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시에 본 질문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 등으로 인해 회의 분위기가 경색될 수 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 답변 기간은 집행부의 추진상황 점검과 책임 있는 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인 만큼 본 질문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만일 본 의장의 사전 허가 없이 본 질문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할 경우 제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오늘 평통 자문회의가 도에서 있는 모양이에요.그래서 부득이 오늘 하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결석계를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의회 조기행 의장님과 27만 아산시민과 함께 기분 좋은 변화, 활기찬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기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월랑저수지 수변공원 1차 사업준공의 문제점과 2차 착공계획과 추진 상의 문제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봉면 송촌리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아산시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네 번째, 음봉면 쌍용초등학교 앞 우회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아산시의 계획을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곡교천 하천환경 조성계획과 생태하천 정비계획의 세부 사업내용과 국비 확보계획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곱 번째, 순천향 대학교의 아산시 대기오염 심각성 문제제기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여덟 번째, 탕정 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대중교통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아산시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제설작업 장비현황과 작업 매뉴얼에 따른 운영계획을 묻겠습니다. 열 한 번째, 아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듣겠습니다. 열 두 번째, 가축 진료비 지원사업 집행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있는지, 또한 가축 전염병 발생현황과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조철기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우리 관내 탕정 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탕정 지역 내에 고등학교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에 교육 감으로 당선되신 김종선 교육감께서 초도방문 시에 우리 지역 삼성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전국 최고의 공립형 명문고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아산 지역의 중학교 학생 수 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 학교부지만 확보된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를 설립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신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탕정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학생 수가 유입되는 반면에 또한 학교부지 무상제공이 된다면 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설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009년도 5월 28일 작년이죠.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 실정으로 봐서는 배방면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는 월천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내에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 탕정 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마치고,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하고 문제점,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 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각 시·군 전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회를 만들 때는 현행 법령과 조례, 훈령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우리 아산시의 총 위원회 수는 7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년 정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13개가 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16.8%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법령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43개이고, 우리 시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고 구성된 위원회는 34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기존 위원회 중에 불필요하거나 또 필요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 최근 2～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거나 또는 유사 기능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 복기왕 아산시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 추진한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비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는 물론이고 여성과 시민 단체 위원회 비율을 점차 확대추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조철기 의원께서 탕정 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 문제 질문을 주신 사항에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탕정 지역 내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었죠.우리 시에서 뜻 있는 분들이 전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결과인데 외국어고등학교가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사업기간을 두고 추진해서 현재 3개 학과 영어, 중국어, 일어, 전체 6학급에 180명의 학생이 고등학교가 유치된 이후에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정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계획과 관련해서 복기왕 시장께서는 우리 아산의 아들, 딸이 더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확충이야말로 아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저희 탕정 지역에서 천안으로 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다. 또한 탕정 지역에 삼성테라펠리스 2차 세대가 내년에 완공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천안으로 학교를 가야만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화고등학교가 2010년 신입생 456명 중 천안 지역 학생이 380명입니다. 전체 학생 수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에 학교가 아산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산 학생의 불합격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설화고는 농어촌 학교로서 대입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혜택이 있어서 천안 지역에서 설화고로 입학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이제 탕정 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성과 학교부지 공급 관련해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부지 관련해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삼성 측과 논의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안이 생길 때마다 무더기로 설립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위원회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위원 일부를 매년 교체하는 위원 순환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에는 2002년도에 위촉된 5명의 위원도 있는데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는 2007년도 11월 27일 청가 신청을 내고 입원 가료 중에 있는 위원을 2009년도 1월 20일 위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설립문제는 그동안에 시에서 고민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와 교육청, 그리고 삼성과도 논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충남도에 건의하는 등 우리 지역에 우선 기반이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기관인 교육청하고 우선 협의를 하고, 제가 한 가지 빠뜨렸다 하면 고등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충남도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계획 단위 매뉴얼을 제가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등 교육법에 의거한 지침으로 2006년도까지는 15학급 이상이 되어야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24학급으로 1학년 최저 270명 이상 되어야 학교설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는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이 관철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이 사항도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등등 해서 검토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77개 위원회가 있지만 중앙의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43개, 조례, 규칙, 그리고 또 조례, 규칙은 우리 아산시장이, 그리고 또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34개가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이번에 기간 만료, 통·폐합, 폐지, 이런 것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니 만큼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행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사회국 소관 질문을 세 가지 하셨습니다. 평소에 사회국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시는 조철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의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사회복지관 운영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 기업은 현재 아산YMCA, 아산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그리고 나누미 지역아동센터 등 3개 사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산YMCA는 육아센터 베이비시터 파견, 그리고 아산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행복한 밥상 도시락 배달사업을, 그리고 나누미 지역아동센터는 의료잡화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향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온주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는 총 48명으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교육 문화사업, 자활 사업 등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에 대한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회복지사들에게 주어지는 처우는 각 복지관의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향후 복지관들과 협조를 해서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조철기 의원님께서 장애인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몸이 불편해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번 거론이 됐었고, 또 구상을 해보았습니다만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민선5기에 들어서서도 거론이 됐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구상을 해보도록 지시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반해서 현재 국·도비 등 지원 제도가 미흡해서 현재 중·장기적인 재원대책과 함께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기 전까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장애인들께서활용해서 운동하실 수 있는 대체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 소속 공공체육관이라든지, 학교 강당이나 이런 체육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민체육관을 비롯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도 현재 시에서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들과 어떤 사용협약을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일부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사용을 하되 시간대별로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또 기타 볼링이나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시설자들에게 사용료를 일부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 등 이게 다 재정여건과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폭넓게 구상을 해서 전용관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우리 장애인들이 가급적이면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순천향대학교의 대기오염 조사 보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참으로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보도내용과 같이 걱정은 현재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도에 있어서 보도 이전에 객관성이 없는 그런 오염도 조사, 그리고 조사자와의 어떤 의도와는 또 다른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의 보도자료만 보고서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보도 등 사실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많은 시민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온양신문사나 충남시사신문 등 또 타 신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순천향대학교에서 배포한 자료만을 보고서 그대로 보도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순천향대학교의 보도자료 내용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같은 그런 보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신 조철기 의원님께서도 문제의 신문보도 이후 환경부의 해명자료나 해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이나 또는 충남시사신문에서 본 건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해서 4회에 걸쳐 이렇게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것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해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환경부 홈페이지나 충남시사신문 2010년 9월 14일자 또는 9월 28일자 신문을 참 고해 주시면 더 자세할 것으로, 또 객관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에 대한 저희 시 입장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하니까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실 수 있는 어떤 학교 측의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오염이나 이런 환경 오염 관계는 사실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저희 시 같이 빠른 도시화, 그리고 많은 공장 등 입주에 따라서 하다보면 각종 오염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각종 오염 상황을 사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도나 환경부에 지원, 또는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지를 점검하고 있고, 또 대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 또는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사회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 사회적 기업 실태와 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된 사회적 기업 육성은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아산시에 사회적 기업은 1개 기업, 그리고 2개 기업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자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사들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낮은 임금과 과다한 업무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좌지우지하는 사회복지공무원과의 괴뢰감에 대해서도 복지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와 관련해서 전담 공무원과 법적 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고, 사회복지사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법적인체계를 통해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봉사직이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서 바라봐야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또한 수당지급에 있어서 시간외 수당 20에서 40시간이 아니나 40에서 60시간으로 연장시켜달라는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통합센터 개념의 재단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충남 복지재단이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복기왕 시장님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체육 구성과 또 장애인 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가 그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그 외로 사회적 비용절감, 사회참여 등 많은 부분이 뒤따를 것입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사회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지의 첫 걸음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장애인 체육관 건립은 상당히 중요하며, 빠른 시일 안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이유로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장애인 실내체육관 조성에는 생각이 있으신지, 또한 게이트볼장과 같이 비가림으로 할 수 있는 시설 약 200평, 사업비 10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시각 장애인 경기인 골볼경기를 아십니까? 저는 지난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충남 장애인 경기 골볼경기를 보면서 정말 이 경기야말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도 이 경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아산시의 시합 경기를 보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경기에 대해서 정말로 육성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램을 국장님께 전해봅니다. 또 세 번째로 아산시 대기오염 심각성에 대해서 김응규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9월 아산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순천향대학교 손부순, 이미영 교수의 연구발표 내용이 그렇습니다. 순천향대 연구팀의 최종 연구발표는 아직 4개월이 남았습니다. 연구팀의 발표가 아닌 홍보팀의 발표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연구팀의 최종 발표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중하지 못한 대학기관의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대기 중 나노입자 내 중금속 농도에 따른 과학적 입증자료가 없는 현실에서 현재 과학기술은 KST,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또 연구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우선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장님께서 답변자료를 통해서 주신 내용을 보면 연구팀의 징계가 있었다, 이런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연구팀의 징계가 아니고 홍보팀의 주의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누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들어올 때마다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에 굴지의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감시단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님께 서 보충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항으로 근로자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산시 각 기업체에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

일하고 있는 사람.......

