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에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경제산업국장 손수익 농축산과장 황세재 수산진흥과장 장종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한중

다음은 국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세재 농축산과장입니다. 장종두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한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의 농축산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축산과 소관 업무로 농업·농촌 복지 지원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복지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영·유아 양육비는 1,850농가에 5억 8,100만 원을, 농업인자녀 학자금 810농가에 5억 1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1,103농가에 5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총사업비 18억 3,900만 원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농업경영의 안정 도모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 쌀 생산 우량 상토공급 사업입니다. 우량상토 공급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영농 의욕 고취와 지역 쌀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우량상토 시범사업으로 16만 3,000포에 4억 4,200만 원, 2009년도에는 20만 2,000포에 5억 6,6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총 사업비 8억 2,300만 원을 투입 우량 상토지원 27만 4,000포를 지원하여 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토지원을 점차 확대 시행하여 2012년까지 전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과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고품질 생산 유통체계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역특성 사업을 선정 금년 말까지 102억 원을 투입하여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키 낮은 사과원 갱신 외 9개 사업에 90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키 낮은 사과원 조성사업, 지주시설 등 7개 사업에 11억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진도 76%로 과일 수확 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미 FTA, 한·유럽 FTA협정 등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추가 확정되면 장기지원 계획을 재수립 추진하여 수입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과수 농가의 소득향상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자급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중소규모 농가가 공동으로 기계화 작업을 통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2012년까지 공동조직 50개소를 조성하여 매년 조사료 45,000톤을 생산하기 위해 총 사업비 125억 6,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38개 작업반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36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료 작물 재배 1,200ha,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30대, 조사료 배합기 2대를 공동작업반에 지원하여 조사료생산 및 사료비 절감으로 84억 원의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초식가축의 수명 연장과 번식률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마을별 공동작업 활성화로 사시사철 푸른 들을 만들어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구제역 등 가축방역 입니다. 구제역, AI등 유입 차단을 통한 전염병 없는 청정 포항축산으로 위생적 축산환경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5억 9,800만 원을 지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58개 공동방제단과 모든 축산농가가 소독에 참여토록 하고 소 브루셀라병 등 10종에 대한 철저한 전염병 검진과 예방 주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4월, 5월에는 경기도 포천을 비롯한 5개 시·군에서 17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고속도로 진입로 등 주요 도로에 5개소의 방역검문소를 설치하고 농가에 방역 약품을 지원하여 축사 소독을 실시하는 등 긴급 방역을 실시하여 우리 관내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악성 가축전염병이 우리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축방역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상옥 친환경농업지구 슬로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청정지역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촌 종합 관광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상옥1, 2리 전농경지 242ha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 간 친환경농업 여건 조성 및 시설·농자재지원 사업비로 총 5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품질인증면적이 2007년도 46ha에서 현재 약 200ha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상옥 전체 농경지 대비 83%나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년에도 10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자재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도시민 친환경농업 체험교육 실시, 홍보물제작, 직거래장비지원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양처 제공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구축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9쪽 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승마 활성화를 통한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말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말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남구 동해면 도구리 일원에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 면적 82,000㎡에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사동, 원형마장, 관리사 등의 시설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타당성 및 입지선정 조사 용역과 승마장 조성 사업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체육시설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등을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계획기간 내 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시설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로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메기 산업 특구가 지정되고 브랜드 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과메기의 영구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380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과메기 생산 시설 및 유통시설 현대화, 문화거리 조성,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89억 원의 사업비로 구룡포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관광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은 입찰 중에 있으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71개소 중 35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관광문화거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87억 원으로 냉동 창고 및 가공공장 건립과 연구센터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냉동창고 건립의 타당성 및 운영 시 경영수익 불확실 등으로 구룡포읍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어 건립 여부 등을 신중히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 입니다. 계속해서 12쪽 어항시설사업 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물 생산증대 및 어업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어항은 지방어항 7개소와 소규모어항 44개소입니다. 2009년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어항 7개소 중 3개소를 완공하였으며 소규모어항은 44개소 중 26개소를 완공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1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어항 3개소, 소규모어항 1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완공된 어항시설 22개소에 대하여는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로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입니다. 피서객들의 여가활동 욕구 충족 및 사계절 이용가능한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억 원으로 월포해수욕장에 특화거리 조성, 전선지중화, 진입도로개설, 상징조형물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4억 4,000만 원으로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야외 공연장 및 보행자 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억 원으로 보행자 데크, 휴게 공간 조성, 전선지중화,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선지중화 사업은 완료하였고 다른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23억 원의 사업비로 상징조형물 건립, 편의시설 및 산책로 설치, 통합관리센터 건립 등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인위적으로 바다 숲을 조성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 종묘를 방류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74억 원의 사업비로 바다 숲 조성을 위한 조림초 1,556개 설치, 수산종묘 931만 마리 방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55억 원으로 바다 숲 10개소에 조림초 906개를 시설하였으며 수산종묘 756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억 원으로 바다 숲 조성 1개소, 수산종묘 32만 마리 방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바다 숲 조성사업과 전복종묘 방류사업은 완료하였고 해삼종묘는 11월 방류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바다 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로 도매시장 경매장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건축물의 내구성 증진과 안전한 도매시장 이용을 위하고 도매시장 이용객들의 화장실 사용 편의제공에 따른 시민 서비스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은 청과 1동 외부 원형 벽체 수선 및 청과 2동의 화장실 좌변기 교체를 중점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청과 1동 외부의 원형 벽체 2개소를 수선하였고 청과 2동의 화장실의 배관 및 좌변기 16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4,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원형 벽체 2개소와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55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유통정보화 구축 사업입니다. 임의적 출하자 등록제를 의무적 신고제로 전환하여 출하자 관리를 강화하고 불량 위규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출하농가에 대한 출하농산물의 상품을 높이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 농협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수입상이며 대상 인원으로는 1,500명이고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목표는 120건으로 추진기간은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직접신고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올해에 820명이 등록하였고 도매시장의 출하 반입 농산물의 전 품목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올해 8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출하정보 활용 전자송품장 개발로 출하부터 분산까지 도매시장거래 전 과정을 전산화 추진하고 출하자의 출하이력 관리를 통한 안전성 및 등급표준화 정보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미 FTA, 한·유럽 FTA협정 체결에 따른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데 포항시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계무역질서를 주관하는 협약이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또 최근에는 FTA 체제로 변화 되었습니다. FTA 체제의 특징은 과거의 WTO 체제는 다자간 협정을 통한 그런 체제였습니다마는 지금 FTA 체제는 양자간 체결로 이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각 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한·칠레 에 FTA 체결이 되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한·미 FTA 협상이 타결이 되었고 한·유럽 FTA가 최근에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FTA 체결이 됨으로써 이런 무역 장벽을 없애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우리 공산물을 수출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산물 같은 분야에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입니까? 한·칠레 FTA가 체결이 됨으로써 우리 과수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2004년 4월 달에 한·칠레 FTA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우리 과수 농가에 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FTA 기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약 102억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과수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즉,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FTA 기금 조성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한·유럽 FTA가 체결이 됨으로써 또 우리 축산농가에 상당한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는 정부에서도 아마 금년 중으로 장기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FTA 기금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 또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축산 농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또 한·미 FTA 체결 쇠고기 수입개방이라든지 이런 데 따른 대책도 FTA 기금 사업이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석준 위원입니다. 최상원 위원께서 FTA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첨가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칠레 FTA가 2004년 타결이 된 이후에 17개국과 교역이 FTA 체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한·유럽 FTA 체결이 되면서 EU 산하 27개국이 앞으로 곧 이어서 우리나라 하고 교역이 FTA 체제로 갑니다. 그러면 세계 주요국가 44개 국가의 모든 교역 조건이 자유무역체제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각종 산업에는 각 산업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는 특히 축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한 타격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책이 과거하고 다른 FTA 체제 하에 우리 포항시에 농업인을 위해서 포항시 농업을 위해서 FTA 체제 하에서는 다른 시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께서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라서 예상되는 축산물 축산농가 보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 체결에 있어서는 우리 과수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EU FTA 체결됨으로써 앞으로 국회 비준 절차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 축산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별에서 독자적으로 해서는 전국적인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데는 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한·EU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한 FTA 기금 사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도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축산 시책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는 쇠고기 이력제, 생산을 어느 농가에서 하고 어떻게 판로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에게까지 오는 그 이력제 시행을 함으로써 저희들 한우 농가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정부 시책과 연계한 그런 사업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한우이력추적제가 원산지표시제 같은 것은 정착이 되어서 효과를 일부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축산업 농업이 정착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포항시에 시유지가 무려 14필지 24,000㎡ 정도를 군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이 근래에.

예.

그것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관련이 좀 없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포항시 시유지라는 것은 포항시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군에게 군사용으로 매각이 될 때는 포항시민에게 특히 주민에게 위해가 되는지를 적절하게 충분히 파악해서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군에게 매각이 되어서 군시설로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근래에 어느 지역에 시유지를 지역 주민들과 전혀 협의 한 마디 없이 군에게 매각이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군시설이 그 지역 주민에게 위치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일으키고 하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께서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 쪽에 국방부에 시유지를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유지는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존해야 될 재산은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방부에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한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 간에 업무 분장에 있어서 국가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어떤 안 해 주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매각한 토지 자체가 군사용으로 초소로 또 화장실로 군사용으로 기이 점용이 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군사 시설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국가가 군사 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또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당연히 매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별 의심 없이 이래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매각을 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유지 매각을 할 때는 읍·면·동장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배추 파동에 있어서 작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배추파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름에 여름 작물이 배추를 재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기후조건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산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배추 파동이 왔지만 문제는 그에 덩달아서 같이 이익을 취하려는 유통 관계자들이 너무 독점적으로 매입을 해서 장난을 치고 농간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배추 파동이 왔다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에 농업부분에 관계자 분들은 이번에 배추 파동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 가격 문제는 생산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는 또 비싼 가격으로 이런 이중적인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유통 체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유통 체계를 개선해서 큰 어떤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년에 배추 파동은 기본적으로 유통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금년 기후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생산 문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이 유통체계를 좀 간소화 하기위해서 각 지역별로 만들어진 정보화 센터라든지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번에 배추 파동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예, 농산물도매시장이야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생산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정석준 위원님께서 매점매석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을 높이 받기 위해서 매점매석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가격 문제 동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저희 시 차원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일촌 한우개량기지 조성사업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축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7억이라는 예산이 조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기 집행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최근 건설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 업체에 집행된 금액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향후계획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17억 예산을 조기 집행한 이유는 이게 17억 원은 전체사업비 24억 중에 국·도비가 한 11억쯤 되고 시비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가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기이 우리 시로 배정이 되었고 저희들 입장에서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예산을 집행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는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저희들 전국적으로 이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에 대한 그런 강력한 주문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해 놓고 이 민원 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사회에 어떤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민원관계 같은 것은 저희들 사전에 부지 매입을 할 때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어서 큰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가 들어왔길래 집행을 했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과 협의를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회사 자체는 녹영종합건설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기에 혹시 건설업체가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행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 축협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시행에는 선금을 집행하고 공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 육당 최남선 선생이 한국인은 반도인으로 태어났으면서 대륙인 행사를 하는 데서 잘못 되었다는 그런 바다경시 풍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포항은 포철로 인해 가지고 물론 포철에 중요성을 잘 알지만 지금 만약에 철강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다고 하면 결국 그 대체적인 대안은 결국 수산업 쪽입니다. 수산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가 가고 있는 방향 포항시의 수산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하고 있느냐는 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 포항시 산업구조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 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철강산업이 사양화되었을 때 좀 침체되었을 때 지역경제를 시민들을 무엇으로 먹여 살릴까 하는 문제가 저희 국 소관, 보사산업위원회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 국 소관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능로봇연구소라든지 생명과학연구소, 나노집적센터 이렇게 해서 첨단과학 쪽으로 사업을, 산업을 좀 다각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 162km라는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수산업도 또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산정책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부분 못 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개념정리를 한다면 제가 분명하게 이것은 잘됐고 이것은 못 됐고 그런 판단은 좀 곤란하고, 앞으로 수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장이 전부 피폐화되고 어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이 고갈된 어자원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연안정비사업, 환경을 좀 깨끗이 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관심이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또 기존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게 또 필요하지마는 지금 어자원에 비해서 사실 너무 많은 어업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척이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경쟁력을 좀 높이고 또 가능하면 해외 원양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국장하고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제철, 신항만 이런 걸로 인해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연안자원이 또 고갈됐고 어도가 파괴됐고 이런 차원도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결국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들이 남획하는 데서 또 문제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서 쭉 내려오면서 생산되던 명태가 왜 고갈이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기후변화에 따라 수온이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고기를 잡는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어획을 또 너무 많이 남획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후변화 이런 것 같으면 명태만 꼭 없어지겠습니까마는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이 결국 대형 트롤로 인해서 남획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오징어나 청어나 그런 형태도 바로 그런 어떤 대형 트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동경 128도 이남으로 넘어온 대형 트롤 어선들로 인해서 연안에 있는 오징어잡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 신문지상에서 본 보도내용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해구 트롤이라 하는 소속이 33척입니다. 19척이 현척으로 돼 있고 나머지 14척이 선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전문가가 아니셔서 잘 모르지마는 결국 현척으로 돼 있는 배들도 그게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불법 공조 조업으로 해서. 그래서 2004년도에 대법원 판례로 인해 가지고, 판례에 의해서 그게 불법이다 하는 거 판정이 났으면서도 엄연히 지금 현재 불법개조를 해서 조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단속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결국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획 강도가 높은 선박들부터 감척이 돼야 되고 결국 단속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상응한 허가취소 이런 게 병행이 돼야 연안어업 정말로, 이 바다를 생계로 하는 그런 순수한 어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고 바다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국장께서 생각해서 전체적인 포항시 수산정책을 로드맵을 새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어자원이 고갈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불법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이나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 사실 이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기관은 해양, 국가기관에서 하는 분야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불과 30톤 남짓한 지도선 하나로 한계가 있고, 국가차원에서 좀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 또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도 좀 강화를 해 달라고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게 같은 경우도 불법어업이 너무나 성행하고, 또 암대게 작은 그것은 붙들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래서 건의를 해서 1,000만 원까지 벌금을 상향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단체도 자치단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차원에서 수산정책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각종 정부시책 수립 할 때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수산정책을 국가나 도나 사실 실정을 모릅니다. 10%도 이해를 못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정말로 지선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현실에 있는 우리 시가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장을 비롯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우리 포항시에서 수립하는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민원에 봉착되거나 이랬을 때는 사업을 민원을 수용하여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같은 민원이 어떤 사업이든 포항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미리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민원을 해소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시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한·EU, 칠레 간 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의 개선책의 하나로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한우 생산을 위하여 지금 보고가 없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한우정액 우수 정액이 우리 포항시에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께서 두 가지 분야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민원이 야기될 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민원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농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몇몇 사업장에서 민원으로 의해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EU FTA 체결에 따라서 우리 한우 우수종자 공급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 우량종자 인공수정 한 3,000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농협을 통해서 우수한 종자개량을 하고 생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에 우수정액을 보급함으로써 FTA에 대응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농협에서 안 해도 농가에 개량이, 소의 개량이 되기 때문에 더 우수한 양질의 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발굴에 있어서도 우수정액을 지금 현재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수정사를 통해서 보조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정액을 더 확보해서, 지금 경부 내에 우리가 포항시가 확보하는 양이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수정액이. 이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왜 어떤 농협에서만 꼭 생산, 우수송아지를 생산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농가에 정액을 좋은 걸 공급함으로써 이런 문제는 단숨에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포항시 축산과에서는 정액확보를 해서 앞으로 FTA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수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께서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질문처럼 어떤 대형트롤이라든지 불법어업으로 인해 갖고 우리 근해에 어업부분에 있어 갖고 어획량이 굉장히 감소되고 앞으로 수산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 보면 총 허용 어획량 할당을 지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38조 보면 배분량을 관리를 해서 한 어선이 어획 수종이라든지 어종이라든지 양을 지방자치단체에 또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선에 따라서 어획량을 보고받거나 점검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시에서 지금 현행 법률 하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대게하고 오징어 우리 어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어획량이 어떻게 할당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했는데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포획을 못 하도록 금지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별 어획량 이런 부분을 법으로 해서 지방자치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점검을 하고 한다면 우리가 어자원이 고갈되고 수산자원이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제도적으로 만들었던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에 따른 대책도 수립하고 향후 대응방향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오징어, 대게 두 종류이고 이 부분은 매월 상부기관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가 명태가 동해안에서 이제 사라졌다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대게하고 오징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 어종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TAC 제도를……

관련법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전 어종에 대해서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어종이 정해진 걸로 아는데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가 이 관계법령을 갖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그 관계되는 어종에 있어서는 추가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획량이라든가 어선 감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다에 고기가 우리 포항 쪽에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어종이 여기만 사는 게 왔다갔다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어획량을 결정을 하고 이런 어떤 국가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

국가, 법적으로 그걸 규정해 놨고요, 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나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점검하도록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자원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대안으로 우리 포항시는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어선감척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그거보다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지도점검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상 업무로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언제 완공이 됐지요?

