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4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19

회의 전체 보기 1683턴

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이번 결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준비 안 되셨습니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한창화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질의를 하기 전에 2009년도인가요, 결산심사 때 이종원 전 의원께서 울릉도 박물관 들어가는데 독도 지도에 표기된 게 빠졌다고 지적을 하셨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거 실행됐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조치가 됐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에요 17쪽, 굴뚝원격감시체제 구축 해가지고 1억 5700이 중소기업 TMS 운영 지원으로 나갔거든요. 두 군데가 나갔어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해가지고 나갔는데 이게 어디로 지원이 된 거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09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비 지원은 포항을 비롯한 총 9개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서 그렇게 매년 보조를 해 줍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도비를 지원합니다.

한창화위원

국·도비를요, 여기에 국비가 포함됐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한창화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요, 그럼 이게 대기죠, 굴뚝이니까요. 굴뚝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성 환경관리과장님께서…

한창화위원

예.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대기오염 물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연, 아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한창화위원

굴뚝에서 무슨 매연이 나옵니까? 자동차 매연 얘기하는 것…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굴뚝에서도 먼지가…

한창화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CO2면 CO2, 아황산가스면 아황산가스 이렇게 실질적인 가스 이름을 대야죠. 매연하고 분진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한창화위원

분진은 아니죠.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염화수소…

한창화위원

이게 전부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5분마다 자동측정 되게 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공단이라고 그랬죠, 그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도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 측정치 그래픽으로 나와서 볼 수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실시간 정보가 공개됩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27쪽에 신환경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인데 신환경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가 3억을 지원해 줬는데요.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건 환경부가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전국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는 현재 영남대에…

한창화위원

잠깐만요, 뭐가 설치됐다고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부가 전국 관내 대학과 산업체가 참여해가지고 환경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지원으로 설치가 됐고, 운영비는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이걸 유치할 때 우리 도비 부담분이 3억이라고 MOU가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서 하는 게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여기는 지금 각종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의 환경기술 애로사항을 산학연관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기술 애로사항을 연구도 해 주고 조사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남대학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영남대하고 MOU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니 영남대학 내에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학교에서 운영은 하지 않고 학교…

한창화위원

중앙정부하고 돼 있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중앙정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창화위원

아니요, 환경 관련해서 학교에서 잘 합니까? 기업체에서 잘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한창화위원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학교에서 잘 운영합니까? 아니면 기업체에서 잘 운영합니까? 개발을 전부다 학교에서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설치가 대학에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진들하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한창화위원

신환경이라는 게 어떤 기술을 하는데 여기에 3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에 영세한 중소기업이 말하자면 대기이든 수질이든 어떤 기술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요구를 하면 대신 개발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환경을, 영남대에서 그 안에 설치된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한다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진들이라든지 민간참여 분들이 중소기업 환경기술애로사항을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대행해서 개발해 주고 애로사항을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건 전국에 시도별로 한 개씩 다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말이 안 되는 게요. 환경문제가 학교기관 안에 설치된 개발센터에서 그 애로사항을 풀어줄 정도의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거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주 첨단 그런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못하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간단 간단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차라리 환경지도라고 그러세요. 그런 건 그럼 환경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중복투자 아닙니까? 같은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이곳에 한 곳, 저곳에 한 곳…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건 전국에, 우리 도에 한 개 설치돼 있는데 이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도별로 한 개씩 경기도는 두 개씩 이렇게…

한창화위원

강제적인 조항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법률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도가 영남대학에서 낸 게 채택이 된 겁니다.

한창화위원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정하니까 하라고 그러면 필요 없어도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지금까지 몇 년간 해왔던 지원사항이라든지 운영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별 의미도 없는 그러한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는 안 되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건…

한창화위원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도에 필요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런 것들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부에서도 매년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센터가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만큼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그 다음 쪽 29쪽 보겠습니다. 전기 없는 자연희귀, 회귀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오자입니다. 회귀입니다.

한창화위원

자연회귀마을조성 시범사업, 이거 어느 자치단체에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건 저희들이 2008년도에 아이디어를 내서 2009년도에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군위 석산마을하고 의성 태양마을, 청송 달기마을, 그래서 전기가 완전히 없는 지역을 저희들 조사도 했습니다만 가급적 전기 없는 그런 아주 친환경적인 지역에 대해서 지역 주민소득도 증대하고 도시민들이 도농 교류도 할 수 있도록 일부 친화적인 숙소를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지역 소규모 공동체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도 시범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전기 없는 데 도시민들이 갑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여기서 전기 없다는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촛불 켜고 남폿불 켜고 그렇습니까? 전등불은 안 켜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전깃불은 들어옵니다. 가급적이면…

한창화위원

그러면 앞에 타이틀에다가 “전기 없는”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셔야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주 오지 같은 전기 없는 마을을 했습니다만 또 시·군에서 이런 사업에 요구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럼 시·군에서 그냥 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기 없는 마을” 해가지고 이상한 말 붙여가지고 올리면 이거 지원해주고 그럽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우리 도가 아주…

한창화위원

도가 공모해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가 아이디어를 내고 도가 용역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3개 시·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앞에 “전기 없는 마을”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타이틀로 부르세요. 오지마을이라든가… 이거 뭡니까? 전기 들어온다면서요? 다른 명목으로,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하세요. 이게 환경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것 제가 파악한 것 좀 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40쪽, 이거 다이옥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한창화위원

공식적인 명칭이 다이옥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다이옥산 배출업체, 제가 이렇게 다이옥산이라고 불러가지고 잘못되는 것 아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그러면 다이옥산이 화학기호가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그 화학기호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한창화위원

담당과장님.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

국장이 이런 건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본 상임위 거쳐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는 국장이 해야죠.

병훈

박병훈위원장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죠?

한창화위원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1,4-다이옥산이 어떤 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C6H 벤젠고리가 육각구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다이옥산이라고 여기 예산상에 돼 있는 건 첫 번째 고리에 탄소가 산소로 치환됐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 육각형 중에서 첫 번째, 두 번, 세 번, 네 번째 고리가 있는 것이 치환돼 있는 것을 이름 해서 1,4-다이옥산 그렇게 부릅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어느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9년 1월 달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전년도 강우량에 대비해서 한 60% 수준 이렇게 돼서, 이게 비법정 유해물질입니다. 낙동강 유량이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원에 따른 도비, 그다음에 여기에는 대구시도 참여를 하고,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면 국비가 50%, 우리 도, 대구시 각각 15%, 이게 나오는 업체가 구미에 8개소, 김천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례해서 구미시 6.2%, 김천시 3.8%, 그다음에 9개 업체에서 10%를 부담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창화위원

처리하는데 왜 불용액이 나왔죠?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현재 불용액은 위탁을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조금 넉넉잡아서 비가 그동안에 적게 올 것을 예상하고 잡았습니다만 이게 처리 효율도 높아지고 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게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대구시비 그런 내용입니다.

한창화위원

잠깐만요, 건기하고 우기 때 이 예산 지원이 틀려진다, 그러면 우기 때는 그냥 방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말씀드리면 조금 긴데요. 1,4-다이옥산이라는 건 법정 물질이 아닙니다. 비법정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도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이건 국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당초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에서 이 문제를 좀 처리… 그래 100%가 안 나오고 50%가 지원된 문제인데요. 이게 건기, 우기하고는 관련이…

한창화위원

지금 교육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아까 김천과 구미라고 그랬죠, 그 업체명하고, 그걸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그게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빨리 제출해 주시면 이거 끝나기 전 말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이거 어느 시·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3개 시·군입니다. 문경, 성주, 울진.

영식

김영식위원

문경?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문경시, 성주군, 울진군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로 설치하게 되면 대충 문경에는 몇 톤 정도 됩니까? 1일 소각량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시·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매립지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각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 22개 시설이 1일 242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문경시는…

영식

김영식위원

됐고요. 이게 소각로 설치 허가기준이 1일 100톤쯤 안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허가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현재 문경시가 평균 1일 3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6톤을 처리하고 있다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성구군은 1일 25톤, 울진군은 1일 15.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소각로 이거 국비가 몇% 내려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비 30%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비 30%, 도비는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없고 시·군비만 70%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9억 이건 국비 내려 왔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59억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도비는 지원 안 해줍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해서 현재는 도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경산에도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산에 예산 내려간 것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비는 얼마 내려갔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2010년도 경산시와 울릉군 두 군데에 국비가 18억 70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경산이 29억이 내려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9억 내려갔어요? 금년도 내려갔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부담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열악한 도정 재정여건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 지원 예산하고 21추진협의회 하는 게 있는데 21추진협의회 하는 게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건 지방의제라고 추진된 게 전국에 동일합니다. ’92년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민간단체, 기업체에 지방정부가 합의에 따라서 지방 환경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다 구성돼 있고, 우리 경북의제21이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이거 환경협의체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민간 자발적인 협의체인데 정부에서 법에 따라 지원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좀 생소한 게 돼가지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시·군도 구성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도 구성돼 있습니까?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경산도 구성은 돼 있습니다. 푸르고 건강한 경산 21 해가지고 ’98년도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활동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2009년도에 가뭄 때문에 관정을 많이 뚫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비비도 42억을 지출해가지고 관정개발비에 사용했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4-다이옥산 폐수위탁처리지원에 예비비를 썼는데 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명분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됩니다. 그때 2009년도에 아주 심각하게 거론이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관정개발비는 그 당시에 보면 날씨가 많이 가물어서 예비비를 지출해도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1,4-다이옥산 폐수되는 이거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폐수시설을 보면 법정 물질하고 비법정 물질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법정 물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법정처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물다 보니까 대구식수원까지 내려온 1,4-다이옥산 검출이 일부 돼가지고 아주 사회 문제화 돼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빨리 조치를 하라 해서 그때…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다이옥산 예산이 여기에 지금 수록돼 있는데 또 뒤에 추가로 4억 4천이라 하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뜻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해도 되는 명분이 된다 이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 결산서 68페이지에 보면 독도수호대책팀에 독도영유권 공고화 홍보사업 해서 불용액이 거의 7860만 원, 79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쪽 파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국장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산 편성됐는 게 한 19억대 정도 편성이 됐는데 불용액이 4%가 되고, 이건 사업비도 아니고 또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우리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섬이고 독도 영유권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외부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독도 관련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같이 공동 홍보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현재 저희들이 영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소책자, 리플릿 이런 걸 만들어서 교육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집행을 하다 보니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소련하고도 북방 4개 섬에 대해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도 표기부터 동해라든지 일본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국력의 신장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도 아니고 홍보비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상도 알리고 독도가 우리 것이라 하는 것을 명백히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한다고 외국사람이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활동도 예산에 편성해서 대충대충 하지 말고 앞으로 영문으로 하든지 중국어,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언어로 해서 우리나라에만 배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각국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좀더 체계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내년도에는 어떠한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10월 달도 우리 도가 도의회하고 같이 정한 독도의 달입니다. 10월 독도의 달은, 또 10월 25일은 울릉군민의 날이고 민간단체가 주장하는 독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월에는 저희들이 안용복예술제라든지 독도와 관련되는 심포지엄, 다양한 행사를 또 진행하고 있고, 3·1절이라든지 8·15 이런 계기시마다 관련단체라든지 언론매체에서 공동사업으로 독도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좀더 독도영유권을 공고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홍보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나라 지키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국민의 정성이 담겨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사업 중 사무관리예산이 2100여만 원 계상돼 있고 그중에 800여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한 1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전체에 비해가지고 63%에 달하는 게 미집행 돼 있습니다. 임도시설 타당성 평가 시설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타당성 평가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는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좀더 아주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은종봉 산림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장영석위원

앞으로는 국장님이 자료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오. 과장님은또 과장이 할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를 미리…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답변을…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절차라든지 평가는 현재 중앙법령기준에 따라서 임도사업의 기술발전, 품질향상에 의해서 환경 관련 단체, 교수, 산림기술사가 참여해가지고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매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타당성 평가가 된 이후에 임도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임도는 포장을 안 하잖아요. 비포장도로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시멘트 포장을 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시멘트 포장을 하는 비율하고 안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경사지 일부만 시멘트 포장을 하고 대부분은 포장을 안 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대부분은 비포장도로입니다. 그게 차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산불예방 및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기 위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관리를 안 하면 뭐로 이어지겠습니까? 산사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 편성됐으면 자주 둘러보고 그런 산사태가 안 나도록 좀더 열심히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방사업 등 산림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사방임도를 만들고 나서 그게 산사태로 이어지는 데가 내가 알기로 경상북도에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데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로를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산림예방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해양산림국 25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5쪽에 광역생태탐방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 옛길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5400만 원을 들여서 옛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평가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올레길이라든지 둘레길, 이러한 길에 대한, 트레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을 광역생태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예를 든다면 영남대로길, 그다음에 낙동강 예등길, 그다음에 옛날 안동 간고등어길, 어제 우리 행사를 했습니다. 옛날 보부상길 이런 길을 지금 일부 복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복원을 했을 경우에 전문적으로 에코가이드 설명할 수 있는 분들 육성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가 지원한 것을 영남 지역에 있는 옛길프로그램, 에코가이드 양성 및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환경연수원과 자연사랑연합회에 위탁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거기 프로그램 참여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참여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민간에 공모를 해가지고 참여자를 받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문경 과거길하고 영주 죽령옛길, 상주 영남대로길, 울진 십이령길 이 길에 참여자를 받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여부는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수료한 분들이 좀 일자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런 경비를 지원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자연환경해설사인가 환경부가 지원하는 법적 해설가를 자기네들이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걸 포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환경부가 운영하는 사업에 포함시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18쪽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5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정부가 당면한 녹색성장,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의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파트에서 자기 가정에서 쓰는 전기량을 자기가 얼마 줄인다고 설정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만큼 줄인 양만큼 포인트를, 예로 든다면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지 문화상품권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도로서 현재 전국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 시범사업으로 구미와 칠곡군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전기하고 칠곡군은 전기, 수도를 저희들이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결과에 호응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건 현재 주로 저희들이 구미와 칠곡을 선정한 이유도 구미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환경부에 지정이 돼 있고, 칠곡군도 아파트단지가 참여하는 좀 젊은 층, 아파트단지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여도 좋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금년은 정부에서 전체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27쪽에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27쪽에 보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몇 건을 조정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를 든다면 각 시·군에서 환경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냄새라든지 이런 쪽에 분쟁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시·군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만 안 되면 현재 법상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도는 총 접수가 4건이 됐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분쟁을 그 위원회에서 조정해 보고 자진 철회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이 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산림환경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산림이 ’60년대에 다 조성된 것으로 봅니다. 당시는 치산을 목적으로 해서 수종을 불문하고 식수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 보면 경제 가치가 없는 나무들로 온 산을 덮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산림도 우리나라에는 큰 자원입니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산림자원국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산에 잡나무들을 다 벌채하고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종 갱신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1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자원이 될 수 있는 나무로 수종을 갱신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에 조경수, 가로수를 천만 그루 심기 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사유림이 전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림에 대해서 돈이 되는 그런 산지나 산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경제수림 조성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많은 예산을 우리 국 산림파트 조림사업에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묘포장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도 제가 확보돼 있는 땅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더 의논을 해서 우리나라가 산림자원으로, 또 후손들에게 자원유산을 물려줄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봤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경북양묘협회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그러한 묘종 생산을 위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체계적으로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나현아 위원님, 여성으로서 또 섬세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부분까지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연 예산이 전년도에 74억 정도가 됐는데 해마다 이 정도가 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연 예산, 2007년도, 2006년도 쭉 이리 했을 때 연 예산이 이렇게 74억 정도가 계속 되는지 아니면 전년도만 74억인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평균 74억, 8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이 그 정도 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11쪽에 보시면 의약품 농산물 안전성검사가 있고 15쪽에 수자원 안전성검사, 또 뒤 17쪽에 먹는 물 안전성검사, 18쪽에 폐기물 및 골프장 안전성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이런 분석기를 여러 개를 샀습니다. 수자원 따로 해야 되고 먹는 물 따로 해야 되고 폐기물 따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연 예산이 74억 드는데 왜 전년도에만 이렇게 분석기를 많이 구매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이거 없이 했어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 구입계획에 의해가지고 장비라 하는 건 10년 이상 사용된 건 대체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연간 조금 더 지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조금 계상이…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들은 장비가 노후화돼서 그렇게 교체한 부분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교체한 부분도 있고, 검사항목이 신설되는 바람에 신규로 구입한 장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분석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처마다 따로 구입해야 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 항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거기에는 검사항목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별도로 수질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장비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G2B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어느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은 북부권의 11개 시·군을 우리가…

희수

김희수위원

따로 관리를 하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 됐습니다. 여기 48쪽에 환경해양 쪽에 오수분뇨처리시설 관리사업 중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사업이 있는데 개인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줍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반적으로 개인 하수처리는 개인이 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히 상수원보호구역, 수변지역, 취수원상류지역 이렇게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비 지원은 없고 국비와 시·군비, 일부 자부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70%, 지방비 3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국비사업이다 이거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에 45쪽 봅시다. 하수관계는 아무리 우리가 환경관계는 강조를 해도 뭐합니다만 하수도시설, 하수처리관계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65억 정도의 예산이 있고, 또 전체 보면 2000억, 2800억 정도 중에 1000억 정도가 이 하수관계가 된 예산 같은데요. 우리가 BTL방식의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들이 122억 4000만 원 정도가 연 나가는 것 같습니다. BTL사업으로 하수관거공사를 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2009년도는 영덕 한 개소를 BTL사업으로 하고 있고 2010년도는 경주, 상주, 영덕, 고령 4개소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희수

김희수위원

4개소의 예산 계획이 얼마쯤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1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건 159억 정도, 국비가 110억 정도, 도비는 없습니다. 시·군비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 150억 정도가 된다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50억 사업 때문에 120억의 원리금을 주고, 이자를 주고, 관리비를 줘야 될 그런 사업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희수

김희수위원

BTL사업이 정부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 사업추진 요구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옳지 못하다고 하면 그 사업을 우리 일반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BTL사업을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BTL사업 취지 그 자체가 해당 시·군이나 도에서 일반예산 가지고는 그 막대한 사업을…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에서 막대한 사업이 150억이라 하는데 원금을 120억 주면서 무슨 그게 막대한 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건 20년간 상환해서, 아까 그건 4개소만 있는 게 아니고 원리금 상환이, 이 추진했는 지역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간 어디든 간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4개소 같으면 그 전에 추진했던 것도 또… 23개 시·군을 한꺼번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하고 어디 하고 한 게 연간 발생되는 예산에 작년에 15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다면 그 전에도 그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10년이면 1500억이고 이랬을 건데 원금을 120억 상환하면서 150억짜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총사업비로 3800억, 2007년도는 4100억, 2008년도는 500억, 2009년도는 1500억, 총사업비로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원리금…

