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및 국제화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10월 15일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 감사자료 중 시립교향악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한 포항시립교향악단 지휘자인 유종 씨와 교향악단 전 단무장이었던 임희도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참고인 소개를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참고인의 인적사항은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였으므로 참고인을 소개하는 것으로 인증 확인절차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립교향악단 지휘자인 유종 참고인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하면 됩니다. 앉아주시고 다음은 임희도 참고인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두 분 모두 나가셔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예술회관 사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자료 739쪽부터 750쪽까지이며 공통사항 2번 항목과 94번 항목에 대해서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에 따라 750쪽 94번 항목부터 먼저 한 후 739쪽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예술회관장께 본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영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유종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님과 전 단무장인 임희도 님이 증인으로 참석하셨기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동안 포항시립교향악단 부당직위해제 및 해고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책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먼저 부당직위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대상자는 임희도 단무장, 전 단무장님. 임명일이 2001년 7월 1일, 해임일이 2008년 8월 14일, 사건 경위는 상기인은 93년도 7월 1일 포항시립교향악단에 일반단원으로 입단한 이래 2001년도 7월 1일부터 사무단원으로 재직해 있었고 또 2002년 7월 1일부터는 단무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년 8월 14일 일반단원 풀룻 연주 단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박성완 지휘자가 재위촉에서 탈락되면서 부지휘자 및 악장이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신임 지휘자 선임에 참고하고자 단무장인 임희도 씨에게 단원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단무장이 이행하지 않았던, 어떤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총무단원이 부득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원들의 의사를 취합하였는데 단무장의 직무태만, 전문지식 부족, 단원 개개인의 마찰 심화, 공무원과의 의사소통 단절 이후로 참석 단원 34명 중 21명이 단무장의 교체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7일 유종 신임지휘자께서 부임하면서 같은 달 16일 단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다수 단원들이 단무장 교체를 희망했고 또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참석 단원 65명 중 55명이 단무장 교체를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4월 21일 단원 일동과 같은 해 6월 25일 지휘자께서 포항시립교향악단 단무장의 직위해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단무장 교체를 요청하여 같은 해 7월 15일 진위조사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해 8월 12일 지휘자의 단무장 직위해제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사항을 수립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 참고 붙임 1과 2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8월 14일 단무장으로 장기간의 직무수행 중 업무의 처리 지연과 일관성 없는 행정 및 객원단원 출연료 지연 지급과 누락, 고압적인 자세로 인한 단원 등의 불만 가중 등의 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임희도 단무장을 단무장에서 보직 해임과 동시에 일반 단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경과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0일 임희도께서 보직 해임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는 사실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7년 동안 연주하지 않고 단무장 임무만 수행하여 사실상 실기평정 탈락을 통한 해촉 수순이라는 사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하였고 같은 해 11월 5일 부당보직해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판정서는 붙임 3에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 7일 단원 일동이 임희도 단무장 복귀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8일 우리 시에서는 단원들의 요구와 보직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노동위원회 부당직위해제 재신청을 청구하였으나 다음 해 2009년 1월 20일 재심판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탄원서는 붙임 4와 판정서 붙임 5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24일 보직해임은 복무규정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고 단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책만 변경한 잠정적인 인사이므로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직위해제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음 해 1월 8일 패소되었습니다. 판결서는 붙임 6에 있습니다. 2010년 2월 1일 이미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고 항소제기 시 실익이 있다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서울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올해 9월 16일 날 패소되었습니다. 판결서 붙임 7에 있습니다. 직위해제 관련은 이 정도고요, 다음 부당해고 사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대상자는 임희도 외 2명입니다. 사건경위는 임희도 씨께서 2002년 7월 1일부터 단무장으로 있었고 2008년 8월 14일 일반 단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된 정기평정에 응시하지 않아서 2009년 1월 1일 해촉에 탈락되어 퇴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원열 씨와 그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희도 씨께서 2008년 10월 17일 평정위원을 악기군별로 3명씩 단순평균방식으로 실시한다는 2008년도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계획을 각 예술단에 통보하였고 같은 해 11월 19일 임희도 전 단무장에 대한 조치도 2008년 8월 13일 단무장에 대한 조치까지의 단무장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연주단원에 대한 실기평정도 실시하되 높은 점수를 득한 어느 한쪽을 적용한다는 포함한 2008년도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 세부추진계획을 각 예술단에 확정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8일 2008년도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을 실시하였으나 임희도 풀룻 단원께서는 응시하지 않아서 0점 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각 두 명은 점수미달로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10일 임희도 씨 외 2명은 원천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여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4월 2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서 붙임 10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8일 앞서 진행되고 있는 부당직위해제 소송과 연계되어 있고 정기평정의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월 24일 재심판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정서 붙임 11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21일 시립예술단원 근로계약을 판정된 이유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과 정기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음 해 5월 27일 패소되었습니다. 판결서 붙임 12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일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이원열과 강재열은 복직시켰으나 임희도 씨는 부당직위해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다투고 있고 또 항소포기 시에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같은 해 7월 12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정당하게 해고를 했다 이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안에 과정이 정당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뭐냐 그러면 단무장이 뭐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덮어 씌운 거죠. 그게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관장이 여기 나오면 앞에 설명할 때 그런 걸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보고를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물론 임희도 참고인도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많은데요, 먼저 세 사람을 부당해고를 했고 한 사람을 부당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갖고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가 손해 입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소송관련은 우리 감사실에서 해당 관련되고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물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하고 세 사람에 일하지 않고 2년 가까이 인건비, 노무사 그 다음에 변호사까지 바꿔가면서 서울에서 소송을 했지요? 사실 행정소송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타 시·군에도. 대부분 이행강제금이 보통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는데 한 500만 원 이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왜 복직을 시켜 놓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왜 복직을 시키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이만큼 이렇게 물도록 하죠. 이게 전체적으로 비용을 보면 약 5억 가까이 됩니다. 손해 입힌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또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반환청구 소송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5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 원의 대부분이 이렇게 세금반환청구 소송을 할 경우에는 누가 돈을 내놔도 내놔야 됩니다. 시장이 내놓든지 관장이 내놓든지 어느 정도 분류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그에 따른 건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요? 답변이 너무 이렇게, 대책은 없으시네요, 그죠? 그리고 이 사건 최초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 됐다고 보십니까? 관장님. 지금 오늘 관장님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를 다 해 오셨죠?

예, 봤습니다.

그걸로 알고 저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의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됐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 유종 지휘자의 임용 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합창단 지휘자도 이렇게 학력까지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시켜 가면서까지 유종 지휘자를 임명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유종 지휘자가 들어오자마자 이틀 만에 단원들만 모아놓고 문 잠궈 놓고 OX 투표를 하고 단무장을 내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가지고 투표를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단무장이 그 전에 운영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한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운영비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맞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갖고 유종 지휘자가 탄원서 여기 보면 직위해제 1차 사유서, 2차 보고서, 3차 탄원서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들어오자마자 4월 21일 날 이뤄졌다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이미 단무장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임희도 단무장과 면담이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직원이 공무원이 이런 것도 파악이 전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뭐든지 새로운 어떤 지휘자가 바뀌면 지휘자나 책임자가 바뀌면 어떤 단원들의 화합과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설문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실지로 제가 그때 당시에 안 있었지만 서류를 보고 경과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전부터 오랫동안 문제되어 오고 있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디다. 제가 보니까. 단지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휘자 바뀜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단무장이라 하는 직책이.......

관장님이 여기 답변하시면서 같더라 같더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여기에는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셔야 되고 지휘자께서 직위해제 보고서, 탄원서, 사유서도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사유서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판결도 났고 그 다음에 그것도 공무원이 이 당시에 조사한 걸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이 사유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도 공무원이신데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온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000원짜리 이렇게 줄 하나 가는 것 그 지급문제, 이런 걸 문제제기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실제. 또 한 가지는 시립교향악단 제80회 정기연주회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요, 김동욱 악장 외 7명의 출연료를 2007년 6월 15일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사실확인 조사 결과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만들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탄원서, 보고서를 가지고 부시장을 찾아갔고 오자마자 지휘자가, 유종 지휘자께서 부시장도 찾아가고 직위해제해 달라고 사실은 해고의 수순은 밟은 거지요. 지휘자가.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해 봤는데 전부 다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했는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유일하게 사실이 있다고 한 거는 2007년도 6월 15일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해 놨는데 지연 지급은 사실은 이 지급하는 거는 공무원이 지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관장님! 확인했습니까?

예.

맞지요, 그죠?

예.

판결에도 그렇게 나왔죠?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아니죠. 단무장은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증빙서류가 없다, 지금 이야기 또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해임을 한 거거든요. 단무장을 이렇게 해임했지 않습니까?

단무장을 해임했는 게 아니고 보직을 이동......

보직을 이동을 시켰죠?

보직을 이동시킨 거지 해고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그러니까요, 보직 해임을 했죠?

예, 보직을 해임했죠.

그렇다면 이 사실이 뭐냐 그러면 그 중에 다른 거는 지휘자가 요구를 했는데 아무 내용도 맞는 사실이 없다 지휘자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이것은 뭐냐 그러면 지연 지급한 사실은 있음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 지연 지급하는 거는 공무원이 지연 지급을 해 놓고 단무장이 다 덮어씌웠다는 게 맞습니까? 판결문이 그래 나왔는데 맞는지, 답변해 보세요. 공무원이 잘못한 거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요 재판과정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지연 지급한 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단무장이 지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단무장이 서류를 늦게 올리거나 이랬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좀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부결재 사인을 보면 이미 단무장의 손을 떠나갖고 관장 쪽에서 내부결재까지 난 것을 공무원이 2개월 이상이나 지급을 늦게 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단무장이 지금까지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여기에 지급하는 단무장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안 해 왔답니다, 단무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왜 이걸 단무장이 했다고 해서 직위해제하고 해고를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관장님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로 인해 갖고 한 사람이 얼마만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2년 동안 그것도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 이야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을 하십시오. 아니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공무원이 잘못 뭐 했는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조사를 해 보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야기는 잘못,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조사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보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이 정도 부분은 재판과정이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 관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10개월 되었습니다.

10개월 되었으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오늘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오해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길게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복직이 이렇게 부당해고로 이렇게 노동위원회에 결정이 나니까 단무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지휘자가 단원들 모아놓고 도와 달라, 그리고 서명 받아라, 그런 서명 받은 사실 있죠? 서명이 앞에 내용 전혀 없고 그냥 서명만 받은 사실 있죠? 여기 뒤에 보면 자료가 다 있거든요. 증빙자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지휘자께서 부당해고라고 판명이 나서 복직을 할려고 하니까 단원들을 모아놓고 탄원서를 다시 만들었죠? 조금 전에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관장님이 설명하시기로는 전 단원들이 복직을 반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하실 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휘자가 단원들을 모아놓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지휘자가 단원들을 모아놓고 내 좀 도와 달라, 복직하면 안 되니까 도와 달라, 그리고 총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명지 돌릴 테니까 서명해 달라, 내용 없이 서명 받은 사실이 있지요?

아까 보고 드린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장이 보고하실 때는 단원들이 복직하는 걸 전부 반대했다고 얘기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반 이상의 단원들이.......

그러니까 그 서명을 그런 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끝까지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 이렇게 관에서 오히려 도와주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이 분도 포항시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박경열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마무리 하시고 또 다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조진 위원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유종 신임지휘자 취임일이 언제에요?

2007년........

8년 4월 7일.

예?

2008년 4월 7일.

그것은 재임, 예, 2008년 4월 7일 맞습니다. 초임.

유종 신임지휘자는 2008년 4월 7일 부임했죠?

예.

그런데 그 전인 한 3개월 전인 1월 달에 단무장에게 단원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이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고를 지시했다, 이것 누가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 지휘자가 안 계시는 상태에서 단원들의 어떤 뭐.......

누가 했느냐고요?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한 분이 누구에요? 예술회관장이 했어요?

예.

관장이?

관장이, 그때 당시에 관장이 했죠. 단원을.......

유종 지휘자가 부임하기 전이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걸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단원들 내 불협화음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단원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향악단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그랬더니 이 단무장이 거부를 하고 안 했네요. 왜 안 했다고 보이나요? 안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관장이 단무장에게.......

이렇게 문제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죠? 모릅니까? 그냥 안 했어요?

그것까지는........

그것은 참고인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총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그래서 보고를 받았죠?

예.

그 후에 유종 신임지휘자가 4월 7일 날 부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직해임이라는 것도 일종의 징계의 일종으로 보는 겁니다, 징계로.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보면 보직해임도 징계의 일종으로 봐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단원들이 원한다고 보직해임하고 한마디로 징계를 시행한다 이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게 이 판결 요지입니다.

예,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해임을 당하든지 보직해임을 당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징계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무슨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단원들의 의견 물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 있고요, 다만 시점으로 봐서 유종지휘자가 와서 이것 총체적으로 다 시작한 일은 아니다.

아,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부당해고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단원들 평가를 하는 방식에 변경이 있었죠?

예.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내는 방법, 절사평균방식, 그걸 하던 것을 2008년도에 와서 갑자기 그 절사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평균방식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왜 바꿨다고 생각해요?

