광주광역시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재청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오섭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오섭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14시 59분
14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5인 발의)
15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진선기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선기
진선기의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진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3조에서는 교통요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에 대하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부담이 수반되고 무료 환승요금 보전제도 등 시비지원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교통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므로써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제2항제5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요금 중 교통요금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둘째, 안 제12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은 시내버스,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 운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민생활과 직결된 교통요금 조정 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하고 울산 두 군데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도 5대 의회 때 택시요금, 버스 요금 인상 때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지역에 가면 시민들이나 지역의 택시기사님들은 이유도 없이 왜 그렇게 택시요금을 올리느냐 하는 여론들이 많아서 의회와 어느 정도 공유를 하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진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하시겠습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진선기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우리가 볼 때 필요한 내용이고 참고 되어야 할 사항이긴 한데 지금 관계공무원이 와계시긴 합니다만,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우려될 수 있느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시의회에서 관장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 이야기가 진행된 뒤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될 경우 그런 여건들이 결국 여기 내용들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상반되어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의견을 냈다든가 우리 권한이 강제적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쪽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단지, 우리 의회가 안을 제시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권장하는 부분으로 내놓았을 때 큰 무리는 없을지 몰라도 이건 우리의 의견이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어느 정도 고정된 확정의 여건을 내놓았을 때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아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양쪽의 의견을 잘 조합해서 진선기 의원께서 발의한 그런 내용들을 의회 쪽에서도 알고 심의하고 또 의견을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없는 건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하고 울산에서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울산을 파악을 해봤더니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같은 경우는 상임위 의견을 청취하고 울산에서는 의회에 서면 의견만 조회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물가의 인상을 염려해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원님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물가가 안 오르기를 바라실겁니다. 시민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런 물가를 조정할 때는 경제적인 원리, 올려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올리는데 의원님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기를 바라실 거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성 원리에 의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원님들께서 덜 올려라 이렇게 상충됐을 때 정말로 복잡해져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의를 냈고요. 또 하나는 산건위 위원님 중에서 한분이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산건위원장이 들어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 또 분야별로 모든 전문가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버스 요금이나 택시요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느냐”, 솔직히 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그 의견뿐이에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15시 22분
호권
조호권위원
간담회 합시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간담회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36분
경종
송경종위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1항의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송경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경종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경종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경종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38분
15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9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학교급식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에 따라 기존의 「품질인증법」 및 우수농산물인증 제도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도로 변경되어 품질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인증품으로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에 안전농산물 공급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경제산업정책실
15시 41분
15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이미 상정되어있는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정책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9억 8,200만원을 증액한 835억 5,800만원으로 증액편성 주요사유로는 이번에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차입금 및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사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세계김치연구소 건립 등 국고보조금 136억 8,000만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차입금 36억 700만원, 시장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7억 3,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월금 9억 3,200만원, 지역희망금융 지방교부세 3억 2,000만원 등 19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세계김치연구소 부지 매입 지방채 50억원, 광엑스포 입장료 36억 6,600만원, 태양에너지도시건설 에너지절약 6억 2,500만원 등 총 9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은 1,554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38억 6,600만원보다 21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분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스시설 및 쇼핑카트 보급, 소식지 발간, 양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 등에 5억 2,800만원, IT융합산업 및 고비강도 소재 응용부품사업 4억원, 광주테크노파크 운영 2억원, 광주경제포럼 및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3,600만원, 광주외국인학교 신축 및 컨벤션뷰로 10억 4,000만원 등 총 22억 1,600만원이며, 전략산업분야 45억원을 살펴보면 광기반 융합기술인프라구축 10억 5,000만원, 광산업기술지원 4억 5,000만원, LED조명실증 및 광IT융합정보 인프라구축 4억원, 기구축 광산업 인프라구축 4억원, 광산업정보고도화 1,000만원, 디자인기업지원 1억원, 하우징2·5산업활성화지원 8,000만원, 디지털 정보가전 기업지원 3억원, 에코-인쇄전자사업 1억원, 디지털정보가전사업화 기반구축 6억원, 글로벌 그린몰드메카 운영 지원 3억원, 자동차부품금형기술 지원 7,000만원, 가전로봇특화 육성 4억 4,000만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2억원 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에너지보급 