희수

김희수위원

1500억을 150억으로 잘못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네요. 그럼 1000억에서 3000억 사이 사업이 연간 일어난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 발주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건 BTL사업은 정부에서 BTL사업으로 승인나는 경우에만 심의를 통해서 통과되고 세부사업은 정부가 기준을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BTL사업 자체를 설명을 하자면요, 발주방식이나 사업방식에 대해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BTL사업은 BTL, BTO가 있는데 건설에서 민간한테 리스를 하는 그런 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기가, 업체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감리까지 마친 것을 정부,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고 원리금 및 운영비, 이윤을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그리 됐을 때 우리가 정부 일반 관급공사 발주해서 낙찰금액이 86.745%입니다. 어제 누가 87% 했는데, 86.745%의 근사치, BTL방식 그 이상은 안 줄 겁니다. 조달 설계금액이, 그럼 80%에 설계를 한다면 6%의 정부예산 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계를 했을 때 6% 이상 10%까지 설계의 폭이 과다 설계를 할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발주 공사에 업체가 낙찰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 경쟁이, 그런데 BTL방식은 자기들이 받아가는 게 100% 아닙니까? 자기가 설계했는 공사를 자기가 100%하고 그걸 원금, 이자, 운영비, 이윤까지 다 받아가는 그런 사업에서 정부가 아무리 돈이 없다손 치더라도 특정업체 봐주기 사업이 아닌 이상 어떻게 BTL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BTL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건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앙정부에서 BTL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이미 사업상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교육, 학교도 마찬가지고, 적자를 본다, BTL사업 힘들다면서 특정업체가 20개 교실을, 학교를 지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관리사업에 대해서 각 도시마다 사업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15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다, 12조 예산에서 1500 정도 때문에 이것을 월, 연간 120억, 130억의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도채를 발행하더라도 발주를 했을 때 훨씬 도비를 아낄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BTL사업으로 하수도 공사했던 부분에 전체 시공내역, 시행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수관거 BTL사업은 현재 도비 부담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BTL사업의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 근본취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사례를 다시 파악해서 중앙에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사업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BTL사업에 하수관거, 상하수도관 공사가 달라서 팠던 자리 또 파고 그런 부분도 생기고, 온 도시를 파헤쳐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 오폐수관리, 오수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구태여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질의를 하고요.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위원 추재천입니다. 양 국장님, 환경해양산림국이 정말 방대합니다. 업무가 방대한데, 작년에 아마 교육 다녀오시고 올해 또 이렇게 부임해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해양산림국에서 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가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포플러장학기금이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포플러장학기금 하나밖에 없습니까? 포플러장학기금 이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취지도 좋고 상당히 오래된 바가 있습니다. ’67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하사금으로 식재한 포플러 매각수익금을 적립해가지고 도내 고등학생들 장학금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 포플러장학기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67년부터 했는데 지금 여기는 ’76년부터로 돼 있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나무를 키워가지고 그걸 팔은 것가지고 장학금을 주니까 운영은 ’78년도부터 장학금이…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포플러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은 사실은… 저도 전번에 이걸 제대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 취지는 좋고 한데 현재는 조금 유명무실한데 그 제도 자체가 취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예산실에서 기금 통합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전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녹색사업의 일환, 그다음에 우리가 하천주변 이런 곳에 포플러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것을 베어서 장학기금으로 활용했었는데 이제 시대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 기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3억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는 시대가 엄청스럽게 변했으니까 포플러장학기금 이건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도 전번에 한번 검토한 바 있고, 하여튼 기금통합 방안을 예산실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재천

추재천위원

통합기금 방안이 거기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조례 자체의 폐지, 존폐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통합기금이 지금 2억 6200이 있다고 보고한 사항이 그렇다 하면서 농협중앙회에 570만 원, 나머지는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튼 통합기금으로 같이 예치가 돼 있고 필요할 때마다 그 금액을 장학금 지급할 때 저희들이…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190쪽에 기금이 현재 그럼 표시가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농협중앙회에 570만 원이고 나머지는 표시가 없는데, 하여튼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농협중앙회에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기금에서 별도로 운영하면서 나머지는 통합기금에 운영하고 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플러장학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14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마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하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어느 단체, 어느 시·도 자치단체에다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3개 시·군에 다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천연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어느 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몇 대 줍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포항 51대, 경주 25대, 김천 2대, 구미, 영천, 경산, 칠곡, 고령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8개 시·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이걸 좀더 보급하려고 해봐도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어야만 이 차를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취지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하는 데 취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결국은 자치단체에 가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또 회사 민간인들에게 다시 또 주겠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시내버스 위주로요.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 들어가겠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학교 통학, 기업체 통근버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도에서는 자치단체 이전으로 주고 또 자치단체에서 경상적 보조나 민간인 경상적 보조 이렇게 내려가겠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 25%, 시·군비 25%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자치단체에 보급 연료비를 지원한다, 이거 연료비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억 4500인데 자동차 보급만 하면 되지 연료비까지 보급을 한다, 이거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건 충전소 간의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료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건 한번 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 생각에도 우리가 권장하기 위해서 자동차, 가스자동차 보급을 한다 이건 모르겠는데 연료비 이건 한정이 없습니다. 연료비는 주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줘야 됩니다. 한번 그거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고요. 그 다음에 43쪽 한번 봐주십시오. 43쪽에 상·하수도공무원 업무연찬회 있습니다. 750만 원을 지출한 것 맞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상·하수도공무원 연찬회 며칠 간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보통 저희들이 1박 2일로 23개 시·군 담당공무원, 또 관련되는 업체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1박 2일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시·군 공무원들하고 도청 공무원들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전문세미나도 듣고 같이 하는 게 업무향상이라든지 원활한 시·군과 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건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것 민간위탁 했죠? 자체적으로 행사진행 한 게 아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하면서 외부 회사들도 오고 자치단체 공무원들 와가지고 1박 2일 정도는 우리가 꾸려가야죠. 그것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배 정도 손해 행사밖에 못합니다. 2분의 1 정도 축소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익금을 좀 줘야죠. 장사가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행사들 위탁행사, 위탁사업, 가능하면 좀 줄여야 할 겁니다. 우리가 도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뭔가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정신을 길러주시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의향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가급적 자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7쪽에 보면 한국화장실협회비 100만 원… 우리 도지사님이 한국화장실협회 회원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게 행안부에 전국 그때 그 당시에 수원시장이 화장실을 모범적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마 법인도 만들고 해서 화장실 개선사례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어 가지고 그때 법인을 만들고 해서 시·도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화장실 문화를 다른 시각으로 좀 깨끗하게 하자 그런 시각에서 했는 것은 괜찮은데, 한국화장실협회비를 우리 도 자치단체에서 낸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 우리가 민간위탁 해가지고 경상북도화장실협회 뭐 그런 것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른 데는 민간위탁하고 사업하고 하면서 잘 하시는데 이런 것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런 데 줘가지고 경북도에서도 협회에다 그런 협회비를 아마 줘야할 겁니다. 그것을 한번 재고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도는 100만 원, 시·군은 50만 원 하고 있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도민들이 보면 참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55쪽 한 번 봐주십시오. 55쪽에 해수욕장 손님맞이 결의대회 985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은 물론 포항시에서도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우리 도지사님께서 해수욕장 손님맞이 결의대회를 한다… 이게 취지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동해안 5개 시·군에 26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양관광마케팅이 강원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현재 지사님께서 해수욕장을 여름철에 가능한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대회를 비치사커대회라든지 좀더 체계화해서 단순 행사성보다는 좀 의미 있는 행사로 개편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결국 해수욕장 손님맞이 결의대회를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행사내용을 좀 개편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단순 결의대회보다는 해변에서 스포츠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편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해수욕장 손님맞이 결의대회 하는 취지가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동해안 지역이 사실은 강원도보다는 해안성이 더 긺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손님들이, 특히 동해안 해수욕장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돌아가면서 손님 결의대회도 하고 해수욕장에 온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더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행사를…

재천

추재천위원

체계적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도청에서 하지 않더라도 포항시에서 해수욕장 손님맞이 결의대회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포항시에서, 또 포항은 바로 당해 자치단체니까 이런 것을 자치단체보조금 줘가지고 결의대회 하는 데 도가 참여해서 같이 하면 좋은데 도가 지금… 이것도 역시 행사경비를 자체에서 했다는 겁니까, 위탁해서 했다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탁해서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벌써 과목 자체도 맞지 않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자체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체죠. 그러니까 자체인데 한번 더 재고를 해보세요. 자치단체 경상비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포항시에서 하는 방법이 없는지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일을 못하고 자꾸 행사에 매달리니까 행정의 인력이 낭비되는 겁니다. 한번 재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동해안 시·군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행사를 체계적으로 해나갈지 한번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 62쪽 한번 펴봐 주십시오. 62쪽에 포항영일만항 개장식 행사비 지원… 신항만입니까, 그냥 영일만항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영일만항하고 신항만하고 이름이 동일한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동일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이것은 신항만 개장식이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이게 개장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VIP도 오시고 해서 했고, 이게 매년 행사는 아닙니다. 당해연도…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우리가 부르기는 그냥 ‘신항만’ 이라고 불러도 ‘영일만항’ 이라고 부른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공식명칭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영일만항’…

재천

추재천위원

영일만항으로…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안용복재단 출연금 작년에 7억 했는데, 지금 현재 안용복재단에 출연금 전체 했는 것 얼마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안용복재단이 언제부터 설립됐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09년도 처음으로 설립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2009년도 처음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처음으로 설립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2009년도 처음이면 처음이겠네요, 7억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도 출연할 계획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출연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운영비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런 출연금을 할 때 금액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법인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안용복재단 같은 경우는 독도수호의 대표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2008년도 7월 14일날 독도에 대해서 중학교 교과서 왜곡사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인사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출연기관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분석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결국 예산이 되는 대로 출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때 농협중앙회에서도 출연도 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안용복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노진환 이사장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노진환 회장님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무보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결국은 우리 도 단위의 인사가 하시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안용복재단 출연금을 7억을 하고, 또 71쪽에 보면 안용복기념관 건립하는 데 또 3억 6000을 하고 안용복재단 여러 군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재단이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재단이 아닌데, 자치단체에다가… 지금 현재는 그럼 안용복재단 울릉에서 하죠? 울릉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안용복재단은 현재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바다체험 해서 안용복바다학교는 앞으로 울릉도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이 안용복기념관은 국가에서 총리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안용복기념관을 150억으로 지금 내후년에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킨 대표적인 인물이 서해안에 장보고, 남해안에 이순신, 동해안에 안용복, 이런 시점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이건 중점적으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그럼 기념관이 어디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울릉도 북면에 현재 짓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디쯤에 짓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북면 석포…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아직 많죠?

재천

추재천위원

많이 남았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 몇 개나 됩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79쪽 한번 봐주십시오. 79쪽에 보면 묘목생산이 있는데, 묘목생산 하는 데 8531만 5000원을 자치단체에 보조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도 단위에서 정말 지금 시대에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묘목생산을 위해서 도 단위에서 돈 8500만 원을 자치단체에 주는데, 안 그래도 이게 어디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산 같은 곳에 아마 주지 싶은데 자치단체에서 이게 지금 도 단위에서 줄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영주, 예천 2개 시·군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 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한테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조림용이라는 말씀이다 그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결국 소나무나 이런 것인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도 지원하고 주로 간이온실…

재천

추재천위원

온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7쪽 이후에 ‘백두대간 자연보호’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87쪽 한번 보십시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현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핵심지역이 있고 완충지역이 있는데, 핵심지역에 아마 산촌 농사짓던 분들 일부 지원하는,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지금 누구를 줄 것인지 확정이 안 됐습니까? 왜 사고이월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벌기령이 지난 산림에 대해서 벌채를 하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2009년도 말쯤 소득감소분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이 조금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이게 주겠다는 원인행위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대상자 선정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전혀 원인행위가 안 된 겁니까, 원인행위가 된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원인행위는 됐는데 아마 세부적으로 지급대상자 선정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는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저도 등산을 좋아합니다마는 백두대간 등산하는 분들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 이게 뒤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환경해양산림국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관광하고 아마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등산로까지 우리 도 단위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정부가 보면 생태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산림청, 환경부, 아까 생태탐방로는 환경부가 지원하고 또 문화관광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주로 산림청 예산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전부 지원받아서 이게 보조사업들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죠. 특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더 하실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또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이하 소관부서 직원 여러분들, 2009년도 결산승인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결산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인데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미 자세한 것은 많이 하고 넘어왔지만 오늘은 또 예결위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총 예산 현액 7352억 5400여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6억 9200만 원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0.4%에 해당하니까 내실 있게 잘 집행했다고 봅니다. 특히 수질보전과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 현액이 4058억 6394만 6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8881만 7800원밖에 안 되니까 불용액이 0.02%로 2009년도 예산집행을 위해서 아주 충실하게 노력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불용률이 적은데 환경해양산림국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사업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특히 몇 십 억씩 되는 사업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를, 물론 이전을 받은 자치단체에서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또 아주 정확하게 잘 집행은 하고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자치단체로 이전된 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82쪽에 보면 봉화지역에 목재문화체험장조성으로 20억 8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 바로 위에 보면 포항으로 산림조합특화사업으로 6000만 원 이렇게 죽죽죽… 이런 게 페이지 페이지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데, 그럼 하나를 예를 들어가지고 봉화에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이렇게 해서 20억 8000만 원을 내려 보내면 불용액은 제로입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은 제로로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1원도 남김없이 다 쓰여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이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시·군에 바로 자본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중앙부처에서도 점검이 나오고 아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채택이 시·도 간에 경쟁이 되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만 저희들도 당초 사업 취지대로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중간점검이라든지 사업완성, 앞으로의 운영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체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오늘은 결산하는 자리니까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 돈 집행에 대해서 집행잔액의 불용액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100원을 주고 물론 이게 도비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랑 시비가 다 붙을 텐데, 목재체험관을 지었다 칩니다. 집을 지었을 때 각자 비율대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된 사업들에 대해서 불용액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죽 넘기면서 많은 사업에 대해 가지고 봤는데 줬다는 것은 있는데 1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도로 넘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금액을 치면 사실은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해양산림국이 7000억 규모인데 여기서 반 이상 정도가 이런 사업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모은다 그러면 분명히 적지 않은 금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 당초 취지가 변경된다든지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국비보조 됐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 다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이렇게 딱 100% 다 집행이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 당초 취지대로 다 100%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업이 당초대로 잘 추진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운영 같은 것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돈도 남으면 받아 와야 됩니다. 받아와 가지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법적으로 당연히…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없잖아요, 하나도. 계속사업으로 간다고요?

「계속사업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수향

배수향위원

뭐 끝나는 사업도 안 있겠습니까? 계속사업도 물론 있겠죠. 이게 규모가 크니까 몇 년 사업도 있지만 끝나는 시점의 사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것 하나 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쪽 한번 볼까요? 이것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30쪽에 보면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34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처리된 원인을 죽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800여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전체 불용액의 52.9%에 해당하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제도 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은 예측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더 규모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적되고, 이것은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2011년도 예산안 세울 때는 좀더 참고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쪽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500만 원이 있습니다. 맞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청소년환경프로그램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아마 환경연수원의 용역비를 했는데 금액이 좀 작다보니까 제대로 용역하기 위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왜냐 하면 이 ‘환경’ 이라는 게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지구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고취를 제대로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환경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게 연구용역비가 다른 이유로 사장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예. 김남일 국장님, 지금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한 9개월 정도가 되고, 제가 2008년도에 1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셨어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답변내용이 보니까 “앞으로 점검을 해보겠다”,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침에 따라, 규정에 따라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것 결산감사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죠. 책임성이 전혀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업무파악이 덜 되니까 당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적어도 도에서 수 천 억의 돈을 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죠.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산림 소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또 적절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지금 결산서를 보면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저희들 담당부서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 도에서 해나가던 일들, 과정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적어도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부회의 때 과감하게 이런 사업은 불필요하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묘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자본이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적어도 과감하게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로 변화되는 환경해양산림국이 되기를 다음 예산에는 그렇게 좀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맑고 푸른 21’ 하는 사업 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 사업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운영비 내지는 경비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줍니까? 그 예산 같은데 얼마씩 줍니까, 시·군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경북의제에서 시·군에는 주지 않고 시·군하고 공동으로 행사할 때 같이 좀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경북의제 21’에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도비를 어디에서 줍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상진

정상진위원

맨 여기서 줄 것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관리·감독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단체들이 처음 발족할 때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

상진

정상진위원

참여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앞선 선진 환경국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데 그 단체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이 되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도 단체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평가하기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쉽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것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어떤…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일단 도비가 내려가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시·군에는 안 내려갑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시·군에 안 내려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시·군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도는…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그 비용이 전혀 안 내려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전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제가 있고 시·군의 의제가 있습니다. 시·군 의제는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전국적으로 ‘의제 21’이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의제’란 뜻이 뭐예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의제가 ‘아젠다’라고…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 ‘아젠다’… ‘맑고 푸른 21 아젠다’… 그게 이미 만들어진 지가 오래 됐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죠. 그런데 경산 같은 데는 지금 모르고 있고. 그러면 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에서는 저희들이 시·군 같은 경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는 하고 있고, 경주나 영주나 이런 데는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산 전혀 안 내려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안 내려 갑니다. 시·군 의제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안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시 좀 더 알아보고요. 지금 임도관계가 어디에 와있습니까? 지금 몇 년 시행했죠?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은 100% 산림조합에 의존하지 않고 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이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됐는지를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1984년도부터 임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전국 몇 % 되어 있습니까? 목표대비 몇 %나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목표대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럼 목표 없이 그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자연재해예방이라든지 산불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아까 타당성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시·군의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타당성…

상진

정상진위원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가 아마 있지 싶은데 지금 임도 몇 % 정도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목표는 없고, 지금 현재 1984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진

정상진위원

그럼 얼마나 전국적으로 된 것도 모르겠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당 기준으로 하는데, 전국에 1㏊당 2.4m가 우리나라가 됐고, 경북은 1.85m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업선진국 독일 같은 경우는 ㏊당 한 45m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많이 높여야 된다, 임도를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임도하고 산불예방로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임도사업 목적 자체가 조림, 육림, 병충해 방제, 산불예방을 위해서 임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산불예방로’라고는 따로 만드는 게 없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은종봉 산림녹지과장이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위원장님이 갑자기 물어가지고 지금 페이지를 못 찾는데 산불예방로 예산 나간 게 어디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어쨌든 국장님, 임도부분에 산림조합, 지금 시·군별로 예산 내려가서 집행된 내역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다시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아까 한창화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 갖고 오셨죠?

