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홍균입니다. 먼저 부위원장 및 간사선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0월 12일 이재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기획위원회는 10월 7일 이승철 위원에서 안병원 위원으로 간사를 변경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서진웅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김진춘 의원 징계요구안이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립니다.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8대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본회의 진행상황을 현재 촬영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민경선ㆍ이계원ㆍ조평호ㆍ김호겸ㆍ진성복ㆍ김성태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6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의과정 중 발생한 그리고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진 잘못된 도정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김문수 도지사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사실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우리 위원회 추경안 중에는 GTX노선 연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행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학술연구용역 심의는 상임위 심의 당일인 10월 6일 개최될 예정이었고 당연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한 집행부는 사전 우리 위원회에 그 어떠한 설명이나 이해도 구하지 않은 채 제2회 추경안에 포함시켜 심의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자치법규 중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용역과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지사는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온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조례 제12조의 의무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상임위 추경심의 당일 본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의원들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며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의 배석과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수영 실장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추가경정에 계상하게 되었다.”며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관행이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불가피성에 따른 관행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관행이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그 어디를 찾아봐도 예외규정이 없는 공무원 입맛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신속히 처리해야 하기에 절차도 무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속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시의적 적절성이 없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는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의 발언이 이를 입증합니다. 또한 당일 개최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GTX사업이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노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재심의 결정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기간의 적합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 위원회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일시 및 과정조차도 알리지 않고 사전에 설명을 통한 일체의 양해를 구하는 것도 없었으며 마치 관행이니 알아서 이해하라는 집행부의 금번 처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리고 법적근거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당연히 의회가 협조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에 대해 알게 된 과정이 본 의원을 더욱더 화가 나게 합니다. 상임위 추경 심의 하루 전인 10월 5일 파주GTX추진시민연대에서 상임위 방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월 6일, 파주GTX추진시민연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확인하던 중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몇 시간 전에 열려 재심의 결정이 난 것을 알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 시작 3분 전에야 학술용역심의가 개최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는 우리 도의회가 GTX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붙여 왔고 최근 중앙지 및 지방지 언론을 통해 아무런 결정도 나지 않았으며 절차적 하자도 있는 사안에 대해 마치 연구용역비가 확보되고 70㎞ 노선연장이 추진될 것처럼 언론플레이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예산삭감을 하여 GTX노선 연장 추진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선량한 일천이백만 경기도민들께 설명할 것입니까? 자그마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얕은 수로 12조 이상이 소요될 대형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본 생각부터 잘못된 어불성설입니다. 절차와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한 고민과 검토 없이 무작정 추진된다면 그 모든 피해는 결국 우리 선량한 도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이나 대기업의 장사놀음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절차적 하자를 무시한 채 강행한 졸속행정은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도 사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집행부의 이번 행태로 인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들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GTX 추진과 연장에 관련된 언론보도 하나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할 김문수 도지사에게 해명과 사과를 권고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GTX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포장하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철저한 검토와 고민 없이 확실한 사실도 아닌 것을 우선 언론에 알리고 보자는 행태를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은 물론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항에 대해 앞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의 모든 의원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김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김포시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김포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4년 한강신도시 개발이 확정되면서 서울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경기도 변방의 낙후도시로 치부되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 전체 면적의 8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신도시 개발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과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지금껏 무한한 신뢰를 보내준 김포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감으로 다가왔고 김문수 지사님에게까지도 의구심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김포시의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한강물길 복원만이 살 길이라는 김포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곡 수중보 이전과 한강 철책선 제거 그리고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걸음만 하고 있고 한강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2013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던 도시철도 경전철 사업마저 개통시기가 불투명해 지면서 주민들의 한숨이 날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께서 지방선거 전 김포시를 방문 GTX노선을 김포까지 연장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협약까지 맺었음에도 GTX노선 연장안이 김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지난 7월 기습적으로 인상된 일산대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경기도의 서자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공론화되면 인천으로 편입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으로 좌절과 혼란에 빠져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할 때마다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한계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한강철책 제거 사업이 잃어버린 한강의 영광을 되찾는 첫 단초였다면 신곡 수중보 이전은 한강의 물길을 다시 역사 속에 등장시켜 김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역사와 소통하는 사업입니다. 