등 기업지원분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2,000만원, 경영안정자금 위탁수수료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조금 12억 7,000만원, 제조업 창업기업보조금 및 산단셔틀버스 운행 1억 5,200만원, 풍영정천 대체 주차장 조성 감액 5억원, 선경우 요양원 태양광사업 등 3억 3,300만원, 전력효율화향상사업 9억 6,100만원, 신에너지소재부품기업 2단계 8,000만원, 광역경제권 태양광 인프라구축 3억원, 신재생에너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7,600만원 등 29억 1,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농업육성분야로 세계김치연구소 건립 시설비 등 78억 8,500만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6억 700만원, 우리밀 클러스터산업 1억 9,100만원, 서부시장 공공운영비 등 5,100만원 등 11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8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3억 6,100만원보다 135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평동산단 공장용지 분양할부금 이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3억 8,300만원으로 총 13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평동2차산업단지 2·3공구 조성대행사업비 100억원과 예비비 40억 5,700만원, 그리고 진곡산단 법인설립출자금 감액 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19억 700만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구조고도화자금 등 순세계잉여금 14억 1,900만원, 수출진흥자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400만원, 기술료 환급금 등 기타 잡수입 3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도 19억 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3억 9,200만원과 구조고도화자금 1억 8,2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15억 7,700만원, 수출진흥자금 감액 2억 4,400만원 등 예비비 15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를 조목조목 따져서 본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 신규예산 편성된 부분이 많아요. 이왕 사업을 하다가 잘 맞지 않아서 조정을 한다든지 모자란 부분에 보충이라기보다는 신규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편성되어 있는 신규 예산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한 열 건 정도 될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보아하니 십여 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 규모가 꽤 크기도 하고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신규로 사업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건 중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은 7건 정도 되고요. 이번에 신규로 검토된 것이 3건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의회에서 늘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해주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있고, 우리의 예산편성 과정은 예산단년도주의, 1회 회계연도원칙 이런 것을 적용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들로, 더군다나 성립전 예산사용이 많아졌다고 볼 때는 상황이 그랬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가, 설명을 해주셔야겠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없고요. 축사시설 현대화같은 사업은 3월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난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국비로 따온 사업이고요. 헬스케어소재산업 글로벌육성사업은 금년에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으로 해서 공모경쟁에서 사업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했고, 지역산업기반 IT융합기술 생산지원은 금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2014년까지 ETRI를 통해서 공모사업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따왔어요. 지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에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이번에 추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고비강도 소재응용그린부품 상용화·실용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광역경제권 사업에서요. 국비가 매칭되어있는 부분 우리 시비 확보를 한 것이고요. 하우징산업이나 에코인쇄전자산업, 글로벌그린몰드메카사업도 전부 그런 사업의 일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 가지 사업,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 관계하고 산단개발 설계용역, 재래시장 카트구입비, 하남단지에서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산업정책실의 업무가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다른 부서하고 달리 추경예산이라기보다 신규사업들이 늘 이렇게 중간에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난 해 연말에 계획되어가지고 진행되어오고 있는 속에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더 투입을 하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늘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상위 기관으로부터 내려온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산단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가는 부분도 있기는 할 텐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점이 있어요. 예산을 면밀하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올해 예산은 지난 연말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이 된다면 가장 알맞은 예산으로 가장 알맞게 단년도주의로 딱딱 쓰이고 효과도 금방 나타나고 그럴 건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되다가 한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야 신규 사업이 생기고, 이러다보면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거나 또는 잘못하면 내년까지도 사고이월 당하거나 이런 우려를 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의 일부사업은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산업기반 IT융합기술사업은 이미 작년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는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집행하면서 시비만 이번에 확보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부분들은 금년 8월달, 9월까지도 확정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공모에서 확보를 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시작할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다기보다는 중간에 신규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있으니까 하긴 하지만 이것을 다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거나 또는 사고이월로 해가는 그런 내용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 그때 그때 있는 예산을 더 효과 있게 써야할 것을 그렇게 못하고 넘겨가는, 올해 다 못 쓰고 내년에 쓰게 되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 의결권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할 때 아까 성립전 예산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의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거나 그런 여건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심의의결권을 무력화 시킨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차후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하고 전반적인 면에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분이 추진되는 여건들이 내년 일이 올해 잘 착수되고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연초부터 그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예산이지만 계획을 세워놨다가 당초에 적었던 예산이 투입되고 다음에 추경에서 보태지고 이런 것으로 해야, 이렇게 가야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느냐 싶어져서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6쪽요. 테크노파크 출연 관련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매년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총사업비가 101억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금년사업비는 17억 9,000만원으로 국비 8억, 시비 8억, 민자가 1억 9천인 사업인데 기정에 금년도 사업비 부담액은 8억을 확보를 했어요.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만, 작년에 확보를 못했던 2억이 이번에야 추경에서 확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내용들을 보면…….
