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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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과 남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및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등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의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진정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상수도사업소 소관과 남구청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

복덕

장복덕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박정원 과장입니다. 정수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수도과 장화식 과장은 부친상을 당해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간락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며, 특히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 경영수익 기반 구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결과 총괄원가 445억 원에 급수수익 327억 원으로 118억 원이 결함되어 35.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량 및 신규 재원 투자 재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상수도 결손 최소화와 공기업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건비 등 일부 감면요금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비용 전환하였으며, 향후 서민부담 최소화 범위 내에서 상수도요금 10% 인상 검토와 공사병행시공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유휴자금 관리 등 상수도 수익기반 현실화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범시민 물 절약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및 물사랑 전시회 개최, 물절약실천 홍보방송 및 절수스티커 제작 배부 등 범시민 물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학산 주공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절수기 무료 설치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친서민 지원정책과 녹색생활운동을 병행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절수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절수기 무료설치 대상을 경로당까지 확대하여 물절약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개선입니다. 종전 상수도 대행업체에서 위탁 시행하던 계량기 개체사업을 금년도부터 시 직영으로 실시하여 일자리창출과 3,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도계량기 8,000전에 대하여 7,5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의 직영실시로 예산 절감 및 일자리 나눔을 통한 고용 확대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수용가와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요금감면으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작년도에 모범음식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2억 6,265만 원을 감면하였고,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 감면확대를 추진하여 8월 말 현재 1억 7,257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범음식점, 경로당을 포함하여 2억 8,700만 원의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과 소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일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국비 187억 원을 포함한 총 246억 원을 투입하여 양덕정수장 시설개량을 통한 기존 10만톤에서 4만톤 증량 및 송배수관 17.6km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109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수시설 계량 및 관로매설 6.9km을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136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2012년까지 정수장 시설계량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영일만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북구 지역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습가뭄지역 송수시설 공사입니다. 가뭄 시 진전지, 오어지의 수원 고갈로 인해 상습적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오천면, 동해면 지역에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하여 작년도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50억 원을 투입하여 공단정수장 시설계량 및 송수관로 5.9km 매설작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의 10억 원의 예산으로 정수장 내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를 완료하여 오천, 동해면 지역의 식수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기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장기지역은 해안특성상 해수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 및 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110억 원으로 배수지 1개소 신설과 총 배수관로 40km를 매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7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과 배수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와 송배수관 6.4km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2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2012년까지 관로매설 33.6km와 가압장 2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장기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상수도관로 1,935km 중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840km로써 전체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노후관 개체사업 840km, 구역 개량사업이 56개 블록으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000억 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217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관 개체사업 162km, 블록화 구역 개량사업 10블록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9km, 블록화 구역 개량사업 1블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76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와 블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예방으로 인한 유수율 향상과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수과 소관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노후가 심각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정수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유강정수장 외 2개 정수장의 노후 침전지, 배수지 정비 및 구조물 균열 보수, 노후관 교체 등 총 사업비 94억 원이 소요되며, 10년간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조물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 드레인관 갱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2018년까지 7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조물 방수작업, 노후관 교체 등 시설정비를 완료하여 정수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정수장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사업대상은 유강정수장 외 7개 정수장의 방수, 축대 및 측구 개체 및 노후관로 누수수선 공사로 사업비는 2018년까지 30억 7,000만 원이며, 계속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하여 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양덕정수장 여과지동 옥상방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2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관로 누수수선 및 노후시설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유수율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사실상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유수율 제고가 누수율 감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채택하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관내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아까도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공사와 그 다음에 블록화 사업입니다. 블록화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누수율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사실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것은 30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유수율이 1%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1%라는 것은 유수율이 좀 엄청난 숫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1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게 민자사업으로 가능한지도 한 번 저희들 검토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수율 제고니까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유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블록화 사업으로 11개 블록에 블록화 사업을 실시를 했고, 향후에는 45개 블록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블록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감압작업을 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감압 작업도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 조정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블록별로 해 가지고 전부다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작업일지가 비치돼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칠구

이칠구위원

일단 위원장님, 블록별 감압작업한 작업일지에 준하는 데이터를 자료를 요구하고요, 소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노후관 교체도 하고 있고 블록화 사업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적정수압관리 누수탐사 부분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구미나 김천 같은 경우는 누수탐사조를 편성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2·3명씩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더라고요, 탐사하는 시간이 가장 유휴한 시간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실지로 그걸로 인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포항시하고 전국의 평균 대비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전국에 보면 유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각 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항시도 마찬가지 하고 있는 제가 이 데이터는 정확한 겁니다. 2008년도까지 나온 부분들인데 유수율이 전국에 평균 데이터 81.7%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58% 돼 있습니다. 58%인데 ‘97년도에 68%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2001년·2년·3년까지는 유수율이 높아졌다가 그 다음 2004년도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의 뭐냐 하면 우리 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상당히 접근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향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 항상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물론 노후관 교체사업도 그 다음 블록화 사업도 하지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로 인하 탐사는 읍면지역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벌써 하고 있고, 시내 지역은 용역을 줘서 전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가 마치고 하반기도 200건을 목표로 해 가지고 탐사를 하고 또 누수가 발견되면 수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포항에 특성이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 해수면이 낮지 않습니까, 상당히 육지가 낮고 더군다나 상도, 대도, 해도, 송도는 거의 해수면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관로부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합니다. 심하고, 또 포항지역이 전체가 보면 이암층이라 가지고 이암층은 과거에 바닷 밑에 있다가 융화되면서 올라온 지역이 되다 보니 토지가 전부 산성토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식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식이 빨리 진행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근래 와서는 지금 현재 2008년도에 58.4% 유수율, 2009년도에 59.8%, 그 다음에 2010년도 올해 마치면 61%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 올라갑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올라갑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데이터는 2008년도까지.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간에 와서 저희들 상당히 유수율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 가장 시내 심각한 송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왜, 송도는 아주 바닷가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도는 하고 있습니다. 해도가 문제고, 해도 끝나면 상도, 죽도 섬 지역 도가 붙은 데가 전부다 바다 쪽이고 염분으로 인해서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수립되는 관계로 저희들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BTL사업도 가능한지 이것도 검토를 내년도는 한 번 해 보고, 하여튼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각 분야별 유수별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효성의 효과가 성과가.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물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의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염분으로 인한 노후관 부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요즘은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노후관 자체가 반영구적인 부식이 안 되는 그런 재질을 가진 게 개발이 돼서 나온다는데 우리 언제 새로 교체되는 노후관은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주철관에서 바깥에 도복한 것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염분에 강한 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우선에 모든 사업비 중에서 유수율 제고가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수도소장님 관장하는 사업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유수율 제고입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여기에 좀 힘들더라도 누수탐사조라도 편성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탄력하게 있게 해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범시민 물 절약 운동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시가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물 부족 현상 이 부분이 좀 더 심각해지지 않겠나 예정된 내용이잖아요, 그지요? 이 부분을 싱가폴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아예 수도꼭지 자체가 절수기를 달아 가지고 물 정말 절약하는 것은 배울만 합디다. 지금 현재 여기 관공소라든가 물론 경로당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같은 데는 지금 보급돼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직 학교는 학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생각에 의식에 물 절약이라는 이 단어가 머릿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해야 됩니다. 평소에 세뇌가 돼 가지고 이것 생활화되기 때문에 자라는 애들한테 먼저 이것 갖다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공공건물에는 공익성 있는 건물에는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사실 우리나라 말하면 물을 물 쓰듯이 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수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수가 지금 상당히 동해지방에 모자라기 때문에 수공에다가 원수 확보 계획도 내놓고 또 댐건설 문제도 논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무엇보다 물 절약은 몸소 실천이 되도록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 부분 했는데 물론 작년에 경기도 좀 나빴지만 사실 작년에 급수수익이 9억 정도 줄었습니다. 상당부분이 절수가 돼 버려서 또 급수수익이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지만 어차피 물은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절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언론을 통한, 그리고 어느 학교를 시범학교를 정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반영시켜 볼 생각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내년도 한 번 보고 저희들도 시가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홍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라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4대 때 주부검침원을 도입을 할 때 리통장을 이용한 검침을 하면 어떻겠느냐 안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때 그런 안을 제안했느냐 하면 리통장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읍면지역에. 저는 다목적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적은 비용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일일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리통장들이 일일이 검침하면서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의 일자리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검침 한 가지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일일이 다 검침하지 않습니까, 세대별로. 그러면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매일 검침할 때마다 그런 것을 상태를 물론 상수도사업소 업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결국 저희들 검침원을 민원모니터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검침을 하면서 각 가정을 어차피 방문하니까 해서 노인들 계시는 분들은 안부인사도 하고 근황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물론 당장은 그렇게 안 되지만 그것을 내년부터 한 번 가정을 방문하면서 할 수 있도록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업무는 검침업무지만 어차피 가면 대화가 되니까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수도계량기가 옥외에 있기 때문에 바로 검침만 하고 올 것이 아니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집집마다 노크를 해서 잘 계시는지 인사도 하고 일일이 체크를 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연계를 해서 하여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러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소장님, 우리 시의 검침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31명입니다. 검침원 숫자가 많습니다, 검침량이.

복덕

장복덕위원장

31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역을 관리한다면.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포항시 전역을 관리하는 검침원이 31명이라는 맞습니까? 숫자가.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31명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한 사람이 몇 전을 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지역이라든가 이런 특성에 따라서 전부 차이가 납니다만 많이 맡는 데는 1,800건, 적은 부분은 거리가 먼 부분은 이런 것은 1,400건.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분들이 계약직입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계약이 아니고 위탁을 줬습니다. 개인한테 검침 1건 하는데 얼마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나이가 어느 시기가 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 번 계약이 되면 계속하는 거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것을 자꾸 교체를 하면 1,800가구에서 2,000가구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게 새로 되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큰 결함이 없고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이는 있습니다. 나이는 57세까지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1,800 정도 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많은 데는.

병권

안병권위원

전당 얼마씩 계약을 하지요? 전당 얼마입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 돈이요?

병권

안병권위원

예.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동지역은 전당 770원, 읍지역은 전당 790원, 철강공단은 1,000원.

병권

안병권위원

1,800전 담당하는 데가 어디요, 동이에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동지역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동찬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개별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상수도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구룡포, 오천, 연일 등지에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은 어느 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저희들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정수장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역구마다 다 틀립니다. 공업용수는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업용수는 저희들이 별개 관을 깔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업용수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자체 개발해서 자기네들 사용하든지 하고 생활용수는 그 지역에 거기에서 원 관이 가 있으면 거기서 원 관에서 따서 들어가는 걸로 지역마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현재 유강정수장에서 많이 갑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유강정수장에서 현재 일반산업단지에 아직까지는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발된 게 없으니까 . 오천이라든지 예를 들면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대한 생활용수라든지.

생활용수는 그것을 이제 원 관에서 따서 가야지요.

동찬

이동찬위원

유강정수장이라든지 그게 부족하니까 공단정수장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4만평 증설하지요.

동찬

이동찬위원

만약에 공단정수장을 신설한다면 원활한 상수도 공급은 원활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장래적으로 갈 때 조금 용량을 늘려 나가야지요.

동찬

이동찬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예를 들면 구룡포라든지 산업단지,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예를 들면 단지조성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공장이 신설해서 많이 된다면.......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수개발을 수공에서 맡아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공에서 하고 있고, TP2단지나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량을 늘려서 경비를 받아 가지고 용량을 늘려서 그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양덕정수장의 4만톤 생산이 영일만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북구지역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구지역은 지금 시설개량사업을 올해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 1년간 실시설계를 해서 유강정수장에 시설개량사업 해 가지고......

동찬

이동찬위원

시설기준을 늘린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늘려서 앞으로 TP2단지하고 일반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지금 들어가서 내년도에 공사 들어갈......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산확보는 지금 실시설계만 돼 있는 상태고, 어차피 TP2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부담 받아서 우리가 우선 공사하면 나중에 부담을 받아서 일수 공사비를 거기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례 개정 때 말입니다, 원인자 상수도부담금에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상가건물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예를 들면 대규모에 들어가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에 비해서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경우에 철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은 얼마 사용하지 않는데 연면적에 따라서 원인자부담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과 정말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하는데 역행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동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지난번에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조례 개정할 때 절대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전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시설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어차피 공장에서 끌고 가는 부분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거거든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그렇게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을 면적에 따라서 부담을 하도록금 그렇게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사실 철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데 천북 쪽에 굉장히 큰 공장이 들어서거든요. 기업유치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부담도 들고, 그런데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업의 애로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유치하기 좋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생활용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이동찬 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른 시군에도 사례가 그런 게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예를 들면 농촌지역이라든지 도심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사용부담금이 우리 시가 워낙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말 제대로 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기업이 예를 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일부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강력히 검토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 업종별로 어느 업종은 그걸 감면해줘야 되고.