아마 2007년도 11월 26일인 것 같아요. 평정위원이 수도권 위원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절사평균방식을 단순평균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나 규칙 변경할 때 그 단원들의 어떤 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남지 않아서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장님께서 소공연장에서 이렇게 평정의 방식을 바꾸노라고 설명을 다 했는데 그때는 아무 이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니, 이의가 있다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사평균방식에서 단순평균방식으로 그래 변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유가 예산절감이 평정방법의 다양화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도권 위원을 섭외하실려면 또 예산도 실지로 1인당 한 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수당이, 평정하시는 분. 그러니까 섭외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은 이유가 아니고요, 아니 열 분이 오든 다섯 분이 오든 간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평균하던 것을 그러니까 다 단순하게 전부를 다 평균하다 보면 자의적인 점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점을 주든지 최저점을 줘서 어떤 사람은 60점, 70점 주는데 어떤 사람은 1점 주면 그게 전체 평균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평균점수를 완전히 저하시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60점, 70점 주는데 100점을 준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것 한 거거든요. 그래 있던 거를 단순평균방식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목적이 있는 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판결문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근로조건에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될 일인데 왜 동의를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해서 그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그래서 70점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재임용 탈락시킨 것은 무효예요. 그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 이런 점을 우리 관장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아까 얘기대로 아무리 우리 시가 뭐 정당하게 했다고 주장해도 이미 이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올라갔고 행정법원에 지금 계류되어 있고 또 일부 판결을 받았다 그죠?

예.

그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고 하니까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이것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간의 잘잘못에 관한 것은 또 별도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하는 것은 결론으로 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서로 어떤 감정싸움이나 이런 걸 가져가서도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현재의 지휘자의 지휘능력이나 그분의 음악에 대한 어떤 평가, 여기까지 더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지휘자의 능력이나 평가는 이 듣는 관중이 하는 거고 우리 시민이 하는 거거든요. 그 분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보는 분에 따라 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론으로 하고 이 부당해고나 부당보직 변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은 앞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수순으로 정리를 해 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서 일 처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우리 조진 위원님 얘기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고 또 우리 위원들 묻는 말에 관장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여기 뭐 유인 다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정도는 보면 다 판단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관장님이 많이 접해 왔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관장이 희미하게 이야기하시면 모두 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해 준 이 법규라든가 그 다음 붙임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보고서는 하자가 없지요? 맞지요?

예.

맞지요? 아마 중복은 피하고요, 단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단장?

단장?

단무장요?

아니오, 단장, 단장.

지금 현재 단장은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입니까?

예.

부시장은 우리 시가 임명하는 겁니까?

예, 시장님, 부시장......

그 다음에 여기 단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죠? 그러면 이걸 임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위촉.

위촉이라 하죠?

예.

그 다음에 위촉을 하면 해촉도 할 수 있죠?

그렇죠.

해촉할 때는 어떻게 해촉합니까?

해촉도 어차피 우리 예술단원은 기량이 우선이니까 기량에서 매년 정기평정과 수시평......

아니, 아니 그런 부분을 나중에 물을게요. 해촉도 시장이 할 수 있죠? 위촉 누가 합니까?

위촉도.......

위촉을 누가 합니까? 단원들의 위촉을 누가 합니까?

단원들 시장님이 합니다.

시장 합니까? 그러면 해촉은 누가 합니까?

해촉도.

해촉도 시장이 합니까?

예.

그 자신 있게 얘기하시라니까. 해촉, 시장이 하시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니, 관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촉의 사유가 될 때는 어떤 경우에 해촉을 합니까?

해촉의 사유가 될 때는 정기평정해서 70점, 조례 13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다 읽었어요.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받았는데 평정은 정기평정하고 수시평정이 있는데 정기평정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떨 때 정기평정하고 수시평정은 어떨 때.......

정기평정은 2년마다 하고 수시평정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수시평정 관계는 지금 현재 지휘자님이 합니다.

그리고......

정기평정일 때는 다른 외부에 위원을 위촉해서 평정하고요.

그러니까 그 평정내용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평정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근평 30점하고 실기평정 70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평정을 해서 그 평정점수 100점에 70점 이하이면 우리 규칙상에는 해촉이 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번에 2008년도 4월 16일 날 단원들 65명 중에서 단무장이라 합니까, 이 단무장을 이런 재판을 하셨네요, 65명을. 그래서 55명은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고 1명이 반대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들어 와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예, 그 있는 대로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장이 이 내용 다 안 읽어보셨어요?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자료에 있는 거 대로고요, 그리고 이 관계는 근평에 조금 관계되죠. 근평에, 어차피 단무장이라는 사람은 실기평정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장한테 이런 내용을 좀 묻고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서는 참고인들이 있잖아요. 참고인한테 본 위원이 물을게요. 제가 이 내용들만 관장한테 물으니까 관장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경열 위원.

취임이 4월 7일이었죠?

2008년 4월 7일.

4월 7일이었는데 그 단무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단원들에게 관장이 받으셨다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언제 며칟날 받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취임 전에 언제 확인이 가능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단원들에 대한 자료요?

아니죠? 단무장에 대한 불만들을 취임 전에 관장이 받았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예.

몇 월 며칟날 받았습니까? 그 당시 관장이 누구입니까?

서성술.

아니지요. 아닙니다, 서성술 관장 아닙니다. 박정원 관장이지요? 유종 지휘자 취임하실 당시에는 박정원 관장입니다.

취임 당시는 박정원 관장입니다.

맞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박성완 지휘자 관두시고 다시 지휘자를 이렇게 새로 뽑으실 때 그때 단무장에 대한 어떤, 조금 전에 이야기, 그 당시 관장이 이 4월 7일 전에 조금 전에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단무장의 잘못된 부분을. 시끄러워 갖고 관장이 조사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아, 그때, 담당 계장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원들의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그거 한번 조사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조사했습니다.

누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는 단무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관장님께서 임희도 단무장한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아마 그때 당시에 총무가 설문을 하고 이랬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조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미, 지금 이야기는 이미 단무장이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 지휘자가 들어오기 전에. 발단은 뭐냐 그러면 유종 지휘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냐 그러면 부당해임, 부당해고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임희도 단무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미 관장이 벌써 이 조사를 하니까 단무장이 문제가 있었고 결국에는 유종이 와서 문제가 된 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조사를 했을 때 취임하기 전에, 유종 취임 전에 있었다면서요?

예, 예.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무장한테 그 당시에 단무장 비리 조사하는데 시장이 단무장한테 지시할 리가 뭐가 있어요.

아니지요, 그때 당시는 단무장을 비리 조사한 게 아니고.

그러면요?

그 단원의 지금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가 언제예요? 그 당시에는 박성완 지휘자가 언제까지 있었는데.

2008년 1월요, 2008년 1월. 박성완 지휘자가 2008년 1월 1일 자로 해촉이 되시면서 아마 1월부터 4월까지 지휘자의 공석이었습니다.

지휘자 공석.

예. 그때 당시에 워낙 바깥에서 조금 시장님께서 이 단원들에 대한 불협화음을 이야기 들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관장한테 지시를 해서.

예.

관장한테 지시를 해서 시장이……

관장이 단무장이……

시장님께서 단무장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으니까 조사하란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단원들의……

그 당시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가 뭡니까?

조사결과가 거의가 단무장에 대한 불만이 많았답니다. 자료에도 그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료 주이소. 그 당시에 관장이 어떤 분이고, 그 당시에 단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이 부분이 좀 확인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를 조사했는지, 한 내용을 가져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재판과정을 보면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오해가 되냐 그러면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단무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관계도 있고 한데 단무장과 단원들의 관계는 어디나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되게 안 좋은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 촉발이 저는 유종 지휘자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틀도 안 돼 갖고 단원 전부 모여 그래 갖고 거수로 OX로 손들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아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해 갖고 그 근거로 해 갖고 여기에 보고서 만들고 사유서 만들고 탄원서를 만들어 갖고 시장 만나고 부시장 만나고 다 한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금처럼 이야기하시면 이미 사전에 관장이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유종 지휘자의 발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 것처럼 이야기되잖아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당사자들 오면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관장이 조사했다 그러면 그 당시 조사한 시장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셔야죠. 자료 없이 지금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맞지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자료 있습니까? 자료, 없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자, 관장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없다네요.

그러니까요, 자료 없는 자료를……

자료는 없는 상태에서 단무장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총무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무가 설문조사한 자료를 달라니까요.

그 자료는 있습니다.

총무가 설문조사 언제 했어요?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예? 정확한 날짜가 언제예요?

1월 중에 있습니다.

총무가 단무장을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 단원의. 절대로 단무장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조사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예.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장님, 지금 예술회관 가신 지 불과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요?

예.

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들지요? 아마 또 정신적, 물질적보다 정신적이 많으니까 아마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관장을 맡은 이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포항시가 임희도 씨하고의 싸움이지요? 그렇잖아요?

꼭 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아니면 뭐하러 법으로 시비합니까? 누구하고 시비합니까?

전체 단원을 이끌어 가는데 좀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를 쓰지 않고 지금 서울에 광장……

예, 광장 변호사.

광장 변호사 쓰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아마 지방의 변호사, 고문변호사님하고도 자문도 많이 구했고 했지만 저희들 아무래도 노동법 관계……

승소하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임희도를 상대로 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서울에 거금을 주고 변호를 샀지요? 몇 명 샀습니까?

한 분.

얼마나 들었어요? 비용은.

비용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비용 빨리 얘기해 봐요.

그때 당시에 한 800 정도.

우리 지방 변호사보다는 훨씬 많지요?

많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서울의 변호사를 산다라는 것은 결국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패소했습니다.

직위해제 건은 졌지요?

예.

해고 건은 지금 남아 있지요?

예.

이 달에 판결나지요?

아마 한 말이나 안 그러면 내년 초 돼야……

아닙니다. 이 달 말일에 납니다. 결과 관장님 생각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금 직위해제, 해고, 직위해제를 패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해고도 패소될 겁니다. 그지요? 정황으로 봤을 때 여기에 기록을 봤을 때 지게 돼 있다고, 우리 포항시가.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포항시에. 예? 잘못한 부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요? 이 많은 세수를 공무원이 오판을 해서 엄청난 그것도 1·2,000도 아니고 몇 억을 소비했다라면, 몇 억을 낭비를 했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 실무 책임자로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실무 책임자로서는 당연히 잘못 있으면 법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돈도 물려야지요? 만약에 포항시민 1,000명이 서명을 해서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진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3명의 고문변호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일들, 개인을 죽이는 일들입니다. 포항시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장님의 아들이나 딸이 이 당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포항시민, 그분도 시민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다독거리고 했으면 인간적으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일들도 지금 이거까지, 개인이 포항이 개인 한 사람 갈바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이기지도 못하는 것.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고, 시간이 점심시간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유종 없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없으므로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열입니다. 본 위원은 직위해제, 그 다음에 해촉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유종 지휘자가 관계가 저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종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라 2년 전엔 심사위원으로 제가 안 들어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심사가 공정하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 한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냐면 공정하게 심사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한 번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지휘자로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휘자께서 이렇게 직위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단장님께 보고한 적 있지요?

유종 직위해제보고서 누구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있습니까?

유종 누구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단무장에 대한 직위해제 건을 가지고 단장에게 보고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에게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휘자로 취임하자마자 이틀만에 단원들을 모아놓고 단무장에 대한 어떤 좋다, 나쁘다의 OX를 했다고 단원들에게 제가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유종 거기에 대한 해명을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휘자로서 상임지휘자로서 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제가 오자마자 교향악단 단원들을 모아놨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새 상임지휘자로서 교황악단 안의 상황과 과거에 벌어진 일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절대로 필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충분한 대화가 단원들과 지휘자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껴서 또 그거와 상관없이 저로서는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전 단원들이 모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문제가 거론될까를 조금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연습실은 문화회관에서 제일 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소가 몇 년 동안 안 돼서 먼지가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의 고충이 무엇인가 듣고 싶었고, 단원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말하자면 청소를 해 주십시오 등등으로 이야기가 될 줄 알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길어지니까 그날 단원들을 모아놓고 OX를 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유종 그래서 그 OX 한 내용을 설명 드리려면 왜 모였는가를 설명 드려야 되기 때문에.

OX 한 사실이 있지요?

유종 예, 그렇지만 OX 한 사실이 왜 있었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왜 필요한가 하면 모인 자체가 단무장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지금 서론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는 꼭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악단으로서의 고충, 불만, 아니면 개선문제를 상의할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히려 그런 말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단원들이 갑자기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한 단원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 내보내 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각도로 모이지도 않았었고 그런 각도로 얘기를 할 상임지휘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에 또 다른 단원이 다른 곳에서 네, 저 사람을 내보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손가락질을 했냐, 그때 당시의 교향악단 단무장이었습니다.

단무장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걸로 알고……

유종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누어 졌으면 또 다른 이야기 되겠지만 저는 좋은 뜻에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새 지휘자로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단원들이 급한 속도로 발전을 하는 것이 이 단무장을 내보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도 아니었고 저는 그런 걸 바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OX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럼 바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입장으로서 단원들의 편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상임지휘자는 교향악단의 편을 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대다수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강한 사람이라 해서 꼭 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향악단의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다수의 목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OX를 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유종 지휘자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해져 있고 문화예술회관 이 부분이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유종 오해가 되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여기 설명을 다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축소를 해서 하십시오, 축소를.

