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억 7,9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22억 4,800만원보다 1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산반환금 7억 7,0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지원체계 구축 특별교부세 9,600만원, 회계과 공유재산매각대금 5억원 등 총 1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71억 2,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621억 4,700만원보다 49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4억 4,300만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지원 2억 8,400만원,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위탁교육비 1억 5,700만원 등 20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1,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월산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12억원,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지원체계구축비로 9,600만원 등 13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5,000만원, 콜센터 운영 800만원 등 3,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입니다. 1급 관사 구입 3억 5,000만원, 관용버스 차고지 및 세차시설 1억 5,700만원, 통근버스 임차료 9,5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7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약심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시청사 사무실 창문개선사업 9억 9,500만원, 상무주차장 임차료 500만원 등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효율개선 기기사업 4,500만원 등 5,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님!

홍인화입니다. 168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에 보면 민선5기 시정 현판 설치 등에 따른 사무관리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정홍보물은 공보실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또 총무과에서 따로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보실이 있는데 홍보물의 대다수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시정홍보물 제작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시정홍보물은 당연히 공보실에서 종합해서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해당 실ㆍ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관광홍보물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건의 경우는 옛날 전임시장시절에 “1등광주 1등시민”이었던 시정 구호를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로 바꾸면서 우리 청사에 붙어있는 입간판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랄지 바꾼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금 1급 관사를 교체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1급 관사는 시장님 공관입니다. 그 전에 상무지구 내 쌍용금호아파트 61평형인가 될 것입니다. 전임 시장님이 약 6, 7년 정도 사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시장님이 바뀌게 되면서 바뀐 청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있는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사를 구입하거나 이 방법인데 우리는 리모델링하지 않고 새 관사를 구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면 관사구입비용을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꼭 추경예산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를 테면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11월, 12월 정례의회 때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전임 시장님이 시장직을 내년에는 출마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계속하는 입장이어서 시장이 바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새 관사 구입비를 본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산편성을 건의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건의한다고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관사가 변동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본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 상황은 시장님이 바뀌시게 되었기 때문에 바뀐 상황에서 옛날 청사를 전임시장이 쓴 것을 계속 안 쓰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독립청사의 경우에는 거의 새 건물에 준할만큼 리모델링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파트의 경우기 때문에 리모델링하지 않고 청사를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평형을 줄여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 절차상에 의해서 한다면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안 세운이상, 임시 공관을 어디엔가 확보를 해서 그냥 거기에 계시다가 추경과정을 통해서 새 관사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성립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겠고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시장님이 바뀌게 되었고 시장님이 거처하시는 공관이라고 하고 관사자체가 일반 시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시장 이하의 공무원들의 거처공간하고 달리 거기는 공적인 사무공간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있었던 다른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해서 우선 계약을 해서 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정상적인 나머지 구입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계약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절차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면서 추경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변명을 하시는 것이네요?

변명이 아니고 약간 불가피성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관용차고지 및 세차시설부분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받았고요. 여기 우리시청 청사가 건립된 것이 몇 년이지요?

청사가 완공되어서 이사를 한 것이 2004년 3월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사가 건립된 것이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차고지 부분들은 당초 설계부분에 들어가야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당초에 당연히 대형차량 차고지, 그 다음은 세차시설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설계에 누락이 되었던 것이고, 그냥 청사대로 상당기간을 적잖이 6, 7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자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담당기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많았고 청사 내에 파킹하긴 했지만 청사 뒷편에 노상주차를 해 왔었던 거거든요.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은 불평이 많았던 것인데 최근에 실무급에 있는 기사들 하고 간부들 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표출이 되어서 그렇겠구나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님!

청사 내 창문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청내 온도를 몇 도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름에는 28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8도를 유지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청사온도 유지하게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28도입니다. 28도로 맞추면 청사 전체 공기순환이 잘 되어서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우리 청사구조가 안 그렇거든요. 28도로 맞춰진곳은 제일 장소가 좋은 곳이 28도가 되고 전부 그 이상으로 맞춰지게 되어있거든요. 그 28도를 맞추는 것은 에너지 절감하고 관련지어서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우선 온도 자체를 맞추지 않은 것만으로도 지침을 어긴 것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재정패널티가 있고. 연간 전체총 건물 연건축 대비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을 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수치 이상이 되었다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재정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써 버릴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에너지 절약에 공공분야부터 동참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는 소극적 측면에서는 재정패널티라는 제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에너지 효율화에 동참을 한다. 이런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그것이 실생활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인데 직원분들이 근무를 못하고 불편할 정도까지 정부의 지침을 지켜야 하는지, 그 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패널티를 우려를 하시는데 온도가 1도 낮춤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되는지는 추계를 해 봐야겠지만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실무 공무원들은 에너지 절감하고 공직이 솔선수범한다고 해서 사람 잡겠다하는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창문틀 내면 썬팅만 해도 0.7도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창문틀을 내고 공기환기를 시키면 1.3도의 감소효과가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해서 2도 정도 낮춰주고 그리고 원래 에어컨 틀어도 선풍기를 돌려주는 것이 에너지 효율이 크답니다. 그렇게 해서 체감온도가 3도 정도 떨어지면 저희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정도는 견디고 에너지 절감을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더운 여름에 달게 견디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청사에 온도를 1도 낮추면 금액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온도 1도에 4,500만원, 높이면 4,500만원이 절감되고 낮추면 4,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정도니까.

연간이요?

연간. 액수의 높고 낮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과거 1, 2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지내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에 저는…….

1도 낮추는데 연간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창문개선하는데 9억 6천만원을 들여서 1.4도 낮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2도를 낮출 계획인데 요. 우리가 온도효과를 3도로 생각한다면 그렇고, 그 다음에 창문틀을 개선해서 돈을 떠나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에 와서 제일 시원시원하시고 확실하시고 좋아하는 국장입니다. 그래서 질의 안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최대한 자제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국장님, 청사가 언제 준공된 지 아십니까?

우리시청사 준공일자 말씀하십니까?

예.

2003년 12월 2일이랍니다.