신곡 수중보 이전 사업은 장항습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한강에 설치된 수중보를 서해바다와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옮겨 옛물길을 최대한 복원하고 신곡 수중보로 인해 발생하는 수해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 형식으로 바꿔 하류로 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곡 수중보 이전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GTX 김포 연장 문제는 한강신도시 50만 명, 검단신도시 50만 명 그리고 시네폴리스, 김포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120만 명이 거주하게 될 경기 서북부 김포와 검단지역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하고 무엇보다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2월 지사께서 김포지역 주민들이 전달한 일산대교 통행료 감면 청원서를 받은 뒤 국가 재원을 확보해 다른 교량처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의 경우 협약에 따라 예상통행량이 76%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통행량이 당초 예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통행료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협약 당시 교통량 분석과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손실보전금을 통행료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이 한 발언은 김포시의 현안에 대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지금부터라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적극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님! 이제 모름지기 한국 교육을 선도하고 학생인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신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흔히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읽은 책은 나의 마음의 귀중한 터전이 되고 나의 생각과 사상의 바탕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은 나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나의 독서이력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의 기록인 것입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는 독서를 권장하고 생활화한다는 미명 하에 독서기록종합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개인이 읽은 책을 모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장을 보면 초등학교 때는 어떤 책을 읽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무슨 생각을 하였으며 질풍노도의 시기인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떤 사고를 하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생각으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며 독서를 통하여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는지 또 얻었는지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사상과 취미와 관심을 모두 엿보고 그 머릿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습니다. 내 머릿속을 국가가 아니, 다른 사람이 투명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은 21세기 한국형 사상 빅 브라더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국가가 기록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런 개인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관리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 30일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더구나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입학 사정자료로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서는 이제 자신이 필요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간접경험의 소중한 활동이 아니라, 취미생활이 아니라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 대학이 독서종합기록장을 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면 이는 생각과 사상 검증의 선발이 될 것이고 또 입맛에 따른 선발이 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저는 지난 9월 9일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추경에 반영된 관련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인권 수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학생인권 신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한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견인해 가고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정책을 거부할 수 없고 다른 시도 교육청은 모두 실시하고 있는데, 참고로 광주교육청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이를 거부한다면 경기도 출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이 제도는 학생의 사생활과 지적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인권 존중과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었겠습니까? 학생인권을 제정하고 공포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분명히 다른 교육청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지시 때문에, 남들이 한다고, 대학입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학생들의 생각과 사상을 엿보고 감시하는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경기도교육청의 자가당착(自家撞着)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생인권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고 학생인권이 그냥 저절로 보장되고 신장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학생인권과 관련된 낡은 제도와 관습들이 아직도 있는지 치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면 확고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념을 가지시고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의 산실인 경기교육청이 더 한층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생인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학생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보도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원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실시된 6ㆍ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큰 관심과 성원과 기대 속에서 제8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경기도민의 대변자요, 파수꾼으로 그리고 지역의 일꾼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8대 의회가 출범되면서 여야 간의 파행도 겪었지만 민주당 중심의 GTX검증특별위원회, 4대강검증특별위원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혁신교육과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제253회 1차 정례회를 통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시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등 많은 개혁적 의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로부터 많은 곱지 않은 시선과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과거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에게도 이제 유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유급제의 취지는 무보수 명예직과는 달리 그만큼 책임지고 일하라는 도민의 엄숙한 명령이요 시대적 사명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일하는 선진 경기도의회상을 우리가 앞장서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빌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의회의 활동이 과거 입법 등 정책기능에서 이제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쪽으로 의정활동의 중심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의회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지방의회에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로 제한돼 있으며 그나마 이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감사기간은 8일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중 2일의 현장사무감사를 포함하면 실제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간은 6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포함돼 있는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10일의 감사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물론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말보다는 실천하려는 진지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높은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동대구-부산 운행 개시에 맞춰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KTX 영등포역 정차에 대해 항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광명시를 비롯한 인근 7개 도시 시민들의 고속철도 영등포역 정차 반대와 관련하여 “영등포역 정차를 하지 않겠다.” 