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현장방문계획을 채택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먼저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2010년 7월 1일자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대해서 기존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새롭게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7월 1일부터 행정시가―행정시는 읍·면·동이 되겠습니다―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다 보니 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됨은 물론 사실조사 업무는 거리측정 시 두 사람 이상의 인력이 소요되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곤란한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정의를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 예산 인력이 절감된 경우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기타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 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규칙 개정 전인 올 6월 30일까지는 행정시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제주조합,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서귀포조합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비영리법인에 의뢰하더라도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또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신속하고 일관된 집행으로 행정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서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문추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므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현안사항보고 □ 서귀포항선박화재복구지원및항내선박화재예방대책추진상황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0년 9월 7일 발생한 서귀포항 선박화재에 따른 복구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선 화재 발생경위와 피해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9월 7일 02시 33분경 서귀포항 수협 위판장 앞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 일곱 척, 부분소실 두 척 등 모두 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선 화재 피해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 피해 어선의 조기수습 및 서귀포항 정상화를 위하여 화재어선 인양 및 폐선처리에 예비비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피해 어선 여섯 척은 모두 인양을 완료하였으며, 지금 나머지는 폐선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요 항·포구 CCTV 교체, 대형소화기 비치, 어선 화재경보기 지원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행정시에 조치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 어선에 대한 대체선박 건조 등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상환기간 연장하여 지원토록 농업정책과에 요청하였으며, 생계가 어려운 승선원들에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요청하여 17명, 8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어선 화재사고 자연재해 인정 건의 및 영어자금 상환 연기, 이자감면 등을 간접 지원토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에서 항내 어선 화재예방 워크숍을 개최하여 어선 화재 예방 안전수칙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어업지도선 삼다호에 화재진압용 포말소화기를 시설하였고, 서귀포항 내에 고성능 CCTV 여섯 대를 추가 시설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선 화재 향후 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예방 대책으로 화재 조기 발견 및 화재원인 판독을 위한 고화질 CCTV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선박화재 초기진압용 대형소화기 및 어선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 나가고, 어선 안전조업 교육 시 화재예방 교육 및 안전수칙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제작·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항·포구에 어업인들이 자주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운영토록 하여 어선 화재예방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시 항만 내에 소방정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항 선박화재에 따른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항어선화재복구지원및예방대책추진상황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선박 화재 발생 원인을 물어봤더니 지금도 국과수에서 조사 중이라고, 미상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면 최근 3년간 선박 화재가 몇 곳에서 일어났습니까?

큰 것만, 2007년 성산포에서 일어났었고, 금년 5월에 일어났었고, 이번이 세 번째, 큰 화재만 세 번 일어났는데…….

대형화재만 세 번 일어났죠?

예. 앞의 두 번은 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미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박 화재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우리 특별자치도가 안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선박 화재가 났다 하면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선박 화재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미상으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이 선박 화재의 원인을 알아야 대처를 할 건데 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이라 거기에서 밝혀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원인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원인을 알았으면 그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저희 마음이라도 좀 시원할 건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을 내놓지 못해서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게 원인을 알아야 대처를 할 건데 원인은 모르고, 화재가 나면 이런 피해 대책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항의 화재 발생 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나 기상이변 시에는 피항을 하잖습니까? 피항을 하다 보면 너무 밀집되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조적인 문제라서 그런 기상악화 시를 대비해서 항만을 더 넓히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항에 따라서 그 항만 주변에 배가 많이 출어를 하게 되면 그 항으로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성산포 쪽으로 어황이 좋으면 성산포항으로 많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와 같이 이것에 대해 들어오는 것을 분산 조치하기는 저희들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분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항상 이 문제는 안고 가야 된다고 보아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선주들이 자기 배는,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말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수가 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기관이 거기에 아예 비상근무를 하는 게 낫겠다. 이번 워크숍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어민 스스로 하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태풍이나 추석 때 배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관계기관 현장 출장을 해서 그 현장에서 같이 합동근무를 해서 최소화시키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상이 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기상이변 시에 피항도 분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폐선처리에 따른 예비비가 2억 8,000만 원 나갔는데 인양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해체 처리에 1억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인양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해체 처리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제주에서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배를 잘게 부숴서 이것을 그릇에 담아서 해체 처리할 수 있는 육지부, 전라남도나 육지부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것을 운반해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고물이니까 그 고물을 팔아도 돈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체 처리를 하고…….