2003년도에 준공이 되고 최근에 2010년 8월 5일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 마련한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다른 지자체 성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덜합니다만, 호화청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30%, 140% 정도 초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지어진 청사이고 좋은 청사임에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도 2도 낮추는데 10억을 쓰겠다. 불과 6, 7년 전에 지어진 청사에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1억 5천 다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섬세함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자체가 디자인이 잘되었다고 해서 전국 건축대상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청사가 잘 지어진 것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입주하면서부터 공무원들이 실제 느낀 소감은 청사가 놀고 있는 공간이 너무 많고, 동선 이 복잡하고 지금도 저는 몇 층 어디가다 보면 내가 동서남북을 헷갈릴 때가 지금도 있거든요, 쭉 살아왔지만. 더구나 아까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면적이 넓다고 했는데 넓다는 것이 복도랄지 로비 랄지 이런 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 우리가 동선상 사람이 거의 발을 디딜 필요가 없는 공간이 몇 평씩 있는 공간이 있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만 지나가고 사람은 가지 않는 공간도 있고 해서 건물자체가 설계당시에 섬세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첫째고. 아까 지능형 빌딩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냉난방이 자동적으로 처리된다고 했는데 그 자동처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과다 사용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에너지를 조금 절감하려고 보면 그 기능이 오히려 창틀이 막아지고 그런 것이 더 나쁜 것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차고지 문제도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버스 차고지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몇 대가 늘어날 것도 예측해서 충분히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섬세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너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행정의 계속성, 연속성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성하면서 부분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시민들이 우리시청이 이렇게 못쓴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 시민들이 놀랄 것입니다, 밖에서 보기에 좋은데. 누가 그렇게 지었나부터 원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창문보수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이것을 굳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장님의 지시로 불과 예산이 편성되는 시간까지는 1개월도 안 걸렸더라고요, 지시사항부터. 당장 여름이 닥치는 것도 아니고.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부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으로 잘 지어졌다고 상까지 받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실용성이 떨어지고 불편한 점들이 있는 공간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0억이란 돈을 다시 투자를 하면서 신규도 아니고 수천억을 들인 이 청사를 개보수 차원도 아니고 시설이 노후 되어서 보수하는 차원도 아니고 그런 데 10억이란 돈을 쉽게 결정해서 투자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좀더 심사숙고 하고 여러 기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 여름 전에 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 이 부분에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은 오래전부터 청사창문틀 이야기는 쭉 거론이 되었는데 지난 상반기 때 우리시가 노조하고, 우리시 사용자랄까요 노조하고 관계가 잘된 사례로 행안부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에 대한 대가로 상사업비 비슷하게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내 주겠다. 이렇게 해서 2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어떤 사업에 쓸래 그렇게 물어 와서 이것은 노조하고 관련해서 얻어진, 특별교부세가 상금적 성격이 강한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고 의견을 나누어 본 것입니다. 노조에서 제1번으로 나온 것이 창문틀부터 내주시오하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진짜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그 20억을 주기는 주는데 다른 용도로 써주라. 이것은 창문틀 낸다는 말로 특별교부세를 준다고 하면 다른 시ㆍ도에서 말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다른 용도로 그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 대신해서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약속한 것이니까 해 주고. 그 다음에 창문을 낸다는 것은 여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계절 다 필요할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약간의 히스토리가 있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본 위원도 X세대는 아닙니다만, 486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더운데 뙤약볕에 난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내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지 않잖습니까? 중앙에서도 돈을 내릴 때 무엇인가 궁색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린 것 아닙니까? 이게 중앙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론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이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 조차도 그렇게 봤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신중하자, 좀더 검토를 해보고 기왕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한 달만에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답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은 시장 관사 관련해서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서로 복잡할 것 같아서요. 국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는 것도 난감해요. 국장님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회계과 과장님도 바뀌셨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계장님은 안 바뀌셨습니까? 계장님이야 위에서 지시하신대로 하셨겠지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6월 16일자 연합뉴스를 보면, 당선자 시절 같습니다. 서민아파트 분양임대 상징성을 감안해서 LH아파트로 관사를 정해서 입주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아마 시장님께서는 서민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들께서 다른 아파트를 권하신 것입니까? 책임자들이 바뀌어서 질의하기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이 있으시니까.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는 것을 직접 그 당시에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추측컨대 대개 관사를 결정하는 과정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첫째는 시청과 거처하실 공관과 거리,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사의 면적, 구조상 거기서 필요한 경우에는 집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사적공간으로도 활용해서, 과거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비서처럼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서류랄지 각종 민원이랄지 팩스오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남자 직원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조 같은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아까 서민아파트로 보도가 되었었는데 힐스테이트로 가 계시는가, 이 부분은 관사를 결정하는 일종의 프로세서상 현재가 좋겠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주광역시장님께서 관사를 기왕이면 시쳇말로 폼나게, 격에 맞게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찬성입니다. 하지만 아까 홍인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절차상의 하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최소한 시장님께서도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광주광역시의회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나 본 위원이 아주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의회 절차를 묻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물어 달라. 그리고 이것은 지방정부가 바뀌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부득이 하게 이러한 과오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의전업무용 중형승용차 3,0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차량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노후차량 2010년도에 광주광역시가 구입한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금년에 구입한 대수말씀하십니까?

예.

(관계직원을 향해) 회계과 차량대수만. 신규로 금년에 5대를 구입했습니다.

대형버스도 한 대 구입하시고요.

(관계직원을 항해) 6대여? 몇 대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속기록에 남잖아요.

3,000만원까지 포함해서 6대 맞습니까?

(관계직원을 향해) 그것까지 하고 6대라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5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하고요. 3,000만원 의전업무용 중형승용차 품명, 차량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현재 바꾸고자 하고 있는 차는 의전용 뉴그랜저XG 이것을 팔고 새로 기아에서 나오는 K5 2천cc급으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K5로요?

정확하게는 1,998cc입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로 등록되어있는 총 차량대수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59대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그린카, 하이브리드카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하이브리드카가 현재 5대 있습니다.

본 위원 조사한 것으로는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포르테 하이브리드 한 대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형 하이브리드가 한 대 있고요. 소형 하이브리드가 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보유차량현황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2010년 10월 현재.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기치를 내걸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구매하면서 5대라고 해도 총 보유대수의 10%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굳이 K5 로 이런 차를 구입하면서도 시 정책에 맞게 이건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생각은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는데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차는 이론상으로는 연비가 1ℓ당 30㎞이상을 가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심하게 40㎞까지 할 수 있어서 고속주행할 때는 엔진이 돌아가고 시내 저속주행 할 때는 전기 밧데리로 가는 방법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크다고 전제로 하듯이, 에너지 효율은 좋되, 대신 자동차 양산체제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 이게 단점이다 해서 누가 안 사려고 하니까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분야부터 사줘라 해서 저희들이 산 것인데요. 실제운영을 해보니까 연비가 보통 자동차보다 더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술이 아직 덜 발달되어서. 그래도 그 분야의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된 차를 일부 사주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환경부부터 시작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주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 부분이 소형차여도 차량은 대형차 값 이상으로 차값을 내고 사는 것이거든요. 속도조절이 필요해서 신규 구입차를 전부 하이브리드로 사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차보다 연비가 훨씬 더 적게…….

연비가 좋아야 하거든요.

연비가 적다는 것은…….

연비가 좋다 쪽으로 평하자면 연비가 좋은 정도가 우리가 굉장히 연비가 좋은 차가 보통 16㎞, 18㎞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두 배 가까이 나와야 한다고 이론상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15㎞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자동차 회사가 국민을 상대로 하이브리드카, 일반인들도 타고 다니는데 사기를 쳤다는 말입니까?