그게 아마 2001년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 건립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건 10여 년 전이라서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억이 들어서 건립이 됐는데요, 한 40억 정도 들어서 이게 건립이 됐는데 이게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지요?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도매시장으로 통해서 우리 생산농가도 보호하고 또 시민들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금을 들여서 이런 도매시장을 마련했는데 지금 부분에 있어서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처음 취지하고 목적하고 다르게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아직 여기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뭐지요? 취급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분야는 과일분야에 거의 취급을 하고 채소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채소는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과일밖에 취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반쪽밖에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청과만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채소를 취급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도 동시에 취급하는 것이 맞고 처음부터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채소공판장이 죽도시장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도매인 입장도 있고 농협에도 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죽도시장 내에 있는 채소공판장을 도매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문제를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실현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죽도시장에 있는 채소공판장을 도매시장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처음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때부터 예견한 사항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이 농산물도매시장을 축소해서 청과도매시장을 건립을 하던지 아니면 전체 계획을 세워서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을 했으면 인구도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 흥해 쪽이 아파트도 많이 건립되고 많은 어떤 여건이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음의 취지하고 맞게 채소도 도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채소와 과일이 동시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처리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입점해 있는 법인하고 여러 가지 이혜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석준 위원님이 배추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현재 지금 우리 포항시에 배추는 한 포기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한 4,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크기는 큰데.

예, 큰 거 4,500원짜리도 있습니다.

4,500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한 포기에 한 2,000원, 1,500원에서 2,000원……

예, 1,500원에서 한 2,500원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를 않습니다. 국장님, 우리 포항시에 지금 현재 배추작황이나 아니면 재배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사실 우리 시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배추가격이 높습니다마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최근에 배추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재배가 되고 또 가을작황이 좋아서 과잉생산 돼 전국적으로, 김장철 되면 또 폭락하지 않을까 저희들 참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스럽고, 농산물의 특징이 조금만 과잉 생산되면 폭락이 되고 조금만 부족해도 또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농업현실 때문에 사실 제품의 특성 때문에 저희들 이런 정책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에 포항시에 배추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124ha 정도 됩니다.

지금 작황은 어떻습니까?

작황은 금년 좋습니다, 가을배추.

좋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지금 이제 김장철이 도래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주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김장을 담글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석준 위원님께서 유통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유통관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더라고요. 유통관계가 워낙 다단계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지에서 농가가 직접 할 때는 한 지금 1,000원도 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4,500원, 5,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정석준 위원 답변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지마는 그러나 이거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중앙정부에 모든 것을 다 의존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과정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농가에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오히려 유통과정을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농축산과 농가에 지원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 농업예산이 전체 504억 원 정도 되고, 그 중에 지원 예산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상옥슬로우시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지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되도록이면 머리를 맞대고 유통과정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우선 박승훈 위원님께서 채소 값이 폭등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유통구조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유통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도 이게 유통에 너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실무를 보다가 보니까 채소나 무나 이런 농산물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배추 한 포기 가격보다는 원산지에서 그것을 또 수확을 하고 그것을 또 장만해서 서울까지 수송을 하고 거기 또 경매 시에 또 수수료가 붙고 거기에서 소매인이 떼서 또 운반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됐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포항시에는 상당한 유통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임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산물도매시장 당초의 취지는 채소하고 과일하고 같이 병행해서 위판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과일만 하잖아요. 만약에 채소를 했더라고 하면 유통단계를 본 위원은 최소한 몇 단계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니까 유통과정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매시장 내에 채소 도매시장이 열리고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채소 도매시장이 위치가 죽도시장에 있다는 것뿐이지 도매시장을 거쳐서 소매상인들에게 제품이 넘어가는 단계는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일도 맨 죽도시장에 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옛날에 과일 도매시장이 여러 산재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는 한데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농가에 유통가격이라든지 이런 정보도 제공을 하고 어떤 통합시스템이 맞는데 다만 채소 부분은 여러 개 난립된 부분이 아니고 도매시장은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죽도시장 내에 있으니까 그것을 채소하고 과일하고 연계해서 도매시장에 통합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2대 때 이게, 아, 3대 때 농산물도매시장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심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유통과정을 줄여서 저렴하게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어떤 유통과정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농산물, 채소 같은 것도 같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통합하면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연일 되는 행감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농업인의 예산에 대해서 국장께 여쭙습니다. 우리 전체 농업인의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는 전체 친환경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이 불만이 참 많습니다. 애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데 물론 친환경이 우선이 돼야 되기보다는 예산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농업인에게도 골고루 가는 어떤 이런 예산이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자 위원님께서 예산 농업예산이 친환경 쪽에 치우쳤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먹거리 산업은 정말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환으로 우리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친환경 농업의 사실 생산비용에 대해서 친농업을 하다 보면 생산량도 줄고 여러 가지 제품 품질도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손해 보는 부분에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친환경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FTA 체결에 따라서 농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동반해서 우리 관행 농업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도, 앞으로 산업이 2차산업, 3차산업 갔지마는 최종적으로 인류문명이 발달되면 궁극적으로 먹거리만은 또 1차산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좀 발전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고, 사실 우리 죽장 상옥 슬로우시티 같은 경우도 사실 주민들 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만을 가진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좀 힘들고 불만족스럽더라도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그런 방향이 그렇다면 지원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관행 농업 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지원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 농업 지원 예산 중에 한 18%쯤 되고, 사실 경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업 하는 경지면적이 11%가 넘어섰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8% 같으면 조금은 다른 관행 농업에 비해서 좀 많이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우리 장기적인 어떤 농업정책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균형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어떤 데서 목소리가 나느냐 하면 우리 사과 같은 것도 친환경에서는 박스도 보조해 주고 또 판로도 서울에 같이 어떤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친환경을 하지 못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환경은 이래 돈 대주고 판로까지 다 도와주니까 이것은 완전 시에서 무슨 특혜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제일 심한 곳이 과수농가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보니까 친환경에는 박스도 친환경에서 보조가 되고 또 판로도 서울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포항시 계좌에 돈이 들어와서 농가에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게 본인들이 같이 농사를 친환경 안 하는 사람과 농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애타는 소리로 왜 친환경만 주느냐, 우리도 판로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나니까 저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친환경은 물론 앞으로 봐서는 친환경이 돼야 되지마는 그래도 기존에, 기존에 있는 농업이 먼저였지, 친환경이 먼저 아닙니까?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시고 예산도 그래도 이 불만의 목소리를 좀 줄여가면서 골고루 편성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일부 관행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다양하게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농업정책에, 또 어업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FTA 관련해서는 우리 아까 박승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FTA라는 것은 정부 간 정부 간 합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익 보는 업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업이 있습니다. 또 우리 포항지역에 보면 농업과 어업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정부만 믿지 마시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 어업인과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담당국장께서 충분히 정책을 입안해 주실 걸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농정시책과 관련해서 제시해 주는 좋은 의견, 또 복덕규 위원장님께서 FTA 타결에 따라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지원 시책을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제2산업단지 운영 협의차 경제산업국장이 긴급히 좀 참석해야 된다는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장의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각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위원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쪽, 25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예,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이 퇴비사 건립 부실시공 및 관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퇴비사 관리에 이용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올해도 그 해당구역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보고 그 퇴비사도 한 번 현황을 봤는데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여기가 퇴비사 안인데요, 퇴비사 안에 보면 퇴비는 없고, 이제 흙이 쌓여져 있습니다. 흙이 쌓여져 있고 옆에 보면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퇴비살포기입니다. 퇴비살포기인데 퇴비살포기를 녹이 슬어서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퇴비장 안에 퇴비를 쌓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포항시 관내에 퇴비사 지원이 몇 개 정도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부 다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퇴비사에 가보면 퇴비사는 지어져 있는데 어떤 이용실적이 굉장히 미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사, 전체 물량으로 보실 것 같으면 ’08년도에 3동, ’09년도에 4동, 올해 4동이 들어가고 올해는 9동이 들어갑니다. 9동 들어가는데 지금 퇴비사가 농촌에서 퇴비가 옛날 과거처럼 풀을 베서 하거나 두엄을 내거나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이런 그것을 재거나 또 이런 용도로 쓰이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야생 퇴비를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숙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퇴비사가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농촌에서 필요한 흙 같은 것도 재어놓고 봤습니다. 참 이것 치우라고 참 이야기하기가 농촌에 집도 비좁은 곳도 있고 그게 용도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집으로 쓰든가 이런 것 아니고 공터로 있고, 또 일부 퇴비사는 아직까지 사용도 덜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물어보니까 그 분은 우리 포대에 나가는 퇴비를 좀 재어놓았다가 좀 사용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깨끗하지만 사용한다는 쪽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는 요새 그러니까 고가 기계인데 가보니까 녹이 슬어 있고, 일반 트랙터나 전부 바깥에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농가에서 사용 한 번 하고 참 아까운 기계를 기름도 닦고 정비를 해 놓아야 되는데 참 이렇게 그런 기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니까 녹슬게 되고 보기 흉측하게 되는데 농가에 지도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목적하고 잘 이렇게 사용되는가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퇴비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목적보다가 창고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에도 이런 퇴비사 건립을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만약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퇴비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사 관계, FTA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농업인이 원하신다면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 대해서 사용은 좀 퇴비사로 사용하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여러분 혹시나 퇴비 없을 때는 포장재 들어온다, 집에 갖다 놓으면 포장재 비 안 맞게 갖다 줄 수 있고 이런 점은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농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면 안 되고요, 퇴비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있을 겁니다. 필요한 농가에다가 지원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퇴비사로 사용하다가 퇴비가 없을 때 창고로 사용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퇴비사로 지어졌지만 그 퇴비사에는 퇴비가 있었는 사용한 흔적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지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퇴비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을 한다면 꼭 퇴비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찾아서 농민이 원한다고 무조건 예산을 줄 게 아니라 꼭 사용할 수 있는 농가를 찾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 사용 목적과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축폐가 2012년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6번 사항입니다. 6번, 7번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이 있습니까?

예.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사실 농축산과장으로 온지 40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하게 자료를 안 보고 위원님들께 함부로 말씀하기에 곤란하다는 게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울렁증도 있고, 자료 어디 바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축폐가 제가 알기로는 돼지가 36,000두 정도를 우리가 기르고 있습니다. 36,000두 기르고 있는데, 36,000두가 1일 생산되는 양이 180여 톤이 생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연간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퇴비로 가는 것이 연간 42,000톤 정도 되고, 이게 마지막에 가서 저도 액비화 작업을 해서 해양투기가 없도록 하고, 만약에 12농가가 지금 있는데 최고 어려운 농가가 6농가가 됩니다.

자, 액비로 다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가면 해양투기가 금지됩니까? 다른 어떤 대책이 없어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요?

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한 번 말씀 해 보십시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12농가 중에 6농가가 남게 됩니다. 마지막에 6농가가 남게 되는데 6농가를 액비를.......

6농가가 합치면 액비가 얼마쯤 되지요? 축산 분뇨가.

자료를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수는 6농가지만 실지는 그게 가장 많이 차지하지요, 비율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 최고 영세한 농가가 지금 액비화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액비화 사업을 면적이 자기 농가에 땅이 없거나 이것 또 자본력이 부족한 사람이 소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2012년 되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농축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차피 3개 과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청소과장만 알고 하수재생과장만 알고 이렇게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배출을 30톤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배출예산이.

예산이 톤당 24,000원에 해양배출 하고 있습니다.

24,000원요?

예.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2013년 되면 해양투기는 전면금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귀농 농가가 2세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2세대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이 들어가고,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

본 위원이 보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이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 농촌을 살리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귀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 분들이 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1세대당 500만 원인가 이렇게 400만 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귀농 이미 정착할 수 있게끔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도 없고요, 저희들이 우리 포항시에서는 귀농인들이 60세 이하는 오면서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고 이러면 소형 위주의 농기계를 공급해서 정말 우리 포항시에 와서 정착할 수 있을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셨는데요, 어제도 주관부서 과장들 불러놓고 위생폐기물 통합처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감사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 농축산과 관련해서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지난번 최상원 위원 시정질문 때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분뇨발생량을 퇴비화 쓰고 일정부분은 액비화하고 일정부분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2012년까지는 해양투기를 전면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농촌에서 특히 돼지 분뇨가 다른 어떤 분뇨보다는 냄새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축산분뇨에 성분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분뇨 축산을 소독할 때 살충제를 쓴다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맞습니까?

살충제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양이, 파리가 있으니까 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량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살균제를.

살균제를 축사 소독할 때 쓰고 있지요?

투입이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투입되는 양이 다시 액비화 되는데 유입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적인 방법은 제가 완벽하게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것, 약칠 때 아주 소량으로 치고 거기에 다른 대량으로 쳐 가지고 약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아주 소량으로 치고 그런 방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축사를 소독할 때 고농도의 살균제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액비화 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농가에서는 지금 액비 사용량이 연간 15,000톤 액비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액비가 축사를 처리할 때 살균제가 들어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토지에 그것을 사용했을 때 토지환경에 오염의 문제가 없는지 해당 과에서 한 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접한 자료는 없습니다.

분석해 보지 않으셨지요?

제가 왔는지 얼마 안 되어 자료를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의 담당계장 한 번 해 보십시오. 분석한 것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25페이지 6번 가축분뇨 퇴비화사업 확대 요구해서 저번 지적사항에 보시면 조치결과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퇴비 때문에도 좋지만 분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포항시 전체에 가축분뇨 때문에 악취.

공식적으로 다량 발생된 것은 없고요, 가끔 지역주민이 가축 냄새난다는 전화민원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보다 조사 미흡한 걸로 알고, 지금 양계, 그 다음에 돈사, 축사 이런 부분에서 특히 돼지 돈사 그 다음에 양계, 그 다음에 젖소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항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퇴비화 사업 확대에 있어서 미생물이 있지요, 미생물 톱밥을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에. 톱밥을 주는데 미생물과 더불어 줌으로써 악취를 없앨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퇴비화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생물과 목초액을 살포한다 말이에요. 축산을 하되 주변 환경에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할려면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재래식 축사라든가 농장에 좀 현대화 아름다운 농장이라 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 축산과에서도 재래식 축사를 좀 개선하는 정책을 발굴할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벤치마킹해서 적극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 영일촌 한우개량기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연에 대해서 저번 지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이 질문하기에 앞서서 지금 한우개량생산은 정말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EU, 칠레, 미국, FTA가 협상됨으로써 우리 축산 수입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량소를 개발해서 생산하는 게 당연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저번 지적사항이 이렇습니다. 영일촌 한우개량기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 홍보 및 주민설명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두 번째 영일촌 한우개량기지 조성사업에 대해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추진할 것이며, 금후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한우개량생산기지에 예산이 17억 보조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 4월이지요?