FRP이기 때문에 이게…….

FRP는 다 타 버렸잖습니까? 그 나머지 구조물은 다 철제구조던데, 아닙니까?

FRP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돈을 주어서, 처리업체에서 돈을 받고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양해가 된다면 위원장 석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종만 국장님을 늘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느낍니다. 제주도 연도별 주요 어선 화재피해 현황을 보게 되면 최근 4년간 어선 관련 화재에서 피해액이 177억 원입니다.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봤을 경우에는 너무나 대충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심판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2005년도에 화재가 80척, 2006년도에 35척, 2007년도에 32척, 2008년도에 16척, 통계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39척. 그래서 단순 비교해 볼 경우에 제주도가 2010년도에 화재 선박이 16척인데 이 숫자는 2009년도 전국 선박 화재·폭발 발생 건수 36건의 41%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16건의 100%에 해당되는 수치인데, 특히 제주에서 2007년도 13척의 화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응책 마련의 경우 소방방재시설계획이 전무하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정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시에도 그게 대두가 되어서 소방부서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화재 예방을 위해서, 또 초기진압을 위해서 제주도에 근해어선이 한 300척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소화기라도 우리가 만들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그 이후에 한 152척 해서 절반 이상을 저희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든 향후 대책 계획에는 적어도 소방시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 역할 부분에 있어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보게 되면 소화전, 저수조 등 소방시설에 대해 도지사의 설치, 유지·관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대책에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좋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향후 대책에 올라와 있는데 일단 보게 되면 큰 사건들이 2010년도에 서귀포항, 성산포항, 2007년도 태풍 ‘나리’ 때 성산포항, 2008년도에 한림항, 이런 큰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에, 밖에 나가서 했을 경우에는 전소 한 척입니다. 하지만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대비책이 없거든요. 사실 향후 대책에 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불난 다음에 CCTV 봐서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24시간 그것 봅니까?

예. 해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CCTV 해서 그런 식으로 대비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저희는 그러한…….

원인 부분 쪽으로 가 주셔야지 막연하게 향후 대책에서 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소방용 장치가 부두 쪽으로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시켜 주는 식으로 나가주어야지, 분말소화기 몇 대 구입하고 경보기 몇 대 구입하고 CCTV 몇 대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차후에 계속적으로 화재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시설적인 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 예산이 얼마죠? 얼마입니까?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저희들이 한 1,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방용 시설 부두 쪽으로 계류시설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서귀포항하고 제주항하고 한림항하고 성산포항, 1년마다 하나씩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적어도 제가 봤을 경우에는 10억 원 미만입니다. 한 부두에 적어도 그러한 식으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 선원들 자체적으로 교육했을 경우에는, 그런 200억 원이나 되는 화재가 발생되는 부분보다는 차라리 시설 쪽으로 10억 원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1,700억 원의 10억 원, 속된 말로 껌 값 아닙니까, 국장님. 다른 부대시설 하면 뭐합니까? 아름답게 미항 하면 뭐합니까?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가 과감한, 무엇 때문에 화재가 났는가, 화재원인 못 찾아도 좋습니다. 어떻든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 주셔야지 분말소화기 몇 대 설치하고 CCTV 몇 대 설치하고……. 자율방범대, 좋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게, 우리가 직원 동원시키고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하고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능히 이종만 국장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의 향후 대책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옛날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습니다마는, 저희 행정 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 마감이 언제죠?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수정해서 올리십시오, 국장님. 다른 사업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계실 때 안 하게 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감히 서귀포항이든 성산포항이든 한림항이든,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가 4면의 바다를 갖고 있는데 해양수산국 철폐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우근민 도정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계신 여러분들이 갈 데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의회에, 2011년도 예산이 11월 10일까지는 저희들에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20여 일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소방시설을,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방정 설치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정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소화전, 저수조 등 소방시설에 대해 도지사의 설치, 유지·관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 그것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갖고 하십시오.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방치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나는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개발과장님, 부두에 소방시설하게 되면 대충 얼마 들죠?