초기 연비효율하고 일정동안 쓰고 난 다음에 연비차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한대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고 고장난 차가 아니고 대부분 차가 일정기간 사용하면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차 값이 워낙 비쌉니다. 그래도 차를 사주어서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차가 팔려야 계속 기술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정책은 있습니다만, 속도 조절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본 위원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이 5억이 잡혀있어서 이게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 했는가 살펴봤습니다. 매각대금이 4억 9천입니다. 4억 9,042만 2천원이었는데 이게 5억으로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위원님 지적대로 그 액수가 맞는데요. 남구, 북구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나면 매각대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납부 금액을 합해서 세입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남구소유 공유재산을 4,500만원에 매각해서 우리한테 납부를 했고요. 북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매각 해가지고 …….

국장님, 지금 네 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남구 주월동 20-27번지, 대지 1억 2,300만원 정도 되고, 주월동에 20-18번지 주유소 9,200만원, 이게 동구 운림동 950만원, 서구 치평동 쌍용금호아파트 관사 처분한 것이 2억 6,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계가 4억 9천인데 왜 세입을 5억을 잡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왜 4억 9천 그대로 잡지 않고 5억을 잡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겨우 파악을 했습니다. 5억으로 세입은 잡아져 있고 4억 9천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냐하는 것은 이 자체가 예비적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금년 말까지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5억으로 잡아놓고 마지막 최종으로 연말에 정리하려고 넉넉히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미 매각된 것을 세입 잡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해서 1억 가까운 돈을 하는 것입니다. 1억여원이 아니고 5,000만원.

1,000만원인데요.

예. 1,000만원.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리 추경도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산이 팔리지 않았는데 팔릴 것을 계산해서 미리 세입을 잡아 놓는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안 팔렸을 때, 세입이 안 들어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세입 계상하는 것이 정확해야지만 세출을 짰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세입이 안 들어 왔을 때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관계과장을 향해) 이것 잘 알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통계를 작성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억 9천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월평균이나 그 동안 2, 3개월에 걸쳐서 자치구에서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 평균 금액들이 매달 일이천씩 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그런 필지를 감안했을 때 5억으로 잡고 있는데 만약 연말에 이 금액이 오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잔여 필지가 아시는대로, 위원님 자료 제출받은 매각면적은 자투리땅 잔여필지고 금액도 적어서 자치구에서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세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추경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세입에 있어서 만큼은 이게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하고 고지서가 발급되는 상황, 그 장수에 의해서, 사람 세대수에 의해서, 금액에 의해서, 이것은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이 걷히고 안 걷히고 그것은 나중에 문제지만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 부분에는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팔리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미리 일어날 것을 예측해 가지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회계원칙에 그래도 되는가요? 저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알고 여쭤본 것인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회계원칙에도 맞지 않고 법규에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187페이지 예산항목을 보시면 기정예산안,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10억 예산이 한 건도 처분이 안 된 상태에서 섰는데 실제로 운영해 가다보니까 10억보다는 훨씬 초과된 세입이 발생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4억 9천이나 초과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비적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법률상으로 하는 것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경에서 다시 경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1차, 2차 추경에서 계상하고 세입 잡고 증액, 감액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추경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안 되는 것을 불용 처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잡아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야기니까 더 이야기해 봐야 그럴 것 같고 나중에 따로, 본위원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장, 홍인화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문 위원입니다. 다들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청사환경개선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하고 이런 차원에서 에너지 총량을 규제하고 온도를 규제하는 것은 일정하게는 맞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시청사 같으면 한두번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에서 시차원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을 해 본적이 있을까요? 이를 테면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특수성이 많은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이 특수성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고로 좋은 지역에서 28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최고 열악한 지역에 28도로 맞춰놓고 진행하겠습니다랄지 이런 개선하고 서로 정부당국하고 트라이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28도라는 정부지침에 대해서 우리청사의 여건이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실제로 28도로 맞춰놓은 것은 실내온도가 28도여야 하는데 28도로 맞추면 실내온도가 28도가 안 되어서 30도 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내온도가 30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충분히 건의해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우리의 특수상황을 건의해서 봐주십시오. 그런 건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아주 심하게 더울 때 조금 체감온도에 맞춰서 기계조작을 하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5일 정도는 우리 조정하는 조작실에서 온도를 맞춘 것이 아니고, 조작실 온도는 27도, 26도로 낮춰가지고 그렇게 사오일정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 대비 건물대비해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청사가 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것 저런 것 창문개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총량에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건의 내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 전혀 안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의는 안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편하게 살자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면 예외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연간4,500이라고 하면 사실은 겨울에는 조금 더 견ELF만 - 안 견뎌봤습니다만 -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6, 7, 8월 내지는 7, 8, 9, 이 3개월로 하면 예산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 1도 낮췄을 때 4,500이 추가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9억 6천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예측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하고 실제 이것을 개선해 놓고 사용을 해 봤을 때하고는 차이가 날 것이 라는 예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체 넓은 면적을 다 투자해서 9억 6천을 다 들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모델을 잡고 그 모델을 해보고 나서 실제로 피부로 느낄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보고 나서 거기에서 만족한다면 다 늘리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쩌십니까?

두 가지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는 순서, 저희들이 오늘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를 테면 어떤 특정한 사무공간을 일부만 사업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반응도 보고 시행방법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능하겠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도 낮추는데 4,500만원이 추가로 들고 1도를 높이는데 4,5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를 테면 1년, 연간 세이브 되는 것이지만 세이브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3, 4개월에 세이브 되는 것이 4,500만원이고 겨울에는 오히려 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문화관광체육정책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화수도 조성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발전, 관광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67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55억 8,100만원보다 1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1,500만원으로 대인시장 예술인 공방거리조성 잔액 1,200만원,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타당성조사 용역비 잔액 1,9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잔액 5억원, 조선대학교 본관 방수공사 잔액 1,400만원, 장애인체육사업용 특장차구입 잔액 1,600만원 등 14건에 9,000만원, 시비반환금 수입은 9억 6,800만원으로 병천사 동재 영정각, 협문, 관리사 보수 잔액 1,300만원, 고씨 삼강문, 고원희 가옥 소화전설치 잔액 3,100만원, 호가정 소화전설치 잔액 1,900만원, 왕동저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 잔액 4억원, 첨단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잔액 1,400만원 등 62건에 4억 9,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3억 7,800만원 삭감으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2억원, 문화재 상시관리활동지원 1억 1,0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지원 3억 6,000만원, 광주관광안내지도 제작 4,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24억 5,000만원, 레저스포츠시설지원 등 5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9,400만원, 국립박물관~비엔날레전시관 경관 코리더 설치 20억원, 시립민속박물관 시설확충 20억원, 우리가락 한마당 야외상설공연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및 국내차입금, 기타 잡수입 2,000만원으로 북구 시화문화마을 조성 10억원, CGI센터건립 20억원, 진월국제테니스장 조성 5억원, 문화부파견 공무원 지원숙소임차료 2억 5,0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임대보증금 1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셨으며 시립민속박물관 시설확충 9억원, 구)시립미술관 리모델링 30억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27억 2,000만원으로 기정 1,701억 6,800만원보다 12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7대 문화권 조정 및 세부실천계획수립 1억 5,000만원,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6억 5,000만원, 전통문화관 건립 3억원, 문화재단 설립 1억원, 문화기업체유치 시설장비구축 30억원, 웹애니메이션 페스티벌지원 1억 1,000만원,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지원 1억원, 광주비엔날레 개최 3억원, 광주비엔날레 시설확충 5억원,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보조금 지원 10억 6,400만원, 한ㆍ중노인관광문화교류 행사 3,000만원, 충현원 복원 4,000만원,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특급호텔 연결통로개설 1억 6,000만원, 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임차 1억 3,000만원, 남아공월드컵응원전 개최 공공요금 4,000만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창단 20억원, 2010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개최 1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4억 9,200만원, 2015하계U대회 선수촌건립사업지원 2억 1,000만원, 시립도서관 U-도서관 서비스 지원시범사업 1,200만원, 시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1억원, 시립교향악단 일본초청연주회 2,400만원, 빛고을시민문화관 이동식음향장비 구입에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립박물관~비엔날레전시관 경관 코리더 설치 20억원, 시립민속박물관 시설확충 29억원,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1억원, 구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30억원, 시티투어 버스구입 3억원, 체류형 관광 한옥마을조성 2억 3,800만원, 견훤설화 문화생태탐방로 개설사업에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 정리 및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발전, 관광ㆍ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님!