한창화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다 돌렸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료를 동료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자료내용을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자료 요청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셔 갖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료 위원님들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가 다 끝난 뒤에 주니까 다음 예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주더라도 그렇게 잘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입니다.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7, 79, 82페이지 세 군데를 보면 숲가꾸기사업 등이 있는데 숲가꾸기사업에서 총 1억 9900만 원, 또한 목재펠릿보일러 등 지원에 2억 5200만 원, 또한 조림사업에서 4억 3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99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모두 시·군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벌채운재로지원사업비는 한·미 FTA 타결 후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됨에 따라서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조림세부사업 중에서 봉화군에서 추진한 산림특화시범림 조성사업에 임산물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당초 대상자 포기 및 추가 미신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하고 기타 시·군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예산 계상으로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목재펠릿보일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한번 보여 드리면 좋은데, 목재부산물을 압착해 가지고 ‘펠릿’ 이라는 게 단순히 목재를 때는 게 아니고 압착한 게 있습니다. 가공한 그걸 ‘펠릿’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착을 해서 고형연료로 만든 그런 걸 ‘펠릿’ 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위원님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땔 수 있는 보일러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미집행 발생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 많이 합니까? 어느 시·군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국·도비를 보조하고 자부담이 30%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펠릿사업을 녹색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산림부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펠릿을 만드는 비용이 들고 또 목재를 이동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게 정말 녹색사업에 맞나 이런 문제가 일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또 펠릿보일러를 청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희망하는 세대가 조금 없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일부 되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농촌에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산림청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재부산물, 아니면 벌채한 나무를 잘 활용해서 다시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국내 목재생산 경쟁력강화, 아까 말씀드린 나무를 많이 심어도 새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사업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해서…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이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 18페이지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유 중인 시험장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 중인 주요 시험장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장비로는 206종 304대가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많은데, 2009년도 자산물품취득비로 많은 예산을 집행 했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잔액 3300만 원, 27페이지에 보면 26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잔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주로 외자장비가 되겠습니다. 외자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소요기간이 보통 석 달에서 여섯 달 정도, 그래 되면 주로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보통 이런 것 다 외자장비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소관부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이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이 2억여 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됐는데요, 그 부분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숲가꾸기사업은 녹화된 산림을 경제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3개 시·군에 한 3만 9151㏊에 풀베기라든지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개량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비 488억 5600여만 원 중에서 486억 5700여만 원을 집행하고 한 1억 99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모두 시·군에서 계약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군에서 좀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독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지금 숲가꾸기사업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숲가꾸기사업의 목적은 일단 산림을 건전하고 생태환경적으로 우수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국장님, 숲가꾸기사업을 하면 간벌하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간벌한 후의 목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간벌한 목재에 대해서는 건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산림에 놔둬놓고 나중에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체계적으로 쌓아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게 타 시·군도 간벌하고 나서 그 사후 처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숲가꾸기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처리의 예산도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줘야 만이 옳은 당초 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벌 했는 나무나 어린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게 그냥 방치되다보니까 우수기 때 비 오면 산사태, 또 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게 완전 휘발유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사후 처리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목재펠릿보일러 이 부분은 지난 번 농민신문에도 보면 문제점이 지적이 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정말 국비사업이지만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85쪽에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한 5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보통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미집행이 발생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산불정책 자료수집사업, 그러니까 해외연수사업을 취소하고 산림공익근무요원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도내에 산불감시원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우리 도내 23개 시·군 산불감시원은 총 1200명 있고, 시·군별로 산림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시·군에서 선발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죠. 국장님, 작년에 2009년도에 본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유독 또 대형산불이 많았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작년에 가뭄이 심해지다 보니까 아까 다이옥산 문제, 그 다음에 산불 문제가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 회의를 가면 산림면적이 많다보니까 산불이 많은 것은 당연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평가에서 좀 불이익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영길

정영길위원

작년의 산림청 자료 보면 지난 해 1월에서 9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경북도가 144건, 전국 525건의 27% 이상이었거든요. 피해면적도 305㏊ 정도 되고, 전국 585㏊의 절반 이상 차지 했는 게 경북도의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과 질책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산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5400만 원의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형산불예방 등을 위해 산불감시원들의 활동상황 전반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입산통제경고 및 안내판 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부분에 산불조심 홍보물 설치 및 이런 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시·군별로도 하고 저희들이 특별계도기간이라든지 산불등급변경이라든지 그런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현재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이 많은 지역이 어차피 산불도 많이 발생하니까 산림면적이 많은 지역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가 많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면적이 많은 지역에 우리가 중앙에서 더 많은 예산을, 특히 산림청이라든지 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현재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많은 이유가 산림면적이 많고 또 산이 좋으니까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별한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도에서 산불감시원 GPS 시스템단말기 소지하는 사업 올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사생활침해 이런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부 그 제도를 당초 운영취지와 별로…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영길

정영길위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죠?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산불요원 감시할 때 동의를 먼저 받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중요한 산림자원을 소중히 보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일반 소방헬기 있죠? 일반 민간소방헬기? 임차사업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있습니다.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시·군별로 23개 시·군이 공히 다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문경·상주 같은 경우는 커버범위가 있으니까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안동 같은 경우 산림청에서 산불 항공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임차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9개 시·군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럼 도에서 이 사업을 계획해서 시·군에 지침 내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시·군 자율로 했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는 안동에 산불 항공대가 있고요, 앞으로 울진에도 설치될 예정인데, 자기네들 신청에 의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임대료가 만만치 않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민간헬기임대사업자는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헬기회사가 여러 군데 있고, 계약은 시·군이…

영길

정영길위원

계약은 시·군이 하는데, 회사는 어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회사는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여러 회사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그러면 9개 시·군의 지금 임대계약 체결현황하고 임대료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두 개 군이 광역으로 해서 두 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8억 정도 임대료를 주고… 국장님, 그 헬기 한번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상주·문경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저도 타본 적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타봤는데 헬기 직접 한번 보셨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다른 9개 시·군에 기이 나와 있는 헬기 한번 보긴 보셨습니까? 다는 못 보셨겠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다는 못봤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사실 그 헬기요, 가다가 떨어질까 봐 겁납니다, 사실. 6·25때 쓰던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헬기 국장님 직접 한번 보십시오. 어떤 특정업자를 위한 그런 헬기임대사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한번 보시고 아무도 그 헬기 안 타려고 합니다.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게 업자를 위한 임대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산불방지대책, 진화에 초점을 맞춘 건지 검토를 한번 신중히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89쪽에 낙동정맥트레킹로드조성 기본설계 3억 예산이 집행되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백두대간 6개 시·군이 있고, 울진부터 경주까지 낙동정맥이라는 대간 정맥이 있습니다. 낙동정맥 전체 한 9개 시·군 낙동정맥산을 둘레길 아니면 트레킹로드처럼 산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요구했고 그게 채택이 되어서 산림청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설계비…

영길

정영길위원

아, 그럼 이게 낙동강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니고, ‘낙동정맥’ 이라고…

영길

정영길위원

울진에서 경주까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울진에서 요새 부산 다대포까지 내려가는 정맥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부위원장님 또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결산승인이지만 업무에 개선되어야 되고 또 시정되어야 될 이런 부분은 참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91쪽에 가로수해충포집기 있죠, 6000만 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해충포집기 지금 시·군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포집기를 나무에 설치할 때 언제 합니까? 국장님, 몇 월 달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11월 초경에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거는 언제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봄에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봄에 하죠. 자, 23개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군비도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제거하는 시기를 국장님 좀 당겨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온난화가 되다보니까 봄에 해버리면 해충이 없습니다. 다 부화해서 나가고 빈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11월 달에 설치해서 12월, 1월 아주 추울 때 일부 군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차량 뒤에다가 통 있잖아요? 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 바로 태워버립니다. 제거해서 바로 불에다 넣어서 태워버려야 만이 해충포집기 이 사업이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당초 목적에 맞지, 전처럼 3월달, 4월달 이렇게 해버리면 빈집 태우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도 많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업무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답변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아까 질문하시고 못 찾으신 부분 하시는 거죠?

상진

정상진위원

찾았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국장님, 아까 임도사업 외에는 산불방지진입로 사업이 없다고 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상진

정상진위원

134쪽을 찾아주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산불진화진입도로… 산불방지임도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어쨌든 산불진화진입도로 사업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임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임도의 목적도 산불방지예방도 있고요…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임도사업뿐이고 산불예방진입로는 없다고 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우롱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임도의 당초 목표도 산불예방도 있고 산불진화진입도로는 별도로 지금 사업을 ’84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

상진

정상진위원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시·군별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현 상황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고요. 하려면 저 혼자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겠고. 한 가지 북부지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2010년도부터는 산불방지진입도로 예산이 폐지되고 임도사업으로 통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는 올해부터는 산불방지진입도로 예산은 폐지가 되고 임도에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어쨌든 지금까지의 현황을 자료로 주기 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나왔습니까? (

중교

정중교북부지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나와 있습니다.) 나오셨어요. 인력은 지금 몇 분이 근무하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16명입니다.) 16명이 담당하는 주요업무가 뭡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주요업무가 북부지역 관할 내의 음용수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하천수나 오수 등 환경수질에 관한 시험검사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 대상자들이 주로 어디, 11개 시·군 중에 일반주민들도 갈 수가 있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민원인들도 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며칠 걸립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보통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서 10일 정도면 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10일요? 거기에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도에 건의할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기구를 늘렸는데,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우리가 2개 과를 신설했습니다. 청사도 확보하고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도청이 그쪽으로 가면서 앞으로 업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도청이 온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업무수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북부지소 오늘 나오시기 전에 정상진 위원님께 업무 설명 잘 드렸습니까? 한창화 위원님, 아까 자료도 받으셨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40쪽 다이옥산 배출 업체 폐수처리 지원 사업 자료 제출을 하였는데 9개 업체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다이옥산 모니터링 해 가지고 말이지 되었어요?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 되었는가 이후에 관리가 잘 되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나몰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그것 결산이 적정하게 사용 되었는가, 불용액은 왜 나왔는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주어라고 하니까 엉뚱하게 모니터링 이런 자료나 주고 말이지. 다음에 69쪽입니다. 목 항목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독도 국기게양대 설치 1000만 원인가요? 1억 원인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1억 원입니다.

한창화위원

뒤에는 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뒤에 지출 내역에 보세요. 9000만 원 남았습니까? 불용액이 9000만 원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독도의 달 행사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출 자료가, 주요지출 내역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1억 원인데…

한창화위원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되었어요. 이제 답변할 준비를 하세요. 그것가지고 계속 뭐… 여기에 경북도기 달렸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기게양대를 독도 잘 아시다시피 독도가 천연기념물입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게양대를 세 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국기게양대 한 개만 하라고 통과가 되어서…

한창화위원

그러면 문화재 자기네들 예산 들여서 해야지 도기도 안 달린 곳에 뭐 하러 1억 원씩 투자를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에 충분히 설명도 했고.

한창화위원

이것 누가 사업 주체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업 주체는 울릉군입니다.

한창화위원

울릉도요? 울릉군기 거기에 달립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우리가 세 개를 요구했는데 한 개밖에 안 되는 국기게양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디에서 지금 딴죽을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문화재위원회입니다.

한창화위원

문화재위원회에서 독도 관리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저희들 각종 독도 현황 사업이 문화재위원회하고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때문에 여러 가지…

한창화위원

경상북도는 아무런 힘도 못 쓰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문화재청 소관입니까? 울릉도, 독도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관리 주체만 울릉군이 되어 있고 실제 독도의 땅은 국토해양부 국유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천연기념물이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한창화위원

언어를 선택해서 하세요. 경상북도는 국가 소유가 아닙니까? 독도가 국가소유입니까? 경상북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독도 땅이 지번하고 소유가 국토해양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독도리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행정주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창화위원

그쪽에 있는 김성도 주민은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재산 형태가 국유지이고…

한창화위원

재산형태를 지금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독도를 관리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행정관리 주체는 울릉군이…

한창화위원

그렇게 얘기 할 것이 없고요 왜, 1억 원의 돈을 들이고 도기를 못 올립니까? 이것 회수를 하세요. 지금 달려 있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어야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울릉군에 지원은 했습니다. 울릉군하고 공동으로 설치하기로…

한창화위원

설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중앙에서 국기를 세우라고 하세요. 경상북도에서 1억 원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도기는 걸리지도 않는데 말이지, 울릉군기도 거기에서 휘날리지도 못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돈을 대어 줍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 내용 중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18쪽 보건환경연구원 아까 이왕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외자입찰을 본다고 했지요. 원화 표시를 해서 외자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달러로 합니까? 엔화로 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달러로 합니다.

한창화위원

달러 입찰을 합니까? 누가 입찰을 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입찰은 조달청에서…

한창화위원

조달청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달러로 표시를 해서 입찰을 본다고 했지요. 그래서 환차손이 난다는 것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변화에 따라서…

한창화위원

그리고 환경해양산림국 84쪽 나현아 위원님께서 수종 선택에 있어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했던 부분입니다. 조림사업 묘목대 22억 5700만 원 지출된 부분입니다. 이것 수종이 조림사업에 수종이 모두 몇 종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수종은 지난해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상수리나무, 1151ha 285만 본을 생산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수종이 그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제출하시고 업무를 하시느라 상임위에서 하시느라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요청할 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드려라 했는데 벌써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실 때 사실상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오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결산과 관련해서 연구원에 연구개발을 위해서 기자재 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 대부분 입찰잔액으로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보면 집행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 규모가 얼마이며, 전체 집행잔액은 얼마인지를 묻고 거기에 보면 물품에 대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11쪽과 18쪽을 보시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에 관한 가격 차이가 있고, 페이지 15쪽, 19쪽, 27쪽에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불용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가액의 차이점은 장비의 특수성에 따라서 거기에 붙는 액세서리가 다릅니다. 분석의 항목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오는 선택이라든지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 전체 예산현액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 전체 불용액 1.6% 중에 불용액이 2.17%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입찰방법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집행잔액은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외자장비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따라서 환율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다음에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간단합니다. 165쪽 테마파크 시설인데 산림생태과학원 청사 용역비 어떤 용역을 하기에 1억 29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산림생태과학원이 현재 안동에 있습니다. 산림박물관도 있고, 호반 휴양림도 있고 시설이 방대하다 보니까 청사용역비가…

영식

김영식위원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집행은 사업소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집행한 내역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자재를 많이 구입 하셨는데 그 중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게 전부 각 분야마다 다 다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범용으로 많이 쓰이는 장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말이지 9800만 원, 그리고 1억 7500만 원, 5600만 원, 5300만 원, 또 1억 6900만 원 각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몇 개를 구입해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과별로 정수 물품에 따라서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검사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장비를 보강해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고 장비가 현대화 되어야 되고 우리 연구원으로 봐서는…

영식

김영식위원

구입했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제출 시간이 걸립니다만.

영식

김영식위원

부분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7쪽에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00억 원이 좀 넘는데 어디, 어느 지역에 지원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장비 구매방식이 입찰 조달 방식이라고 했는데 조달 입찰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외자…

희수

김희수위원

외자구매 하면 조달해서 발주를 내고 가져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3자가 구매를 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기술검토를 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정부에서 조달해서 사주는 이쪽에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밖에 안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박태환 위원님 뭐 확인하고 하시든지 안 하셔도 되겠지요?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준비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업무파악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오늘 여기에 오신 환경해양산림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산림이 헐벗을 때 수목을 그냥 짧은 시간에 녹화 위주로 했던 시기가 있고 그런 시기를 1단계라고 보면 이제 3단계에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외국수종이 빨리 크고 녹화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나현아 위원님이나 한창화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방향을 가야할 시기이다. 산림욕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되찾는다든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할 때가 아니가 여기에는 면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산림비지니스를 통해서 선포식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질의 중에 여러 국을 상대해 보면 경상북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8년간 여섯 번 연임한 사람이 있어요. 경상북도 직제 중에서 중요한 직책을 몇 가지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재풀이 많습니다. 꼭 해야 될 사람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용복재단의 경우도 참 이렇게 경상북도가 오랜 인연을 통해서 경상북도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십년 전에 하시던 분이 이사장을 맡아서 그것도 울릉도인데 그분이 울릉도에 대한, 독도에 대한 어느 분보다도 확고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과 희생과 봉사를 해 오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는 제대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진짜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너무 편하게 일을 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연임을 시킵니다. 이런 곳은 정리를 하시고 재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간위탁 문제나 지방자치단체 보조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요즘 사단법인 하나만 만들면 예산 받을 준비부터 합니다. 처음에 조그마한 것 끼워 넣고 그 다음부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우리 환경산림해양국이나 경상북도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 내어줄 때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처음예산이 중요하고 한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과에 있을 때 한번 주고 가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한테 또 왔는데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진짜 이 결산자리인데 결산하고 평가해서 제대로 하는 곳은 자생력을 갖고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무엇인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은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그냥 보조금만 받는 형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떤 전부인양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특성화 되어야 되고 전문화성이 가미 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부분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동료위원님과 부위원장도 질의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이고 산림을 녹화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고 만들어 놓고도 일순간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거대하게 일어나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재산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TV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캠페인이 계속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산불 원인과 사소한 부주의부터 조기진화 방법까지 대피방법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별히 작년에 26% 전국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 1위하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꼴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방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다 지역구를 관리 하시는데 행사에 가보면 벌써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내려와서 담당공무원과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다 한 뒤에 의원이 갔는데 “아이구 뭐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들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초기부터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의해서 올바른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위원

