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보건행정과장 이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482호,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신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가정병상지원비와 자립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립촉진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에 관한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는 지급대상과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대상자선발 과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가정병상지원비, 외래치료비, 응급입원비, 응급후송비, 자립촉진비 등의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정신보건법 제49조, 제50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9조에 의한 지원비 지급으로 5,070만 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9호, 제5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광주시의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로 보건의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전과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사업 선정배경과 중점과제 해결전략, 개별보건사업,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자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웃음 광주’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5기에는 지난 4년 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이 많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뇌졸중, 심장질환, 치매 등으로 이행될 위험이 높은 대사증후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심뇌혈관 질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중점사업의 주요목적입니다. 이밖에도 15개의 주요 보건사업에 대한 향후 4개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과 노인보건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 전염병 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암관리, 예방중심 건강관리사업, 의약무관리 등의 지역보건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금연운동실천 등의 건강증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노후한 초월보건지소를 신축하여 1차진료뿐 아니라 건강증진업무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보강할 계획입니다. 특히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허약노인집중간호센터는 장기요양으로의 진행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호응도가 높아 실촌, 초월, 도척 등 남부권역 주민을 위해 신축되는 초월보건지소에 추가 신설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보건예산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민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의 향상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제5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91호,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상익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증후군으로 고생하는 허약한 노인에게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가진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으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지역보건법 제24조 권한의 위임,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의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운영으로 허약노인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장기요양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노인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입소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무 운영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대상은 광주시 65세 이상 노인 2만 876명 중 허약 노인 약 3,7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행태에 따른 주기적인 혈압·혈당 체크 및 간호관리, 요일별 치료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종이접기, 웃음치료, 실버체조 등의 특별프로그램 운영, 통증관리를 위한 물리치료, 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작업치료와 각종 보건교육 및 상담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대상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를 둔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264㎡ 이상의 시설을 갖춘 자, 허약노인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로서 2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상익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자문 및 숙련된 전담인력 활용능력이 요구되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지역보건법 제24조 권한의 위임,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분야의 자문 및 전담인력의 교육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 결여를 방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이며 사업대상은 관내 취약계층 약 4,000가구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및 다문화가정 1,013가구가 포함되며, 보건소 전담인력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1명의 방문간호사가 지역별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지리적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세대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요구도에 따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관리로 장기요양 상태가 되지 않도록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대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한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기관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수도권 소재 기관 및 단체로서 2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민간위탁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먼저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가정병상 지원비와 자립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립촉진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급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정신질환으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정신보건센터장은 안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매월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5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보건체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중점과제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선정하여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기관을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상익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민간위탁안은 노인증후군으로 고생하는 허약한 노인에게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안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특성에 맞는 체계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인증후군을 보이는 허약노인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장기요양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노인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운영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안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전문기관의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자가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민·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분야의 자문 및 전담인력의 교육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분야의 자문 및 숙련된 전담인력 활용능력이 요구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위원회 구성 건이, 사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예측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원의 현황하고,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예산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하고 담당팀장, 담당자 그리고 정신재활센터의 센터장과 담당팀장 그리고 세브란스정신병원에서 2명, 그래서 8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정신보건사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실비는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계, 보호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선정 문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기해지지 않으면 논란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나요?