홍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정책실은 워낙에 방대하고 우리 실장님이 여기저기 뛰어 다니시느라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고생하시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서와 달리 많은 예산이 감액된 부서가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액된 금액만 보더라도 100억이 훨씬 넘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만큼 우리 광주시가 문화관광체육정책이 잘 정립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작은 부분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지원과장 서동진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소규모의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있는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국가정책으로도 작은 도서관을 많이 확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작년에 4개소를 예산에 반영 했었는데 금년 3월에 문화부에서 최종 3개소로 줄어졌습니다. 4개소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 내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2010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구두로 문화부에 여쭈어 본 결과 4개소 정도는 광주시에 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60개 내지 80개정도를 매년 조성을 해 나가거든요. 광주에는 2009년도에 3개소가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4개소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4개소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1개소 당 8,500만원씩, 국비는 1개소당 7,000만원, 시비는 1,50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결국 3월에 확정된 결과를 봤더니 3개소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영했었는데 1개소 작은 도서관 국비지원분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보조금 자체가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천천히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먼저 해 주십시오.

이춘문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수용되는 부분이 있고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호텔 측에서는 호텔을 설계하면서 호텔 내부적으로는 필요 없는 계단을 연결통로를 예상해서 계단을 2층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면 호텔 측에서 설계할 당시부터 이미 연결통로를 놓고자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아니면 시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자체적인 판단으로 설계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연결통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연결통로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자기들 호텔 측에도 훨씬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초의 요구사항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시가 채택을 안 했을 뿐인데 당초부터 설계 그렇게 들어갔는지 그 후에 설계 변경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현재 돌출되어있는 설계는 그쪽에서 한 것입니다.

시에서 사전에 호텔 측에서 연결통로를 만들 때 우리시가 당신들에게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초에는 없었다가 작년 연말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이사회가 있을 무렵부터 그런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연결통로가 있어야 하는가요, 없어야 하는가요?

그 부분은 신뢰성 문제도 있고 원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정책적 판단을 할 때, 그런 정책적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대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인 호텔과 컨벤션과의관계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보면 지하통로로 연결은 위로 연결하든지 이런 연결은 당연히 필수적인 사항 같고요. 단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경비를 호텔업주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실은 이게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압니다. 반드시 통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도로만 거쳐 나와서 내려가지고 지상으로 해서 코리더식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요청을 한 것이고 그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실제로 설계해서 당초 언론보도에 40억 이야기합니다.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용역상태에서는 50억정도 추정했는데 40억정도 이야기되고 있는 중입니까? 시에서 28억을 부담하고 호텔 측에서 12억 정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로 흘러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예산에 용역비를 1억 6천을 세웠단 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하고 나서 실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어차피 제2컨벤션센터도 그 부근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호텔입장이 아니고 광주시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원래 의지는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겠다는 것인데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는 호텔통로만 이야기했는데 제1컨벤션센터하고 제2컨벤션센터, 제1컨벤션센터하고 호텔, 그 다음에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이후에 TV에 인터뷰 잠깐 나오시던데 인터뷰하실 때는…….

인터뷰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가요? 좋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들도 충분하게 문제를 느끼고 있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의 추이랄지 이런 것에 따라서 반영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여론상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더라도 추진할 때는 추진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화가 난 것은 무엇이냐면 문화체육정책실이든 어디서든지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1억 6천이 필요해서. 올렸으면 그 사업이 타당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누가 지적한대로 이게 특혜, 정말로 특혜였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누가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연결통로를 연결했을 때 호텔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가 5를 부담하고 호텔 측에서 5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랄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예산을 올렸던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이 안 맞고 그것이 정말로 절실하다면 각기 의원들을 설득하든가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공감을 못했습니다. 아, 이렇게 올렸다가 의원들이 반대하면 그만 두어도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오늘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한쪽에서는 이유야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주든 안 주든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고. 시 입장에서 제2컨벤션센터를 KDI에서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만, 그것도 금명간 곧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가지 호텔을 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시장님 말씀도 꼭 지상으로만 해야 하냐. 지하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면 그 계획과 예산반영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명백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의혹이 없이 누군가를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님!

방금 이춘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컨벤션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제정책과로 컨벤션업무가 이관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경제정책과하고는 논의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집약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시고 나서 논의해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논의를 해 보신 것입니까?

앞에도 했고 뒤에도 했고.

그러면 그 종합적인 검토가 현재 우리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경제정책과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 추진하는 부서가 관광진흥과인지 아니면…….

이것은 공사공단 전출금이기 때문에 일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다 전출금으로 줍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종합적으로, 1컨벤션센터, 2컨벤션센터 사이 문제, 그 다음에 호텔문제, 여러 가지를 이 예산을 가지고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관광진흥과에서 세우고 일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그렇지요. 일반 보조금도 그렇습니다. 꼭 경제정책과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어떤 문화산업이라고 문화산업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는 사업비도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이다보니까 모든 부서가 연결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로 책임의식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고요. 저도 이춘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집행부가 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관광진흥과 101페이지 기타보상금 외국인 관광객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유치보상금 증액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국관광객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오면 일반적으로 하룻밤 자고 가면 보상금으로 1인당 1만원씩을 집행해 줬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아서 추가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박을 했을시에만 저희들이 여행사에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1박, 2박하면 다르고 3박하면 다르고, 그 이야기는 이 지역에 숙박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먹고 자고 쓰기 때문에 지역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십여년전부터 보조금 정책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중국 관광이 예상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추가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외국관광객유치에 관한 보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예.