동찬

이동찬위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기업유치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한 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점들이 있더라고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생기기부터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기업유치 측면에서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곁들여서 원인자부담 조례가 시행되면서 일반가정에도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보통 3·40만 원 수도를 넣다가 지금 한 130만 원 정도.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112만 3,000원.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정도로 인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우리 의회에도 들어오고 시청 홈페이지도 많은 글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격한 변화에 시민들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라고 이해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과다하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사실 많거든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어차피 원인자부담금이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 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하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는 저희 시가 앞서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적자가 폭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약간의 그런 문제도 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설명 드릴 부분은 좀 수용가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검토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내부적으로 물론 급하게 만들다가 또 필요해서 만들다가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이라든가 기업 유치에 놓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예, 그 민원이 저도 많이 접합니다마는 신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택에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 놓았다가 지금 인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 상당히 그 전에 옆집에는 불과 얼마 전에 얼마 했는데 지금은 새로 인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택이나 이런 단독주택에서 새로 인입을 할 때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업유치라든가 뭐 검토할 때에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요. 지금 현재 시내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지역에 마을상수도 먹고 있다가 마을상수도 물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물이 예를 들어서 고갈이 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물 사정이 나빠서 지금 거의 읍면 지역에 상수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로를 까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청하에 모 지역에 급수 한 11가구 들어가는데 거기 물이 없습니다. 급수공사 10억 들어갑니다.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한 가구당 백 얼마 정도 안 받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안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내는 어째 보면 거의 다 수돗물 안 들어가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읍면지역에도 사실 노인들이 사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받아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그것을 아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 포항 전체 대상이 840km입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2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전체가 1,935km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전체는 1,935km이고 여기서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840km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95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그 기간에 노후관 교체된 것이 지금 171.6km입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에 약 14년이 걸렸는데 14년 만에 지금 840km 중에 171km 밖에 못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 2020년까지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로는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없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0억 투자하면 유수율 1%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한 10km 올해 했는 것이 9km니까 9km 하는데 18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해서 과거 보다는 조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다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어옛든 간에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물은 누수가 되니까 .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뭐 유수율 향상도 아주 미온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또 이 계획이 어느 정도 갔을 때에 다시 시작 ‘95년도에 시작한 관이 또 노후관이 될 수 있고 그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뭐 계속 되풀이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물론 순환적일 수가 있는데 제가 언뜻 봤을 때에 이것 14년 만에 171km를 했는데 이 840km를 2020년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 소장님한테 의향을 한 번 물어보고자 하는 뜻은 지금 그 환경부에서 상수도 운영 자체를 민간기업에 맡기려고 이렇게 지침을 이렇게 모색하고 있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전국에 164개 시·군별로 운영이 되는 지방상수도를 2020년까지 한 39개 권역으로 통합한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광역화한 지방상수도의 관리 운영을 공기업이 주도하고 민간기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가 관계자는 수도사업 운영에 민간 기업 참여를 활성화 하면 기업의 물 산업 국제경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 우리 포항시에 수돗물 생산 원가가 884원입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884원에 생산을 해서 지금 공급을 651원에 하고 있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서 아까 그 절약 금액 118억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지요? 결론적으로 세수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공급에 대한 부족금액.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가 공기업입니다.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물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물을 생산하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 값을 저희들 같으면 올리고 싶습니다. 물 값은 올리고 싶지만 물 값을 올리면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서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상승 요인이 생기지만 따라갈 수가 없고 적자가 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결론은 이게 물론 맞습니다. 그 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수로 충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적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생산원가에서 공급에 차이점을 볼 때는 적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지요? 적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체를 앞으로 향후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게 환경부 지침과 지침에 의해서 라기 보다 포항시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에 이게 이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유수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게 해마다 조금씩 금액을 그렇다고 유수율을 안 올리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이 자꾸 새니까 조금씩 교체를 시켜 가면서.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체를 자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14년 만에 이것 840km 중에 171km 밖에 못 했는데 그러면 지금 뭐 2020년 지금 이제 한 9년 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다시 노후관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아주 미온적으로 거의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환경부 지침처럼 이 향후 이제 수자원 공사나 민간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노후관을 교체해서 유수율을 올림으로 해서 원가를 내릴 수 있다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 예, 그 뭐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다가 자립도가 30% 이상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게 유야무야한 상태에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민간기업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BTL 사업 민간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이것은 통합 문제는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10월 13일 날 대통령 모시고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거기서 아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보고된 사항이고 이것이 구체화된 사항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가 그 많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또 되는 것이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유수율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픕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이것도 같이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묘안 책도 정부 시책도 앞으로 발표되는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연휴 기간에 그 당직 근무 섭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연휴 기간에 당직 안 섭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안 섭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연휴는 섭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번 추석 기간에 3일 동안 연휴에 달전, 학전, 자명 그 물 공급 안 되었는 것 아시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압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원인은 그 중간에 자명지구에서 물이 공급이 되다가 관에서 누수가 되어서 그것 물이 바로 논 옆에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 찾느라고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쫓아 다녔는데 물이 거기 일반 도로 상에 물이 누수가 되면 이내 찾기 쉬운데 이게 흘러서 논에 들어가 버리니까 물이어디서 누수 되는지 몰라 가지고 학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 쪽에 그 일대 지역을 다 탐사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 밑에 자명에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관에서 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관로를 개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 관말지역에 가압되는 부분에 아마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그것은 급하게 업자도 수배를 해서 저희들이.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그 관이 부실해서 터져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연휴기간에.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연휴 기간에 고향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가족들이나 130여 세대입니다. 130여 세대인데 이제 우리가 추후 사후에 어떤 그런 비상 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 급수를 공급한다든가 또는 비상연락망 체계가 되어서 그 직원들이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어떻게 충분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지 3일 동안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 공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대응을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평안하게 안락하게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결여되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다소 저희들은 그 지연된 부분은 그렇게 탐사하다 보니까 탐사기간이 좀 길어져 버렸고 연휴기간이라 그게 또 배수지에서 물이 있었다가 또 없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누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배수지에 물이 없어져서 다소 주민에게 불편을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업체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3일 동안 물이 안 나왔을 때에 포항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비상 급수입니다. 비상 급수가 포항시에서 비상 급수 차량이 혹시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차량이 지금 2.5톤짜리 노후화된 것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때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동원을 시켜 가지고 소방차량을.

해종

정해종위원

소방차가 안 왔습니다, 소장님.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2.5톤짜리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방차를 이제 뭐 비상으로 해서 급수를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도 안 되고 아까 노후 2.5톤 급수 하량이 있는데 그것 역시 흐지부지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3일 동안 아주 고통을 겪었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향후에 또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비상급수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위급한상황이 발생이 될 시에는 급수를 비상 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소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상수도특별회계가 매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확대는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사실 저소득층이 아니고 뭐 제가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포항시에 모범음식점이 아주 상위 계층이거든요. 거의 다가 상위계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에도 지금 계속 한 1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향후 계획도 한 1억 원 정도 물론 한 200 가구 되니까 189가구, 내년에는 200 업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가구에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큰 돈이지만 사실 포항시에서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50만 원이 사실 거의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물론 맞습니다. 아마 과거에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음식점이 참 좀 소비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시가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하는데 공기업에서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9,700만 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우리 돈을 공기업에서 이것 감면을 해 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안 되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반회계로부터 각 위생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돈을 넘겨라 해서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뭐 위생과에서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실질적인 아까 말씀대로 지금 그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한 번 다녀보시면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지금은 어떤 식당이 좀 대중화 되어서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지금 모범음식점은 보면 규모가 좀 크다는 그런 어떤 차이 뿐입니다. 그런데 뭐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일반회계 전입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정책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뭐 저희들 위생 파트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 용수를 공급 받는 부분이 있지요. 영천댐하고 안계 댐하고 안동댐 그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포항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크게 봐서 우리 포항시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광역권 통합시스템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봤을 때에 앞으로 지자체 간에 어떤 물 경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소장께서 갖고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포항이나 경주, 영천, 울진하고 영덕은 원래 물이 아마 신라시대 때부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물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에도 건의를 해서 원수 부족하니까 원수 확보 방안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대책을 내어 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지역에다가 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당장은 저희들 원수가 없으니까 큰 그런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저희들도 지금 내년부터는 해수 담수화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는 당장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댐 건설 문제나 이런 것은 국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적으로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뭄에 의한 물 부족 관계하고 또 노후관 교체 누수 관계하고 그다음에 물 절약 관계만 해결하면 우리 수도사업소가 안 되겠느냐 ,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블록사업 했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블록사업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누수가 될 때에 말이지요. 그 지역에 누수가 될 때에 우리 사업소에서 감지는 못 하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블록화 사업을 하게 되면 감지가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되는데 그러면 왜 시내에서.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특정지역에 딱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블록화 안에서 물이 샌다면 잡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일단 민원인이 신고가 들어가야 현지에 와 봐야 그게 물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 현지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블록화사업 해 놓았는 데는 갑자기 압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런 방법 아니고 우리 전기 알지요? 한전?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한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서 감지를 합니다. 한전 안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시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었을 때는 감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측정기 해서 그 자체에서 감지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저희들 시내 56개 블록화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감지되는 압력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상수도사업도 안에 상황실에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설치를 하면 그러면 어느 블록화 지역에 압이 떨어져서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나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을 답사해서 압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해서 수습을 하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시일이 좀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에서 지금 누수되는 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입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2,500건.

광호

권광호위원

2,500건 정도 되면 2,500건은 왜 그럽니까? 민원이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었을 때에 그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블록화 사업을 안 했는 곳은 몰라도 된 곳도 민원이 들어오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들어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들어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물이 누수가 되면 물이 새니까 신고가 들어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지요, 블록화사업 하는 데는 아까 소장님이.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 블록화사업 하는 데는 압이 떨어지면 물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이것 누수 하는 부분이 전체 신고 부분도 있고 우리가 탐사해서 수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털어서 누수 되는 것이 전체 2,500건 정도.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블록화사업이 된 데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감지해서 바로바로 신고 안 들어오고 할 수도 있어야 안 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뭐 전기만큼 그렇게 센서가 세밀하게 그렇게 안 되고요. 압이 많이 떨어져야 아, 이게 어느 지역에 블록화지역이 누수가 된다는 것이 감지가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돈을 엄청난 돈을 예산을 들여서 블록화사업을 해 놓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저희들 블록화사업 해 놓았는 데는 압이 떨어지면 그게 감지가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감지가 되는데 신고가 자꾸 민원이 신고 안 하면 누수 감지를 못하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블록화 지역에.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2,500건 이게 블록화사업 안 한 데만 2,500건이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누수로 인해서 우리가 작업을 한 것이 한 2,500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2,500건 중에 블록화 사업이 된 데도 신고가 들어왔는 것이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블록화사업을 하더라도 미미한 누수는 잘 안 잡히고 압이 많이 떨어져야.

광호

권광호위원

어느 정도 압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역마다 압이 좀 차이가 있지요. 들어가는 압력이 있고 나오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압력이 다 틀립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블록화사업을 했으면 우리가 제일처음에 예산을 줄 때는 블록화사업을 해 놓으면 이제는 거기 민원이 안 들어와도 즉각 즉각 전기가 와서 그렇게 체크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크게 압이 떨어지면 차이가 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기와 같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이 물을 지금 사 먹는 물인데 누수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방울도 아껴야 되는데 이것도 세밀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하여튼 뭐 그런 센서 부분은 최대한 잘 되는 부분까지 저희들 도입을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예, 소장님 한진욱 위원입니다. 우리 그 저 포항시가 수도요금으로 급수수익으로 1년에 327억을 받아들이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 나머지 180억 정도는 적자보는 것은 세수 가지고 채워 넣고 일반회계에서 채워 넣고 그렇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118억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순수하게 급수수익 들어온 것은 327억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그 시설하는 것이고 전부다 했을 때에 그것은 440 얼마고요.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실지 결함액은 한 28억 정도.

진욱

한진욱위원

포항시가 그러면 1년에 국가로부터 지원 받고 뭐 그런 것은.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다 합해 가지고.

진욱

한진욱위원

다 합해 가지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물에 그 공개념 그러니까 포항시에 와서 사는 우리 포항시민들이 물은 다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진욱

한진욱위원

옛날 우리가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바가지 가지고 물 떠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든 주변 환경이 오염 되고 이러면서 그 물을 못 먹다 보니까 못 쓰다 보니까 음용수는 지금 수돗물을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또 이런 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농업용수는 국가가 해결 했지요. 농업용수는 전부 그 전에 조합이 형성이 되어서 관리하던 것을 국가가 지금 농사짓는 농업용수는 다 무료로 국가가 세금 받아 해 주는데 우리 시도 우리 시도 한 번 그 이것 지금 아까 그 어떤 마을에 10억을 투자를 해서 불과 10집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100만 원씩 받아 봐야 2,000만 원 미만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아마 그 상수도 행정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공짜로 넣어 주려고 하니까 마 순번도 그렇고 끝이 없고 또 분쟁도 일어날 것이고 이러니까 우선 조금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받고 또 이래서 우리가 물은 안 넣어 줄 수 없으니까 거의 공짜이다시피 이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그 좀 이래 시범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좀 힘들겠지만 1조 1,000억 이상 우리가 1년에 쓰는 그 포항시가 300억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데 다른 데서 세금을 좀 부담을 하더라도 포항시에 그 보는 정부가 농업용수를 해결한 것처럼 이런 방법은 좀 연구할 수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뭐 그것은 이 자체가 우리 포항시 뿐만이 아니고 지방 전체가 다 공기업도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년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받고 있는데 일반회계가 또 일반회계 나름대로 또 공사도 해야 되고 일반회계 나름대로 또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에다 1년에 한 300억씩 투자를.

진욱

한진욱위원

농업용수 해결할 때에 면적에 차이 개인의 소유 차이 이래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 적게 쓰는 사람 도저히 노태우 대통령이 농업용수 무료로 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공약을 믿은 우리 경북농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되었거든요. 어떻든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세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물을 전부 다 농업용수는 다 공짜로 다 주는 이런 쪽으로 도입을 했는데 우리도 한 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금 당장은 시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라도 이것 한 번 연구를 해서 이런 제도로 포항시민이라면 어차피 물은 먹고 살아야 되고 요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늘 시비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어중간 합니다. 오후 두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는 383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감사 자료 67번 요구자료 67번 자료가 별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책상에 배부되어 있습니다마는 67번 감사 자료는 별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원 위원이 아까 질의하고 했는 사항인데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이 부분에서 모범음식점이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범음식점은 영세민 기초생활수자와 성질이 다릅니다마는 첫째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의 편리함과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 이 등등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음식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저렴하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음식을 제공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책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환경위생과 구청에서 정해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감면하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회계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모범업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고.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구정에서 정해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명단에 의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여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읍면하고 동하고 해 가지고 동에 4,579세대 읍면에는 1,731세대가 전체 세대수가 다입니까?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예,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2번 사항에 지역건설업체 건설공사 참여율 저조 이 부분이 시정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는데 지금 입찰을 보면 타 지역 업체들이 입찰을 봤을 경우에 지금 지역 업체 하청을 좀 유도를 좀 해 줍니까?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상수도과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액수가 좀 높을 때는 턴키로 업체를 같이 하도급 업체를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지역업체를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가능하잖아요?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컨소시엄이고......