유종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최소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OX 이렇습니다. 단원들이 내보내는 것을 그러면, 아, 있는 것을 O로 하고 내보내는 것을 X로 할까 했더니 그것도 상당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내보내는 사람을 O로 하고 있는 것을 X로 해서 평가를 하자는 그 정도로 감정이 치우친 정도가 아니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OX 투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여기 사인이 있는데 보면. 지휘자님 사인이 있는데 보고서를, 포항시립교향악단 임희도 단무장 직위해제에 관한 사유서를 해 갖고 이렇게 직접 만드셨습니까? 여기 직접 그리고 유종이라는 사인이 있는데 맞습니까?

유종 네, 결국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셨습니까?

유종 네, 불행히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단장이 부시장인데 올라가서 이야기하셨지요? 총무라는 분하고. 시장도 만나셨지요? 만났지요? 직위를 해제해 달라고 만나셨지요, 그지요?

유종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유종 단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신 지 이틀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됐든 과거에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과거에 뭐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자료 제시한 데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유종 저 자신도……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 당시에 취임하기 전에 비행기 비용으로, 교통비용으로 해 갖고 단무장하고 한 번 다툰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지요?

유종 비행기요?

예, 취임하시기 전에 우리 포항 이쪽에 내려오셔 갖고 4월 7일입니까? 취임이.

유종 4월 1일 날 왔었고 7일 날 왔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취임하기 전에 여기 조례에 보면 비용을 그때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여기 오셨다는데 그 비용을 달라고 했는데 단무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그걸로 전화로 한 번 다툰 적 있습니까?

유종 다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있지요? 비용을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요?

유종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요?

유종 4월 1일 날로 원래 취임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4월 1일 날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날 취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룸 관련해서 운영비를 가지고 관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묻는 겁니다.

유종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모릅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무장 직위해제에 관한 보고서 관련해 갖고 감사실에 감사를 하라고 부시장이 단장이 지시한 적이 있지요, 그지요? 지시해 갖고 나온 감사실에서 또다시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유종 제가 지시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첩을 했는데 단장이 부시장이 당시 이첩을 했는데 그 당시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보고서상 유종 지휘자께서 이렇게 탄원서, 보고서 세 번이나 이렇게 시장, 부시장 계속 만나가면서 오자마자 이렇게 이 단무장을 해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보고서상 증거 사항들에 대한 조사결과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에 대한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유종 지휘자가 잘못 했다는 거지요. 잘못 알고 조사해 봤는데 유종 지휘자가 해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아니다는 거지요. 아니다는 게 나왔고……

유종 잘못 알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보고서상에 유종 지휘자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런 일을 했다, 단무장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단무장 해임을 해 달라 이렇게 보고서상에 있어요. 있는데 뭐냐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이런 거지요, 2002년 6월 12일 포항 소재 삼익악기 수리한 사실이 있으나 시기가 맞지 않으며 2회 수리한 사실이 없음, 사실과 관련 없다, 악기구입 관련해 갖고 이러한 부분들이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들이 사실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고요, 그 분이 이성백 계장입니까, 그분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 제80회 정기연주회 시에 김동욱 악장 외 7명의 출연료를 2007년 6월 15일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관장님에게도 물었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판결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졌는데 왜 이래 없는 사실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유종 지휘자가 만들었습니까?

유종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단의 단원들의 정열적인 이 단무장에 대한 반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한 단체가 이렇게 싫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놀랐기 때문에 그때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무엇을 알게 됐느냐면 제가 오기 전에 악단 단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여 시장님의 명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나 보니 상당수의 단원들이 이 단무장을 내보내 달라고 여론조사에 써냈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한 인간이 실수를 해도 어떻게 몇 년, 1·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감정을 반감을 살 수 있을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상임지휘자로서의 저의 책임은 단원들의 좋은 환경으로서 좋은 연주를 하게 되는 것,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오페라연주를 할 때 청중들이 정말 즐거운 미소를 띠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반응을 얻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원들이 좋은 기분에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임지휘자의 임무는 좋은 지휘뿐이 아니라 좋은 연습을 해서 연주를 하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상임지휘자의 책임입니다.

됐습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유종 그래서 저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저는 마무리 짓고 새로 저는 출발해야 될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지 저 자신이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자마자 일어난 일인데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또 단원들에 대한 어떤 몇몇 사람의 뜻을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투표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는 범위 안에서 단원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뿐입니다. 그거뿐입니다.

그러니까 임희도 단무장하고 이 해임을 할 당시에 보직 해임할 당시에 한 번도 면담이 없었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최소한 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정황들은 보직해임을 보고서 만들고 탄원서 만들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하고 면담이 저는 있어져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유종 그때는 단원들과 단무장과……

잠깐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없었지요? 맞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종 없었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없었던 설명 되었습니다.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유종 연주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취임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 문자메시지가 전화기에 남아 있습니다. 취임연주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서……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8년 이전, 1월에 관장도 이야기하시고 지휘자도 이야기하셨는데 공식, 비공식적인 설문조사는 일절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유종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단무장이 하지 않은, 총무가 그걸 가지고 설문조사한다는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이래 봅니다.

유종 단원들과요, 단무장과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제 이야기 들으세요. 2008년 11월 지휘자가 단원들 앞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단무장 보직해임안이 패소했다는, 했다, 단원 여러분, 나를 좀 도와 달라, 그러면 연말에는 단원 모두 한 사람도 열외 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유종 없습니다. 전 그런 말 안 합니다.

사실 확인합니다.

유종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총무가 설명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총무가 백지를 나누어 주자 몇몇 단원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데 설명을 하느냐고 질문하자 단무장 복직을 제지하는 서명이라고 무기명으로 투표로 결정하기보다 거수로 결정하자라고 말하며 과반수 이상 만장일치로 간주한다,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 단원이 서명해야 한다며 백지에 아무런 내용 없이 단원들은 자신의 이름만 적어 서명이 어느 용도에 쓰였는지 모르고 지휘자의 강요 하에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종 그것은 저 오기 전의 일입니다. 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 2008년 1월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2008년 11월입니다.

유종 전혀 강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유종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강요를 하셨다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묻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 2008년 11월에 지휘자께서 단원들 앞에서 지방노동위원회 단무장 보직해임안이 패소했다, 단원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 달라, 그러면 연말에는 단원 모두 한 사람도 열외 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유종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저는 항상 공정한 것을 바라지 진실을 바라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러한 사실들이, 제가 이러한 사실들이 여기에 법원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단원들에게 확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유종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지지난달입니까, 7월에 출근을 며칠 정도 하셨습니까?

유종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 천만의 말씀입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팝스콘서트를 하였는데 그것은 그때 인순이를 불러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전에 한 번 오셨고 공연하는 날 오셨고. 8월 달에 몇 차례 오셨는지 아십니까?

유종 8월 달에는 우리가 정규 공연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단원들이 지금 현재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유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원의 문제는 연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주회에 와 보시면 청중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음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악단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반응으로서……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단무장이 이렇게 역할이 사실은 단원들의 시어마시 역할을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유종 네?

단원의 시어머니격의 역할을 하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오자마자 단무장에 대한 OX문제라든가, 물론 절차는 있었다고 하지마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유종 지휘자의 보고서, 해임요구서, 보직해임서 요구서가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갖고 우리 포항시가 그게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그걸로 발단을 해 갖고 손해 입은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유종 시어머니란 표현을 하셨는데 어떠한 형용사를 써도 좋습니다. 악단이 그러면 얼마나 이 시어머니를 미워했는지 그 자체를 평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임지휘자로서 그 상태에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단무장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새 상임지휘자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지금 마치 제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례의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작성하여 올린 거 외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악단의 단원들의 고충을 어떻게 해서든지 덜어주기 위해서 처리한 것이고 과거의 일을 깨끗하게 청산해야지만이 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뿐이었는데 저는 2년 반 전의 이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악단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거뿐이 아니라 운영이 잘돼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잘 보살펴 줘야 되는데 단원들과의 대립적인 관계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포항시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향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음악 하는 분들의 이렇게 파벌들도 더러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한 일례를 들면 심사위원과 해 준 사람이 그 제자들이 거기 단원으로 또 채용된다거나 이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지휘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 파벌로 인해 갖고 완전히 그냥 결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형태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유종 정 반대입니다. 파벌을 막기 위해서 OX를 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립교향악단도 마찬가지고 타도시에 이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유종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OX를 안 했다면……

답을 하라고 이야기, 질문하는 것만 하십시오. 오래 걸리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처음에 부임하시자마자 단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시향에 뭐 문제점이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하는 중에 단무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유종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65명이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55명이 직위해제를 해 달라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외에 신동훈 단원이 악기수리에 관련해서 진술한 게 있지요? 신동훈, 그 다음 백인향 단원이 또 악기구입에 관련해서 진술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내용은 전부 단무장이 수리나 구입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부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지요?

유종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하고 그 외에 출연료를 지연 지급한 건 몇 건 이렇게 같이 서술해 가지고 지휘자께서 직위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유종 맞습니다.

그 뒤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직위해제 건의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죽 하다 보니까 투표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신동훈 단원의 악기수리 문제, 백인향 단원의 악기구입 관련 문제는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유종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 조사 결과 신동훈 단원이 한 플루트를 조이플룻에 악기수리 후 시향 악기인 피콜로 수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관련 서류 확인 결과 포항 소재 삼익악기에서 수리한 사실이 있으나 시기가 맞지 않으며, 이외에 수리한 사실이 없음, 조사결과는 아닌 걸로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유종 본인은 사실이라고 얘기했고 인감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종 그 인감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백인향 단윈이 한 진술, 더블베이스 악기 구입하는데 1,600만 원이면 최상급의 홀츠네크너 악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도 최하급의 홀츠네크너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조사해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더 이상 고급기종의 악기는 구입할 수 없었다 이게 조사결과거든요. 백인향 단원이 진술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종 사실이라고 본인은 얘기했습니다. 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백인향 단원의 진술을 믿는 겁니까?

유종 예.

조사해 보니까 아니라는데.

유종 증거 불충분이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휘자, 그리고 트럼펫 단원 신동훈, 더블베이스 단원 백인향은 서면질의서 및 문답서 작성을 거부하여 더 이상 진술서상에 나타난 사항 이외에는 조사할 수 없었음, 그게 최종결론이에요.

유종 그때는 그 내용이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조사서도 전부 엉터리에요?

유종 아닙니다. 그때 그 상황을......

진술을 거부했다고 돼 있는데.

유종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답을 놓고 거기에 서명하게끔 유도를 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더 협조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다 어떠한 법정에 내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향악단이 완만히 운영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지휘자 말씀하신 것 다 들었잖아요. 신동훈 단원이나 백인향 단원에 관한 문제를 확인을 할려니까 본인이 확인 안해 주기 때문에.

유종 확인을 해서 처음에 서류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서류......

뒤에 추가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유종 문화예술회관의 그때 계장과 이 본인 둘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세요.

유종 지휘자님,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그 이외에 대충 인정되는 것은 단무장이 외부에 공연을 해서 단원들의 출연료를 받아가지고는 늦게 지급한 사실, 몇 건이 인정되거거든요, 과거에.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단무장으로서의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나 아니면 출연료 같은 것을 먼저 받아서 뒤에 지급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유용이라든지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을 해서 단무장을 어떻게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유종 교향악단의 조례에 의하면 단무장 뿐 아니라 포항시장만 유일하게 한국에서 단무장, 악기계, 악보계를 단원 중에 뽑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직책은 전문직책입니다. 교향악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단원 중에 뽑는 데 다 발생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임지휘자로서 그러면 평단원 중에서 악기계, 악보계 단무장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 뜻은 반대로 상임지휘자가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을 다시 평단원으로 내릴 수 있는 조례 범위 안에서의 일입니다. 이것은 법정에 내는 서류도 아니었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지금 오해가 있으......

참고인, 그런데 지휘자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논리만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직위해제 한 뒤의 일이? 직위해제 잘못되었다고 법적 판단을 받지 있지요. 부당직위해제라고 판명이 났지요. 그런 논리로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 자리에서.

유종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까지 올라와서 지노위, 중노위 가서 다 패소하고 지금 현재 행정법원에서도 패소해 왔는 일 가지고.

유종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지휘자의 권한인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유종 아닙니다.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상황으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직위해제는 시킬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평단원 중에서 단무장을 임명하고, 단무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생각하면 그 부분은 평단원으로 내려 보내고 하는 것은 시향 지휘자로서 권한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직위해제를 시킨 거고, 시켜 놓은 결과가 뭡니까?

유종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직위해제가 잘못됐다는 게 법적 판단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분이 여러 가지로 단무장으로 적합치 않으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이걸 절차에 의해서 이걸 직위해제를 해야 되는데 건의서 이래 가지고 단장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직위해제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아쉬운 것은 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단무장이 평단원으로 내려가는 것도 일종의 강등이고 그것은 징계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이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종 그것은 지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들어 보세요. 판결문이고 우리 중노위, 지노위 결정문에 그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서야 한다 이겁니다, 직위해제를 시킬려도. 그런데 그것을 제일 좋은 것은 당사자를 설득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단무장으로 적합지 않으니까 평단원으로 가라 해서 서로 얘기가 잘돼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유종 맞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와 유사한 절차를 밟아서 평단원으로 내려주고 그냥 다른 사람을 단무장으로 임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이런 일로 해서 직위해제 조치해 놓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끝까지 뭐예요, 부당직위해제로 판명이 난 거잖아요. 이게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을 참고인이 시인하셔야 돼요. 하기 싫겠지만 이게 다 있다니까요.