예.

2009년 4월에 될 때 조기집행 사유가 뭡니까?

첫째로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연계하여 조기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예산조기집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기집행 해당사항이 됩니까?

그게 본 공사가 계획대로만 시행되었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공사가?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보면 이게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렇지요?

예.

12월까지 사업기간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협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됐다든가 못하게 된 사유가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17억 예산을 우리 포항시에서 주고 민원봉착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 며칠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날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민원이 6월 3일 날 진정서가 접수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가 2009년 10월 19일 날 있었지요? 2009년 10월 19일 날 환경성 검토가, 그지요?

예.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이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의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1차 민원발생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1차 민원발생이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09년 6월 3일 날에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접수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진정서 주민 34명.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봉계리 주민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민원발생은 청하면에서 발생했지요?

청하면 사항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청하면 사항은 아직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청하면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 데서 처음에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 못하고 다시 부지선정을 몇 군데 했습니까?

부지선정을 여러 군데 축협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 17억을 준 것은 우리 포항에서 부지매입금으로 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러면 무슨 돈으로 이 예산을 조기집행 했습니까?

사업자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사업자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축산농가에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퇴비사를 짓는다든가 했을 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본 건은 축협이나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업이 준공이 안 났는데 예산부터 줍니까?

예, 이것은 사전에 조기집행을 하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청하면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사업은 중요하고,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전자에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야 된다 이것은 다 우리 포항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국가정책입니다. 맞지요? 맞지만 지금 현재 부지선정에 있어서 이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은 했습니까? 예견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극심한 극렬한 민원이 없을 걸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부지하고 마을거리가 약 350m 정도에 떨어져 있고, 지금 봉계리 마을이나 이쪽에 인비리 마을에 마을 내에서도 가축이 길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을 내에서도 가축이 길러져 있고 바로 인접지역에, 이 지역은 또 350m 정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를 하게 되면 소에서 냄새나는 부분이 이게 거리가 있으니까 한 번 그런 판단하에서 처음에 조금 주민의 의견이 엇갈려도 수월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그러면 오늘 보고에 의하면 뒤에 가축질병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브루셀라라든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 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소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매몰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몰처리하면 위생상 괜찮습니까?

위생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읍면지역에는 마을 간이상수도라 해서 지하관정을 이용해서 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폐공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하오염을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는 다이옥신 발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협에 그 관계를 제가 축협자료를 파악해 보고 그 관계를 또 물어봤습니다, 다이옥신 문제되니까. 물어보니까 그것은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고 찐다는 겁니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찐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육두수를 보면 300마리에서 400마리를 사육하겠다 하는데 예를 들면 브루셀라 오면 체혈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변에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 소들을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쪄야 되고 안 되면 매몰 처리해야 됩니다.

소 한 마리당 몇 킬로 정도 나갑니까?

600㎏ 이상, 600보다 적은 것도 있지만 평균 600㎏ 잡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중요하고 시급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행정에서 총 동원해서 행정지도력으로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양쪽 다 주민도 선호할 수 있고, 사업자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낼 수 없습니까?

그 방안 때문에 제가 8월 23일 자 와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정말 우리 주민입장에서 한 번 대화를 들어 보고 해보자 이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의견 듣고 그 분들이 다른 장소에 이전해 달라 여러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장 그런 우리 행정에서 부지를 새로 선정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꼭 지역구를 지칭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포항시 전체에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일어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적은 흑염소 사육단지를 한다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민원이 야기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우리 행정 쪽에서 나서서 좀 선진도시답게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미리하고 그게 유해하지 않다는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비하는 중에 돈사에서는요, 시설 보완 안 해 주면 액비하는 분뇨 돌리는데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보다 더 열악한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돼지나 이런 게 죽었다 하면 그대로 방치해 놓습니다. 파리떼가 부글부글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돼 있었으면 왜 이렇게 기피하겠습니까? 같이 먹고 살자는데 그런 것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한우생산기지 뿐만 아니고, 꼭 한우생산기지만 지칭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앞으로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조례나 법상에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전통관습상 관습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습법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게 법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최고 먼저 일선에서 민원해소 차원에 이쪽에도 귀를 크게 열고 이쪽에도 귀를 그게 열어서 좀 선진도시답게 그 사업자나 또 지역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일촌 한우기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범 위원께서 추진과정이나 예산조기집행 몇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9년 4월 15일 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7억의 예산이 조기집행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집행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예산은 분명하게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정부에서 조기집행하라는 것이지, 사업도 부지선정도 안 되어 있고 건축허가가 안 났는 아무 것도 이렇게 결정된 것도 없는 사업에 돈 막 집행하라고 그렇게 그런 방침은 아니지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일단 조기집행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그런 것 받고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조기집행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습니까?

관련공문이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나열돼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이 당시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신 것 아닙니다, 그지요? 알지만 어떻든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 과장한테 질문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2009년 4월 15일 날 보조금이 17억이 집행되었는데 그때는 부지선정도 되지 않았고,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고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단지 축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만 정해졌지, 그 이외에는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09년 5월 6일 날 돼서야 부지를 18필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지요? 그리고 사업신청을 했다가 반려되고 행정소송을 거쳐서 2010년 6월 17일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17억은 부지매입비도 아닙니다, 그지요? 건축비 아닙니까? 건축허가가 2010년 6월 17일 날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이월했다가 그때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하고 조기집행하라는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축협이 개인이 아니고 공공단체 성격에는 집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그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입장에서는 또 저희들이 350m 떨어졌고 이 본 사업이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사업이 공익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에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주민설득과정에서 될 거다 집행한 것 같습니다.

과장은 예산조기집행이 정당하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때 한 일이 조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생겼으면 기다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적으로 밟은 절차는 그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분명하게 하자가 없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해도 사업이 아무 것도 정해진 사업이 없는데 아무 사업에다 없는 결정되지 않는 사업에다 돈을 막 갖다 줍니까?

사업은 결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2009년도 5월 6일 날 부지매입을 했는데 그 전에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부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그게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에 농축이나 이런 데는 조기집행을 선회했다 된다는 그렇게.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침이 어떤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사업이 정해진 사업에 그 사업을 미리 당겨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라고 예산집행하라는 지침이지 아무 사업도 정해지지 않는 사업에다가 돈을 갖다 퍼부어라고 내린 지침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정해지지 않는 결정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17억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이자손실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산에 의한 게 아니고 그것을 산술적으로 우리가 예산 잡아 가지고 계산을 별도로 한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2009년 4월 15일 날 예산 17억이 조기집행되었는데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2010년 6월 17일 이후에 1년 2개월 이후에 이 17억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17억을 1년 2개월 동안 포항시금고가 17억을 예치해 두었다면 최소한 6,000만 원 이상의 이자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시금고 이자율이 3.35% 따져봤을 때 최소한 6,000만 원 이상이 이자발생률을 손실시켰다는 손해를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과장께서는 이 예산집행이 정당하게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항변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집행은 정당하게 되었다고 보고요, 그게 사업이 와 안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으면 그때 당시에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그게 정당하게 갔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정당하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자를 따지게 되고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지금 사업의 추진과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금 건축허가를 받고 인비리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원만히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예산이 무리하게 조기집행함으로써 시금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손실을 해당 과에서 발생시켰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하니까 조기집행 그게 1개월이냐, 1년 2개월이냐 그 차이는 발생한다는.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일한우개량기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5대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의회에서 했는데요,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 농축산과장님이 아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장으로 부임해서 온지가 한 40일, 50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요. 심사를 할 때 이건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국·도·시비 해서 17억을 축협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삭감도 되고 다시 또 예결위에서 또 다시 예산이 살아나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승인을 할 때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그때도 부지매입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지가 청하였다가 지금은 기계로 옮겨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서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부지가 매입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할려고 하면 일단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부지는 축협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물은 우리 국·도·시비로 짓는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기본조건인 부지가 매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부지가 매입 되면 이 돈을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장님 지적처럼 이게 사업비 집행을 2009년도 4월 9일 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매입은 한 달 후인 5월 6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매입비가 아닙니다. 건축비입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건축허가가 올해 2010년도 7월 15일 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을 때 조건과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 갖고 그런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조건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지금 저는 일단 조기집행을 사유가 없었으면 이 문제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 첫째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를 짚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조기집행할 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그때 사정이 어떻겠노 저도 늦게 와서 그 자료를 분석해 보고 주변에 자료를 준비해 보고 과연 그때 의견도 들어보고 그때 사정이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상범 위원님이나 우리 복덕규 위원장님께서 이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참 지적을 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 저는 개선돼야 된다는 사항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에서 참 우리가 정황을 살펴봤을 때 공무원들이 돈을 선 집행을 해야 된다 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와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이래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사업이 착수돼 가지고 완공이 되면 우리 포항시에 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준 걸 빨리 사용하고 또 지역에 어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빨리 우리 행정이 나서 가지고 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걸 다시 다른 데 옮기거나 다른 데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하에 갔을 때는 더 민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첫 부지가 1부지가 어떤 민원 때문에 보류됐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그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제2부지는 기계에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 갔을 때 굉장히 민가가 가까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민원발생 소지가 충분히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지가 완전히 매입되어서 민원이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 시가 건축비를 지원했다면 이런 민원을 해소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축협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 그 전에 이미 국·도·시비를 17억을 먼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갖고 좀 소극적인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있어서 이런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갖고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절차나 규정을 이렇게 지켜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하에서 저가 뭐 청하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그때 나무도 많고 전체 그래서 시유지고 거기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축협에서 임대로 달라고 처음에는 계획하고 들어왔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우리 시유지를 함부로 내 줄 수 없다, 저는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시유지를 함부로 내 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현장에 가 보지도 안 했습니다.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그러나 시유지를 임대하러 들어왔다 그래서 시유지를 나무가 많고 또 축협에서 또 그것을 대의원 회의를 열여서 축협에서 시유지 임대보다는 새로운 자기자산으로 갖고 가자는 의결이 되어서 옮겨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영숙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걸 뭐 일자리 창출 선집행했는 것이 저는 잘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황이 파악이 돼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일촌 한우기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6페이지 공통사항 3번, 4번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이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이제 예산의 효율성에 가장 반하는 그런 사유가 이제 불용 사유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그 다음에 축산소득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불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당연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 사유를 보게 되면 이 사유가 상당히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이제 공통사항 3번입니다. 3번인데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에 불용사유를 보면 사업요구량을 86톤을 요구를 했는데 이 교부는 840톤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내려올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반납하다 보니까 불용사유가 생긴 겁니다.

아니, 반납을 하면 불용사유가 안 생기지요.

아니오, 내려오고 시기적으로 이것 녹비작물이다 보니 그 시기가 녹비작물, 그래서 시기가 저는 뭐......

자, 그렇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뭐 교부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2번 항에 보면 이 사업 단가 하락 쉽게 얘기하면 32,600원을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실지 해 보니까 28,120원이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무려 톤당 6,000원인데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거는 판단 미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게 우리가......

아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불용을 한다고 불용에 사유가 없는 불용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해가 가는 불용이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불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하계작물 지원단가가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톤당 6,000원으로 하계작물을 톤당 6,000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거의 한 30%이상이 줄어든 2,000원 정도 밖에 안 하더라, 이 판단 미스가 아니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사료작물이 씨앗하고 수입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가격이 공무원들이 저들이 시에 축산전문가들이 있는데 이게 뭐 가격이 많은 6만 원에서 5만 원 차이 나고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없고.....

금액으로 따지면 단위가 크다 라고 하면 충분히 그 정도 차이가 나지요.

지금 현재 단가가 톤당 6만 원에서 톤당 2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라는 건데 떨어진 시기가 언제죠? 어차피 여름 아닙니까? 그렇죠? 하계작물이니까.

예산 편성하고 바로.......

2009년도는 추경도 있었잖아요. 2009년도 것 맞죠? 금년도거라 하면 금년에는 이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하고 바로 1/4분기인데 그러면 2/4분기나 이럴 때 정리를 해 주셔야 그게 회계법에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료작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을 저희들이 이왕 예산 확보된 거를 그때 저도 늦게 왔으니까 이것 왜 이래 됐냐 위원님 말씀을 물으니까 면적을 좀 많이 해서 이왕 국비가 내려왔는 거고 국도비가 있으니까 좀 사업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했고.....

그러면 2010년도에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예.

2010년도에 예산 확보되어 있죠?

예.

2010년도에는 단가를 어떻게 조정했죠?

아직 결산이......

아니, 예산 올렸으면 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6만.....

6만 원요?

6만 원에서 2만 원 조정했답니다.