여기 대상자는 우리가 운영하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개개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자가 수급자나 저소득층, 의료보험 월 6만 4,000원 이하 자들 그런 저소득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극히 일부가 해당됩니다. 전체 264명이 등록돼 있는데 그 사람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하위 20% 그런 식으로 치다 보면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신센터에 등록된 회원 수 외에도 동록되지 않은 대상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지원해야 됨에는 이견이 없지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번 수혜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수혜에서 제외된, 합리적으로 우리 가족이 그 대상에서 제외됐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면 사실은 좋은 일로 시작됐다가 결과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규칙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수급권자나 소득액의 최저생계비 해당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도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정책상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차상위를 넘어 그 위에 애 키우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진 것은 별로 없고,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데 정신병자 아들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복지에 한계점이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의료체계도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복지 쪽에 여러 가지 지원책은 있지만 의료체계조차도 그런 사람만 지원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 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분은 돈도 안 내고 참 좋으시더라고요. 물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집에서만 끼고 있는 분도 계셔서 이것을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이런 법에 근거로 하지만 그러지 못한 그 다음 대상자까지도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월 평균 수입의 50% 이하 자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의료보험 6만 4,000원 이하를 납부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다음 단계 사람들을 우리 광주시가 살폈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기가정이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만 그것은 단시일에 한 번 주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약하다고 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몇 가지 확인하고, 결국은 상황과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거죠, 동의안 자체가. 상익재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 2,000, 그 다음에 맞춤형 같은 경우는 2억 8,000. 상익재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맞춤형 같은 경우는 시비가 좀 많고 도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응예산인 것인가요?

예?

도비가 대응예산인가요? 맞춤형.

당초사업은 국비 50%, 도비·시비 25%씩 돼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추가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라서 충분히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왕 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좀 노력을 하셔서 과목을 찾아서라도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잘 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시 재정에 더해서 대응을 도나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민도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같이 가서 로비도 하시고 그래서 광주시에 계시는 대상자들이 조금 더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익재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건 일단 식사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물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동결인가요, 아니면 상향조정.

작년에 비해서 물가상승, 인건비 등 때문에 좀 인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그것은 보고 하시면 되고요. 좀 상향조정은 해야 되겠죠?

한 2,500 정도가 상향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 밥을 그렇게 맛있어 하는 것을 보면 혹시나 배추김치가 안 나가나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식사를 해봤는데 식사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 한 번 가시면 대접해 드리는데 수급자 어르신들이 집에서 먹다가 거기서 먹으면 살쪄서 나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라서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은 주고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광주시가 굉장히 크게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케어를 정말 잘해 주고 있는 정책이니까 힘 있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상익재』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지방세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안 제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하던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정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100분의 10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수를 못 받는 부분, 취약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까지 다 되는 것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정되는 조례가 되겠는데요. 체납차량이 5회 이상 체납차량에 한해서 타 시·도, 시·군 소재해 있는 차량을 저희 관내에 왔을 때 그 번호판을 저희가 영치했을 때 저희가 그 번호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번호판을 찾아가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할 때 받은 금액의, 다른 시·군 돈이니까 거기에 돈을 다 보내주면 거기서 30%를 저희 시로 보내줍니다. 30%의 10%를 영치한 담당직원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 3만 원 정도가 지불되는 것으로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상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게끔 했을 때는 저는 50%까지 포상금을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네요.

3% 받는 것으로. 다른 시·군 것인데 시·군에서 자치단체한테 30%를 보내줍니다. 거기에 10%를 주는 것이니까 100만 원이면 3만 원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수 확대 차원에서 포상금 제도가 잘되면 열심히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규정상 30%를 받고 나머지 10%를.

그 금액에서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한정된 게 자동차세에 한해서만.

이 조례는 자동차세에 한정된 것이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징수포상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이것은 16개 광역시·도지사님들이 협약을 맺어서 ‘다른 시 것도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 관내는 다른 시·도 차량이 472대 정도가 행자부에서 통보 온 상태이고 저희는 3,920대가 5회 이상 체납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 시·군에서 약 400여 대를 저희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시켰습니다.

이거와 별개인데 요즘 ‘안 값는 돈 받아줍니다’ 이런 것 혹시 보셨죠?

사채업자들…….

사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TV광고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TV를 보는데 금융회사에서 그런 걸 받아준대요. 광주시에서도 사실은 재산세 체납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걸 개인한테 위탁하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사생활 정보 관계도 연관이 돼 있고요. 법상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철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 2010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법규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의 심의위원회 생략대상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27조에서 공유재산 주거대부요율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며, 안 제32조에서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당초 감액률이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25까지를 1,0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33조 및.

