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7일에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2010년 10월 18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이 다양화되어 소송수행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사무를 위하여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는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개업변호사 외에 법무법인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각종 소송에 대처하고 고문변호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임기 및 위촉,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며 자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송수행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시민에게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선서문을 개정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가능규정을 신설하고 다음 해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였으며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을 포함하고 특히 모성보호에 따른 유ㆍ사산휴가, 불임치료휴가 등을 확대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재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제5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논산시 제5기 2011년부터 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16개 분야의 개별보건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서비스통합, 연계활성화를 도모하여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논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ㆍ의료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제5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과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우리시를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메카로 발전시켜 농산물의 품질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생산, 유통을 지원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 수요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첫째,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둘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호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관련 법률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식품비지원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ㆍ수ㆍ축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