예.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지금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44명이 있고,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5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우리 관내에 각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복지사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대우도 받아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도 다 일한 만큼 받아야 되고, 또 이런 사항이 어떤 법적 체계로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회복지사들이근무하는장소가 저희 공공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법적인 체제 하에서 임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 시면 시에서, 또 다른 공공기관 같으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실 챙겨줄 수있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이런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이게 공공기관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운영 책임자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는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결정권은 그 운영권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깊은 부분까지 결정적으로, 또 법적인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말씀은 드릴수 없습니다만 사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고, 특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연간 지원하는 지원금이 현재 개소당 한 2억3000만원 이렇게 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사실 이런 보조금도 더 올려줘 가면서 복지사들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할겁니다만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사회복지재단 설립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아직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오늘 의향을 저 희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용 체육관이 건립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실내 게이트볼장, 이런 등등 장애인들께서 활용하실 수있는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기오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시민들께서 불안해 하셨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순천향대학교에서 이미 상당 부분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는 시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시민들께 어떤 불안감 내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보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감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는 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이 16명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수당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버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명예환경감시원도 44명을 현재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매우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아주 적극 감시 또는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환경감시단에 관련해서는 제가 실버감시단이나 명예감시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문 감시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 감시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지난번 탕정 삼성이 들어올 때 아산시와 환경감시단, 또 삼성과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전문환경감시단이라는 게 환경분야에 대해서 어떤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서는 골볼경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 렸는데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골볼경기도 있고, 그 외에도 그동안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많은 장애인들이 계시고 하니까 지금은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 운동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골볼경기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우리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2억 3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보조금 개소당 2억 3천으로 따지면 사실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전체 액수를 따지면 저희 시가 아주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 예는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따지면 사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재정, 그리고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것을 생각한다면 타지자체보다저희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재정의 전반적인 운영 차원에서 적정 선을 찾아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는 이런 사회복지사의 임금까지도 이렇게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 예산 중에서 최대한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배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양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수치가 금액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사회복지관 운영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의원님,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이종술 입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월랑저수지 수변공원 1차 사업 준공의 문제점과 2차 분 착공계획과 추진 상이 문제점, 또 월랑저수지 호수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전남수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니까 전 의원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2004년에 포스코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아시아디밸로퍼와 우리 아산시간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에 저수지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요청을 시작으로 해서 2008년에 2025도시계획 기본계획 공원을 반영해서 2009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적인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근거해서 공원 내 편입토지 중 사유지 매입과 농어촌공사 소유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통해서 금년 8월까지 우선 시공분 1차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시행사에서 부담한 43억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공원계획면적 대비 31% 정도밖에 조성을 하지 못해 사실상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수변공원의이용성을보다 높이고자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한 500여m의 수변 테크를 저수지 상류까지 설치해서 산책공간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포스코 입주민 및 공원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잔액의 범위 내에서 입주민 요구사항을 금년 내까지 저희가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2차분 착공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매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답변 드리니까 의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잔액은 1억 2000만원의 입찰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산책로나 공원, 또 식수 보완이나 화장실 관계 등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화장실 관계는 금전적인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입주민들하고 저희가추후 상의해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가축 진료비 지원사업 집행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또한 가축 전염병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 등에 대한 발생현황과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 진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 조기진단 및 치료로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아산시가 나름대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인데 이중에서 금년도 본예산 1억 800만원과 2009년도 이월분 예산 6000만원을 합해서 저희가 1억 6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서 9월말 현재 연 1118호, 2554두 분에 대해서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비를 지원한 결과 사업추진에 농가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10월 현재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보조사업을 현재는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억 800만원 정도는 채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1억 8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2011년 6월, 7월까지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재원이 다 소비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 호응도를 봐서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가축 전염병 브루셀라하고 결핵 등의 발생현황과 처리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병하고 결핵 발생현황이 2009년도에는 결핵이 16농가 58두, 브루셀라가 9농가에 53두, 또 금년 2010년에는 결핵이 4농가에 70두, 브루셀라는 6농가에 12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은 제2종 가축 법정 전염병으로 농가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감염 가축은 살처분 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25조에 의해서 소각 또는 매몰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매몰로 인한 지하수 등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3월 이후부터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90% 이상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동물 사체 소각 비용이 두당 30만원이 드는데 이 중에서 50%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랑저수지와 관련하여 경제국장께서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랑 수변공원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월랑 수변공원 기공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1년여가 지나 지난 9월 3일 1단계 부분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공식의 거창함과는 달리 많은 것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와 낭만이 흐르는 신정호 공원과는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분명히 2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휴게시설, 문화공간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2차 사업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정호를 보면 순환식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지만 월랑 수변공원은 순환식이 아닌 되돌아오는 산책로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조명을 감상하며 시와 낭만이 흐르는 산책,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는 깊은 인상과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 신정호하고는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주차장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시와 낭만도 흐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축진료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농가 주민들이 많은 허탈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중단 사태가 빚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브루셀라 및 결핵 발생과 관련해서는 사실 브루셀라병도 사람에게 옮습니다. 제 가까이 있는 사람도 브루셀라병에 전염이 돼서 관절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환자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체를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소각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공원과는 상당히 대조가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환식 공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수지 같은 데는 순환식 공원이 되지만 이 호수는 순환식 공원이 될 수가 없어요.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잔액 1억 2천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잘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현재 상태는 예산이 없으니까 있는 예산을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차 사업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2차 사업 부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5천이고 1억을 계상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다시 또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집행부 예산편성 요구 과정에서도 그렇고요.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저희가 내년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축 진료사업 중단에 따른 축산농가의 허탈감이라는 것은 저희도 참 가슴아픈 얘기고, 저희 아산시의 예산 형편이 충분하다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800만원에 대해서내년도에 한 다음에 6월이고, 7월이고, 되었을 때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추가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비 사업이 일단 결정이 된 것을 갖다가 저희가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1차 분 도비 사업을 하고, 또 주민들이 도저히 추가로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시비 사업만이라도 추가로 해서 2차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다음 브루셀라병 사체소각이 아산시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대가축 소각시설은 없습니다만 중소 가축은 개별시설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소각시설이 없어도 저희가 외지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탁 소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쪽에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특별한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또 지원도 해주고,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소각한다고 하더라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이 다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염병이라 하면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가축시장이나 많은 이동 제한을 실행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이 브루셀라는 안락사를 시켜서 이동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축산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저는 아직까지 경제국장이라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랑 수변공원에 대해서계속해서2차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1차 사업에 아산시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월랑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1차 사업에 43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산시 예산입니까?

아니, 디밸로퍼 예산이 43억 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죠.

