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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장중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19

김장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장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 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상정합니다.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과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만 요약하여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만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1%가 증가한 48억 2,775만 9,000원으로써 4억 8,583만 8,000원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대중교통육성지원은 4억 7,747만 1,000원이 더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화물 및 버스재정지원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로 4억 1,000만원을 통감하였습니다. 또한 그 통합브랜드 콜택시 시비부담금 1,363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유가보조사업 1,000만원은 당초예산이 13억 1,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조기 집행관계로 인해서 하반기 집행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토록 한 것이며 유가보조금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개선사업은 7,8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교통시설 유지 보수에서 녹색어머니회 동절기 방한복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집행 잔액 8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이동 특별교통차량 운영단체 운영경비 부족분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동절기 방한복 구입 440만원 편성한 것은 현재 그 경찰서에 녹색어머니 회원이 590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한복 구입은 각 학교 11개소에 5명씩 편성해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복은 모자라든가 기타 비품으로 해서 하절기에는 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그 콜벤 운영에 따른 7,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8월 17일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유지관리는 내 집안 주차장설치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2,2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그 차량등록관리에 의한 우편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563만 1,000원,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120쪽 보면 주차장유지관리 있잖아요. 주차장유지관리 2,200만원 가량이 비교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 거예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2,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중

김장중위원

주차장유지관리를 하는데 주로 어떤 것에 유지관리 예산으로 쓰이는 것인가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이제 예산편성의 내용은 주차장유지관리는 세목별로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편성된 사항은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집행 사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또는 세입이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사항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주차장유지관리 비용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어떤 유지관리에 쓰여 지느냐고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도색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관련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주차장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들어갈 곳이 지정된 곳이 있나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2,000만원 삭감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 집 앞에 담장을 허물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에 따라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최근에는 2005년부터 실시했는데 여태까지 4건 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이 올해도 2,000만원을 세워 놨다가 이 사업이 현재까지 신청 들어 온 사항은 없고 앞으로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삭감하는 단계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주차장 유지관리가 그런 비용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유지관리는 정말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거구요. 제가 당초예산을 보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본인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적으로 동두천처럼 주차하기가 편리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원도시든 신시가지든 무료공영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라든지 아름다운문화센터 곳곳에 주차장이 많이 마련돼 있고 그리고 고가 밑에 주차장이 마련되었는데 다시 무료로 쓰여 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소방도로가 곳곳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소방도로 역시도 지금 거의 주차장으로 쓰여 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동두천시민들이 주차하기 편리한 곳에서 살고 계시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한 경향이 있어요. 동두천시가. 그래서 주차장유지관리비로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도 복안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물론 시민들한테 무료로 주차장을 쓰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런 부분에서 편의를 제공하다보니까 상당히 도시 전체가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경험을 하셨겠지만 오히려 무인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단속차량으로 또 불법주정차 차량을 위반하고 적발하였을 경우 스티커를 발부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편하게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내가 잘못도 없는데 단속을 해가지고 나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유료화 시킬 부분은 유료화 시켜서 교통질서에 대한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화섭 위원입니다. 119쪽에요. 녹색어머니회 동절기 방한복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녹색어머니회가 정관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정관도 안 읽어보시고 협조사항으로 이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아직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반기 때 하도급을 했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 정관을 보면 국비와 자기네 회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협조사항으로 전반기에 하셔서 하반기에 또 하신 겁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한번 정관을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교통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우리 한해 교통환경 개선사업, 근데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환경개선사업 쪽은 전혀 없어요. 과장님! 제가 이거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교통환경 개선사업 하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교통안전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따른 과목을 쭉 나열해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편성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어떤 특이하게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 구조상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추경은 사실 불가피해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지역 곳곳을 다녀보면 사실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좌회전 하는 것이라든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신호등이라든가 사실 시급히 필요한 것은 이 항목도 필요하지만 곳곳에 필요한 곳을 저는 많이 다니면서 보거든요. 횡단보도 미설치 또 과속으로 인한 방지턱이 불가하다면 속도제한표시라도……. 그리고 아동들 학교주변에는 30㎞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시를 하는……. 이런 것이 사실 시급했는데 좀 그런 면을 간과하시지 않았나 해서 몇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부가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보면 그런 사업비가 전부 책정이 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앞으로 두 달간 개선할 게 많이 있겠네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이제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이나 어떤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나 현장에 나가 보면 작은 문제예요.“차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속도를 줄여서 달리게 해 달라!”또 “불법 좌회전 하는데 중앙선을 끊어 달라!”이런 사실 작은 문제인데 그게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듣는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 집앞 주차장설치지원비 2,000만원 삭감했는데 그 요인은 뭡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2005년도에 2건하고 2006년도에 1건 그 다음에 2008년도 1건 총 4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각종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아직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고 앞으로도 한 두 달 남았는데 또 겨울이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두 달 안에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사실 물론 우리 골목에 가면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홍보활동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홍보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나……. 