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감사담당관실 O 총무국 -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감사담당관 김응렬입니다. 먼저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과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행정 추진을 위한 감사담당관실의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해결과 원칙을 중시하는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전반에 대한 내실있고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영통구청과 상수도사업소 등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89건의 행정상 조치와 33억 6,7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상경비 감사 등 3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80건의 행정상 조치와 1,4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인 시민 감사관을 종합감사에 참여시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장안구청 등에 대한 감사를 내실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방행정과 시민 참여의 일상감사입니다. 사업집행 전에 예상되는 오류나 비능률성 등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을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4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감사관과 함께 각종 공사장 등 39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147건의 문제점을 개선 및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 사례로 남수문 복원공사, 성곽보수공사 등에서 과다 설계 건에 대한 감액 조치 등 총 44건에 대해 15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와 현장감사를 지속 실시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 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변화를 선도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전 공직자에 대한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과 시민참여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여섯 차례 실시하였고, 클린행정실천 결의대회 및 직원교육을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 시 비리 여부 전화설문 실시와 청렴 시책 추진 평가보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 실시 등 청렴도 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 규칙 정비와 비리신고 핫라인전화를 개설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 청렴의지를 담은 시장 명의의 서한문발송을 통하여 청렴에 대한 공감대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단체와 기업, 그리고 공공부문 등 각계가 참여하는 투명사회 이행을 위한 청렴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 민원 운영입니다. 어제까지 5,678건의 인터넷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수긍하는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과 인터넷 민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7건의 집단민원에 대한 사전 예고서를 해당 부서에 발송하고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정자3동 북수원 KT체육관 건립 등 다발성 민원 5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께 알려드려 다수 접수되는 인터넷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주요 인터넷민원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파악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겠으며, 인터넷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정의 모든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응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응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공무로 해외출장 중인 바, 국장님의 인사말씀은 생략하게 곧바로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배민한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민한입니다. 오늘 제277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건설은 물론 저희 총무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체계적인 의전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행사에 있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로 의전업무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전행사의 기획, 절차, 진행 등 행사규모와 성격을 감안한 초청 기준 등을 마련하여 의전편람을 제작하여 시 산하 전 부서에 배부하였으며, 이·취임행사 및 수원시 체육대회, 수원화성문화제 등 시 단위 대단위 대규모 행사 추진에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참여와 의식행사 시간 축소 등으로 간소화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전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주요 행사 시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초청과 의식행사의 간소화를 통해 권위적 의전행사에서 탈피한 시민중심의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사운영입니다. 사람·일·성과가 중심이 되는 인사 운영으로 조직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공직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수시인사로 승진·전보 등 933명의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예고, 인사운영 계획을 공개는 물론 인사고충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실질 심사를 강화하고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적재적소 인력배치 방안, 효율적인 인사제도 발굴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개방형 직위와 주요보직 공모제 등을 운영하겠으며, 희망보직제 등을 통해서 조화와 균형을 갖춘 탕평인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인사총량을 계량화하고 국 소속 7급 이하 전보권한을 국장에게 위임하여 인사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고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반조성 계획입니다. 수원·화성·오산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문화·정서적 교류통합을 기반으로 수원·화성·오산 지역정체성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성·오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수원시의 일방적 흡수통합 우려를 불식하고 통합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사전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정체성 회복 기반 조성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정체성 회복 준비단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8월에는 통합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3개시에 협력사업 발굴과 실행방안, 도시서비스 기반시설의 공동이용 방안 및 지역간 상호교류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 부서별 통합 기반조성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1년부터 통합 기반조성 사업을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시민 중심의 시정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수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사람중심의 녹색환경 도시 비전 달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정체된 수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녹색성장팀을 신설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센터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선 5기 수원시의 비전을 구현하고 시민약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설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10월 말까지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직진단 최종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통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노사 관계 정립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와 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이티 지진피해 성금모금, 천안함 관련 송금모금, 공직 내 어려운 동료 돕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노조와 소통을 위한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노조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논의를 통하여 각종 시책에 대한 노조차원의 긍정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의 건전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공직자의 자기계발과 여가활용 등 직장생활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공직자에게 감동 주는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 공직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개인별 복지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성실 공무원 격려 등 감동 주는 공직자 후생복지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시정시책에 접목할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서 국내·외 문화탐방과 배낭여행을 10월과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자녀에 대해서 매월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공직자 후생복지 향상시책을 통해 시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 추진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추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연중 수시로 직접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 1,408건에 대하여 공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항목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299건의 공포목록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행정정보 공개항목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정보공개에 따른 시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중요 기록물 D/B구축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03년 이전 생산된 종이기록물 1만 9,353권에 대하여 2005년～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량 1만 9,353권의 1만 9,332권에 대한 목록을 입력하였으며, 향후 미처리된 21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2004년도 이후 종이기록물 6,235권에 대하여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록물 D/B구축을 실시하여 보존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여 모든 부서에서 수원시 자료관을 통한 검색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배민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을 보시면 지역정체성 회복, 행정구역 통합 화성·오산·수원 해 가지고 항상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각계에 계신 분들의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미팅을 오산이나 화성하고 가졌습니까?