그러니까 아산시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월랑 수변공원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안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월랑공원을 2차 사업을 갖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소요예산은 총 약 14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저수지와 호수의 개념에 대해서 호수는 순환식 산책로를 할 수 있다, 저수지는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준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공원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되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같은 데는 저희가 공원법을 적용해서 개발을 했고, 나머지는 공원이 월랑공원 같은 경우는 일부 되어있는 데만 지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정호는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 다 이렇게 법을 적용해서 순환로를 만들고, 월랑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다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건을 살펴보면 충분히 월랑 수변공원도 순환식으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와 호수 개념을 특별히 둬서 순환식 산책로를 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좋은 공간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산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음봉면 송촌리 골프연습장 민원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음봉면 송촌리 산74-5번지 일원 골프연습장은 송촌리 자연마을 바로 위에 건설되는 골프연습장으로서 송촌리 주민의 생활기본권, 수면방해, 발파로 인한 소음을 침해함은 물론 수려한 자연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물앙산 후사면꾀꼴성은 백제 유적지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적 파괴 요인이 될 수 있는 골프연습장 건설은 즉시 반려 처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등에는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한 졸속행정이라 생각하는데 아산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촌리 마을은 아산시에서 전통테마마을로 지정한 마을로서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자연친화적 마을로서 반딧불이, 나비, 가재 등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골프연습장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산시에서 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민공청회와 설명회가 개최되어야 했다고 생각되는데 설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교천 하천환경조성계획과 생태하천정비계획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헛갈립니다. 내용상으로는 별 틀린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환경조성계획과 생태하천 정비계획, 둘로 나뉘어서 자료를 보면 관계자들도 혼돈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곡교천 하천정비 조성과 생태하천정비는 수질개선 및 홍수방지를 위한 퇴적토 준설, 콘크리트 시설물, 자연 친화적 시설로 교체하며, 산책로, 자전거길, 수변광장 등 친수시설 설치, 풍부한 수량확보, 하천 물길복원, 생태 숲 조성과 연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하천조성과의 설계기준은 별도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존지구 지정 등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함께 현충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충사 참배를하려다가결국에는 못 하고 돌아와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셨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교통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이동편의시설 증진법에 교통약자는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어린이 등 이동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위에서 거론한 교통약자를 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저는 며칠 전 모종리 소재 인도를 걸으면서 인도 중앙에 자동차 및 자전거 출입을 통제하는 돌기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철거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순신 종합운동장 경사로는 휠체어가 이동하기에는 위험한 경사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시설개선에 예산의 반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산시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산시는이동편의시설 증진 계획보고서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제설작업 장비현황과 운영계획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선거 기간동안 눈이나 잘 치우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아산시 제설작업 장비현황을 보니 상당히 열악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2010년도 겨울은 눈이 많이 와도 교통대란과 교통사고가 없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장비구입, 인력확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매뉴얼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훈시 및 권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소방재청에서 추진중인 과태료 100만원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도 6개 노선, 일반국도 4개 노선에 대해서 아산시에서는 홍성 종합건설사업소와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내 집앞 눈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 에서 아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산시 관내 도로에 대해서 제설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설작업기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보면 살포기는 읍·면·동에 17대가 되어 있는데 제설작업기 보급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촌리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꾀꼴산에 대한 문화적 파괴요인도 있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에 미흡하게 졸속 추진한 면이 없지 않은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골프연습장 관련 생활체육시설이 환경 파괴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환경평가를 이미 시행을 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고, 또한 본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주민열람 및 시 의회 의견청취,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열람을 실시한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실시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곡교천 관련해서 용어상에 말씀을 드리면 하천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하천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비장하천에 대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내용에 대해서 하천환경조성사업이나 생태하천조성사업이나 이것은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 하천환경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고, 또 지방하천에 대한 곡교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생태하천조성사업일고 붙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둘 다 똑같이 생태하천조성사업이며, 하천의 환경을 개선하고, 수량을 확보하고, 수해에 대비를 하고, 모든사업 내용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약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충사 참배시 휠체어 노선이 없어서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그것이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상버스는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매년 3대씩 구입을 해서 총 12대가 도입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버스 노선에 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종동에 있는 돌기둥에 대한 즉시철거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돌기둥이 지금 시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인도에 어떤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교통약자들의 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돼도 어떤 피해가 없는 제품으로 개발이 된 제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 전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또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휠체어 이동경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 확인을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실태가 수립되었고,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증진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나 증진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1년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제설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단시간 내에 장비나, 작업이나, 인력이나, 자재를 동원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운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제설작업을 동시에 다 하기 위한 장비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데 겨울철 동절기 제설작업을 하는 시기인 3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나머지 또 한 9개월 동안은 장비활용 면에서 거의 활용이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하면서 적은 장비를 가지고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부족한 제설장비나 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 집 앞 눈 쓸기 운동을 전개해서 제설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를 주셨는데 내 집 앞 눈 쓸기 운동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조치를 해서 실효성 있는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살포기는 보급이 되어 있는데 제설기의 보급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시에 제설기에 대한 보급을 추진하기보다는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지역에 있는 트랙터 등을 활용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트랙터를 어떻게 이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설기가 있어야 부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트랙터에 삽날 있는 트랙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작업할 수 있는 트랙터가 트랙터에 부착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설기를 한 200만원 정도 하는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제설기는 연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읍·면·동으로 보급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알아본 바로는 17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의 제설작업기가 인근 천안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도 정말 제설작업을 통해 서 교통대란과교통사고가 없다면 읍· 면·동에 그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봉면 송촌리 골프장 2005년도부터 실시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못 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께서도 원성이 높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셔서 골프연습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아산시에서 판단되면 적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의 소유권 관련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곡교천 하천 관련해서 곡교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곡교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교량 4개소가 공히 들어있는데 그러면 도합 8개가 지금 곡교천에 교량이 신설되는 겁니까?

지금 교량 4개소라고 곡교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교량 4개소는 일반교량이 아니고 잠수교로 가설돼서 이쪽 둔치에서 저쪽 둔치로 연결되는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또 교량 4개소는요?