100분의?

예, 100분의 70으로. 안 제33조 및 제60조에서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대상금액을 100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의 주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성배수지 사유지 토지매입건입니다. 중부면 산성리 1072-1번지 외 1필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되었으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석산중 씨가 승소하여 사유지로 이전되어 수도시설 재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유지 1,041㎡를 매입하는, 1억 8,200만 원이 소요되는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대장가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대장가액 2,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국유재산법의 대부요율 중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2.5%에서 2%로 변경됨에 따라 연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그 증가분에 대한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중부면 산성리 1072번지 일원 산성배수지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면적은 1,041㎡이고, 토지매입비는 1억 8,2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2011년 1월에서 3월 중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사유로는 산성배수지 내 1072-1번지와 1072번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었으나, 특정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사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에, 수도시설 재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수도과장님한테 좀 질문드릴게요. 산성리 1072번지 잔여지가요, 이 사업의 필수적인 땅인가요? 내용에 보면 CCTV카메라 등등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될 집은 아닌 것 같고, 이 지역이 그냥 나대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CCTV 등 사생활 침해요인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땅을 꼭 시가 매입을 해야지만 안정적인 배수지 확보라고 보기에도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사실 잔여지 값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1억 1,00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사유지였다가 편입될 당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보상에서 제외됐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토지소유주라는 분이 소송을 통해서 자기 땅을 찾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해서 저희한테 편입부지와 잔여지부분을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30㎡ 정도를 1억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 당연히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정부가 무단점유한 거죠? 그래서 쓴 것을 법적으로 돌려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또는 무단점유비를 내라 이해를 하겠는데 그 소유권이 정리가 된 것이고, 소유권이 정리가 됐고 이제는 이걸 시가 사 들이는 데 있어서는 목적의 타당성이 좀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이 땅을 사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안정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사달라는 민원 때문에’ 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부지의 성격상도 이게 원래 필요한 땅은 7,000만 원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그 뒤에 원래 필요한 땅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땅을 1억 1,000만 원 주고 시가 매입을 한다, 그래서 그 땅의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과정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진짜 필요한 땅인 건가요?

그 뒤에 보면 위치도 하고요.

예, 봤습니다.

사진하고…….

봐도 이 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잔여지라고 하는 말씀은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잔여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편입되고 남은 토지인데 이것을 토지소유주께서 ‘매수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서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땅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맹지가 되어버리잖아요? 맹지인 땅을 시에서는 “나 억울하니까 사줘” 그러면 다 사 주는 건가요? 좀 정확하게 이 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후에 당연한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라든가 최소한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 건가요? 그냥 표현이 땅 주인이 매수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땅 사줘야 한다, 한 600여㎡이면 몇 평입니까? 그러면 100평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00평은 좀 넘습니다.

넘나요? 제가 평형 개념을 잘 몰라서…….

한 200평 정도 됩니다.

200평을 1억 주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시가.