진수

이진수위원

컨소시엄할 때.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컨소시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낙찰된 업체에게 그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상당한 높은 비율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사업은 하도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최대한 지역경기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위해 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수도 행정 쪽에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해 우리 물 절약으로써 뭐 수입이 한 8억 정도 줄었다고 아까 보고......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예, 9억 정도가.

복덕

장복덕위원장

8, 9억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절약도 너무 심하니까 또 재정에 손실이 오네요.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아까 한진욱 위원님께서는 물 값을 내리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상수도사업소가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 물을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되는데 물 자원이 한정돼 가지고 또 물 산업은 일부가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물을 적게 쓰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원가가 비싸게 치고 물은 자원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 하여튼 적극적인 절약운동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원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세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해도 우리 자원을 아낀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물 절약 홍보는 참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물 절약 운동은 물론 행정과 소관이지만 행정과가 아닌 우리 전 시민, 전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솔직히 저희들 화장실에 스티커 붙어있지 않습니까? 물 절약 스티커, 저희들이 볼일을 보면서도 그 부분이 한 번 더 봐집니다. 그냥 그 스티커 하나로써 효과가 뭐 있겠느냐고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봐도 아, 그것 때문에라도 빨리 물이 꺼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물 절약 관리는 우리 행정과 소관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절약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GIS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아, 무슨 과에요? 내 착각했습니다.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상수도과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박정원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감사자료는 387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38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소장님 GIS 지리정보시스템 있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우리 이번 예산에 보니까 상수도시설비 GIS구축 용역비 이래 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수도과에도 그렇게 있고 지금 이 GIS구축 용역비는 어디에 쓰여 집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연중 배수관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부설하면 부설한 자료를 1년 동안 부설한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GIS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누수복구공사라든가 급수공사.......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배관공사를 하고 부설하면 다 그게 앞으로 입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걸 공사했는 지점에 대해서 정확한 지점을 표기해 가지고 그게 GIS 전체 관리는 도시계획과에 하고 있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칠구

이칠구위원

거기다 자료를 넘겨주는 겁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저희들이 별도로......

칠구

이칠구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하면 전체 자료관리는 거기서 하지요.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관리하면서 그 복구했던 각 공사를 했던 지점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다 여기서 보관하고 있고 매년 데이터에서 새로 수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아까 저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 1년간 했던 그 자료들 제가 볼 수 있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해 주시고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는 약수터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물 이런 것보다도 약수터라 이래 가지고 생수를 길러먹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광면에 있는 성골약수터, 본 위원이 자주 가 보곤 합니다마는 큰 비가 오기 전, 평상시에 보면 사실 계속적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약수터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리가 거기서 약수를 길러다가 검사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기관에다 의뢰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여기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칠구

이칠구위원

아, 포항에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검사결과가 음용수로써 적합하다 안 하다 하는 게 우리 포항에 일반 약수터로 칭하는 그런 약수터에 정확하게 검증된 약수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정된 곳은 두 군데입니다. 성골하고.....

칠구

이칠구위원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약수터하고 그 다음에.......

칠구

이칠구위원

오천 진전하고 세계5리하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오천에 진전샘터, 신광에 성골약수터는 지정 약수터로써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 1년에 6번씩 검사도 하고.....

칠구

이칠구위원

현재 양호한 걸로 나타납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호합니다. 그 두 군데뿐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저쪽에 유계리 같은 경우 이것 외 지역에는 유계리는 어떻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유계리는 폐쇄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폐쇄되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원이 없어서 우리가 전체 16군데인데 16군데인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수원 고갈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부적합한 것으로 돼 가지고 다 수질검사를 다 해 가지고 폐쇄된 곳은 폐쇄되고 그 다음에 부적합한 곳은 경고판을 다 설치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 두 군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수질검사를......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가......

칠구

이칠구위원

6회, 2개월에 한 번씩 하네, 3, 6, 7, 8.....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검사결과에 대한 물 성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기 바로 약수터에 비치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어떤 데는 보면 저희가 거의 한달에 한 두 번씩 올라가 보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아주 물이 탁합니다. 탁한데 그 이후에 가면 데이터는 거의 비슷해요. 이것 그 전 해에 검사했던 것도 같이 2개 같이 비교해서 비치해 놓고 있거든요, 성골약수터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 저는 혹시나 물론 철저하게 하겠지만 검사기관이 우리 포항시에서 한다고 하니 신뢰가 갑니다마는 좀 철저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급수인원이 상당합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붐빌 정도로 주차장에 차가 꽉 찰 정도인데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통사항 1입니다. 크린로드 사업 시행이 이게 부실시행이 맞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적사항에 부실로 되어 있는데.....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 부실한 거는 아니고요, 물론 저가 그 사업에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다소 도로 굴곡이 일부 있고, 일부 그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보완조치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실이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부실한 부분은......

광호

권광호위원

지적사항에 부실이라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도로굴곡 부분하고 물고임 현상이 약간 있은 거는 그것은 포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런 게 있었고 그건 다 보완조치를 했고요....

광호

권광호위원

부실 아니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녹물 출수 관계는 그 내용 아시지만 이게 기존 관하고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물이 중단되어 있다가 우리 일반 상수도도 물이 중단되었다가 물을 통수를 하면 일부 관에 있는 녹물이 일부 좀 나오다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 책을 집행부에서.......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그렇게 부실하다고 표기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광호

권광호위원

사실 부실 아니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대로 표기를 한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부실이 아닙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하고 녹물은 녹물 이것은 이게 부실이 아니라 녹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상수도 급수관도 물을 통수 시켰다가 중단했다가 또 한참 뒤에 통수를 하게 되면 기존 관에서 일부 녹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상수도관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수압에 의해서 밀면 처음 나올 때 녹물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 크린로드 자체가 여름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여름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광호

권광호위원

주로 여름에 사용하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물은 어디서.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물은 형산강에서 취수를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형산물 맞지요? 수돗물 아니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것은 이게 혹시 부실이라면 집행부에 책임을 져야 된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소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69번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상수도과 399쪽입니다. 여기 공동주택 청소 시행 부문에 있어서 그 미시행이 64건에 약 15%가 되는데 미시행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뭡니까? 미시행을 하는 이유가.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물론 미시행하면 수도법에 의해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영세가구 또 소규모 아파트의 가구 이런 가구에서 잘 이행을 안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해서 전부 하도록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형아파트나 아니면 좀 생활수준이 괜찮은 아파트는 자주합니다. 자주하는데 영세아파트나 이런 아파트가 좀 미비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영세아파트가 만약에 계몽, 계도를 해도 뭐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전혀 안 하지는 안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나중에는 시행을 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두 번할 걸 한 번 한다든가........

상훈

이상훈위원

독촉을 해 가지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자기네들 먹는 물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도 그게 영세하고 뭐 비용이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몽, 계도를 하다가 안 되면 법적인 제재도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원칙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고발, 아직까지 고발은 행정지도만 했지 고발 안 했습니다. 고발하면 또 주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게 또 다른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독촉을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세대에 사람이 먹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되지만 그 세대에서 자꾸 우리가 이걸 독촉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언뜻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이렇게 15% 정도가 물탱크 청소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영세아파트고 또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따르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영세아파트는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은 생각해 안 해 보셨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자꾸 지원을 자꾸 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 적자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또 흑자가 좀, 이래 적자가 줄고 하면 그런 지원도 확대를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지금 15%정도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계몽, 계도해서 빨리 물탱크 청소를 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상수도과라든가 사업소 측에서 자체 정비로 인해서 절약한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요구는 하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자체 정비를 해서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기술로써 자체인력으로서 시설물 정비한 부분들이 해마다 몇억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수과에도 있고 상수도과에도 있죠.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소에 안 주고 자체에서 계량기를 교체, 교체 사업했는 것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수과에도 그런 부분 많죠? 정수과에도.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에는 자체 점검반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여튼 자체 기술자들이 다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안 주고 자체에서 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였지만 저가 많은 칭찬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때에 따라서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일손을 가지고 외주를 주지 않고 절약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리다 보니까 늘 그렇게 칭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해 감사에서 칭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소장님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잘 했는데 요즘 와 가지고는 좀 뜸하던데 그 지역에 누수관 교체를 하든 노후관 교체를 하든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를 꼭 좀 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통보 다 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조기발주라 가지고 상반기에 다 하고 통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진수

이진수위원

통보를 안 하고 했을 때는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득이 안 됩니까? 민원사항도 해결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업체에 현수막 꼭 저거 해 가지고 언제부터 공기하고 해 가지고 불편사항 죄송하다는 이야기 딱 해 가지고 꼭 달 수 있도록......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감사자료는 40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합시다. 우리 수질검사 있잖아요, 전부 들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검사하는 기기 들어온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죠? 타 기관에서 이 수질검사 어느 정도입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작년 현재가 2,860건입니다. 그 중에 타 기관이 546건이고 시 자체가 2,314건입니다. 이중에서 작년 한해 우리 수입이 2억 2,6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억 4,3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600만 원이 흑자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출내역은 뭡니까? 주로.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지출내역은 주로 약품비, 재료비, 기구, 솔료, 신규기계 구입 그런.

광호

권광호위원

수입이 몇 %입니까? 그러면.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수입이 한 20%쯤.

광호

권광호위원

한 20%밖에 안 됩니까? 흑자가 그래도 수입이 되니 다행입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거기 먹는 물 수질검사 우리 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 관련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7명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오직 수질검사.......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계장 이하 7명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전적으로 그 업무에만 종사합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인력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그 정수과입니까, 거기서 인력을 활용하고 해서 별도로 인력은 필요치 않다고 하고 해서 그러면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력을 물어보는 건데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 물론 인건비를 제외하고 재료비만 해서 흑자라는 것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상에 수도법 29조와 시행령 49조에 보면 수돗물을 생산하는 기관은 반드시 원수 및 정수물에 대한 검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실례로 경주시 같은 경우는 6개 정수장인데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경산은 3개인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검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필수인원 숫자는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조금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업무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말고 다른 업무도 보면서 계속 그쪽에 상주를 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겁니다. 이왕이면 본래 우리 의회에서 시행을 하고 허락을 할 때는 동의를 할 때는 충분히 다른 지금 부서 내에 근무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필요치 않다고 그런 보고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추진을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7명씩 인건비나 들여서 이것 좀 인력을 줄일 수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일부는......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시가 검사인증기관이 되기 전에 그와 관계없이 그동안에 활용하던 수질검사 직원들이 있었죠?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있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몇 명 있었습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5명인가 6명 정도 있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6명 정도 있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증 받기 전에 몇 명이 있었는데 검사기관이 되고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7명이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7명이 새로 채용된 걸로 밖에 더 됩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채용된 건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전적으로 매달리는 7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증기관이 되기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인증이 되든 안 되든 근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답변하십시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도 중앙에서 한번 불시에 검사 확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은 우리 정수과에 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일부 직원은요?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일부 직원은 정수과에 다른 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자격증 소유자라야 됩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자격증 소유자라야만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소유자가 있어야 됩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없어도 됩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아닙니다.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면 쉽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7명 하니 아무나 갖다 넣어 가지고 7명만 숫자만 채워 가지고 한다고......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낮에는 연구사도 있고......

광호

권광호위원

인건비 자체가 나간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 답변을 하실 때 과장께서 잘 답변하셔야죠. 나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 줄 알았지.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다섯 군데인데 이 외는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현재 우리 정수장에서 관리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다섯 군데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단속실적은 낚시, 취사 뭐 등등이 있는데 조치결과는 다 훈계로 끝났습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주로 훈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주로, 단속반원은 어디에서 정수과에서 합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단속반원, 예, 우리 정수과에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수과 직원이.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정수과에서 수시로 주로 눌태지 쪽이 많은데 낚시를, 낚시꾼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주로?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산여리 아시죠? 산여리.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산내리.

해종

정해종위원

산여리?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산여리.

해종

정해종위원

가보셨어요?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산여리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오어지......

병권

안병권위원

산여리도 모르면서 무슨 상수도 보호구역을 얘기합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오어지 있는 데 뭐 있다 합디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요 제가 산여리 지나서 또 한참 가면 그 지역이 행정구역상 대송인데 거기 지금 취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안 가보셨, 과장께서 현장을 방문을 안 해서 잘 모를텐데요 그 보면 3가구가, 4가구 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활하수, 생활오수 이런 쪽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언제 한번 가셔 가지고 그 지역은 정말 상수원 보호구역이 그 물이 전부 오어지로 들어갑니다. 오어지로 들어갑니다. 오어지에.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가셔서 한번 그 현장을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부분은 물론 사람 사는 걸 제가 살지 마라 하는 뜻은 아닌데 여러 가지 생활오수, 폐수, 하수 이런 쪽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왜냐하면 분명히 오염이 상당히 난무해 지고 있는데 주말 되면 거기 와서 사람 뭐 생활하고 하는데 직접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알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가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할 수 있겠죠? 과장님! 가 보실 수 있겠죠?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번 405페이지 제2수원지 옥외수변전 판넬교체공사가 당초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뭐 급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추경에 여기 당초 책정예산보다 일단은 우리 형산강에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수질이 좋았습니다. 수질이 좋고 수량도 풍부하고 해서 댐수를 줄이고 복류수를 많이 취수를 하다 보니까 당초 추정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했는데 갑자기 급한 사정이 있나 판넬교체해야 될 급한 사정으로 했느냐 이런 말이지.