또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하는 저쪽 배방읍 쪽의 사업에 대해서는 교량이 4개소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잠수교 4개, 일반교량 4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천환경조성계획과 생태하천 정비계획을 보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천천 위부터 봉강교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가하천은 다 연결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가 탕정 신도시 구간과 연접이 되어 있어서 탕정 2단계 사업계획에 하천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300억인가를 투자해서 신도시 인접구역에 대한 하천환경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 구간을 제외한 봉강교 위 상류지역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중간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2단계가 불투명해지면서 지금 LH공사에서 사업추진에 어떤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LH와최대한 협의를해서 하천환경사업이 연 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강희복 시장님께서 3000억 예산과 관련해서 LH와 협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신도시계획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중간을 떼어놓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비를 통해서라도 하천정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추진되고 있는 상류지역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연계 사업으로 하류구간도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LH측과 협의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부분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어제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으므로 오늘은 다섯 가지 본 질문을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의 추진경위와 이에 관련 문제점 및 앞으로 운영업체 선정 등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고산 주차장의 조성사업 추진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도고산의 주차장이 없어 등산객들의 불편함이 제기되어 도고중학교 주변 공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고저수지와 어우러지는 관광계획을 세워 올해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고산 주차장 조성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유자 현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명칭 분쟁에서 우리시는 한발 늦게 대처한 행정으로 2003년 8월 21일에 천안아산역으로 확정, 많은 아산시민의 울분과 안타까웠던 심정을 본 의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안시가 아산시 택시사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KTX천안아산역사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우리 시 택시업계의 막대한 타격이며, 아산시의 자존심과 명예가 운수업계 식구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만큼 시의 적극적이고 지속된 의지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천안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영실 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현재 지식기반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기반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는 것, 즉 과학기술 대중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장영실 과학관이 우리 시에 건립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학관은 자라나는 우리 과학영재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11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장영실 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운영계획에 대해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산시 실내수영장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실내수영장은 경영풀, 다이빙풀, 스킨스쿠버,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고, 하루에 100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24년의 오래된 부대시설로 인하여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잦은 보수사업과 매년 몇 개월씩 휴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많은 민원 사례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0만 인구를 바라보는 아산시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산시 폐기물 소각장에 수영장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영장 신축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아산시 실내수영장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국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도고면에 소재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의 추진경위와 운영업체 선정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본 전시·체험관에 대한 질문은 윤금이 의원님께서도 체험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주셨습니다만 우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물을 이미 완공하고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고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의 건립은 과거 유명했던 옹기 생산지였던 도고면 금산리 일원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2003년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작해서 2007년 착공 후 2010년 3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운영자의 지속적인 각종 행사 아이템 개발능력, 그리고 관광 흐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위한 조직의 탄력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정하고 3회에 걸쳐서 그간 추진을 했습니다만옹기 발효음식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거나 또는 시설의 운영 경험이 있는 자가 소수인 그런 반면에 입장료 및 체험료를 통한 어떤 수익성에사업성이없다는 인식 하에서 민간위탁 참여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 운영계획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고, 현재 다각적인 그런 위탁운영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차까지 공고 후 현재 민간업체 선정을 못해서 10월 중 재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한 업체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그냥 한 가지씩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10월 중에 재검토한다, 그런 말씀은 드린 바가 없고, 어떤 업체가 잘 운영하느냐, 그것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체험만 생각을 한다면 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체험만 한다면 우리 관내에 옹기 체험은 없습니다만 도자기종류 체험하는 그런 데는 한 서 너 군데가 있거든요.그런데 체험만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옹기에 대한 전시·체험관은 사실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100여 년 이상 전부터 있던 도고 지역의 옹기 생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 전시·체험관을 명칭은 전시·체험관입니다만 이런 건립을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이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서 앞으로 방향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업체가 맞다 하는 그런 말씀은 단적으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위탁업체 선정시 수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까 답하신 중에서 10월 중 월요토론회를 거쳐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하셨는 데월요토론회를제가 알기로는 시장 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하고 우리 부시장님만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혹시 거기에 우리 옹기 체험관에 대한 전문가와 또 시 의원들이 참석한 그런 토론회를 열 의향은 없으신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월요토론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사실 검토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 이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제가 답변드린 내용 안에서만, 자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답변드린 그 안에서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말씀이 자료 안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다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안에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월요토론회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월요토론회 그것만 집착해서 하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비롯해서 저희 시에서 신중하게 이렇게 선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국장님이 검토를 안 하시고 신빙성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뭐를 근거로 삼고서 보충질문을 준비합니까?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아주 의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한 개의 자료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월요토론회에 대해서 너무 한 가지 방법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옹기 체험관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노동환경의 많은 변화로 관광레저시설의 경영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실례로 노조문제로 일부 관광호텔 및 골프장 운영이 파행으로 운영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도 있으며,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연중 무휴 운영되는 레저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관광레저시설이 대중화되고 경영기법이 선진화된 미국이 나일본에서도이러한 문제점을 제거 하고 경쟁시설보다는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위탁 경영을 통한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벤치마킹을 위해 몇 군데 다녀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춘웅 님이 운영하는 홍성군 갈산 옹기체험을 제가 다녀왔고요.호서대학교 강명화 교수님이 운영하는 고추장, 된장 발효식품관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생산, 판매도 중요하지만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은 우리 고유의 전통 옹기 및 발효음식에 대한 우수성 및 그 과정을 체험학습을 통해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옹기와 발효가 함께 어우러져서 가족 중심의 전통 교육체험 시설로 차별성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강구한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외국 관광객 입국현황을 보면 2009년 말 일본 관광객이 305만 명이고 중국 관광객은 134만 명이에요.이렇게 중국 관광객보다 2배 이상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옹기를 활용해서 김치를 상품화한다면 일본 등의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또한 김치, 장류, 이런 택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반복 이용이 가능하고, 다수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통해 업체가 선정되어서 체험관이 하루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 의원님,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고산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고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대상지로 추진 중인 도고면 신유리 427-10번지에 2738㎡와 시전리 164-4번지 1601㎡, 시전리 산3-4번지 190㎡ 등 해서 약 1715평은 저희가 금년 6월에 1억 885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전리 164-5번지 652㎡가 그게 시전리에 사시는 정 아무개 씨 소유 토지인데 저희가 시에서 토지주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했고, 이해 설득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인의 거절로인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사실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 씨와 접촉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과 정자신축 등 사업 추진을 통해서 도고저수지 주변에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시민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고산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덕산온천에도 가보면 수덕사에 있는 산하고 용봉산과 연계한 온천사업이 아주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당일코스로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도고산도 주말에 제가 일부러 한 서 너 번 갔다와 봤어요.정상까지 올라가 보면 정말 그 광경이 장관입니다. 앞에 도고저수지가 보이고, 우리 도고온천이 다 한 눈에 바라보이는 아주 경치가 정말 수려한 곳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도고중학교 옆에 주차장을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가보니까 항상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제가 평일에는 안 가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보니까 한 30대 이상이 항상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서 오시는분들한테 제가 조사를해보니까인근에 서 오시는 게 아니고 서울이나 수원, 안양, 이런 분들이 거의 오시더라고요.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하니까 도고산 경치를 와본 사람들이 입에서 입소문을 내고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거구나”, 돈을 크게 들여서 무슨 큰 산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지역에 있는 작은측근의 산이라도 이런 것을 개발하면 정말 관광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저는 진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쳐보고 다른 데를 알아보면 만약에 제가 설악산을 치면 인근의 먹거리, 인근에 있는 관광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 눈에 전부 블로그의 한 면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도고온천의 인근에 있는 산”, 이렇게 치면 전혀 우리 도고산은 나올 것도 없고,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홍보하셔야 할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아산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작업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을 잠깐 말씀드렸고요.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전체 5필지 중 4필지를 확보하고 1필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저도 압니다. 시 차원에서도 토지주와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몇 번의 접촉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지역 사정을잘 아는 면 장님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속히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관광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면서 도고산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종구입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7월 1일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가 된 이후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산시에서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 7월 12일 부시장께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천안시 운수업계 요구의 부당성 및 아산시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2010년 8월 3일 아산시와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등 운수업계 종사자와 택시사업구역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8월 12일도지사에게택시사업 구역 조정 관련 지휘보고를 시장님이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30일 KTX천안아산역 전면 데크 개방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0년 9월 6일 아산시의회의 택시사업구역 관련 결의문 채택 및 충청남도 및 국토해양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10일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택시업계 종사자 스스로 아산시의 택시요금을 3.7% 인하하는 뼈를 깎는 조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5일 충청남도지사 아산시 방문시 시장님께서 현안문제로 도지사에게 재 보고하였으며, 2010년 10월 13일 아산시의회 조기행 의장님 및 관계자 여러 분께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KTX역사의 중요성과 아산시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에 도 차원의 중재역할 요청과 운수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택시사업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아산·천안시 전체통합문제를 검토 해결해 나가면서 또한 택시사업구역 전체통합 당위성의 적극적인 홍보로 아산, 천안시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애 의원님보충질문하시겠습니 까?