이게 서류상으로만, 서류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대해서 보상을 하고 우리가 따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실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집중입니다. 보상규정에 의해서 숙박비 보상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숙박업소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그 호텔에서 5인 이상이 1박을 했을 때 서류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서류가 들어올 때마다는 확인을 못합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착오는 없다고 보고 드립니다.

착오가 당연히 없어야겠지요.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씨티투어버스 구입. 이게 2층으로 된 투어버스를 하시기로 하셨다가 3억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물론 이 예산을 세우실 때도 의회에서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을 것이고 이 예산을 세우는 데도 쉽지 않게 세웠을 것이란 말입니다.

한대 구입하는데 7억이 들어갑니다. 당초 예산도 3억밖에 계상을 못한 상황에서 다른 시ㆍ도의 실질적인 운영상태를 봤습니다. 아직은 2층 버스가 안정이안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운영경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버스 한 대 사가지고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합목적적인 것은 있지만 너무 출혈이 심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시고 사업을 계획하셨고, 또 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들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줬다는 말밖에 안 되네요.

그것도 있고요.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시기가 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고 해서 과연 이 시점에서 2층 버스를 사야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기가 급하지 않고 누가 판단하냐에 따라서 시기가 빠르고 안 빠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정책의 결정자가 바뀌면 예산의 집행 순서도 바뀐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돈이 수천억이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추가로 4억을 세워서 운영경비를 따로 1년에 얼마씩 크게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완급을 가려도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하지 않아서 하시고 어떤 부분들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될, 특급호텔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투어버스홍보 5,000만원, 이게 새로 목이 생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씨티투어 버스는 한 대를 가지고 현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시청에서 출발해 가지고 투어코스를 운영한 다음에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해서 9시 반에 출발해서 5시 반쯤 귀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본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임차비와 인건비 등으로 집행을 하고 씨티투어버스의 운영비를 세워서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비로 홍보비를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씨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기금 5,000만원이 내려와서 시티투어버스 홍보에 활용코자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1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보조금 지원 예산이 무려 10억 6,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일하게 특1급 호텔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진흥조례」에 의해서 5%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은 땅을 사면 20% 보조금을 준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특급호텔에 한정해서만은 5%내에 주기로 했는데 2.5%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총 440억을 투자했는데 2.5%해서 10억 6,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짓고 있는…….

아니 개설된 라마다…….

그러니까요. DJ센터 앞에 짓고 있는 관광호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합니까?

거기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었기 때문에 동일한 인센티브를 두 번 안 줬습니다.

거기는 주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돈까지 줄까봐서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관광진흥과 부분이 있어서 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1억 예산이 서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있어서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안이고 문화재단은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억이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왜 필요한가 하고 자료를 받아 봤더니 공청회ㆍ간담회 해서 2,620만원, 법인등기ㆍ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해서 1,280만원, 문화재단창립기념 공연 및 전시해서 4,000만원, 사무용 집기 및 전산기기 자산취득 2,100만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재단 설립한다고 창립기념회하고 공연하고 전시회 하는데 4,000만원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조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예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수도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할 때 세부내역으로 보면 법인창립기념공연과 전시회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우리지역 사회의 문화역량을 주는 중요한 재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인들이 결국은 문화재단에서 기념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하는 것은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공연이라든지 전시회를 하게 되거든요. 지역예술인들이 공연과 전시 같은 것을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예술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게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역량을 모으는 계기로 삼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굳이 4,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창립기념행사를 해야 하는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해가 가지 않고요. 시립민속박물관,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쭉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40억 예산이 서서 29억이 삭감이 되고 11억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문화관광정책실이 예산도 많고 복잡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이게 29억을 삭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으면서 관련부서의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설확충을 하실 때 우리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 우리가 투자융자심의위원회지요? 이 심의위원회까지 거친 사업이 비엔날레전시관 경관 코리더 설치, 시립박물관 시설확충, 적정하다고 심의를 거쳤단 말입니다, 투융자심의를. 그런데 이게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29억 삭감, 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전액 삭감, 물론 이럴 수 있겠지요. 여기에 대한 우리 부서의 책임자시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예산진단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간에 1,500억은 대응투자를 못하고 2,1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완급을 가리자. 1, 2년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2,100억에 대한 마이너스문제를 해결하고 가자는 것이 우리 시정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각 분야별로 진단을 한 결과 우리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일부는 설계가 진행된 것은 설계를 마무리하고 또 용역이 진행된 것은 용역을 마무리 하되 1, 2년 시차를 두고 하자 한 것이 전체적인 내용의 방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정책실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고 또 사실 민속박물관도 고치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도 맡고 진행이 되었지만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급을 가려서 그래도 이것은 덜 급하지 않느냐, 시 전체적인 논리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2,100억이 부족해서 그러한 재원들을 메우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위원회에 제안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신지 기억 안 나십니까? “기정예산보다 12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깎으셔야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총액개념으로 간 것이고요.

총액기준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의 이런 예산들을 깎아가지고 부족분을 메워야지요. 그것을 깎아가지고 오히려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버렸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그런 것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입장에서는 어느 한 체육 분야에서 늘어난다든가…….

실장님, 예산의 전체적인 편성을 할 때 부족해서 깎았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2,100억이라는 재정 적자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깎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 것이고요.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실 소관 100원에서 100원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시 전체를 가지고 조정하다보면 어떤 실ㆍ국은 늘어지기도 하고 어떤 실ㆍ국은 많이 감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예산을 깎아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몇억씩, 몇천만원씩 다 추가입니다.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드릴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물론 우선 순위에 있어서 박물관 확충 40억을 투자해서 11억을 설계비하고 땅을 사놓고 필요없는 땅을 왜 삽니까? 언젠가는 쓰겠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무엇입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예산을 써야지요. 방금 말씀하신 2,100억이 부족해서 예산을 다른 데서 삭감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 쓰지도 않을,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 거친 사업을 시장이 바뀌어서 중도포기를 하면서 10억이란 돈이 땅에 묻혀져있습니다. 땅이 어디 날아가는 것 아니고 돈이 어디 도망가는 것 아니니까 이 땅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시설하면 되겠지요. 그 언제가가 언제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10억이 정말 필요한데 써져야지요. 91페이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방울국악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쭉 검토해보니까 09년도 임방울국악제 총예산을 보니까 4억 500만원,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임방울진흥회 지원해서 2009년도에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 임방울선생 생애영상제작물로 해서 1억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500이 민간경상보조로 임방울국악진흥회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악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대비해서 임방울 전시실 설치, 임방울국악교실 운영까지 해서 8,000만원이 09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을 별도로 치더라도 임방울국악진흥회로 되는 민간경상보조가 09년도에 임방울 선생의 생애 영상물을 제작한 것을 플러스를 해서 전년도에 끝났지만 다시 이 부분을 1억 500으로 30%를 증액을 해 주는 2010년도 본예산 상황인데 다시 3,000만원이 증액을 요청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임방울국악제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수상자들이 기념국악공연을 할 예산입니다, 임방울국악제 자체예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임방울 국악제가 전국화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리는 임방울국악제는 그 쪽 분야에서는 인정을 해 줍니다. 그 이유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옛날부터 다른 시ㆍ도에서 보면 심사가 문제가 되었고 전주대사습제도 심사가 문제였는데 우리는 5명 심사위원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점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임방울 국악제 참석한 사람이 많고 그렇다보니까 대한민국 임방울 국악제하면 말하자면 유명하다보니까 장관상을 비롯해서 전통성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증액이 된 것이고 조금 전에 3,000만원은 수상자 기념행사란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09년도 대비 2010년도 예산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09년도 대비 3,000만원을 증액 예산에 편성해 주었단 말입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도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3,00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든지 간에 2009년도 대비해서 약 90%이상 증액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임방울 국악제를 전국적인 국악제로 알리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있어서 광주시가 여기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납득이 갈 수 있게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0만원을 올리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임방울국악제 수상자에 대한 사후지원을 공연을 해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수상자 공연을 기획하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힘들고요. 사후지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수상자들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위해서, 수상자 공연을 실시해 주라는 그 말이지요.

