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현장방문계획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감사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공보감사담당관으로 1실·2국·1담당관이며, 2개 지역교육지원청과 7개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총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 10시 감사개시선언을 하고 위원장님 인사, 증인선서, 집행부 측의 부교육감 인사와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를 이어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17일 수요일 10시부터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탐라교육원에서 오전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11월 18일 목요일에 2011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이 있어 시험 전날인 17일 오후와 시험일인 18일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험장을 방문하여 수험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사항 및 감사요령 등 4쪽의 감사관계서류제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보고요구서, 6쪽 서류제출요구서, 7쪽의 출석요구서, 53쪽의 출석대상자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에서 52쪽까지는 감사요구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자료는 11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총 감사자료요구 건수는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총 129건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지사출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 봤어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출석대상자는…….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전례인 것 같고,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출석대상자로 도지사가 포함이 됐는지, 꼭 형평성을 맞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감안되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출석대상자에는 명시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요구해도 출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출석대상자로 여기 명시하는 것은……. 관례가 법은 아니지만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도지사가 출석대상자에 올라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여기 안 올라도? 그러면 교육감도 올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회라도 해서 결정지어야 될 겁니까? 왜냐하면 잠깐 정회해서 다른 상임위도 알아보고 결정지어야지, 지금 넘겨버리면……. 저희들이 결정지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허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잠시 정회해서 다른 위원회도 알아보고 그래서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석대상자 명단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원안대로 가결하겠다고, 그것으로만 끝내버리면 아까 나왔던 얘기는 없는 것이 되어 버리니까 원안으로 하되, 우리가 아까 의논한 것은 출석을 요구했을 때는 부를 수 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덧붙여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석대상자 53페이지, 이것을 원안대로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했던 그 뜻은 받아들여서 만약에 교육감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교육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

국장님 와 계신데, 지금 저희들한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매입건입니다. 이것을 잠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교육청소관 공유재산, 동홍동 455-3번지 서귀포교육청 부지 및 구 청사건물을 매입 요청해 온바, 사겠다, 의결해 달라, 이렇게 도에서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팔 사람은 올라오지 않고 어찌 살 사람이 먼저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이번 추가안건 제출기한이 11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안건으로 제출할 겁니다. 구 서귀포교육청부지 매각계획,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2014년도에 노형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정지작업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1년 앞당겨서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시키고자, 여기 덧붙여서 노형중학교 신설학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안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잠깐만 합시다. 여기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서귀포시청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달라, 공문 언제 보냈죠?

7월달에…….

그러면 사겠다는 공문은 언제 왔습니까?

9월 말쯤에 왔습니다.

9월 초에 왔죠. 저도 파악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론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도의회 의결을 해달라고 왔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팔겠다는 것은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사겠다는 것이 올라오니까 저희들 어안이 벙벙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1월 4일까지…….

잠깐만요. 만약 이것을 사라고 해서 의결하고 저희들이 올라왔을 때 팔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공신력이 문제가 아닙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0억 원 이상이면 의회 의결 받도록 되어 있죠?

매각은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이면 매각 받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시청에서 사겠다고 공문 온 것이 9월 2일입니다. 한 달 보름 이상이 지났는데 도에서 이렇게 사겠다고 올라왔으면, 지사하고 교육감이 협의가 잘돼서 같이 올라와서 팔 것과 살 것을 한꺼번에 의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겠다는 것은 올라오고 팔겠다는 것은 올라오지 않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은 매입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도청에서 올라온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11월 4일까지 추가안건으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처리예상 안건을 올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심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팔겠다고 먼저 이야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는 거와 파는 것이 도의회 의결이 동시에 들어가야지 하나 사겠다는 것을 먼저 의결했는데 나중에 팔겠다는 거 올라왔을 때 안 된다고 하면 못 파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팔겠다고 해도 도청에서 안 사겠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9월 2일 시청에서 사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보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도 올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올리겠다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떻게 행정기관하고 도교육청이 해 나갈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2차 정례회 때 시설과 소관사업 중에서 아까 노형중학교 신설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4일까지 2차적으로 추가안건으로 상정하면 도청에서 올라온 거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이 동시에 같은 회기에 처리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가.

어느 거…….

도청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 말씀은 하다보면 도청과 교육청이 한꺼번에 올리면 될 것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

이미 도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몰랐습니다.

도청에서는 사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팔겠다고 얘기 안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한 거 아닙니까? 교육위원회가 같이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팔 것은 팔아라” “그러면 좋다. 살 사람은 사라” 해서 한꺼번에 같은 회기에 같이 의결해 줘야 되는데, 만에 하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승인해 주고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안 된다 하면 꼴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협조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한 달 반 전에 이미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올리겠다” 하면 “아, 그래! 우리도 이번 올리지”, 아까 노형초등학교 문제는 다른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같이 올려서 같이 처리를 하자. 얼마나 그것이 보기 좋은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서귀포시청에서 교육감에게 그런 협조는 아직은 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서귀포시장이 올린 것이 아니고 지사가 올린 겁니다.