예.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교통과 모든 직원들이 역사에서 매일같이 순번을 서시는 걸 저도 서 너 차례 격려차 가 보았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가, 저도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수고하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서 너 차례 다녀왔는데, 그리고 저번 주에 또 의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및 이명수 국회의원님하고 국토해양부에도 다녀와서 저희 의지와 뜻을 비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통과 인력으로는 계속 순번을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동문까지 오픈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인력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것인지, 순번을 서는 것도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 건지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천안아산역 데크 개방에 따른교통질서 계도 및 순찰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해 주시고 현장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KTX 천안아산역의 질서계도를 위해서 순찰을 돌고 단속을 하는 업무는 한계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택시업계 종사자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 스스로 인력을 충원해서 단속과 질서계도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역사명칭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 정치권과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사업구역이 원안대로 가결될 때까지 우리 국장님의 시의 지속적인 의지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이기애의원님께서물음을 주신 장영 실 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배미동 114-3번지 일원이 부지 5033㎡에 지상3층, 연면적 4953㎡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장영실 과학관은 우리 시 첨단기술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과학도시 이미지 창출과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기초과학으로부터 응용과학, 산업 등 종합적인 체험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장영실 과학관 BTL사업의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정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신청하여 2006년 12월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확정 고시됨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1년 5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 시 필요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운영 필요인력은 12명으로 민간사업자가 인력 수급하여 수행하도록 실시협약 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직 2명, 연구직 2명을 배치하여 프로그램 행사기획 홍보, 수입금 관리, 운영성과 평가 등을 할 계획입니다.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홍보계획으로는 2011년도 운영예산이 확보가 되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관 홈페이지 구축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는 물론 새로운 매체의 개발을 통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다양한 계층에 맞는 기획전시 및 이벤트를 마련하여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영실 과학관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 운영계획 수립,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개관 준비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과학관의 운영비 절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3년간은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이후에는 여건변화, 관람객 유치실적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지관리 및 인력에 약 12명 정도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영실 과학관 운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항을 민간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장영실 과학관의 1년 운영비는 얼마 정도가 소요될지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운영비 절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어떠한 방안이 나와서 절감대책을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해서 우리 과학관을 꾸려 나가실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12명에 대한 인원은 협약체결 시 각 분야별로 인원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한 인원은 협약체결 때 나왔던 부분이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1년에 한 13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 50%를 부담해서 운영비는 한 6억 5천이나 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세 번째 절감대책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운영 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한 1억 5천 내지 3억 정도 관람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충당을 하면 많게는 한 3억 정도 보고 적게는 한 1억 5천 그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게 되면 한 5만 명 정도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아산시 같이 그런 인물이 다양하게 있는 고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시작을 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비로 하실 것인지, 도비로 하실 것인지, 시비를 어느 정도를 충당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국비는 50%.......

예, 13억에 대해서 한 6억 5천 내지 7억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한 3억까지는 충당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시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겠죠.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칭은 장영실 과학관이지만 꿈나무들이 책에서 배운 이론을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나 아니면 LCD TV 등 원리를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아이들은 책에서 배운 이론만 갖고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피 부에 와 닿으면 아이들은 정말 신기해합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명칭은 장영실 과학관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아이들하고 접목시킨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은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삼성과 현대기업이 저희 아산시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삼성과 현대기업을 연계한 과학관을 다 같이 참여해서 운영한다면 재원확보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과 현대 기업에서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이나 프로그램, 투자를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의도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과학기술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시의 차질 없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및 업무현안을 검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 의원님,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관장 국형섭입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수영장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실내수영장은 1986년에 준공되어 내구연수가 24년 된 건물로 그동안 대한체육회에서 수영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1997년 우리 시로 시설이 이관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을 해오셨고, 또한 해마다 이용 시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실내수영장의 특성상 상시 수질약품 사용 내지는 고온다습한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997년 건물 인수당시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2001년도에 우리 시 수영장이 전국체전 수영대회장으로 지정이 되면서 3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설 전반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실시했고, 2004년도에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그동안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흐름에 따라계속적 으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2009년도에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다시 판정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는 2008년도에 5억 4500만원, 2009년도에 4억 4700만원을 투입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했고, 금년에도 국비를 포함한 1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대대적인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향후 5～6년 내에는 가급적 휴장을 수반한 보수공사를 자제해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실내수영장 건물의 지속적인 노후화의 진행과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할때 앞으로도 부분적인 보수공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보수공사로 인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각 2개월간 휴장을 했고, 금년도에도 12월까지 4개월간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세확장 및 수영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새로운 수영장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규모의 수영장을 신축하려면 30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립 시기라든지,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관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소각장 준설 당시 수영장이 편의시설로 예정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동 주민들이 구리시 소각장 내에 있는 수영장을 견학을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제가 4동 주민들하고 만나보니까 물론 제가 4동 주민들을 다 만난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 거의 대다수가 우리 소각장 내에 수영장이 건설되는 줄 알고 다들 믿고 계시더라고요.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수영장이 빠졌느냐고 저한테 되물어서 반문을 하시길래 저도 정말 제 가 4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 수영장으로 너무 많은 민원 사례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디 가서 수영을 해야 되느냐고 이런 말들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사실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은 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은 그 사정을 전혀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아산, 그리고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아산,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시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전부 합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시민들한테 사전에 크게 먼저 얘기를 한 적도 없으면서 작년에도 2개월, 재작년에도 2개월, 올해는 4개월, 이런 상태로 시 마음대로 이것은 시의 우리 아산시 주민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말 없는 폭력과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쨌든 2008년 5억 4500만원에 대한 우리 보수공사비가 들어가서 2개월 휴장을 했고, 2009년에는 4억 4700만원, 또 2개월 동안 휴장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16억 3600만원에 대한 공사비가 나와서 이번에 4개월 동안 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물론 수리한 내역을 다시 뒤집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산시 실내수영장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86년에 준설될 것입 니다. 24년이나 된 노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영장내 우리 수영장 특성상 항시 수질약품과 또 더군다나 고온다습한 습기를 머금고 있는 곳이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당분간은 또 아니겠지만 또 이런 일이 몇 년 후에도 다시 반복되고, 또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산시에서 고려해볼 때 제가 보기에는 소각장 내 수영장을 건립해야 된다고 저는 진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사례가 몇 년 후에 4개월, 5개월 수리를 해서 또 문을 닫는 이런 일이 없고, 또 우리 주민들이 사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 끼 밥 먹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하루도 안 빼놓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매일같이 수영을 다니시는 분들, 어떤 어르신은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왔어요.저는 치료를 위해서 아침마다 수영을 가서 물에서 걷는 그런 치료를 의사선생님한테 받았데요.그런데 저는의원님어디 물속에 가 서 목욕탕 가서 해야 됩니까, 호텔 가서 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여쭤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에 대해서 시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산시 주민들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수영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운동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전국적으로 수영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소각장에 있는 수영장 견학을 다녀왔는데 구리시에 있는 수영장도 다녀왔고, 인근 연기군에 있는 소각장 관내에 있는 수영장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희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연기군에 75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인구에도 시내에 저희처럼 6레인 정도 갖고 있는 수영장 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5톤밖에 소비를 못하는 소각장 내에다가 수영장하고 찜질방, 또 헬스장, 이렇게 마련을 했더라고요.제가 안타까운 것은 4레인밖에 안 만들었는데 그분들은 자기 형편껏 그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한 겁니다. 제가 갔는데 연기군에는 셔틀버스도 없어요.그런데 시내하고 몇 키로 정도 떨어져 있느냐 하면 8키로에서 10키로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아주 산 속에 있는 소각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영만 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냐 하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하루에 100에서 130명 정도 오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거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직영을 하고 있느냐, 거기서는 4레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데요.최하 6레인 정도는 되어야 프로그램을 짜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4레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혀 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와 너무 비교됐습니다. 연기군은 어쨌든 4레인밖에 못 만드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배려한다는 그 마음부터가 저는 크게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소각장 내 수영장 건립은 제가 이 말씀드린 결과로 당연히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합니다. 이에 시의 적극적인 수영장 건립에 대해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관내에 우리 사유지 땅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늦은 시기에우리가시작하지 마 시고, 또 이르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하셔서 올해 당장 제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갖고 한번 우리 관장님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오늘 다섯 가지 질문이 두서 없는 질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질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고 주민을 위해서 제가 주민인양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선이지만 어쨌든 제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기애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창, 도고, 온양4동 지역구 의원 윤금이입니다. 먼저 아산시 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27만 아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매일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7만을 대표하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요즘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 다시 말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지 못하는 사회는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정의를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본질을 고민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흔히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멋진 책 한 권 추천해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고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도고면 금산리, 신언리 일원에 면적 약 19만 5400㎡ 규모로 2010년 12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며, 사업비는 331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분양률은 현재 46%를 보이고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고 농공단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13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분양대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공단지 분양률이 저조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조속한 분양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고 지역은 관광지역으로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역이며, 해당 농공단지는 도고온천의 진입지역으로 경관조성과 도고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둘째, 옹기체험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은 도고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옹기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현대 웰빙 음식문화로 심화 발전시키고, 침체된 도고온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관광사업으로활성화시키기위하여2005 년 8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고면 신언리에 5560여 평에 42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옹기체험관을 건립하여 2009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조례 공포와 더불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가결하여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위탁자를 찾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옹기체험관에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운영계획과 조속한 민간위탁자 선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황해경제 자유구역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황해권 첨단기술사업의 국제협력 거점조성으로 국제수준의 첨단사업클러스터 육성이라는 엄청난 정부 계획 아래 2008년 4월 25일 우리 아산시 인주면 일원이 황해경제 자유구역으로 확정되어 지역주민에게는 큰 희망과 발전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국제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 LH공사의 재정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졌고, 국가적 우선사업인 세종시 보금자리주택의 우선순위에 뒤쳐져 사업의 지리멸렬과 함께 사업지구의 축소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주면 일원에 포함된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의 배제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란21세기 사회환경 변 화에 맞추어 행정사무중심이 되었던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민원, 문화, 복지의 기능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기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지역주민이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함은 물론 이웃과 화합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의논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치활동의 장소입니다. 또한 주민센터의 기능은 주민자치의 기능, 문화여가의 기능, 지역복지의 기능, 시민 교육의 기능, 주민편익의 기능, 지역사회 기능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란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의사를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고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적인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 문화여가기능에만 편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연령에 대한 고려와 직장인에 대한 배려,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주부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인문철학, 인간성 회복 등 실질적인 사회교육 분야를 강화하여청·장년층 등 청소년과 유아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교육의 장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관내 폐교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교활용에 대한 내용은 이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치초등학교 삼서분교 취득사유를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농촌체험학습장소로 활용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구심점 역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에 4억 6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시에서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하고 난 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삼서분교를 활용한 사례는 2008년도 영어 농촌체험학습장 한 번뿐이었습니다. 물론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때문에 영어농촌체험학습이 중단되었다고 하나 폐교 매입 당시의 매입 목적에 맞는 활용방안을 한번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염치 삼서분교를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신지에 대하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현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세부터 1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사전 예방적인 아동보호 통합서비스입니다. 우리 시 트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09년 11월 23일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공무원 1인과 계약직 직원 3명이 온양 1, 2, 3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세 이하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보육과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중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관리하기 편한 접근성이 좋은 온양 1, 2, 3동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가장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취지에 맞지 않으며, 온양 1, 2, 3동을 제외한 아산시에 거주하는 법정 아동들에게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를 받을 기회마저 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1, 2, 3동으로 선정한 기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미래장학재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는 우리 고장의 선열들의 정신을 살려 지역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 설립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장학기금은 아산시 출연금 34억 5000만원, 이외에 기부금이 1억3000만원으로 극히 저조한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부금품의 모집이 상당히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바 기금 확충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국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윤금이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국 소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를 주신 것은 첫 번째,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운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기애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조속히 운영방법, 또 운영자를 선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여튼 조속히 선정을 하도록 하고, 그 방법이 결정되면 별도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의원님께서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서를 주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 물으신 것은 저소득층 지역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온양 1, 2, 3동 지역에 대해서선정을 했느냐 그 기준을 답변하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사항은 제가 답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윤금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기체험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기애 의원님의 답변에 대신하는데 보충질문만 몇 개 드리겠습니다. 도고는 옹기체험관을 만든 목적은 그 지역이 도고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활용방안을 보면 아까 이기애 의원님 질문 답변 시에 지금은 옹기 발효식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많지 않아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했 는데 2007년 당시에는 그러면 옹기박물관 음식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았나요?