사후관리입니까? 사후지원입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상자 공연을 실시해 주라.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상자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라, 그렇게 하셨다고요. 국가에서 사후관리하라고 했으면 자금을 예산을 주고 관리하라고 해야지,

임방울 국악제 당초 국비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올해 9,000만원 내려오는지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억이었고요. 이게 일본해외공연까지 포함된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3,000만원을 가지고 사후관리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주었는데, 제가 본예산을 안 다루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깊은 사안들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진흥회로 1년에 6,000만원을 증액해 준 것입니다. 사후관리라는 명목으로 6,000만원, 어떤 임방울국악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09년도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해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30%를 증액하는데 있어서 사후관리명목이라는 것은 …….

조금 전에 3,000만원은 수상자 기념공연이고 본예산에서 늘려놓은 것은 당초 임방울이 광주만의 임방울국악제로 출발하다가 그 뒤에 SBS하고 같이 하고 전국에 생방으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본 예산에서 예산을 늘려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 행사를 마쳤고 다만 수상자들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수상자들을 위해서 기념 국악공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 공연에 대한 3,000만원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몇 회에 어떻게 공연을 하시고 어떻게 비용을 계상하셨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92페이지 전국 무용제 개최 19회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8회 때 경남김해에서 했을 때 예산이 5억 8,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국비가 1억 3,900만원이었고요. 우리시에서는 본 예산에 5억 3,9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국비는 어차피 똑같이 1억 3,900만원이었고,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5,000만원을 덜 세우신 것입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우신 것입니까?

무대조명 추가설치비용 부족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애초에 5억 3,900만원을 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하실 때 5,000만원을 적게 잡은 이유?

문화예술산업과장 장학기입니다. 당초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4억을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서 2회 추경 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 6천이 되었고요. 이번에 절감분 플러스 추가비용 요구가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 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을 포기하신 30억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년만 뒤로 미룬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틀에서 2012년으로 사업을 연기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한 것입니까?

예.

천경자 미술관 건립을 이 천경자 화가에 대한 미술관 건립이 리모델링 안에 포함된 것이지요?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이 건물이 현재는 임방울진흥회하고 공연예술재단이 입주해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를 그 간에 천경자 미술관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 그 동안에 협의를 했었는데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금년도에 종합적인 시 재정의 한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2011년 이후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미술관으로 활용을 할지 아니면 공연장으로 활용을 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천경자 화가 쪽하고 결렬이 된 것입니까?

사실상 결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나친 조건제시로 우리시에서 수정을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복지가 아닌 문화가 경제적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천경자씨만큼 유명화가가, 더더구나 호남출신이고 그런다면 이분에 대한 미술관을 건립하는 부분들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U대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건너뛰겠습니다, 저 혼자 계속하는 것 같아서. 123페이지에 보시면 선수촌 건립지원사업 2억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로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촌이 시정의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계속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일부 인력도 지원해 주고 해서 2개월 동안 14명을 그 쪽으로 파견을 해서 행정지원도 해주고 경상비적인 성격입니다. 특히 염주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법적 절차를 모릅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일도 해주고 그런 상황이었던, 그렇기 때문에 위탁비를 시에서 도시 공사에 준 것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충분히 전문가가 아닌지라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려야 할 것인가, 자칫 질의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렇지만 이게 주민의 알권리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보다 보니까 화정주공아파트는 선수촌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염주주공아파트는 선수촌 행사지원센터로 지원할 계획이시더라고요, 주차장하고 옥외트럭. 이해가 가지 않아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행사지원센터, 토산품 판매장, 이렇게 해서 염주주공아파트 선수촌 행사지원센터, 부대시설주차장으로 쓰고 U대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밀고 여기에 다음에 다시 아파트를 짓겠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촌이 9만 평 정도 필요합니다. 염주가 3만 평, 화정이 9만 평 됩니다. 그래서 한 곳만 하기에 부족하고 또 화정 쪽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그래서 학교는 그대로 놔둬야 하기 때문에 선수촌이라는 입장에서는 화정이나 염주나 똑같습니다. 다만 화정은 이미 재개발 에 대한 법적 절차가 다 되어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절차만 받으면 건축할 수 있게 되고, 염주는 재건축에 대한 절차가, 주민들이 하자고 결의는 되어있습니다만, 절차가 하나도 안 맞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절차 밟으면서 2년 정도 터울이 생깁니다. 그러면 화정은 시공사가 선정되고 주민들 동의가 오늘까지 85%가 되었습니다만, 약 90%가 되면 착수하려고 합니다, 약 5%만 더 받아지면. 여기는 바로 내년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건축을 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화정은 바로 시작하고, 염주는 그 절차를 2년 밟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물자체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은 시설을 행사지원시설 위주로 들어가되 어차피 행사가 끝나고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염주주공을 계획에 두셨지 않습니까?

계획이라기보다 FISU집행위원들이 왔을 때 전임 시장님이 저런데 재개발한다고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우리 염주주공 선수촌 행사지원센터나 주차장이나 이 부분을 주공에 시설하려고 했던 부분을 어디에 하시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실제로 검토를 하면 3만 평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염주주공만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고 다시 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일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주축이 되고 이후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U대회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그것은 어차피 화정이 되었든 염주가 되었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면 그것만 철거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옥외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 사용할 수 없는…….

그 부분은 비용은 들어갑니다.

100% 철거해야 할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다 하면 굳이 돈을 들여서 제가 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안받아봤습니다만, 끝나고 나서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철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부분적으로 공원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시민의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요. 아파트 지을 부분들은 아파트를 짓고 그럴 계획입니다.

선수촌 건립지원사업 2억 1,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2억 1,0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서면으로…….

큰 틀에서 하는 두 달 동안 도시공사 직원들이 화정하고 염주 쪽 파견나가서 하는 인건비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한지 1시간 가량 되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사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종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광주가 문화로 먹고살겠다고 했고 시장님께서도 그랬는데 국립박물관, 비엔날레, 민속박물관, 그리고 체류형 한옥마을조성, 이런 예산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문화로 먹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도 개인적인 지역구 쪽 예산이어서 더욱더 가슴 아픈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쪽이네요, 138페이지. 미술관 소장 작품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 앞에 광주아트페어 출연 작품 중에서 소장 작품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지요?