앞으로 두 달이 남았는데 이거 공사비 얼마나 듭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왜 어렵냐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에는 일단 자기 담을 허물어서 주차장 만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터에다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공터를 가지고 있는 마당을 활용하는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자기 집 담장 허물면서 대문철거하면서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자기부담도 있습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자기부담도 있습니다. 주차장설치 하는데 300만원이라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150만원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글쎄요. 서울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는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설치비에 80%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우리 주차난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적극 살려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그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2000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사업계획보다 희망하는 쪽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점이 50%, 50% 하는 문제점도 있겠네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개요설명을 하실 과장님들께서는 설명하실 쪽을 정확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이선진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에 농지이용관리지원비지원 마필산업 육성으로 해서 314만 7,000원과 1억 5,35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소관 농업재해복구에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건에 대해서 9,558만 1,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총 증감액은 4억 9,6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63억 5,2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농지 및 이용실태관련업무 조사원 인건비가 314만 7,000원이 계상돼서 62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원부 및 농지자료조사확인 전산 입력차 4개월 동안 사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지원이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내는 두 사람이 교육을 연수할 계획이고 현재 자부담이 250만원 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요동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배 밭이 낙과일이 50% 이상이 해당될 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농업재해농가 경영안정 성립전 예산이 22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로서 배 과수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회장 교육 예산이 3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대상인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이 10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연금에서도 한우송아지 생활안정자금이 4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재료비에서 동물등록사업비는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완견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는 개와 고양이가 해당되는데 이것은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보호 관리하는 등록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사업 시술비는 반려동물인데 이것은 동물에 대한 등록칩을 부착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마필산업 육성은 기 보조내시 사업으로 3억 70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본인 자부담 4억 6,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승마체험교실 운영은 9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기 보조내시가 됐는데 시비가 2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은 2,4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공급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량이 26톤에서 30톤까지 증가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1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처리는 농가에서 동물약품폐기물과 유기동물의 사체처리비인데 예산절감으로 5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127쪽 상단에 보면 가로수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수가 훼손된 것이 10그루가 훼손됐는데 저희가 다 인지된 사항이고 이것은 개별 제3자 민원인이 신고할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지금 7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 및 수목제거 민원해결을 위한 운영비 예산절감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는 금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대상지가 8개소에 대한 설치공사 수수료인데 이것은 저희가 조달을 요구를 하였는데 조달해서 조달수수료에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5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원시설 전기사용료는 금년도 무더위 관계로 인해서 분수대 4곳을 가동하다보니까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공원시설 관련 자재구입은 공원 파고라든가 의자, 운동기구 등을 추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사업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색비와 노후시설교체, 전기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원 및 잔디깎기 제초 살포와 공원녹지 수목 식재 및 포토존 초화류 식재 공사는 조달청 계약의뢰 결과 낙찰차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꽃의 도시 조성사업 인부임 400만원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밑에 녹지시설물 정비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지시설물 정비 사업은 가로수 현재 보호덮개가 많이 교체도 해야 되고 부실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00본에 대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소공원 토지매입 및 등기이전 수수료 8,200만원은 현재 평화로에서 지행주공1단지를 가다 보면 현대아파트 구간 좌측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 좌측 측면에 저희가 한 10년 전에 저희가 꽃밭 가꾸기를 해놨는데 토지 소유자가 현재 매입 요청을 하거나 또는 거기다 다른 시설물을 한다고 해서 저희 시가 공원관리 차원에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한 9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이것이 2009년도에 집행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568만원이 반환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 2,577만 4,000원이 반환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도로과장 민선식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도비 41억 4,35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10쪽 위에 상패동 주민센터에서 무궁화 유지간 도로개설 공사에 5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에서 시책추진비로 해서 상패동에서 무궁화유지까지 10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1쪽에 정장로 사업 확장에서 20억 원을 시책추진비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2쪽에 저희 상패로 무궁화 도로개설 공사에서 10억 원을 감액을 해서 변전소~부처고개로 10억 원을 계상을 했고, 신천변 자전거도로개설공사 4억 9,500만원은 국비로 다시 추경에 받았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맨 상단부분에 신천변 자전거도로가 도비로 해서 1억 4,850만원을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은 도로과 소관 1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에는 기정예산이 451억 3,427만 8,000원이 되는데 42억 8,292만원이 증액된 494억1,719만 8,000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국·공유지 측량수수료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도로 유지보수 관리 장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보수공사와 멀티도로시스템 설치공사에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기기 구입에서 도로정비 건설기계 임차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크랙보수 도구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관리에서 도로조명 전기료 무선국 검사 수수료에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서 제설장비 임차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설해대책자재구입에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랙터동원 제설장비 보상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설용 5톤 덤프 차량구입, 제설차량 5톤 제설기 구입, 살포기구입, 제설차량 1톤 부착 제설기 구입, 제설제 살포기 구입으로 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근도로망구축사업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청산 간 1공구에 대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시설비에서 변전소에서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공사에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에서 신천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서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패동 주민센터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공사에서 2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0억 원 감액한 사항은 변전소 부처고개 간으로 항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장로 확장사업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정장로 확장사업에 19억 9,666만 7,000원을 시비에서 감액해서 시책추진비로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도 333만 3,000원을 시비를 감액하고 시책추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소요교 리모델링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 토지매입비에서 도로편입 미불용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112만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도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희입니다. 113쪽이요. 도로 유지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멀티도로사인 시스템 설치말이에요. 이것이 꽤 선진화된 구조물이죠?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네.
현희