직접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기애 의원님한테 답변하신 자료를 보니까 옹기체험관이 위탁자를 찾지 못하는 것은 옹기 발효식품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서 수탁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옹기체험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옹기와 발효식품 분야에 전문가들이 그때는 많았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처음에는 도고지역이 옹기전이 있었기 때문에 옹기체험관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온천체험관하고 같이 옹기 및 온천체험관을 같이 동시에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제 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다가 온천체험관은또 그 자리에적합하지않다 하는 그 런 판단이 있어서 온천체험관은 온양권 시내 쪽으로 옮기는 그런 구상 하에 옹기체험관만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옹기체험관 하나만 가지고서는 또 부족하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발효음식 체험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분명한 것은 도고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옹기전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옹기에 대한 무형문화재가 지금 도고에 살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옹기에 대한 무형문화재는 충남에는 두 사람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일곱 명밖에 없는 그런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벌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틀려지는 그런 가치 판단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게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 체험관, 전시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현재에 와 있는데 당시에는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런 것까지는 판단을 못했던 것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고지역에는 유일하게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이신 이지수 씨가 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과 연계를 해서옹기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 신지요?

그 관계 아주 참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그냥 보통 유형문화재 같으면 몇 백 년이든, 때로는 몇 천년이든 갈 수가 있습니다만 무형문화재는 존재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지수 씨 말씀을 하셨는데 이지수 씨가 지금 집 나이로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문화재를 전승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하여튼 그 기간은 많지 않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도 이번 운영방안을 저희가 최종 시에서 확정할 때는 그런 의원님 말씀까지도 감안을 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부터 천주교 신자들이 사실은 박해를 피해서 산 속으로 들어가서 옹기를 굽고 살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살려서 가까운 곳에 공세리 성지 성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성지 성당이 하루에 관광객 수가 보통 200명, 300명이 넘고, 주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700명, 1000명까지도 오거든요. 그런 순례객들도 그쪽으로 도고도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그런 것으로 승화시켜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또 한가지는 옹기에 대한 것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발효음식과 발효음식 판매장에 대한 활용방안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3회에 걸쳐서 공모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 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기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기애 의원님께서 홍성군 갈산에 있는 옹기전 체험관 관계를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체험관 위주로 한다면 옹기나 발효음식 두 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갈산 옹기전도 무형문화재거든요.그런데 사실은 갈산 무형문화재 그분은 방춘웅 씨인가 그런데 그 분은 우리 아산 도고에서 배워갔더라고요.이지수 씨 아버님한테 전수해간 그런 분인데 갈산 체험관을 딱 보면 현재 옹기 및 발효음식 체험관 건물이나부지가 이 두 가지를 하기는 부적합하 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 관계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될지도 한번 저희가 깊게 검토를 해본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옹기 체험관 및 발효음식 체험관은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방안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100년 앞을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옹기 체험관이 빠른 시일내에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할 수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종환입니다. 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지역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인구가 많은 곳에 왜 선정하지 않고 온양 1, 2, 3동 가까운 곳에 선정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원래 드림스타트 사업은 작년도 11월에 국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 원래는 어려운 아동들이 많이 있는 온양6동에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양6동에는 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가 돼서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온양 1, 2, 3동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드림스타트 사업은 300명 아동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 1, 2, 3동에 아동이 현재 지금 27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원이 그 정도하고 비슷하게 맞기 때문에 온양 1, 2, 3동으로 하게 되었고요.지금 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국비가 더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쳐서 충청남도에서도 아직까지 다섯 군데인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확산이 되고 또 국비 확보가 더 돼서 우리가 대상지역을 더 확대할 계획이 된다면 그때는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 로 인구수라든가, 또 아동들 생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아산시에 차상위까지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산시에 살고 있는 법정 아동은 모두 다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1, 2, 3동.......