정영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관한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질의를 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님들 한번 소개를 해 주시는 순서를 가지고 질의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종료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의회 간부 및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주시지요.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사무처장 오정석입니다.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타 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보고도 저 사람 누구인가 하고 물으시는 의원님들도 더러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했고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보좌하신 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다 오셨으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지만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최영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및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우리 질의하실 위원이나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의 과정이나 그 다음에 너무 과장한테 넘기는 경우가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 위원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제가 죽 살펴보니까 아, 그리고 먼저 얼마전에 낙동강 32공구에서 마애보살상 구멍 난 것 언론에서 많이 보셨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 지출에 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명목에 주요 지출비가 전부 홍보비입니다. 낙동강살리기 홍보입니다. 퍼센티지로 계산을 안 해 봤지만 모든 항목에서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낙동강살리기 11페이지에 보시면 캠페인부터 해서 전부 광고이고 홍보인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사업팀이 있고 낙동강사업지원팀이있습니다. 낙동강사업팀은 실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13개 공구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비는 국가예산으로 재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잡히지 않고 그것은 국가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낙동강사업지원팀 예산이 주로 여기에 잡혀있는데 낙동강지원팀의 주 역할은 낙동강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보상문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11페이지 6억 930만 원짜리는 다 국비입니까?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있는 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우리 도비입니다. 사업비가 주로 국비인데 2000억 원 넘는데 그것은 여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이 항목을, 목을 정할 때 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지요? 홍보비로 넣으면 될 것인데 위에 보면 낙동강살리기 기획 및 홍보도 있고, 왜, 굳이 201-01해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주요지출 내역에는 전부다 캠페인 홍보비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목을 왜 이렇게 잡았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홍보비가 규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뒤에도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이것조차도 홍보비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게 홍보비를 사실 낙동강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당하다면 왜 이렇게 낙동강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굳이 경북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09년도부터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초창기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4대강 사업, 낙동강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실체, 그리고 사업의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도민들 찬성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반대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종교단체,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니까 굳이 도민들에게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32공구에서 발견된 마애보살상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고려중기로 추정되는 한 1000년쯤 되는 아주 귀한 보물인데 이런 것 공사에서 보고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이 귀한 자료를 이렇게 공사로 인해서 아무런 지표자료 조사도 없이 이런 식으로, 물론 너무 짧은 기간에 했지만 자료조사는 내어 놓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엄청난 문화재를 사장시키고 죽입니다. 저는 이런 점들에서 낙동강살리기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홍보비를 돌려서 지표자료 조사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분들한테 사전교육을 시킬 예산을 넣어 주세요. 이 낙동강살리기팀에서는 안 됩니까? 새로운 자료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이 중심이 되어서 문화재 조사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물론 낙동강살리기팀이 아니고 낙동강죽이기팀 같아서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 교육비 및 홍보 PPD 제작 이것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홍보입니까? 주요 지출 내역 17페이지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상대로 지역설명회 할 때 사용하기 위한 PPD 제작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중앙지, 일간지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는 주로 홍보를 위주로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팀에서는 아마 홍보나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을 지원하고 낙동강사업팀에서는 실제로 공사 감독을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먼저 문화 바우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바우처라는 것은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문화공연을 관람하거나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1년에 5만 원을 지원해서 연극이나 영화, 뮤지컬, 도서구입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 경북도내에 이용한 자는 몇 명쯤 되며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2009년도 경북도에 3억 5600만 원, 연 인원은 1만 5566명을 지원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난 8월 8일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소득층 문화 향수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향후 계획이 있으면 국장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내년도부터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포인트로 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서 지방에도 2009년도 3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이때까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봤을 때 막상 이용 대상자들이 초·중·고학생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아이들이 문화활동을 하는 시간하고 또 학교와 학원과 시간이 많이 겹쳤고 감수성이 민감한 나이고 괜히 어려운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일까 싶어서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더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당당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수립과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군위·의성 출신 교육위원 박태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 묻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도립예술단 운영이 있습니다. 도립예술단 한 사람, 지휘자 말고 일반 다른 사람 월 급여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월 평균 250만 원 정도 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도립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구미시립합창단은 65만 원 되어있어요. 지금 문화예술의 효능은 굉장한데 지금 도립예술단의 경우는 25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지 않나 보고 타 지역 시립합창단 및 예술단들의 일반 단원의 임금이 너무 열악해서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근무하는 사람들 구미 같은 경우 65만 원을 가지고는 사실은 측은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데이터 이즈 낫 인포메이션(data is not information )즉, 테이터는 정보보다 못하고, 인포메이션 이즈 날리지(information is knowledge), 그 다음에 날리지 이즈 낫 위즈덤(knowledge is not wisdom), 위즈덤 이즈 낫 트루스(wisdom is not truth), 트루스 이즈 낫 뷰티( truth is not beauty), 뷰티 이즈 낫 뮤직(beauty is not music), 뮤직 이즈 더 베스트(music is the best)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이 오락하고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활동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든, 향유하는 사람이든,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이든, 그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든 간에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률이 높다, 우울증에 걸렸다, 기가 죽었다, 이런 것들은 예술을 접해 보지 못한 쪽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예술의 효능가치는 소프트적인 차원에서 무궁무진한데 도에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체육국 세출결산서를 보면 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도백이든 시장·군수든간에 한번만 했으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보면 예총에도 경북에 각 지부 산하 도에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 이것은 도와주지 않는다면 예술활동을 하기 어려운데 운영비라든가 16쪽에 있습니다. 예총연합회 예술활동 및 운영지원비 하는 곳에 보면 이것은 정말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너무 적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 하기가 거북합니다. 아마 여기 담당하시는 업무관계자들이라든가 언뜻 보아도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유권자의 선거에 의해서 표심 때문에 이쪽에는 정말로 적게 주어도 되는데 많이 주고 이쪽에는 예술가들 특징이 있고 개개인들의 활동 때문에 결집되는 힘이 적어서 그런가 제가 봐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 쪽에서 봐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19쪽에 희망나눔 특별공연, 그 밑에 종교문화 활성화 지원 되어 있고 불용액 426만 622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종교 문화 활성화 지원 전체 예산이 60억 원입니다. 불용액 426만 6000원 정도인데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많이 창궐했기 때문에 그 행사가 일부 취소되거나 축소된 그런 경향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어떤 곳은 신종플루 관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물었고, ’93쪽에 제47회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도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에 사실은 교육위원 5명들은 한번 가서 지역선거구 아이들, 출전선수들을 격려해 줄만도 한데 이번에 두 번다 도민체전, 전국체전에서 빠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교육위원회 회의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로 굉장히 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초대는 해 놓고 사실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그런 사람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짚고 시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결산 승인의 건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47회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에 불용액이 이것도 조금 남고 다른 것들도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 사실 우리 교육위원 중에서 8개 시·군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큽니다. 3개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유권자들은 “야, 이렇게 어렵게 뽑아 주었는데 이런 곳에 와서 격려의 한 마디도 없다”.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의 차원에서 심의 의결기구인 여기에서 배려해 주는 것이 적지 않았는가 불용액 관계도 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현재 낙담보 설치 현재 진척 상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담보는 70%가 넘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보와 준설 등 주요 공정은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전액 국비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도비는 전혀 없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 설치 총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경북도의 사업비가 5조 4000억 원 잡혀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낙담보 하고 그리고 구미 두 군데이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보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달성, 강정, 칠곡, 구미, 낙담, 상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낙담보 정도 되면 얼마쯤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담보 사업비가 2023억 원으로 턴키 입찰 되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큰 공사를 하는데 현재 그러면 지사님하고 저하고 상주의 한 위원님하고 방문하신 것을 아시지요. 지사님께 본 위원이 건의하고 거기 의성, 상주 쪽입니다. 그런데 2023억 원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즉 말해서 의성, 상주, 구미의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가 거기 같이 하청이나 받고 일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 지역업체가 우리 전체 공정에 총계를 보면 한 47%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 업체가 어느 시·군 쪽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 경북 쪽에 있는 기업, 경북 쪽에 소재를 둔 기업들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경북 쪽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대구·경북 쪽에.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가깝게 있는 상주, 의성 쪽의 기업체는 전혀 없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상주하고도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상주는 있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우리 경북도 전체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거봐요 하청이나 도급이나 받은 정도라도, 한 데라도 말이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지금 32공구 낙단보에는 의성업체는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없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계신 지사님께서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업체의 경제 건설업이 어려우면 큰 국가공사를 하던 도에서 하던 간에 지역업체 영세기업을 조금 더 참여시키라는 방안을 말씀드렸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왜 참여 안 시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전에 그러니까 지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저희들 관심사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봐도 일반공구에는 지역업체 참여를 40%에서 50%로 높이고, 또 턴키에는 그게 없었는데 20%는 지역업체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결과가 그래도 한 47% 정도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경상북도에 있는 그래도 괜찮은 업체가 참여되었지, 조그만 시·군에 있는 업체는 특히 의성같은 경우에는 2000억 이상의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성에서 하는데 의성업체가 단 한 군데도, 한 사람도 그 업체가 같이 협력 안 한다면 지역업체에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업체가, 지금 이럴 때라도 지역업체 영세한 기업에, 건설업체에 활기를 좀 넣어주는 방안이라도 마련했으면 하는데 단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지금 하도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하도급을 주고 하는데 지역업체를 줄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어떤 효과가 있기 위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자재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걸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권장만 했지 확실히 된 건 없잖아?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실제로 되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4대강 사업은 우리 이명박 정권이 가장 중점을 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 낙동강 주변과 또한 주변경관을 살리고 또한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에 완공된 데 있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화명지구라고 입찰되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거기 보니까 상당히 우리 그래픽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경관등이 완공되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낙단보등, 구미보등에도 그 정도로 되겠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거기 다음에 관광객도 많이 오겠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런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건 성공된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그렇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것은 특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업체가, 영세업체가 좀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관련 있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낙동강 생태학습지 탐사 등 3개 부문에 민간경상보조 예산 5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단체 어떤 단체에 집행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생태습지탐사는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 그리고 낙동강생태탐사 자전거탐사 활동은 전국자전기길잇기국민연합, 그리고 낙동강 10개 시·군 현장답사는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렇게 세 군데가 5000만 원 집행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했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저희들 정산받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상 확인절차를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알고, 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관련 있습니다. 낙동강호국평화벨트 조성계획 연구용역비로 6500만 원 집행하였는데 어디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동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안동대학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럼 용역의 주요내용은 어떠한지 그것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이 우리 경북은 아시다시피 호국의 고장으로서 6·25 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그런 역사가 있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현장을 보존하고 또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번에 대통령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호국벨트사업을 지금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칠곡하고 영천, 영덕을 잇는 호국벨트를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어서 경주, 안동, 상주, 군위 등 그런 전적지를 정비도 하고 거기 전시관이나 이런 걸 꾸며서 하나의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사업을 이 용역에 따라서 집행을 기획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낙단보 이런 보에 설치하는데 우리 도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도 같이 어떻게 협력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데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보와 같이 큰 공사는 8개 공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합니다. 발주를 하고, 저희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고 협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협조를 하던 관리감독을 하던 이 공사는 이명박 정권의 최대의 공사입니다. 이건 역점을 두시고 또한 지사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꼭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꼭 성공하도록, 역사적으로 남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끝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지역 인근 영세 건설업체도 꼭 참여시키도록 해주실 것을, 되겠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정말 이 결산업무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국장님보다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지천에 녹봉정사 관계 때문에 한번 출장오신 적이 있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어 가지고 지정예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심의를 위해서는 현재 실측을 해 가지고 지적에 대한 정확한 측량성과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량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칠곡군하고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만, 칠곡군에도 추경예산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문중어른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문중에 우선 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측량한 결과 고시자료가 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일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최종 2차 회의를 해서 지정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사업들의 보수가 이루어지면 문화재과에서 지금 현재 지원이 가능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관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녹봉정사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산불의 어떤 진화과정에서 그게 좀 무너졌습니다. 집이, 그래서 그걸 새로 복원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어른들과도 의논을 드리고, 저희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녹봉정사에 대한 복원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복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8쪽에 보시면 경기력 향상 기반조성 해서 도청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인데, 이게 지금 돈이 19억인데 이게 민간인에게 경상적 보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저희들이 도청에서 직접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조정, 요트, 카누, 수중… 그 다음에 세팍타크로 6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그러면 체육회에다가 줘가지고 우리 도청 직장부를 만들었다 그 말씀이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체육회도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른 데는 전부 자치단체 경상보조 그래 안 나갑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로 나갑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도청직장부가 수영도 있고 요트도 있고 조정, 체조, 세팍타크로 6개 팀이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전국체전에 나가는 팀들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팀들인데 체육회 각 협회에다가 준 겁니까? 체육회 전체 협회에 준 겁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체 체육회에 전부 다 19억을 지원해줬다 이 말씀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9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93쪽과 94쪽에 이어서 있습니다만 독독지키기 마라톤대회 개최지원, 독도지키기 마라톤대회를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울릉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독도지키기 마라톤대회는 울릉군 사동에서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울릉군에다가 지금 현재 보조해 줬네요,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도비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비 3000만 원?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2009년도에 했고 2010년도에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09년도 했고 2010년 했고, 이거 행사내용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내용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작년 2009년도에는 한 1000여 명 모여서 마라톤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독도지키기 마라톤대회, 울릉도에서 하니까 독도지키기 마라톤대회 이름이 너무 거창해 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기획과 업무와 관광마케팅과 관광개발과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광산업과, 관광개발과, 마케팅사업단 다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케팅과에서 하는 일은, 마케팅은 뭡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마케팅은 관광홍보하고 축제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획에도 관광홍보를 하고 마케팅에도 홍보를 하고 중복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적은 불용액 처리하고 한다면 실적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전년도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거의 국내관광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해외관광객들이 얼마나 왔는지, 관광객 유치 자료가 있습니까, 실적?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얼마 정도?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올해 저희들 2010년도에는 해외관광객을 우리 경북도내 100만 명쯤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8년도, 2009년도 현시점에서 집계된 게 실적이 얼마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2009년도에는 외국인이 한 77만 명 정도 온 걸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 77만 명 외국관광객이 우리 관광산업과 관광상품개발 기획 때문에 왔다고 하는 실적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정부차원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민간차원의 홍보라든지 그렇게 해서 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집계가 전부 우리 홍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북을 다녀간 사람들 전체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통계가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큰 비용도 아닙니다만 자원부족국가에서는 외국자원을 기초재료로 수입해서 가공해가지고 되파는 이런 산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 경북은 천혜의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관광자원화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내륙은 내륙대로 동해안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엄청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기획과 관광개발과와 관광마케팅과라는 3개 과가 운영이 되면서도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또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애더라도 좀 밀도있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경북을 찾을 수 있는 마케팅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과에서는 자체 개발을 하고 이런데 기획 따로 하고 마케팅 따로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3쪽에 보면 경북관광홍보 이래서 국외업무 여비라든지 국외에 기획에서 또 홍보를 위해서 나간 게 있습니다. 있고, 74쪽에 보면 마케팅 쪽에서 국제관광교육 및 박람회 참가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 실제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우리가 경북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홍보를 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홍보를 했을지, 전부 실적보다는 편의 위주의 예산편성이지 않겠나, 두 개를 뭉쳐가지고 기획이든 홍보든 마케팅이든 한쪽에서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더라도 아예 경북관광을 위한 구라파 쪽이라든가 일본 쪽이라든가 동남아 쪽에 우리가 상주 주재관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잠시 씩 다녀가는 것은 홍보가 아닌 그쪽 문화 보고 오는 것밖에 더 되겠나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고, 또 77쪽에 관광객 유치 이벤트 쪽에 보면 전담 여행사를 선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 경북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가 어느 여행사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여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외 전담 여행사도 있고 국내 전담 여행사가 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몇 개사쯤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한 20개사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여행사 좀 한다는 여행사 다 지정해 놓았네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회사를 지정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20개 정도의 민간여행사에 저희들이 많은 금액은 안 되지만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들이 관광객 유치에 경북을 홍보하는 게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홍보비도 주고 또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이 여행사에 지원하는 돈이 어떤 명목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상품개발비라든가 홍보비, 그 다음에 마케팅 활동…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마케팅과 따로 있고 또 기획 따로 있고 한테 돈 6000만 원 줘가지고 20개 여행사에 상품개발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은 생색내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민간여행사에 우리가 지원을 꼭 해서 경북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경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20개 업체를 정해놓고 6000만 원 줘서 한 개 업체 300만 원 줬을 때 그 업체들이 뭘 얼마나 1년 동안 홍보를 하고 관광객을 경북으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불용예산이 많은 부분 중복된 업무가 되다보니까 그런 게 있지만 물론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실효성 없는 예산편성은 향후에 좀 지양하는 것이 옳지 않나, 또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경북을 만들고 외국인들이 정말 여기 와서 느끼고 보고 자고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하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 예산만큼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더 많은 것을 쓰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관광산업이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가장 어쩌면 최첨단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상 먹고 자고 보고는 무조건 해야 될 부분이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을 세우시고 좀 더 집행을 실효성 없는 그런 예산말고 면밀하게 집행을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먼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팀에 올해 우리 홍보로 지출한 그런 내역을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제출 요청하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낙동강 자원조사가 있는데 여기 2억 정도가, 물론 교육홍보 행사도 있지만 어떤 자원조사를 했습니까? 자원조사가 어떤 자원조사를 합니까? 단장님께.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책업무 추진비 말씀입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7페이지에, 아니오 세출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7페이지 제일 위에…

창숙

김창숙위원

예, 낙동강 자원조사 및 교육홍보행사에 주요 지출내역에, 아니 여기 보면 2억이 되었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2억이 되어 있지요, 예산에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닙니다. 아, 낙동강 자원조사 교육홍보 이거요?