유종 하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지요?

유종 아시다시피 교향악단 조례로서 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로서는 이런 것이 옳다고 시에 추천할 수밖에 그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를 했다는 자체가......

유종 그리고 그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10년 동안 이 교향악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한 번도 교향악단 단원과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가 대화가 없었다는 점이 곪아터져서......

몇 차례 여기서 답변 하셨잖아요.

유종 저는 그것을 해결할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법적 판단을 받은 거예요. 결론은 뭐냐, 직위해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 싸우고 논쟁을 해도 최종적인 판단은 법에서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직위해제는. 부당직위해제 그에 이어서 최종 고등법원 판결 안 났지요?

유종 예.

판결이 기다려지는데.

유종 그리고 부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해고, 해임 이것도 아마 곧 판결날 겁니다.

유종 지금 조례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은 나있고, 우리가 경위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부른 거고요, 여기서는 물론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야 되고.

유종 맞습니다.

묻는 말에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변하시고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유종 예,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섣불리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렸듯이 범위 안에서 저는 추천을 했을 뿐입니다.

했는데 그 위의 관장이나 단장이 어떤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것은 다시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유종 돌이켜보지만 미흡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두 가지 만.

잠깐만, 유종 지휘자님, 묻는 답 질문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제까지 답변하시는 유종 지휘자님대로라면 우리가 네 번 세 번 패소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심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 중에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보직해임을 하거나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지휘자께서 제출한 보고서 탄원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휘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뭐나 그러면 객원 연주자 연주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은 뭐냐 그러면 줘야 될 돈을 두 달, 한 달 두 달 이렇게 늦게 줬다고 이런 정황에서 이런 결정적인 사유에 많이 속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없는 사실을 현 지휘자께서 이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해서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게 판결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리고 이 연주료는 단무장이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단무장은 올리기만 올리고 그 내부, 판결문에도 보면 내부결재 과장이 이미 결재를 했어요. 두 달 후에 지급한 것은 공무원이 늦게 지급한 거지 단무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지요. 뭐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음해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유종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다는 사실......

잠깐만요,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지휘자께서 쓴 것 중에 2007년 현 부산시장 악장으로 선생님께 객원 연주료를 한 달 넘도록 못 받으셨다 그러고, 밑에도 4월 29일 연주회 서류에 포함시켜 연주료가 지급되게 돼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단무장이 한 것처럼 이야기 했느냐 이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해고할 때도 현 단무장에게 0점을 주셨지요, 그지요? 근무평정을 0점을 주셨더라고요, 유종 지휘자께서. 뭐냐 그러면 출근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점수가 뭐 경고 먹은 것도 없고 전혀 없는데 출근 100% 다 했고 한데 기본적으로 50점이라도 줘야 되는데 50점을 주게 돼 있는데 0점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에 감정이 개입이 안 되었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유종 감정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됐고요, 그 다음에 오디션 3일 전에 근무평가를 바꿨지요, 그지요? 이것도 조금 전에 전국에 이런 사례 없다 하는데 이런 사례도 전국에 잘 없을 거예요. 뭐냐 그러면 근무평가 오디션을 오디션 부분 아시지요? 모릅니까?

유종 말씀하십시오.

그것 할 때 원래는 원 공고에 3개월 전에 공고를 했는데 3일 전에 이 평가방법을 바꿨지요?

유종 저는 평가방법을 바꿀 권한도 없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릅니다.

본인이 안 바꿨으면 혹시 바꿔진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유종 무엇을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들에 대한 실력평가 심사기준 있잖아요, 심사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모릅니까?

유종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무장의 직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홍보활동, 단원들에 복무관리, 업무일지, 정산서 작성 등 예술단체 일반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단무장의 직무지요?

유종 예, 맞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단무장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내용에 우리 박경열 위원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객원들의 연주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포항시립교향악단은 연주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신용불량의 단체라고 매도했으므로 단원들이 직위해제 되어야 마땅하다고 요구를 했습니까? 단원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유종 단원중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물었느냐 하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객원 단원의 섭외 및 그 비용업무가 단무장의 고유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했거든요.

유종 사실상 상임지휘자나 단무장이나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단, 상임지휘자나 단무장은 문화회관 측에 서류를 올리는 입장이지, 저희가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 뜻은 서류가 있어야지만이 결재가 가능한데 제가 그때 처음에 와서 조사했을 때는 단원 중에 객원으로 나오다가 객원비를 못 받은 단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원 우리 교향안단은 지금 많은 공석이 있기 때문에 연주 때마다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객원 음악가를 다른 데서 불려 들입니다. 이 단원들이 돈을 늦게 받았다든지 지급문제에 있어서 불평이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규단원이 아니지요. 객원으로 온 사람들이 출연료를 못 받아서, 아니면 늦게 받아서 포항가면 돈도 많이 안 주는데 늦게 준다, 안 준다 이러한 불평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류에 썼던 것 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외부에서 섭외된 객원 단원들이라는 것은 단원들의 연주비라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유종 그러니까 한 번 연주 때 어떤 악기가 없을 경우에 그 악기 주자를 다른 데서 불려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연주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객원료를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서류를 단무장이 작성해서 올려야지 만이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 서류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다 저의 과거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파악한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임무 전의 일입니다. 그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시간 내에 안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유종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희도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참고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 중계방송 또는 사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참고인께서는 비공개요청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임희도 아닙니다.

그러면 요청이 없으므로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건을 오늘 아침에 접했습니다. 접해서 알고 싶었던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할 텐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종 지휘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단무장의 직무라 하면 단무장은 뒤의 기획홍보담당 지시를 받아서 공연기획과 그 다음 홍보활동, 단원들의 복무관리, 업무일지 증상의 작성 등 예술단 내 일반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단무장이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임희도 예.

그런데 직위해제에 따른 보고서 제2항을 보면요, 오유미 단원의 단원 연주비 15만 원을 2008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이 건 1건하고 그 다음 김병희 단원이 경찰에 첼로단원을 허위소문 유포해 가지고 따돌림 등으로 근무를 힘들게 했다는 이유 그래서 고발당한 사실과 세 번째는 첼로단원 출산휴가를 출근으로, 출산휴가를 다 쉬고도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출근부에 출석이 돼 있어 단원들이 개인하고 추궁하자 그때서야 병가라고 돌려댔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다 맞습니까?

임희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에서도 다 밝혀졌고요, 오유미 단원 문제는 박성완 지휘자 선생님께서 그 당시 연주 중에 더블베이스 파트의 단원입니다. 한 단원이 임신중독증에 걸려서 연주를 갑자기 못하게 되어서 저한테 지시를 하셨어요. 포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혹시 학생들이나 그런 단원이 있으면 연습 삼아 데리고 올 수 있는 단원이 있으면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다 설명을 하고 출연료는 지급할 수 없다, 혹시라도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겠다, 방법이 있으면 지급하겠다 다음 공연에서라도 그렇지만 동의를 구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담당행정계장님이 바꾸셔 가지고 다음 공연은 지급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지휘자 선생님과 오유미 단원 부모님을 찾아 뵈서 이것을 다 말씀드렸지만 이 자술서 방금 지적해 주신 이 진술서조차도 지휘자 선생님께서 세 번이나 다시 쓰게 하고요, 마지막에 쓴 것을 받아 적어라 한 녹취록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김병희 단원, 재판문제는 김병희 단원과 양정연 단원 쌍방에 언어폭력에 의한 검찰고발로 의해 가지고 빚어졌는 거지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에 첼로단원 양정연 단원 출산휴가에 출근을 체크했다 했는데 교향악단은 출근체크는 본인의 사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때 양정연 단원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출산휴가 끝에 임신중독증에 걸려서 일주일 더 병가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그 전에도 방금 고소 고발로 있었던 악한 감정을 저한테 실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도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참조적으로 있잖아요, 신동훈 씨하고 백인향 씨 단원이 진술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임희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희도 신동훈 단원은 오천교회에 찾아가는 음악회 트럼펫 주자를 1명 섭외를 하라고 정년퇴직하신 최능식 부지휘자 선생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박정원 관장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는 객원단원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규정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음악상 꼭 트럼펫이 3명 필요 했어요. 교향악단 2명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능식 지휘자 선생님이 사비라도 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거고, 최능식 선생님 진술서를 여기 제가 확보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단무장 책임, 저는 기획안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신동훈 단원 이야기는 객원 단원 자체가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줬습니다.

백인향 씨는요?

임희도 백인향 씨는 더블베이스에 대한 업을 제시했는데요, 당초예산에는 4천 몇 백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백인향 단원이 4천 몇 백만 원인지 계속 알고 있었고요, 의회에서 2천 몇 백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4천 몇 백만 원짜리 당초에 예산 올려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급된 악기는 너무 형편없는 악기다 이렇게 의혹을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백인향 단원한테 위에 관계공무원한테 확인해 봐라 그러면 다 되고, 악기사에서 견적서를 다 끊어서 문화예술회관에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두 분의 보고서에 의하면 단무장에 대한 불이익을 주었는데 단무장께서는 가만 있었어요?

임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원들은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는 저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단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싸우고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징계위원회에서 다 밝혀지지만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임희도 반갑습니다.

참고인은 단무장으로서 6년 이상 근무를 하셨어요.

임희도 예, 7년, 8년 되겠네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단무장으로.

임희도 사무단으로 있다가 단무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사무단원이 단무장 역할입니까?

임희도 아닙니다. 사무단으로 있다가 단무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임희도 예.

그러니까 6년 이상 단무장 직책을 갖고 계시다가 2008년 1월 달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결국 직위해제까지 되었는데 총괄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습니까? 본인은.

임희도 가장 첫째는 유종 지휘자 선생님께서 몇몇 단원이 제시한 의혹을 본인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저한테 와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하고 할 수 있었는데도 한 번도 저한테 의혹을 제시한 사항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들은 대로 적은 대로 그냥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제시되었으면 관계공무원들은 서류를 열람하면서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판명을 해줘야 됩니다. 일체 모든 서류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휘자하고 관계공무원이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무장으로서 일반단원들하고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임희도 아닙니다. 단무장은 시의 모든 행사와 모든 협조하는 행사 같은 것을 단원들을 몇몇 단원 보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거든요.

좀 알력은 있을 수 있고, 의혹이 있었다.

임희도 어느 단체에서도 몇 명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임희도 이 진술서 썼는 6명, 7명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그때는 유종 지휘자 부임하기 전입니다. 그때 예술회관장이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휘자도 재위촉이 안 되었고 부지휘자도 없는 상태라고 돼 있고, 신임 지휘자 선임에 참고하기 위해서 단무장께 단원들의 요구사항이 불만이 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니 단무장이 거부했다, 왜 거부했습니까?

임희도 그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임희도 박성완 지휘자 선생님께서 해촉 돼 있는 당일 그 전날 시장실에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지휘자도 없고 악장도 없고 이런 마당에 지휘자마저 해촉을 하면 누가 교향악단을 운영합니까, 그런데 박정원 관장님 절대로 만나지 마라, 저는 가야 된다 해서 10시에 시장님한테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장님하고 만났어요. 시장님 너무 하시다, 부지휘자도 없고 악장도 없고 단무장 홀로 있는데 지휘자 선생님 해촉하면 어떡하느냐? 하니까 박승호 시장께서 나하고 같은 계원이다, 박성완 선생님은. 그렇지만 나의 시정방침이 1년에 한 번씩 정원지휘자를 로테이션 해가지고 지휘하는 게 시정방침이다. 당신네들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단원들 다 모이고 기자들 다 불렀는 것 알고 있다. 그렇지만 단무장 당신이 가서 내 뜻을 좀 전해라, 알겠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은 보고사항이 있으면 공무원을 거치지 말고 단무장 당신 직접 들고 올라오라. 그래서 내려오면서 박성완 지휘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시장님 정책적인 시장 방침이다 선생님께서 오셔 가지고 진화를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30분만 연기를 시켜 달라, 30분 연기 되고 박성완 지휘자 선생님께서 오셔서 시장님과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합의 후에 나가니까 단원들 열심히 하라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은 박성완 선생님 나가신 것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한다 하는 걸 저지했다고 해서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보고서를 단무장한테 수합해서 직접적으로 보고하라는 내용도 단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듣고 총무가 단독적으로 만든 자체적인 보고서입니다. 관장님 지시한 것 아닙니다. 그것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또 진술이 달라지는데.

임희도 그것은 법원에 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관장 답변에는 단무장에게 요구사항 불만이 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것은 관장이 지시를 했고.

임희도 아닙니다.

지금 참고인 답변은 시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거예요.

임희도 모든 요구사항은 새로운 지휘자......

맞습니까? 관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지시는 관장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관장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임희도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지휘자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발전방안 뭔 그것을 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관장이 지시를 해서 단무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요.

임희도 아닙니다.

단무장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임희도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에게 다시 이것을 지시했다.

임희도 관장님은 지휘자 선생님한테 지시하고요, 지휘자 선생님은 단무장한테 지시합니다.

지휘자가 없잖습니까?

임희도 없어도 그 내용, 보고할 내용이 없고 결재를 맡을 라인이 없잖습니까?

관장이 있잖아, 관장. 지휘자는 없어도 관장은 있잖습니까?

임희도 한 번도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향악단 놀고 있었거든요.