지사든 서귀포시장이든 간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별자치도법에 의하면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협의기구체를 자주 이용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소통이 잘되어야 만사가 형통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조를 잘해서 같이 맞춰서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육위원들은 어쩌면 같은 집안식구입니다. 여기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실 겁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집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소극적인 구태행위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경찬 위원님 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하실 수도 있고 국장님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논쟁이 생기면 법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은 관례대로만 하다보면 조례내용을 꼼꼼하게 보지 않고, 또 조례내용을 꼼꼼하게 보면 문제가 종종 발견됩니다. 여기 있는 조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4일에 제출해도 되긴 될 겁니다. 되긴 되는데, 예산편성이 다 됐잖아요.

안 됐습니다.

아마 상당히 진행됐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됐지만 저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지금 그리고 팔고 사는 문제가 많이 진행된 상태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소관별로는 됐지만…….

팔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 조례에도 보면 “예산편성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예산 확정은 물론 도의회에서 하겠지만―이 말의 취지는 상당 부분 미리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상당히 진전된 상태니까 적어도 집행기관에서는 도의회 교육위원들이라든지 위원장님에게 사전에 진행되는 것을 얘기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11월 4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얘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도에서 먼저 매입계획을 낸 상태인데 매각계획은 없고, 오늘에 와서야 추가로 내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교육위원 입장에서는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절차상 약간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이 지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에 지난번 임시회 때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했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왕 지을 바에는 그 부지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으로 그것을 매각하고 다른 넓은 부지로 가서 구입해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것이 보류됐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그것을 팔아서 하려고 공문으로 서귀포시장에게 사달라고 요청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장이 그러면 도와 협의해서 사겠다고 해서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9월 초에 왔다는 겁니다. 이 부지가 유아교육진흥원 자리로 맞지 않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임시회 때 주문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과 관련은 있지만 다른 문제죠. 물론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다가 변경된 상황이 연결된 건데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그 계획 자체부터 도의회에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자체를 예산편성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은 행정에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조례의 취지나 법의 취지도 그렇고 실제로 상당 부분 진행됐고 매입·매각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개인별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류로 제출해서 계획을 사전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밟아달라는 겁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예요.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내년도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 제출합니다.

조례에 있는 거니까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 교육청 재산을 팔것이나 살 것은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말이죠. 예산편성 전에 무슨 의회가 또 있어요? 말해 보세요. 이번 회기가 끝나면 언제 제출하려고 했어요?

제2차 정례회 처리예상 안건으로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그 회기에 제출하려고 한 거예요?

예.

우선 거기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주도는 예산편성 심의하는 이전 회기에 내는 것이 맞죠, 해석이. 두 번째, 의회에서 위원장이 기다려도, 기다려도 도청에서는 사겠다고 올라오고 교육청에서는 팔겠다고 안 올라오니까 담당부서에 계속 암시를 줬어요. 도청에서 사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교육청관리계획은 어떻게 됐느냐, 백번 물어도 눈치를 못 채.

맞습니다. 이번 건은 그렇게 됐습니다.

업무가 서툰 겁니까? 아니면 의회 너네 말해 봐라 우리는 배짱 부린다 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사실 보시면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처리예상 안건으로 벌써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확인하니까 아마 행정과에서는 안건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시설과에서 깜빡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까지 우리가 편의를 봐주었느냐 하면 빨리 집행부가 의논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연락해라, 안건 이제라도 상정시켜 주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한 마디 말이 없어요. 일언반구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청이 교육위원회를 뭘로 아느냐고 계속 위원장한테 공격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 안 하고 그대로 지나갔다가 도청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예산편성 다 해 놓고 교육위원회 상정됐는데 못 판다 했을 때는 큰일납니다. 부에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팔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공유재산 심의는 받아야 된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일절 움직임, 미동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아느냐 이 말이죠. 국장님,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다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계속 변명을 하니까……. 게으른 거예요. 아니면 업무 파악을 못 하거나 아니면 아주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말 부글부글해도 다음에 해서……. 전문위원님, 11월 15일부터 해도 돼요? 타임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음 회기에 올라온다는…….

다음 회기라는 것은 11월 15일부터 하는 겁니까?

예, 정례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해도 돼요?

그때 예산서 같이 올라왔을 때 부결시키면 예산서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공유재산이든 투융자심사 등 이런 것이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지고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법령취지로 봐서는 맞다고 봅니다.

논란할 게 뭐 있어요. 법과 원칙,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거지. 빨리 내라 뭐하라 할 게 뭐 있어요. 법과 원칙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거지,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현 위원님 말씀이 바로 맞는 겁니다.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 회기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부결되어 버리면 전체적인 예산이 완전히 뒤틀린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것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요. 우리가 교육청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가 11월 15일 정례회 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이상으로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