아니, 2010년도에도 6만 원에서 그러니까 2010년도는 2만 원으로 올렸어요, 톤당 2만 원. (『하계작물은 2만 원이고 동계작물은 6만 원이고』하는 직원 있음) 구분을 해갖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체도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조금 전에 김 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닌가 6만 원, 예를 들어 하계작물은 뭐 6만 원이고 동계작물은 2만 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혹시. (『당초 예산이 6만 원으로 같이 나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같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당초에...... (『 2008년도 예산이 편성......』하는 직원 있음) 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우리 의회에서 그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 불용예산입니다. 불용예산이 바로 예산의 효율성하고 직결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판단 미스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석준입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도 의욕적이고 성실하게 본무에 임해 주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공통사항 4항에 뒷면에 농협중앙회에서 1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유기질 보조사업을 했는데 90만 포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가 지력증진차원에서 앞으로 유기질 쪽으로 화학비료를 유기질 쪽으로 돌리는 방향에 있어서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으로 이 사업량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농민들이 생각하는 여론은 이 사업취지는 좋고 앞으로도 물량을 늘여 나가야 된다는 데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비료 품질이 참 안 좋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비료 품질에 대해서 농자재관리 뭐 위원회인가 그 있지 않습니까? 농자재가 비료성분을 품질을 제대로 갖고 상표등록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검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제대로 심의된 품질인지 또 거기서 심의된 품질과 동일한 품질이 농가에 공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궁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비료를 공급하게 되면 포항시 행정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는 시료 채취하든지 단속을 해서 품질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한번 행정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비료를 연간 100포 정도 씁니다. 쓰는데 이게 혹시 비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물에 담가보면 시커먼 하수슬러지에다가 톱밥가루를 좀 섞어서 바로 가지고 나온 그런 비료입니다. 그런 비료를 어떻게 보조사업을 하는데 공급을 하는지 앞으로 이것은 저가 또다시 이런 비료가 농가에 공급이 된다면 그 비료 포대를 들고 나는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받겠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 30포 있습니다. 30포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품질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부속자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상토 공급에 있어서 금년도 2010년도 우량상토 공급에 있어서 연초에 상당한 물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35만 포대를 농축산과에서 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무려 약 한 18만 포에 해당하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농가에 물의가 있어 가지고 연초에 긴급예산을 가지고 이 불을 껐습니다. 결과 35만 1,000포를 농가가 요구하는 대로 맞추기는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올해는 연초 지금 나락 추수기가 되면 다시 또 내년도 상토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건데 점차적으로 상토가 물량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냐 하면 영농기계화가 되고 농촌 고령화가 되고 또 자연토 채취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토 쪽으로 수요가 많아집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40만 포대가 넘어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를 기해서 금년도와 같은 그런 연초에 상토 공급 시기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흥해읍장할 때 보니까 우리 정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생긴 거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가 그런 부분은 저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또 부족한 저가 힘이 부족하면 우리 보사산업위에 복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힘을 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본 비료가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시험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하자가 있는 비료는 우리 관계법에 따라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예산을 만들어서 농가에 좋은 취지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포항시의 좋은 사업이 농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품질 선택에 주의를 기해 주시고요, 금년도 연말, 그러니까 내년도에 상토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예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상토는 농가분포도가 넓어서 상당히 영향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축산농가에 대한 조사료 생산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공동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만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어려운 축산기반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걸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몇 사업장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본 취지대로 당초 취지대로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구성원들에 대한 공동참여가 계속 이루어지는지 계획대로 조사료 생산이 돼서 축산농가에 분배가 되는지 또 사업성이 앞으로 계속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시고 만약에 사업성이 제대로 없고 희망이 없다면 이 나머지, 남은 기관에 대해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다른 사업장에 대한 시금석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방치했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다른 사업장에 그 분위기가 번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다른 사업장이 부실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보조금 회수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 4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과장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포항시 시금치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고 특히 해풍을 낀 바닷가에서 생산되는 것이 인기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미곶면 일대와 장기, 구룡포 일대 농가에서 시금치 재배를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시금치 재배의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금치 재배면적을 조사해 보니 본 위원이 약 한 200㏊ 이상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쌀이 남아서 농어업인들이 집회도 하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시금치가 한 3배 이상 소득이 높은 걸로 그렇게 파악 되고 있는데 농어업인들의 고소득 증진을 위해서 포항시의 이런 적지 면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한 서너 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의 시금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며 시금치와 타 작물, 벼의 소득을 비교하면 3배 이상인데 이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그 다음에 시금치가 벼보다 농가소득이 많이 높고 포항지역 특히 남구 호미곶면에서 장기면까지 해안가에 많은 농지가 있으나 단순 경종농업에 취중, 소득도 낮고 특별한 특산품이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남구 지역의 농업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미흡했던 점을 감안, 그 보상 차원과 남구 해안지역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시금치 재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걸 조사해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구에 지금 본데 시금치는 송도에서 시작 돼서 동해로 넘어가서 저가 그 분야에 좀 처음부터 근무를 좀 해 봤습니다. 청림동에 근무했는데 지금 강사에 가니까 조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지역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금치 재배면적은 한 266㏊정도를 우리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한 3,3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브랜드로 특산품입니다. 그 소득도 아까 소득 얘기하셨는데 소득도 굉장히 높습니다. 소득이 재배기술에 따라서는 많은 편차가 있지만 최소한 2.3배, 또 많이 나면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강사 이쪽 지역에다가 벼 대체작물 성격을 갖고 먼저 전체적으로 하면 한 50㏊를 연도별로 한목에 다 할 수 없으니까 50㏊ 정도를 한번 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한 20㏊ 정도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겨울쯤 되면 농가 선호도를 조사하고 한번 신청을 받고 내년도에 예산에 한번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농민들이 단순 어떤 벼 작물로 인해서 특히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이 벼농사가 사실 좀 잘 안 되는, 해풍으로 인해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우리가 전국 브랜드화를 해 줘야 되냐 하면 본 위원이 1996년도 1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포항시 부추, 구룡포 꽁치 과메기, 오징어 피데기, 전국 명성화 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97년도 예산 5,000만 원 갖고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오늘날 500억, 600억에 달하는 과메기를 전국에 홍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금치, 부추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브랜드화를 해 줘야 농민들이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힘을 안 얻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또 노인들이 일자리창출이 시금치는 굉장히 많이 됩니다. 지역에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일만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유기질비료를 상옥슬로우시티에 매년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토양화를 바꾸고 앞으로 친환경의 브랜드를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너무 급속하다 보니까 제초제, 비료 이런 등등에 의해서 토양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옛날처럼 다시 어떤 재래식에 의해서 친환경으로 토양을 살리는 데는 고생하시 데는 저도 참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장 상옥슬로우시티 이래서 우리 몇 위원이 죽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집집마다 유기질비료가 저가 이거 공개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 유기질비료는 적게는 50포에서 많게는 수백 포가 이래 다 쌓여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사진을 자료화해서 왔습니다. 자, 비료, 전부가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이게 유기질비료입니다. 이거 어떤 집에는 가니까 포화상태 이거 저는 대리점인 줄 알았습니다. 수백 포가 쌓여 있고 한 집, 두 집이 아닙니다. 전부 보십시오, 이거 전부 비료입니다. 전부 유기질비료인데 이것을 물론 토양화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쓰여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너무 무리하게 많이 수백 포가 쌓였다는 이 자체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물론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농가에 헥타당 몇 포 이래 가지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땅을 토양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도 우리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비닐입니다, 하우스비닐. 제가 왜 이 비닐을 찍어왔느냐 하면 우리 8월 달에 연일 부추, 시금치 농가에서 이 건 지원문제로 데모한 적이 있지요? 거기 가서 저가 들었는데 여기는 남아돌아서 연일 쪽의 사람들은 상옥 사람한테 얻어 쓴답니다, 비닐을. 그런 얘기가 무한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 가보니까 비닐이 진짜 어떤 집에는 가니까 비닐이 이래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비닐이.

비닐이 말입니까?

이게 비닐입니다, 이게.

비닐?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농업예산이 어떤 상옥 슬로우시티에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쓰이는 조건도 이것을 우리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농가에서는 이 비료 한 포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곳이 있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했지만 농가 우리 예산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면입니다, 이런 면. 물론 슬로우시티 앞으로 토양화를 시키고 친환경 쪽에 앞으로 앞서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지 어떤 곳에는 과다하게 이래 가서 쓰여 지지 않고 쌓아 놓고, 지금 농번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농사철 봄 같고 여름 같으면 이게 어떤 곳에 쓰여 진다고 제가 보는데 지금은 이제 끝나고 다시 내년도에 또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쌓여 있다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료의 사용시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비료를 구입을 언제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료를 거기에서 구입하는 시기가 본래 발주를 하고 하면 한 5월 달, 6월 달 아마 비료가 납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작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물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비료를 올해 구입하면 올해 작물을 가을에 다 작물을 수확을 하고 작물의 성격에 조금조금 차이 있습니다. 여름에 배추 베고 나면 또 작물 하게 되고, 또 작물, 작물이 일단은 수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비료는 우리가 지금 상옥 슬로우시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래 우리 농민이 원하는 것은 말입니다. 일손에 부족하고 이러니까 들판에 갖다 주기를 원합니다, 들판에. 그러나 상옥 슬로우시티는 일괄 구입할 것을 행정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게 일괄 납품이 되다 보니까 집으로 전부 갖고 가야 됩니다. 일손이 없으니 집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집에 갖고 가서 올 가을에, 내년 봄까지, 이 비료가 내년 봄까지 쳐질 겁니다, 해동되고 이러면. 이때 아마 저희들이 헥타당, 10아르당 120포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120포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비료가 시비, 퇴비가 시비될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참고자료로 연일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죽장만, 우리가 문제점을 습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연일에 지금, 연일에는 비료가 또 우리가 개별 원하는 데를 또 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연일에도 가도 들판에 가면 비닐, 퇴비를 싸 가지고 비닐을 꼭 덮어놨어요. 아주 소중하게 덮어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연일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연일에 지역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농민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집집마다 퇴비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느냐, 쓰다 남으면 몇 십 포 정도는 농촌에서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수백 포 100포 이상 막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농민이 하시는 말씀이 배추밭에 다 뿌리고 해야 되는데 거름을 넣고 농약을 안 치고 비료를 안 주면 배추 질이, 아까 말씀드렸죠, 질이 안 좋다 이래서, 또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미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밭에 들에 못 갖다 주니까 집에 놔두고 가져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지 농민들한테 저희들 얘기가 늦게 가서 이게 내년 봄까지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있고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배추밭에 뿌려야 될 비료인데 배추가 이 비료만 가지고는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치면 수확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답을 듣고 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옥 슬로우시티라는 어떤 친환경 쪽의 지급만 하지 관리가 저는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더러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또 우리 과장님이 밤에, 실은 어떤 소문에는 밤에 농약을 뿌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마는 그걸 일일이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분들 생산을 볼 때는 또 모르게 할 수도 있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답을 듣고 왔어요, 농민들한테 그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내년 봄까지 늦게 나가서 뿌린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서 좀 적절하게 저는 유기질비료도 적절하게 수요가 필요한 만큼만 내보냈으면 하는 게 저 바람입니다.

신청량의 100% 못 잡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100개 했지만 한 80포 줬습니다, 사실은. 80포 정도 줬다고 통계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 지도해서 일부는 그런 농가도 있지만 또 희망하는 농가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가도 노령화되고 이러다 보니 행정지도도 잘 먹히지도 않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축산과에서 그런 것도 있는지 살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적기에 시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빠로트가 있지요? 그 우리 지원금이 있지요? 빠레트, 참 빠레트, 예. 그 지원금이 있지요?

예.

그 빠레트를 지금 어떤 식으로 보관하십니까?

빠레트는 거기 가면 옛날에 나무로 된 빠레트가 있고 플라스틱 된 빠레트가 있는데 나무로 된 빠레트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산더미처럼 쌓아 가지고 차곡차곡 어떤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떤 처리를 해야 되지 거기 가보세요. 완전 산더미처럼 쌓아놨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일만 위원님하고 공영자 위원께서 우리 상옥 슬로우시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의지를 갖고 상옥 슬로우시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4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함께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2ha 중에 200ha 정도가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한 70억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특히 70억 중에서 농자재 및 포장재 이런 부분에 약 50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서 공영자 위원님 지적처럼 농자재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잉 공급된 게 아닌가, 실지보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여기 저도 사진을 같이 찍어왔습니다만 도로 옆에도 이 비료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 물론 한 농가에 지원 그 비료 양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한 집은 한 5차 분량, 마당이랑 창고랑 온데 다 비료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몇 명 며칠 전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시에서 95억이라는 이런 사업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얼마 정도 진척이 돼 있나 실지로 눈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183호 전부를 가보지는 못했고 길옆에 있는 가구수, 한 5집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집마다 많이 있는 집도 있고 적게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아까도 조기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5·6월 달에 비료가 지급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조기집행을 해서 이게 농민들이 사용할 시기에 맞추어 갖고 집행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4년차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추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농사를 짓다 보면 다 100%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재고량이 지금 1년 추수가 끝나고 지금 가을인데 너무 과잉하게 남아 있지 않나,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과잉공급의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과잉공급이 됐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 임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과잉됐다면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급한 것을 보면 ha당의 어떤 일정률에 의해서 공급을 했고, 그 공급한 부분이 저희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퇴비가 많아야 많이 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쳐야 됩니다. 많이 쳐야 됩니다. 그래야 친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자, 과장님, 그것도 인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한집에 있는 데를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 다 한집입니다. 자, 이거하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저가 질문을 하고……

위원님, 지금 현재 1ha에 차가 1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한집이고요, 또 이것도 다 이게 한집입니다.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비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찍어봤습니다. 혼합유기질비료고요, 또 그린 슈퍼규산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한집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과잉 공급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상옥 슬로우시티 가운데 있는 정보화마을입니다. 마을정보센터인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화마을은 우리……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2층으로 된 정보화마을이고요.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그 옆에 보면 화장실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장도 이렇게 그 옆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산물판매장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특산물판매장 안에 보면 전혀 특산물을 판매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 있고 선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가을 추수철입니다. 곡식을 지금 거두어들이는 철인데도 불구하고 2개의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요, 건물은 굉장히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판매한 흔적도 없고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화마을 이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물론 예산의 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 상옥 슬로우시티 예산입니다. 이게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친환경 농업, 상옥 슬로우시티를 만들자는 그런 이름 하에 이거 수십억을 들여서 마을정보센터를 만들 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지역에 너무 과잉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친환경, 주민들이,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사용을 보면 이것은 가스통입니다, 그 건물 밖에 보면 가스통이 있었는데 왜 가스통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올라가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기거하시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행사 때 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주방 비슷한 시설이 용도가 바뀌어 갖고 사용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사무실은 상옥 슬로우시티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쓰는지 그냥 그런 사무실 집기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 모든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옥 슬로우시티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찾아갔을 때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이 서류를 가지러 왔는지 물건을 가지러 왔는지 몰라도 차를 타고 오셔 갖고 문을 열어 갖고 저희들이 이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한 7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고, 지금 부분에 있어서 이 있는 시설 갖고 또 있는 어떤 지원된 예산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머무르고 싶은 농촌, 다시 찾고 싶은 어떤 그런 죽장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디가 지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는 건물이나 지금 농산물특판장도 만들어 놨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부자마을 만들기 해 갖고 같이 또 예산을 한 100억 정도 되지요? 부자마을 만들기 예산이 67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아니지요. 67억 위원님 들어가버리면……

15억, 10억인가 15억인가.

10억입니까?

8억 정도.

아, 10억인데 거기도 보면 그 옆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놨는데요, 아직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추수, 과일 수확철이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도 문이 잠겨 있어서 다 열어보지는 못했는데 빈 공간으로, 우리 또 시에서 지원한 자재들이 그 창고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 예산을,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옥 슬로우시티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지원되는 예산이 한 지역에 183호 되는 이런 지역에 70억 내지 80억 예산이 지금 지원됐는데 이런 부분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원된 만큼 그게 사용되고 또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관리가 먼저 되고, 그 다음 또 예산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이 95억 됐다고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예산 우리가 처음 계획했을 때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또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다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아마 과장이 좀 여기 오시고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옥 슬로우시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 답변 듣고.

답변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요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유기질비료 가정에 농가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서 다음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마 입찰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갖다놓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옥 슬로우시티 정보화마을은 우리 슬로우시티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방폐장 유치하다가 탈락하고 순수 도비 10억을 지원받아서 복지회관으로 만들어서 복지회관 목적의 슬로우시티의 농산물 판매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정보화마을과 함께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을 포함시켜 놨고 저희들 1층에 슬로우시티 그걸 관리하는 주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무실로 활용하고, 정보화마을은 우선 슬로우시티 예산이 아니고 방폐장사업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이고, 그다음 특산물판매장 부분은 사실 지금은 농번기도 아니고 사실 좀 농한기에 이래 판매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많이 이용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작년에 썰매장하고 많은 사람들 옵니다. 또 추울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정보화마을이 농축산과에서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요, 그럴 때 이 상옥에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갖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보다는 굉장히 크고 좀 호화스럽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상옥 슬로우시티 이 부분이 추진이 되면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시민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정보화마을도 그 정보화마을에 컴퓨터실에도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외지인들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문이 열려져 있고, 화장실 문도 다 잠겨져 있던데요, 문이 열려 있어서 거기 들어가 갖고 그 시설을 좀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물론 회의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로 다 돼 있던데요, 그런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을 때 목적과 같은, 그 마을에서 주민들도 물론 이용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맞게 이루어져야만 되지 아니면 복지회관 짓는데 그렇게 크고 또 초호화의 복지회관을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슬로우시티하고 그 정보화마을에 기존 있는 건물하고 또 판매장하고 어떤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복지회관 자체는 2006년도 방폐장사업 끝나고 죽장 상옥리에 방폐장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도에서 도비 10억을 지원해 줘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든 저에게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부연설명이 너무 길어서 저는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슬로우시티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당초 예산심사 시 의회에서 국·도비 확보조건으로 저희들 승인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럼 70억 중 우리 국·도비가 얼마나 확보되어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한 20, 10% 정도.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면 상옥 슬로우시티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요?

간단하게 사과는 서울로 직판, 대다수가 서울로 직판되고 있습니다. 배추도 다 외지로, 외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 타 지역으로 나간다 그지요?

예.

그럼 농가소득, 조성 전의 슬로우시티 농가 조성 전의 농가소득과 지금 조성 후의 농가소득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저가 알기에 분석하기는 농가에서 잘 안 가르쳐 주는 비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익이 많다고 봅니다. 소득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판매수입은 농가에서는 수입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히 열악한 농촌에 있어서는 예산편중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만 한목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든 환경을 제대로 잘 조성을 해서 테마형식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옥으로 지나서 또 거기 기계, 죽장 쪽입니까? 기북 쪽으로, 기북에도 이번에 또 이렇게 저희들 뭐지요, 아니요, 이번에 뭐 하나 조성하던데,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만 예, 전통마을, 그렇게 해서 테마 형식으로 외부에서 제대로 관광할 수 있고 우리가 농산물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상옥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시고 또 지금 상옥, 죽장에 아마 우리가 국비 올해까지 95억 정도 예상돼 있고 또 그 외의 지역에도 친환경 농작물의 국비, 도시, 시비 합해서 한 32억 작년도 2009년도에 투자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사후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죽장 상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기간이 2010년도 금년도에 마지막입니다, 그지요? 마지막 사업기간이니까 지금까지 투자금액 파악하시고 또 효과를 분석해야만 또 사후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성분부터 분석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친환경 작업들이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자 위원이 지적하셨던 유기질비료 과다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옥에 유기질비료 가구당 공급이 얼마나 됐는지 가구당 공급량을 파악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파악하시고, 지금 가구당이 보관하고 있는 양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시고, 또 가구당 잔고 돼 있는 유기질비료가 향후에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거기도 이렇게 시기별로 파악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가 빠졌었는데요,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지적 추진사항이 빠졌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자료 7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7번지와 109페이지, 110페이지 질문·답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복지원 현황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2페이지 공통사항 6번.