박현희의원

저희 시에서 추경으로 할 만한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 시행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추경에 3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추경에 일부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동두천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교통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못했고 이번에 1억 원만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설치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설치 장소는 저희가 지금 신시가지 일부하고 원시가지 부분에도 교통이 복잡한 부분에는 기 설치가 돼 있고 이번에 설치하는 부분이 원시가지 안에 사거리 부분이라든가 한 10군데 정도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보기 좋습니다. 그 멀티도로사인만 보면 좋은데 그 옆에 구조물하고 봤을 때에는 사실 격에 안 맞는 것도 우리 현실입니다. 서울에 디자인 서울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는 상당히 어울리는데 우리 시에서는 좀 격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만한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안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권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예산 수입부분 10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에 업무용 11억 2,860만원 감액, 영업용 17억 7,000만원 감액, 대중탕 1억 692만원 감액, 공업용 2억 9,700만원 감액을 하고 일반용 33억 2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1월 1일자 조례개정에 따라서 업종변경에 따라서 업무, 영업, 대중탕, 공업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금액이 증감없이 일반용으로 통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동두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 잔액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위탁사업비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증가된 8억 6,4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1억 7,8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비비로 11억 7,8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권 세입예산 기타 특별회계 2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1쪽입니다. 저희 도시과 세출예산 당초 대비 11억 3,742만원이 증가한 205억 8,4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 집행 잔액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유지관리 용역비 잔액 3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송내상회~사슴목장 간 도로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평화로에서 구 재이손 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철로변간 잔여예산과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보상비 부족에 따른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롯데수퍼 주변도로 개설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사업 추진하고자 금년에 설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연2동 중부교회 옆 도로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가로수 이설이라든가 포장 물량 증가분에 따른 증액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생연2동 한국타이어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우선 동방주택에서 방죽로길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 사업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안 동민회관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생연2동 화성주택앞 도로개설입니다. 부족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잔여지 매수라든가 일반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분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중앙로에서 동광로 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1년도에 사업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45쪽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생연동 805번지 809-15번지이고 소유자는 생연동에 사시는 이기복씨 토지입니다. 어디냐면 생연동에서 생연동사무소 가는 도로를 보면 오른쪽으로 건물 짓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주변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한 겁니다. 그 분이 여러 차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보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생연동 810-10번지입니다. 면적은 78㎡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이런 미집행도시계획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소유자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거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 다음에 141쪽에 거기 동두천역세권 이라고 쭉 표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동두천중앙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저는 잠깐 이것을 보면 동두천역이라고 해서 동안동 쪽을 생각을 했거든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중앙역도 되고 동두천역도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앙역 주변에 역세권 주변도로. 소로들이 아직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화섭

심화섭위원

표기를 할 때 동두천역세권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동두천중앙역 역세권이라고 합니까?
화섭

심화섭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동두천역세권으로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도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에서도 시설비, 부대비해서 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1억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지금 1억 5,000만원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도로과에서는 주로 폭이 넓은 도로들을 개설하고 저희 도시과에서는 소방도로 주로 6미터, 8미터, 10미터 이하의 소방도로, 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도로과에서는 정장로 개설이라든가 4차로 확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도로를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도로가 중로도 있고 대로도 있고 소로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주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소로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전반적인 입안은 도시과에서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이것인 시비로 1억 5,000만원 요구하신건가요?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지금 있는 그것은 1,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희