총무가 대신해서 의사소통 단절 이후로 단무장 교체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4월 7일 유종 신임 지휘자가 와서 단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참고인 있었습니까?

임희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임희도 예. 간담회는 간단하게 식사자리였고요, 지휘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발전 방향 토의니 어떠니 그런 것은 저는 동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4월 7일 부임한 유종 지휘자가 16일날 단원들과 간담회 가진 자리에서 요구사항을 들었더니 대다수 단원들이 단무장의 철회를 요구했다, 아까 여기 와서 진술은 우리 단무장을 보면서 지적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단무장을 해임시켜야 된다고, 직위해제 시켜 달라고 그랬다는데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임희도 없었습니다. 4월 16일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혹시나 잊어버릴까 싶어서 모든 걸 스크랩을 하고 있거든요. 출근 이틀째 단원들에게 공무원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며, 단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연설 후 나는 이제 관장과 공무원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 지금까지 문제점을 말하라고 유도하여 단무장이 잠깐 연습실에서 2층 사무실로 올라간 사이 연습실 문을 안으로 잠그고○X 투표를 하자고 지휘자 자신이 말하며, 미리 준비한 것으로 온 용지로 무기명 투표를 감행하였고, 투표결과를 지휘자 가방에서 꺼내 총무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내일까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말씀하셨다, 너무나 뜻밖이고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슨 말씀이냐고 내용을 질문하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며 다시 내일까지 입장표명을 하라고 하신 말이 4월 16일 이게 답니다. 제가 일지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묻습니다. 유종 지휘자는 그 자리에 단무장이 있었고 단원들 몇 사람이 단무장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을 직위해제 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까?

임희도 없습니다. 4월 16일 날 교향악단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까?

임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누가 위증을 하고 있네요. 다 들으셨지요? 아까.

임희도 이것은 단원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옳은지는 보고요, 그 이외에 아까 몇몇 단원들이 문제 제기한 거요, 이것 무슨 경찰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참 골치 아프게 되었네, 누구였어요? 백인향 씨 단원이 얘기한 악기 구입 문제는 당초 예산에서 악기구입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그게 1,600만 원에서 조금 적은 예산으로 악기를 구입하게 됐다, 그것은 해명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신동훈 단원 이 부분은 악기를 수리를 시켰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봐요?

임희도 신동훈 단원이 잘못 알고 제가 풀룻을 전공합니다. 제 풀룻을 수리하고 시향악기 피콜로를 수리했다고 해서 돈을 불법으로 단무장이 전용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에 자동이체 기록이 남아있고 서류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서류 자체도 없고 그 전 몇 해 전에 삼익악기로부터 피콜로를 수리한 사실만 있음이라고, 조치계획서에 조사 후 조치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이런 자체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의혹을 제시한 단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조이풀룻에 악기를 수리한 사실은 있고 거기에 악기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임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조이풀룻으로 자동이체 되었는 서류는 남아있겠죠.

그러면 조이풀룻에 풀룻 수리를 한 건 아니고.....

임희도 예, 아닙니다.

삼익악기에다가 피콜로 수리를 했다.

임희도 그것은 이 사실하고 다르게 피콜로가.....

다른 건이죠?

임희도 다른 건입니다.

착각을 한 것 같다 그런 뜻입니까?

임희도 예.

그래서 어쨌든 단무장으로서 전체 단원들이 물론 투표방식이 좀 문제가 있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지는 않아 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요새 같은 이 밝은 세상에 지휘자가 어떻게 그 사안을 설명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찬반 투표한 65명 중에 55명이 직위해제에 찬성했다는 것은 단무장으로서 반성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임희도 예, 내용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65명이 55명, 이 자료에는 99%라 하는데 99%는 아니고 한 85% 되더라고, 85% 찬성.

임희도 그때 상황이 지휘자 선생님이 설명도 그래 하고 그날 투표하는 날 개인오디션을 봤습니다. 단원들 한 명씩, 오신지 3일 만에 오디션을 보는데 단원들, 지휘자의 의향에 따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전화했지만 그것은 하마 지나간 거고요.

어쨌든 우리 시향이 정말 우리 포항에 대표적인 예술단체로서 참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서로 손발 잘 맞추어서 잘 이끌어도 참 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제공할까 말까인데 자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이게 화음이 되겠어요? 교향악이 되겠습니까?

임희도 맞습니다.

참 유감스럽고 지금은 다 법에 가 있는 형편이라 법률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이제는 법에 따라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위를 다시 한 번 잘 더듬어보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지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잘못된 건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단무장께서도 우리 전체 조직을 잘 심사숙고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으로 있는 것도 서러운데 참 이렇게 해촉을 당하고 2년 동안 그리고 가족들도 있고 한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참 관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요,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보면 오유미 씨 얘기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지휘자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강요에 의해서 직접 내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어라, 이런 사실이 확인되어졌죠?

임희도 예.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사실 과연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백인향, 뭐 신동훈 씨 이 문제도 증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확인서 치는, 지난번 부단장, 부지휘자입니까, 이 분을 통해서도 확인이 다 되어졌고 법정에서 지금 확인이 다 되어졌죠?

임희도 예.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 부분들이 여론조사 이 부분이 관장이 시켰거나 시장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총무가 단독으로 한 걸로 법원에서 판결이.......

임희도 법원에서는 정은령 총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승완 지휘자가 해촉된 관계로 설문지 조사를 했다라고 증인으로 했는데 판사님께서 아니, 그러면 박승완 선생님을 해촉된 걸 설문지 조사하면 왜 설문지 문구에는 박승완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 자도 없냐, 그러면 원래 조사하는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고 설문지 앞면, 뒷면 다 써놨냐 글씨도 비슷한 것 많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설문지 조사도 처음에는 볼 수가 없었고 법원에 가서 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가 전부 똑같아요. 단무장 문제, 그냥 첫 질문에 단무장, 이것 뭐 진짜 모두가 이렇게 정말 짜고 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임희도 그 당시......

이런 일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손해, 정신적인 손해,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하실 거지요?

임희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로 인해 갖고 지금까지 원래는 이렇게 대법원, 타 관공서에서는 복직을 시켜 놓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복직을 안 시키고 하다가 보니까 강제이행금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물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임희도 예, 압니다.

얼마 정도요?

임희도 제가 알기로는 1억 5,300이고 앞으로 들어올 게 한 2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 올 걸 그 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분의 월급하고 2년 동안 여러 가지 손해배상 그 뭡니까, 그 다음에는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임희도 3명에 대한......

전체 한 어느 정도 금액 됩니까?

임희도 4억 5,000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임희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만큼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이야기지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실 이야기 있으면 좀 짧게 간단하게 좀 들었으면 합니다.

임희도 제가 조금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일을 한 자도 언론에 노출시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간절하게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른들에게 학문을 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끝없이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지만 오늘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휘자 선생님께서는 처음 오셔서 단원들과 시향의 발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발전방안이란 잘못된 일들과 시정사항을 면밀하게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조사한 후에 나오는 것이 발전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휘자 선생님께서 오신지 이틀 만에 단무장 불신임투표를 단원들에게 본인이 OX 투표를 하자고 제안하여 투표 후 단무장 업무를 정지하게 하셨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경고나 징계위원회 등 기구가 많습니다. 한 번도 저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OX 결과만 갖고 계속 말씀하셨을 겁니다. 발전방안 협의는 단무장과 단원들 동석 하에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단원이 없는 단무장이 없는 발전방안 토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유추해 보면 지휘자 선생님께서는 취임 전에 포항에 오셔서 몇몇 단원들과 단무장 모르게 발전방안을 숙의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발전방안 토의는 공식적이지도 않고 또 무엇이 그리 급하여 단무장과 단원 모르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이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6일 취임 하루 전 포항-서울 간 항공요금을 요구를 하셔서 취임 전이라고 지급불가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전에 4월 3일 지휘자 선생님께서 숙소를 요구하셔서 교향악단 운영비로 박정원 관장님께서 저 보고 계약하라고 해 갖고 월 45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가 강요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사 주라 해서 거부했더니 문화예술회관이 사준 걸로 압니다. 4월 7일 임명장을 수령 후 4월 15일 단원들과 인사 후 첫날 연습, 많은 변화를 모색할 것이며 단원 여러분이 아시면 깜짝 놀랄 천문학적인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며 단원이 공직자를 눌렀다고 취임인사를 대신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직자는 실기시험에서 2등을 하였지만 단원평정이 높아서 공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출근 이틀째인 4월 16일 단원들에게 공무원과 단무장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며 말씀드린 OX 투표를 하셨고, 4월 21일 1차 직위해제 사유서를 지휘자와 총무가 직접 부시장님께 찾아가 직위해제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접한 윤용섭 부시장님은 단무장을 부시장실로 불러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면 단무장을 문책하고 사실이 아니면 작성자를 문책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술가는 인간사랑이 우선시 되어야지 사랑 없는 예술은 기술이라고 말씀하시며 보고서를 감사실로 보내도 되느냐는 질문과 동의를 구한 후 감사 의뢰를 하셨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 사항을 감사실 소관이 아니라고 예술회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1차 사유서 내용이 너무나 모순되며 억울하다고 관장님과 담당계장님께 설명하고 지연 지급에 대한 서류를 열람해 달라는 요구에 담당 박정원 관장은 계속 묵살하시고 4월 24일 박정원 관장님께서는 지휘자가 저렇게 화를 내니 당분간 단무장 업무를 중지하고 담당계장 동석, 중지하라고 담당계장 동석 하에 지시하셨습니다. 4월 28일 담당 주사님이 전화로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관계서류 일체와 운영비 통장을 총무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28일에서 6월 13일까지 지휘자 선생님은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6월 25일 지휘자 선생님이 직접 사인한 2차 직위해제에 관한 보고서를 단무장에게 자술서까지 쓰게 하, 단원들에게 자술서까지 쓰게 하여 자술서를 첨부한 2차 보고서를 접수하셨습니다. 그 사이 모든 사건 관계서류 열람요구를 담당계장은 거부하였고 아침에 출근하여 퇴근 시까지 예술단 사무실에 보고만 하는 지루한 시간이어서 빨리 조사를 하든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하고 조용하게 있으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7월 1일 또 다른 해임 건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런 식이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단무장의 요구에 7월 14일 지휘자가 접수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계장님께서는 3쪽짜리 문답서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사를 하셨습니다. 예비 문답서를 읽고 간 단무장은 문답서 상단에 게재된 사건 경위란에는 상임지휘자 유종 외 임희도 단무장 직위해제에 관한 보고서 사건에 의한 종합 검토결과 일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추정됨에 따라 제반사항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라고 쓰여 있고 나중에 이 내용이 밝혀져 다른 문제로 확대될 경우 그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조사가 아니라 사실 확정 문답서라고 담당계장에게 항의를 하자 문답서 작성에만 충실하게 답하라고 말하며 문답서 내용을 질문하고 문답서를 보시면 나중에 위원님께서 보시면 저는 강하게 모든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질문서 30번 항목에 예술단 복무규정에 의거 징계절차가 진행되며 33번 문항에는 이 사건과 관련 반증자료는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알림 이 부분에는 보면 위 사건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처분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단무장만 우선 조사하고 탄원서를 쓴 2명의 단원은 조사담당자인 계장에게 지휘자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응하겠다 말하며 거부하였고 지휘자도 문답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단무장만 조사하는 이상한 문답서가 조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의 소명의 자료를 준비하여 기다리던 징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징계위원회 구성되지 않느냐는 요구에 담당계장은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 이제야 조금 사실이 밝혀지는구나 생각하며 기다리던 중 2008년 8월 14일 부시장님이 러시아 출장 중임에도 관장은 보직해임을 강행하여 지원국장이 전결로 처리하였고 한 줄로 된 보직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보직해임 사유는 교향악단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행정법원 재판부에서 판사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자 제출된 직위해제 보고서 조치계획서 자료를 보면 정말로 공무원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날조된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계획서 내용을 사실 확인결과 보고서상 증거사항들에 대한 조사결과 직무와 관련되어 부정한 수단으로 임희도 단무장은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를 하지 못하였음이라고 쓰면서 예술회관 종합 의견에는 유종 지휘자가 취임 후 교향악단 발전방안 토론 중 제시된 단무장의 장기간 직무수행 업무 지연 처리와 출연료 지연 지급과 누락, 고압적인 자세로 단원 불만 때문에 직무수행에 어려운 상황으로 단무장의 직책을 면하고 일반 풀룻 단원으로 근무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사항은 지휘자가 주장한 출연료 지연 지급 서류를 열람하게 해 달라는 수없는 요청도 철저하게 묵살하던 담당계장과 관장이 2007년 4월 24일 제80회 정기연주회 김동욱 악장 외 7명의 출연료를 단무장이 2007년 6월 15일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단무장은 공연에 관련된 일을 하지 금전출납권한이 없어 지연 지급할려고 해도 지연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포항시가 단무장이 지연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니 관계서류를 법정에 제출 요구하였고 제출된 회계서류를 보고 조사담당관, 계장의 교묘함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 당시 단무장이 공연 2주 전에 올린 서류에 따라 박정원 관장은 80회 정기연주 공연 당일 2007년 4월 20일 자 내부결재서류는 정확하게 전자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무장이 일을 정확하게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 지출결의서에는 4월 24일 결재한 출연료가 52일이 지난 6월 15일에 문화예술회관에 지연 지급으로, 지연 지급한 걸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왜 회관에서 지연 지급한 것을 단무장에게 숨기고 또 이것을 단무장이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고한 점은 단무장은 분명히 무고에 해당되며 시장님에게는 전임 박정원 관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당 이성백 계장이 한 허위보고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관장 서성술이 도모했다는 점입니다. 오늘까지도 시장이 이런 허위보고 사실을 모르시는 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립예술단은 4월부터 7월까지 가장 왕성한 공연을 합니다. 교향악단도 3회 이상 공연을 하고 합창단, 연극단 공연이 계속 됩니다. 4월에서 5월 중순까지 지연 지급했다면 그 사이 공연 출연료도 지연 지급되는 것은 짐작되고 6월 2일의 공연도 지연 지급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출연료를 지연 지급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휘자가 올린 내용을 단무장이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도 쉬쉬했고 보직해임 보고서 업무를 그렇게 빨리 정지시켰고 징계위원회 열지 않고 한 장짜리 문답서만 조사를 대신하게 하여 날치기 보직해임을 강행하고 사무실 출입을 통제했는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보직해임 후 8월 18일 제가 단무장에서 해임되었으면 단원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8월 18일 풀룻 단원으로 강등된 단무장이 지휘자를 찾아가 연습실에 연습을 참여한다고 말씀드리니 지휘자는 전 박정원 관장과 이야기했던 게 있고 지금 서성술 관장과 얘기한 게 있다, 이게 다 녹취록 내용입니다. 나는 해임시켰기 때문에 단무장을 어떻게 하든지 서성술 관장이 알아서 하겠다 그랬어라고 말하며 단원으로 내려와 연주하겠다는 단무장의 요구에 지휘자는 내려오지마, 원하지 않았어 라고 하며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단무장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고 그냥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단무장의 부당직위해제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법으로 판명되고.......