경종
송경종위원
작년에 확보 못했던 것을 올린 겁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왜 작년에 못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작년에 예산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라 확보를 못해 준 국비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국비는 집행을 하고요. 우리 시비는 과거에 보면 사업기간이 3년, 4년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것이 통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급적 시비를 늦게 세워가지고, 그러다보면 이자부담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워줬는데 우리 시만 그런 요령을 피웠어요,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지경부에서 단년도 예산 확보만큼 국비를 내려 보내주겠다, 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작년에도 파악을 해보니까 타 시·도는 거의 95% 확보를 했는데 우리 시만 반도 못 되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경부 입장을 알고 우리 시도 확보 못했던 부분까지 추가로 일부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주경제포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명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3,000만원 계획입니다. 3,000만원 중에서…….
경종
송경종위원
기정예산이 3,150…….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번에 2,700만원 세운거 거든요. 총사업비는…….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3,150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한 게 2,700이고, 그래서 합이 5,850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시가 3분의 1, 상공회의소가 3분의 1, 삼성생명이 3분의 1이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로 하면, 5,850을 했으면 총 사업비는 1억 7,500정도 되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니, 이게 좀 착오가 있는데요.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총 9,000만원에서 3분의 1씩, 3,000만원씩 부담하고 아마 2,700만원은 예산절약분 10%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00만원만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경제포럼지원사업비가 따로 있고요. 여성경제인포럼, 산학합동포럼, 금요조찬연수회포럼, 그래가지고 기정에 확보된 사업비들은 그런 사업비들입니다. 포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3,150만원이 확보됐고 이번에 것은 광주경제포럼이 미확보된 것이…….