복덕

장복덕위원장

내용 모르시죠? 과장께서.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판넬, 방금 하신 말씀 한번 더 주이소.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옥외수변전 판넬교체공사가 2009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지금 현재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이 8,874만 원을 쓰고 불용액이 2,100만 원 불용액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이것은 이 시설이 1990년도 시설입니다. 시설이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오래 된 지금 시설을 교체를 할려면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됐고 그런데 지금 여기 처음에 편성할 때 1억 1,000만 원 중에서 지금 불용액이 2,100만 원 같으면 예산을 모르고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이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입찰잔액인데 1억 1,000만 원 공사에 지금 2,100만 원이나 입찰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편성할 때 제대로 예산을 제대로 적정하게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건설공사가 낙찰률이 거의 한 80%에서 90% 사이일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공사 같으면 80%에서 85%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15%정도는 입찰잔액이 떨어집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떻든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봐 지는데 차후에는 좀더 면밀하게 예산을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우리 정수장이 총 몇 개죠?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8개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8개요? 정수장에 지금 바닥 하수슬러지 준설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정기적으로 동양시멘트와 계약해 가지고 수시로 나오는 쪽쪽 운송회사로 계약해 가지고 동양시멘트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몇 회 합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1년에, 수시로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수시로 한다고요?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수시로 물이 생산되면서 밑에서 슬러지가 쭉 당겨옵니다. 당겨오면......

진수

이진수위원

예산이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슬러지 준설 예산액 수시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액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총괄 계약해 놔 놓고 수시로 월별로 기성으로 들어갑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월별로요?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한달 단위로 해서 뭐 300만 원, 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성으로......

진수

이진수위원

정기적으로 슬러지를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임의로 한다 말입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수시로 했다가 처리는 연 2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 업무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뒤에 계장 답변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안 하고 수시로 아무 때고 합니까? 1년에 몇 회 이렇게 하는 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1년에 통상 2회를 하는데......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1년에 정기적으로 2회를 준설을 하는데 처리과정은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수시로 한다 이렇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연간 총액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업체 하고 운송회사에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도 시멘트 공장에 갑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양시멘트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톤 당 얼마에 보냅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단가 기억이 안 나서.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그 전체 수원지 슬러지 준설 모든 그 상세한 내역을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전지 상류 쪽으로 그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정수과에서 협의를 잘 해서 그 진전지 하류까지 관로를 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잘 했습니다. 또 폐수처리단도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올 때 터널공사는 계속합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그 덤프트럭이 비가와도 계속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흙탕물이 아주 혼탁하게 거의 비올 때 일부러 올라가 봤는데 진전지에 거의 그 상류 쪽에 진전지 유입되는 데 그 쪽에 완전히 거의 다 완전 흙탕물이었습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비가 올 때 트럭이 운행이 되어도 괜찮은데 왜냐 하면 물이 고이니까 고인 물 때문에 그게 흙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 부분을 시공사에 주문을 해서 물이 안 고이게 좀 이제 모래라든지 기타 자갈을 하면 그렇게 흙탕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부분 비가 올 때 항상 주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수과에서도 늘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진전지에 거기 청원경찰들이 있지요?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3명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3명이 있습니까? 3명이서 8시간씩 교대로 합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3명하고 일반직원은 몇 명입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공익요원.

병권

안병권위원

공익요원 하고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일반직원은 정수장 관리 운영 요원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1사람입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아닙니다. 3명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3명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 가 볼 때마다 한참 기다려야 나옵니다. 문은 다 개방이 되어 있고 청원경찰이 우리 거기 왜 있습니까? 휀스를 치고 정수장 부근에 배수지나 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다거나 해서 그 청원경찰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어예 되었는지 본 위원이 갈 때마다 문은 개방이 되고 한참 기다립니다. 구석구석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점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령 순찰을 갔다든지 할 때는 일반직원들 하고 협의해서 문을 잠그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해 놓고 가야 되지 가령 뭐 또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물은 정말 물론 맑은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리도 앞으로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우리 여과사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해 놓고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해 놓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공사할 때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사할 때마다요. 과장님 거기 정수과 업무본 지 얼마 되었습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8월 23일 날 오셨지요, 그러면 2달이 되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업무파악 하셔서 어떤 예상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물론 업무 자체가 범위가 넓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물었던 판넬공사 이것도 왜 추경에 받았느냐 해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왜 추경에 받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설명을 잘 못 해서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게 아니라는 제보가 있어서 추경에서 편성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 정도는 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 범위 내에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 정도라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예상 질문을 준비를 해 오셔야지요.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통사항 11인데 말이지요.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홍보판 설치 및 관리현황에 해당 없음입니다. 지금 거기 가면 홍보판 있지요? 진전지나 어디 가면 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이것은 정수과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자료는 10번까지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있지요? 있기는 있지요, 해당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서가 아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우리 사항이 아니고 농축산과에 부추단지에 있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 이것은 부서가 아니다 이것이지요?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진전지에 말이지요. 진전지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진전지에 물이 좋습니다. 물이 좋은데 포항시민이 가서 진전지에 가서 물을 혹시 물을 떠 오면 거기 개방이 되어 있어야 물을 떠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이 필요 했을 때에 거기 가서 물을 많이 떠 옵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도 개방을 좀 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돗물이 수질이 좋다고 해서 수돗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각 정수장에 가서 물을 많이 떠 옵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거기도 좀 개방을 해서 우리 포항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 조치 결과가 훈계입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훈계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훈계가 이게 70건 하고 5건, 취사행위가 5건, 차량진입 차단 30건, 물놀이가 9건인데 이것을 전부가 다 단속 결과가 훈방 이렇게 했습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미비한 사항이라서 그 자리에서 훈계를 한 사항이 많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것 자꾸 훈계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먹는 물인데 거기다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것을 자꾸 훈방조치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훈방하면 안 되지요. 결국에는 단속이 소홀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아니 자주하는 사람은 고발조치 하지만 처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회에 한하여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거기 낚시하러 가는 사람 자주 갑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단속이 불충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앞으로는 단속도 해야 합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그래서 낚시 대도 빼앗고.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하고 진전지에 건축물이 있지요?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건축물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있지요?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건축물에는 정화조가 시설이 되어 있고 오·폐수가 그 쪽으로 진전지에.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진전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전지 상류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은 대부분 주택은 다 빠져 있습니다. 빠지고 하천만 딱 올라가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것을 각 가정에 있는 생활 오·폐수를 갖다가 또 뭐 물론 거기 버려서는 안 되지만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있는 상태에서 그것마저도 주민한테 박탈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또 어차피 주민이 먼저 거기 들어가서 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천만 이렇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단속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그게 상수도 상류에 있고 이게 또 하천에 내려오면서 다소 정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과격하게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그 건물 자체가 오·폐수가 혹시 많이 내려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수시로 감시를 좀 하세요.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지요?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현장 쪽에 많이 좀 둘러보시고 시정이나 또 바꾸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업무를 좀 많이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근

최창근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남구청 소속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 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남구청장 안상찬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선서가 끝났으므로 남구청장은 남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현찬입니다. 산업과장 정순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기수입니다. 건축지적과장 김성술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포항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쾌적한 산림 ·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특색 있는 테마 가로길 조성 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 송도송림 가꾸기, 운제산 등산로 입체 지도 제작, 산림병충해 방제와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림 생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심 가로수 및 녹지지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림병충해 예찰활동은 물론이고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대책 추진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쾌적한 산림 환경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영일만 르네상스에 걸맞는 생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도로 기능을 저해하는 주 간선도로 및 인도위의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2개조 21명의 기동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재래시장 등 노점상 취약지 5개소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상적치물 정비 4,427건 불법 주정차 12,67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취약지를 특별 관리하고 주차단속의 차별화를 추진하며 야간특별 단속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의식 전환 및 법질서 확립은 물론이고 도로기능 회복을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42건에 77억 3,500만 원이며 교량 보수사업 3건에 1억 9,7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9건에 35억 400만 원 등 총 64건에 114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예산 142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52건, 교량 보수공사 4건, 소하천 정비사업 12건 등 총 68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 시설의 구축으로 시민들의 통행편의 증진과 소하천 정비로 재해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형산교 보수공사입니다.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형산교 정밀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3억 원의 예산으로 도색 및 보수, 보강사업을 2008년 9월 9일부터 2010년 2월 1일까지 실시하여 상부공 아치 도색 작업과 하부공 교대 및 교각의 중성화 방지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교량 점검 및 배수로 시설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끄럼방지 포장 도포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관문 교량으로서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교량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교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단 내 상습 소성 변형지구 정비입니다. 남구 지역은 지역특성상 공단이 많은 지역으로서 중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소성 변형 및 파손과 피로 하중으로 인한 급속한 균열 및 노면 불량으로 많은 운전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불량에 따른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성 변형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제철로를 중심으로 주변도로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포장정비 사업을 6.1km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억 원을 들여 7km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단 내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도로정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지선 근접지역에 대한 개질 아스콘 포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지역의 철저한 도로정비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선진일류도시 포항 건설은 물론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청림동 일월 및 오천읍 용덕지구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림 일월지구에 4단계 구간에 보상을 추진하였고 오천 용덕지구에 2, 3단계 구간 보상 추진 및 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잔여구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6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개량 16동, 빈집정비 20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정비 10동은 완료하였고 주택개량 5동은 건립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농어촌 주거문화 정착을 통한 농어민의 정주 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 추진입니다. 농촌 산간 오지마을 주민에게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관련 민원과 지적 측량 등 생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10회에 걸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 측량 및 토지관련 상담 등 총 32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연간 순회 계획을 수립하여 합동처리반을 구성 · 운영함으로써 오지마을 지적 민원 해소는 물론이고 찾아가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고객감동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입니다. 불의의 사고 등 행방불명으로 인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9년도에 179건 접수하여 332필지 1,052,346㎡를 처리하였고 2010년도에는 64건을 접수하여 111필지 479,239㎡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므로 지속적인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윈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육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옆에 횡단보도가 생겼을 때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잘못 했겠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육교가 있는데도 횡단보도가 생겼다, 그런데 그게 거리상에 문제가 있겠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거리가 한 5m 정도 10m.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5m요. 그것은 육교가 먼저 생겼는지 횡단보도가 먼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학교가 뭐 붙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아마 또 그런 것이 그것은 우리 관내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가 그 때에 예산을 줄 때에 엄청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곡에 육교가 하나 우리 포항시 예산을 가지고 육교를 하나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아, 제철고등학교 쪽입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예.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런데 육교 밑에 10m도 안 가서 횡단보도 또 있습니다. 이것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되었지요?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러면 협의도 없이 횡단보도만 있으면 되면 횡단보도만 해 주었으면 그 육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육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육교를 해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거기 육교에서 얼마 안 되어서 한 10m 이내에서 또 횡단보도가 또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 위원님 지적사항 일리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육교는 우선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위로 걸어 올라가는 것이고 신호등은 일반 보행자들의 또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육교를 걸어가지 못 하는 장애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육교를 설치할 때에 그러면 육교를 설치하는데 장애인들은 그러면 육교를 이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육교를 못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육교를 설치할 때에 육교에서 장애자가 지나 갈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해야지요. 돈을.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꼭 거기에 횡단보도 그어 놨을 때에는 장애인들만 그렇게 가겠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노약자도 있겠는데 물론 위원님 질의 사항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횡단보도나 육교 설치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육교가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드는데 육교를 아예 설치를 하지 말고 횡단보도를 해서 장애자나 일반인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육교를 설치합니까? 그게 잘못 되었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때 당시에 육교 설치할 때는 무슨 이유로 했는지 그 때 당시에.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그 때 우리 예산을 줄 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거든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왜 거기에 포스코 안에서 관리하는데 왜 우리가 육교를 해 주나, 학교도 포스코 학교인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 지역이 우리 포항시다, 이래서 선처해서 예산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예산을 그리고 가지고 가면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 책임져야지요. 누가 책임을 져도.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책임을 지는 것은 뭐 어떻든 간에 행정적인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은 행정적인 그런 도의적인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책임을 따지라 한다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또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구청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잘못되었지 않나,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거든요. 2개 중에 횡단보도도 있고 육교도 있고 이것은 어디가도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육교가 있든지 횡단보도만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을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한 번 그랬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지역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공단주변으로 인해서 악취 가장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거의 매일 한 번씩 전화를 받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잘 아시지요? 동림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가장 심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선호 시설들이 혐오 시설들이 우리 다 공단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악취가 정말 심각 합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정책적인 질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 공단 주변에 2,600세대 지금 계속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부 입주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고층아파트에서 바로 창문을 못 엽니다. 그 정도 실적이고 오천읍 전 구억에 전체적으로 악취가 쫙 깔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이 부분은 정책적인 질의기 때문에 저도 정책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또한 남구에 살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보면 정해종 위원님도 남구이고 이상훈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다 남구지역인데 남구지역에 제일 문제가 사실 공단이 많이 소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남구지역 주민들을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좀더 친환경적인 그런 생활주변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또 이런 업체 지도단속으로 또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구 지역에는 중 차량과 또 많은 공단에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또 이런 기초시설 보강은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까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거명해서 그런데요. 이 부분은 포스코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량 포스코에 납품을 하고 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완은 포스코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촉구를 하고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문제입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계속 지가는 상승해 가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차라리 기채를 내어서 하는 것이 훨씬 남는다, 이자를 주고라도 지가 상승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그 다음 이 도로 보면 시내에 중심가 도로를 보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본 위원은 옛날에 비포장 시절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 때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낫고 다니기도 좋다, 그것을 늘 생각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아직은 좀 더 있다가 덧씌우기를 합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짜증스럽습니다. 그야말로 이것 누더기고 이것 차라리 옛날 비포장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그 때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차로 다니면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이 몇 미터도 없습니다. 전부 누더기고 구덩이 같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전부 좀 반영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참 좋으신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제일 먼저 남구청에 가서 제일 느끼는 것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곳곳에 파여 가지고 이게 차가 오토바이 같은 것 잘못 지나가면 사고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도로나 우리 포스코 산업도로 대잠사거리 이 쪽으로 많이 다녀보면 여기 정말로 이게 도로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과연 여기서 사고 났을 적에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장님께서 남구청 방문하셨을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연간 도로보수비가 5억입니다. 5억 가지고 이 도로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단순히 소파 보수 이런 부분 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우리가 도로 포장하는데 한 60억 들어가는데 한 3년 계획으로 잡고 올해 20억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20억을 구간 구간별로 잘라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예산 요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혹시 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또 예산설명회 있으면 또 올 것입니다. 오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도로가 그 도시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덧붙여서 덧씌우기를 할 때에 절삭입니까? 굴삭입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절삭.