시립미술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박지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구입방향이 아트페어 참여한 국내ㆍ외의 참여갤러리 중에서 국외 40%, 광주 30%, 기타 국내지역 30%로 구입하시겠다, 이것이지요?

예.

광주에서 30%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갤러리도 포함이 됩니까?

이번에 아트페어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렸습니다. 지역 화랑은 제가 알기로 5개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화랑에서 부스비용을 내야 부스를 할당 받기 때문에 5개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갤러리부터 시작해서 5개정도 참여를 했는데 우리시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갤러리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자등록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갤러리 이름을 빌려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작품들이 구입대상이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광주아트페어는 광주비엔날레재단하고 조직위원회에서 공동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기간을 줘가지고 서류를 내면 재단에서 일절 심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가 아트페어에 참여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아트페어에 참여한 화랑들 안에서 지역미술의 활성화, 지역화랑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관장님, 그 화랑들 중에서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화랑의 이름을 빌려서한 사회적 예비기업도 포함이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에 보니까 시내 모화랑에서는 화랑 이름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슷하게 해서 작가들 위주로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작품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우수성을 봐서 거기도 작품계획 속에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예산을 세웠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미술관심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작품을 보고 구입여부, 금액까지 전체가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하실 때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이 때 시의원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내용을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하시고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작품 사실 때 많은 고민하시고 그러겠지만 젊고 유능한 작가 미래를 보고 그 작품해 주시고, 우리 광주 민주ㆍ인권에 맞는 작품이 있으면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 참조해 주시고. 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다면 홍인화 위원님 요구는 시의원 한 분 정도는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 같은데,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인화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해 7주시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이것 또한 김민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들인데 예산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 등등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 기업, 체육유치시설 장비구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5기 들어서 기업들 문화업체를 상당히 유치를 합니다. 문화산업이 과거에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수단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업체들을 R&;D나 이런 것을 통해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학의 벤처동아리부터 시작해서 1인 기업 이렇게 해서 벤처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지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기업들을 최근에 국내에서 굴지의 기업들을 올리다보니까 처음에 광주에 정착하려면 공간을 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공간이 필요하고, 일부는 공동장비가 필요하고, 또 사람이, 광주에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 종사할 사람들을 모집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700명을 모아놓고 했더니 약 150명을 취직을 시켰어요. 이런 정책적인 수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30억 정도는 앞으로 유치 기업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진흥원에 주어서 진흥원에서 공동장비를 설치를 해놓고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사는 금액입니다. 제조업은 그 동안에 거의 1조원 이상 투자해서 산업을 키웠습니다. 문화산업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당장 기업들을 유치해 봤으니까, 공간 만들어서 양동에 있는 빌딩에 장비도 줘가지고 영화들을 제작, 대부분 이번에 온 회사들이 영화를 3D로 만드는 회사인데 당장 제작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 오픈해야 할 3D영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장애인탁구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언제 어디에서 열립니까?

10월 25일부터 빛고을체육관에서 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본예산부터 해 가지고 1차 추경, 2차 추경, 관련된 사항…….

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든 것입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5페이지 동구구민체육센터건립 이 부분 설명 잠깐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234개 시ㆍ군ㆍ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를 하나씩 정부가 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다른 구는 다하고 동구만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산수2동사무소 자리에 수영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다른 구는 진즉해서 다 끝났는데 동구가 마지막이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기금하고 시비, 구비 합쳐서 나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설을 지을 때는 운영비부분까지 같이 생각해야겠더라고요. 기금 받는다고 해서 운영비부분하고 맞춰서 운영비에 대한 전략까지 세우면서 이러한 시설들은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 기금으로 이것을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총 57억이 들어가는데요. 기금이 정부에서 31억 주고 시비 14억, 구비 12억 있습니다. 지으면 운영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정말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꼭 여쭈어보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빼먹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비엔날레 시설확충 나와 있습니다. 이게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30억으로 심의를 거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09년도에 30억으로 국비 15억, 시비 7억 5,000만원, 민자 7억 5,000만원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010년도에 57억으로 늘어났어요. 다시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요. 금후 본예산에 지방채 10억까지 해서 20억으로 해서 금후 5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57억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연초에 본예산을 다룰 때. 그렇게 해서 2차 추경에 와서 5억을 증액을 요구하면서 74억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지하 2층, 지상 3층의 2,391㎡인데 무슨 74억, 왜 갑자기 20억씩 늘어나 버리는가? 애초에 사업계획 했을 시에 30억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다시 2010년도에 57억으로 27억 늘어나고, 다시 추경에 20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5억 증액해줘서 끝날 일이 아니고 본 위원도 초선인지라 2009년도말에 예산심의 할 당시에 다음추경에 5억 배정해 주면 57억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했을 것인데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다시 2011년에 여기에 보면 24억 5천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에 증가가 된 것은 건물 전면부에 완충지역 보강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 개설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서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최종적으로 78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30억 부담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실무자가 없어서 그런데 서면으로 드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30억으로 받아가지고 100%이상 증액되는 사업인데…….

규모가 당초에 1,652㎡를 하려다가 변경된 연면적이 2,647㎡로 741㎡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비엔날레광장 660㎡였는데 용봉제 부지까지 2,647㎡로 약 1,807㎡늘고 그래서 당초 위치나 사업규모로는 세계적인 비엔날레행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규모를 대폭적으로 늘린 과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해해주신다면…….

2010년도 투자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불과 10개월만에 약 17억 정도가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결산특별위원회 가서 예산 5억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주연 위원님!

전주연입니다. 89쪽에 문화기업체 유치를 하면 민간자본이전을 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예산이 30억인데 원래 요구한 것은 66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민간자본이전을 들어올 기업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100% 시가 출자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그러면 30억어치 장비가 구입이 되면 일단은 거기다 설치를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이렇습니다. 지금은 옛날 양동 그 빌딩이 정보산업문화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가 계속 외지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송암동에 CGI센터를 짓고 있는데 내년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들간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문화예술진흥정책개발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위상에 걸맞은 문화교류를 확장하므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는 광주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사업, 사무위탁 및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승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5조는 시민의 창조적인 문화활동 및 문화예술창조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및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단에 이사장과 이사, 감사를 두며 임원의 종류와 수, 임면, 임기 등은 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및 재단 설립ㆍ운영을 위한 소요자금 충당을 위하여 재단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의 범위 및 용도를 정하였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에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부터 제17조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지원, 문화시설 등의 우선 사용, 재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 및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칙 제2조에 광주공연예술재단 해산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주공연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제3조에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해산하고자 「광주문화예술진흥조례」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리위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5조에 경과 조치를 두어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광주공연예술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광주문화재단이 승계하도록 하고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광주공연예술재단의 기본재산은 광주문화재단 기금이 이를 승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훈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주연 위원님!