예?

배수로 깔고 소방시설 하려면요?

소화전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충으로…….

그러니까 그런 돈은 정확히 모릅니다.

대충 10억 원 정도 들죠? 예를 들어서.

글쎄요, 그것을…….

항만을 담당하는 분께서 어떻게 그것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약 그 정도는 들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실제로 불났을 때 불 끄고 하는 것은 소방방재본부가 사실은…….

협의라는 게 뭡니까? 특별자치도라는 게 뭐죠? 하나의 일관된 처리시스템을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워크숍 할 때도 거기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을 어차피 지방비를 들여서 한다면 소방방재본부에서 지방비를 들이나 우리가 들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먼저 필요한 게 어디입니까?

필요는 어선들이 필요하고 어민들이 필요한데 실지로 불을 끄고 하는 전문은 소방방재본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설치할 때 항만 당국이나 우리 수산정책과나 걸림돌이 뭐며 그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자기의 부분에서 회피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없어도 가능합니까?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뇨.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만 지난번 워크숍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

제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밑의 향후 대책에 한 글자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제주도가 4면에 바다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하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지난번에 워크숍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나와서 결과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도 소화전 같은 것들이 바닷물을 직접 끌어들여서 쓰는 것 같은 것을 제안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것이 실효성이 있을는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항구만 만들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화재가 발생, 아까 말씀했잖습니까? 피해액이 4년 동안 177억 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척당 5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한림항에서 척당 5억 원, 농어촌진흥기금으로요. 성산포항 태풍 ‘나리’ 때도 5억 원, 그리고 지금 서귀포항에도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모르지만 「소방기본법」에 나온 소화전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주요 항·포구 어선화재 초기진압용 대형소화기 및 어선자동소화장치…….

지금 소화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화전은…….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부두 쪽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뿌릴 수 있는 그런 시설…….

소화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15개 소화전은 시설돼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화전은.

그런데 왜 향후 대책에는 없습니까? 왜 없죠?

예?

지금 업무보고 할 때 향후 대책에 있습니까?

여기는 주요 항·포구 어선화재 초기진압용 대형소화기 및 어선 여기에…….

소화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화기는 CO2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구멍에 물 뿌려서, 소방차량 대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향후 예방 대책에 그 말만 없는 것뿐이지 사실 실행적으로는…….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18개소를 지금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시간 지키세요.

제한시간…….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게 없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이것은 누군가가 짚어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 짚어주니까 제가 짚는 건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료 찾는 중)

자료 찾는 사이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선 피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화재피해가 예를 들어 한림항이나 성산포항이나 서귀포항이나, 원인이 다 밝혀졌습니까?

못 밝혔습니다.