병권

안병권위원

절삭을 하고 높이가 자꾸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예산은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절삭을 하고 덧씌우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본청에 농축산과에서 소관 담당부서인데 그 항공방제 있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항공방제 물론 연일이나 흥해나 여러 곳에 항공방제를 실시하는데 항공방제 이 외 지역 있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비행기 못 가는데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뭐 여러 가지 철탑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항공방제가 사실 좀 힘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항공방제 이 외 지역에 방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제 차량을 구입을 해서 또는 방제기 같이 탑재를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그 대책을 한 번 청장님께서.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고민을 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8월 달에 갔습니다마는 사실 연일 어미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항공방제를 장기 연일 어미들은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했지만 그 이외 지역은 못 했습니다. 대송하고 일부 지역은 못 했습니다. 동해하고 못 했는데 그 못 한 이유는 항공기가 날아 갈 수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맞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래서 대안이 뭐냐고 우리가 실무자와 협의를 하니까 바로 정해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제 차량을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읍면에 순회하면서 하도록 하자.

해종

정해종위원

예.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꼭 아마 올해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사실 농촌에 요즘 가 보면 농민들이 다 나이가 좀 차고 다 노약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읍면에 농업경영인 쪽에서나 이렇게 전체 예를 들어서 대송이나 이 쪽 같으면 대송농업경영인에서 맡아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라든가 한 번 다각도로 연구해서.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좀 편리하게 영농에 농가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특단의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안병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 문제인데요. 아까 보고에 의하면 내년에도 도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이 한 100여억 원 정도 향후 계획에 잡혀져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 전체 52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도시계획도로가 오늘 감사자료에도 보면 이 사실 사고이월 건수가 수십 건에 한 5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과연 이 도시계획도로가 사고이월이 50억이나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주로 보면 보상 협의 지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있어서 좀 이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상이 잘 되고 또 이런 데는 또 집중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원활하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이 도시계획시설이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대부분이 상속 부분, 하다가 상속 부분이 걸려 버리는 것이고 또 돈이 모자라서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해종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온다면 100억 중에 기이 안 되는 사업은 놔두고 잘 되는 사업부터 먼저 할 수 있는.

해종

정해종위원

예, 그렇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래 해야 되는데 바로 예산회계법상에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당초 A라는 사업을 110억을 하려고 했는데 A라는 사업이 시공이 안 되니까 A라는 사업을 포기하고 그 돈을 B라는 사업에 투자 시킨다는 것은 그 회계법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추경에 가서 정리해서 사업을 바꾸는 방법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건수가 이 중에서도 물론 이제 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제 보상협의 지연해서 사고이월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해결된 건수가 안 있겠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렇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있지만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52건이라면 52건 중에 얼마든지 실무과장님 하고 계장님 색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아, 이 쪽은 이런 쪽으로 아무 보상협의 지연이 안 되고 원활하게 보상이 되고 이러니까 이 쪽은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좀 시행을 하면 그게 하나의 효율적이고, 또 추후에 예를 들어서 실무자가 같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지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상을 현실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 가겠느냐, 오케이 하면 해 주고 이런 쪽으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입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꼭 좀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 공항에 국제선을 운항한다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게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국제선을 띄우는지 확실한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얘기는 들었었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대충, 국제선 한다는.

상훈

이상훈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까지 뜬다 이러면 이제 횟수가 얼마나 됐든 국제공항입니다. 국제공항이 되는데 청장님 앞에 우리 우물재 들어보셨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 국제공항 앞에 조금 있으면 국제공항이 될텐데 국제공항 앞에 참 그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수치입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수치가 곧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관문정비를 위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사실 이상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상훈

이상훈위원

시정질문은 안 했습니다. 5분 발언.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5분 발언하셨고,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 저보고 접근해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운영되는 업체는 5개에서 7개 업체 되고, 그 도로를 저희들이 다 할려면 그 지역을 전체 다 사야 됩니다. 사서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원칙입니다만 그러면 돈이 30억 이상 들어갑니다. 30억 이상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 도로 인근 5m선까지 사 가지고 넣게 되면 거기에도 최소한 10억, 2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포항시 예산 사정으로 봐서 전체를 뜯어 가지고 한다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 공항 들어가는 입구 좌측입니다. 좌측에 보면 슬레이트 집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가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1차적으로 거기의 시설부터 2억 4,500 들어갑니다. 거기 시설부터 우선 시유지에다가 공원화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우선 시내에서 공항으로 들어갈 적에 그 지역을 커버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상훈

이상훈위원

아, 커튼 쳐버린다 얘기네요. 아, 커튼 쳐버린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렇게 되면 시에 들어오게 되면 공원화 시켜 버리면 커버가 됩니다. 커버됨과 동시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 가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커버한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입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 뒤에 보면 시유지라든가.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손대지 마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러면 그 돈을 과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겁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지요? 승인 다 해 준다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제 국제선을 운항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면 이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고, 국제선이 운항하기 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사업에 그치지 말고 본 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나 도시주변환경 사업이나 공원사업이나 이것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제선 운항 전에 이것을 좀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시유지에 나무 심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역의 지역민들한테 자극 줍니다. 보기 싫다고 가려 버리거나 이렇게 밖에 인식을 안 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저도 제일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 하면 대상지가 주거지역이 돼야 됩니다. 그 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지가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지가 떨어버리면 그 지역주민들 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다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 주민들 다 반발하고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지가와 모든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을 못 하게 됩니다. 하는 방법이 싹 밀어 버리든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싹 밀어버리고 일부 공원을 하고 일부 주차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정비하도록 해야 되지, 일부 시유지에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보기 싫다, 혹시 국제선을 운항하고 이러면 참 공항에 봐서 관문이기 때문에 보기 싫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 몇 그루로 가린다 이것은 응급조치도 아니고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된다면 다른 사업이라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 사업의 관련사업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일시적인 방편 가지고는 절대 그게 어떻게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위원님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안이 몇 가지 안이 안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전체 지역 싹 보상해서 밀어 버리고 공원과 두 번째는 동해면사무소를 옮긴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제가 도로가에 5m 선을 우리가 다 사 가지고 공원화 시키는 방법, 그러면 그 앞에 우물재 다 뜯어 나갑니다. 그 방법 있고, 두 가지 방법, 제가 하자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시유지, 국유지를 하자 하는 위원님이 그러면 안 좋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시 그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질 정도 같으면 시장님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해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십시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그 관계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동찬 위원입니다. 14쪽에 말입니다. 신형산교 보수공사에 우리 사업비가 23억 맞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23억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공통사항 3번에 보면 435쪽 보면 전체 계약금액이 33억 7,0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 관계는 제가 담당과장이 설명하면 안 됩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따 금액적인 문제는 담당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할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사업기간이 2008년도 9월 9일에서 2010년도 2월 1일, 2010년 2월 1일 같으면 올 초에 도색이 완공되었다 그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색이 바랜 데도 있고 아이보리색 아닙니까, 그지요? 아이보리색이고 색이 바랜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붉은 색 빛이 녹이 슨 부분이 정확하게는 잘 보지 안 했습니다만 붉은 색을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향후 몇 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할 것 같으면 샌딩하고 뭐 다 할 것 같으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복합판넬 같은 것으로 페인트가 샌딩할 필요 없이 위에서 바로 가 가지고 예를 들면 복합판넬 가지고 덮어씌워 버리면 여러 가지 색감을 나타낼 수 있다 말입니다. 좀더 컬러풀하고, 그러면 다리에다가 지금 H빔에서는 빛이 나올 수 있는 조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주 보기 싫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복합판넬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그 안으로 해서 배선을 해 가지고 빛으로 좍 발휘해 날 수 있는 진짜 지금 현재 불의 도시다, 빛의 도시를 지향하는 이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텐데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앞으로 해 주십사 하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것도 할 적에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이동찬 위원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동찬

이동찬위원

왜냐 하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복합판넬이 지금 예를 들면 아무리 난공사라 하더라도 복합판넬로 해 가지고 평방제곱미터당 15만 원씩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이를 보니까 480m 같으면 중간에 아치형으로 돼 있고, 올라가는 구조역학적으로 H빔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다 해봐야 3,000평방제곱미터도 채 안 될텐테, 3,000평방제곱미터에 예를 들면 평당 15만 원 잡더라도 4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항이 해안지방이고 하더라도 염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복합판넬로 돼 있는 모든 건물을 보면 반영구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메모해서 다음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

상원

김상원위원

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이동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려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올해 2008년도부터 2010년 2월 1일까지 해갖고 한 23억 예산 들여서 지금 신형산교 도색도 하고 보수도 하고 보강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향후계획 보면 201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또 예정하고 있거든요. 아마 정밀안전진단해서 여러 가지 등급이라든지 노후화 돼서 도색도 하고 보수도 하고 보강도 했는데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내년에 2012년도에 계획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아마 정기검사기간이 그렇지 않느냐.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먼저 정기 기간이 5년입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7년도 아니면 6년도 정기검사 해 가지고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예산 반영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정밀안전 그것은 정기......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정기적으로 검사, 법적사항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시민의 재산권을 행정에서 찾아준다니까 참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9년도에도 179건 접수에 332필지, 2010년도에도 64건 114필지 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 청장님 시유지 되찾기 운동 하신 것 압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잘 압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시유지 되찾기하고 조상 땅 찾아주기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것은 제가 바로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유지 되찾기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우리 산업로 안 있습니까, 옛날에 영일군 유강검문소지요. 유강검문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형산로터리까지입니다. 그때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산업로를 개설했습니다. 한전까지가 영일군 연일읍이었습니다. 거기서 형산강까지 포항시랐습니다. 그래서 영일군과 포항시 나눠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때. 보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공사를 빨리 하다 보니까 보상은 해 주고 도로는 내놓고 등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등기를 하나도 안 해 가지고 그 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소송을 해서 계속 졌습니다. 소송 붙어서 져 가지고 포항시 유명한 인사 다 있습니다. 명단을 내면 냅니다만 그 사람들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당이득금을 계속 물어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시가 그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감사담당관 할 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제가 그때 당시 연일읍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보상을 해 주고 했는데 왜 이 땅을 주느냐 그래서 그때 그 전에 소송해서 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감사실에 가져왔습니다, 업무를. 지금 김종국이 담당이지요. 감사실에 가져와서 제가 직접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 해 가지고, 결국 찾기는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저희들 증인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 사람들 통해서 증인을 자, 당신 받았나, 받았다 증인을 세우고, 두 번째는 농지개량조합에 가면 그 서류가 있습니다. 시가 군에서 보상해 가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찾아서 역소송 해 가지고 사실 그 땅을 다 찾았습니다. 800 상당 됩니다. 그 땅을 형산로터리에서 유강까지 땅을 다 시 소유로 새로 찾은 겁니다. 두 번째가 어딘가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시유지 찾기 저것은 지금 이병석 의원님 사무실 오거리, 그 다음에 개풍약국 앞에, 그 다음에 남빈사거리, 옛날 구 우체국 이쪽에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도 옛날에 도로를 내면서 보상을 다해 준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등기이전 못한 겁니다.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자식 후손들이 니 땅 내 땅이다 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졌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감사실에서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보상해 주고 해줬는데도 등기를 안 해 가지고 시가 도로 소송을 해서 져 가지고 우리 땅인데도 돈 물어주고 있고, 땅을 새로 사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시유지 되찾기 운동 사업이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어른들이 땅을 어디 사 놓았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고 자기 챙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후손들 들을 적에 우리 어른들 땅이 어디 어디 있다 하던데 이것을 가지고 추석 때 설에 와서 우리 지적과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다 전산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찾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청장님 지금까지 그 부분에 소송에 가서 진 적은 없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진 적도 있습니다만 거의 7·80% 이상은 승소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산업로 100% 승소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행정에서 그 당시에 어떤 행정서류 이런 관계로 해서 토지편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잖아요. 개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입토지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만약에 그 부분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평수가 3평에서 5평 정도 평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윗대의 그것도 분명하고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3평에서 5평 찾을라고 다시 항소하고 이럴만한 여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물론 나중에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소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1심에서 졌다라면 억울한 시민이 항소할려면 또 비용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 간다라는 것은 조상 땅 찾아주기 하면서 또 이면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런 억울한 점이 저도 구청에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하기를 적은 부분에는 소액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상이 있어서 그것을 법원에 조정을 합니다. 법원에서 적은 금액에 대해서 사실 소송으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소송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또 변호사 사서 소송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소액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은 얼마 안 되는 소액심판제도는 바로 구제신청을 넣게 되면 그 사람 법을 몰라서 그럴 건데 신청을 넣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을 해 버립니다. 조정해 버리면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게 아마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지가가 상당히 비싼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아마 남빈동 사거리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조상 땅 찾아주기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는데 만에 하나 우려되는 것은 혹시 나중에 이 부분에 찾아준 이후에 또 소송이 있지 않을까 좀 염려됩니다. 왜냐 이것 어떤 판단 하에서 잘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형산강 하구 둔치에 대해 가지고 정비한 그 부분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불빛축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형산강 고수부지 둔치에 잔디관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물론 홍수가 나고 나면 파 나는 것은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평소에 잔디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해마다 최소한 잔디깎기를 한 4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행사 시 지금 현재 불법노점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꺼번에 집단으로 들어온 사항이 있잖아요. 이번에 며칠 전에도 들어 왔었는데 그것 청장 알고 계십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것은 저희들 가서 철거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노점상이 들어오고 하면 열흘내지 길게는 보름 정도쯤 왔다 가고 나면 그 밑의 잔디라고 하는 잔디는 다 죽어버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청장께서 무슨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천관리라든지 청소문제 일원화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제가 현장을 점검하고 보니까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 부지로 체육지원과가 계속 청소를 하고 있고, 시설보강하고 있고 잔디 깎아주고 있고, 그 이외 지역은 하상 있는 데는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재난안전과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상너머 도로 쪽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는 해도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은 재난안전과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이 도민체전하고 했습니다만 풀이 좍 나 가지고 몇 번 베어야 되는데 베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확보 좀 더 해라, 더 해서 남구청에 하든 법적인 문제는 재난안전과 너거가 가지고 있으니까 남구청에 하든 해도동에 하든 예산을 줘야 청소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부분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창구를 관리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재난안전과가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분장이 남구청도 이 부분에 속해져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잔디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둔치 전체적인 정비차원에서도 항상 염려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요구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통과시켜야 됩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다시 한 번 재난안전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정책질문이기 때문에.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구청장님, 불법주차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단속을 해야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는데 알면서 단속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알면서 단속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맞지요? 답변을 그렇게 받을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형산강 둔치는 주차장으로 인허가 났지 안 했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어느 쪽 말씀하시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형산강 현대제철 쪽 둔치.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주차장 인가는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안 났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 맞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불법주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단속대상을 기준에 어디에 주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 통행에 불편이 있다, 또 인도를 한다든가 이러면 타인한테 타인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그랬을 적에 1차적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 도로교통법에 대상 됩니다. 형산강 고수부지 현대제철 뒤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대는 사항입니다. 대고 그것 그때 안 했다 하더라도 형산강 주위라든가 거기 가면 전 도로 옆에 다 주차합니다. 근로자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주차를 해야 되는 곳이다, 했을 때 주차를 해도 무방하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렇지요. 당연히 주차를 해도 무방하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판단은 1차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야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인이 판단해서 포항시내 쪽이라도 교통에 장애가 없다고 세울 때는 주정차 위반이 안 되는 겁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렇지요, 선이 있지요. 주차선이 있습니다. 주차가 황색선이 있고 황실선이 있습니다. 흰색이 하얀 선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우측이나 좌측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공간, 도로에서야 노란색이고 흰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가 아닌 곳에 도로 옆에 주차공간이 좀 있다 말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아, 주차 시켜도 교통장애가 없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것은 단속대상 안 됩니다. 위원님,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뒷골목 가면 다 그럽니다.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고 다 내 집 앞에 내가 댑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면에는 주차위반 단속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도로변에 도로 옆에 터널 쪽이라든가 서산터널 쪽이라든가 그런 곳이 구석구석 있습니다. 단속하거든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저희들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도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주고 하니까 차를 다른 데 옮기라든가 지도는 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도로법상에 실선 황색선이라든가 그런 선을 그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못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형산강 둔치에는 흰선이나 노란선 그어 놓았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안 그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거기는 주차시킬 수 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지요. 우리가 주차를 하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본인 판단에서 세웠을 때 누가 단속합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단속지역이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포항시 관리도 안 합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은 차를 관리하는 것 아니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폭우가 내려와서.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것은 당연히 폭우가 내리면 우리가 재난관리법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그 인근지역에다가 경고를 합니다.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지역은 재난안전구역이기 때문에 폭우가 많이 옵니다, 오니까 위험합니다, 차를 이동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못 넘어가세요, 그런 것 하잖습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포항시에서 할 수 없다 주차를 해도.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할 수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현행법상에 큰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지도는 할 수 있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지도가 단속 아닙니까? 지도나 예를 들면 훈방이나 단속이나 이런 과태료를 물어야 단속하는 것 아니잖아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단속과 지도는 법률상에 틀립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포항 시민들이 불법주차 딱지를 끊기는 것이 억울하게 주정차 위반해서 단속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둔치도 불법주차다 말입니다. 거기에 주차를 못 대게 된다 말입니다. 원칙은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저희들이 주차를 못 하는 것은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저희들이 주차를 못 하게 한다 하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도 하고 또 CCTV도 설치하고 황색 실선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차를 못 하는 거지 그 이외 지역에 주차를 한 것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형산강 둔치에다가 주차를 시키는데 이것이 단속대상이 안 된다, 포항시에서 관리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입니까? 지금.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아니지요. 단속이라 하는 것하고 위원님 단속이라 하는 것 하고 지도하는 것은 절대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럽디까, 그 부분은 형산강 고수부지 안에는 하천입니다. 하천의 방재법에 따라서 재난이나 큰 위험이 도래됐을 때는 우리가 방송이라든가 지도를 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그 자리가 금지구역 맞지요? 주차금지구역도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금지구역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무조건 주차시켜도 됩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때 이 부분이 주차목적보다는 주민편익시설 목적으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10억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고, 그때도 불법주차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했더랬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안전과 소관으로서 이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마침 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허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편리시설도 꼭 자동차를 주차시키라는 편리시설 아니잖아요. 위원장이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허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래서 관리대상은 되지요? 지도는 할 수 있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지도하는 시점이 문제입니다. 지도하는 시점이 문제인데.