확약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는 “KTX 광명역 시발역화 및 영등포역 정차 반대 건의문”을 당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 건설교통부는 “서울-시흥역 간 열차운행 지장 등 운행 기술적 문제가 있어 정차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회신해 온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영등포역 정차 대책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영등포역 정차를 건의했을 때도 국토해양부는 선로용량 및 고속주행으로 인해 영등포역 정차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은 이번 발표와 관련, 광명역 활성화 대책으로 KTX 정차횟수를 1일 32회에서 37회로 확대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광명역 시종착 열차가 1일 4회 신설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KTX 운행시간표를 살펴본 결과 KTX 광명역에서의 정차횟수가 경부선은 17회, 호남선은 1회 감소하여 총 18회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산 KTX 열차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2월 말에는 납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감축된 17편에 대해 환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볼 때 올해 말 증편해 주겠다는 17편에 대해서도 그리 신뢰감이 들지 않습니다. 만일 영등포역과 수원역에 수요가 급증하여 이번에 발표한 계획보다 더 많은 정차횟수를 발표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존 새마을호 9편을 감축하고 KTX열차의 운행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속주행이 가능한 KTX의 운행횟수를 늘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표면적 이유보다는 더 비싼 요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는 철도공사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05년 손학규 도지사 시절 경기도는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었습니다. 13억 원의 시책추진비를 들여 광고탑을 설치하고 광명역사로의 대중교통수단 확충과 광명역으로 연계되는 노선버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노선버스를,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버스업체가 늘어가고 있으며 광명역사 주변 개발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역사주변의 교통혼잡은 더욱 악화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를 비롯한 인근 경기서남부 7개 도시 시민들을 우롱한 이번 KTX 영등포역 정차 발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정부와 우리 경기도는 당초 광명역사의 건립 목적에 맞는 광명역 출발 열차 확대 및 주차장 확충 등 광명역사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나서 주길 요구합니다. 향후 영등포역 정차횟수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면 34만 광명시민과 함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밝혀둡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신뢰받지 못한 정부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가 들었던 수많은 약속들이 허공 속의 메아리였다는 사실에 본 의원과 34만 광명시민을 분노하게 합니다. 다시는 일관성 없는 정부 시책으로 우리 광명시와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5분자유발언 책자 내용을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승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감사계획서의 내용에는 감사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24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위원회 선정 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2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분야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과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도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구성목적 및 주요내용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과 지원대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이며 위원 수는 15명 이내이며 동 구성결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절차가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의 개정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 자로 폐지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의안의 제출권을 갖게 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순택 의원 등 4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장에게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지원 신청 및 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의 제4조제1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의 개정내용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준용 조항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의 조문과 부합되도록 정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11개 전체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을 일괄 처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0명, 반대 0,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안 되는데요.) 안 돼요? (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4조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결된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요청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숙ㆍ임병택 의원 등 36명 발의) 10.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이해문ㆍ배수문 의원 등 82명 발의) 11.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윤은숙ㆍ임병택 의원 등 36명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해문 의원 등 82명으로부터 발의된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촉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부 과천청사와 도내에 소재한 52개 공공기관이 타 시도로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결의안 일부 내용과 표현에 이의가 제기되어 문구일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근간인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현행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화책임관을 두어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상호연계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산림보호법과 농어촌정비법 및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ㆍ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위임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산업정책과 소관사무 중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을 통합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경우 사무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임사무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사무별 소관부서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있던 교통건설국 업무를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조정하고 교육국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관련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비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그동안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관장하던 교통건설 관련 업무 일부분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교육국 명칭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부서 신설 및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는 과 단위 이하의 신설 및 폐지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경우라 할지라도 도민을 위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산업정책과 폐지와 대변인실 언론담당관의 신설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제7대 도의회 기획위원회가 대변인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하부 조직의 추가신설은 적절하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특히 최근에는 상당기간 대변인이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이 무리 없이 추진된 사례에 비추어 언론담당관 신설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집중 심사한 뒤 향후 조직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 2년에 연임제한이 없던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앞서 의결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거 직제명을 일부 수정의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 및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칠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95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경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가능 