이 추정가액은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개별공시지가의 약 2.5배 정도 이렇게 봐서 추정한 것이고, 이게 여기에서 통과된다라고 저기를 하면 정식으로 예산 세워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게 편입부분이 제가 봐서는 한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150평 되고 잔여부지가 총 320평 되네.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217평입니다.) 217평인가, 내가 잘못 봤네. 그건 잘못 봤고, 그래서 토지주께서는 편입부분하고 같이 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할 때 자투리땅이 남게 되면 도로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보니까 같이 매입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는데, 향후 쓸 수 있는 땅이 되겠어요? 사업소가 좀 커진다든지 했을 때 필요성을 느끼는 부지인지 아니면 전혀 필요성이 없는 부지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남한산성도립공원구역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아직은, 지금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산성이 확장이 된다면 잔여부지로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대지라고 하면 매수를 한다라고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지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사업할 땅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어떻게 봐서는 매입해야 될, 이 사업에 꼭 필요치 않더라도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저희 수도공사의 입장으로 보면 시설로 인해서 증축이 안 되는 편입용지로 보셨겠지만 일부 앞의 시설이 다 막고 그렇기 때문에 진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매입…….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사야 돼요. 제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다 하면 무조건 사야 돼요. 왜냐하면 땅은 산 기준이 가장 싼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물론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 놓으면 나중에 사업했을 때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쭉 보면 공유재산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의미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타 부처 것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재산 중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게 행정재산이고 각 실과소에서 일반재경부땅 소관이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고 공유지라면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어느 지역을 봤더니 조그만 땅이라고 해서 이 길을 쓰지 않는다고 팔아버렸더라고요, 그게 광주시 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이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상태라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면 조그만 땅,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그냥 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팔아버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광주시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보거든요. 관리가 어렵고 이런 것들은 거의 매각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혹시나 돌이켜보면 다른 데 도로를 막아버려서, 우리가 지금 사유지들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로 인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 땅들을 팔아버리고 나니까 우리 목동 같은 경우도 민원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왜 팔았느냐, 이것은 어떤 지금 4조안이 상위법에 개정안이 왔기 때문에 온 거죠?

예.

어디에 와 있어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상위법에 어디에, 지금 이것을 제가 계속 찾는데 못 찾았어요.

경기도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도…….

실제적으로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2,000만 원, 지금 현재 경안동 같은 데는 거의 1,000만 원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시의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향 조정한 내용은 지가라든지 물가라든지 상승이 돼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로라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거의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몇 년, 한참 지난 건데요.

다만 이것을 매각할 때는 주변여건을 봐서 만약에 타인에게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매각을 안 하고 또 다음에 지금은 국유지를 매각을 했을 때는 전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주택이 들어서 있다든지…….

우선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선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옆의 땅이라도 없습니까? 건물 옆에 있는 땅이라도 우선권이 없다고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그 옆의 땅이라고 해도 우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세 사람의 이해관계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세 사람에 대해서 입찰을…….

이게 지금 당장은요, 우리가 보는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게 누구한테 피해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밖에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보면 그 옆에 옆에를 지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요. 33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부료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대부를 해 놓고 대부료가 정상적으로 다 징수가 되고 있어요?

100% 징수는 안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대부기간 연장을 해 줄 때 미납한 대부료가 있으면 연장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연장을 안 해 줘도 철거를 안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방치해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120%의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강제철거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내용은 사실상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를 하고.

다만 미납된 부분이 있을 때는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료를 안 냈을 때는 사실상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죠?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왠지 저는 이 조례안이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회계과장님.

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주요 개정 내용은 국공유지를 대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유리하게…….

유리하게 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유리하게, 왜냐하면 대부요율을 주거용은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25만 원을 내던 저거라면 2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개정을 한다는 자체는 대부를 받는다든지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유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인데, 지금 제가 몇 동네를 다니면서 대부받았다는 땅에 “대부료를 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안내는 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의 대처방향이 전혀 없이 배려와 지역민들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나온 조례안이라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이견이 있습니다.) 예.

앞에서 질의가 있었지만 배수지 뒤에 있는 잔여지의 경우는 사실은 한번 검토해서 매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평당 50만 원 정도를.

아까 17만 얼마씩 나온 것 같은데요?