예, 위원장님, 저 57페이지 좀 봐 주실랍니까?

예, 57페이지.

과장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 57페이지를 보조금 집행내역에 봐주시면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것도 있고 카드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지요? 같은 내역이고 같은 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자부담 부분도 그렇고 보조금 집행내역에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계좌입금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카드집행으로 하시던지 해야 되는데 분산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나요?

아니, 그 보조금 쓰시는 분들이 카드 한 분도 있고 계좌입금한 분 두 가지 종류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아니, 같은 품목이고 같은 인쇄비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달에 같은 목입니다.

그것은 12달을 합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아니고요, 계좌입금금액 다르고 카드집행금액이 다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같은 12개월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밑에 자부담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자부담도 마찬가지고 집행에도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계좌이체를 하든지 아니면 카드금액으로 결제를 하든지 같이 해도 관계가 없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또 이래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보조금 정산을 해 봤습니다마는 입금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입금을 하든지 이체를 하든지 일괄적으로 카드를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하셨는지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아니, 내용 자체는 105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계좌로 입금을 하든지 아니면 카드로 이렇게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집행하는 장소에 따라서 뭐 저 물건 사면 물건 사는데 카드 그 안 쓰고 입금으로 해서 견적 들어오는 입금으로 보내는 주는 것은 입금처리 되고 가서 카드 끊어 했는 데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모아 놨는 것이 이 집행내역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역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시간이 많이 가지 않겠나 해서.

예, 나중에 집행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입금 계좌 이체가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이게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전체 114건인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가 농축산과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114건이고 전체 금액이 한 9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 농정기획이 5건으로 5억 2,000 정도 되고요. 친환경농업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26건에 40억 정도 되고 식량자원이 9건으로 한 19억, 부추, 시금치, 과수가 43건으로 17억, 축산이 31건으로 16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앞으로 있어서 고품질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전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업자들이 전체 농업인들의 한 10% 정도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도 40억 이라 하면 전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한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농업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너무 좀 이렇게 지원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 보면 같은 사람한테 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한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들고 이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래 보면 같은 사람에게도 중복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하는 데는 개인한테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굉장히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까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급내역이라든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세금계산서 문제라든지 자부담 입금확인서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에는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급 내역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단체 같은 데 지원 했는 것은 어디에게 주고 어떤 농가에 주었는지 개인에게 주는 것도 공급 내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방법도 지금은 이제 계좌이체 아니면 카드로 굉장히 투명해 졌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구입 내역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는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지만 올해 조치 결과에 보면 93건 중에 공개경쟁 입찰이 6건이고 생산자 단체경자 입찰이 5건이고 작목반 단가계약 입찰이 82건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부분도 이제 그 최선의 방법으로 했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 예산을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돈이 이 100억이라는 이런 넘는 돈이 민간자본 보조로 집행이 되는데 투명성 있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자료가 이렇게 많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또 보면 문제는 건축 같은 것 뭐 있지요, 저기 어떤 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에 건설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영덕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다가 그런 업체에다가 수의 계약을 했는지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된 내역을 알고 있는지 구입 내역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 했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공금이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석준 위원님 또 지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겠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3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첨부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품목 비료라든지 이런 농자재 같은 경우도 품목별로 묶어서 그렇게 공동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급하는 부분은 명확하지만 우리가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아직 많이 결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집행을 할 때에는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입찰 부분에 좀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72페이지 공통사항 6번, 7번, 8번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공통사항 7번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 이 건하고 물론 중복이 되겠지만 문성 새마을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조성 신청을 농식품부에 했지요?

예.

지금 본 위원도 여기 주민들 하고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고 장기 봉산 권역하고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장기 봉산 권역이 탈락이 되고 문성 권역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예.

지정이 되었는데 그 간에 농축산과 김헌찬 계장이 뒤에 있습니까?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번 지금 문성 권역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봉산 권역은 어예 되었습니까?

장기 봉산 권역은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1억 200만 원 요구해서 지금 재경부에는 일단 안이 확정이 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1월 달까지 봐야 압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비가 많이 반영이 되고 또 그 농촌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해서 장기 봉산 권역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상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봉산 권역에 대해서 이게 사업 명칭이 해병대 권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우리 시가 50만 인구 이상이 되다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사업이 이관이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기재부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내년도에 사업이 되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 내년도부터 그 지난번처럼 중앙 심사에서 탈락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 과에서 반드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농업 관련 단체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사업에 농업단체별 사업 행사는 우리가 참 예산 지원이 앞으로도 되어야 되겠지만 운동장에서 행사하는 것은 농업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한참에 행사다운 행사 하고 나머지는 행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은 경영인대로 여성경영인은 경영인대로 농촌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생활개선회는 개선회대로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이 행사를 계속 하니까 거기에 회원들도 중복이 됩니다. 거의 중복 되는 사람이 많고 또 거기 나왔던 사람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나오고 하니까 행사에 효율성, 행사에 졸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우리 포항시 농업인 행사라 할까, 농업인 축제라 할까, 이런 행사를 그 산하단체에 공동 주관으로 해서 한 번 1박 2일이나 크게 한 번 다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 번 되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합개발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사업.

예, 종합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하고 관련이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우리 포항시 한해대책 관련 하는 것 보면 항상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한해대책을 합니다. 그것이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 지면서 효과는 효과대로 떨어지고 농민은 농민대로 애를 먹고 또 결국은 한해에 대한 피해는 피해대로 보는 것이 다반사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한해대책을 당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서 벌써 관정 개발을 하고 수리 시설을 한다면 벌써 비는 옵니다. 거기에 대한 농작물은 터져 죽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선진 영농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없어서 그 우리 포항시의 그 농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역별로 한해 대책에 필요성을 그 예를 들어서 뭐 한해지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한해가 강도 있게 있는 그런 지역에 계획적으로 암반 관정이나 수리시설 추진해서 서서히 계획적으로 대비를 한다면 사후 약방격인 그런 한해대책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한 번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업인들이 한해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하고 그런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답변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과장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에 보면 각종 공사기간 연장 사업 현황에 2,000만 원 이상이 11개가 파악이 되었는데 2,000만 원 같으면 최소 단위인데 그렇다면 이 거의 설계 변경된 모든 사업들이 여기 올라와 있다고 봐지는데 보면 변경 사유가 절대 다수가 물론 지역 주민이 설계변경을 요구 했지만 변경 사유를 보면 주로 차량 교행로 추가 사업으로 이 설계를 변경해서 당초에 책정된 예산을 다 반영을 시켰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여기 보면 보통 변경 금액이 2,000만 원, 5,000만 원 딱딱 떨어지는 것 보면 이 금액이 당초 예산이지요?

예.

그러면 변경되면 당초 금액은 이것은 입찰 금액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입찰해서 잔액이 뭐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쭉 남았는 것은 거의 다 설계 변경이 되어서 그대로 당초 예산에 다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유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런 좀 사소한 내용들인데 이런 사항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설계 처음 할 때에 모여서 설계하고 현장에 잘 못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에 좀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공통사항 12번, 13번, 14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5번 81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이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농지전용 관련 업무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 허가 48건 중에 28건이 통신용 중계 관계 때문에 전용을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무분별하게 너무 해 주어서 이것 보기도 흉하고 기술적으로 한 회사에 어떤 그 통신 바운더리에서 허가를 내어 주어서 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없습니까? 이것은 통신사마다 각자 틀리면 지역마다 또 다 그렇게 농지전용허가를 내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통신사 관계법을 제가 처음 접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지금 답변하기는 솔직히 곤란합니다.

그것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신 관계법이 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86페이지 17번 폐비닐 및 폐농약병 처리실적 및 지연 현황, 18번, 19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예, 과장님 폐비닐 및 폐농약병 처리 실적 및 지원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이 처음에 취지와 달리 지금 농약병이 농가에 산더미 쌓여 있어요. 지금 예산 부족하다고 지금 수거를 안 하는 모양인데 처음에는 이것 폐농약병을 논에 흩어져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해서 보상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취지에 안 맞게 지금 수거를 안 하니까 그 마을회관에 묻어 놓고 그 원성이 대단하고 반사필름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있었지요, 전에는?

예.

지금은 현재 일반폐기물로 해서 뭡니까? 우리 쓰레기 스티커 붙이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농가에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소각하거나 안 그러면 가을철 되면 이게 날려서 정전 사고를 유발 시킵니다. 걸려서 나무에도 여기 걸렸고 저기도 걸렸고 전주에도 걸려서 정전 사고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각 읍면지역에 이장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홍보할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폐농약병은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제 선거구 안에도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싣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이 회의 끝나는 즉시 저한테 어느 지역인지 알아서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 소관 부서에서 지금 사실은 2000년 1월 1일부로 이게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는데 소관 부서 관계없이 농촌이니까 제가 협조해서 처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친환경 농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2006년부터 저희들 5년 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평가를 해 보셨는지 올해가 마지막 연도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부분은 아까 많이 질문을 하셨고 또 본 위원장이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방금 전에 이상범 위원이 폐비닐 수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86페이지 17번에 보면 수거비 4,6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89페이지 최 하단에 폐비닐 수거 지원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 항목이 다른 것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89페이지 최 하단.

이것은 지금 내용이 상옥지역 외지역과 내 지역 하고 몇 번 중복이 되어 그렇습니다. 상옥지역 외에 위에 제목이.

그러면 2009년도에 폐비닐 수거비로 시에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전체적으로 포항지역 전체에.

2009년도에요?

2009년도 하고 그 감사기간 지금 2010년도 5월 말까지 해서.

위에 4,600만 원.

4,600만 원요?

예.

그런데 이것 89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4,700만 원은 죽장상옥 지역 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것 하고 별개지요? 별개 예산이지요?

예.

2개합하면 한 1억 정도의 폐비닐 수거비로 예산이 보존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본 위원장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농촌에 채소 비닐하우스나 이렇게 비닐하우스 할 때에 시 예산이 많이 지원하지요?

예.

그렇다면 그 채소비닐하우스가 끝나면 그 비닐은 어떻게 수거합니까?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채소비닐이나 비닐하우스.

수거 되어서 마을에 모아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일괄 수거해 갑니다.

그것은 이 폐비닐 수거하고 별도로 수거하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수거를 합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키로 당 100원 씩 이래 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채소비닐이나 비닐하우스 만드는데 또 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또 수거하는데 또 시비 지원 해 주고 이것 아무리 농촌이든 어촌이든 1차 산업에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항목에 맞게 특히 이 부분 같으면 농촌이 자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 외에 것은 스스로 농촌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비닐하우스 만드는데 예산 지원해 주고 또 그것을 버리고 또 수거하면 또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폐비닐 수거는 관계법에 환경부 관련법에 정해져 있어서 우리 시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 자금은 생산을 위해서 좀 의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하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단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또 그 예산이 또 향후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또 예산 낭비의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셔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은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92페이지 정석준 위원님.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농감원 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연간 679회에 679명의 연 인원을 동원해서 약 14,000개소에 매장을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할인매장, 식육점, 백화점, 가공업체,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을 돌면서 설 대비해서 추석 대비해서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많은 매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는데 참 희한하게 위반업소가 한 군데도 단속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이 업무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업무를 제대로 해야 만이 재래시장에 있어서 우리 지역 농산물 국산 농산물이 살아나고 축산물이 살아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아시다시피 죽도시장이나 이 재래시장에 또 대형할인마트에 외국산 농산물이 완전히 범람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가면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단속공무원이 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지 본 위원은 참 의아심이 가고 이 업무를 제대로 하시는지 그 자체에 참 의심스럽습니다. 과장께서 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에 의해서 위반업소가 뭐 법으로 처벌한 건은 없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챙겨 보니까 현지 지도를 하고 이런 건수가 있는데 밑에 인원은 사실 희망프로젝트는 그것은 전체 단속 권한이 없는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우리 시에 2명, 축산 분야, 농산 분야, 1명, 1명씩 있고요. 이 밑에 전체 인원이 너무 많아진 것은 사실 단속 권한이 없는 프로젝트 인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들여서 이 591명을 희망근로 인원을 통해서 이 재래시장에 들어가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을 시켰다면.

지도를 시켰습니다.

지도를 시켰다면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상당히 나갔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은 차라리 희망근로를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이 효과도 없는 이 업무는 안 해야 되지요. 희망근로 인원을 통해서.

성과 분석해서.

성과 분석해서 그렇고 또 이 업무가 지난해에도 1건, 1건 합디다. 지도단속, 그 다음에 행정지도 하여튼 이 업무는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5페이지 20번,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90페이지에 여기 잠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데 죽장 상옥지역 외 지역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은 인증비 지원이 있지요?

예.

지금 816명이 지금 인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도 8,4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지역에 인증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민간인 인증기관이 66개가 있습니다.

아뇨, 포항시에.

하나가 있습니다. 민간인 하나, 농감원 하나.

하나 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인증기관이 경북 내 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도 지금 많이 인증을 하고 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지역 분들이 농감원을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웰빙 인증센터인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일단 이것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인증기관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을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좀 지도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관련입니까?

아닙니다. 91페이지 두 번째 항에 보면 3년 일몰제라는 말이 나오지요? 91페이지에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사업, 과장님 그 3년 일몰제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일몰제라는 것이 어떤 취지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효과가 있으면 안 해 준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아니냐 하는데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비슷하기는 한 데 과장님께서 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왔는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3년 일몰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단연 그러니까 1회 해 주고 평가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3년을 해 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이제 성과가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성과가 없으면 3년 되는 해에 일몰, 해가 진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스톱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보니까 내역이 좀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지원을 해 주었지요?

이것 시작 연도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내역을 쓸 때는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당연히 3년 일몰제라고 해 놓으면 연도 수 물어 보지요? 이게 몇 년 되었느냐, 이것은 당연히 물어 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 수 정도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3년 일몰제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지침서를 철저히 준수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6페이지 21번 영일촌 및 참품 한우프라자 운영 실적 전체 10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6번 우리 농축산물 지역 농축산물의 대형매장 납품 현황매우 추진 실적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추시금치 등이 전국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전국 매장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 현재 부추가 900톤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부추가 1년에 생산되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부추와 시금치 각각 생산량이 얼마 됩니까?

시금치는 아까 3,300톤 된다고 보고 드렸고요. 부추는 한 8,500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금치와 부추와 생산량에 비하면 지금 현재 판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지금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실적 자체가 생산량에 비하면.

예, 일부분.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특히 부추와 시금치는 저희들 포항에 어떤 아주 특목 작물이 아닙니까? 이런 작물들을 우리가 좀 협조 공문을 보내든지 또 어떤 홍보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어떤 방안.

대형마트에 전부 저희들이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섭외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볼까 그런.

그래서 우리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판매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늘림으로써 농가 소득을 우리가 또 많이 발생을 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그런 마케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막걸리 생산업체별 포항 쌀 사용 실적 및 예산 지원현황이 있는데 27번요. 지금 현재 5개 우리 양조장에 11만 4,480kg의 쌀이 우리가 사용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721만 2,000원인데 이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닙니까?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요?

예, 그게 킬로그램당 63원을 지원합니다.