경력을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된 휴가일수 산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께서 출산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자고 동의하셨고 존경하는 김성기 의원께서는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공무원이 준수할 공직자 행동률을 대민행정의 중요성과 의미가 함축된 문구로 변경하여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안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공직자 행동률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중에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수당지급 대상기관에 대한 등급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지역이 적법하게 선정되었고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지급 시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례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여비지급 구분표 등의 별표를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의 현실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에 소재한 연인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분양용지 1만 6,026㎡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처분예정가액은 85억 9,700만 원입니다. 처분사유는 용추계곡 정비사업 이주대상자에게 집단시설지구의 용지를 공급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난개발되어 있는 용추계곡 일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주보상비 확보와 이주대책, 공급예정가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집단시설지구 용지 매각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고 용추계곡 정비사업을 통해서 연인산도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회복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박창석ㆍ최우규 의원 등 24명 발의) 20.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호겸 의원 등 22명 발의)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당 수원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김호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박창석 의원님과 최우규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제정안과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이 발의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제정안은 금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숲 일대의 합리적인 보전과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와 해촉권자를 같게 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과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령농업인이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1년 이상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의결하였음을,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성 의원 등 30명 발의) 22.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갑 의원 등 16명 발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원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주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30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4항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현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도록 개정하고 별표 제2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의 신규 시설란 중 조례 시행일을 2004년 5월 17일로 조례 시행일을 명확히 표기하며 별표 3의 잘못된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및 경기도 자연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내용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연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시갑 의원 등 16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4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시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본문에 환경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외에 자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들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귀 의원 등 15명 발의) 24.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영미 의원 등 19명 발의) 25.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대운ㆍ김유미 의원 등 25명 발의) 2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은숙 의원 등 23명 발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수원 출신 가족여성위원회 김재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가족여성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기도 건강가정위원회 당연직위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대상 기관 중 학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조례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영미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의 제명 및 문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도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입법예고기간 중에 경기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대운ㆍ김유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독서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등으로 인한 조례 개정요인을 반영하고 도민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지적능력을 향상시키며 도서관 육성 및 독서진흥을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도서관의 체계적ㆍ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도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 도서관의 종류, 주제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켜 도서관의 각 분야를 통합하여 발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운영 방법에 공공기관 소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도서관의 평가 및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조항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 등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윤은숙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평생교육 책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그동안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의 평생교육 인증사업이 상위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설립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은 위원회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이니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4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8.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9.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0.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문화특별시 출신, 부천 출신 민주당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심 사안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 교과교습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현행 유치원생ㆍ초등생 22시, 중학생 23시, 고등학생 24시에서 모두 22시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과 2010년 6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8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2010년 9월 1일 자로 승계되어 2010년 9월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가 보류되었습니다. 