그런데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법정 아동들인데 법정 아이들이 지금 0세부터 0세 아이들을 보면 189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나서 온양 1, 2, 3동에 있는 지역 아이들을 포함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법정 아동이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법정 아동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관계는 윤 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대상 아동을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가정과 아동들은 정서적 안정감이나 사회성이 높아지고, 부모의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간 갈등은 저하되고, 가족간의 기능은 강화되었으며, 드림스타트를 실시한 가정에 부모 자녀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졌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빈곤 이탈율은 0.6%입니다. 드림스타트와 저소득층을 위한 중복되는 지원을 하나로 하여 더 많은 취약아동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혜택을 받기를 기대하며,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아산에 살고 있는 법정 아동은 제가 봤을 때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법정 아동이 그 안에 들어가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금이 의원님,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국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종구입니다. 윤금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황해경제 자유구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해경제구역 인주지구는 아산시 인주면 일원 1302만 5000㎡, 약 394만평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1조 3395억 원으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입기능으로는 전자정보, 자동차부품의 첨단산업기능과 교육·주거기능, 관광·위락기능이 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는 지난 2008년 5월 6일 평택의 포승, 화성의 향남, 당진의 송악, 서산의 지곡지구와 함께 지정되었으며, 2009년 5월 12일 LH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12월 31일 충청남도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LH공사간 사업이행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1월에 LH공사가 인주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LH사업자에서는 현재 연구기관에 사업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은 2010년 6월달에 발주를 해서 2011년 3월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LH공사에서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후 2013년 이후 토지 및 물건조사와 보상업무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상지역주민들의의견을 들어 지구지정 이후 장기간의 사업 미 추진에 따른 주민피해를 우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충청남도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LH공사 및 지식경제부의 검토사항 등 향후 진행 추리를 살펴보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윤금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윤금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실행 가능할 지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고요.또한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15년간 인주지역 주민들은 탕정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취소를 원한다면 특구지정을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현가능 여부에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사업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으며, 주민들이 취소를 원한다면 취소가 가능한지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날짜는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만 얼마 전 10월달에 관계 주민 대표단께서 충청남도를 방문하여 도지사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주민들이 추진의 불투명을 들어서 취소를 요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도지사의 답변도 지금 LH공사에서 사업추진 전략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그 용역이 2011년도 3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주민들도 2011년 3월까지는 어떤 행동을 안 하시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11년 3월달 사업추진전략 용역이 완료되는 결과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생각이십니까?

최대한 지금 계획상으로 2013년 이후에 보상이 착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이후에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걸매리 부근에 해안선도로 공사를 하잖아요?지금 걸매리도 황해특구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담이 쓰러지고 그 다음에 벽 같은 곳에 금이 갔거든요.그런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걸매리 해안선도로 아시죠?

해안도로요?

예, 해안도로.

그 부분은 저희 건설국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제가 내용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도 황해특구로 묶여 있어서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황해특구로 묶여 있으면 담이 무너져도 세울 수가 없고, 집에 나무 하나 세울 수 없을 만큼 지금 개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지금 황해특구청에서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하고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부분에서 주거생활을 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보수나 이런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보수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사업시행 고시를 하고 난 후부터는 개발제한으로 주민들이 모든 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집 앞의 나무 한 그루도 사실은 심을 수가 없고, 쓰러져가고 있는 담장도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이러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아직 할지 안 할 지도 모르는데 개발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특구로 이미 범위가 지정이 돼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은 법적인 여건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저희 아산시나 면사무소에서도 어떤 농지의 배수로나 이런 사업을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시행하려고해도 황해경제 구역청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으면서 배수로 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시행한 예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민들의 어떤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향후 개발될 시 발생되는보상문제나 이런 것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감수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 3월까지는 그 사업이 시행될지 안 해야 될지 일단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2011년까지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업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금이 의원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윤금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고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처음에 물음 을 주셨는데 오늘은 또 그 분양대책하고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근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고면, 선장면 지역에 공장입주를 유도하여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아산시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도고면 금산리, 신언리 일원에 도고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도고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3년 8월 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05년 10월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2006년 7월은 지구지정 승인 및 고시와 2007년 11월 실시계획승인을 거쳐서 2008년 7월 착수와 함께 2010년 12월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총면적은 19만 5405㎡이며, 이중 공장용지는 69.6%, 지원시설용지는 4.5%, 공공시설용지는 25.9%로 계획하였으며, 분양가격은 ㎡당 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 사업은 보상액을 포함하여 약 281억 원이며, 사업비 중 123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해서 단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분양면적 약 13만6000㎡중에서 6만2800㎡인 약 46%가 분양 및 입주계획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분양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조상되는 농공단지의 유치업종으로는 기계, 조립금속 및 자동차관련 제조업으로서 10개 업체를 유치할 예정에 있으며, 농공단지 조성에 다른 기업유치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이로 인해약 350명의 종업원 고용예상과 아울러 연간 52억 원 규모의 소득증대가 예상됩니다. 단지 내에 기존 공원 포함 2개소가 설치되어 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이 가능토록 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게이트볼장 인근에 노인복지시설 계획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완료되면 수도권 및 대도시권 공업 밀집지역의 공장이전을 촉진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도시인의 농촌유입 유도 및 농촌거주자의 이촌 억제 등 인구증가에 따른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양대책으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46%가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인천 남동에 위치한 동양기전이 한 3만 9000㎡, 또 한 개 업체가 한 9000㎡ 해서 추가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분양이 완료가 되면 한 85 내지 90%가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기업지원과와 개발정책과하고 협조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여 조기에 분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종을 다시 바꿔서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으로 해서 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공원시설을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윤금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서 도고농공단지에 들어오려고 했던 폐수처리장 공장이나 그런 것이 안 들어오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까 설명드린 내용대로 처음에는 업종이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만 될 업종이 설계가 됐었습니다만 폐수처리장을 없애도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고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종은 환경을 오염시킬 요인을 유발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아주 적은 업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고농공단지를 보면 부지가 일단 학교 앞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마을회관 앞이고.......

예.

그리고 길 건너서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바로 앞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지가 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정확히 현장을 가보시고 하셨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저 위쪽으로다가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중토지이고 그래서 자꾸 계획이 변경돼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굉장히 꽤 오래 전에 그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기간 시작이됐다가 최근에 결정 이 났는데 그 위치가 자꾸 변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있고 그런 지금 위치는 적합지 않습니다만 도고, 선장 쪽에 이것이 마땅한 입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로 부득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고농공단지가 도고에 들어오면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떤 지역발전이라든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도고농공단지가 들어옴으로써 도고지역 몇 분이 거기에 취업을 하실 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도고에 그 많은 직원들이라든가, 고용인부들이 도고에 사실은 머물러 살아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데 사실은 도고에 살집은 없잖아요?

그래서 도고, 선장에 지금 선장도 산단을 한 30만 평 이렇게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350명 인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많게는 한 400～500명 이렇게 와서 그런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지역균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도고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과 또 소송이 참 많았던 곳이죠?

예.

지금까지도 있고요.

예.

아직도 사실은 신언리 5리 지역 주민들은 그 장소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문을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가 매립된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설계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설계에다가 계상을 해서 다 완전하게 조치하는 것으로 감리 보고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고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매립된 쓰레기가 방출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몇 톤 방출되었느냐고 물어보면 모르실 것 같아서.......