1억 1,000만 원 정도인데 217평 잡으면 한 50여만 원 정도 돼요.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고, 물론 정부가 개인의 소유지를 무단 점유해왔고 또 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해 왔던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배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재산을 사는 문제는 실제로 이것이 이후에 광주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보상 차원에서 ‘미안하니까 땅을 사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공직자가 가져온 것처럼 필요불급한 것으로 표현한 건데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배수지에 포함된 땅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돈주고 사야 되는 게 맞고, 잔여지의 경우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언젠가는 사야 되겠지만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저도 잔여지를 매입해 본 적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잘리면서 진출입이 거의 힘들어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또 지주 입장을 생각한다면 요청을 하면 들어주는 게 관이든 공기업이든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이 지도를 보고 사진을 봤을 때 전혀 못쓰는 땅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가격만 좀 낮춘다면 그래도 그걸 매입을 요청을 또 한 부분이고, 그만큼 앞으로 진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공직자분께서도 나름대로 많이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율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잔여지는 여기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이 땅을 평당 10만 원에 매입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5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배수지 아닙니까? 상수도 관리하는 지역인데. 대지네요, 대지. 상수도 관리지역인데, 이 곳에다가 광주시가 건물 지을 것도 아니고, 그걸 개발해 본들 광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이 공원 정도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관점으로 본다면 공공의 시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공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평당 50만 원에 매입한다 이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땅 주인께서 자기 땅인줄 모르고 계시다가 소송을 통해서 자기 땅을 확인한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단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불급한 땅이 아닌데 보은성으로 평당 50만 원씩이나 주고 땅을 매입하는 것을 의결한다, 이것은 옳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지로 되어 있는데, 대지를 갖고 있는 지주로서 나중에 자기 땅인 것을 알았겠지만 대지로서 사실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배수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지가격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이하 짜리는 없습니다, 광주시내에. 특히 남한산성 같은 데는 전원주택지 해서 더 비쌀 겁니다. 그래서 가격조율만 된다면 어차피 심도있게 검토한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가격조율을 해서 매입해서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정수사업장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이번에 환경정비구역이 되고 그러면 많이, 또 산성리 부분이 도립공원으로 해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좀더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의결을 해도 되고 보류시켜서 다음 회기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저는 다섯 명의 위원 중에서 두 명만 반대의사가 있어도 보류시켜서 추후에 다시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머지 위원님들 세 분이 찬성을 하시면 의결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정희익 위원님 어떠십니까?

저는 한번 더 보고 심도 있게…….

보류 시키는 것으로요?

한번 더…….