킬로그램당.

예. 예, 킬로그램당 63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목적이 우리 지역 쌀을 소비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쌀이 지역 쌀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을 제대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현재 5개 양조장이 이렇게 지원 금액이 상당히 편차가 심한데 왜 그렇습니까? 이 금액이 지금 동해양조장과 포항탁주제조장은 지금 지원 금액이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예.

밑이 연일 양조장과 흥해 탁주 송라 양조장은 아주 양이 지원 금액이 미미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영일만친구 지금 현재 그 브랜드 탁주를 제조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 그런 쌀을 가지고 탁주 만드는 내용은 영일하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쓰는 그 쌀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영일만친구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역 쌀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관리와 실태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원래 취지가 수입 쌀 보다도 우리 포항 쌀이 더 비싸니까 그 단가 차이만큼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4,900만 원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오히려 역전 되어서 수입 쌀 보다 포항 쌀이 단가가 더 싸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중단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중단한다는 것 보다는 그것은 10월 1일 부로 28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768원에서 28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5년산이 한 60톤을 갖고 있지만 그게 실효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원할 실효성이 없어져서 그런 지원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액이 오히려 포항 쌀 가격이 더 싸니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원 했는 금액이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우리가 포항 쌀 막걸리에 예산이 전체 얼마였지요? 4,500만 원입니까?

4,900만 원.

지금 6월 달까지만 집행액이 7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가 시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2005년도 정부비축미 쌀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차액이 별로 미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정부 비축미를 사용하라고 이 지원금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에서 지금 나는 쌀이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4,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2005년도 정부비축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생산했을 때에 그 판매 부분에 있어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 집행했을 때에 목적하고 지금 집행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은 영일만친구 막걸리를 많이 사 먹고 보급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보급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이제 다른 지역 뭐 맥주나 소주보다 이 막걸리 이용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쌀 판매에 도움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영일만친구 쌀 생산에 따른 쌀 소비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아마 늦게 오고 해서 잘 몰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취지는 당초부터 우리 포항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정부미도 포항에서 생산된 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시킴으로서 상대적으로 또 다른 쌀 하고 파급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그래 했고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에는 205원 정도 수입쌀하고 국산 쌀하고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간 한 80, 90톤 쓰던 것을 220, 230톤까지 늘리면 205원 기준하면 한 4,9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정부미 하고 그 수입쌀하고 가격이 205원에서 최근에는 6월 말까지는 63원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오히려 역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은 가격차가 줄어든 이유가 있고 또 지금 10월부터는 오히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부비축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정부비축미하고 어떤 지금 쌀값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4,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장님이 지금 정부비축미로 이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심사할 때는 정부비축미로 한다고 말씀하셨는 게 아니고 우리 포항 농민들이 지금 생산하는 그런 쌀이 농협에 넘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매해서 막걸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된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사용한다 해도 1,000만 원 사용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9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이 농민들한테 쌀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은 당초 차액이 205원 정도에서 63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적게 됐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포항쌀로 만든 막걸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지금 정부미도 포항에서 생산된 쌀을......

그런데 정부미로 갖고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역에서......

포항쌀로 공급한다 그랬습니다.

정부비축미는 정확하게 봤을 때는 포항쌀을 정부한테 팔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쌀이 이렇게 많이 넘쳐나는 거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이것 2005년도 건데 정부미를 팔았는 걸 갖고 정부미 갖고 우리 쌀 막걸리를 한다고 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작년이라든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쌀 수급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도입되었는데 그 취지하고 지금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농민들한테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 설명할 때 제가 있었는지 아마 포항쌀을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포항쌀이라고 했지 정부비축미, 정부미를 갖고 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어쨌든 정부미도 포항에서 생산된 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일정 부분 지금 2005년도 쌀은 너무 오래된 쌀로 공급하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도로 한 2008년 쌀 정도는 해서 공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23번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및 우유 급식 지원 실적 그 다음에 24번, 25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끝으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우개량 생산기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집행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국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준 허가사항은 지연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행정에서 사업기관과 지역주민들과의 해결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이......

이것은 이 사항은 우리 속기를 남겨놓기 위한 부분입니다.

국비사업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성립되어있는 상태고요......

아니, 국비가 지금 내려온 사항에 있어서 사업자 사업을 지금 원만히 추진이 될지 안 할 상황에 국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지금 건축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7월 15일 날 허가해줬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지는데 허가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사업기관과 주민 민원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사항은 저가 건축과에 한번 확인을 하고 저가 여기서 뭐 저는 답변을 드리기가.......

우선 국비 문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납 받아서 다시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집행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건축 허가 부분은 그게 기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한 부분 시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그 일정한 기간 도저히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아마 건축법상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아마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허가취소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지금 축협의 입장에서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법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결국 끝까지 법률 쪽으로만 해결한다면 많은 사업자도 물론이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상호 또 협상할 거는 협상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자 위원님.

과장님 여기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에 보면 소는 축사 내에서 톱밥과 섞어 자체 퇴비를 만들어 사료작물에 살포하거나 인근 농가에 공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돼지는 저가 눈이 안 좋아서 조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액비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가 여기 하나 의문점이 있는 거는 신광면 냉수리 가면 냉수리가 있습니다. 여기 5년 동안에 지금 적조현상이 만수 때는 아닌데 모내기하고 난 뒤에 물이 좀 줄고 하면 적조현상이 지금 5년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광 흥곡1리, 2리, 냉수리 등에 있는 가축 소들입니다. 소가 지금 축사가 엄청납니다. 소가 한 1,000두 이상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000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이 축사의 폐수가 전부 그리 내려옵니다. 그 냉수지로. 이게 축사도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청정지역에 이것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5년째 적조현상이 일어나는데 주민들 얘기는 이웃이니까 아직 농민들이 인심이 좋다 보니까 이것 신고도 못 하고 여러 등 등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앞으로 심하다 보면 축사가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허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농수도 못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 냉수지는 보면 기계 내단 쪽으로 해서 용수가 나는데 이런 문제를 축사에도 어떤 정화조가 묻어지든지 뭐 어떤 이게 돼야 되는데 축사는 정화조가 전혀 허가사항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무단 방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런 축사에 대해서 축사를 지을 때 새로 지을 때 정화조를 개설한다든가 어떤 시책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법률규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조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이 하마 건축허가가 기 났는 거를 지금 우리가 새로 한다는 거는 좀 법이, 어렵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그런 환경오염에 어떤 있다면 지도를 해서 없게 하는 것이 더 빠른 척도가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적어도 작은 뭐 몇 십 마리 이 정도가 아니고 보면 100두 이상이 되는 그런 축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정화조 같은 시설이 적절히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더라도 다시 이게 이런 큰 저수지가 오염되는 게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행을 다시 정화조를 흐름에 맞게끔 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 공영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신광 냉수지에 축사분뇨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해 주시고 향후에 우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부터 153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공통사항 1번 117페이지까지 공통사항 3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3항 소규모어항 있지요? 3항 보면 소규모어항 117페이지.

예, 117페이지.

과장님 지금 현재 어항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어항시설관리는.

어항시설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어항시설관리는 국가어항은 바로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어항은 경상북도지사가 하고 있고 소규모어항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어촌어항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항관리가 지자체로 이양이 되었지요? 지자체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어항 항만부지 업무는 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수면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지요?

공유수면 보통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하는 유형 자체가 어업인들 어로행위를 하는데 육상양식장이라든가 이런데 임배수시설, 그런 어떤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촌계에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건물 그 다음에 공유수면 상에 바다시청 같은 그런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집계는 한번 모아봐야 합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연간 1,5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지금 어업인들이 편의시설은 무료로 하고 개인사업자들은 가까운 지번에 공시지가를 준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일수 곱하기 100분의 3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부과하는 계산법이고 2007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수산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공유수면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선박협회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바다살리기본부라든가 운동본부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점사용료 받는 무상임대하고 유상임대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바다살리기 이런 운동본부 그런 데도 점사용료 받습니까?

아닙니다. 공유수면관리법상에 어업인들 무상의 어떤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정양식어업을 하는 어업인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항은 부과하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 관련해서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죠?

환경보호요?

해안선 시사이드 환경보호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과장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죠?

김기하 씨.

김기하.

전직 과장.

직전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환경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환경관련은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을 봤는데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어항관리조례라고 공유수면 이외에 어항을 관리하는 조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항을 관리하는 조례 내에 환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확인 한 번 해 보래요.

예,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 바다 이제 공유수면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상당히 좀 지저분하던데.

지금 우리 시의 업무분장 자체는 바다 중에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데는 구청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의 공유수면은 읍·면·동 단위에서 읍·면·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과장님 이것 본 위원 지역구인데 환호어촌계 있죠?

예.

환호어촌계 공동작업장 아시죠?

예.

그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고 지금 거기에 있는데 그게 지금 금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5,000만 원 정도의 점사용료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영수증을 지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달라고 하니까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계세요?

국가의 공유수면 자체를 지금 자산공사에 위임을 해 놔 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사에서 지금까지 없던 무등록, 무단점용, 무허가 이런 어떤 공유수면을 발췌를 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 공유수면 토지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국가에서 그만큼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큼 토지등록을 하고 그 등록에 따른 등록비 사용료를 내도록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간이 없어서 계속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료가 쭉 면제되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5,000만 원 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영세 어촌계에서 어떻게 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포항시에 점사용료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 이걸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118페이지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전체해서 133페이지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입니다. 과장 수산업무가 많이 다양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대하고 그래서 공통사항 4항 민간자본보조사업 거의가 전복 쪽으로 우리가 종묘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 해양오염 고수온 등으로 연안어장에 바다의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 발생으로 연안암반의 해조군락이 급격히 감소하고 전복의 주먹이인 미역 등의 소멸로 전복 서식 생태계 파괴로 어업인 소득 품종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양식 전복도 생산량 증가로 상대적인 우리 동해 쪽으로는 자연산 전복이 가격이 하락이 되고 이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한 13억만 마리가 방류가 되었는데 해삼이 약 한 1,800만, 1.4% 금액으로는 한 56억, 전복은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또 종묘가격으로 보면 해삼종묘가 한 300원, 전복이 한 그 배인 한 600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이 해삼종묘를 했을 때는 이동성이 심한 우리 전복보다는 정착성이 해삼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해삼은 해저 유기물, 모래, 뻘 등을 먹이로 사용하므로 별다른 먹이공급 없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자연상태에서 성장 번식하므로 자원증가에도 효과가 있고요,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도난행위 근절 가능하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전복의 경우 저질의 암반이나 자갈 등 서식장소에 적합한 환경을 구비해야 하는 조건과는 달리 해삼은 환경조건에 제약요인이 없으므로 이걸 어떤 업종 변경 품종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방금 이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연안바다에는 거의 수산식물 자체가 계속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조림초 이식사업 해서 바다 속에 산림녹화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삼 같은 경우는 종묘가격은 싼데 실질적으로 사질이라든가 그런 어떤 적합한 여건이 돼야 해삼이 좀 살고 우리 동해안에 특히 우리 포항 연안으로 볼 것 같으면 거의 암반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삼 치어를 잡아넣어 가지고 생산하는 소득원하고 전복 치어를 넣어서 하는 소득원하고는 너무 급격하게 전복 자체가 고소득원이 됩니다. 그래서 칠포라든가 이런 어떤 모래사장으로 연안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해삼종묘를 권유하고 있고 암반이나 먹이가 그래도 좀 풍부한 데는 전복으로 치패 살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지역에 어떤 해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래사장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괄적인 어떤 전복 지원보다는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해당 어촌계장이나 어촌계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그 해삼이 맞다고 판단되면 해삼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해삼을 방류하고 있는 어촌계가 제법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계속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했는 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명태라든지 이런 게 고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물론 자연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트롤로 인해서 명태가 완전히 고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한 10년 가까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런 정책적인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전에 동해구 기선저인망 소속에 있는 트롤배가 33척인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33척 중에 선미가 14척이고 현척이 19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척에 대한 19척은 분명히 불법 개조한 어선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불법을 묵인하는 기관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민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 개조한 어선을 그대로 조업을 하도록 놔두는 그런 이유와 더더구나 그 어획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어선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이 불법 공조조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 과장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트롤어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관내는 11척입니다. 11척 어선이 있고 선미식이 7척이 있고 현척식이 4척이 있습니다. 4척인데 실질적으로 고시내용을 위반하고 조업하는 그 현장을 단속을 할려면 보통 트롤어선이 한 30에서 40해리 정도, 먼 바다지요. 이러니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29톤 선박으로는 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단속의 한계를 중앙정부는 무궁화호를 이용해 가지고 먼 바다를 단속을 합니다. 단속하고 해경은 해안경비 및 불법어업 단속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9톤짜리 어업지도선 가지고 주로 연안에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업 자체가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톤수 자체가 다 40～50톤 이상 큰 선박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야간에 그 큰 배를 상대로 멀리 나가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트롤어업과 근해 채낚기어업이 서로가 공조해서 불법 어업을 하다가 그 와중에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어떤 일로 해서 저희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은 반드시 그걸 끝까지.......

자, 과장 그것은 하나의 어떤 직무유기성 발언인데 그런 근본적으로 우리가 19척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현척에 있었던 선박들이 지금 대법원에 졌지요?

예.

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법 공조조업을 했을 때 현장 적발을 우리 지도선이 배도 열악하고 하니까 적발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인데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법개조를 했는 어선에 대해서 출입항금지라든지 이런 방향을 모색을 해 본 적도 있느냐고.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척식 하면 사이드 쪽에 어망을 투망하고 양망하는 장치를 해 놔야 되는데 선미 쪽으로 해 놔 놓고 하면 실질적으로 배가 들어올 때 조업하고 들어오면서 배의 후미 자체를 용접을 해서 들어옵니다. 고기를 다 어획을 하고는, 그 용접을 이러니까 이걸 현장을 잡지를 안 하고는 상당히 단속하기가 좀 힘든 어떤......

과장, 보세요. 그것은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3, 4년 전에는 체면치레 상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불법 개조를 해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앞으로 이 오징어 어장이 사실 회유성 어장입니다. 지금 대화태 어장 같은 데는 중국 배들이 한 300여 척 트롤이 가서 싹쓸이를 해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동경 128도 이 너머로 가면 대형트롤어선 부산소속 22척이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이 오징어가 치어가 씨가 말라버립니다. 오징어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향후 명태처럼 2, 3년 뒤에는 이 오징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식으로의 어떤 비켜나가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그 수산과하고 해경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한 번 단속을 해 본다 하는 의지라도 보여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단속을 합동으로 자주합니다.

아, 언제, 그 계획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단속을 해서 실적도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한 3건, 2009년도는 1건 이런 어떤 식으로 하고 또 행정처분 자체를 30일 하던 거를 60일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어업정지를 반드시 시행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말로 단속 의지가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 불법어업 단속실적에 보면 말입니다, 2009년도 57건인데 포항해경에서 42건을 적발했는데 체장미달, 대게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망, 사실 이렇게 연안 어민들이 순수한 영세 연안 어민들만 단속하고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장 지금 현재 감척어선의 제1순위로 포함돼야 될 배들이 어느 배들이라고 생각됩니까?

저가 봤을 때는 가장 어획강도가 큰 트롤이나 기선저인망이나....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선저인망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층, 중층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쓸어 가지고 치어부터 해서 다 사실 연안어장을 파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뭐 기르는 어업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로 방류를 한다 해도 이런 기선저인망, 트롤, 이런 배들이 있다 하면 과연 우리 수산의 앞날은 암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과장에게 단속실적을 왜 물었냐 하면 실질적으로 분명히 우리 해경이나 우리 정부나 우리 포항시나 하나의 그 의지력의 부족입니다. 단속 의지력의 부족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강력한 어떤 법제재가 있다 하면 삼진 아웃제도 해서 허가를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불법 공조를 하고 어선을 불법 개조해서 조업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정부기관에 아니면 우리 시가 어떤 의지로 정부에 건의하고 단속에 계획을 세우는지 우리 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준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당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지가 문제인데 각 외해에서 어로행위를 불법하는 단속기관이 중앙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도나 중앙에 합동단속 동조 협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야간에도 어업지도선이 좀 규모가 큰 선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파악을 하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 우리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부분하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형물 제작 관련돼서 말이지요, 지금 포항시에 여러 군데 동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동해 쪽에 있는 조형물도 있고 또 두호동에 보면 꽁치모형 조형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가지 조형물이 있는데 이 조형물 제작에 있어 가지고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까?