양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

굉장히 많은 양이 방출됐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다가 그런 쓰레기가 지금 2009년도 10월 15일에서 18일 정도에 그것이 75만 5244톤이 방출되었고, 그 다음에 2010년 9월 29일날 30톤이 방출되었으면 사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땅을 팠을 때 그게 나온 쓰레기예요. 그러면 땅을 파지 않은지역에 대해 서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묻혀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생각을 할겁니다. 그러고 나서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고, 또 그 인근에 쓰레기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개발하는 면적 내에 들어있는 것만 해서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심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되어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정확히 알아보시면 아마 매립돼 있는 양이 그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을 때 받아야 할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받아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정의가 없는 사회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의하면 그렇게 말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고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는 다 치워준 후에 공사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도고지역 사람들은 계속 치우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가 다 방출되지 않으면 계속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또 한 가지 민원하나 들어온것이 도고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농공단지에서 나온 쓰레기가 논을 침수했다라는 그런 민원이 하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건과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감리도 있고, 또 감독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겠고,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접하지는 못했는데 말씀하십시오.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씨가 지금 여기 민원을 낸 것을 보면 이게 답변서 같은데 논이 일단 하수시설 때문에 침수가 되었고, 그 침수된 논이 쓰레기로 덮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도고농공단지 조성하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하수 배수관.......

그것은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예.

그것은.......

그러면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그 원인과 대책, 그리고 민원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이고 앞으로의 시정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또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고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실은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도 사실은 힘들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 역시 힘들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그 마을에 몸담고 사는 사람들이고 공사가 끝나도 그 지역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해 자기가 살던 땅을 내주고, 또 시끄러운 공사현장과 소음, 먼지 등을 묵묵히 참고 견뎌내신 분들인데 도고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도고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경제적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송가가 이제 막바지에 남았고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끝까지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송 중인 분들을 잘 살펴주시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고통받고 있을지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금이 의원님,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차례인데 행정국장님이 폐교 관계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확보 관계로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행정국장님도 국·도비 확보 관계로 지금 행안부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윤금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폐교 현황과 삼서분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 관내에는 총 8개 폐교가 있습니다. 이 중 염치 삼서초등학교하고 선장 학선분교는 이미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였고, 나머지 6개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치읍 산양리 소재 삼서분교는 지역민의 복지와 농촌체험 학습장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도 10월 30일에 4억 4600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폐교 매입 후에 매입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8년도 돼서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 하는 폐교를 활용한 도·농 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 관광호텔협회 주관 하에 서울 및 충남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체험학습과 체험마을 탐방 운영장소로 활용하다가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설은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한 복합시설로 조성해서 해외봉사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해외파견 봉사단 교육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호이카 측에서 비공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세세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이 성사가 되면 별도로 여타 의원님들에게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윤금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교 현황을 제가 알아 봤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폐교를 매입하기 위해서 먼저 왜 매입해야 되는 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먼저 그 땅을 매입하는 일이 이것은 발생을 했었고요.사실 학교는 그 마을의 상징이며 희망이기도 합니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와 함께 했던 추억마저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폐교의 매입과 활용책은 이런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폐교로 인해 침체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그리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그것들의 해결 방책으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폐교 활용방안을 잘 유치하셔서 6년간 폐교를 바라보며 살수밖에 없었던 염치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양헌입니다. 윤금이 의원님께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과 미래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온양2동을 시작으로 현재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25종 98개 운영하여 2010년 8월말현재 연인원 23만 3559명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경남 진주시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을 실시하여 자치위원회 자치활동, 주민 주체의 지역 만들기,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 시민교육 등 우수사례를 지역실정에 맞게도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이용률이 농번기에는 매우 저조하며 농한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농한기에 어르신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오행수지침, 실버컴퓨터교실, 짚풀공예 등을 개발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면서 아울러 어린이, 직장인, 주부, 청소년, 노인 등 연령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컨설팅코디네이터를시범적으로활용해서 평 생학습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장학재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아산시 미래장학회는 종전의 내고향장학회 특별회계를 지난 2006년도 1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서 지역인재 육성과 우수인재 유출방지를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래장학회는 내고향장학회 기금 24억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재산은 기본재산 20억과 보통재산 5억 등 총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학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고등학생 74명에 9720만원을 지급하고, 2007년도에는 고등학생 84명, 대학생 4명에 1억 2120만원을 지급하고, 2008년도에는 고등학생 101명, 대학생 10명에 1얼 64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고등학생 141명, 대학생 10명에 3억 579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고등학생 197명, 대학생 9명, 저소득층 17명, 예·체능 특기생 등 총 244명에 5억 1360만원 등 미래장학회 설립 이후 668명에 총 12억 54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장학회 설립 이후 기금출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로부터 2006년도에 1억 원, 2008년도에 2억 원, 2009년도에 3억 원, 2010년도에 5억 원, 총 11억 원과 기업체로부터 1억 1500만원, 여기에는 아산테크노밸리 1억, 농협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부자 3명으로부터 2100만원 등 총 12억 3600만원이 전입금으로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현재의 장학기금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공개적인 모금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장학기금 확충에 어려움이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적우수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아산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또한 나아가서는 미래장학회를 통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부문화 확산등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고 들어가시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이 의원님, 주민자치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제안들이 많이 시정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감사드리고요.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면 문화·여가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여가나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취미활동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데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여가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 기능,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기능, 시민의 교육, 그리고 주민 편익의 기능 등 아산시 평생학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만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고, 우리 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은 강사료를 지불해주는 것, 그렇죠?그분들이 선택한 강사료를 지불해주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전문가, 평생교육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아부터, 그리고 직장인들, 토요일, 일요일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야간에도 생각을하시고, 그리고 임산부까지,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장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계획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답변해주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꼭 내년에 해보셔서 한군데만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곳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검토에만 끝나지 말고 실행에 옮겨주시고요.그리고 정말 더 많은 인력 지원을 주민자치센터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장학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장학재단 기금 마련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모금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미래장학재단 이사회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이번에 미래장학재단의 이사 분들의 개편과 또 아울러 내년도 2월달에는 등록이사 분들의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미래장학재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모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장학재단의 설립배경과 목적을 보면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히 이바지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면학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시의 교육 경쟁력을향상시키는취지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성적 상위 5%의 청소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95%의 청소년들은 많은 좌절감과 열등 의식을 가지면서 학교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일종의 특기로 본다면 장학금 지급은 많은 특기생들이 받을 수 있기에 꼭 공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0년도에 장학금 지급명단을 보면 243명 중에서 예·체능이 21명, 저소득 17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요.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되살아나는 일제고사와 학습만능주의 등 그렇지 않아도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인데 성적 외의 다른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면 우리 아산시 청소년들의 창의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혹시 다양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학금의 확대 문제는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기금 모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윤금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2009년도까지 는저소득층과예·체능에는 장학금 지 급을 못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금년 2010년도부터 저소득층과 예·체능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장학기금의 확대가 되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우수자는 전 과목을 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어만 잘한다고 장학금 주는 것이 아니고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미술, 체육,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아이가 어떻게 특별하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특기생을 유치하는 것, 영어만 잘 해도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수학 잘하면 수학을 살려서 하는데 이렇게성적 우수자한테 모든 과목을 다 잘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대학 1위부터 50위의 순위를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커리큘럼을 분석해 봤는데 놀랍게도 교육의 목표가 딱 하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전 과목을 듣지 않아요.창의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거든요.그런 것에 비하면 참 우리아산시에 서 하는 것은 마치 명문대를 보내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미래장학재단이 어려운 아이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이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 하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훌륭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어려운 아이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장학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금이 의원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내용이 윤금이 의원님이.......

미래장학재단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학기금 확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 고등학생 141명, 대학생 10명,2010년도에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서 197명, 대학생 9명, 저소득층 17명, 총 244명에 5억 1360만원, 총 금액이 이렇게 나갔는데요.2011년도에 5억 장학금 가능합니까?

2011년도에는 우수학생 5%에서 7%를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한 1억 6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집계가 돼서 2010년도에는 아산시로부터 5억 원의 출연금을 전입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산시로부터 8억을 전입하는 것으로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놓으셨는데 가능하신 겁니까?

내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것이 집행부에서 통과가 되면 시 의회에 바로 예산을 올릴 겁니다.

장학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은 인원과 금액이 지원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주민자 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윤금이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