경종
송경종위원
기정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다른 포럼에 지원된 예산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오로지 광주경제포럼에만 지원될 예산이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곱하기 저것하면 8,100만원,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광주경제포럼이 운영하는 총 예산은 8,100만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이번에 시의원이 됐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 삼성생명, 그래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단이 주체로 주관하고 있는 포럼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매달 한번씩 포럼을 합니다. 꽤 많은 기업 CEO들이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원들이 와가지고 두 시간씩 특강 형태로 조찬모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전액 부담도 가능하겠지만 우리 지역 경영인들의 마인드 제고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포럼지원 사항은 조례라기보다도 방침에 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잡혀있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오래 됐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경종
송경종위원
130회 됐구만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어떤 포럼인지는 모르겠지만 연 예산이 8,100만원 들어가니까, 우리 시비가 3분의 1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침에 특강하면서 조찬을 하거든요. 그 비용 때문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식사비, 강사 초청비, 그런 것.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썼으니까 정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산 자료, 전체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결산자료라도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쪽 광주상공회의소나 삼성경제에서는 어떻게 출연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가스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서구, 남구, 북구 하고 있는데 동구나 광산구는 빠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동구나 광산, 빠진 데는 이런 시설들이 양호하게 되어있고요. 특히 광산 쪽은 8월하고 9월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들이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점검결과 가스시설이 낙후 E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A, B, C, D, E, 그 E등급이란 말이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를 보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조치가 많이 됐는데 동구도 14곳이나 E등급 시설이 있고 광산도 3개소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남구, 북구 되어있는 것은 E등급 받은 점포수가 많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고요. 송정 매일시장은 마침 시설현대화사업 잔액이 있어서 그쪽이 시급하기 때문에 8월, 9월에 우선 조치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해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전통시장쇼핑카트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쇼핑카트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 보급하면서 경험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을 했단 말입니다. 시장상인들이 많을 때는 그것이 너무 커서 이동하는데 불편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작을 해야겠다. 그런데 마침 지난 추석대비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송정시장을 갔는데 아주 좋은 상품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조그마하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피해도 안 주고 뒤에 끌고오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추가로 보급할 때는 이런 상품으로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주차장이 정해져있고 출구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용이한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렵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노인양반들은 쓰고 가져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자가용으로 오신 분들이 주차장으로 오기 때문에 주차장에 놓고 가면 회수해서 원위치에 갖다놓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방금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통시장을 가면 사람 몸도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우리 관내의 송정시장이나 비아시장을 가보면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 것인지,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500개란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편리하게는 이용합니다. 그런데 관리 면에서 색깔을 다르게 칠한다든지, 튀어버리게요. 자전거 이용하지 않습니까? 색깔을 달리해서.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관리가 그대로 되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좁은 구역에서 이런 마트나 백화점하고는 다르게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관리나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관리 면에서는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면 500원 짜리 동전을 넣어가지고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고 나중에 500원을 찾으려면 카트 저장해놓은 데 놓고 찌르면 500원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보완을 하고, 일단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108쪽, 이것은 간단히 지나가면서 여쭙겠습니다. R&;D 특구 지정 관련해서 중앙부처 협의 국내여비 책정해서 올라왔는데 신문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R&;D 특구 관련 예산이 저조하게 책정이 됐다, 이런 기사 내용이 떴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내년사업비는 50억 확보가 되어있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당초에는 내년도에 4천억 정도 예산확보를 하기로 했던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다만, R&;D 특구가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초 예산사업을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꼭지 걸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대구나 이런 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내후년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이 5개년 계획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5개년 계획으로 시작을 하고요. 5개년 끝난 다음에는 5개년 계획으로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내후년이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이야기인가요? 2012년~16년까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R&;D비도 전부 수요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부 조사해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내년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음연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조율이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광주의 앞으로의 일자리나 먹거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업인 만큼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면적이 많이 조정이 됐어요.
경종
송경종위원
잘 된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왜 그러냐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그 전에 경제개발특구 있지 않습니까? 넓게 지정해 놓고 개발을 안 해 버리니까 땅값만 오르고 이런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경부에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묶어놓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런데 5년 안에 소화가 되어버리면 바로 변경계획해 가지고 추가로 지정하고,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공단들은 많이 뺐다면서요. 현실화 시킨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것도 첨단산업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통산업 쪽에 조정이 좀 됐습니다. 109쪽, 국제우편료 발송 및 자매도시 방문 로밍폰 사용료가 올라왔는데 로밍폰 사용료가 기정예산이 100만원인데 180만원으로 180%가 인상이 돼서 올라 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시장님이 10월 25일부터 투자유치 관련해서 일본하고 미국을 가십니다.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전에는 해외 가고 그런 것 없었습니까? 시장님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부 로밍폰이 아니고 자매도시 같은 데 우편 발송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8월달에 조직 개편을 해 가지고 국제협력과가 없어지고 국제교류계가 생기면서 우리 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팀은 하나지만 과 업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요. 실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일일 것 같은데 풍영정천 생태복원사업하면서 하남공단 천변 주차장을 없애지 않습니까? 대체 주차장을 세우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009년도 11월달에 5억을 책정해 놓고 이게 좀 부족하다, 2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질의답변을 보니까 실장님께서 직접 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예 삭감이 되고 근린공원 설계용역, 실시계획 변경 및 근린공원실시설계용역으로 7,5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도 그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 하남산단에서는 줄곧 건의가, 중간에 녹지 지역 아시죠? 완충지역. 사실 그 완충지역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도시계획파트나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자.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됐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현장을 직접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충녹지 역할을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 과거에는 필요 했어요. 그런데 새로이 공장을 지으면서 필요가 없게 됐거든요, 연계해서 지으면서. 그쪽 현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체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 대신 풍영정천은 삭감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공단 내에 있는 공원으로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니오. 쭉 연결되어있죠. 폭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어요. (직원에게) 몇 m로 되어있죠? 폭하고 길이하고. 1.2km 랍니다, 길이가.