위원장! 그 내용이 아직 부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죠?

임희도 금방 끝납니다.

좀 더 요약해서.......

자료를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됐습니다.

임희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내로 할 수 있어요?

임희도 예, 있습니다.

예, 하세요.

임희도 두 명의 단원이 부당보직해임 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증거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에 2008년 10월 17일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 시행공고를 시립교향악단 외부심사위원 25명을 위촉하고 심사하고 실기 및 근무평정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실기 등 평정위원의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단무장 됐습니다. 됐고 여기에 이제까지 했는 얘기들이 사실 근거라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임희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상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제재가 되어져야 되고 문제가 되어 져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또 그로 인한 우리 포항시 세수에 대해서 축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사람은 저는 져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관장님 이 부분들을 보고서를 다시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관장님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질문을 하다 중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도 단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조사 중에 다른 거는 재판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이 조사했는 것 중에서도 그렇고 유종 지휘자가 주장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잘못 주장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는 이런 거죠, 공무원이 그게 주요 키인데 단무장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무장이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단무장이 지급한 것처럼 이렇게 한 부분은 관장님 잘못됐는 것 맞죠? 그 인정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이 단원 운영상에 조금 미스는 있었는 것 같습디다.

이 문제가 처음에 이렇게 해결이 되었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와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공무원들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질 일이 있다 그러면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학중 위원.

시정 질문·답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 조진 위원 찾을 때까지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시정 질문·답변 추진실적 178쪽이 되겠습니다. 178쪽 홍보전광판 설치 및 기 설치된 각종 전광판을 이용 홍보라는 제목에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변에 공연행사 내용 홍보전광판 설치 및 기 설치된 각종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할 용의는, 이라고 질문했거든요. 답변이 앞으로의 계획은 기존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고 향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건물 외벽 형산오거리 방면에 가로형 LED전광판을 설치하겠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자마자 추진, 시정질문·답변 자료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올해 추경을 좀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도 이래 좀 알리고 숲에 쌓여있다 보니까 표시가 많이 안 되어서 저도 공감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따라서 올해 2011년도 추경예산에.......

당초 예산.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오면 위원님 많이......

예산 요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어요?

예.

기획예산과에.

예, 기획예산과에. LED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지주형 간판을 할 것이냐 그것은 좀 자문을 많이 받아서.......

외벽에 설치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언젠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술회관 앞에 인도 쪽에 좀 넓죠, 광장하고 인도 연결하는. 그런데 세우는......

예, 지주형.

광고판 서울에 가면 강남 쪽에 거리에 많이 해 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입식으로 해서 세워 놓는 전광판, 광고판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검토를.....

알겠습니다.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세우는 게 훨씬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보이니까 차 안에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5번부터 12번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91번 시립예술단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번, 94번은 조금 전에 했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95번 포항시립 중앙아트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번, 김성조 위원.

중앙아트홀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합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중앙아트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건 공연 전과 공연 후가 있는데 위원장님 여기 공연 밤에 야경입니다. 그래서 조명등 설치 건인데 관장님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입니다.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요, 공연하는 날에는 이렇게 불 밝기가 그래도 괜찮으시지요?

예.

공연 끝나고 나면 불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성폭력, 또 폭행, 청소년 안전지킴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초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조명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9월 27일 날 개관하고부터 이렇게 보니까 좀 공연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좀 주변에 시민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도, 저도 늘 출퇴근하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어두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조명하고 이렇게 의뢰해 놔서 이번 주 정도 되면 그림이 나와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설치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또 저희들이 우리가 업체에 요구를 했더니만 LED하고 또 그냥 일반 등하고 가격이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개 다 갖고 와서 저희들이 판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역구 의원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그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디요?

지역구.

아, 예.

시의원하고도 잘 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공석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 753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먼저 754쪽 공통사항 8번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9번, 10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만요.

하나만요? 하나만 하세요.

조진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실적에 대잠도서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청사 안입니까?

대잠도서관하는 게 문화복지 뒤편에.

아, 그 명칭이 대잠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대잠도서관에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해요?

예, 전체.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빨리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시립미술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자료 773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먼저 773쪽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5번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예산 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예산 불용 현황에서 전시작품 임차료 그 2,000만 원 중에 900만 원 사용하고 1,100만 원 불용 처리했습니까?

예.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지요?

저희들이 전시기획을 1년 전에 잡습니다. 1년 전에 작가들에게 의뢰를 하는데요, 중간에 작가들이 작품이 원작품보다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1년, 한 달 예측을 잘 못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예산에 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전시작품 임차료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개관전 때 사이버네틱스이라는 신철기시대의 대장장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네틱스 전시는 좀 인공지능적인 이러한 성격의 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빌리는데, 또 장비를 임차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진규라는 작가의 작품하고 박수근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저희들이 빌릴려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우리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저희들도 신생미술관이다 보니까 예정은 됐습니다만 사실 빌려준다, 빌려준다 그래 놓고 막판에 펑크를 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도......

자 관장님, 1,100만 원에 대해 왜 못 썼는지 그 원인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펑크 나서 못 썼다는데 전시작품 임차료나 장비임차료를 2,000만 원씩 계속 예산을 배정했으면 관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쓰도 부족합니다, 더 좋은 작품 전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준 것도 다 못 써시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에 또 예산요구하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 계획을 해서 더 좋은 전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배정해 준 것만큼은 쓸 수 있도록 써서 우리 미술관이 잘 운영되도록 힘을 쓰시라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준 예산도 다 못 쓰신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풍족하게 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고, 공통사항 6, 7, 8,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번, 12번 해당 없습니다. 98. 시립미술관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공통사항 10번에 대해서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

조진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하십시오. 미술관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미술관이 개관이래 상당한 호응과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일, 월 누계로 관람객이 몇 명쯤 추산이 되지요?

지금까지 개관 이후 10월 17일까지 18만 천 여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1일 평균 관람객 수는 772명이고요, 이번에 백남준 특별전 같은 경우는 10월 17일까지 34일인가요, 이 기간 중에 40,100명이 다녀갔습니다.

전국 타 도시 미술관 시설현황을 제가 도표로 한 번 받아봤습니다. 직제와 인원이 상당히 우리 포항시가 열악합니다. 열악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이 미술관에 학예직이 3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6명에서 9명으로 돼 있는데요, 다른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물론 덩치가 저희들보다 좀 큽니다만 60명 정도 되고요, 부산시립 40명, 광주시립 50명, 경기도립 23명, 김해 클레이아크가 저희들하고 비슷한 데 31명, 경남도립이 27명, 2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학예인력이 부족한데요,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해보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를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사가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정원의 정원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술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입니다. 거기 조소 조각 부분에 작품을 엄태정 씨하고 정현 씨한테 2건 작품이고 3작품인데 한 작가에서 이렇게 작품을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엄태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조각사에 있어서 가장 철조 조각의 대표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알루미늄이라든가 스텐레스라든가 이런 조각 작품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철조를 아주 우리나라 근대 조각사에서 업적을 남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시고요, 서울대학 교수를 오랫동안 역임하신 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초기에 중점적으로 수집할려 그러는 것이 포항시립미술관이 차별화된 미술관 스틸아트 뮤지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태정 선생님 작품은 두 작품 정도 수집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스틸아트라 그러는데 스틸아트는 한 작품이고, 뒤의 것은 브론즈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맞지요?

스틸하고 저희들이 금속까지 포함한다라고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틸작품이 너무 적어서요.

스틸작품이 너무 적은데 지금 구입한 것은 스틸 3작품이지요? 동으로만 한 작품이고, 그러면 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작품구입에 대한 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정현 씨한테는 브론즈로만 세 작품을 연도별로 돼 있는 걸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만약에 관장님 기준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작품 구입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거기 관장님 보기에는 그 작품이 괜찮을지 몰라도 너무 한 작가에 경향이 치우칠 수 있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작품구입은 시의 재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작품구입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작품을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쯤 구입할 예정인데요, 우리 학예사들도 추천하고 전국, 개인, 화랑 이런 쪽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접수된 것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너무 수준이 낮다라는 것은 평가해서 제외를 시키고 물론 사유를 붙입니다. 그리고 일단 1차 검증이 된 작품을 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하게 됩니다. 작품구입심의위원회는 각종 작품구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4작품이다 그러면 한 30작품 정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을 수도 있겠고요, 그쪽에서 심의를 이루어지는데 저희 이번 작품구입의 기본적인 뼈다귀는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스틸아트라고 했을 때 금속을 포함한 브론즈나 등등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작품과 그 다음에 아트웨이를 조성할 수 있는 작품, 또 지역미술사 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로 작가의 작품, 특별히 포항시립미술관에 기획전에 출품한 작품, 이런 작품을 요강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고 구입을 할 때도 만약에 시중단가가 1억이면 미술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무조건 40%를 깎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예, 구입과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0번과 100번 각종 전시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에요, 2010년도 실적에 왜 2009년 3월 29일, 2009년 5월 25일 이게 왜 들어 있어요? 연도가 바뀌었는데. 2009년도 거예요? 이게. 이상해서 물어볼려고 해요.

아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거예요? 이게.

예, 2010년이 되겠습니다.

미술 속 삶의 전 도록 1,000권 제작인데 1,249만 원 이것 있어요? 남은 것. 도록 남은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남은 것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보고 돌려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술관 행정이 말이에요,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예산심사할 때인가요, 전기요금 때문에 문제된 적 있지요?

예.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받아서 죽 월별로 전기요금 사용실적을 죽 체크해 보니까 어느 달은 10만 원이면 어느 날은 100만 원이고, 어느 날은 몇 백만 원 나오다가 또 몇 십만 원 나왔다 이게 엄청 변화무쌍하게 나오던데, 전기계량기 검침하는 게 뭐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영수증을 다 살펴보니 매달 뭔가 이상해, 자꾸 뭔가 엄청 변하고 요새 검침을 어떻게 하는지 두 달 한 번씩 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러는 거지, 한국전력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세요? 관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1, 2, 3월까지 이때까지는 전기료가 적어도 4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월?

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4월, 5월 6월도 평균적이고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 또 난방을......

평균적이라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복이 엄청 심하던데.

1, 2, 3월까지는 수장고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얼마였습니까? 1월 얼마, 2월 얼마.

1월은 460여 만 원 되고요, 2월에 390여 만 원이 되었습니다.

3월은?

날씨별로 약간 차이, 33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4월은 380만 원, 5월에 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일정한데요. 본 위원이 뭐 잘못 봤나요?

4, 5, 6월 달에는 이제 수장고가 완성이 되어서 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기료가 더 나온......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복이 심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기복이 거의 없네요.

아닙니다. 7, 8월까지 집계가 나왔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1,100여 만 원이 나왔습니다.

8월에 1,100만 원?

예.

왜 그렇게 세 배 가까이 돼요?

그것은 여름에 워낙 날씨가 더워서 또 백남준 작품의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9월은?

9월은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요, 9월 달도 9, 10, 11월은 아마 전기료가 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전기료 같은 것도 잘 한 번 월별 추이를 보시고 분석을 좀 하십시오. 내년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미술관하고 데이터 월 평균 데이터를 내 봤는데요 제곱미터 당 저희들이 전기·가스요금이 미터 당 1,970원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립 같은 경우는 2,822, 서울시립 같은 경우에 2천 6백 얼마 나와 있습니다.

전화요금 1평방미터당 얘기를 하신 거죠?

예.

낮게 나온 곳도 있냐고요?

예, 저희들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다른 시 지역에.