창숙

김창숙위원

예, 자원조사를 어떤 걸 합니까? 교육홍보행사는 알겠고요. 자원조사는 어떤 자원조사를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거기에는…

창숙

김창숙위원

경작지를 조사했는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게 지금 과목 상 이게 밑에 민간이전 항목이 있고 또 민간이전 항목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천년비전선포식 이런 겁니까? 그랜드포럼…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천년선포식하고 그랜드포럼 개최한 항목의 이름이 자원조사 및 교육홍보행사, 단위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지금 낙동강살리기 사업되면 항목하고 제가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낙동강 역사적 상징적 대표브랜드인데 이건 어느 지역의 무슨 대표브랜드입니까? 20억 정도 되는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건 저희들이 브랜드사업으로 15개 시·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09년도 사업은 김천하고 문경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보조를 줬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그러면 김천하고 문경 2개 시·군에 간 게 20억 갔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15개 시·군에 대해서 10억 정도씩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을 정해 가지고, 그게 2009년도에는 김천, 문경을 했고 2010년도에는 봉화, 고령, 청송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럼 각 시·군별로 대표브랜드가 다 다르겠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우리가 지금까지 각 시·군에 대표브랜드를 자료제출 요청하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똑같이 홍보비가…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가 바로 되겠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우리 최영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하 유관부서 직원 여러분들, 2009년 결산안 준비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본 위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아까 우리 김창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낙동강역사 상징적 브랜드 육성에 2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8쪽에 보면 낙동강프로젝트 부문별사업 추진해서 낙동강 호국평화벨트에 21억가량이 지출되었고, 상주자전거박물관 조성에 8억 7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의성 조문국사적지 박물관 건립에 한 25억 5000만 원, 다음에 칠곡 호국공원 조성에 10억 6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완료가 된 상황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인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 예.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5억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표브랜드…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대표브랜드는 일단 김천하고 문경하고 완료가 된 사업이지요? 그 다음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진행 중인 사업이고 또 자전거박물관 조성.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자전거박물관은 올해 완료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완료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의성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의성 조문국사적지 발굴은 진행 중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진행 중이고, 칠곡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칠곡 호국공원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 그럼 이 중에서 세 가지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 네 가지 사업에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그마치 89억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 106억 3120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이 네 가지 사업에 지출된 금액이 85억이 조금 넘고 있는데 사업비의 80%가 이 네 가지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맞는데 그러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국비도 한 40…

수향

배수향위원

당연하겠지요. 물론 이게 하면 국비, 시비 다 붙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비는 중앙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우리는 도비를 챙기면 됩니다. 도비를 챙기면 되는데 다섯 가지 사업 중에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완결이 되었는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완결된 세 가지 사업에 이 세 가지 사업만 해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집행하고 난 잔액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0원입니다. 완벽하게 다 소진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이 다섯 가지 사업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사업입니다. 물론 진행 중인 사업은 아직도 계속 투자가 되니까 우리가 투자한 지출한 금액이 정산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완료가 된 사업이고 특히 대표브랜드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호국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때까지 예산을 봤을 때 집행잔액이 제로일 수는, 나오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80%이상 차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이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중인 사업은 사업이 끝나면 받고, 지금 완료된 사업 중에 상주자전거박물관은 올해 10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수향

배수향위원

일단 완료된 사업만 이야기를 하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칠곡 호국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완료된 사업은 정산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정산을 받았으면 2009년도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2009년 결산내역에는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 이전하면 그걸로 끝인지 아니면 사업이 정산이 되고 나면 남은 것은 받아야 안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호국의 거리 조성사업 같은 것은 2009년, 2010년 2개년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아까 계속사업이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세 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났다면서요? 아까 그러셨지요? 대표브랜드 육성이라든가 칠곡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업이 끝이 났으면 무슨 결과가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1, 2만도 아니고 자그마치 89억이 전체예산의 80% 넘는 것을 우리가 지자체에 줬다 말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잘 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 집행을 했으리라 믿지만 우리한테는 특히 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는 이게 가장 큰 사업이 아닙니까? 이 큰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감시감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턱 던져주고 나서는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겠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과정상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물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결과물이 현장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건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돈이 남았으면 우리가 챙겨서 받고 모자라면 우리가 또 추경에 해서 줘야 되는데 2009년 지금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게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주 자전거박물관 가보셨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렇게… 자, 8억 7500만 원을 지출하면서 물론 바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건 알지만 이렇게 사업비가 나갈 때는 물론 다른 관련부처에서 어느 분이 나가셔도 나갔으리라고는 믿고 있는데 최소한 현장, 큰 사업비가 나갈 때는 현장을 한번씩 가보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상주자전거박물관과 낙동강의 상관관계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주자전거박물관은 남장사 가는 길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낙동강 하고는 거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물론 이 낙동강자전거라는 게 어떤 녹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생태, 녹색 이런 면에서는 유관이 있지만 자전거박물관 한번 가 봤었는데…

재석

한재석위원

자전거박물관은 강변에 있어요.

수향

배수향위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요?

재석

한재석위원

그건 옛날이야기고.

수향

배수향위원

아 옛날입니까? 그럼 새로 이전을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이번 10월에 개관을 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 그럼 본 위원이 가본 곳은 예전에 있던 상주박물관을 가본 겁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폐쇄된 박물관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걸 있던 것을 폐쇄하고 새로 만들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자전거박물관은 10월 말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있던 자전거박물관을 폐쇄하고 새로 만들었냐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새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자리에 만든 것이 아니고 장소를 낙동강변으로 옮겨서 지금 다시 준공상태에 있어요.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한재석 위원님, 지역구 일이라 더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지만 답변은 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자전거박물관을 본 위원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폐쇄를 하고 다시, 물론 낙동강 어떤 주변사업으로 이렇게 자전거박물관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박물관이 지역에 있다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예전에 가본 바로는 그 박물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이런 조성사업이 있을까 싶었더니 다시 한재석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폐쇄가 되고 새로 이전해서 갔다는 걸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폐쇄할 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시, 그게 몇 년 된 자전거박물관이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폐쇄하고 새로 만들 때는 그런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전에 박물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자 이걸 폐쇄를 하고 새로운 박물관을 조성할 때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낙동강 쪽으로 사업을 억지춘향으로 끌어넣기 위해서 이걸 그렇게 혹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있지만 행여나 그런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전거박물관을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방문객도 많았고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폐쇄할 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폐쇄할 만큼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걸 굳이 폐쇄를 하고 낙동강 쪽으로 갔다, 다시 새로 지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 폐쇄할 때는 폐쇄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있는 걸 지금 묻는 겁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낙동강 브랜드사업은 낙동강 인근 시·군에, 15개 연안 시·군에 낙동강프로젝트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을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멀쩡한 것을, 쓸 만 했습니다, 자전거박물관.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현재도 자전거박물관 사이트에서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하고 왔습니다. 검색을 하고 왔는데 얼마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인터넷 사이트에 많은 홍보도 있고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본 위원 생각도 그랬습니다. 결국 이것은 상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있던 멀쩡한 걸 낙동강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특별하게 어떤 자전거박물관을 폐쇄할 만한 근거가 있었으면 가능한데 그 근거 없이 옆으로 옮겼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근거가 상주 쪽에서 있겠지만 제가…

수향

배수향위원

그걸 도에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그런 정보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립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근거라든가 무조건 상주에서 옮겨야 된다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구 자전거박물관은 2002년도에 준공되었고요, 학교부지에 가설건축물로…

수향

배수향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가보셨으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도 제가 다 파악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09년 초에 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성할 것도 없는데 조성했다 싶었더니 다시 듣고 보니까 멀쩡한 것을 폐쇄를 하고 새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미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인데 이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낙동강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지금 위축을 받고 있다고 민심마저 흉흉한 상황에서 이걸 끼워 맞추기 억지, 예산에 끼워 맞추기 이런 사업은 안 되고 특히나 다른 부처, 우리 본청의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본부는 현 정부의 가장 중심과제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허투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2011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예산 짜는데 있어서도 꼭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최영조 국장님, 우리 경산문화원 건립 포기에 따른 국비 전액 반납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 국비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 경산시에서 신청해 가지고 국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 시에서 신청하면 국비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부지 확보되었다고 신청을 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에는 경산 임당택지개발지구 내에 경산시가 택지 개발하면서 이것은 경산문화원 터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그게 원래 택지개발 할 때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부지를 우리 시가 거기에 전부 원룸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부지가 필요가 없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 때 그 당시에 제가 시의원 할 때인데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종 어떤 단체 사무실을 지으려고 많이 했는데 거기는 사실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접근성 자체도 아주 떨어지고 거기 문화원을 지을 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서 부결했는데 이런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전부 수반되어 올라와서 국비를 신청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여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돈을 2억을 우리 경산을 다른 데 줬으면 다른 데 요긴하게 쓸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교 있지 않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산 향교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아니 경산에 향교… 우리 도에도 향교가 많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일반적으로 예.

영식

김영식위원

향교가 몇 개쯤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내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향교는 어느 문화재에 속합니까? 도지정 문화재나…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도지정 문화재도 있고 지금 지정 안 된 문화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보면 도지정 문화재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보수사업도 있고 또 여기 많이 들어 있는데 가령 우리 경산향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에 경비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향교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향교가 아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조금 후진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경비시스템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에 남대문 그때 정신이상자 와서 불나 가지고 다 소각된 것 아시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53억이 들어 있는데 여기 해당되지는 않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직 문화원 쪽까지는 해당 안 되고 지금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우리 경상북도 지정문화재가 우리 도에 한 1850여점이 있는데 우선은 국가지정문화재부터 차츰 방재시스템과 경비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고…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그러면 도지정 문화재는 방재시스템은 예산에 전혀 없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있는데 아직까지 경산문화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경산 향교?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산 향교.

영식

김영식위원

저희 경산 향교도 지금 지어서 굉장히 웅장하고 좋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가봤는데 아마 현재 관리인이 바깥에 사는 걸로 제가 보고…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 안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완전히 무방비상태입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작년에, 올해 가봤을 때는 바깥에 관리인이 거주하면서 하고 해서 “아, 참 상당히 관리 잘 된다.”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정위원장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써서…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우리 경산 외에도 다른 향교도 도지정 문화재 같으면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서 장난삼아 불 질러서 태워버리면 문화재 손실되고 하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내년 예산에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경북관광공사가 경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관광공사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매각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경주시와 경북도가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해서 민간 매각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1차 매각공고가 나갔는데 아무도 인수의향자가 없었습니다. 1차는 없었고 지금 2차 매각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보문단지, 감포, 안동 이래서 사업장이 좀 많고 굉장히 터가 넓기 때문에 아마 쉽게 민간매각자가 인수의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수의향이 없기 때문에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또 공공적인 업무를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어서 민간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북도나 경주시가 힘을 합쳐서 그것을 최소의 가격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공공적인 업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경북관광공사 매입 시 도의 부담이나 운영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검토를 하셨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은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해 봐야 되거든요. 협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협상단계에 들어가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고 일일이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왜냐하면 지금 신문을 보면 인천관광개발공사가 부도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이것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경북도와 도민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매입의 필요성과 향후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에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문화바우처에 있어서 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향수골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기는 농촌마을에 면소재지에 월1회 내지 2회 정도는 영화라도, 연극영화라도 관람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2011년도에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충분히 우리 어려운 계층도 문화를 충분히 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읍까지는 되는데 면소재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문화체육국 최영조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에 문화재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수당여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문화재 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도에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 위원이 50명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오십 분 계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지역별로 이렇게 분담해서 문화재 심의를 하고 계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별은 아니고 우리 경북도 전체로 해서 문화재가 동산문화재,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별로,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종류별로 구분해서 심의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여러 분야의 위원님들이 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하시겠네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오래 위촉되신 분들은 몇 년쯤 되셨습니까? 제일 오래되신 분들이 횟수로?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문화재 위원들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임기고 3회 이상을 하면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럼 최장 8년까지는 할 수 있네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6년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6년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문화재 위원님들 현황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우리 도의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련 중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시·군별에도 기준안은 마련하고 있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별로 문화재별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정 문화재를 지정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의 공청회 없이도 지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도지정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재 지정을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이반되어 가지고 지역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그 동네에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도 주민들은 지정된 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건 정말 아주 잘못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건 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고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런 여러 시·군에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잘못되었다, 동네 한 중간에 어떤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버리니까 그 이웃에 있는 분들이 주택 하나 지으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제를 받으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은 알아야 된다. 공청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사실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또 민병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 지난번에 현장에 직접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하시는 걸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단·소방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단,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결산검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23쪽에 동해안 특정권 개발사업 추진에서 불용예산이 전액이 불용예산 처리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어서 이렇게 예산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3006㎞입니다. 도면적의 약 15.8% 그래서 9개 시·군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37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정신문화사업 4개, 유교문화사업 5개, 관광휴양사업 13개, 지역사업 4개, 기반시설 11개 총 1조 1368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용역비 1억 8000 불용처리 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집행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 하면 국토해양부 처음에 지구 지정할 때 동해안권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다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토부에서 3600 지구지역만 우선 하고 개발계획은 나중에, 뭐냐 하면 상당히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까 우선 분리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선 지구지정은 2007년 12월 30일에 동해안권 특정지구 지정고지를 했습니다. 그 후속단계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해야 되는데 개발계획을 하려면 전체 중에는 사업별로 사전에 환경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지, 농지 이 협의서류를 가지고 개발계획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때 뭐냐 하면 연안유역법이 관련되어서 사전 영향성 검토를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후속타로 1억 8000을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 개발계획이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차일피일 해서 늦어져서 연말은 다 되었는데 이걸 내일 개발계획 승인이 날거다, 날거다 이러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연말 다 되니까 개발승인이 안 났습니다. 아직 안 났는데 이래서 연말 다 되어서 저희들이 이걸 명시이월 했다가…

희수

김희수위원

짧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못하고 부득이하게 집행을…

희수

김희수위원

중앙사업비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그 뒤에요, 25쪽에 동해안권 발전종합대책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찬가지 또… 24쪽입니다. 24쪽 동해안권 발전종합대책에 연구개발비가 여기 9억이 잡혔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여기도 물론 불용액이 1800만 원 남았습니다만 24쪽 동해안권 개발종합대책 연구개발은 어떤 연구개발을 한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대경개발연구원에 용역줘서 돈을 쓴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동해안권 개발에 연구용역을 따로 따로 책정해 가지고 전액을 불용시킬 필요가 있었냐는 이야기지요. 이 사업계획 자체가 동해안권 개발의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서 예산을 잡았다면 앞에 국가사업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이 동해안쪽 놔두고 이 9억 만큼만 연구하고 1억 8000만큼 연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계획을 잡았습니까, 처음부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사업은 이게 왜냐 하면 1억 8000은…

희수

김희수위원

국가시책사업도 좋습니다. 도사업도 국가시책사업이고 시사업도 어차피 나라가 잘되자는 관광벨트자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동해안 관광 특정지역에 대해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있으면 연구용역을 대경연구원에 9억이나 줘가지고 시켰으면 동해안권 전반적인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두고 1억 8000은 왜 또 예산을 잡았다가 국가가 어떻게 한다고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불용된 예산으로 인해서, 이것 말고도 뒤에 많습니다. 지적… 보는 게 있겠지요, 혁신비지니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부터 시작해서 거기 한 9000만 원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전액 예산이 불용처리됨으로써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사업 하지도 않을 것 예산 잡아놨다가 결국 손도 안 대고 전부 불용처리하면 다른 쪽에 그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지역발전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장 뒤지면 바로 앞뒤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해안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한다, 발전 종합대책이다, 발전 종합대책이나 특정지역이나 그 속에서 다 연구할 수 있도록 향후는 이런 예산이 중복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55쪽 봅시다. 부동산 거래 안정화사업 예산 1698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698만 원 중에 1370만 원이 국내여비로 다 됐는데 부동산거래 안정화사업을 돈 1600만 원 가지고 경북도내 부동산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이런 예산을 해서 이걸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공시지가라든가 토지지가를 조사할 적에 이건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단속하고 시·군에 가는 여비입니다. 출장여비.

희수

김희수위원

공시지가 조사하는 건 뒤에 또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공시지가 조사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돈 1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거래를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뭐 하려고 해놨는 건지, 그냥 경북도내 출장 가가지고 여기 땅값 얼마냐 이리 보고 그냥 오는… 이건 탁상행정입니다. 탁상행정이고 뒤에 보면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공시지가 조사하고 이런 부분 다 있고, 우리 부서가 아니었어도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아니면 정말로 터무니없는 부동산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개발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어떻게 총체적인 부동산 안정화 거래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돈 1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경상북도 내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는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데 향후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더 밀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62쪽입니다. 여기 62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조성, 64쪽입니다. 생태하천조성과 소하천조성, 물론 지류가 소하천이 깨끗해야 강이 깨끗해지고 강이 깨끗해져야 결국은 식수가 확보가 되고 자연이 보호가 되고 하는 상황인데 이 소하천 확보, 또 생태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어느 도시에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소하천정비사업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시장·군수가 집행합니다. 도에서는 십 원도 안 내려가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그건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뒤에 생태하천조성사업 134억 정도의 예산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자료로 나중에…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자료 바로 받을 수 있는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소하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생태하천은…

희수

김희수위원

이 질의는 그럼 자료를 제가 보고 차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이리 전달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동료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도시방재국장, 51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정비를 위해서 3억 55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 예산을 어디에 지원하고, 대장 정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다면 저보다 더 상세하게 주택지적과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이왕식 위원님, 주택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왕식

이왕식위원

국장이 하라고 해요.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현재 종이로 돼 있는 건축물 대장이 시·군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전부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50% 하고 시·군비가 25%씩 부담해서 매치펀드로 사업해가지고 23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2차, 3차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 6800만 원이 작년에 발생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 800만 원은 잔액현황이 되고, 사업개요는 전체적으로 23개 시·군에 1차가 2008년 9월 30일에서 2009년 6월 27일까지이고 3차가 2009년 2월 18일에서 2010년 올해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도비가 355억이고 건축물대장은 누락사항 및 표시현황, 정비, 표준화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5300만 원 중에서 예산절감하고 8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그 예산절감도 감액하지 않았으며 또한 집행잔액이… 이게 집행잔액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앞으로 예산편성과 관리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81페이지에 노후경보시스템 교체 관련이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경보시스템을 교체했는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 지역 뒷산에 가면 통제실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사이렌, 거기다 각종 기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 뒤에 보면 비상시에 사이렌이 불고 적기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통제실에 거기 보면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 시설이 오래 되면 한번씩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정비를 작년에 2억 2천 가지고 우리가 보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제제어장치,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장비를 부속품 소프트웨어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약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한 건 아닙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누가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저희들이 안정정책과 내에 7명이 3교대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교대를 다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건 금액이 많은 것은 정밀한 시설은 장비업체 선정이 아주 정밀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 3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구미소방서 1억 5000만 원, 상주소방서 1억 6000만 원, 전체적으로 10억이나 됩니다. 맞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건 왜 추경에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부분이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런데요.