경종
송경종위원
그게 전부 다 개발하면 몇 대나 주차 가능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3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1.2km인데 230대밖에 안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러니까 그것 전부를 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는 거거든요. 일단 설계가 나와봐야만 자세한 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원래 풍영정천 천변 주차를 할 때 약 500대 주차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죠. 580대 정도 했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완충녹지를 이용해 가지고 230대 계획한다고 어렵게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현재의 하남공단 9번로 인근에 풍영정천 천변에 있는 주차장하고 새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차장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죠.
경종
송경종위원
얼마나 떨어졌죠? 거기에서. 1.2km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할까요? 공단 메인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연결되고 뒤쪽 부분 도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230면, 위원님 말씀은 586면이라는 넓은 주차장을 없애고 230면 고작 그거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공원에 90면을 추가로 확보를 했어요. 위치 아시죠?
경종
송경종위원
안청공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안청공원.
경종
송경종위원
안청공원은 지금도 텅텅 빈다면서요. 그만큼 이용하는데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런데 사실은 풍영정천도 저희들이 매일 10일간인가를 가고 시간대별로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면수는 586면이었는데 이용률이 극히 저조했어요. 그런 데이터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언론에 난 것도 보고 제가 가끔 가보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용을 많이 않기 때문에 면수를 줄여도 상관없다는 말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이야기는 아니고…….
경종
송경종위원
사실은 그러네요. 좀 더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현재도 완충녹지대를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완충녹지대도. 완충녹지대인줄 몰랐는데 예전에 안청공원 계획을 그대로 하나 했었습니다만, 완충녹지대라니까, 시장님께서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완충녹지대를 공단 입주한 업체의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산단 셔틀버스 운행 그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기업인들 하고 간담회 때 버스정류장에서 공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주라. 차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안 갖고 바로 버스 타고 공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라.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공단 주차장 관계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옛날 법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완충지역에 우선 230개를 확보를 하고 지난번에 안청공원 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실 현재 있는 풍영정천 천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약 580면 정도의 주차면적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인근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청공원에 확보한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1km 정도가 떨어져가지고 그 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풍영정 천변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들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좀더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은 완충 녹지대에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기존에 천변주차장을 이용한 사람들, 인근의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욕심은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커버가 가능하다면 별 문제없이 천변주차장 예산을 삭감하고 완충 녹지대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쓰는 데에 동의를 하겠지만 위치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고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욕심은 거기는 계획되어있던 곳이니까 면적을 줄이더라도 천변주차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을 것 같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디에 말입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현재 풍영정 천변 주차장 인근에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 삭감한 주차장건립 대상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근방에 대체용지가 없어요. 하려면 공장이 폐쇄가 된다든지 공장이 없어진 걸, 그걸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장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5억 정도 계약금으로 해놓고 나머지 추경에 한다든지 그런 방책으로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장 용지 자체가 부족한데다가 아예 그런 공장 부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저쪽에 만들어놔도 이용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안청 공원도 그래서 이용률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보시게요.