혹시 저희들이 처음 미술관을 운영하니까요 저희들이 많이 나오는가 이런 자료를 지금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높게 나온 곳만 두 곳을 얘기하셨는데 조사를 한 것 중에 우리보다 낮게 나온 곳도 있느냐고 그렇게 지금 묻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게 제주도립시립, 서울시립미술관인데요, 다른 낮게 나온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낮은 곳도 얘기를 해갖고 해야지, 높은 곳만 두 군데 딱 가져 오셔 갖고 얘기하시면 비교하기가 어렵지요, 저희들이.

제주도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해서.

관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제화전략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달원 국제화전략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

감사진행은 국제화전략본부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국제협력팀, 녹색성장팀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팀장 장정술입니다. 녹색성장팀장 황병한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전략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총무경제 이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우리 포항시가 환동해의 중심 물류도시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국제협력팀, 녹색성장팀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팀 소관업무 보고는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국제회의 유치 및 가입을 통한 도시위상 제고를 위하여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에서 개최된 제9회 아·태도시 서미트 회의에서 우리 시가 2012년 제10회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13개국 29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회의로 우리 시 유치를 통해 포스코, 영일만항 등 포항을 아시아 태평양 주요도시에 소개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평화도시 시장회의에서도 2010년 5월에 가입하여 세계 144개국 4,200여 개 회원도시와 함께 비핵화, 평화도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도시와의 전략적 교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독일 등 도시 간 기관방문 교류와 포항 스틸러스를 활용한 스포츠 및 청소년 문화교류 5회, 주한 일본대사관 청소년문화체험 및 주한미대사관 사진전 유치 등 외국대사관 교류를 2회 추진하였고, 새마을운동 체험학습을 위한 중국 등 교류 4회, 제7회 포항국제불빛축제에 해외 자매 우호도시 4개국 7개 도시 60여 명이 참가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한 포항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본, 중국 관광객 유치 포항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본 언론사 및 방송사 취재 방문 5회 일본 현지여행사 관광상품개발 팸투어 6회에 90명과 일본 현지 포항WEEK 2회 등 일본 관광객 유치마케팅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4월 닛뽄마루 크루즈 여객선 유치와 일본 여행사 관광 상품으로 모객된 관광객 등 10월 현재 총 6,744명이 포항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중화권인바운드 여행협회 사장단 팸투어를 5월 7일 실시하였으며, 카타(Kata) 산하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경영주 팸투어, 중국 현지 여행사 및 롯데관광관계자 답사와 산동성 실버체육협회 회장단 및 언론사 관계자 현지답사, 하남성 등 4개성 주요 학교장 및 언론사 관계자 현지답사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포항 마케팅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유치 실적은 3,897명으로 지난 6월 중국 선양시 소재 신생활그룹 임직원 및 판매원 1,550명을 포스코와 중앙상가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중국관광객 방문계획은 상하이 실버관광단 11월 670명, 하남성 등 4개성 수학여행단 3,000여 명이 내년도 1월부터 방문예정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외국인학교 설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지역의 우수한 첨단과학 R&D 인프라와 연계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확충과 외국인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원 260명 규모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의 외국인학교를 본격 설립추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국비 10억 원과 이에 대응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3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정부기관 및 포스코교육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적인 명문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제일의 도시 포항이 경북 최초로 외국인학교를 설립하여 외국인의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첨단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선점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4세대형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 Top3 진입과 세계 수준의 최첨단 과학기술 선점을 위해 3세대형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와 포항가속기연구소 등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힘입어 작년 11월 16일에 사업비 4,26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세대 방사광은 아주 작은 크기이며 매우 빠른 섬광과 같은 빛으로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보다도 수십억분의 1초보다 빠른 광원으로 화학촉매, 분자결합, 생체 반응 같은 초고속 자연현상을 관측 할 수 있으며, 4세대 방사광은 의학, 약학, 물리, 나노과학, 재료과학 에너지과학 등 여러 과학 분야에 활용되는 첨단과학기술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장께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국책사업으로 국도 20호선도 잘 추진되지 않고 우리 국제화전략본부에서 추진할 사항이 포항에 이런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 구항 간에 지하 터널을 설치를 하면 건설과 소관이고 타워브릿지를 건설하면 우리 국제화전략본부장 소관 맞습니까?

예.

앞으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봐서 아주 시급합니다. 국비 확보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기자도 없으니까 한 번 추진에 대한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국도 국지도 20호선에 연결돼 가지고 구항하고 북부해수욕장 연결하는 도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국에서는 타워브릿지 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국제화 모델을 삼아 가지고 그 용역이 지금 현재 송도에서 우리 북수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오른쪽 부분에 무빙 올라가지고 말입니다, 올라가면서 연결해 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포항시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워브릿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가 철강도시에서 관광도시로 해양관광도시로 변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구상한 대로 뭔가 보여져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해서 포항건설을 위해서 일조를 하셔야 되는데 역사에 또 남아야 됩니다. 앞으로 본부장께서 이런 활동을 적극성을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핵심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최대한 단시일 내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명품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신항만에 1년간 결산을 해봤더니 125억 적자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25억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났을 때는 국가가 앞으로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했는데 디폴트 하는 뜻 압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채무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선언 같이.

경영을 도와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다가 맡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말입니다.

아니,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부장하고 저하고 이야기 해봐야 답은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125억 이것은 당초계획하면서 우리가 2012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당초부터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것이 20만TEU입니다. 20만TEU까지는 이러한 적자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 손익분기점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2004년부터 2009년, 2010년도 올해까지 거의 적자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들어간 투자사업이나 보면 현재 적자의 손익분기점에 미달하기 때문에 아마 125억 원의 적자라 알고 있는데 아마 2012년 가면 우리가 저희들이 20만TEU가 안 되겠느냐, 이 시점이 지나면 우리 적자도 전부다 어느 정도 만까이 되고 2017년 되면 아마 흑자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만TEU를 하기 위해서 행정이 전력을 쏟아야 돼요, 전력을. 그런데 우리 시가 보면 5만TEU 했다고 자랑하고 현수막 커다랗게 붙여 놓았고요.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한심하다 하면 건방스러운 얘기고, 이제 겨우 5만TEU 해놓고 앞으로 지금 계속 적자가 날 건데 이 부분을 최소한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신항만에 우리 포항시가 지금 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지만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선사라든가 토털해 가지고 한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한 20억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았는데요, 이런 내용들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시민들이 혈세 낭비한다고 애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업은 선에서 빨리 흑자로 돌아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관계 조금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5만TEU 기념 겸에 우리가 오늘 항만청에서 조금 전에 오전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보다는 물류학자들에 의하면 신생 항만으로서 1년 안에 5만TEU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 뭐랄까요, 크다, 조금 활성화 되었다 다른 항에 비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신항만에서 목표를 한 14만TEU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14만TEU에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5만TEU가 1년 예산인데 올 연말까지는 한 85,000TEU 이상 가고 내년 가면 그 목표량에 도달한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사실 그것도 보면 오늘도 우리 고려해운하고 STX팬오션 2개 선사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영일만항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몇 TEU 정도 되면 선사지원 금액이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20만 계획이 20만TEU.

20만TEU만 되면 선사에 포항시나 지원 안 돼도 된다 이 말입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인도 걱정입니다. 잘 돼야지요. 우리 의회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나노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중에서 보면 특히 생명공학에 우리 시가 포스텍에다가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포스텍하고 아산병원하고 협력했지요?

그 문제는 제가.

모릅니까?

예.

본 위원은 포스텍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테크노파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술제휴도 포항에서 해줘야 되는데 포항시의 돈을 가지고 연구해서 아산하고 제휴한다 그러면 포항에 남는 것 뭐 있습니까? 그 내용 모르시구나.

그것을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포항시가 수십억 수백억 줬으면 그런 기술의 마무리는 포항에서 뭐 이렇게 의료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은 포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녹색사업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 우리 녹색성장팀에서 아마 저번 조례 만드셨지요?

예.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더라고. 본부장님 맞습니까?

이 관계를......

아니 맞느냐고?

아 예,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보았습니다. 포항시 취득세 감면세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우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라도 전부다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있다, 우리 포항시도 어차피 에너지정책을 위해서는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친환경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사업들이 전쟁입니다. 인천이나 다른 도시 가 보십시오. 몇 백억씩 줘가는 에너지사업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포항시는 굉장히 처져 있다니까. 우리 녹색성장팀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대대적으로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문명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갈 길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 분야에 우리가 전부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스텍의 유명한 교수가 안 그러면 포스텍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그런 아주대학과의 나간다는 그 자체는......

아니 아주대학이 아니고 아산병원.

아산병원 나간다는 그 자체는 포항에 앞으로는 그런 인력이 그리로 안 나가고 우리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노력과 동시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술 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팀 소관 감사자료는 93쪽부터 114쪽까지이며 공통사항 4번 및 7번 항목과 21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쪽 공통사항 4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93쪽에 공통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 구성이 3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2010년 4월 19일 14시에는 31명으로 왜 이래 위촉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의회에서 우리 조례 설치운영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1기를 했고 지금 2기를 새로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위원회도 지난번에 5개 분야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의 시책방향하고 옳지 않다 이래서 대륙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최소단위로 한 5～6명 정도로 7명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1명을 오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내역은 뒤에 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6명, 또 일본, 중국은 7명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1명이 오버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1명으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2010년 2월 27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해도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0년 2월 27명 10명 33%가 참석을 하셨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 국제협력 민간협의회 이 기구는 무슨 의결하는 어떤 그런 기구라기보다는 우리 국제협력에 관한 어떤 자문을 하는, 또 심의를 해서 자문을 해 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 구성하는 것도 지금 참석률이 올해는 조금 이제 50% 넘었는데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 참석률을 높이는 쪽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 참석률은 저조하지마는 자문을 우리가 목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것인지 여기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하나라도 편중을 하지는 못하고 이래서 참석률은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여서 운영하는 이런 회의는 1년에 1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소 분과위원 단위로 이렇게 아주 작게 활동을 하고 심의를 하고 저희들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석률이 과반수 안 되는데도 협의회를 구성을 계속 하실 겁니까?

참석률은 높이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들은 특히 또 지역별로 교수님들이고 또 지역의 중진들이시니까 이건 우리가 일정한 시간대에 이렇게 모이기가 30명이 일시에 모이기가 참 어려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아니, 1명 정도 더 추가되었, 불가피하게 추가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30인 이내로 돼 있다며요?

예, 3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해서 초과하면 안 되지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이 위원회가 안 돼요? 그렇게 중요한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 빼던지, 빼고 넣던지 해야지, 30명 이내 해놨는데 조례규정에 명시해 놓은 걸 가지고 그걸.

그 부분은 위원님……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모이도록 해야지요. 주요업무보고에 사소한 거지만 우리 이 부서의 부서 명칭이 국제협력팀이지요? 진짜 국제.

예.

진짜 국제가 중요해요. 일본, 중국 관광객 유치 포항 마케팅 보면 이래 보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했는데 ‘선양시’ 이래 놓고 한자에 이 앞에 ‘심’자가 틀렸어요. 이게 깔아 앉는 ‘심’ 이게 아니고 삼수변에 찾을 심, 맞지요?

예.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우리 국제화팀이니까 국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의 지명, 인명 표현할 때는 그 원음을 써주게 돼 있어요, 원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잖아요. ‘후꾸야마’ 이러지 우리가 ‘복산’ 안 그러고, ‘조에츠’라 하지 ‘상월’ 이래 안 쓰듯이 중국도 다 그렇잖아요. ‘장짜강’ 그러지 ‘장가항’ 이래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버릇이 돼서 ‘장가항시’, ‘장가항시’ 이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장짜강’ 하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산동’, ‘산뚱’ 원음 있잖아, 원음. 하남, 산동, 강소, 안위 전부 이것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지요? 이런 지명도 인명, 지명은 원음으로 표기하는 걸로 우리 국제화팀에서 이런 거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통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협력민간협의회는 정말 이거 훌륭하신 분들이 다 들어와 있겠지만 조례까지 어겨가면서 하는 건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조정을 하시든가 빨리,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 개정안을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30명이면 안 되고 31명이 꼭 돼야 되겠다, 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50명으로 한 분과위원당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아니, 30명 해도 10명도 참석 안 하면서 50명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을 지금 개정안을……

심사숙고해 보세요. 인원 너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통사항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 (『5번은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5번은요? 넘어갔다고요?

예, 5번 넘어갔습니다. 안 했으면 다음에 하이소.

위원장님!

5번은 나중에 하십시오. 공통사항 7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동경 포항WEEK 행사,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동경 포항WEEK 행사.

위원님, 이것은 지난해 2009년 6월 4일 날 동경 뉴오따니 호텔에서 우리 동경 포항WEEK를 하는 명칭으로 항만물류 유치설명회, 또 병행해서 ‘구룡포에 살았다’ 우리 책을 일어판으로 발간하면서 출판기념회를 오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 국내 언론을 타서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신 이상득 국회 부회장님 모시고, 또 일본 측에서는 아베, 모리 전 수상, 정진 민단중앙본부단장, 그 다음에 일한친선협회 회장, 또 장훈 선수 이렇게 해서 한 300여 명이 우리 스탠딩으로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하면서 출판기념회를 성대하게 이렇게 하고 일본 언론으로부터, 또 여행사, 또 언론사 이런 쪽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하기 전에 11시부터는 영일만항 IR 행사를 일본의 선사들, 또 기업들 이런 쪽을 대상으로 약 150명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목적이 뭐였습니까?