광호

권광호위원

어떠한 시점이 있어야 지도를 합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것은 재해 재난이라든가 홍수라든지 국가 하천에 거기에 사람이라든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이 따른다든가 이럴 적에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자, 이 지역에는 지금 태풍이 오고 위험하니까 다 이동을 시켜라 지도하는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거기 둔치 자체가 위험지역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파크골프장도 지금 하는데, 운동도 하는데.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지, 지름 예를 들어서 밤에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때는 그 둔치가 어떻게 됩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런데 예고는 안 합니까, 예고는 합니다. 예고는 하기 때문에 그 쪽에 현대제철 그 주변만 문제 아니고 해도 체육공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해도 체육공원도 밤에 얼마나 운동 많이 합니까? 지금 엄청나게 운동합니다. 송도 마찬가지.

광호

권광호위원

사람이 운동하는 거야 그것은 낮에 운동하든지 저녁에 운동하든지 운동하다 가정으로 가잖아요. 주차는 밤샘 주차한다 말이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해 재난에 대해 예고가 오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고, 피해가 발생 안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또 항상 예고를 안 합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예보 그 기계만 믿고, 그러면 저번에 예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야단났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권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단속의 대상이 안 된다, 조치할 수 없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단속과 지도는 다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도도 할 수 있잖아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지도는 할 수 있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지도는 할 수 있고.

광호

권광호위원

답변을 지도를 한다 하면 되잖아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위험할 적에 지도를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도는 한다고 해야지.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지도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도는 한다 해야지.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아까 위원님 단속 안 그랬습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단속은 안 되지만 지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감사자료는 421쪽과 4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표준지가 다 있고 누구나 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단지 건물 관련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가령 부과된 세금이 많다, 이해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지요?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그것은 꼭히 건물, 지가뿐만 아니고 세금 전체 전반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수도 왕왕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얘기지마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부과가 됐다, 무조건 내시오, 이 정도 수준이다, 이것은 문제 있다, 본 위원이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서 그렇겠지마는, 그러나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고 어떻게 해서 됐다는 걸 충분히, 웬만하면 이해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입니다. 이것은 북구입니다. 북구인데 이 민원인이 2006년도부터 부과가 잘못됐다라고 해도 정상적으로 부과된 사항이다 라고만 답변이 계속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잘못 적용을 했다, 잘못 적용을 했다, 여기 건물시가가 표준액 산출 여러 가지 가격기준이 있고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잘못됐느냐, 공용면적이라든가 주차장은 따로 요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 미리 충분히 검토해서 했더라면 수년 동안 이렇게 누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이거 다 환급을 해 줘야 되지요. 환급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5년간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 줘야 되는 이런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도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제대로 챙겨졌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충분히 조치를 하고 또 만약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 세무과에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만약에 그 민원인이 이해를 못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적법하게 한 부분이 있고 이래 서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살펴보는 행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연을 하는데 행정정보가 공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령 지가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개가 되고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옆집이 얼마 나오는지 우리 집이 많이 부과됐는지 우리 건물이 많이 부과됐는지 그걸 충분히 공개를 해 줘야 되지요. 물론 사생활적인 그런 것도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부과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비교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내가 옆집의 재산세가 얼마 나왔는지 많이 참 궁금해 하시고 비교해 보고 알 수는 있지만 반대 입장이 돼 가지고 내가 낸 세금, 내가 낸 재산세, 또 그걸 재산세를 역으로 하면 우리 건물공시지가가 나오고 전체적인 시가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안다 하는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보, 개인의 정보에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좀 보호, 전적으로 보호 차원을 조금 떠나서 어느 정도는 그 민원인에게 어느 정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 조례라든가 이런 걸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또 만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 편에 서서 생각을 하고 해결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422쪽 73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에 보면 상향된 부분도 있고 하향된 부분 있는데 여기 어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치한 겁니까?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보시면 민원인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지고 상향요구를 128건 했고 하향은 자기가 좀 이 지가가 높으니까 낮추어 달라 이래서 한 62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상향 요구해 가지고 우리 처리한 것은 조정해 가지고 상향시킨 게 72건이고 기각은 56건인데 이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 현재 공인감정평가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개별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라든가 또 거래 실례 가격이라든가 그 주위의 전체 가격을 맞추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맞습니까?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심의위원회, 그게 또 조정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북구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건수는 비슷해요. 북구청 207건, 그런데 이의내용에 보면 북구청은 86건이고 상향이, 하향이 121건. 조금 이게 반대로 가네요, 그지요? 그리고 상향조정도 42건이 조정이고 44건이 기각이고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북구하고 남구하고 이의신청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행정의 어떤 방금 얘기했다시피 공인감정평가사 등 주위의 가격에 비추어서 한 건지 좀 의문이 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가 확실히 뭐 어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북구 지역은 시내 아마 중심지역이 되다 보니까 시내 중심지역은 현재 공시지가를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하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향을 시켜 달라, 현재 공시지가보다 실제 거래가격이 낮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예가 아마 중앙동 지역이 그래 될 것 같고요. 남구에 상향요구가 북구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은 아마 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받을 때 공시지가가 높으면 좀 더 많이 받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심리에 의해 가지고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아울러 말씀드리면 공시지가하고 나중에 우리가 보상받는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걸 첨언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어떻든 행정은 나름대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가치하고 원리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거 북구하고 남구하고 상반되는 개념에 보니까 좀 의문이 가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이진수 위원입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내용하고 연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종 세 징수 시에 과부과 돼 가지고 환급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지요?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주로 어떠한 경우에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과오납, 그걸 과오납이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과납하고 오납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중납부, 세금을 두 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지방소득세인 경우 국세인 소득세가 경정이 되면 우리 지방소득세를 돌려 줘야 됩니다. 국세가 예를 들어서 경정이 돼 가지고 낮아지면 그게 또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선납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6월 달에 자동차세를 다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러다가 폐차를 한다든가 또 이중 등록을 한다든가 이래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과오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환급을 해야 되고, 특별히 또,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2008년도에 재산세를 저희들이 다 과세를 해놓고 2009년도에 와 가지고 시가표준액을 5%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한 건수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건수가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같은 경우에 비과세 감면요건이 되는 창업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아직 창업중소기업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등록세는 등기한 날로부터 60일인가 그 이내에 매매하고 난 뒤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와 가지고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같이 납부를 하고 난 이후에 알아보니까 아하, 이게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감면신청서를 가져오면 감면해서 과오납 해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도 이런 경우를 몇 번 받았습니다. 지금 과액 이 부분을 환급할 경우에 보통 우편으로 통보를 하지요?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우편으로 일단 과오납 된 것을 찾아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이게 보면 소액인 경우에 아까 말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000원, 2,000원 또 1,000원 미만짜리도 있고 이 경우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있는데 통지를 하면 납세자들이 대부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가지를 않아 저희들이 전화를 알아 가지고 한번 연락도 해 드리고 납세자들이 가급적이면 다 환급,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인데 환급금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면 실질적으로 액수가 적다 보니까 호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럴 경우에 또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편요금이 한 번 보내면 얼마 됩니까?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등기로 안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한 건당 한 270원 정도 소요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화 한 통화 얼마 듭니까?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전화는 휴대폰도 할 수도 있고 큰 차이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휴대폰으로 하더라도 한 통화에 1분 이내에 하면 한 30원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 가지고 본인이 우편으로 와 가지고 확인을 하고 다시 전화로 신청을 하든가 안 하면 여기서 다시 또 전화로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만 하더라도 인력소모가 많이 들잖아요, 그지요?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예, 많이 듭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처음부터 아예 전화민원으로 대체해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게 요즘 보이스피싱 하는 이게 하도 많으니까 납세자들이 우리가 바로 전화로 하면 꼭 저희들이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공문으로 납세자들한테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신청이 안 들어올 때 우리가 전화를 해야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만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걸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우편으로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느 부분이 행정에 플러스 될는지 잘 착안하셔 가지고 보이스피싱, 혀가 짧아 가지고 본토 발음이 안 나오, 하여튼 잘 참작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잘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동료 최상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에 관련해서 상향요구와 하향요구가 남·북구를 떠나서 빈번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애초에 지가가 설정이 될 때 그때 일관성 있게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런 요소들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관행처럼 이의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지요? 개별통지를 해 주잖아, 그지요? 그 기간 안에. 문을 열어놓고 나면 누구나가 다 여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그랬을 때 오히려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또 행정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 날 설정이 되면 그걸 각 개인들한테 다, 현재 귀하의 땅은 공시지가 얼마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그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좀 제대로 정확하게 산정이 됐다면 민원인은 이런 부분이 해소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190건입니다. 190건인데 아마 이 개개별로의 속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상향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시면 자기가 어떤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요, 하향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또 장기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더 이상 매각을 한다든가 또 자기가 은행에 대출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보상을 받는다 이런 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좀 공시지가를 낮추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거의 미미하게 조정을 해 드리고 있고 다시 한 번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190건이 전체 필지에 비해 가지고는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조금 전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당연하게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향 내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자체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같은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최소화시키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다시 또 열고 그렇게 반복된다면 행정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 처음에 기준이 완벽한 기준을 정해,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책정한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이번에 이 공시지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런 이런 잣대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기준 없이 들어오는 거 다 받아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개선책을 강구할 수가 있겠지요?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만약에 이의신청이 와서 시민의 물론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마는 개인의 대출 관계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과외로 생각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청한 예가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많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전혀 100% 이의가 없다 하는 것도 조금 뭐 합니다마는 거의 이의가 없도록 한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원칙은 100% 이의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마인드 자체가 이걸 최소화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감정가, 현 시가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과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거고 이게 법제화 돼 있는 겁니다. 이의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법제화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토지적성검사, 물론 용역을 줘서 감정사들이 다 하기는 하지만 수많은 필지, 정말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용역을 줄 때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용역 감정사들한테 주문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감정사가 용역을 줬는데 그 사람은 유독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한테는 용역을 주지 말아야 되지요.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아까 또 답변하실 때 과장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상 건이 발생됐을 때 보상협의를 하잖아, 그지요?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보상협의를 하면 보통 보상금 기준은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이 아마 기준 자체가 개별공시지가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보상 감정을 할 때 감정 이것도 고려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보상 감정할 때, 보상 감정할 때는 물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거의 참고를 안 한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공시지가 참고 안 한다고요?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공시지가 필요성이 뭡니까?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공시지가 자체는 우리가 전체적인 세수 세금부과를 위한 그게 제일 첫째 목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게 근래 와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 그지요? 공시지가 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시지가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보상가를 책정할 때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땅들하고도 최근 거래 예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참고 되잖아, 그지요?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공시지가는 개인의 생각이나 욕구에 의해서 상향, 하향 조정돼서는 그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현찬

최현찬남구세무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걸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주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하셨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주문한 걸로 하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감사자료 425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현황에 교통사고라든가 인위적으로 이런 훼손이 됐을 때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기존의 있던 이걸 뭐라 그럽니까? 크기라든가 흉고입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규격.