경종
송경종위원
더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한번더 다뤄지기 때문에 그 전에 세부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살릴 수 있으면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완충녹지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40%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0면…….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시장님의 의지겠죠. 그 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안 된다 해서 못했던 거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설명 해줄 것은 대략적으로 하남공단 내에 완충녹지대의 지면이 나와 있는 지적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위치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원금이 2010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2009년도 말에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약 4억원을 지원한다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면 집행된 게 약 2억 9천, 나머지 1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건 일자리 지원관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 업무가 그리로 가가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조오섭 위원님 질의 많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조오섭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3쪽 광엑스포 입장료 관련한 질의입니다. 익히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36억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관람객 목표가 130만 명이었는데 실제 관람객은 148만 명으로 보고되어 있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게 되어있네요.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업무 소관이 아니었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재단에서 업무를 하고 청산절차만 우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입장료 수입 감소 이유가 분산개최에 따른 관람객수 감소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신종플루 관련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처음에 추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관람객 유치하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계획의 미비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목표가 130만 명인데 관람객 수는 148만 명이에요. 18만 명이 더 왔어요, 목표보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무료 관람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근 후에 온 분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관람객 수는 많이 있었으나 대부분 무료관람, 대부분은 아니지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통계를 보니까 148만 중에서 유료관람객은 38만, 무료 관람객은 110만 그러네요. 위원님이 지적할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중에 외국인은 몇 명이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외국인이 1만 2,284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뭐였냐면 입장료 수입 감소 이유 36억원,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분산개최, 천안함 침몰, 이벤트성 일부 행사 취소, 날씨, 소비심리 위축,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한다든가 사업을 전개할 때는 외적요인도 있지만 내적요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소관업무가 아니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하기 뭣하지만 그런데 네 가지 다 외부에서 요인을 찾고 있지 내부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이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이 일 말고도 다른 일을 할 때도 평가를 할 때는 외적요인에서만 찾지 마시고, 이 일이 만일 잘 됐으면 내부에서만 찾았을 겁니다. 일이 이렇게 어긋나니까 외부에서만 요인을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4쪽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산단 셔틀버스운행 7,200만원, 2010년 11월~12월까지 두 달 동안 운행을 하고, 셔틀버스 6대를 운행을 한다는 건데 구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니, 임대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것하면 두 달 동안 7,200이면 내년에도 계속 하게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운행해보고 대수가 더 필요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임대료하고 인건비, 유지비, 기름값 해서 7,200만원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관광버스 임차. 그러니까 인건비는 필요없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 관광버스 자체를 임차를 하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임차료만 계상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요는 많습니까? 하게 된 배경이 뭐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하남산단하고 평동산단 쪽 기업들 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간담회할 때 계속해서 그런 건의를 해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새로운 시장님 모시고 기업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걸 줄기차게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에도 요구했다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박 시장님은 안 하시고 강 시장님은 바로 들어주셨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꼭 그렇다기 보다도 작년에는 하남산단은 검토를 하라고 하셨고 평동산단 같은 경우는 공장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렸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산단 내에서,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한다는 건데 광주시내로 움직이는 건가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주로 공단에 저녁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간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전철이나 버스가 많은 지역까지 이동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범일
김범일기업지원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세 번,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 야간 퇴근 시간 8시~9시 반까지 3회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운행장소는 평동산단은 평동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하남산단은 세 군데로 나눠서 하남산단 내 버스정류장과 신가지구하고 하남산단 내 두 군데 해서 세 군데를 버스 많이 다니는 데로 해서 일반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길로 도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장에서 버스 타는 곳까지 태워다 주는 건가요?
범일
김범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장에서 버스 타는 곳까지?
범일
김범일기업지원과장
예. (자료 배부)
오섭
조오섭위원
진즉 좀 주시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질의가 안 나올 줄 알고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2010면 11월~12월까지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인데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안 했어도 다른 분이 하려고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주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출퇴근을 간이로 돕고 있는 부분이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출퇴근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해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었다고요. 수요예측 해 보셨어요? 기업인들이 간담회 때 요청한 것 말고 실제로…….