유동철 위원님, 보류시키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반대하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상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광주시 행복나눔셀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책사업으로 2009년 7월 1일 개소하여 운영중인 우리 시의 행복나눔센터와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무한돌봄센터는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바 두 센터의 명칭을 혼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사기관의 중복 신설 및 기존시설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1조, 제3조제1항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명칭을 조례 문맥에 따라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와 권역별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9조는 센터 명칭을 조례 내용에 따라 “시 센터와 권역별 센터”, “시 센터”, “권역별 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4항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부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와 권역별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시 센터와 권역별 센터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센터별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조직에 있어 “권역별 센터”로 한정되어 규정한 사항을 “시 센터 및 권역별 센터”로 변경함으로써 중앙 및 이동센터 규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의 2부터 6은 “행복나눔센터 자문위원회”를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자문기구”로 하여 솔루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자문기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준칙안을 참고하여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행복나눔센터와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무한돌봄센터는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바 두 센터의 명칭을 혼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사기관의 중복 방지 및 기존시설의 명칭 변경으로 주민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제명을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센터 명칭을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와 권역별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능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센터별 사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나눔센터 자문위원회”를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자문기구”로 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는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셨는데 그냥 가면 또 서운하니까. 지금 센터 명칭도 바뀌고 할 때 “광주시 행복나눔센터”가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 ‘무한’이란 개념이 이 조례안의 취지와 맞는가라고 늘상 본 위원이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2조2항에서 보면, 대상자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독거어르신,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긴급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 독거어르신, 저소득장애인, 긴급지원대상자”로 한다. 이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마땅히 도와줄 제도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도권 밖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광주시에 없다는 거예요.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대책에서도 없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행복나눔센터에 ‘정말 이 사람들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보내면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가족이 있거나 이래서. 이게 무슨 무한돌봄이냐고요? 어차피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도와줄 수 있어요, 행복나눔센터가 없다 해도. 아까 보건소에서 조례안 올라온 것 거기에서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 행복나눔센터가 유명무실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은 저희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제가 보내신 분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차상위계층들,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들.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한 번의 기회만 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조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시에서 행복나눔센터를 먼저, 우리가 먼저 행복나눔센터를 운영했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우리 것을 인용해서 무한돌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조례에도 제2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한돌봄이라고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상당히 많이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법으로는 안 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 수급자이면서도 약 같은 것을 오남용을 많이 합니다, TV에서도 봤지만.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약을 타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6억을 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뉴스에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테두리 외의 사람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법으로는 안 되지만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 무한돌봄을 통해서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솔루션이라든가 사례관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문으로 사례관리로 끝나버리거나 솔루션위원회 해서 솔루션위원회로 끝나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12조에 보면 솔루션 위원들 위촉위원들 보면 당연직이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고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힘을 빌려주는 것이고, 위촉직 위원들에 의해서 솔루션이 되어 사례관리가 되어지고 그런 케이스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 중에서 이런 것들이 사례관리가 연구로만 끝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부서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저는 사실은 평소 때 시간 있으면 계속 지역을 빙글빙글 잡아도는데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냥 제도권에서 어차피 도와줄 사람들만 껴안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나눔센터도 제도권에서 도와줄 사람들만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아까 사각지대 외의 사람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일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 또 하나는 후원자들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님, 그 개발을 안 해 놓고 제도권에 있는 돈 가지고 그 사람들밖에 못하게 만드는 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광주시처럼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겠다고 있는 곳이 흔치 않거든요. 그럼 후원자들 개발까지도 같이 해서 과장님께서 이 행복나눔센터가 힘 있게 그 외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가 2009년도에 시작돼서 지금 출발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지만 또 지금처럼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법 테두리가 안 되어있는 사람을 자원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심각한 과정을 산수 풀듯이 풀어서 그렇게 해 주는 행복나눔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신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사랑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그 발생빈도 및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여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자체 단위의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에의 사업비 지원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로는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과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등 타 시·군 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에 사업비 지원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대책을 위한 사항으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취지나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쭤보겠는데요. 결국은 지역의 아동 또는 여성, 사실은 성폭행 퇴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죠?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연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그 안에 보면 콜센터 등등 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구를 구성하고 기구를 구성한 이후에 비용을 주는 형태로 전반적인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연대체를 구성한 이후에 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져요. 맞나요?

현재 저희가 센터까지는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아동·여성이 피해를 당했을 때 현재까지도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치료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단발적인 게 아니라 이 업무를 하려고 보면 사법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협력이 필요한 거라서 지역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반을.

현재 예를 들면 제4조6항에 보면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운영, 제5조에 보면 상담소의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시설의 설치 종류, 의무조항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물론 연대체를 구축하시는 건데 연대체의 구심점을 이렇게 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 이후에는, 이게 통과되어지면 예산을 확보하실 거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에 보이는 것은 연대체라고 말씀하시지만 나타나는 결과물은 결국은 센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대체와 관련돼서 제가 받고 있는 얘기로는 관련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설명되어지지 않았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용이 뭔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체로 “잘 모르겠다”는 전화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오는 길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더니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성이나 아동, 저희 집에는 남자가 저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여성 또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해야 될 시설 또는 쉼터의 필요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 일에 종사해 왔던 또는 관계되어져 있던 분들이 모르는 형태로 지금 조례가 상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청취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4조,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운영 이런 관계는 가정폭력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아니면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법률은 모든 업무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지자체에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나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만 현재는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점점 여성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연대를 할 수 있는, 지금의 조례는 지역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지역연대는 어떻게 구성, 책무나 이런 게 지역연대 구성은 어떤 사람들을 해야 되는지를 제6조에 명시해서 광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의회나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을 같이 합쳐서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것을 지역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없이 지역연대를 구성하기에는 어떤 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례는 그것에 대한 사항이고.