병권

안병권위원

예, 규격. 규격에 맞는 게 제대로 복구가 됩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현재 가로수 훼손됐을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복구를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가해자가 직접 조경회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가로수와 동일규격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니다 보면 전부 규격대로 있는데 유독 새로 식재된 부분이 보식돼 있는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크기, 그 규격에 맞추어서 꼭 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현황을 보면요, 이게 전부 64, 48, 50 헥타르가 참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 넓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비가 주로 보면 7,000, 5,000, 6,000인데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 많은 넓은 숲을 가꾸는 겁니까?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일단 숲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요즘 기후가 변화되고 우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고, 과거에는 숲을 산에 심고 그냥 병해충 정도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숲가꾸기라는 것은 간벌을 하고 병해충을 하고 어떤 경제수목으로 가꾸는 쪽에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주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포항시 산림조합 계약자가 몇 건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계약자가 포항시 산림조합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지금 이 건에 보면 맨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 그 위의 것은 다 입찰입니다. 다 공개입찰이고, 맨 아래 부분의 장기 계원에 있는 그 건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서 이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아니, 전반적으로 이 위에 첫 번째 칸에 포항시 산림조합 7,300만 원.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 건은 이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로 했기 때문에 낙찰이 된 그런 유형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밑에 제일 하단부에.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하단부만 수의계약으로 업자가 선정됐고 그 위에는 개별로 입찰 참가해서 낙찰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만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우리가 일단 수의계약의 관련 법률에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국가에서 시행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 일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어도 그 위의 조항과 같이 우리가 대다수 여러 업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부분을 유독 수의계약한 사유는 산림청에서, 숲가꾸기를 하고 산물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 산물이라는 것은 폐목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생산되는데, 대개 위에 부분에 폐목 제거된 것은 다 잘라서 산에 퇴비화를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고 맨 밑에 아래 부분에 있는 사유는 잘라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즉 말해서 땔감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효용가치가 있을 때 산림청에서 우리 시에 공문으로 지침으로 하달합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만 지금까지는 입찰로 다 했습니다. 했지만 산림청에서 이 건에 대해서만 땔감용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 이 건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 달라 하는 공문 지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 이 업자들이 포항시에……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여기 모든 업자는 우리 지역 업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포항시의 업체입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다 포항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포항시의 업체인데 포항시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업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법인은 7개 업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7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목양이나 영동이나 전부 2건, 3건씩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님, 보충되겠습니까? 이거 보충.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해종 동료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해 갖고 죽 나오는데 하면 보통 우리 나중에 마무리되면 현장 확인합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현장 확인 다 합니다. 우리 공사감독이 지정돼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공사감리도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면 지금 남구는 아닌데 북구인데 우리 3폭포 그 위의 산인데 제가 현장을 한 번 가게 됐는데 벌목을 하고 숲가꾸기 사업 해 놓고 나무를 그대로 방치해 놨더라고요. 전혀 치우지 않았더라고. 그리고 길가 쪽으로 보면 치워 놓는데 아까 말씀대로 숲가꾸기 해서 정리를 해서 하는데 좀 올라가면 전혀 정리를 안 해 놨더라고요. 그대로 방치해 놨더라고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 중에서 도로변이라든지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보이는 시야에 시야 가시권에 있는 지역에는 나무를 잘라서 그 부분 중간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나무를 잘라서 중간에 죽 진열 안 해 놓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일반 가시권 외의 깊은 산속에 있는 경우에는 토막을 내서 자연발효가 되도록 이렇게 퇴비화……

상원

김상원위원

토막도 안 내고 그대로 아까 나무 베어 놓고 오히려 산의 어떤 황폐화시켜 놨더라고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남구 관할에는 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일 없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숲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을 황폐화시켜 놓고 오히려 지금 같으면 산열매라든지 그 다음에 산송이 채취 이런 거 오히려 지장을 주는 그런 어떤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말이지요, 설계를 가시권 외에 깊이 있더라도 다 정리되도록 해야 됩니다. 산불의 위험이 있고, 이제 퇴비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체 이미 퇴비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퇴비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리를 다 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부 다 입찰한다고 그랬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 보시면 이게 전부 입찰을 했을 경우에, 물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균일하게 똑같이 한 업체가 2개씩.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이게 주로 우리 관내 7개 업체가 응찰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 이런 경우가 2개씩 나누어져 가지고.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던 포항시 산림조합에 대한 관련된 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따로 있는 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 근무를 하든가 아니면 이 유관업체에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도 입찰에 응찰할 수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이것은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사업자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이와 유사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개인사업자가 우리 여기 숲가꾸기 사업에는 참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가 산림, 임업에 관련해서.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임업 관련해서요.

칠구

이칠구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 관련법인 이외에 조경회사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바깥에 얘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개인이 한 사람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따 가지고 불씨를 낳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데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현재 파악한 거 없지만 그런 사항을 차후라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 업체 전체 업체들이 갖고 있는 업체의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또 갖고 있는 여기 숲가꾸기 관련된 전문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물론 자격요건 다 갖추고 있겠지요, 그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렇지요,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일단 응찰을 해서 입찰이 되고 나면 그 업체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해가십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어떤 이유에서 강조한다고 생각합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무조건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입찰하고 난 다음 응찰되는 업체가 그 관계 사업을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우리 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법인 자체가 부실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산림조합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상당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어떻습니까? 다 갖추어 주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자료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래 보여 집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확실하게 입찰하는 것은 맞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어떻게 탁 전부 다 2개씩 나누어졌는지 신기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당연히 없겠지만 그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공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숲가꾸기 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직이 임업직입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행정직입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해 가지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 관련해서,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아까 작업 감독, 확인 이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적게는 40헥타르에서 많게는 150헥타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작업, 준공이라 할까요, 그 부분을 세세하게 좀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작업기간 중에는 공사감독이 지정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디에서 지정합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우리 남구청에서 청장님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되면 그 공사감독이 이 공사하는 과정에 주요 공정이라든지 이럴 때는 다 입회를 하고 작업일정을 다 확인을 하고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시행업체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감독업체가 행정이 아니고 별도로 기관입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우리 공무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디 남구청 산림과 공무원이.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남구청에 우리 산림공무원이 공사감독 지정돼 있고, 먼저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리법인이라고 또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감리법인은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현재 여기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감리법인이 지정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이 공사금액 전부 이런 것도?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이 입찰로 된 사항 중에서는.

해종

정해종위원

이 입찰부분, 그러니까 입찰한 이 금액 내에서는, 이 금액은 건건이 다 감리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런데 준공시점에는 공사감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이중으로 또 감독이 지정되니까 그 사항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건이 있는데 상당히 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길도 없고, 물론 길은 있지만 숲으로 들어가는 길은 거의 없는데 감독하는 차원에서 감독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됐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동료위원, 한진욱 위원입니다.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북구 쪽하고 남구 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남구 쪽은 포항에 있는 우리 업체들 7개라 그랬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다 2개씩 하고 산림조합만 3개 하고 해암이 하나 하고, 이게 공개경쟁 뭐 요즘 전자입찰이라면 회사 중에 하나도 못 하는 업체도 있어야 되고 3개, 4개 하는 업체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2개씩 이렇게 됩니까? 이 가능합니까? 입찰을 해서 이런 결과가, 과장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포항시내 7개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진욱

한진욱위원

그래 입찰 제한을 하는데 7개 업체가 입찰을 하더라도 경쟁 입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산림조합은 3개만 하고 남구 쪽에 북구 쪽은 지금 틀리는데 북구 쪽에는 3개 공사하는 업체도 있고 하나 밖에 못 하는 업체도 있고 하나도 못 하는 업체도 있고 우리 포항시내 있는 업체들 중에 남구 쪽은 공히 똑같이 이렇게 2개씩 이렇게 입찰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이 건 중에서 밑에 보면 밑에서 6번째 줄 그 포항산림조합 했는 것 그 위에부터는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 위에서부터는.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이게 2009년도 사업이고 그 아래 부분은 금년도 201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업체 별로 이렇게 공평하게 되었는 것 같은 이런 현황은 나와지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경쟁 입찰에 공정한 것은 그것 뭐 운이 있다든지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입찰방식이 운이 있다든지 이런 업체는 뭐 2개 하든 3개 하든 그리고 또 하나도 못 하는 업체는 하나도 못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하나씩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이것은 제 생각에는 입찰의 특성상 이런 결과가 안 나왔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참 신기한 것이 숲 가꾸기 사업 북구 현황을 보면 자, 청장님.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 자료 495쪽 한 번 보십시오. 북구청 것인데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그 자료에 없습니까? 그 자료에 본 자료에 다 있을 것입니까? 자 없으면 설명할게요. 앞에 제가 아까 전부다 2개씩 했는데 거기 보면 해암이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한 군데 밖에 안 했는 것은 북구청에 가면 3개를 했는 것이라,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신기한 것이에요. 한 번 보세요. 북구청에 보면 똑같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를 하는 것은 또 남구청에 보완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의혹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담합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찰 금액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공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 우연을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남·북구 나누어서 똑같이 똑같은 업체들이 똑같이 수주해서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의 생각이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입찰했는데 이래 나온 것은.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입찰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달리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체 입찰 과정에 남·북구를 총 망라해서 입찰 자체에 어떤 응찰 요령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응찰 했을 때에 거기에 참여 했던 업체들 리스트 전부하고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자료들 별도 요구합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저기 위원님, 이것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입찰은 요즘은 저희들이 절대로 예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달청 전자 입찰로 다 하기 때문에 전자 입찰로 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조정 못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의혹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담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장님.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일단 이렇게 위원장님 이것을 본 위원이 어떤 의혹을 먼저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상한 데가 보인다, 물론 청장님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의혹이 발생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파악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입찰 때 필요했던 자료들, 응찰업체들 전체 자료를 요구해서 그래서 사업 내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해서 감사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이 자료는 드리고 단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물론 이런 것이 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마는 절대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청장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부다 공무원들 계시는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도 성공적으로 성취를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됩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마는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대로 사업별 그 숲 가꾸기 사업에 사업종별 입찰 공고 내역 그리고 응찰자 내역, 낙찰 가격 내역 이렇게 해서 숲 가꾸기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감사 기간 내에 21일까지입니다. 감사 기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참 우리 21일 날 강평이니까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북구가 내일 감사니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염려하는 것 같이 저희들이 그런 뜻을 갖고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송도 솔숲이 이제 그 역사는 100년째입니다. 100년째인데 그 동안에 한 20년, 25년 전에 그 새로운 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심으면서 제대로 큰 나무들도 많지만 또 큰 나무에 치어서 제대로 크지 못 한 나무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무를 아낀다는 생각 때문에 감벌 의식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적은 예산을 받아 갖고 감벌도 조금씩 이식도 조금씩 전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담당공무원들도 늘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장이 청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한 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그 먼저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복덕

장복덕위원장

저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지에 많은 숲들이 조성되어 갖고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놀이터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또 옆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 번 관리를 해 보자는 차원이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남구산업과장