못 밝혔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을 밝히지 못할 사유도 있고 어떤 원인도 있고, 물론 말 못 할 사정 있는 것 충분히 압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화재로, 예를 들어 방화사건일 수도 있고 합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말해서 피뢰침 같은 것 맞고 여러 가지, 원인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판단 안 되는 상태에서 5억 원이다, 일백칠십몇억 원이 전소됐다느니, 4년 동안 됐다느니, 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도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 저는 뭐가 도민의 혈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삼자가 납득할 수 있는 화재원인 규명에 대해서 정확히, 예를 들어 어선이 감전에 의해서 사고 났다면 물론 어선의 피해보상 같은 것, 어선 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발표 못 하는 사유가 있는가, 저는 그것이 참 의심스러워요. 꼭 그쪽만 번개 맞아서 불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원인을 아무도 모르는데, 알아도 쉬쉬하는가. 도민의 혈세가 얼마씩 들어간다, 말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까지 원인을 모른다. 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진짜 원인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국과수에서 4년이 지나도 밝혀내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알아도 쉬쉬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진짜 궁금합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말로 화재원인을 밝혀내서 그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겁니다마는, 국과수에서 이번 것 말고 대형화재 두 건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우리가 그 원인을 자세히 밝혀달라고 해도 알아낼 수가 없다. 선박이 타버렸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미상으로 밝혀져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국장님, 물론 여러 가지 사후대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전도 있어야 되고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또 행정에서 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것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단지, 저 혼자만의 짝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원인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면서 계속 화재가 나면 국장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앉기가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이 말을 잘못했다가 어민들한테 뭐할지 모르겠지만 제삼자 입장에서 말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이라는 국과수에서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 정도라면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원인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십억, 백억 들이면서 소화전 파고 물구멍 파고 훈련하고 하면 뭔 소용 있습니까? 북한 잠수함이 쏘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국장님, 아세요? 북한 잠수함이 쏘았는지, 원인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원인을 모른다면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곤란스럽겠지만 정확히, 물론 말 못 할 사정이 있는지 뭔지 저는 깊이 못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서로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번 화재 났을 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서 해경 당국에 원인 규명을 정말로 철저히 해 달라. 현장에서 회의할 때 제가 그런 부탁도 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해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진짜 원인 규명이 돼야 그에 대해서 대책을 하지, 아연이 방전됐다느니, 아니면 뭘 이렇게 했다느니, 방화사건일지도 모른다느니 추측만 하고 원인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으로 하면, 원인을 알아야 무슨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상당히 서로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10분만 쓰겠습니다. 아까 교육 부분에서 말씀 들었는데 자체 예방교육 현황 보게 되면 '07년도 505명, '08년도 742명, '09년도 1,490명, 그다음에 올해가 1,345명, 44회 돼 있는데, 이것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교육시켜서 이러한 화재가 났습니까? 국장님, 제가 봤을 경우에는 너무나 형식적인 교육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실내에서 교육시켜서 뭐합니까? 필드에서 교육시켜 줘야지. 그리고 아까 15개 소화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쪽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그것은 아마 소방방재본부 외에는 터치를 못 할 겁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좋은 보석 갖다 놓고, 쓰지도 못하는 보석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그쪽에 있는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화전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전시행정을 보이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소방방재본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현장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차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게 화재원인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합니다. 그에 따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항만개발과장님께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제는 방화벽이 필요합니다. 아까 FRP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FRP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태풍만 불게 되면 지금 현재 화순항 같은 경우,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정 배 같은 경우는 있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태풍 불 때 같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국제 망신이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90%가 중국 어선들이 피항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자국내 우리끼리는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 어선끼리 불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연 어떤 화재진압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히 차후에 소방정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방화벽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은 정확히 수치를 제가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금액이 얼마다라고 확실하게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4년 사이에 17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됐습니다. 향후 대책에 보게 되면 고화질 CCTV 교체, 대형소화기, 대형소화기도 고정식보다 이동식으로 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리어카를…….

이동식입니다, 지금 돼 있는 게.

이동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동식으로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를 운영하셔서, 좀 피곤하겠지만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향후에는 소방벽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차후에 예산 반영시켜서 이러한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귀포항도 중요하겠지만 미래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뒤에 계신 집행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해양수산국이 1,7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차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하실…….

예, 한 가지만…….

예, 방문추 위원님.

이왕에 국장님을 모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구조개편 용역 결과 해양수산국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해양수산국이 없어져도 아무 의견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평생 해양수산 분야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소신껏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개석상에서 저의 의견을 피력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게 제주 현실을 무시한 용역이다라고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면, 평생을 해양수산 분야에 몸담았던 분으로서의 처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에 대한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을 용역팀에 전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부분을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개발과장님, 항만개발과가 도시계획과로 합병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좋다 나쁘다 얘기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견제출 했던 것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분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장님이 자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각 동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 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만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항내 선박 화재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상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는 순서이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정리) 3.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해서 유인물로…….

먼저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1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공휴일 2일이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경제국 등 14개 부서 및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11월 16일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개시 선언 후 지방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25일에는 강평과 함께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직속기관과 사업소, 행정시,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이외의 부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 공통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증인 등의 출석 요구,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필요 시 현장 확인과 문서검증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집행기관 측 인사, 간부소개, 증인선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외 세부 진행요령 및 기관별·부서별 주요감사사항,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 목록, 공통감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출석대상자로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총 6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