범일
김범일기업지원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각 기업체, 공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 이용할 것인가 조사를 해가지고, 3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양쪽이 비슷하게.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로 주차난 해소까지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송경종 위원께서 점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추가로 상임위에서 조오섭 위원님이 광엑스포 심도있게 물어보시는 줄 알았더니 살짝 하고 넘어가버렸는데 이것 완전히 실패한 행사였죠?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실패라기보다도 당초 계획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거의 400억 정도 되는 행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 입장에서 400억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액수였어요. 광발연에서 경제적파급효과가 5,600억, 고용창출효과가 1만 2,732명,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접목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4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나름대로,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 같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최근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광엑스포가 38일간에 약 400억의 예산을 썼는데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김용환 국장님 바로 옆에서 광엑스포 얼마 수익 내려고 계획된 줄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글쎄요, 엑스포를 수익을 낸다는 발상 자체부터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엑스포를 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추진해왔던 광산업이 10여년 째 됐고 그래서 광주가 광의 메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알리면서 인프라가 이 정도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광산업을 국내외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해 가지고 기업유치 쪽에 포커스를 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광엑스포추진단장이 박남언 단장이었어요. 티켓을 판매해 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65억 정도를 예상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와요. “예상수익금 65억에 대한 산출근거 자체가 지금은 과학적으로 했다는데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65억이 나와요?” 하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추진단장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112만 명분을 판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현장 보통점유율이 다른 행사를 감안하면 12% 정도 되니까 이런 경우에 현장에 13만 매를 판매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판매도 하고 예매도 하고, 어린이·청소년별로 입장권 단위를 곱하면 그 가격이 나온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유료 입장객이 38만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말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112만 매를 판매를 한다는데. 순환도로라든가 도시철도 1호선이라든가 이런 일이 옛날처럼 느껴지는 일인데 금년 4월에 바로 이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려 400억짜리 38일간 행사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임위에 와서 보고한 내용은 뭐냐면 궁색스럽게 신종플루에 천안함도 등장하고, 뭐 103년 만에 제일 날씨가 안 좋았다고? 103년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부터 103년 전에 정확히 기상관측을 하고 있었냐고요. 이런 통계를 갖고 대형 건설업체 부도하고 광엑스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 감소한 이유를 이렇게 줄줄이 써놨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동감이 갑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런 큰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준비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3년이라는 세월을 준비를 했지만 작년에 연기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2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3,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 행사를 알차게 꾸미려고 노력들은 많이 했지만 처음 한 행사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유료관광객보다 무료 관광객이 무려 세 배 정도 됐다. 이것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넘어갈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간여유를 갖고 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은 나중에 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쪽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쪽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미확보해 가지고 상당한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광기반 융합기술인프라 구축은 다 된 거예요? 시비 미확보액이 이렇게 하고도 얼마가 부족한 겁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시작을 한겁니다. 이 시비 사업은 나름대로 금년 추경에 2차 추경까지 한 상황입니다만, 현재도 국비하고 매칭을 못해 가지고 미확보된 금액이 51억이나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51억 있죠?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현재까지 반영하고 광기반융합기술 인프라 구축에는 50, 52억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체가 지역산업진흥사업하고 광역경제권 사업, 기타 국비 매칭사업들이 있는데 토탈해 가지고 미확보된 금액이 51억입니다. 2회 추경 빼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간 LED조명실증 및 광IT융합정보시스템인프라 구축, 이것은 다 된 거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LED조명실증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여러분 부서에서 필요한 게 예산인데 국비사업하고 우리 시비하고 대응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점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참고로 미확보된……. (자료 배부)
호권
조호권위원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봐볼까요? 134쪽이죠. 김용환 실장님 뭘 질의하려는지 아시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진곡산단 법인설립 출자금이 5억 2,400. 이게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로 해서 법인설립취소 출자금 전액이 삭감된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이 이 사업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당초에 시비 확보도 어렵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51%는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가 해 가지고 하고요. 49%를 일반에 민자부담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법인의 주 건설회사는 남양건설이었거든요. 남양건설이 경제난 때문에 기업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사에 전담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연하려고 했던 5억 2,400은 필요가 없어져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진곡, 고령, 오선, 하남동, 이쪽에 191만㎡, 평으로 따지면 오십칠팔만 평되거든요. 당초에 민간투자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2009년 12월 23일날 184회 2차 정례회에서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어요. 