의결이 보류된 주요사유는 조례 개정 이후 학원 단속 문제,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실시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충분하게 수립되어 있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9월 교육위원회 심사 중 이상과 같이 게재된 문제점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원상황반 편성을 통한 단속대책, 불법 개인과외 방지, 단속인력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의 자유선택권 보장과 관련해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입각한 일선학교 지도 및 정착 추진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10월 회기에 재심사하면서 조례와 관련된 학원연합회 대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교육청의 조례 개정 이후 발생한 과외방과 같은 불법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 초ㆍ중ㆍ고생 공히 22시로 하는 개정안을 수정하였으며 학원들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부칙 시행일을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출 이후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반영하여 원안 제5조제2항6호 식품위생법 “제69조”를 “제88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온라인 민원 수수료를 면제하여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를 꾀하고 각급 학교 재학생들의 제증명 발급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문제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과학교육진흥법의 개정사항 중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중앙과학교육심의회가 폐지되고 아울러 지방의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등 9개 조례의 기존 부서명칭 및 직위명을 일괄 변경시켜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므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77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7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32.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00만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오산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에 회부되었고 본 특별위에서는 10월 11일에 안건을 상정, 제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의 예산운용과 재정배분의 효율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조정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소비세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 확보된 중앙재원,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마무리 사업 등에 투자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도지사가 제출한 5,33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비교해 볼 때 181억을 감액하고 575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394억 원이 증액되어서 제2회 추경 규모는 14조 4,835억 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에서는 그린리더사업 등 중앙의 국비 추가내시에 의하여 28건 57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도축검사원 운영지원사업 등 14건 18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에서는 시군 무상급식 지원 등 49건에 868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등 59건 399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서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그리고 도와 시군이 함께 급식비를 분담하자는 취지로 금번 경기도 추경예산에 무상급식 지원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여 11월 및 12월분을 시군에 지원하기 위하여 42억 원을 도비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이유를 들어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신설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부동의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금 의사를 물을 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기도 또한 경기도의회와 함께 무상급식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경기도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보편적 복지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안을 마련하여 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2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표결에 앞서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사회적 약자 편에서 친서민적 도정을 보살피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화성시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앞서 예결특위가 의결해 본회의에 올린 예산 중 42억 원의 무상급식예산 증액에 대하여 반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은 경기도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고민과 검토를 거듭하여 제출한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삭감한 후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 증액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반하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가 잘 아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인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을 해야 하는 데는 도의원으로서는 물론이고 부모된 도리로서 이 시대의 지도자, 정치인으로서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로 점심을 먹여야 하는 것인지.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학기 중 점심을 먹이려면 8,000억 원 이상이 든다는데 과연 날로 어려워지는 경기도 재정의 투자우선순위가 무상급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굶고 있는지 우리 도의회와 경기도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서 현장의 실태를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모두는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칠레에서 발생한 광산사고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서 구조에 동참하고 33명은 지하에서, 구조대원과 가족들은 지상에서 69일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33명 전원 모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21세기 감동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칠레 광부와 같이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해 보아도 불합리한 사실입니다. 학교급식법은 제9조에서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 우선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급식대상을 정하는 정책도 법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민과 학부모가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협의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종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가족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경기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리고 수고하고 계시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균형 잡힌 보도와 정확한 정보 전달로 도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정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민들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이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 소속 조광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 소속이라고 하지 않고 왜 경기도의회 소속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무상급식 문제가 8대 의회에서 다시 논의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 수없는 토론을 했었고 보편적 가치라는 담론을 경기도의회에서 다 담아내지 못해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할지 말지를 도민들에게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자체 해결능력 상실로 도민에게 묻고 심판받는 선거를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낙선했습니다. 도민의 뜻을 외면하고 도민의 명령이 무엇인지 근원적인 해답을 못 찾고 정략적 판단에 의해 무상급식안이 올라오는 족족 반대만 하던 그 안이한 상상력은 결국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도민이 절대 지지한 사안이고 그 결과로 도민이 선택한 의원이 전체 의원의 2/3나 됩니다. 지사는 도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이 보편적 원칙에 맞다면 선출직 도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지사의 책무입니다. 개인의 소신이나 정략적 판단이 도민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지사는 도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지금 도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변화된 환경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는 지사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 선거 때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이런 슬로건을 거셨지요. 보편적 복지를 애써 외면하고 복지를 그렇게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을 지향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까? 