왕식

이왕식위원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상주소방서하고 구미소방서하고 두 군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0억이나 되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내역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요, 시설비 해서 5억 3700만 원이고 인력운영비가,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8300,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한 게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해서 8400만 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이 8200만 원인데 이건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가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재해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말까지 한 명도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반납을 해서 그 액수가 또 많아서…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이 정도만 소방본부에서 취합하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은 정히 긴급한 사업에는 예산을 철저히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여기 101페이지 보면 시·군 소방서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 5600만 원으로 예산의 74%가 됐습니다. 이월액이, 이 이유가 뭡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원평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다시 명시이월이 안 돼서 사고이월로 했고요. 나머지 고아, 입암, 상주의 지역대는 공기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2월 말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처 완료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공기 부족이라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최근 3년 이내 시·군 소방서 신축 현황 및 준공일자를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공기를 단축시켜 이월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집행하게 된다면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위원 추재천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및 소방본부 소관 결산검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8월 24일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8월 24일, 그럼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되셨겠네요? 그 전에 예산 세웠던 사업들이라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건설도시방재국에 계속 연속적으로 근무하다가 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시과장 하다가 그리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 개인 신상에 관한 일입니다만 균형개발과장님, 곧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 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계셨고 한데 정말 고생하셨고, 그런데 건설도시방재국에 질의하려고 보니까 균형개발과 예산들이 지금 현재 미집행 했는 사업들이 많고 이월된 사업이 많고, 계획이 잘못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게 어찌 됐습니까? 아까 김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개발이 좀 많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미집행 했는 것이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불용액이 많습니다. 미지급 사유도 많고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다 일일이 이야기하려다 이야기는 안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내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11쪽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1개소는 어느 자치단체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살고 싶은 도시 이건 각 시·군에서 국토해양부로 제안을 합니다. 제안해 가지고 포항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포항?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포항이 선정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포항이 물론 우리 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긴 하지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1억 지원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으로 됐다 말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보통 해보면 김천 같으면 남산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같은 데…

재천

추재천위원

아, 이건 해마다 그렇게 진행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09년도에는 포항이 됐다 이 말씀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1억을 보조했다 이 말씀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억 가지고 도에서 줬다 이런 소리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어요?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관계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해서 그걸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101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10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바로 학교 앞에 보호구역 그 말씀입니까? 보호구역은 경계선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101쪽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하는 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스쿨존처럼.

재천

추재천위원

스쿨존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스쿨존에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하는데 지금 도내 전체는 다 안 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설치된 곳과 안 된 곳 그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125쪽입니다. 예산 전용부분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예산전용을 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있었고 5000만 원을… 사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활력증진사업 계획변경, 당초에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에서 상주 둥시 떫은감 선별기 지원사업 이걸로 5000만 원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에 이게 전체사업 목적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도시방재국에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이리 된 원인은 저희들이 새마을과 업무 조정에 있어가지고 신활력사업도, 새마을 하는 게 또 균형개발로 넘어와 버리고 또 이것도 이 자체를 새마을과에서 전에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으로 넘어오면서 분리하다 보니까 균형개발과로 조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건 균형개발과가… 다른 국에 가서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왜 건설도시방재국에 있어가지고 전체 일을 과목하고 전혀 안 맞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좀 잘못됐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년부터는 이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없어졌어요. 끝났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뭐가 끝났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신활력사업은 끝났습니다. 사실 지저분한 게 저희한테 다 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균형개발과가 제대로 하려 하면 건설도시방재국에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도내 전반적으로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 국에 가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목적이 여기에 뭐가 잘못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다음에 도청이전추진단장이 국장님이시니까, 이 도청이전추진단은 현재 올해 국비사업이 전체 다 얼마 받았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국비를 작년에 100억 받고 올해 40억.

재천

추재천위원

2009년도 100억 2010년도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40억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40억, 140억 받았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전체 도청 이전하는데 경비가 얼마 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 청사 짓는 데 4055억을 보고 있습니다. 땅값까지 다 합쳐서, 건축비만 3100억이고요.

재천

추재천위원

3100억, 전체 보상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땅 사는 데 한 800억 이래 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4000억쯤 듭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4000억? 아니 전체 다, 도청 이전하는데 전체가 다 얼마냐 이 말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는 2조 5000억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조 5000억?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택지개발까지 다 합쳐서 2조 5000억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을 지금 도청 이전하는데 국비보조, 그다음에 도청 자체 예산, 다른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 해서 이전하는데 총 들어가고, 그다음 도청 짓고 보상하고 도로 구역 내고 모든 것 하는데 청사진 계획, 마스터플랜 돼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결위 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2조 5000억 중에서 도청하고 의회하고 가는 것만 건축비만 국고 대상이고 나머지 주변지역에 의해서 도지 형성하고 이건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건 국비가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어느 지자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각 도에서, 충남이면 충남, 경북에서 재원 조달해서 건설해야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도에서 모든 재원을 조달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정영길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천

추재천위원

그건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방본부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철주야 불 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지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7쪽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생 장학금 540만 원씩 주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장학금 주는 어떤… 지금 어떤 학생에게 장학금 줍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가 기준을 정했는데요. 상위권에 있는 두 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두 명에게 54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만일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채용하거나 이럴 때 특채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특별채용입니다. 두 명.

재천

추재천위원

특별채용하기 위해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채용을 전제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제로 해서 돈을 준다, 그럼 학생은 다른 데는 못 간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다른 데로 가면 반납을 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재천

추재천위원

반납한다,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자까지 받아서 반납조치를 받아야죠.

재천

추재천위원

이자까지 받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는 학생을 미리 전제해서 돈을 주는데 나중에 못 오게 되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데 여태까지는 여러 번 줬는데요. 한번도 다른 데 간 적이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걸 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12쪽에 긴급대응능력확보, 정책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쪽에 재료비를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추진, 예비비에서 썼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이건 뭐냐 하면 작년 가을철에 갑자기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했는데 이걸 쓰게 된 배경은 저희가 119구급대가 있지 않습니까? 구급차, 앰뷸런스 요원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마스크라든지 안전장구 사는 데 썼습니다. 왜냐하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도 계속 이송을 하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그게 42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소방본부장한테 묻겠습니다. 간단히 먼저 묻기 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구미에서 교육계 행사가 있었는데 1주일 전에 구미에서 소방 관련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성상인 본부장이 소방서장님으로서 행사를 아주 깔끔하게 의전관계를 잘 치러줘서 정말로 의전관계를 잘 해야 될 교육계는 그런 걸 모르고 잘 못 하는데 그런 교육이 평상시 돼서 그런 측면에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쪽에 보면 각 지부 포항부터 시작에서 소방서 쭉 돼 있는데 거기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제가 구미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구미가 시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 포항 두 개 합치면 약 배가 더 되는데 구미가 다른 어떤 지역, 안동이나 경주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었다는 건 그만큼 살림을 잘 살았다는 겁니까? 인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적다는 어떤 그런 게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건 지금 사업비 때문에 그랬는데요. 구미에 저희가 이 사업이 원평119하고 고아지역, 그러니까 안전센터 짓는 비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있으면 더 많이 들어야 될 건데 지금 액수가 안 적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포항보다 적은 이유는요?

태환

박태환위원

아니 포항이 아니고요, 경주가 1, 2위인데 비해서 구미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인건비 차이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 인건비 같으면 오히려 도시가 더 크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인구는 경주보다 많은데 행정구역은 경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면이 경주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태환

박태환위원

그럼 안동도 그렇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안동은 영양, 청송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태환

박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한창화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방재국에 치수사업특별회계, 113쪽 징수결정액이 6억 9400 맞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과오납이 278만 7000원, 미수가 얼마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6억 8200입니다.

한창화위원

미수납액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억 1천입니다.

한창화위원

5억 8200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유가 이렇게 많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가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 다는 아닙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0만 원 있고, 하천사용료 7900만 원 정도, 작년도에 수입 이월이 5억 5800, 그건 뭐냐 하면 거소불명한 자, 무재산, 또 고질적채납자, 소송 계류중, 또 재산압류 이래가지고 영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기타 잡수입이 7800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저도 이 업무를 봤습니다만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러 가도 집에 안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점사용료 부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독려하고 법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시효 소멸이 2354만 2000원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건 시효 소멸시키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결손 처분하는데.

한창화위원

어떻게 했죠? 결손처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전국 재산을 조회 의뢰해가지고 재산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체납자 주소지 행정기관 등에서 조회 결과 직장이나 이런 게 실직돼 논다든지 또 소재지 또는 거소 장소에 대하여 가보니까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든지 이런 등등 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30조, 시행령 41조에 의해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한창화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합시다. 다른 분도 또 하셔야 되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18페이지 찾았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한창화위원

예산현액이 19억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징수결정액이 36억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저희들이 알다시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대도시권의 택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하게 되면 교통부담금을 매깁니다. 그때 저희들이 잡을 적에 경기가 좀 좋을 줄 알고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래서 그게 조금 불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한창화위원

미수납액이 15억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15억 41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이건 미수납이지만 미수납이 아니고 표기가 그리 됐는 거지 사실은 실제로 미수납 됐는 건 전체 15억 중에서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아직까지 징수할 시기가 도래 안 돼가지고 8억 1천이 시기가 미도래 됐는 거고 체납은 약 1억 9천 해서 영천시에 1건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받으면 되는 현상입니다. 부기 표기만 15억 돼 있는 거지 실제로는 다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징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수입결산에 14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만 원인데 왜 수정을 38만 2000원으로 갑자기 확 줄였죠? 수입결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치수방재과장이…

병훈

박병훈위원장

위원님,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은종달입니다. 이 부분은 지나간 사항인데 저희들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초 추정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4쪽에 보면 위에 구급차 3대 및 중환자 구급차 9대 여기도 42억이라는 자산취득비가 있고 아래쪽에 또 73만 7천이라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사야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에 자산물품취득비 구조차, 중환자용구급차 그거 나온 건 국비보조로 50%를 받아서 산거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이건 국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국비 보조 50%를 받아서 산거고요. 밑에는 도비로만 한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소방차를 계속 운영하다 보면 일정 연도가 지나면 내용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차 같으면 6년, 구급차도 6년이고 구조차 8년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연수가 경과되고도 더 쓰는데 노후차량 교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취득했는 차량이나 장비는 본부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소방서 지역의 안전센터에서 쓰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역에도 전부 자산취득비가 각 시·군 소방서마다 다 있는데, 이쪽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차 구매는 저희 본부에서 일괄해서 전부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 뒤에 유지보수는 소방서별로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하고 큰 장비는 본부에서 사가지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본부에서 일괄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구매해서 배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건 서별로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요. 물론 우리 소방관님들이 고생도 많고 포상비도 많이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포상비가 33억이나 지출이 됐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이거 복지카드 하는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걸 왜 예산을 포상금 여기에다 얹습니까? 이쪽 예산에 넣는 게 맞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 돼 있어요, 확실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아닌 것 같은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다른 건 별 것 아니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전체 하는 것에 그 비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 그런데요. 81억 8300만 원.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도 모범공무원 격려하고 선진지 연수 이건 대충 몇 명 정도 포상을 줍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퇴직공무원이요?

영식

김영식위원

퇴직공무원 말고 그 밑에 모범 소방공무원 격려 5400하고 선진지 체험연수 5600하고 이런 분들은 1년에 몇 명 정도 선진지 체험연수를 보내고 그럽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잠깐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범공무원은 126명을 했고요. 선진지 체험연수는 122명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선진지 체험연수는 어디로 보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둘 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억 3700인가 잡혀 있는데 여기 제일 밑에 방호활동비가 1억 6300인데 보통 우리 소방대원들이 하는 방호활동비는 소방대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꼭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이렇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 과목 안에 부기 상으로 대민활동비하고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가 있는데 이걸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는 대상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정업무라고 볼 게 아니고 이게 보통 소방관님들이 하는 활동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수당 성격으로 지금 주는 비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수당 성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월별로 지급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월별로 지급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가령 방호활동비는 월별로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인당 월 17만 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전 소방공무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다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선 서의 소방령, 과장 이하 화재진압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주게 돼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 보조 이거 100억이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 조금 보조 설명을 드리면 청사 짓는데 약 3188억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승인 받았는 게 84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 정도 더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남 경우는 100%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다각적으로 해서 전남 정도는 100%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845억 받은 근거는 경상북도에 현재 있는 부지가 공시지가로 845억 이 정도 주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받아놓은 것이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10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0억 받았는데, 100억을 못 쓰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 하면 변명 같습니다만 행정행위가 절차를 미처 못 따라갔습니다. 2009년도에 돈은 왔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경북개발공사가 4월 24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5월 4일날 개발예정지로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지구 지정 않고는 남의 땅에 문화재 지표라든지 아무것도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2009년도 것은 못 쓰는데 청사 공고가 어저께 나갔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1월 18일날 청사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비 주고 감리 주면 100억은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사고이월 없이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 한 7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네요. 다 받으려 하면, 국비를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일단은 2014년까지 연도별로 주기로 돼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700억을 그러면 국비를 2014년도까지 서서히 다 준다 합디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줍니다. 845억은 주는데 저희들이 더 받으려 하니까 문제죠. 그래 경북은 더 받으려 하니까 죄송스럽지만 “주는 것도 못 쓰는데 뭐 자꾸 달라 하느냐” 이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저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가 이전 하는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서로 회의하고 협조한 적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났겠지만 빅3는 교육청에, 우리 추위원님도 거기 계셨지만 교육청, 경찰청은 갑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산은 그쪽에는 또 예산이 중앙정부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도 TF팀을 구성해서 경찰청, 교육청, 우리 도하고 같이 하는데 경찰청은 내년에 아마 투융자 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기홍

김기홍위원

내년에 받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다음에 교육청은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지는 경북도가 좀 제공하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사라, 우리도 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도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도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교육청이 저희들한테 그러면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세도 안 받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처음에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 올 때 사실은 부지비, 안 그러면 청사건립비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타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경북도가 옛날에 좀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공공시설 때문에, 등기는 저희 앞에 있으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사용료는 자기들이 내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사용료도 안 내고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안 되죠. 받아야 됩니다. 법령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저쪽 회계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부산시청을 건립하는데 전격적으로 예결위에 김무성 의원이 간사를 했어요. 그 분 있을 때 5000억을 가지고 갔다고요. 이 사실 아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5000억을 줬어요, 부산시청 짓는데. 여하튼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나 부지사가 노력해서 많은 돈을, 거의 설계까지 다 하면 한 3조 원 들어갈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여하튼 국비 확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 이어서 도청이전추진단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좀 난처할 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정책을 감안한 예산집행과 추진계획을 세워서 함축성 있는 이전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하는데요. 정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 만약에 결정된다면 지금 도청 이전한 그 큰 건물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걸 저도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안 된다를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충남하고 경북하고 같이 우리가 도청이전 소재지를 달리 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또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청사 활용방안을 검토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말 함축성 있는 이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도청부지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청사…

현아

나현아위원

예, 옮기면 여기에 있는 도청부지와 건물들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회계과에서 아마 매각하는 방안을, 제 소관은 아니고 공유재산 매각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시하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 공개입찰 부쳐서 한다든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회계과에서 조만간 곧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줄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혹시라도 대구시와 경북이 함께 쓸 때 우리가 대구시와 분리되면서 주로 모든 도의 건물이 시로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돈 많이 받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수고하십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감사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또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님, 이것 또한 건의를 해 봅니다. 방호구조과는 너무나 위험한 업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험업무에 종사하면서 여기에 있는 예산서를 보면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사항에 보험비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서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당이야 급료를 받겠지만 별도로 위험에 대한 개인별 상해 및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걸 저희가 지금 보험이 들어있는 대상자도 있고 그다음에 안 들어있는 대상자도 있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13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무슨 사업인지, 사업명과 개발제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 경상북도가 대구시하고 경계를 접하고 있는 구역에 쉽게 말하면 지금은 그린밸트입니다. 고령, 칠곡, 경산 3개 시·군에 접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뭐냐 하면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동네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그건 국비를 받아서 시·군별로 신청 받아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안길포장, 그다음에 상수도 이런 걸 고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면 3개 시·군과 13개소밖에 없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같이 붙어 접점돼 있는 데가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청도도 아니고 칠곡, 고령, 경산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고통받는 분한테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고, 국가에서 기반시설 하는 그건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내려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33쪽을 보면 혁신도시 기반시설조성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혁신도시 지명이 어느 곳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김천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그 진행이 그럼 얼마만큼 되었고 성공 여부는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혁신도시 공정은 50% 됐고 진입도로는 국토해양부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도에서 바로 들어가는 데 2.2km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 가지고 올해 거의 마무리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35쪽에 보면 도로확장공사에 있어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당초에 낙찰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 건수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전체 포괄로 되기 때문에 다 수록할 수 없고 그래서…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나중에 리스트를 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절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원인을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또 49쪽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구당 그럼 얼마씩 융자를 지원합니다. 그 이율은 얼마고 상환기간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농가당 4000만 원 지원하는데 그 4000만 원 융자 조건이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7쪽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가 있는데 여기 예산은 재해 예방용입니까? 복구용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재해 예방용입니다. 이건 매년 재해취약지구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 보태서 제방에 돌망태가 떠내려갔다든지 수문 같은 이런 것 고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혹시 복구용이면 만약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가장 뒤쪽에 보면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에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기간에 동절기 공사를 산정했으면 이월금액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느냐 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겨울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산정할 적에 그걸 그냥 절대공기를 얼마 해놓고 나중에, 동절기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상 4도 이하가 되면 콘크리트는 품질이 동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1월 달, 2월 달까지는 공사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특히 토공이나 급한 건 하더라도 관계없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매년 이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 산정에는 그걸 포함하기는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올해 날씨가 빨리 당기면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해제할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으면 더 연장하기 때문에 그건 일괄적으로 공기에 산정해 넣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만약에 앞으로 동절기 공사가 공사 기간에 산입되는 것을 계획을 세우면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동이 없지 않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고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이 피곤하시죠? 업무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을 보니까 총 예산 대비해 가지고 불용률이 0.5%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2009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주 성실하게 하시려고 노력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좀 아쉬운 게 한두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나 경북의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균형개발과 예산을 잠시 살펴보면 결산내용 중에서 23쪽에 보면 동해안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1억 8000만 원, 다음에 24쪽 지방공항 활성화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2억 원, 그다음 26쪽 가야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1800만 원, 그다음 30쪽에 경북드림밸리 건설 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 중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그리고 32쪽에 민간위탁금 7500만 원, 이것 말고도 200짜리, 300짜리 소소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 다 합쳐가지고 균형개발과에서 100% 불용처리 된 금액이 자그마치 5억 4200만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잔액이 이 정도 된다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미집행 된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가 균형개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전액 불용처리 됐다는 게 많이 아쉽고, 이 예산을 짜면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2011년 예산에는 특히 균형개발과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특히 균형개발과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동해안 용역비 1억 8천, 그다음에 두 번째 큰 게 공항 활성화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2008년 1회 추경 때 2억을 확보했는데 목적은 뭐냐 하면 울진공항, 울릉공항, 예천공항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그 당시만 해도 울진공항이 해놓고 애물단지가 됐다 이래서 도에서 손놓고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경상북도 전체 공항을 활성화하는데 이걸 연구용으로 한번 줘보자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받아서 하다가 국토부에서 예천공항을 안타깝게도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울릉공항은 지금 곧 발표할 건데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삭감시켜보다가 울진공항이 지금 현재 민간이 교육훈련 간다, 안 간다 계속 이렇게 결정이 안 나는 바람에 연말까지 불용처리 안 하려고 삭감시키려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걸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잠시만, 국장님 답변 도중에 시간이 많이 넘었고 또 이미 이 불용액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물이니까 이 다음 예산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있고 하니까, 답변을 충분하게 들으면 좋겠지만 이 다음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31쪽에 보면 경북드림밸리 건설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3억 8701만 6000원의 예산이 있고 그중에서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580만 원이 남았고 5개의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어디다가 의뢰했습니까? 31쪽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내역은 있는데 상세한 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균형개발과장이…

병훈

박병훈위원장

위원님, 그리 하셔도 되겠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균형개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철

정병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정병철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마이크 안 들리니까 마이크 있는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병철

정병철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용역업체는 제가 현황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참 많이 아쉬운 일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어디에다 용역을 줬는지, 왜냐하면 3억 정도의 용역이면 이게 용돈, 잔돈이 아니고 잔돈이 아니고 적은 돈이 아닌데, 특히나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신뢰하고 어떤 충분한 그게 가는 데 용역을 맡겨야지 우리가 신뢰하고 또 앞으로 믿을 만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디다가 용역을 의뢰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혁신도시와 관련이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북에서 드림밸리 혁신도시 김천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그런 김천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중에 또 이런 답변을 들으니 본 위원이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로는 특히, 지나갔습니다. 2009년도 지나갔고 2010년도도 거의 다 지나가지만 지금 이 시점 이후부터라도 좀더 정확하게 애정을 갖고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혁신도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체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균형개발과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하나 더 그 다음입니다. 31쪽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30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해서 비상근 위원님들이 해외선진도시를 견학했다고 했는데,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균형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균형개발과장요? 우리 위원님?