전주연입니다. 앞으로 광주가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문화재단이 많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있어서 적립목표액이 500억으로 되어있는데 500억에 대해서 시가 일정액을 출연하겠다 이런 계획이신데요. 전액을 다 시에서 출연하겠다는 내용이신가요?

이번에 문진위가 해산이 됩니다. 문진위 기금이 49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리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공연예술재단에 약 2억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시가 49억해서 1단계로 100억을 해서 출발시키고요. 그 다음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 하는데 이것은 정부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문광부 예산도 끌여 들이고 우리시 예산도하고 과거에 보면 다른 기업체들도 상당히 기금을 냅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진흥기금도 115억이 되었습니다만, 시비보다 다른 기금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그렇게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진위 4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9억은 어떻게 조성된 기금이지요?

문화수도지원과장 서동진입니다. 49억이 조성된 것은 문예진흥기금 일부하고 우리 시비 출연금해서 조성되어있습니다.

49억 중에서 시비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요. 그러면 문진위기금에도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고 공연예술재단에 2억, 내년에 일반회계에서도 시비 49억 해 가지고 100억을 먼저 출연하신다는 이야기시겠지요?

시비 출연금을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49억 중에서 시비출연금이 13억입니다. 중앙지원금 10억, 그 다음에 이자수입 합해서 49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출연하는 금액100억 외에도 시에서 계속 500억이 적립될 때까지는 어찌되었든 국가와 기업체 지원이 없는한 상당한 출연을 하실 예정이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목표를 500억으로 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출연금 외에 적립목표액 500억 외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비출연금 외에는 기본적으로 적립된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운영비는 매년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시비로 지원하시려고 하는 운영기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초년도는 운영 인력을 2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재단의 운영비와 비교해 볼 때 약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억이지만 계속 문화재단을 운영하다보면 운영비 지원을 더 많이해야 할 가능성도 있지요?

서울이나 경기도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서 그만큼 시비가 덜 들어가는 사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계획서를 보면 조직과 관련해서 인원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연간 운영비 30억에 자립기반 구축 시까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2실 4팀 40명, 이렇게 제출하셨고요. 그런데 그 앞에앞에 보면 2실 3팀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조직도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2실 3팀 2011년도에는 20명 정도 규모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2실 3팀이 맞습니까?

예. 2실 3팀. 문화정책실, 문화관광실, 문화예술사업팀, 시설운영팀, 경영관리팀 해서 2실 3팀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20명 내외로 출발하는 것으로.

연간 운영비 30억원 2실 4팀 30명에 책정된 것은 무엇이고 2실 3팀 20명으로 구성되면 이 금액이 줄어듭니까?

맥시멈으로 하면 40명까지 가는데 출발할 때는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20명 내외, 아직 조례도 통과되고 확정해야 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연간운영비도 당초에는 30억 생각했습니다만, 15억정도로 줄지 않겠는가, 20명 하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처음에 출발한 내용이고…….

맥시멈으로 전체 했을 때 그랬고, 내년 출발할 때는 약 20명 내외로 출발하는데 그것도 운영비가 서 과장은 30억 들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20명이 출발하면 15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요. 시립예술단이나 문화예술회관은 아직 검토 중이신 것 같고,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위탁하거나 수탁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최근에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지난 2월 22일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됩니다만, 현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년간 기술들을 전부 스텝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기직이나 무대장치요원들이 하기 때문에 수탁을 하더라도 그 인력을 당분간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재단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을 주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체육관 없애고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요?

그게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사업인데요. 2006년도부터 사업비를 투자한 금액이 앞으로 준공 시까지는 505억정도 사업비를 잡고 추진했고.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준공을 했고요. 옛날 구 전남도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짓는데 505억이 들었단 말씀입니까?

빛고을시민문화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 전남체육회관 리모델링사업비까지 합쳐서 총 사업비가 505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앞으로 연간 관리비가 20억씩 매년 들어가서 빛고을시민문화관을 계속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빛고을시민문화관 관리비용 연간 20억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위탁하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문화재단에 지금까지 질의드려서 답변 받은 내용으로는 문화재단 자체의 기금으로 500억원, 매년 운영비 연간 30억원, 빛고을시민문화관 505억 지어서 이것도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또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운영하는데 또 20억원을 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지요?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어차피 올해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은 계속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든 안하든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탁을 하든 안하든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 계획서상으로 보면 문화재단이 생길 경우에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도 운영능력은 없습니다, 현재 인력들이 그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설령 지금 위탁을 하더라도 운영체계는 당분간 현상과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는 내용은 물론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문화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광주에서 해야 하지만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인력도 앞으로 40명으로 늘어나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기술관련 인력도 있고 이렇게 되면 조직과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는 다른 데하고 다른 부분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 3천억이란 대형 프로젝트가 2022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시민들도 우리 재단도 걸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끼리만 문화를 할 때는 주머니 돈도 되었는데 이제 크게 가고 아시아문화예술발전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조그마한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다른 시ㆍ도 중에서 문화재단을 안 하는 데는 광주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너무 늦었습니다. 나도 어제 문진위이사회 참석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위원회로 있는 데는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단으로 바뀌었을 때 초기 투자비용은 많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데 보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시립단체들도 흑자가 나고 더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초기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만든 것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렇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과 규모면에서 예산면에서 잘 살펴보고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님!

홍인화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문화 제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지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들은 정관에서 정하는 부분이지요?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대부분 상근직입니까?

예. 상임으로 있습니다.

상근직이 아닌 데는 없습니까?

상근은 대표이사만, 이사장이나 대부분 위원회 이사들은 비상임이거든요. 오로지 임원 중 상임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꼭 상근직으로 해야 한다, 안 하는 데는 없고요? 그러면 재단이 안 됩니까?

상근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임원 중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들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CEO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재단이 아시아문화추진단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이사가 누가 선임될 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나 진흥위원회나 대부분 창작자가 대표이사를 맡은 경우가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대표이사는 그야말로 문화의 전문가, 하시는 분들 말고, 문화의 전문가, 그것을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되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F1하고 계신 김재철 사장님 같은 경우는 기업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마인드가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분은 상근직입니다.

F1 그 관계는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깊은 예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CEO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적임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가야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런 분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대표이사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공사ㆍ공단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히 광주로 봐서는 문화재단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 강운태 시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말로 사심없고, 전문가가 모셔져야 하고, 또 경영마인드도 있어야 하고, 중앙의 일정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사가 그것을 맡아야 되는 것이 어떤가 싶기도 하고. 사무처장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보더라도 광주문화재단이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2실 3팀으로 아직 정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사실 같이 의회하고 의논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2실 3팀을 고집하지 마시고 요구가 있으면 생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모든 것이 스타트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초안을 만들어도 그것은 초안이고 그래도 무엇이든 협상을 하려면 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조례를 시발로 해서 하나하나 확정해 나가는 과정을 밟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