박현희위원

1,500만원이군요. 잘못봤습니다.
안세

이안세도시과장

국도비, 국비 그런 사항들은 이미 집행되는 것은 국도비로 된 것이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익호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권 15쪽 세입예산 입니다. 도비보조금 중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 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이 1억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4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당초 예상보다 1억 9,440만원이 증가한 6억 9,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차량유지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등 시트지 교체공사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9,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매입비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민간자본보조금 사용 잔액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2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세출 145쪽이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현황이 알고 싶습니다.
익호

혹익호건축과장

당초에 6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 쓰기 전에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생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한테 협의를 합니다. 보조했을 때 고칠 의향이 있느냐고 해서 확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한 사람이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감액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보수를 하고 돈을 LH공사에도 지출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5가구를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익호

혹익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근데 이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인데 어느 정도해 주고 있습니까?
익호

혹익호건축과장

집집마다 견적을 받아야겠지만 보수 금액이기 때문에 기준이 크지 않습니다. 보수하는 기준 내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이 정말 현장에 가보면 정말 대대적으로 해 줄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에 연립상가 정비부분에 여기 큰 비용은 아닌데 900만원을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익호

혹익호건축과장

저희 평화로변에 보면 연립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깔고 앉아 있는 땅이 개인 땅이 있는데 대부분 땅이 작습니다. 작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6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하려고 하다보면 저당 잡힌 것이 있고 상속문제가 걸리고 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 사실 애당초 집행할 때 어떤 인가 등 절차를 밟았으면 수용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75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협의가 안 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 하려고 했다가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게 지금 매입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 사실 연립상가가 다세대주택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큰 덩치에 여러 소유자가 계신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나 이런 것을 징수해서 나름대로 관리가 되는데 이 연립주택은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연립주택이 우리 시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몇 년 이상된 것을?
익호

혹익호건축과장

저희가 기준이 20세대이상 10년 이상된 건물에 한해서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군데를 해줬습니다. 매년 경과된 연립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립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20세대이상이면 아파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로는 2,500만원까지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여기도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익호

혹익호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요, 그 위에는 경쟁이 붙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아파트를 먼저 줄 것이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은 6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조금 지원은 보조를 해 주고 남은 것이 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보조를 해 주고 남은 잔액이요?
익호

혹익호건축과장

네. 남은 잔액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찾아서 해 주면 안 되나요?
익호

혹익호건축과장

아니, 이게 조건이요. 부담하는 게 50대 50을 부담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0만원까지 줄 수는 있지만 1,000만원 들어가면 1,000만원 밖에 못주니까 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우리가 11월이 되면 또 조사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세우는 것이니까요.
현희