수향

배수향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균형개발과장

제가 올해 와서 2009년도 해외 어디 갔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북유럽 갔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나라하고 그건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의 비상근 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나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혁신도시를 가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3000만 원을 지출해서 나갔을 텐데, 그러면 거기 가서 봤는 것도 있고, 거기 가보니까 혁신도시 어떻게 접목하면 되겠더라, 이런 부분 이렇게 벤치마킹하면 되겠더라,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라도 할 만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라든가 국장님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제가 봐서 무용지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억을 들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금액도 괜찮은데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어디 갔다 왔는지, 어느 도시 갔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거기서 얻어왔다는 결과물도 당연히 아무 것도 지금 현재 하는 데 반영이 안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비상근 위원님 몇 분 가셨습니까?

병철

정병철균형개발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도 모르시죠? 이해는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담당했던 분 안 계세요?

병철

정병철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참석 안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럼 오늘 과장님 한 분만 참석하셨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병철

정병철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것이고 해서 사실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개인적인 일은 잊어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어제 했는 일도 잊어먹고 금방 악수했는 사람들도 잊어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잊어먹는 일하고 이런 업무에 관련된 것을 잊어먹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새주소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새주소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 때 뭐하는지 몰랐습니다. 대충 알기는 알았는데 본 위원 말고도 일반 도민들이 이 새주소 사업이 무슨 말인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1억 1000여만 원을 새주소 사업의 홍보비로 지출했는데 과연 홍보사업 2009년도에 지금 이것을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010년도에도 홍보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새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집에?

웃음소리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시골이라서 북삼은 그냥 북삼읍입니다. 읍인데 그냥 팻말에 보면 북삼로, 숭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일날 저희들이 다시 시·군하고 모여서 회의하려고 했는데 홍보가 지금 솔직하게 저도 담당국장이지만 확실하게 명쾌하게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뒷자리 계시는 분 중에서 자기 집의 새주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확하게? (거수하는 사람들 있음) 딱 두 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림잡아서 한 40～50분 보이시는데 두 분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1억 1000만 원 썼고, 2010년도 새주소 사업의 홍보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2억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억이죠. 1억에서 2억이 들었으면 2009년도, 2010년도, 물론 아직 다 안 쓰셨겠지만 3억 들였습니다. 3억 들였는데 홍보효과가 이 정도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도에 계신 공무원분들이고 소위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고 도정 업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서 이 정도 확률이라 그러면 전체 도민을 놓고 봤을 때는 몇 % 될는지는 국장님도 가늠하실 수 있겠죠?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 돈 쓰는 것 좋습니다. 쓰는데 쓰면 쓰는 만큼 예산이라는 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썼을 때는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썼으면 잘 썼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새주소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좀더 애정 어린 충고 드립니다. 잘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결산검사서류에 너무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5페이지 지방도유지관리, 지방도유지관리하는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비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비에 유료도로 통행료 지급하는 데 990만 원 줬습니다. 지방도유지관리 하는 데 도로통행료 지급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면 사업소에 짚차가 있습니다, 순찰차. 그게 유료도로 갈 때는 통행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과목이 맞습니까? 지방도유지관리 하는데 그런 경비는 이게 차량관리 하는 데 경비가 들어가야 할 곳인데 이게 지방도유지관리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방도로를 순찰하다보면 유료도로 다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쪽에 올려왔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지방도를 순찰하기 위해서 유료통행료 지불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방도유지관리 하는데 고속도로를 통해서 갔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죠.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차량기름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국우터널을 간다든지 하면 지불하고 가야 되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990만 원이 들었다… 뭐 들은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7쪽에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런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도깨비 도로’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칠곡에 ‘도깨비 도로’ 하는 게 있거든요. 도깨비 도로가 도에도 그런 말을 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에는 그런 도로를 안 쓰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그것은 칠곡군에서 그냥 상징적으로 붙였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깨비 도로가 지금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제가 볼 때는 용어정리상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게 있어서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사람이 정신이 멍하다든지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좀…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만일 가다가 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없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웃음소리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신년도에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천에 한 곳이 있습니다.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소방본부에 한번… 얼마 전에 해운대의 주상복합단지에 화재가 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거기에 고가사다리가 아파트 13층 높이밖에 못 올라갔다 하는 것 같던데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5층요.

병훈

박병훈위원장

아니, 고가사다리가 15층 다 올라갔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15층까지…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경상북도에 15층 다 올라가는 고가사다리가 얼마나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3대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13대인데, 지금 배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의성하고 성주, 울진만 안 있고 다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여기는 고층아파트가 없는 모양이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거기에는 그것보다 좀 높이가 낮은 한 35m짜리 굴절사다리차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엔 좀 낮은 차를 갖다 놨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고가사다리 그 장비만 보유하고 있어도 충분히 고층에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 국내에서 지금 갖고 있는 최장 높이 사다리차가 52m인데 그게 15층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고층아파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차량은 국내에 없으니까 제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건 어렵고요. 지금 부산의 우신골드스위트 아파트 같은 형태의 건물은 저희 도내는 없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 내장재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외벽의 외장재가 불에 탈 수 있는 재료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 도 내에 있는 아파트는 일단 15층 이상 되면 그 안에 전부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고 불이 나면 작동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불이 난 당해 집은 어차피 화재가 나서 진화가 됐겠지만 옆이나 위·아래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즈음은 추세가 20층 이상, 또 20층 정도도 참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20층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15층 정도가 고작인 것 아닙니까, 그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본부장님,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항상 예방이 필요하고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죽 위원님들 좋은 질의, 또 심도 있고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렇게 주민들이 위원님들에게 도민의 뜻을 전달하시는 과정을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던 부분까지 이렇게 쏟아내 주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결산에서 철저하게 평가하시고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당연히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래서 상임위 할 때마다 예결위 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것들을 반복할 때 질의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답답한 효과적이지 못한 회의가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사업, 이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짜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도의 경쟁력 확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설도시방재국이나 소방본부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이나 군민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그것이 진짜로 필요한 일들입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옛날의 업무방식이나 지금 소방본부가 도민에게 다가가 있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도민의 곁에 소방본부가 없다라면 아마 우리 도민들이 그날부터 답답해서 질식할 것 같을 겁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업무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사명감 가지시고 지금까지 잘하셨고 노력하셨고 수고하셨지만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력단련실을 만들 때 사무용품을 들일 때 철저하게 도민의 혈세를 아껴서 잘 써 주시길 바라고요,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게 예산이 내려오면 필요 없는 것까지 막 구비하고 그렇게는 하실 필요가 없고, 너무 고가를 해서 오히려 도민들이 갔을 때 위화감을 느끼는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뭐든지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고 해서 더 사용하는 것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해서 해주시고. 건설도시방재국이나 아까 균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답변하시고 하셨는데, 다음에 나오실 때는 업무파악을 더 많이 하셔 갖고 나오시고, 의회에 오실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국장님이 과장님께 대신 답변 시켰는데 과장님 모르시고 계장은 없고 담당자 없고 했던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면 누가 답변할 거냐 이거죠. 자료로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좀 미흡하고 오신 지가 많이 안 돼서 부족한 게 있다라면 철저하게 같은 직원들끼리 같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철저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도청이전에 앞으로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느꼈을 때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유치할 때와 지금 하고는 또 다르고 앞으로는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통해서 주민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것을 통해서 쫓겨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도민들을 세심한 배려 속에서 우리의 일을 착착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여기 소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소하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하천이 아니고 조그마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각 시·도별로 실링을 정해가지고 시·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내려주면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 보면 환경해양산림국에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00억 정도가 국비, 도비 포함해서 되고, 여기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을 합했을 때 약 500억 가까이 되죠. 환경해양산림국까지 하면 6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생태를 복원하고 생태하천으로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사업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사업을 하다보면 소하천정비사업 해가지고 태풍이나 유실 됐는 것 돌 쌓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왕 할 때 생태를 복원하면서 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간다면 이중, 삼중의 사업비가 들지 않을 것이고, 한 번에 바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예를 들어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전체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타 부처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물론 다른 하천일 겁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하는 성주의 이 부분하고 칠곡, 봉화나 환경해양산림국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주, 칠곡, 봉화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보다 이게 더 많아요. 소하천정비사업도 개소 당 거의 3억에서 5억 정도가 소요되고, 생태복원사업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천복원사업도 그렇고 이 부분들을 부처별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 번에 복원하면서 생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좀… 생태하천은 지방하천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고,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많이 합니다. 전국에서 하고 있고. 생태하천은 옛날에 저희들이 사실 생태를 많이 파괴했습니다. 지금 곡강 같은 데는 치수과장이 거기 갔었는데 거기 보면 지금은 생태하천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안에 수초도 만들고 물혹잠도 만들고 이런 걸 새로 우리가 리모델링…

희수

김희수위원

시장·군수가 집행하는 소하천도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등급이 다릅니다. 생태하천은 지방 2급 하천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큰 하천입니다, 대상이.

희수

김희수위원

아, 하천이 크고 적기에 따라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다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생태하천조성사업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같은 내용인데 지방하천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조성사업을 하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법이 다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하천정비법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100억 넘는 게 따로 따로 집행이 됐을 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도 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사업이 부서별로 조금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특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또 실개천, 소하천이 살아야, 생태하천이 살아야 강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집행을 한 번 더 면밀히 해서 물론 시장·군수가 하더라도 도에서 지도행정을 한다든지 해서 한 번에, 두 번 세 번 사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단·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간부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농자지천하대본’ 이라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게 농촌사업이고 특히나 FTA 등으로 우리 농촌이 상당히 힘드는 데도 도정 농촌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창화 위원님께서 여담 같지만 상임위에서 상당히 많이 다뤘다고 결산이다 보니까 좀 그래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결산은 결산대로 봐야 되는데, 13쪽에 보면 부자마을만들기사업 1억 2000만 원이 사업자가 포기 했는 걸로 나오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처음에 경산의 가야리 마을에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농촌관광하고 농산물 가공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했었는데, 처음에 선정 당시에 사용부지가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지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부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나중에 가가지고 사업추진 찬·반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양측 대표자가 협의를 해서, 그리고 마을총회를 거쳐가지고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누가 부자 만들어 준다는 데 싫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 이름도 그렇고요, 애시 당초 부지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뒤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농작물재해보상, 그 다음에 친환경유기질비료,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특히나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불이 같은 과에서 중복된 예산, 예산을 지불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등 방대한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혀 검토가 없는 무성의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같은 과에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검토를 못했느냐… 물론 상임위에서 다루었겠습니다마는 특히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배추 세 포기에 나락 한 가마니 되는 상대적 박탈감과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재배직불금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나 불용이 되어서 직불하지 않는, 1억 6000만 원 경북 벼직불농가에게 돌리면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안다면 우리 도정이나 정책을 얼마나 안 믿겠느냐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 금액의 다소를 떠나가지고 불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전체 도정정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다니까 향후에 예산집행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농산물유통 기능강화 및 이래서 310억이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구조개선에 따른 예산편성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실제 집하장을 만든다, 농산물유통기반 확충시설을 투자한다, 이렇게 해도 배추 한 포기에 1만 4000원, 1만 5000원 가는 유통구조를 개선 못한다면 결국은 농부는 농부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피해를 입는 이중 피해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 가을배추 같은 경우에는 너나 나나 배추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배추 한 포기 만 원 간다는데 배추 농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기반 중요하지만 유통을, 또 재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어느 도시에 어떻게 균등하게 할 것인지,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그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불만이 최소한 적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예산들을 잡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56쪽에 지금 낙동강사업도 하고 또 소하천, 생태하천 여러 가지 해서 치산치수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9억 7000만 원 있고, 그다음 소규모 용수개발이 1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또 봄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 7억이란 예산이 있고. 여기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이 어떤 데 어떻게 지급이 됐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4개 시·군 4개 지구 186㏊에 33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포항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이 4개 시·군입니다. 지원내용은 저수지하고 양수장 설치, 그다음 용·배수로 설치 및 용수공급 체계를 위해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치수사업들이 30년 전부터 관정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소규모 용수사업을 계속 개발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직까지 농촌지역의 용수개발이 부족한 실태입니까? 아니면 노후화되어서 용수개발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50㏊ 미만 지역에 수관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대구획경지정리라든가 대단위 농지에는 이미 대부분 다 용수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향후 계속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장실사도 해보고 조사를 해서 수요를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재배정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조사해서 요청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농림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FTA도 대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정의 농민·농촌정책이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결국은 자생력을 잃는 무기력한 아주 그냥 의존적으로 하는 그런 농촌으로 전락했지 않느냐, 30년 이상의 사업을 하면서 농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농기구도 그렇습니다. 농기구도 농협에 가면 그냥 공짜 주듯이 합니다. 공짜가 아니죠, 그죠. 그럼 트랙터가 몇 ㏊에 한 대가 필요한데 마을 전체가 트랙터라. 그러면 몇 대는 쓰다가 몇 대는 못 쓰고 또 고철덩어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방만한 농촌지원이 지금 이루어져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닌, 이러다가 안 되면 또 지원해 주겠지, 쌀농사직불금 주겠지, 어떻게 하겠지, 계속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도 결국은 그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불용액 잔액 남았는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현대 농업으로 갈 수 있는지,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쪽의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결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옛날처럼 농업고등학교를 새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고등학교를 아예 졸업하면 농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럼 그 학교 출신들이 유기적으로 경북 도내 연결될 거란 말입니다. ‘올해는 어떤 작물을 하자’ 하다못해. 그 다음에 요즈음 컴퓨터가 잘 접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정보교류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상태에서 농촌에 들어간다면 좀더 개발되고 좀더 나은 그런 생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어 집니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온들 취업도 안 되고 할 것도 없는데, 농업고등학교는 거의 없는 상황 정도로 사향학교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실제 작물을 키우고 그 속에서 소득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간에 예산부분들이 농민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 위원 추재천입니다. 결산검사 서류작성과 또 수감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농촌과 도시가 한 몇 대 몇 정도쯤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가 한 얼마쯤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한 50만 명 정도 한 20% 정도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 수산인구는 얼마쯤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수산인구는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0만 대 1만 2000, 그 다음 농업·수산업에 종사 안 하는 분이 기타로 되어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예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농업 쪽에 집행 했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업 쪽에 집행한 예산이 제가 수치를…

재천

추재천위원

예, 대충 거기 관심을 안 두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훑어보니까 수산 쪽에 약 1000억 정도입니다. 1000억 정도고, 농업 쪽에 약 5000억 정도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 5400억 정도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5000억쯤 됩니다. 그래서 6000억쯤 됩니다. 지금 현재 볼 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업 쪽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도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해마다 계속 어업 쪽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2009년도에 6300억입니다. 6300억인데, 2010년도에 지금 현재 농수산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얼마쯤 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정확하게 제가 수치로 말씀 못 드리지만 한 300～400억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300～400억 정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는 과장님 없습니까? 야, 정말 국장님, 이것 참 그냥 올해 집행한 예산 대충이라도 모른다고 하면 참… 얼마쯤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년도 6280억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0년도 6280억?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줄었네요? 지금 현재 2009년도 6320억이었는데 2010년도에 6200억이면 줄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늘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상북도는 농업인구가 거의 다 태반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연도마다 예산이 줄어서는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여기 2009년도는 예산현액이 추경을 다 포함한 부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0년도 추경 한 번도 안 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번 3월달에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해서 보태가지고 얼마입니까? 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말 국장님, 앞으로 결산검사장에 나오실 때는 수치를 대충이라도 보고 오십시오.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그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도청 직원 여러분들은 결산검사 그냥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결위가 이번밖에 없어서 결산밖에 없는데 내년엔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결산 정도는 대충이라도 보고 오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정말 좀 아쉽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결산서 8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8쪽, 9쪽 병행해서 보시면 지금 귀농정착지원, 그 다음에 귀농인 인턴지원, 귀농인 집수리, 귀농인 집조성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1년에 귀농인이 한 어느 정도쯤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7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09년도에 2700명… 아, 상당한 양이네. 현재는 데이터가 없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로 됐고. ‘귀농’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와 가지고 농업인구를 논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든지 얼마를 더 경작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조례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 도로 귀농해서 일단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또 영농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귀농자’라 하고, 그 중에 지원대상은 또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지원대상은 다른 조건이고, 귀농은 그냥 주소만 옮겨서 농업을 경영하면 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주민등록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귀농정착지원 2억 2400, 그 다음 페이지에 귀농인 농업인턴지원 6억, 귀농인 집수리 35억, 귀농인 집조성 6억, 약 50억입니다. 50억인데, 귀농인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2700명에 대해서 50억을 썼습니다, 50억.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 혹시 이런 걸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 추세가 과거에 ’97, ’98년도에 급증하다가 다시 줄어들다가 2006년부터 이게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는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도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들은 전부 도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인데, 지금 하는 사업들도 조금 정선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착지원금도 줘야 되고, 인턴지원비도 줘야 되고, 집수리비도 해줘야 되고, 집 없는 사람 집도 지어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선해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12쪽, 13쪽 걸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지금 현재 이게 어떤 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정부보조사업인데요, 요즘은 농촌관광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신청한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한다고 돈이 1억 63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국비로 내려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농촌체험마을을 완전히 단지화 해가지고, 단지화 된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단지화 거기에 사무장 격으로 사무장 채용한다 이 말씀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왜냐 하면 현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농촌관광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또 운영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장들을 고용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로 지원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사무장들은 지금 현재 ‘귀농인’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야 가능하겠네, 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역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선도마을육성에 지원사업 또 2400만 원, 이것은 앞의 것하고 좀 다른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선도마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잘 운영해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그냥 녹색체험마을 사무장이고, 뒤의 것은 선도마을의 사무장이고 그렇네, 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선도마을’ 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롭게 마을을 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운영화가 활성화 됐을 때 더욱 북돋우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결국은 기존 있던 마을들의 사무장 격을 만들어 가지고 선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그런 뜻이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일종의 농촌체험관광 이쪽의 전문가들, 또 운영관리자들…