지사님의 큰 뜻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사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길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도 무상교육과 함께 무상급식은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16개 시도 교육감이 함께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6개 시도 교육청이 광역단체와 무상급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시와 교육청, 시민단체와 시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무상급식 지원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경남, 강원, 인천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교육청의 무상급식안에 찬성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상급식 예산은 제가 속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2차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국비 변경내시까지 반영하여 남은 예산으로 42억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직설적으로 소신발언 하시는 지사님! 도의 가용재원이 염려되시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밥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이지 결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지사님이 가고자 하시는 큰 길에 빗겨가거나 외면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보고 있습니다.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용하십시오. 그 길이 정도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8대 의회에서 7대 의회의 고리를 끊고 무상급식을 경기도가 실시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좌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좌석에서 -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부동의가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전체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표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안건 중 초등학교 5~6학년 학기 중 점심 무상급식예산 비용항목 신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학기 중 학교 내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사업이며 우리 도는 시군과 함께 교육청이 담당하지 않고 있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 방과 후, 저소득 학생 무상급식과 꿈나무안심학교 및 보육사업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과거 미납금 납부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부함이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가용재원이 계속 감소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부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기 중 학교 내 점심 무상급식사업 42억 원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감소로 도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갈수록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 국정감사로 인해 추경예산안 심사기간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고생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편성을 위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55회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9일에 개의하여 대집행부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0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기권의원(3명) 민경선 심노진 임한수 3.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0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기권의원(3명) 김진춘 민경선 이계원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1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기권의원(3명) 김진춘 민경선 안혜영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2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기권의원(3명) 김진춘 민경선 천동현 6.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2명) 강관희 강득구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강백수 기권의원(1명) 민경선 7.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기권의원(1명) 민경선 8.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5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2명) 김진춘 심노진 기권의원(2명) 김광선 민경선 9.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기권의원(1명) 김진춘 10.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11.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0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최재연 기권의원(2명) 박윤영 조광주 1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4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기권의원(2명) 박윤영 이태순 1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95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3명) 김진춘 조평호 천영미 기권의원(7명) 박윤영 박창석 송영만 안혜영 오완석 윤은숙 이승철 14.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3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윤은숙 기권의원(1명) 박윤영 15.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기권의원(1명) 최재연 16. 경기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기권의원(1명) 박윤영 17.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기권의원(2명) 박윤영 윤은숙 18.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3명)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1명) 임한수 기권의원(3명) 박윤영 오문식 유미경 19.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윤영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20.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윤영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기권의원(2명) 민경선 손호성 21.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기권의원(1명) 박윤영 22.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2명)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기권의원(3명) 박윤영 윤태길 이재천 23.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8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승원 박윤영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기권의원(2명) 김재귀 김진춘 24.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윤영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25.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세혁 박승원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3명) 권오진 김달수 유미경 기권의원(3명) 박윤영 배수문 최경신 2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진춘 기권의원(3명) 김기선 박윤영 박창석 27.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주성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희문 이라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5명) 권오진 금종례 김기선 김진춘 심노진 심숙보 윤은숙 이삼순 이태순 이필구 임채호 장태환 조성욱 천동현 최경신 기권의원(13명) 김광선 김진호 박윤영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신광식 윤영창 이강림 이계원 임한수 장정은 진성복 28.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0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이필구 기권의원(3명) 박윤영 임종성 장태환 29.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4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윤영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기권의원(3명) 민경원 이필구 홍범표 30.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97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주성 김진경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4명) 김진춘 김진호 박창석 심노진 기권의원(5명) 김기선 민경원 이의용 장호철 진성복 31.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19명) 찬성의원(112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신현석 윤태길 기권의원(5명) 김광래 김진춘 박창석 심노진 진성복 32.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20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41명)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시갑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이태순 이해문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진성복 천동현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기권의원(1명) 김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