공식적인 기구에서 접촉한 것은 없고, 지난 화성문화제 때 화성문화제 일부를 화성시와 공동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효행상 수상관계는 수원시장과 화성시장 공동명의로 효행상 시상을 했고 화성시의 12분을 포함해서 시상을 했고 융륭제향 때는 화성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융륭제향을 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 함께 참석을 하셔서 행사를 공동으로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행사나 이런 쪽으로,

네. 앞으로는 문화행사나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정서적 통합이 우선 이루어진 경우가 좀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 통합에 대한 공동사업 목록을 지금 제가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같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화성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산시하고는 어떻습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상으로 우리 인접지역에서 오산까지 30리 정도, 약12㎞ 정도?

네.

아무래도 오산시는 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있도록, 문화행사 같은 것을.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3개 시가 문화행사 같은 것부터 여러모로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민간적인 교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물밑작업이, 작업이라기보다는 교류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협력사항,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과장님! 우리 수원 110만 조직의 과장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님께서 지역 정체성 회복,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부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문화행사나 문화적·정서적으로 부서별로 넓혀나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직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력을 해서,

본 위원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회에서 통합추진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접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민간교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율천동 같은 경우, 수원이 축구의 메카이듯 율천동도 축구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화성의 축구는 비봉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율천동하고 경기체고에서 24일에 축구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행정 쪽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지역 지역에서 일어나면 더 밀접하게 통합하는 데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의식행사 간소화에 대해서 권위에서 탈피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전행사로 축사나 참석인사 소개 최소화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큰 행사에 참여하면 소개를 안 해서 그 전에도 보면 굉장히 언짢아하고 그럽니다. 또 이번 행사에 저는 가지 않았지만 소개를 하지 않았다고 굉장히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만 한다든가 의원들이 참여했는데 소개를 안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중 14쪽에 사람이 중심 되는 인사운영, 거기에서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인사위원회 여성위원의 확대라고 해서 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9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두 분이 계셨는데,

여성 위원이?

네. 한 분을 더 추가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30%정도의 여성위원을 확보하신 상황인데 우리 수원시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큰 도시고 지금 여성계에서도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되든지 여성의 비율을 33%내지는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수원시에서는 비율부분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30% 넘게 40%까지 여성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본 위원장한테 각 상임위 위원님들이 또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각종 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안 했습니다. 민선3기나 4기 5기를 통틀어서 통계를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참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중심, 시민대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시간 몇 분이나 걸립니까? 5분도 안 걸립니다. 대신에 중앙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인사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사말을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을, 이 분들이 시민들의 중심이고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이 분들의 의전을 잘 해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잘 원만하게 상생의 관계로 가는 것이지, 의원님들을 홀대하고 집행부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하고 이칠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행정구역 통합, 보니까 통합준비 단계지요, 지금이?

네.

걸림돌이 어디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현재 민선5기 들어와서 조사해 본 것은 없고 과거에 조사한 것은 있고,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의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통합할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양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의 동탄이나 병점, 태안 쪽에서는 찬성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부 쪽,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류도 활발히 되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 가장 걸림돌이 화성, 오산 쪽의 공직자분들. 그 분들이 가장 반대를 하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 일반택시 하시는 분들. 우리 택시요금하고 다릅니다.

시 경계에 따라서,

도·농간 복합요금제고, 우리는 요금이 저렴하지요, 도시만 다니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소해 주면 그 분들이 반대를 안 합니다. 그 분들이 다니면서 계속 손님들한테 전파를 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만 합니다. 통합하면 안 된다, 불리하다, 수원만 좋은 일 시킨다, 오산·화성은 존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닙니다. 또 택시하시는 분들이 수원은 개인택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화성은 개인택시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개인택시를 못 받으니까 불이익이 오니까 그것을 해소시키지 않는 이상은 통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입니다. 그것 좀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시고,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쪽은 동탄이나 봉담 쪽의 아파트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합니다.