의회의결사항까지 된 사항을 시간이 지나 가지고 안 되면 정리할 정도로 문제를 그렇게 보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회사가 자금난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조치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바뀐 거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도시공사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혁신도시 분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잘 진행되는 것도 없고, 이것도 부담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지난 주에 도시공사하고 방법을 모색했는데 도시공사도 여러 가지 PF를 일으키기 쉽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주관하되 건설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물 변제 식으로, 그런 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사업비를 안 들이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방법을 찾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여러분이 뭘 하다가 계획대로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출자·출연기관에 넘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빠져 나오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주관만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진곡산단 법인설립 출자금,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많은 사전 검토나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다소 늦어졌지만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경제산업정책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도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산건위 위원들도 여러분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는 나무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할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라든가 시정의 전반적인 방향이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이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이 뛰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9쪽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지원이 있죠? 개소일이 2007년 10월 15일로 나와 있는데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컨벤션센터 내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까지 추진 실적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124쪽에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단 셔틀버스요, 저는 이게 계속사업인줄 알았어요. 기정예산에 3억 6천이 있던데 이 돈이 무슨 돈이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다른 사업비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번 추경이 아니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148쪽요. 김치연구소 건립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치연구소는 이달에 발주를 하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늦어지는 이유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유는, 이건 제가 정말 자랑할만 합니다. 뭔 이야기냐면 작년에 세계김치연구소를 유치를 했고요. 당초 계획은 김치센터 앞에 LH에서 공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지비만 18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김치센터 내에 여유부지를 보니까 그쪽에 지어도 가능하겠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농식품부하고 세계김치연구소 관계자들 초청을 해 가지고 이미 확보해놓은 땅이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충분하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하도록 해주라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 내에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돈은 안 들어가면서 사업만 2, 3개월 정도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김치센터 옆에 김치연구소가 들어서면 앞으로 우리 광주의 맛을 알리는 기대 효과가 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게 김치연구소에서 김치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발효 연구까지 전부 할 구상으로 되어있어요. 현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김치산업을 클러스터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치센터 준공식이 언제인가요? 이번주인가요, 다음주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번주 23일날.
영우
김영우위원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최근에도 가봤고 내일 또 가보려고 그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까? 김치센터.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직은 아니고요. 그리고 김치공장은…….
영우
김영우위원
김치공장은 들어와 있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김치생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전달 전기세가 얼마 나온 지 아세요? 김치센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 받은 후) 500만원.
영우
김영우위원
김치센터 전기료가 500만원 나왔어요. 그 원인도 법인전기·전화로 아직 전환을 안 시켜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체크를 해 보시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법인전환요?
영우
김영우위원
전기세를 산업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것도 빨리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장만 가동하고 있는데 전기세가 500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전기세만 놓고 봤을 때도 그러는데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지출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어차피 감사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기왕에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치연구소 유치하면서 제안했던 것이 김치센터를 김치연구소에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김치연구소가 건립이 되면 그것까지 같이 연구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2월인가요? 농식품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랬었죠.
영우
김영우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랬었는데 그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농식품부에서도 그걸 금년에 인수를 해가지고 무상사용을 자기들이 하려고 기재부에 예산신청까지 했습니다, 15억 정도. 그런데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가 빨리 이것을 넘겨야 운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과가 안 나오면 일 안 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공단협의회 사무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시설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일전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서 급히 요구를 했었는데 시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경에 올라와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비가 많이 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안 된다면 방수만이라도 해줘야 겨울을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디 지역입니까?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암 공단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힘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장님께 직접 주문하는 거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17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용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17시 34분
17시 34분
17시 34분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