주목적 두 가지 다, 원 목적은 IR 행사였습니다.

IR은 뭘 IR이라 합니까?

영일만항 우리 포트세일 한 거지요.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 영일만항의 포트세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위원님, 개항하기 또 전이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영일만항 개항 사실을 일본뿐만 아니고 중국이고 우리 동남아시아 쪽으로 홍보하는 게 주된 어떤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하고 가깝고 또 그런 전망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IR 행사를 가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일만항 부품소재기업 유치 이것은 이 행사를 하면서 부품소재기업 유치하기도 했습니까?

예, 같이 다, 모든 우리 포항의 산단 여건, 항만개항하고 항만배후단지, 산단 이런 거까지 다 일괄해서.

이거 이 행사하기 전에 부품소재기업, 부품소재공단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신항만에 지금 부품소재공단이 오잖아요. 안 옵니까?

이 부분은 IR 행사는 우리 항만팀에서 또 했고 저희들하고 또 별개 행사라서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몇 명 갔습니까?

예?

우리 한국에서는 몇 명 갔습니까? 포항에서.

우리 포항에서는 시장님과 저희들 실무진들 갔습니다.

그래 가셔 가지고 여기 2,000만 원.

2,000만 원 이거 단순하게 스탠딩 오찬 비용입니다.

2,000만 원 다 사용하셨습니까?

예, 2,000만 원. 그 1인당 한 8,000엔 정도 점심식사.

2,000만 원 안 모자랍디까?

음식이 모자랐습니다. 우리가 200명 분을 했기 때문에, 300명 정도 왔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예산 줄 때도 그래 문제 좀 삼았지마는 이런 사업은 이제 효과 없는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직접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영일만항에 IR 행사하는 데 같이 위탁을 해서 그렇게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저희들 다른 특별하게 일본에서 준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 행사 민간위탁을 했으면 우리 정산서 다 받지요?

예, 정산서는 증빙서류에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증빙서류도 오늘 우리 위원들한테 다……

다 있습니다. 예, 제출돼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의원들 한 사람도 안 갔지요? 시의원들 누가 갔습니까?

의원님 지역구 최용성 의원님 가셨습니다.

최용성 의원.

예. 다른 또 총무경제위원장님께도, 총무경제위원회도 우리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얘기……

영일만항이 죽천, 흥해 이쪽 권인데 박경열 위원 안 데리고 왜 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만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는 ‘구룡포에 살았다’ 이 출판기념회 관계에서는 최용성 의원님이 동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좀 선별합시다. 선별하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선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런 행사 있을 때도 의회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님들께는 보고를 하고 또 동참하실 것을 저희들이 권유하고 그렇게 갑니다.

공통사항 8, 9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각종 인쇄물 제작, 조형물, 인쇄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번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2번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정수입니다. 일본인 관광객 1만 명 유치라 그래 갖고 홍보대사를 28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위촉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총무경제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2009년도에 일본T/F팀을 만들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500명을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기념패라든지 이런 걸 예산 성립된 바가 있고 승인을 또 해 주셨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 저희들 하면서 제일 감동을 받는 부분이 이분들이 홍보대사를 이렇게 임명해서 어떤 역할을 주게 되면 이분들은 끝까지 그 홍보대사 위촉이 없어지는 날까지 포항을 기억하고 포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포항을 위해서 무엇을 자기가 할 것인지를 찾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일본인들만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434명 위촉하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구로다후쿠미라고 일본 유명한 여배우까지 이렇게 와서 홍보대사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국내외 언론사 홍보를 국내 115회, 일본 현지 22회 해 갖고 137회를 했는데 관광객 유치의 숫자를 보면 8,115명입니다. 홍보에 비해 갖고 유치실적은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이걸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금보다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은.

일본 관광객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제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정말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가, 지금 작년 수준보다 올해는 지금 또 작년 수준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관광, 순수한 관광상품이 개발돼서 정말로 저절로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은 기초를 닦고 있다고 이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기초를 닦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팀장님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예, 그 말씀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 일본 언론사, 여행사 이런 쪽을, 홍보대사 이런 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려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금 시의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부분을 깔고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국제호텔이나 관광호텔 어떤 이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면 그에 동반해서 그거하고 비례해서 저는 일본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바람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당일 관광객, 숙박관광객 총 합쳐 갖고 관광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를 87억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1인당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만 명 유치했을 때 이게 87만 원 썼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1인당 한 107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숙박관광객이 50%가 안 되면서 지금 107만 원을 여기 포항에 와서 관광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이 87억 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의 어떤 경제유발효과가 아니고 대구대 서철영 교수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나온 이 자료는 외국인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의 효과고.

그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되지요. 만약에 했다 하면.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이것을 우리 포항 지역 경제효과라고는……

지금 얘기는 이 자료가 순수하게 포항시하고 관계된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87억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중에 포항에 미치는 영향도 얼마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하셔야 오해가 없다든가 자료가 충분하다는 것이지 지금 팀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만큼 또 경제효과를 갖고 왔구나, 아, 갖고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이런 자료 부분들은 팀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접하는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자료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표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오해의 효과가, 당연히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지 누가 어떻게 이걸 정상적으로 이게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전체가 포함이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인당 107만 원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에, 며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107만 원을 1인당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교수님한테 우리 포항 지역에 사실 이거 얼마 경제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좀 자료를 내달라 하니까 그건 참 이게 수치로 나타내기가 참 힘들다, 예를 들면 가상적으로 우리가 107만 원을 썼다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어떤 유발효과가 있었다면 예를 들면 포항에서 이 사람들이 1만 명 와서 10만 원 쓰면 10억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추정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걸 뭐 당일관광 이렇게 되고 한데 수치로 이걸 뭐 20억, 30억 표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으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 위원.

관광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관광객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 호텔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발 빠르게 가는 거 아닌가 보여 지거든요. 저는 최소한의 어떤 타켓이 어디고 관광객 타켓이 누구며 학생이냐, 아니면 주부인지 누구인지 이러한 타켓도 없고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뭐 보이기 위한, 우리가 관광자원에 대한 것을 조그마한 걸 좀 더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잘해 갖고 이쁘게 만들어서 포항 우리 지역,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옆에 연계를 만들어 갖고 상품을 어떠한 것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포항이라는 홍보만 하는 데 급급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헛돈을 버리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순서가 좀 바뀌어졌지 않느냐 이래 보여 지는데 지금 언제 누가 우리 포항시의 규모에 그 사람들을 위한 호텔을 짓겠습니까? 경제적인 효과, 그 사람들만 봐서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품을 좀 포장을 잘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발 빠르다, 이것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은 나중에 해외관광 이 자원은 우리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은 관광객 자원을 확보하는 게 그냥 우리가 확보하고 싶다고 그래서 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지요. 최소한의 어떤,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발상품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내놓을 수 것, 그 다음에 타켓을 어디에 할 것인가 이러한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엉뚱하게 그냥 수박겉핥기식의 이런 형태밖에 갈 수 없다, 가는 것 같이 보여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문제, 위원님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 특히 또 사회지도층이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또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러나 위원님 저희들이 일본관광객 유치업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절대로 우리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 포항시민들은 자주 접해서 모르는데 일본관광객들은 우리 숨은 이 관광자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지금 연간 8,000명, 지금 6,700명 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돈 주고 끌어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관광객을 시작할 때는 구룡포 일본인 거리라 하는 그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유인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주먹구구식 위원님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마는 절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원들을 소중한 자원들을 연계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예.

여기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얘기는 투자하는 만큼 좀 반까이 좀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 부분도 위원님 우리 일본담당에 투자한 예산이……

됐습니다. 우리 주문이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좀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심이 있고 첫째는, 본 위원이 일본인이라고 했을 때 저도, 속기 안 됐으면 싶은데, 저도 일본에 한 4년 가까이 살았습니다마는 일본인이 여기에 와서 그분들의 어떤 성향들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여기에 와서 실지 포항에 오면 어디로 와야 되고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와야 되고 이러한 상품들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대부분 관광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이래 옵니다. 맞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광회사들이 포항의 관광 상품들을 떳떳하게 아주 괜찮은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실지 관광회사에다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제시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일본 여행사에서 상품 개발해서……

일본인들이 와서 그냥 포항 가니까 정말 괜찮더라 혹 갈 정도로 그 상품이 뭔지 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일본에 계셔 봐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행하기 전에 여행사가 상품을 기획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전에 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자기들이 100% 만족하지 않으면 여행상품으로 팔지를 않습니다. 지금 일본 JR큐슈여행이나 나고야, 오사카, 동경에서도 우리 몇 번 상품을 개발했고 또 우리……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 자료는 우리가 여기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하는 김에 아까 5번입니까? 그거 안 했는데 그거까지 같이 할까요? 해도 됩니까?

5번 나중에.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20번 전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죽 가시고, 다음은 22번 시장 국외출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

시장님 국외 출장할 때 수행은 보통 누가 합니까?

수행은 시장님 나가시면 기본적으로 비서, 수행비서, 그 다음에 홍보담당, 그 다음에 주무담당 그런 정도로, 통역 이렇게 갑니다. 업무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인원이 4명에서 9명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안별로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

중국 베이징에 갔을 때는 4명이고 일본 도쿄에 갔을 때는 9명입니다. 가장 비교가 되는 숫자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갔을 때는, 지금 중국 베이징입니까? 제일 마지막 장입니까?

112페이지 22번 시장 국외출장 내역 하는 거.

여기에 위원님 보시면 중국 베이징에……

예, 팀장님 좋습니다. 수행인원에 수행하신 분들 명단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비고부분에 보면 국제협력팀, 기획예산과, 기업노동과, 경제통상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국외출장내역에 지금 지급되는 부분들의 비용이 지금 이 팀에서 나갔다는 소리지요?

이 부서의 업무로 출장가고.

출장지가 지금 각 부서마다 다 다릅디다.

아닙니다. 이게 예산과에 풀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니까 부서가 다릅디다, 거기에.

예.

팀장님이, 부서별로 틀리는 거 아닙니까?

부서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기획예산과 이래 해 놓은 부분은 공통으로 국외여비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부서별로 상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은 부서단위로 국외에 출장 갈 목적으로 사업단위로 해외경비를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투자유치 같으면 투자유치과에, 옛날 같으면 작년 같으면 경제통상과에 해외투자유치 목적으로 투자유치 활동비로……

시장님이 가는 그 목적으로 이 비용이 책정돼 있는 겁니까?

누가 가든 간에 투자유치 목적으로 가면 시장님 가시든 그 돈을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도 만약에 발생이 되지요? 직원들이 가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것은 좀 내용을 달리합니다. 그걸 시장이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직원이 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실무자가, 과장이 가야 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이 간다고 명백하게 비용 부분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위원님, 예산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압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만에 하나 부서에 편성돼 갖고 부서 직원들이 어떤 부분으로 인해 갖고 가야 할 시점에 시장이 필요에 의해 갖고 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가령 기획예산과에 만약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부서 직원들 및 관계된 사람들이 가야 되는 비용을 시장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걱정이 돼 갖고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그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또 풀 쪽으로 기획예산과에 총괄 여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투자유치과의 경비를 다 썼다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럼 또 기획예산과 여비를 또 이렇게 협의해서 쓸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무리 없이 진행될 걸로 압니다.

그래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잡고 한 부서에서만 가시면 되지 왜 다른 부서의 경비를 사용을 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상으로 지금 해외경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5억이면 5억 모아놓고 이렇게 빼 쓰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투자유치나 저희들 해외교류나 이런 부분은 업무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또 기획예산과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이중의 어떤 일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더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장에 관계된 제반 해외경비에 대한 부분을 총괄을 한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위원님 그 예산 부분 관계는 제가 위원님 설득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 파트하고 또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 부분 가지고는 지난 우리가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여러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 바는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 지금 거의 다 풀로 이렇게 관리하는 개념이고 일부 특별하게 우리 국제협력팀이나 투자유치팀이나 항만팀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 한 서너 개 부서 이외에는 해외경비가 없습니다. 또 의회에서 편성도 안 해 주고.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손정수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로 인해 갖고 혹시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본 위원은요, 해외출장여비 전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1하고 22항 같이 곁들여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장 AFC 챔피언스리그 응원하러 갈 때 618만 원 썼는데 이때는 누구누구 갔습니까?

이때 시장님, 우리가 1박2일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니, 그래 누구누구 갔습니까? 1박2일 맞습니다.

이거 저희들 일본팀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갔습니다.

아니, 618만 원 여비는 누구누구냐고.

618만 원 여비가요?

예, 예.

우리 지금 실무자들 여비하고 다입니다. 그때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1박2일로 시장님하고 시민들도 일부 갔습니다. 많이 가고 했는데.

시민들 200명 갔다면서요?

예, 그때 갔는데 또 일본T/F팀 저를 포함해서 직원 3명하고 수산진흥과에 우리 과메기 가지고 두 사람 이렇게 갔습니다. 그게 6명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618만 원 쓴 돈이 그렇게 갔다.

예.

그 다음에 공무원들 간 사람은 안상찬 국장 그때 갔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상찬 국장이 갔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6급도 갔고 5급도 갔고.

자치행정과에서 가고.

김완용 과장 갔네요? 한보근도 가고.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우리 의회 의원 누가 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