예,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조례 취지는 공감한다니까요.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일과 관계되어져서 같이 일해야 될 연대 대상들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 구성해서 위원들 구성하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주민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좋죠. 그런데 그 일을 같이 해야 될, 과거부터 이 일을 해 왔던 지역의 활동가, 활동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활동가들이, 참여하던 활동가들이 모르는 그것도 제정건으로 개정이 아니라 제정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공시·공람 외에도 적극적으로 관계자들에게 이 법의 취지나 내용들을 좀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입법예고를 했고,

법적인 것 외에. 입법예고야 당연히 저도 홈페이지 통해서 봤었습니다. 몇 분이나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주관해서 세부추진계획 수립할 때 관계기관하고 협의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도할 건지 관계기관 협의를 3차에 걸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의회에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죠?

예, 의회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부탁을 좀 드리면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입법취지나 상위법과 관계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한 번씩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해 당사자분들이 계셔요. 광주시에 그동안 정부가 하지 않은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해서 활동해 왔던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한테 그게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청해듣고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게 개정도 아니고 제정인데.

지금은 그분들을 지역연대에 흡수해서 같이 하려고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대상자인데 그분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항의전화도 받으셨죠? 항의전화도 좀 받으셨죠? 과에.

저는.

안 받으셨나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항의전화 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한 여섯 통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저희들한테 의견 주신 분은 안 계셔서. 저희가 지역연대를 구성할 때 그분들이 빠짐없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할 때.

뭘 만들기 전에 어저께 추경예산도 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뭘 새롭게 만들 때는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조례 같은 것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 뒤져서 뚝딱뚝딱 만들면 되기는 하는데 조례 제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나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입법취지의 핵심은 지역의 성폭력 관계된 활동가들과 연대체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대체 대상자들이 전혀 모르는 조례를 법적요건인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조건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 와서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설명 저는 못 들어서, 그래서 이런 방식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꼭 이 조례안을 보면서 왜 성폭력만 연결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고,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죠?

예.

전체 같이 하는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면서 열심히 지역활동 하시는 분들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안건은 조례 취지는 100%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활동가들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어져 있지 않았었어요. 이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논란이 되게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11월 초에 정례회가 잡혀져 있으니까 보름 정도 숙성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이후에.

뭐를 숙성시키기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견인데, 하나는 조례가 제정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조례 건들은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는 게 맞다, 행정부가. 그런데 저만 못 들은 건가요? 사전설명을. 그런 조례 제정 과정에 이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역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협의체 구성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말하면 솔루션위원회처럼 그런 개념이죠, 협의체 구성은 아닙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이 활동가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게 위원회 개념은 아니지만 솔루션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복합실무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실무를 위해서 그 이후에 아마 예산이 수반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까지 전체내용들을 듣지 않으면…… (○ 유동철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 수반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지원팀장 강민수입니다. 먼저 김영식 체육청소년과장이 공무차 해외출장중으로 담당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85호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인재양성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른 제명 변경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와 보조금 지원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안에 따른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서면심의 방법 및 결정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기능이 유사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2조와, 참고로 경기도 내 타 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재료 제공으로 급식의 질 개선 및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른 제명 변경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우수 농·축·수산물 중 광주시장 인증 농특산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 제5조와 참고로 경기도 내 타 시·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지원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와 보조금 지원의 제한에 관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안에 따라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서면심의 방법과 결정사항의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기능이 유사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는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수 농·축·수산물 중 광주시장 인증 농특산물을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광주시장 인증 농·특산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중에서 운동장 같은 경우에 잔디구장을 깔아 준 경우가 있잖아요. 조례안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3년 정도 되면 많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그걸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앞으로 그렇게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초등학교에는 깔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잘 살펴서 조례안을 잘 다듬어서 잘 실행시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현철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의 시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법활동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시정 요구는 물론 개선하게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와 소속행정기관인 보건소, 시립도서관이며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