재천

추재천위원

관광해설사 이런 정도다 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해설사는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해설사는 아닌데, 그런 마을을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무장 격이다,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물론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좋을 성 싶긴 합니다마는 이게 사업의 단위를 좀 줄여서 할 필요성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한번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8쪽, 169쪽 한번 펴봐 주십시오. 명시이월비 내역, 사고이월비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행정직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국장들은 다 그냥 부이사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부이사관인데, 원래 그 전에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처음에는 농업사무관부터…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168쪽에 보시면 수산진흥과 명시이월 했는데, 명시이월이 어업지도선 대체개조대상 및 근해 감척어선 선정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거기 부대경비도 당연히 명시이월 돼야 되죠?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고이월 돼요? 옆에 한번 보세요. 19쪽에 수산진흥과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업지도선 개조시설비 명시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인데 399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일부는 지도선 수리를 위해 가지고 전자견적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이 사유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월사유가 잘못됐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정확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병훈

박병훈위원장

위원님, 수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부대경비가 이월된 사유는 저희들이 감척어선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부산·경남 같은 데 전부 물색을 했습니다. 감척선박이 당초에 정해진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배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대비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사고이월인데 이월사유가 바르게 됐습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전체 사업은 보면…

재천

추재천위원

그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사유가 제3자가 보더라도…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조금 기재가…

재천

추재천위원

잘못 됐죠?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잘못 됐다고 해야죠. 그럼 이게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늦어져서 지출 못하고 사고이월 했다 이렇게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명시이월이고 여기는 사고이월이고 이러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감척어선의 개조를 위한 시설비는 당초에 못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됐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부대경비가 아니다?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부대경비죠. 부대경비기 때문에 이건 사고이월 성질입니다. 왜냐 하면 부대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늘 평소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겁니다. 시설비는 명시이월…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떻든 간에 이월사유가 이게 적절치 못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시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을 선정해서 사유나 목적이나 쓸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용어를 뭐라고 쓸 것인지, 나중에 보시면 이 책자들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적절히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지금 어업지도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세 척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포항하고 울릉하고 우리 도하고 세 군데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도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선적항은 포항에 있습니다. 우리 도 소유…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구계에 있는 것은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지도선이 아니고 조사선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조사선은 몇 척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두 척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포항하고 영덕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조사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사선은 적조라든가 해파리라든가 여러 가지 해양환경에 대한 변화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조사선이라 할까 어업지도선이 하는 목적이 과연 우리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일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는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사선 같은 경우에는 별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디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한번 가 본 적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조사선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총 6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배가 건조된 지는 몇 년 정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선령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과장이…

기홍

김기홍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조사선 두 척은 작년도에 어촌지도소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이양 받은 겁니다. 현재 선령은 영덕군에 있는 것은 13년, 포항에 있는 게 8년 정도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걸 계속해서 놔 둘 필요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이관을 금년도에 받습니다. 받으면 어업지도선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꼭 그렇게 우리 도에 필요하게, 또 사업목적에 맞게 인수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EU하고 FTA가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내년 7월달 되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도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돈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나머지는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돈육이라든지 유제품이나 낙농제품…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국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EU하고 했을 때 우리 도에서 도농으로서 어느 어느 품목에 어느 정도의 예상피해가 오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돼지고기 쪽이 한 94% 정도 되기 때문에 첫째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제고 대책을 세우고 있고, 다른 분야도…

기홍

김기홍위원

어떻게 그럼 농가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양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질병을 없애는 부분입니다. 또 우수종축을 공급확대해서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게 되겠고…

기홍

김기홍위원

그 정도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 전체적인 비용을 저희가 분야별로 세분화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한 6개 부분에 한 3250억 정도 앞으로 2017년까지 그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도에 양돈농가가 한 몇 가구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약 한 1100가구 정도…

기홍

김기홍위원

1100가구에 3250억을 투자하여 양돈에 피해 입는 걸 충분히 방제할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또 앞으로 다른 상황변화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추산할 때 한 이 정도 예산이면 양돈, 낙농, 양계, 한육우 이런 등등…

기홍

김기홍위원

가장 피해를 입는 게 양돈이고 그 다음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다음에는 낙농분야인 젖소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젖소에 대한 대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젖소는 수급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안정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앞으로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저희들 국내에서 수급되는 삽겹살이나 낙농에 대한 우유나 치즈나 이런 것은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도에서 국내에 소비되는 양돈의 톤수와 또 낙농 우유에 대한 톤수와 마리 수, 정확하게 국장님 파악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 묻습니다. 정확하게 답하세요. 내년 7월에 체결이 되면 타격이 엄청나게 우리 도에 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 체결이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산이 곧 2011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3520억 원이라고 했는데 양돈 한 분야, 그리고 낙농에 여러 가지 농수산물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묻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3250억 원이라는 것은 제가 축산분야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양돈, 양계, 한육우, 낙농 축산분야 전체를 말씀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실효적인 발효가 11월달에 발표될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정부에서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대통령께서 미국하고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도 전체가 FTA T/F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2011년도 예산이나 2012년도 예산에 있어서 FTA에 대한 미래의 준비를 도에서 충분히 대책도 세우고 논의도 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척어선이 5개 시·군에 몇 척을 지금 감척 대상으로 시·군에 올라와 있습니까? 물론 트롤이나 정치망이나 연근해 어선이 있겠지만 전체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조조정인 차원에서 일단 희망하는 어선은 다 감척대상으로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몇 척 정도가 지금 들어 왔습니까? 5개 시·군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연안어선까지 합하면 전체 500척 되는 것으로 압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500척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근해어선은 3억 원정도로…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전체를 했을 때 지금 500척에 트롤이나 정치망이나 전체 합쳐서 500척이 되니까 그 정도의 5개 시·군에 감척어선 대상이 500척인데 대충 감척이 들어오면 이 500척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 1000억 원 정도입니다. 대략 추산한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보상할 돈이 없겠네요. 그런데 79쪽에 보시면 근해어선 보상지급비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10억 1787만 6300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하기 힘든 어떤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수산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것은 당초 2008년도 사업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사업과정은 일단 사업자가 신청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최종 금액이 나오면 사업자를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1척 신청이 되었다가 그중에 12척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사유는 기대치 보다 보상금액 적어서 자기들 기대치 보다 보상금액이 적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해어선은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다 해 줍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감척은 희망하고 있지만 그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선뜻 감척에 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해의 저인망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3억 3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감척사업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지요. 특단의 대책이 안 세워지면 어민들이 서로 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척을 500척 하는데 1000억 원 정도 필요한데 농림수산식품부에 국장님께서 우리 경상북도의 이 정도의 많은 양을 감척하고자 희망을 하는데 어차피 이 분들은 앞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 고령이고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중국 선원이나 베트남 선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력비가 싸다 보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서 감척을 하는데 보상적인 문제라할까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농수산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대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년전에는 대구가 사과주산지라고 보고서에 나왔지만 지금은 사과나무 한 포기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농작물 관리대책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 편성은 필요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현아

나현아위원

아, 이것은 농업기술원 파트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열대 과일 등이 우리 경북지역에 적합한지 이미 시험연구에 착수해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쌀값 하락에 따른 이모작 농가에 대한 대비책 농업기술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쌀값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쌀값은 결국은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 타작물 재배라든가 또는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소비를 돌린다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겨울 농한기에 사료작물인 청보리를 심는다든지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건의를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서구 음식 문화가 20%정도 잠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농산물 생산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책적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식량 작물분야의 경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작업도 자체가 현재 25%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목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1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기술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의 경작면적이 감소되고 있지요, 시험포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예산이 점차 줄어져야 되는데 예산 책정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해보다는 연구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험포장이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연구비라는 것은 시험포장을 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면적하고 비례할 수는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1쪽에 보면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농촌마을 일감갖기운동으로 인해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집행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감갖기 사업은 농촌여성한테 농외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창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포장지를 개발해 준다든가 유통망을 확보해 준다든가 하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21쪽에 나오는 자치단체 보조에 대한 내역과 그 현황 결과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수산과 계통에 너무 많이 물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정업무 중에서 68쪽입니다. 도축검사원 인건비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내 도축장이 몇 군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3군데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도계장이 몇 군데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군데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11군데가 도축장이고 2군데가 도계장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축장이 13개군데 도계장이 2군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인건비를 보조하는데 이것은 업체로 바로 보조를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검사원한테…

재석

한재석위원

검사원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검사원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검사원 인건비를 주면 검사원은 우리 도지사가 검사원을 임명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수의사들이 검사를 나가는데 수의사를 보조하는 검사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 보조원에 대해서 지불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인건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험소에서 바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검사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느냐 말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경상보조를 해서 그쪽에서 직접 검사원한테…

재석

한재석위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개인적으로 공무원 봉급을 주듯이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본부에서 검사보조원들한테 월급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일용직 신분이나 어떤 신분 보장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가축위생시험소 정식 직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임명 되어 있지요. 아까 물으니까 답변을 잘 안 하는데 말이지, 임명되지 않고 이것을 준다면 문제가 있지요. 나중에 임명되지 않고 몇 억 원이라는 돈을 민간인에게 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근거와 절차를 잘 한번 다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민간에 대한 혹시 이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공무원 봉급같이 말이죠. 한두 사람이 말썽을 부리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계통에는 미안합니다만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75쪽에 보시면 14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는데 사고이월된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명과 사유, 명시이월 된 것은 사업명과 사유를 한번 국장님 잘 모르시면 수산진흥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명시이월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업지도선 기관 수리 및 대체건조 관련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의 사유는 어업지도선 대체 개조대상 어선인 근해감척 어선 선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농수산식품부 승인이 11월 23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승인이 늦어져서 대체 건조기간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사고이월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방어항 건설 사고이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포항, 기성항 두 개 항에 대해서 사업비 41억 5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재석

한재석위원

공기가 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포항 모포항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6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공기가 얼마나 경과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차 공사는 당초예산에 16억 7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09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까지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연차 계획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방어항 시설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에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9억 8300만 원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추경에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계획을 세웠을 때 연차계획으로 했는데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했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연차계획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연차계획이면 사고이월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위의 기관 감사를 받을 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구분을 잘 못하면 문책사유가 됩니다. 이 점을 깊이 아시고 분명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박순보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2009년도 결산승인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하필이면 순서가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애를 먹고 있는데 박순보 국장님께서는 도정질문때도 늘 단골손님이시고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 예결위원회에 계시는 농수산 위원분들께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많은 심의를 하셨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72쪽 기금결산 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연도가 1993년부터 해서 온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 말 현재액이 642억 3976만 3489원 이었는데 올해 당해 연도말 현재액 408억 1982만 877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이 자그마치 234억 1993만 4719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소사유를…

수향

배수향위원

감소사유는 옆에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감소했느냐 봤더니 융자대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금을 할 때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갑가지 보통 기금은 조금씩 늘여갑니다. 늘여 가는데 지금 전년도 비해서 삼분지 일로 확 줄였습니다. 확 줄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쌀값 하락에 따라서 RPC 벼 매입을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해서 13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쌀값 하락이라고 했는데 쌀값 하락은 내년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금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RPC 지원 자금은 항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한 것은 내년에 다시 회수를 하게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내년에 회수하면 다시 채워 넣는다는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울진에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익년도 사고이월액이 2억 6000만 원에서 예산 27억 3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19억 원하고 집행잔액이 5억 6000만 원 남았고, 이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왜 이렇게 20%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작년에도 사고이월액이 또 2억 6000만 원 남았고 요즘 민물고기연구센터 소장님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속어류 산업화 센터 이것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에 총 사업비 185억 원을…

병훈

박병훈위원장

아니, 민물고기연구센터 울진 것을 얘기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도비 7억 32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한·미 FTA 국회 미 비준으로 국비 부담금 3억 6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비 3억 6600만 원 중 2억 6300만 원은 작년 11월 31일날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4억 1900만 원 남았고, 국비 부담금 3억 6600만 원 하고 또 도비 3억 6600만 원…)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

태주

김태주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당초에는 국비가 3억 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0%, 도비 3억 6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미 비준으로 자금이 영달되지 않아서 도비를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추산한 결과 용역비가 2억 6600만 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의성에 민물고기산업화센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울진의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지금 적자가 1년에 운영비, 경상경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 예산이 26억 원입니다.) 26억 원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2억 원이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수입 고기 팔고 생태체혐관 운영비 해서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 되지요. 그러면 의성에 민물고기산업화센터 지금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하고 국비는 못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쓸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내시가 20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울진에 민물고기연구센터가 1년에 26억 원, 관리비, 운영비, 경상경비 다 합쳐서 26억 원 지출하고, 그 다음에 수입은 2억 원인데 그러면 24억 원을 우리 도에서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의성에 지금 추진하는 민물고기산업화센터 총 예산이 국장님 아시는 대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85억 원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185억 원 만약에 이게 185억 원이 만들어지면 경상경비 플러스 모든 경비가 총 얼마나 예상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 아직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전혀 아직 계산도 없지요. 이유를 충분히 아시지요. 울진에 민물고기연구센터를 만든지 20년이 넘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열대성, 냉대성 민물고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의성에 민물고기산업화센터 국장님이 바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업화센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까? 이게 민물산업화를 했을 때 충분히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미래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정부에서 처음에 이 부분을 지원한 것은 한·미 FTA가 비준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한·미 FTA대응하는 대책으로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가 그 동안 아직 비준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제 토속어류산업화 센터라든가 농수산국 산하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소들을 수지타산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사실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종의 생산이라든지 유지를 한다든가 여기에서 토속어류 여기에 부하해서 보급을 한다든가 육종을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사업자체의 어떤 맥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사업상의 수지타산을 생각하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FTA 비준에 따른 경쟁력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만들 때 김재원 국회의원이 계실 때 국비 3억 원을 받아 와서 만들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민물고기 울진에 연구센터에 플러스 산업화만 붙이면 이 사업은 가능합니다. 지금 사회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그래서 인건비 절약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토속어종을 육종해서 사람들을 옛날에 고기 낚으러 가는 옛날의 정서를 함양하고 다 좋습니다만 그것하기 위해서 이것 다섯 개 하면 좋지요. 맞잖아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이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가서 경비를 최소화 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우리 아무리 이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더라도 울진에 있는 게 1년에 24억 원 씩 계속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정서함량과 어린들에게 어떤 어종에 대한 자연학습 과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구태여 돈을 185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라는 방향도 설정되지 않고 앞으로 우리 도 공무원 나가야지요. 이것 의성군 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수산진흥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나와서 단상에 서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말이죠.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화센터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어서 3년이 경과된 지금 현재 정부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저희들 당초 국비가 확정이 되었다가 도비 그때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 하신 그 논리로 해서 더 이상 추가시설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도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정리추경 때 도비 3억 66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이월이 되면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개발원에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수지타산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BC 분석이 약 2.6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울진에 있는 것은 지금 전시위주이고 냉수성 위주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의성의 산업화센터는 온수성이면서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기, 그 다음에 낙동강에 있는 토속어종 보존, 그 다음에 이쪽 친환경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매개동물까지 포함을 하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있었고 기재부나 농식품부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국비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2010년도 국비 10억 원을 받았고, 2011년도 20억 원을 배정을 받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의성군에서도 30억 원에 상당하는 군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군비 10억 원을 따로 편성을 해서 도에 세입조치를 하도록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운영방안을 결정했다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운영은 관주도로 일단 합니다. 하되 지금 현재 있는 현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현지인들이나…

병훈

박병훈위원장

지금 현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현원하고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 80%이상 되면 조직이 구성될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성군에서 30억 원을 부담하고 국비 총 얼마를…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국비가 85억 원, 도비 70억, 군비 30억 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때 위원님들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타당성 용역은 그쪽 지역의 동료 의원님들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 다오”. “용역 결과를 보고 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조건이 그것입니다. 군비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 중에서 의성군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라.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울진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이쪽 부분 의성은 꼭 산업화가 필요하다면 민물고기연구센터에 아까 답변하실 때 냉수성만 있고 온수성은 없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때 김두한 소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지금은 자리에 없습니다.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때 연구센터 조사를 해 보니까 온대성이고 열대성이고 다 비율이 비슷합니다. 답변하신 반대로 열대성이 더 많습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이 시간 이후로 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가장 중점 사항이 무엇이냐 거기에 우리 도의 공무원분들이 파견 나가서 도비를 지원하고 민물고기연구센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민물고기연구센터 울진에도 245억 원 들어갔지요?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756억 원 생태시설은 76억 원 들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투자한 내용 뽑아 주시고 그때 핵심은 무엇이냐, 자꾸 도의 공무원분들을 국회의원이 필요해서 꼭 그렇게 했다면 있는 사업에 조그만 추가 산업화를 연구센터에다가 산업화만 이렇게 기능만 보완하면 인원을 좀 더 보완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부분이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공무원분들을 의성군에서 확고한 의지가 확고하게 나타났을 때 하자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 부분 운영의 방안에 80% 되어야 된다는데 그 운영의 방안을 확실히 하셔라 도비 지원해서 국장님이나 과장이 답변하실 때 이것은 앞으로 BC 2.6%가 나오고 앞으로 FTA에 대응한 대체 산업으로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신다라면 그런 부분들 확고하게 운영방안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서 다음 예산을 승인할 때 그 방안을 가져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요?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왜냐 하면 이 민물고기연구센터 문제를 본 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너무나 유심히 봤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챙겨봤고 행정사무감사도 가 봤고 개인적으로도 가 봤고 여러 번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몇 번을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국장님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 국장님의 소신과 거기에 대한 판단을 여쭈어 보고 이런 사실들을 알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국,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국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