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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보현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0-19

김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그리고 현장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10월 4일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999억 1,400만원보다 13억 8,200만원이 증가한 1,012억 9,6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급수공사 수익 2억 7,300만원과 시설분담금 수입 1억 8,1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8억 8,8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등 4,000만원으로 총 1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금년도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전망을 파악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수돗물 바로 마시기 일환 사업과 급수공사 생활민원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사업비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은 59억 5,600만원으로써 그 중 사업예산은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인력운영비 4,300만원, 배수관 파열 등 응급복구 9,000만원, 급수공사 정액제 원가 산정용역 2,000만원, 덕남정수장 설비수선 및 시설물 정비 4,400만원, 급수관정비 2억원, 급수공사비 10억 2,900만원, 수계관리기금 잔액 반환금 2억 9,600만원, 기타 사업비 등 1,8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4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사업 토지매입비 28억원, 송정정수장 배수지 전환사업 8억 8,8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 3,000만원, 용연정수장 관리동 보수 1,800만원, 노후배수관 정비 1억원,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 1억 9,600만원, 아파트수질안전장치 설치운영 1억 3,000만원, 수도꼭지 수질검사 장비구입 4,500만원, 동부사업소 옥상방수 보수 900만원입니다. 감액은 45억 7,400만원으로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사업 시설비 28억원, 덕남정수사업소 분산제어시스템 수선비 2억원, 빛여울수 PET병 금형 및 디자인 제작비 6,000만원, 예비비 1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필수적인 경상적경비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이 주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얼마 되셨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10월 4일자니까 오늘이 19일이니까 딱 보름 됐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재홍

손재홍위원

질의가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없습니까? 너무 봐주시는 것 아닙니까?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분산제어시스템 수선비 감액된 것 있지요? 59페이지입니다. 수선비 2억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전면교체비용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수선비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에 다시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실시설계 결과 전면교체 소요사업비 18억 2,500만원인데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도 전면교체비용은 33억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실시설계 결과 18억으로 교체비용이 줄어들 수 있었던 거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덕남정수장에서 분산제어시스템을 교체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총액이 33억 5,000만원이 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건가, 33억을 들여서 이것을 고쳐야 될 것인가를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 우리 전문가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를 시켜보니까 현재 상태의 시설은 교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긴 하다, 하지만 돈이 33억 5,000만원, 너무 많다. 한 20억 가져도 될 것 같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33억 5,0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켜라 하고 덕남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교체를 하지 않으면 분산제어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를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정수장 공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또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를 교체하게 되면 기왕에 했던 기기들이 94년에 설치했던 겁니다. 94년에 설치해 가지고 16년이 됐는데 일부 교체를 해 가지고는 문제가 또 있겠다. 왜냐하면 기왕에 설치된 기기들이 내년되면 생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2억이라는 자체가 또 낭비가 될 우려가 있으니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당초에 요구했던 30여억원이 들어간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해 보자 하고 용역을 검토한 결과가 18억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8억 2,5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전면 교체를 하고 일단 수선 2억은 삭감을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작년 본예산에 요구 안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010년 본예산에 전면교체비용 요구하였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전면교체가 33억 5,000만원, 너무 많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
보현

김보현위원

실지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하거나…….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요구를 안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린 적은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예.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25건이나 고장 난 것이 금년도에는 고장이 안 났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왜냐하면 94년에 설치된 시스템이라 올해 현재 고장이 두 건 났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들었고요. 계속된 고장이 2007년부터 25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수리비용이 1억 6천 정도 들었는데 계속 1억 6천이 누적이 되고 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내년부터는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고장에 따른 수선 자재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면 시스템을 교체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지금 수선비로 1억 2천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 동안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금년도에는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덕남정수장 기계 전기 및 계장설비 수선…….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것은 전반적인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분산제어시스템 수선비는 어디서 지출하셨어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거기에서 지출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수선비가 2억이 반영됐는데 2억을 전액…….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2억은 전액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800은 어디서 지출하셨나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것은 수리비용에서 썼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현

김보현위원

위에 수선비 1억 2천에서 지금 하신 거예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기계전기계장수선비에서 집행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기정예산에는 1억인데 2,000만원이 추가 발생해서 1억 2천을…….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계속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무튼 전년도에 33억 의견은 덕남정수장에서 낸 것이고 우리 사업본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가로 하여금. 그래서 결론은 예산을 한 17억을 절감한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용역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해 주시고요. 그래야 내년도 사업 검토할 때도 필요하지 않을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셔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2분

10시 22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나 이것과 관련 없으신 공직자들께서는 특별하게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가서 업무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편하게 하시고 담당들만 남으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장 내 정 리)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시공업 지정제도는 1975년 우리 시에 도입된 이후 현재 33개 업체를 2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동·서·남부지역의 19개 업체와 북·광산지역 14개 업체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방법은 급수공사 건당 평균 공사비가 170만원의 소액공사로써 복잡한 지리적 여건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급수공사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서 순환 배정하는 방법으로 급수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검토제시와 지정되지 못한 일반전문건설업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타 광역시와 같이 급수공사 시공업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장기간 시공업 지정 운영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타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제도를 도입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시민들이 가정에서 수돗물을 안전하게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각자 위원들에게는 유예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유예를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 업체들은. 국회의원들 사무실로도 찾아오고 그러던데요. 저한테도 이야기 들어오고 그러던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예를 해 달라고 의견도 제시를 했지만 상수도본부에서 금년 1월하고 8월달, 두 차례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35년 동안을 해 줬는데, 현재 13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상·하수도 관련된 업체가. 그 업체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관련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에서 검토 제시를 해 왔기 때문에, 또 타 광역시에서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다 폐지를 했습니다. 유독 광주시만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해 가지고 단가계약으로 해서 일반경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질의가 너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99년도에 폐지 제도가 나왔고 그러면 이것을 진즉해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마시지, 왜 11년 후에 이제 하시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2002년도 9월달에 25개 업체에서 39개 업체로 늘렸어요. 좀 늘리면서 혜택을 다른 업체한테도 줬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타 광역시와 같이 모든 전문건설업체에게 투명하게 입찰하는 것이 좋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것은 알겠고요. 25개에서 39개로 14개 넓히는 것은 25개의 특혜를 39개로 넓히는 것이고 여전히 132개에서 100여개 업체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즉 11년 전에 나왔으니까 광주 같은 분위기에서 빨리빨리 하셔야 하는데 계속 특혜를 주다가 이제 하는 계기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론에 밀려서 한다든가, 이유가 뭐예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적으로 관련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해 왔고 또 전문건설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도 없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관련된 공무원들의 업자들과의 유착이 심하게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런 것이 이제 여론에 밀리고 주변에 밀리니까 했던 것이고, 이제라도 하는 것은 다행이신데, 어쨌든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다행인 것인데 계속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특혜 시비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29개 특혜 주다가 39개 특혜 주다가 이제 경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기야 하겠습니까만, 제가 듣기에는 그런 여론들을, 의견들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질의가 아니라 의회에서 발의하고 문제 제기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알아서들 모든 것들이 적정하게 조정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견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아주 잘 했다고. 너무 늦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모든 제도들이 바뀌어야 된다. 또 이와 유사한 제도들도 공정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11년 동안 끌어오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그것을 더 검토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한 것이 잘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진즉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것은 욕 먹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그것은 추후 위원들이 더 판단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 방문 및 기관 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현장 및 기관 방문 실시의 건

10시 32분

10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현장 및 기관 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현장 및 기관 방문은 10월 18일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안이 끝나는 대로 금번 추경안에 예산이 반영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현장 방문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10시 33분

10시 3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