은빛풍어관계는 테라노바에다가 처음부터 우리 포항시 동해안의 최대 수산물 생산지다, 또는 동해, 구룡포, 장기, 호미곶면 이 4개 읍면에 과메기 특구로서의 기념하는 어떤 과업과제를 줘 가지고 전국 공모를 합니다. 전국 공모를 할 것 같으면 7·8작품이 모집이 될 것 같으면 결국 테라노바심의위원회에서 어제도 보니까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을 다시 또 구성을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이 은빛풍어 조형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최종 선정은 테라노바팀에 있는 테라노바팀의 심의위원들이 선정합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두호동에 있는 조형물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조형물을 제작할 때 지역정서라든가 어떤 그런 특성을 감안을 해 가지고 어떤 작품성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사실 1·2년 만에 해체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거기다 세워놓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입장인데 물론 테라노바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짓는다지만 어떤 지역에 설치를 할 때는 여기 우리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해 놓고 난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거나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민원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에 데크를 새로 설치를 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지저분해지는데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있지요 스텐으로 된 것, 그런 걸 중간 중간에 설치해서 한 번씩 저도 거기 나가 보면 저녁에 아주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설치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북부 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을 해놓고 쓰레기통을 구상을 한 번 했습니다. 디자인을 이쁘게 해서 중간 중간에 쓰레기통을 놔두는 게 안 옳느냐 이런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부해수욕장에 오는 피서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거기에는 일단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북부해수욕장 뿐만 아니고 중앙상가에도 쓰레기통을 놔놓았다가 또 떼봤다 이러는데 쓰레기통 차라리 없는 것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쪽에 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건데 저도 가다 보면 캔 같은 것 먹고 버릴 장소가 마땅하게 없으면 그런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당장 버릴 곳이 없으니까 손에 들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가에 아무렇게나 던지고 방치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 번 그렇게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과장님 사회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및 정산현황을 봤습니다. 단체명을 보면 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 또 바다살리기 국민운동 포항시지부 그 다음에 한국수중환경연합회 경북본부 세 군데가 있네요. 세 군데가 있는데 예산지원액이 잘못 표기된 것이 맞는지 몰라도 100만 원, 200만 원, 45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지회에서는 주로 하는 게 해안선 청소라고 보면 됩니다. 환경정비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 바다살리기 운동본부 이것도 자연정화 활동에 키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수중환경연합회 경북본부는 청소년들 수중환경 체험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포항이 동빈내항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산강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항만이 개항을 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데 이 민간사회단체가 역할이 비중이 커거든요. 감시, 감시, 환경감시, 환경감시, 정비 하는 것 보니 뒤에 보니까 폐어구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항만에 수중 속에 있는 것 이런 것 수거도 하는 데 보니까 물론 정산내역을 보니 밥 먹은 것밖에 없다 하는데 이 사람들 예산 너무 형편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00만 원이 뭡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률적으로 보조금 포항시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보통 신청할 때는 500만 원 정도 신청하는데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행사성 경비는 우리가 삭감을 하고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부분에는 인색해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적정하게 활동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류대라든가 아니면 보트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가지고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이 이 사람들 메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은 바다살리기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전체 16건으로 57억 정도 됩니다. 이제 여기도 우리가 농축산과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투명해졌습니다. 이제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로 이체하고 그런 지급현황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받고 철저하게 한다고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요, 이제 구입방법이라든지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많이 투명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전복 치어방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6건으로 2009년 사업도 13억 9,500만 원, 약 14억 정도 되는데요, 선정을 보면 관내 축양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아, 종묘생산업체.

그러니까 종묘 축양장

종묘생산업체 얘기지요?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10개소 정도 되지요?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2만 마리에서 많게는 10만 마리 넘는 이제 그런 어촌계별로 전복 치어를 구입을 해서 바다에 방류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게 되는 자율관리 육성사업은 정부 주도 하에서 민간 어떤 쪽으로 해서 자원을 조성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린다 하는 그런 어떤 차원입니다.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이 1,000개 정도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전복치패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관내 종묘생산업체에다가 예정 판매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한 뒤에 타 시도보다 경북관내니까 비쌀 때는 타 시도 종묘가격까지 다 합산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냅니다. 평균치를 내고 그 평균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예정가를 또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 같으면 97원, 96원 그런 어떤 3원 단위로 7장을 만들고 또 100원에서 103원, 106원, 109원 이런 식으로 해서 7장을 만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토털 15장이 되지요. 여기서 임의로 4장을 다시 또 뽑아냅니다. 뽑아내 가지고 그 4장에 나오는 돈을 합산해서 나누기 4해서 평균 예정가를 정하도록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촌계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업협동조합 법에도 그렇고 우리 예산회계법에도 이런 식으로 경쟁입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6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4·5군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제 그 전복 치어 구매단가가 이제 810원에서 비싼 데는 850원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km에 예를 들어서 40원 이렇게 차이난다 하면 적지만 구입하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14억 정도 구입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판매기록을 보고 평균치를 내 가지고 예정가를 산정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납니까? 같은 연도거든요.

차이나는 것은 종묘생산 업자들이 우량 종묘나 아니냐, 종묘가 똑같은 4㎝ 사이즈라도 우량종묘 같은 경우는 가격을 더 받는 그런데서 가격을 자기가 높이 써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운반거리를 또 따집니다. 경북도내 입찰이니까 포항에서 치패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울진 업체에서는 운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을 써 넣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방지해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의 예정가를 가지고 평균치를 나눠 가지고 예정가격 입찰을 부치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치어기 때문에 우량종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규격이 4㎝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입하는데 있어서 있지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3개 이상 견적을 받아서 단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 갖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입이나 계약부분,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검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방류하는 전복 치어가 진짜 10만개인지 3만개인지 물론 ㎏당 해서 1㎏당에 몇 마리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수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4㎝로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검수내용을 보면 입회자가 3명이 있는데도 있고 6명이 있는데도 있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몇 억이 넘는 어촌계마다 많게는 몇 억이 넘는데도 있습니다. 6,000만 원, 8,000만 원 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할 때 검수 입회자도 3명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10명 정도 이렇게 정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검수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이 사업을 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수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사업집행 지침에 일단 우량 종묘 여부를 판단하는 어업센터기술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 그 다음에 수협, 그 다음에 각 어촌계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보통 9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자기 조업 나가 버리고 이러다 보면......

여기 보면 사인해 놓은 것 보면 6명 있는 데도 있지만 3명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검수인원이 다 참가한 상태에서 검수를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검수에 참여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7번 있잖아요, 연안바다 목장사업 조성 및 용역비가 5,000만 원, 기본계획수립비 8,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인데 지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공통사항 7번에요?

예, 133페이지, 연안바다 목장사업.

아 예, 이게 지금 사업대상지 조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대상지 조사는 완료가 된 상태에서 기본계획 수립도 이번 달 안으로 납품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나옵니까?

예.

대상지 사업대상지 조사는 끝났습니까?

예.

용역 준 겁니까? 용역준 거지요?

용역비가 적지 조사용역은 5,000만 원이고 밑의 것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또 8,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까지 완료되면 위원회에 보고하실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밝혀질 것 같으면 의회에다가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기본, 이준영 위원님.

과장,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우리 용역관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본 포항시 전체 연안바다에 대한 총괄적인 기본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맞는 쪽으로 우리가 로드맵을 조성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비가 너무 안 비쌉니까?

실제적으로 설계 같으면 총 공사비에 설계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설계비가 나오는데 어떤 바다목장사업 단순비교를 해서 안 되겠지만 영덕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 우리 포항시 162km 연안바다를 용역을 준다고 볼 것 같으면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 용역비를 선정할 때도 지국단위로 몇 개소를 줘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항목 자체가 해양환경 기초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따라 있다 보니까 인건비에 용역비가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충 용역을 해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국비를 주면서 수산사업 집행 지침 상에 반드시 전문가의 용역 결과를 첨부하고 또 국비를 요청해라 다 못 박아 놓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걸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느끼는 본 위원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이 참 과장,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자 기초조사, 지금 바다에 전부 어장이고 다 가는 길 해로고, 어장하고 이런 것 해 버리면 과연 목장조성사업을 위한 자리가 과연 있겠는교? 그런 자리가 있으면 과장이 저번에 보고했다시피 왜 가두리양식장 같은 것을 왜 기본 있는 양식장 옆에다 말썽도 생기고 기본 어민들이 잡는 어떤 고기가 서식하는 그런 곳에다가 가두리양식을 해서 말썽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근본 이런 그렇게 목장 조성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바다가 없다고 본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다 국비 낭비 아닙니까?

안 그래도 연안바다목장 조성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남구 쪽에는 실질적으로 양식어장 자체가 밀집돼 있어서 그런 어떤 조성할 해업 자체가 곤란하고 지금 흥해읍 쪽에 칠포, 오도, 청진 쪽에는 비교적 면허라든가 양식어장 자체가 좀 없습니다. 충분하게 수면 자체를 활용한 그런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 편으로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 좀 절차를 안 하고 대충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국비를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보통 개소당 50억씩 투자가 되고 국비가 50% 지원이 되니까 반드시 국가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전문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게 이런 용역이라고.

과장, 정말로 저는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영세어민들 위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 같으면 정말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로 가슴 아픈 게 이게 수산관계 되는 것은 정말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소위 어떤 중앙의 수산정책국에 가서 로비를 해서 그래서 따오면 도를 뚫으면 도에서 시가 붙여야 되고 이런 게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거의 90% 이상입니다. 도비 붙으면 무조건 시비가 붙여야 하는 그런 개념 가지고 접근이 되는데 장기 외에 영어조합법인이라 해서 급조해 가지고 가두리양식장 하나 허가 난 것 있지요? 거기 난 사유를 말입니다, 그 공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외에는 말 그대로 수심이 5·60m 되는 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업인과 마찰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게 죽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도 말입니다,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가두리양식장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 태풍이나 이런 어떤 피해보상으로 인해서 불로소득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며, 피해보상이. 규정이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밑바닥에 보면 청소도 한 번도 안 해요. 거기서 불가사리 같은 그런 게 서식이 되고 거기서 발생지가 되고 그래서 연안자원을 완전히 황폐화 시키는데 이런 것도 사실 수산과가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걸 세심히 살펴보지는 않았겠지만 정말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축양장이라든지 축제식 축양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안어장이 다 황폐화 됐어요. 실질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수중카메라도 갖다 대고 조사 한 번 하라고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간에 윈윈하자 이거지. 양식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벌어야 되고, 우리 서민들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바다도 가꿔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과장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농업인들 터전이 밭이라고 볼 것 같으면 어업인들 터전은 바다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그런 양식업자들이 퇴적물을 밖으로 끌어내서 폐기물 처리할려니까 돈도 들고 이러니까 바로 바다 자체에 침적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것은 지도 계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면허기간이 끝나고 10년 연장 허가 낼 때는 반드시 스킨 스쿠버 등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하는데 확인하는 게 사실상 물 속에 10m, 20m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과연 그것을 완전하게 퇴적물을 다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데 확인이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최근에 와서 어업인들 스스로가 자기 양식장 자리를 정화하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질의가 너무 길어서 동료위원한테 죄송하지만 본 위원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인기에 영합한 어떤 발언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포항시의 수산업의 발전 크게 나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수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촌어항 관광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업소득증대를 보완하고 바다숲 조성, 친환경 어구보급,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업 선진화, 녹색성장추진,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처리저장 시설, 연근해 어업 구조 재편, 해안 안전조업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외 양식사업 활성화, 수산자원회보 뭐 이런 큰 테두리에서 앞으로 전개해 나갈 작정이지요?

지금 뭐 사실상 가장 시급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어촌의 복지와 소득과 직결시킬 그런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허가가 7톤 미만입니까, 8톤 미만입니까? 8톤 이상이 근해어업입니까?

구법은 8톤 미만이고 신법으로는 10톤 미만을 연안어업이라고.

그때는 허가를 신청하면 무조건 내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내놓다가 허가를 안 내 주고 문제점이 있다 해서 연안구조조정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요? 남아 있는 허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최고 어선을 보유할 때가 약 2천 석 가까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05년도부터 감척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지금은 363척이 감척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한 165억 원 정도 해서 지금 현재는 다른 데 전출 가는 데 하고 하면 1,500척 가까이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라고.....

근본 허가만 갖고 있고 배를 운영 안하는 잠자는 허가가 많지요? 그게 어느 정도 파악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주가 연장신청을 한다든지 이래서 갖고 있는 허가들이 살아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무 조업성 실태조사 해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안 하는 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촌계 단위로 하면서 해양경찰서 출입항 신고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조사를 해 보고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허가 자체를 폐기를 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 해안 사정 정말로 합당한 사유가 아니면 이것 사실 이런 것 가지고 허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한쪽으로는 정부 돈 들여서 구조조정하고 한쪽으로 판 사람이 또 허가를 사서 또 조업을 하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4페이지 공통사항 9번, 10번 135페이지 1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지금 포항시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메기사업이 지금 현재 하나도 진척이 안 되었지요? 예를 들어 29억 하수종말처리장 지원 그 다음에 문화거리 조성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올해 2010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프로테이지 전개가 하나도 안 되었지요?

지금 문화거리 조성 사업 부분은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다고요?

예. 문화거리 조성하는 것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하는 사업 이것은 우리가 70개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메기 저장고 시설 사업 이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원이 좀 된다고 보면 되는데 문화거리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구룡포 하수처리장 내에 전처리시설 보강하는 것 한 28억하고 내년에는 집행이 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예산 국비확보는 냉동공장 관계하고 연구소센터 해 가지고 나머지 280 몇 억이지요?