예, 용역비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감사 자료는 433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43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예,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 24번에 25번 CCTV 있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CCTV 설치가 9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용도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교통위반 단속?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그저 이것을 교통위반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건 정도 단속이 되어서 한 4억 8,000 과태료가 메겨졌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뭐 명시·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이월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 또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불용처리 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년에 비해서 명시·사고 불용액이 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년 데이터가 없어서.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2008년도는 저희들이 제가 데이터를 못 가지고 왔는데 올해 명시이월은 3건에 4억 6,100만 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내용이 있으니까 뭐 줄었는지 늘어났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2008년도 것을 확인을.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 줄이겠다고 하면 줄였는지 늘어 놨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명시·사고 불용액이 한 34건에 한 67억 정도 되는데 이 추경 예산은 그렇지만 당초 예산은 좀 문제점이 있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우리가 사고이월이 3건에 50억 8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고이월된 부분이 2010년도에 와서 공사 완료를 24건을 해서 42억 6,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공사 추진하는 것이 한 7건해서 7억 2,200만 원 정도가 12월 정도 되면 아마 지출이 되고 지금 불용 조치되는 것은 2건에 9,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적보다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동에서 이렇게 많은 숙원사업이 올라와 있지요? 해 달라는 것은 많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예산만 넉넉하면 얼마든지 그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사업 추진이 잘 되는 곳, 잘 되어 갈 수 있는 곳을 초기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올해 1월 8일부로 여기에 와서 내년 예산을 지금 상정도 올리려고 짜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을 올리면서 마무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은 차후에는 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을 또 우선 주고 신규사업은 그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안에서 가장 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좀 잘 해서 숙원사업들을 좀 많이 해결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 공통사항 3번에 보면 436쪽 거기 동해면 지바우천 정비공사 민원으로 안전진단비 추가 이것 정확하게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거기 저희들이 거기 말뚝 박기를 하는데 집이 울려 가지고 뭐 금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재 현장에서 5집 건너집 미용실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상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민원을 제기를 전혀 안 하는데 5집, 6집 건너서 제기를 하고 워낙 강력하게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안전 진단비를 넣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결론은 그 공사로 인해서 금이 가고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돈도 안 물려 주고 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그 공사 현장에서 5집, 6집 건너에 있는 그 주택에서 그 안전진단을 요구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 안전진단 결과 그 공사로 인한 뭐 균열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되어서 전혀 보상을 해 준 것이 없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인접한 5집, 6집이 아니고 바로 인접한 그 여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 여관에서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전화상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일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전화 들어온 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냐 하면 민원을 제기한 다섯 집 건너 그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 했던 사람이 부추겨 가지고 그 지금 여관은 세를 들어서 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 번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한 번 전화를 했다가 아무 그 뒤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이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월, 8월 쯤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리고는 연락이 없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 뒤로는 일체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한테도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전에는 비가 잘 안 왔습니다. 그지요? 비가 오니까 지금 비가 새고 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없는 내가, 그래서 그 본 위원이 한 번 구청에다가 한 번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한 번 민원을 제기한 분을 본인이 못 만났습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 했는데 그래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민원인하고 접촉도 안 해 보고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나가서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 하고는 몇 번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래 다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 사람은 뭐 이해가 본인이 이해 충분히 못 했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요구 사항을 집이 이래 되었으니까 금액 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법대로 해라, 소송을 하라, 뭐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누가 우리 직원 중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훈

이상훈위원

소송을 해라, 법대로 해라, 이렇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평소에 또 그렇게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다면서 상당하게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내일이라도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사항을 아시니까 그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 했던 내용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신형산교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 질의를 하실 때에 동료위원 이동찬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형산교가 처음 애초에 공사금액이 14억 정도 되었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다가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5억 5,000 증액이 되었고 또 다시 2차 공사에서 6,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설계 변경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에 예측 못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오늘 아까 우리 청장께서 보고 하실 때에 기대효과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관문 정비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한다라고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에 그 때부터 지금 우리 시장께서 건물하나 이렇게 신축하는데도 테라노바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처음 설계할 당시에 이렇게 설계 변경 사유 부분들을 먼저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공사 진행도 그렇고 나중에 완공이 되었을 때에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일단 섬안큰다리는 좀 페인트가 오래 되어서 굉장히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진단 시에 또 C급으로 또 판정을 받고 또 너무 보기 싫었기 때문에 설계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크레인을 설치를 해서 페인트칠 하고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포스코를 비롯해서 공단에 다니는 관문으로서 많은 출퇴근 근로자들도 다니고 해서 너무 피해를 준다고 해서 돈이 들지만 공중 비계를 내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자체는 테라노바에 심의를 받아서 아이보리 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6,700만 원만 증액하고 하면 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마무리 이미 다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다 되었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향후에 본 위원은 이제 제한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물론 설계변경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 다 전부다 대동소이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시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입안이 되면 중간에 이런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이제 없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 예를 든다면 신형산교 보수공사에 관련해서 되지만 다른 모든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사전에 예산요구 하기 전에 사업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설계를 할 때에 세밀하게 관찰도 하고 해서 설계 변경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가끔 뭐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온다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 상황 변화가 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설계 변경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이 한계는 있겠지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439쪽에 공통사항 6번 말입니다. 하도급 현황에 보면.

해종

정해종위원

관련해서 먼저 좀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해종

정해종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이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신형산교 설계 변경에 5억 5,400만 원 1차 추가가 되었고 2차 6,770만 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물이나 공사를 할 때에 안전망이나 비계나 이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 그 페인트칠 아치에 대해서 페인트 칠하는 것은 그 뭐냐 하면 크레인으로 설치 해서 페인트를 칠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면 차선을 전부 막아야 되고 교통 통제를 해야 되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바람에 포스코 다니는 근로자들이나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공중 비계를 달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매달려서 그 위에서 바로 칠을 할 수 있도록.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요. 비계 설치할 때도 차선 2개 확보해서 했습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1개 차선을.

해종

정해종위원

2개 차선입니다. 그 신형산교 보수할 때에 크레인이 와도 2개 차선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비계 설치를 해도 2개 차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크레인, 크레인 말씀 하시는데요. 크레인 애초에 설계에 크레인이 왔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크레인은 1인 1대가 5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강관비계 추가 안전망 추가해서 5억 5,400만 원하고 6,700만 원 추가하는 것 전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설계라는 것은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할 때에 예를 들어서 턴키로 14억 3,602만 원 공사금액이 주어질 때에 그 업자가 크레인이나 또는 그 비계나 안전망 이런 것은 누구든지 이것은 그 당초 14억 3,602만 원 예산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었는가 이것을 별도로 해서 추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집을 지을 때에 건물 하나 지을 때에 안전망 설치 별도로 비계 설치 별도로 그 추가합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일단 그 설계변경 검토서를 저 오기 전에 다 일어났던 사항입니다마는 변경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읽어 보니까 그게 뭐 크레인 설치되었을 때에 2개 차선을 뭐 이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차선을 또 막아야 되고 또 통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계를 매었을 때에 한 차선을 4차선 중에 3차선을 통과시키고 1차선을 통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차선을 통제를 안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돈은 조금 더 들었지만 해소 시키지 않았나.

해종

정해종위원

아뇨,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존 크레인이 아니고 비계 설치를 해서 공사를 재개할 때에 본 위원이 하루에도 한두 번은 지나갑니다. 2개 차선을 확보해서 비계 설치를 했습니다. 비계 설치를 하고 샌딩할 때에 페인트가 그 날아가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안전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1개 차선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 증액에 이게 쉽게 하면 그 턴키로 시설물 설치하는 데 비계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건물 지을 때에 비계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안전망 추가해서 비고 추가해서 5억 5,400만 원이 들어간 것은 이것은 어디 가서 이런 안을 내어 놓고 물으면 이것은 참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이런 내용으로 해서 5억 5,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 설계 변경 내용 자료하고 애초에 그 견적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받아 봅시다, 받아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은 시설물 보수 또는 이것 할 때는 이것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추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두개로 봐서는 사실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안전망 추가 시공, 강관비계 2개 설치해서 5억 5,40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좀 뭔가 이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게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이 5억 5,400이 들어가는 전체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내역이 나오면 내역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그것 제출해 주시고 전체 14억 1,300만 원에 대한 내역서 하고 증감액 5억 5,400만 원에 대한 내역하고 같이 주시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 답변서에 23억이 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증액이 5억 5,400만 원 하고 6,770만 원 하면 약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 이것 얼마지요. 33억에 대한 금액하고는 편차가 있는데 이 내용은.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 그게 33억이 아니고요. 당초에 그 계약 금액이 도급액이 14억 1,300이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거기서 설계 변경을 해서 5억 5,000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 더 하면 19억 6,400이 되는데 여기 증감액이 표시가 약 5억 5,122만 2,000원이 해 가지고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고 거기다가 6,700만 원 또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면 23억 조금 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23억 중에 이제 입찰가는 얼마지요? 입찰가?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게 계약 금액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입찰 금액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전제 우리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총 사업비 23억 그래 놓은 것은 보통 동빈내항 뭐 1,170억 그렇듯이 처음에 계획 짤 때에 붙여 놓은 우리 계획 예산입니다. 계획할 때에 계획 예산을 23억을 했는데 23억 조금 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금 넘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좌우지간 표기가 제가 좀 혼돈을 했는 모양입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일단 그 사업비 증액 부분 그러니까 14억 1,300만 원 하고 증액부분.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약 금액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439쪽에 공통사항 6번 하도급 현황을 보면 남성교 보강공사에서 하도급률이 22%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여기에 하도급 업체는 문경시로 되어 있는 경도건설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도급률에 있어서 22% 기업 이윤 빼고 또한 가 가지고 객지업체다 보니까 뭐 흔히 우리가 건설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경비를 빼고 나면 실지 순수공사 금액에 한 10% 선에 있어서 공사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설계는 표준품셈 하고 정부 시책 단가 기준으로 하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참고를 하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었습니까? 아니면 표준품셈이 잘못 되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성교 개체 공사는 도급액이 5억 7,300만 원입니다마는 하도급 준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공만 드렸습니다. 주었는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얼마냐 하면 1억 5,886만 2,00원입니다. 이 단순공이요. 그런데 거기서 해 보면 82%가 나오는데 이 22%는 전체 5억 7,000만 원 전체 금액에 프로테이지를 해서 잘못.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부기가 잘못 되어서 원래 82%를 부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체 도급액에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82%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깜짝 놀라서.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는 감사 자료 451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45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여기 자료 외의 것 하나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가능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보통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는데 근래에 와서 예를 들어서 바로 이웃에 인접하고 있는 이웃에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평수가 예를 들어서 지으면서 초과했다든가 또 다른 땅에 이렇게 진입해서, 다른 땅을 침범해서 이렇게 지었는 게 늦게 발견되어서 한 10년 이상 살다가 발견돼 가지고 다시 또 개축 행정지시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개축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개축 허가는 안 됩니다. 그런 건물은 있지만요.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우리 건축과 소관 맞지요, 이게,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건축허가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건축법 위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르고 땅을 짓다 보니까 설계상에 어쨌든 간에 건축주가 잘못했든 아니면 뭐 건축을 했든 사업주가 했든 간에 그런 문제가 늦게 발견돼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그 뜯어라 이런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현장 가 보면 참 이게 이럴 수도 있나 현실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남구에도 그런 사례가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걸 과장님 많이 접하죠?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그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경계측량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때요, 경계측량을 해 놓고 그 안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 뭐 밭둑 있는 대로, 어떤 경계가 있는 대로, 실지 있는 대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넘어, 옆집에서 측량하면 만약에 땅이 넘어와 있다면 옆집 땅에 걸리고 또 도로에도 걸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경우는 나중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주 경미한 것들이에요. 아주 경미한 것, 한 평 정도, 한 평 정도 가야 되는데 그 옹벽입니까, 그걸 전부 뜯으라는 오더가 떨어졌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바로 얼마 전에 내 그 현장을 갔다왔는 사례를 가지고 내가 물어보고,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었는데 그 보니까 우리 흥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합니다. 그런 민원 자체가 비일비재, 상당히 많아요. 이럴 때 이제 바로 이웃 살면서 서로 감정싸움 일어나서 고발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또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또 땅 주인은 저 딴 데 있으면서 민원제기만 해 놓고 사람은 안 나타나 버리고 행정에서는 접수하다 보니까 시정명령 내려야 되고 아니면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때려야 되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법을 위반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중재 내지는 설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개인적인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상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남구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요?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남구는 처음부터 건축허가해 줄 때 아주 정밀하게 그래.....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아직 그래 했는 게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남구에 사람이 순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자료보다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건축 허가를 동일한 지역에 어떤 때는 안 되고 허가가 또 어떤 사람이 하면 건축허가가 됩니다.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동일 지역에요?

병권

안병권위원

예.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그렇다면 그걸 지역 지구에 따라 건물이 용도가 틀립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아, 바로 옆에요?

병권

안병권위원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그러면 주거지역에 공장을 짓겠다 하면 그런 내용도 아니다 하면.......

병권

안병권위원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또 하나, 어떻습니까, 우리 도로는 이미 포장이 되어서 개설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문에서 세계2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도로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 오랜 수십 년 간 도로입니다.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도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정을 할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정은 해야 되죠. 어떻게 됐든 지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수십년 된 도로고 포장이 됐고 하면 당연히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빨리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허가가 안 되어서 계속 불법 건축물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계속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신축허가가 납니다. 현장이 도로면 허가가 가능하죠?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왜 안 되고 그럽니까? 다 같은 한 시장 밑에서 다 같은 공무원끼리 왜 어떤 담당자는 되고 어떤 담당자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정말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그건 뭐 잘못되었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쪽에도 한번 보시고요 광명 올라가는 입구에 다리 올라가는데 거기도 한번 보세요, 세계5리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을 했고 누가 됐는지 개별로 물으면 답해 주겠습니다.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번 452쪽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우복리도 같은, 연일에 우복리도 같은 민원 같고 동해면 상정리 노인복지시설 신축 반대 우복2리가 아니고 상정2리입니다.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우복도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우복은 위에 거고 밑에는 상정.......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민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십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동해 상정 말씀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예.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지금 건축주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합의가 원만하게 되었습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원만하게 된 걸로 지금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할 때 심의도 있고 자문도 있고 구청 자체에도 할 수 있잖아요.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어떤 경우에 심의고 어떤 경우에 자문이며 아니면 어떤 경우에 자체 심의인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면적이 1만㎡이상일 때합니다. 그리고 이하일 때는 자문을 받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문이고, 자체는?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자체하는 거는 아주 소규모, 면적이......

복덕

장복덕위원장

일반 주택들이라든가......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면적이 경사 10도 미만일 때 면적이 한 200평에서 한 500평 정도.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체라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그 시청 옆에 근린생활시설 상가 있죠? 시청 옆에.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예식장으로 허가를 변경해 가지고, 해서 또 났죠?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그것은 시청 소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본청 소관입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본청 소관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남구청 소관 업무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