박현희위원

삭감하는 것이 이르지 않나 해서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익호

혹익호건축과장

올해는 추가 할 것은 없고 아마 1,100만원 가지고는 더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 지금해야 될 것은 어차피 겨울철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겨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국비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의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으로 해서 1,075만 6,000원으로 1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월 호우피해 복구시에 건물 침수된 한 동에 대해서 국비 70만원을 계상했고 3월 달에 설해 대책으로써 비닐하우스 두 동이 파손되어서 그래서 국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족에 재산관리과 도비 사항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으로 해서 도비 집행 잔액 87만 7,000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우기철 상패천 하상준설 공사로 해서 도비 성립전 예산 집행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에 시설비 사항입니다. 31개 소하천에 대한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따른 부족분 6,000만원을 계속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저수로 준설 및 임차료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정비 사업입니다. 상패천 하상준설 공사 도비 4,000만원을 6월까지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완벽한 재난 예방 체계 구축 관련해서 빗물펌프장 운영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 구입을 당초에 6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이 2억 7,3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생연1 펌프장에 대한 창고 정비 공사도 집행 잔액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방제 시설 유지관리에 고지 배수로 및 제방 보수에 따른 집행 잔액 2,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삭감된 금액이 120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저수로 취약 가정으로 해서 소화기하고 경보 감지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저감대책에서 사무관리비에 재해위험지구 공고에 따른 공고료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로 해서 민방위 통·대장 피복비로 해서 교체 및 통 증가분 사항이 있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에 집행 잔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 재해 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주택 침수 한 동 70만원과 비닐하우스 560만원에 국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사항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7만 1,000원이 발생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149만 9,000원 발생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중에서 제일 큰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보수에 1,608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용역 업체에서 상반기에 완료하고 자체 사정에 의해서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을 보증 보험사에서 회수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입니다. 특별대책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동두천시 관광특구 거리조성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는 기정에 3억 294만 2,000원 대비 2억 8,572만원이 증액된 5억 8,866만 2,000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우호 도시 간 국제교류 국외업무여비인 국제교류 실무단 국외여비 1,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 철도하부 공간에 설치한 관광특구 주차장 임차료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1,456만 5,560원을 납부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관광특구활성화 특색이 있는 거리 조성에 보산동 관광특구에 설치할 루미나리에 사업비 3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박수호 전 도의원께서 지난 4월에 보산동 관광특구 상가연합회 회원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업비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내용으로서 미군 재배치로 인해서 매출액 감소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산동 관광특구에 볼거리 제공 등에 루미나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미 프로그램 운영 민간자본조로 한·미 아동도서관 설치비 1,000만원을 실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영외거주 미군 가족 어울림 및 민원 해소 종합대책 일환으로 어린이 어울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역은 집기 및 비품을 지원하는데 평수는 한 27평 정도 됩니다. 다음은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개설 공사 시설비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평창가든 쪽에 공사로 인한 현황도로를 개설하려 했는데 평창가든 쪽에 현황도로가 용의치 않아서 당초 예산 1,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56쪽입니다.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경비 272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역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206만 5,000원 감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비 1,8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추경 예산은 2,231만 4,000원이 감액된 44억 9,340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인건비와 보상 등 900만원 감하여 의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 인건비, 운영비, 의료비 등 6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인력 미충원에 따른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동두천요양원 시설 자 수 감소에 따른 시설급여비 1,195만 5,000원 감액 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검사 및 에이즈 진료비 1,800만원 감 했습니다. 예방 접종비 5,100만원 감하고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비 3,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박석용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석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하수도공기업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에 137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총 세입은 영업수익이 40억 3,000만원, 영업외수익 23억 6,000만원, 이월금 39억 3,000만원, 미수금이 2억 9,000만원, 자본잉여수익이 51억 8,000만 원 등 총 157억 6,000만원입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43억 1,000만원, 이월예상자금 25억 7,000만원, 가동설비자산 87억 5,0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000만원, 예비비 1억 6,000만원으로 총 157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에 14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기정 대비 3억 1,000만원이 감소한 총 63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중 동두천 제2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인해서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가 기정대비 1억 5,000만원, 음식물 배출수 해양투기가 완화되어 기정대비 3억 원이 감소 집행 되었으며 조기 집행으로 인한 자금 감소로 이자 수입이 기정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하수도 자체 세입이 감소되어 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 일반회계에서 3억 원 지원이 불가피 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 대비 3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예산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대비 6,000만원 증가한 총 51억 8,000만원으로 생연주공 아파트 준공 등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기정대비 6,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 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기정대비 1억 6,000만원 감소된 43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 감소 요인은 공공 하수처리 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집행 잔액 1,000만원과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로 예산안 16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대비 4,000만원이 감소된 88억 4,0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건물 시설비낙찰금액 차액 분 1,000만원, 기계장치 유지보수비 잔액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환경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옥동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권 15쪽입니다. 어르신 독서도우미 운영으로 2,034만원, 고품격시민아카데미 운영으로 90만원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71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19억 7,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전기료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회관 지하 리모델링 잔액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무용 의자 등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동장시설 확충에서 테니스장 전동 로라 구입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유지관리비에서 시설장비 및 유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어르신 독서도우미 운영으로 2,1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고품격시민 아카데미 운영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작년도 예산 집행 후 잔액 158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 입니다. 17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테니스장 전동 로라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테니스장에 없었나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있었는데 너무 노후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있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연한이 있잖아요. 이 로라는 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내구연한은 별도로 없고 지금 있는 것은 저희가 사준 것은 아니고 테니스 협회에서 조그만 것을 샀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눌러 줘야 하는데, 그래서 추가로 요구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다음에 172쪽에 어르신 독서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이것은 65세 이상된 어르신들 열 분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아동센터 여섯 군데하고 어린이집 세군데, 학교 한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책을 읽어주는 사업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아동센터는 알겠는데 어린이집 3군데는 어디지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내행, 상패, 이담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열 분이 이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문화센터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입니다. 제2회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는 이번에 400만원 추가 계상되어서 6억 8,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강사료를 3,2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평생학습 지원비를 받아서 감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저희 1층 로비가 추워서 단열 공사를 하고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무기 계약직 근로 보수 중에 부족분 87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14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름다운문화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별 예산안 개요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