지금 국가확보를 저번 달에도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니까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되고 40억 정도 국비가 확보가 될 거로 학교 국회에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40억 정도 국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수산과에서 생각했던 냉동공장이나 연구소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냉동공장이 몇 톤에 얼마만큼 된다 하는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구룡포 수협에 냉동공장이 30톤입니다. 냉장능력이 1,850톤인데 여기에서 1년에 수지계산을 맞춰보니까 약 3억 4,000 정도 올라와야지 수지타산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룡포의 냉동공장도 사실 문 닫는 곳도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40% 가동밖에 안 됩니다. 냉동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소도 과메기 연구를 차라리 산학협동으로 해 가지고 대학교에 과메기비누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 연구소라든지 연구소 같으면 최소한 원장이나 연구원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연봉이 7·8,000만 원 되고 둘이 합쳐서 한다고 본다고 하면 그런 상태로 간다 하면 국비만 낭비가 안 되겠느냐, 결국 주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운영이 돼야 되는데 결국 5·6년 뒤에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과연 그 주체가 수지타산을 맞춰 가지고 맞는 경영을 해서 그게 고쳐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영덕 같은 경우에는 40%를 수산물가공단지를 조성한답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오징어식품업체에 권유를 하고 앞으로 이 단지가 조성되면 그쪽으로 들어오너라, 환경위생 문제도 있으니까 하는 쪽으로 권유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수산가공단지 쪽으로 해서 집단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과메기도 연간 5·600억 정도, 그 다음에 오징어도 실질적으로 죽도시장 나온 것만 해도 구룡포 업체에서 나온 것만 7·800억 그런 쪽에 있으니까 과메기하고 오징어 건조업자들을 수산물 가공단지 쪽으로 해서 환경위생이라든지 앞으로 문제된 야기를 거기서 문제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첫째 냉동창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과메기가 가장 전국 식품화되면서 연료수급 문제가 거의 부산 원양어선 선박에서 꽁치를 잡아 가지고 그것을 원료로 과메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처음에 10㎏짜리 냉동꽁치가 18,000원, 17,000원 정도 왔습니다, 1상자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3,000원까지 갑니다. 이게 결국은 원양 꽁치생산업자와 부산에 있는 냉동업자한테 가격을 농락당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시에 다량으로 원료를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를 자기네들끼리 담합해서 올린다 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구가 지정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름철에 꽁치가 많이 헐 때 과메기협회에서 우리가 냉동공장을 어느 일정한 규모로 지어놓고 가격이 쌀 때 원료를 구입해 놓으면 과메기 자체 원료 가격 코스트도 낮출 수도 있고, 이게 질 좋은 그런 원료로 과메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발상에서 냉동공장 관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준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과연 그래 가지고 구롱포 관내 냉동공장 개수하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한 10개 정도 구룡포 관내에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냉동공장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본경영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소자본으로 인해 가지고 문을 닫고 이런 데 지금 저희들도 과연 냉동공장을 과메기협회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추진이 돼 오고 있습니다만 협회회원이 한 280명 정도 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공동 일괄 수매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왜 그런고 하니 형태를 볼 것 같으면 조금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집에다가 소규모 냉동공장을 지어 놓고 가져와서 보관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냉동공장을 지어 놓아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창고를 이용하게 되는데 없는 사람들이 과메기를 많은 양을 구입할려 하면 또 자본력이 문제거든요. 이래 가지고 기존 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냉동공장 자가냉동공장 이것을 좀 이용해 가면서 어떻게 검토를 해 보는 그런 방법을 또 저희들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본 위원은 수산업을 하면서 한 3·40년 구룡포에 살았습니다. 과메기는 본 위원이 1996년도 18회 임시회 때 꽁치 과메기를 명성화 할 수 없느냐고 그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첫 단추를 끼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박기환 시장 있을 때 출발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없이 과메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한 의원입니다. 사실 과메기협회가 250명의 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150명밖에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150명인데 결국은 원료 수급을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부산의 선사에 꽁치를 잡아오는 배들이 한 20척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A라는 배가 틀리고 꽁치를 해 오는 캔으로 해오는 질이라든지 고기의 대만산이나 일본산이나 다 틀립니다. 이제까지는 꽁치 과메기가 전국 명소화 되기 전에는 뭐냐 하면 결국 소규모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개, 임영숙 위원이 100개 이렇게 해서 1,000개, 1,050개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서 A선사에 200개 이렇게 죽 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50%는 말입니다, 거의 다 자가능력이 있습니다. 500개에서 600개 자가능력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가격이 살 때 천만의 말씀, 여름에 과메기 꽁치 원료가 없습니다. 원료 들어와서 그 선사들이 나름대로 돈만 있으면 속된 말로 아도를 찍습니다. 다 찍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만개면 10만개, 20만개 부산에 오히려 냉동공장에 보관해 두는 게 쌉니다. 평당 10원 같으면 구룡포는 17원 합니다, 냉장고가. 그런데 소규모 영세 우리 과메기 업자들이 뭐할려고 싼데 부산 놔놓지 구룡포 갖고 와서 구룡포 냉동공장도 최소한의 어떤 경영을 할려 하면 최저의 가격을 냉장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구룡포의 형태가 뭐냐 하면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 직원을 안 거치면 상차, 하차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입고비 주고 출고비 주고, 그 다음에 하차할 때 인부임 주고 상차할 때 인부임 주겠습니까? 보통 50%는 거의 자체적으로 한 500개, 600개 갖고 있는데 나머지 한 30%는 뭐냐 하면 정말로 50에서 100개씩 사 가지고 12월 달부터 추울 때는 야적해 놓습니다. 한 10개씩 20개씩. 꽁치도, 꽁치 과메기도 원료도 급냉해서 바로 나온다고 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한 10시간에서 한 12시간 녹여야 하지 70% 정도 해동이 됐을 때 할복이 잘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냉동공장이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직시를 못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냉동공장을 운영한다 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 주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마는 영어법인이 될지 조합으로, 꽁치과메기가 조합으로 형성되어 할지 모르지마는 지금 수산업협동조합도 결국 경영부실로 가는 어떤 원인이 원인제공자가 뭐냐 하면 냉동공장입니다. 이 냉동공장이 감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방폐장 때문에 좋게 지어놨지요. 결국 나중에 멍드는 겁니다. 수협도 왜 유지가 되느냐 하면 정부, 과장 잘 알다시피 정부 비축 오징어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부 비축오징어가 이래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정부 비축 오징어가 냉동료, 냉장료 이런 게 보통 130일씩 100일씩 냉장료 벌었기 때문에 이 수지 예산서에 수지타산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냉동공장을 갖고 냉장료를 받고 운영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이 냉동공장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유지를 하려 하면 자체,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청어 같은 거 나지 않습니까? 그걸 급냉시켜서 사료화하고 자체 자금으로 놔놨다가 팔고, 어떤 자체 능력이 없으면 이 냉동공장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그걸 잘되는 걸 훼방 놓겠습니까? 그 단체가 큰데. 저는 이 국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고 우리 여기도 시비도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 안목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가공단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29억을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주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게 왜냐 하면 해수가 유입이 많이 되니까 오니가 생성이 안 되어 지금 하수종말장 380억 지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기능이 상실됩니다, 지금. 머지않았다 말입니다. 이래서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라도 본 위원 생각은 수산물가공단지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동공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공단지 건 말씀인데 저희들 처음에 특구가 지정되고 난 뒤에 구룡포 하정리 경북대학교수련원 옆에다가 단지를 조성하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메기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작은 업자들까지 다 합할 것 같으면 한 380가구가 됩니다. 되는데, 임영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오징어 할복장, 그 결국은 끌어 모아 놔 가지고 오징어 공동할복장입니다. 그대로 하정, 삼정 이래 가지고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그걸 한곳에 모아 가지고 할복하자 이래서 그때는 워낙 환경관련법이 심하니까 실제로 우리 이준영 위원님도 거기 일목을 하셔 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좀 피해 가지고 지금까지 할복을 해왔다고 보면 됩니다. 과연 이거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과메기 하는 사람들 다 단지 내에서 했을 때 아시다시피 계절상품이다 말이에요. 10월, 11월, 12월, 1월. 11월부터 한다고 봤을 때 과연 그래 가지고 그 단지가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게 그게 또 큰 어떤 걱정거리입니다. 이래서 당초에 저도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차라리 이것은 시기를 좀 두자, 지금 현재 생산하는 게, 속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어떤 식품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작업장 개선사업부터 먼저 하자 해서 우리 70개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두 번째 문제가 집단화시켜 놨을 때 소규모 가공업자들, 예를 들 것 같으면 집에서 노인네들 두 분이 과메기를 만들어 가지고 연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을 올려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가공단지가 만약에 활성화 돼 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렸을 때 그 이외 영세상인들은 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애로, 또 좀 미뤄 가지고 지금 검토를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과메기특구가 지정이 안 됐으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 이야기한 그런 염려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특구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래 사실 이 과메기라 하는 것은 정말로 계절성 식품이고 부부가 조금씩 해서 팔아야 참 양질의 과메기도 나오고 사실 그런 건데 어차피 이게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어차피 우리가 환경이나 위생 쪽으로 지금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소가 희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히 또 지역구에 계시는 이준영 위원님과 상의를 좀 해서 나중에 그릇되지 않도록금 그렇게 하고 만약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할 때는 별도로 또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준영 위원님이 그 냉동공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또 과메기특구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또 예산이 지금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어차피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다시 한 번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 그 다음에 138페이지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그거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환호항 어항시설사업 있지요?

몇 쪽입니까?

136쪽, 밑에서 세 번째.

136쪽요?

예. 이거 사업이, 찾았습니까?

예.

이거 사업 완료했어요?

예,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지요? 이제 그렇게 되면 환호항 어항 거기는 이제 더 투자할 저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다 완료, 이제 완전히 완료됐어요?

예. 환호항 정도 될 것 같으면……

물양장도 다 됐지요?

예, 충분하게 어항기능을 할 수 있도록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남 쪽만 하면 되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남 쪽에, 본 위원이 왜 여남을 강조하는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남은 가능하지요?

저가 환여동장을 했기 때문에 여남 쪽에는 잘 압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1페이지 공통사항 15번. 예, 차동찬 위원님.

공통사항 15번 위에 어가리항 어항시설사업이 준공이 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됐지요?

이가리항.

이가리, 예.

아, 이건 이가리 환호, 삼정3리 이게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인데 지금 조기집행대상이 6월 30일 이전까지 조기집행대상 항목에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누락이 됐습니까?

예, 그 뒤에는 완공이 돼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가 31번에 소규모어항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든 2009년도에는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지금 10년도는 입찰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저희들이 이 방법이 원래는 어떻든 계약금액이 3억과 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이건 우리 예산회계법에 볼 것 같으면 수의계약제도가 있습니다. 전차공사와 후차공사의 책임부분이 좀 곤란할 때 이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실제적으로 그 어떤 예산회계법을 준용해서 지금까지 전차공사하고 연결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했습니다마는 여러 번 의회에서 특히 우리 임영숙 위원님도 수의계약제도의 장점도 있지마는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로 좀 해야 된다 해서 2010년도 사업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완전히 못을 박고 지금 지적하신 그 2건은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입찰방법으로 계약을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0쪽에 어업인 공동작업장 시설인데 1개소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1개소 부지사용 협의 중인데 이거 어디입니까?

이건 병포리 1개소하고 장기 모포리 1개소입니다.

부지사용 협의 중이라 하는 이 부지사용도 확실하게 안 정하고 그래 예산 확보했습니까?

이건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모포 같은 경우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짓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어촌계하고 사유지 소유자하고 처음에는 좀 적당한 가격에 예산이 수반되면 팔겠다 하다가 그 가격 절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지금은 거의, 아, 사유지를 지금은 매입한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병포리는 항만부지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항만청에 항만부지 사용승인 얻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포리 3동입니까?

예, 병포 이쪽 편에 있는 3리 쪽에.

그 경로당 앞에 짓고 있는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33번 폐어구 수거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34번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실적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조금 넘어가버렸는데 137쪽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쪽요?

137쪽요. 영암3리 어촌계 작업장 시설에 명시이월이 1억 6,000이 됐는데 이 이월사유를 보면 당초 사업자 부지 미확보로 사업자 변경이 됐다는 이 내용을 내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몇 쪽 하셨습니까?

137쪽입니다.

137쪽 영암3리 어촌계 작업장 시설 1억 6,000만 원.

그 이월사유를 내 이해를 못 해서.

아, 여기 밑에 영암3리 작업장 말입니까?

예.

아, 이 국유지 임대하는 건데 국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영암3리 공동작업장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국유지를 임대해서 공동작업장을 신축하려 하다 보니까 그 국유지 임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그런데 사업자가 또 변경됐습니까?

당초에…… 죄송합니다. 사업자 변경 하는 것은 이게 보니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부지 미확보로 좀 늦어졌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사업자 변경이라 하는 말은 아니다 그지요?

예.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부속자료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바다숲 조성사업을 15개소 계획해서 지금 10개소를 했고 앞으로 5개소를 더 하는데, 보고 계십니까? 55억을 지금까지 들여 가지고 10개소를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14쪽입니다. 이거 지금 빨리 된 것은 벌써 한 7년 되고 늦게 된 것은 근래에 또 된 것도 있는데 성과가 나타납니까? 바다숲 조성사업이. 중간평가를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바로 인공어초를 잡아넣었는데 투하를 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조림초 해 가지고 해조류 자체를 돌에다가 심어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 수중 비디오 촬영까지 해놓은 걸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효과는 지금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간평가 할 때에 그것도 역시 연안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 어촌계장들 불러 놓고 중간평가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 시행한 지가 벌써 7년 넘어가고 있는데 중간평가 이야기는 본 위원은 못 들었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 같은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시험기간을 끝내 가지고 현재 접목시키는 건데 그 평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좀 많이 가지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 더, 신년도에 당초예산에 어업과 어민을 위해서 특색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사업, 이색적인 사업을 지금까지 안 한 사업.

2011년도 말입니까?

예.

2011년도 지금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승호 피랍사건도 있고 해서 어업인들이 좀 비싸서 장비를 못 사는 AIS 하는 거 자동위치장치가 있습니다. GPS보다는 가격이 좀 싼 건데 어업무선국에서 그 어선을 어느 해역에 좌표 몇 도에 가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장치를 보조사업으로 또 지금 좀……

위치추적 그거 말씀입니까?

예. 그 사업하고 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또…… 아, 라이프자켓, 지금 왜 그러냐 하니 지금 기존 있는 라이프자켓은 어업인들이 어로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둔탁해 가지고 입고 작업하기가 불편합니다. 해서 얇으면서 기능적으로 조난을 당했을 때 자동발신장치라든가 야간표시라든가 되는 그런 어떤 작업복도 지원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바다숲 조성에 대해서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바다숲 조성을 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다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MBC 중앙 뉴스지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며 현재 과장님이 이제 우리 정석준 위원님 답변에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수중촬영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호동이나 환여동 같은 경우에 멸치잡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멸치잡이 저게 있는데 거기도 저걸 점사용료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거기는 안 받지요?

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보니까 해녀 잠수복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두호동도 가보고 환여동도 가봤는데 이 사람들이 멸치선별기 있지요? 이런 부분도 공동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양조망협회 같은 데 멸치선별기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 개인적으로 다 해 주려면 예산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단계적으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인력은 없고 멸치 선별하는 그런 어떤 기계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이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환여동이나 두호동 같은 경우에도 해녀가 있지요?

예.

거기도 해녀복이 지원이 됐습니까?

양쪽 수협으로 배정을 나누어서 수협에서 일부 자부담을 좀 하고 해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43페이지 33번, 34번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실적 질의할 게 없으시면 36번, 37번까지, 38번, 39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9페이지 40번 해수육상양식업 및 축제식양식업 인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 끝까지 해서 153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농축산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는 과일밖에 취급을 안 하잖아, 그렇지요?

아까 시책 정책질의할 때 국장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배추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습니다. 유통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자도 피해를 보고 소비자도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농산물도매시장이 좀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면 다소나마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 159페이지까지. 소장님, 159페이지 36번 상거래 유통단속 및 조치내역이 해당이 없다고 여기 자료에 제출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원칙대로 하면 도매시장 아닙니까, 그지요? 도매시장이잖아 그지요? 도매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소매도 할 수 있습니까?

소매는 원칙으로 못 합니다.

원칙으로 못 하지요?

예.

그런데 일부 중도매인들이 소매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경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매가 일부 이루어지는 부분은 잔품처리장에 개별 중도매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일부 소포장으로 시민들이 찾기 때문에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따지면 위반사항이지요, 그지요?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위반사항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도매를 하고 남는 소량에 대해서 소매를 하신다는 답변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부 지금 시내에 소매업을 하고 있는 청과인들이 그런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소매를 아주 영업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달라고 본 위원장에게 건의도 하고 하는데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아주 소규모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자경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제품은 일부 중도매인들은 분산을 하는데 각 거래처별로 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경매가 끝난 물건에 대해서는 일부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매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또 소비자가 거기서 종합적으로 과일이 많다 보니까 찾다 보니 일부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량으로 하면 이 소매인들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현황을 한번 명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과연 그 사람들이 시내 소매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소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맞는지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현황파악은 하겠습니다. 혹시 경매를 거치지 않고 소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범 위원님.

소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처음에는 도매시장에 가면 좀 싸게 산다고 가서 사실 과일을 산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당연히 경매가 끝났으니까 중개인들이 자기 가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몇 번, 몇 번, 몇 번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수박을 이거 얼마입니까 하니 얼마라 해 가지고 열 덩이 주세요 해서 열 덩이 사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또 시내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항의를 한다 하니까 일반인들은 거기 가면 더 싸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 가서 사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