수원이 가까우니까,

왜냐하면 문화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도 더 독려해 주시고 반대하는 분들이 통합의 의지가 있다면 통합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반대하는 쪽이 왜 반대하는지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시켜야지, 통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회기 때도 정리를 해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오산 통합문제는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절한 시간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원·화성·오산통합특위를 구성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양해하시고 통합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25쪽의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6쪽,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차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민선5기 시민 약속사업의 추진입니다. “휴먼시티 수원 사람이 반가운 도시”라는 민선5기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공약사업을 각계각층의 의견청취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좋은 시장 취임준비위원회로부터 인수받은 3대 분야 9대 전략사업 51개 시민약속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분야 등 4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검토하였습니다. 9월 1일에는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최종적으로 전략사업 10대 전략 37개 단위사업과 일반 약속사업 10대 전략 50개 단위사업을 확정해서 10월 6일 전 시민에게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 약속사업에 대한 1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는 등 연2회에 걸쳐서 평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의 구현입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시민의 시정참여제도를 확대 개편해서 시정 정책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선진화된 참여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제안제도는 연중 상시 아이디어 공모 결과 74건, 생생 공감아이디어 공모 결과 67건 등 총 141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 심사를 거쳐 총 6건을 채택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민창안제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대상사업을 비 예산사업까지 확대해서 현재 총 59건을 등록하였으며 향후 외부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민의 참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정책 토론방은 시 홈페이지에 정책 토크박스를 설치해서 10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의 토론주제는 화성문화제의 관광관련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민배심원제는 선진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금년 중 조례와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도입하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지난 9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11월 중 첫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수원비행장 피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비행장과 관련된 대책의 핵심인 군소음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빠르면 금년 중으로 의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행장 관련 대책사항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어린이집의 소음저감시설 설치 그리고 동 주민센터 및 경로당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비상활주로의 이전에 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2011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접수한 주민의 의견은 총 51건에 716억 9,200만 원으로 현재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극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식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예산의 건전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선진도시 벤치마킹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등을 거쳐서 조례안을 입안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조례개정 및 규칙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협의회 등을 운영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과 투명한 관리입니다. 보조금의 지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민간경상보조는 복지 및 체육관련 경비,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는 체육행사와 축제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자부담률을 30%로 규정하고 보조금 전용카드제 사용률을 80%로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일몰제와 삼진아웃제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행사성, 축제성 경비 등에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2011년 예산편성 시에 행사성, 축제성 경비의 30% 절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용카드제 사용 대상을 전체 보조금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투명하고 탄력적인 통합관리기금의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13개 기금 733억 7,600만 원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활용의 극대화와 이자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전액을 정기예금과 신종환매채 등에 이체하고 있으며 보통예금 계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기금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6월에는 4개 기금에 대해서 2010년도 기금운영 성과분석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상반기 예탁금 이자율을 3.46%로 결정해서 이자 발생액 20억 4,800만 원을 기금별로 배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재정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재정분석의 강화입니다. 현재 지방재정의 분석은 결산 중심으로 2008년도 결산자료를 가지고 2009년 8월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2009년 말에나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자체 분석은 그 자료를 받아서 2010년 3월에 완료하게 되면 8월 말에 재정공시를 하게 되어서 지난 8월 31일 홈 페이지에 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전체 18개 지표 중 우수지표가 3건, 보통이 12, 미흡지표가 3건으로 민간이전경비 비율과 정책사업 투자 지출비율, 예산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의 재정분석 시스템으로는 분석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시기가 2년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적시성이 떨어져서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매년 1월부터 현년도 예산액을 중심으로 자체 재정분석을 확대 실시하여 재정분석의 적시성과 환류기능을 강화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설관리공단의 일류 공기업 육성입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5월 18일 설립되어서 시의 15개 부서로부터 17개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사무에 따라 적자사업인 경우도 있고, 노력하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 수익보다는 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단 내부 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편성을 통해 방만한 경영의 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위해서 신임 이사장을 외부의 경영전문가로 영입하였으며, 10월 25일자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사외 이사의 이사회 의장 역할 수행, 그리고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적자사업장의 경영수지 개선 등을 통해서 조직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평가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산하기관은 6개 기관으로 총괄관리하는 부서가 없이 업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 또한 창의적인 업무수행보다는 시 업무를 대행한다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산하단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기관운영과 예산회계, 인력운영 등의 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매년 경영진단 및 평가를 실시해서 조직예산 등의 방만한 경영요인을 제거하고 책임운영으로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기관장을 평가해서 성과급 지급 및 인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9월 29일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직급 및 임기, 보수 지급기준 등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산하조직 전체에 대한 정비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평가 실시입니다. 현재 시정평가는 연초에 평가 대상과제 선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조직 내부의 3인, 외부인사 12인으로 구성된 주요 업무 평가위원회가 과제별 과제확정과 최종평가에 참여하게 되고 사업별 공청회나 설문조사,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242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현재 중간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에 내·외부 평가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경기도 평가 시에 저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고객체감도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ICF수원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ICF는 미국 뉴욕에 소재한 전문가 집단으로 정보화를 통해서 경제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싱크탱크입니다. ICF사업 중에서 매년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가장 활발하게 정보화를 추구하고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프로그램이 올해의 정보화 도시상입니다. 참가비나 심사비는 일체 없으며, 올해의 정보도시로 선정이 되면 그 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이 유일한 수상 도시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우리 수원시가 올해의 정보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수원에서 ICF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10월 21일～22일까지 2일간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 2011년 정보화 도시선정을 위한 1차 통과도시 21개 도시를 발표하게 되며 “건강 그리고 정보화 사회”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계 전문가 집단과 협조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을 위한 자치입법역량의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자치법규 386건, 행정규칙 65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연관이 있는 자치법규의 법제심사를 강화해서 시민을 위한 자치법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서 62건을 정비하였으며, 공직자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을 규제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심의를 강화하고 부패영향평가를 빠짐없이 실시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법무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송무 지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시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은 연간 90건 내외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승소율은 77% 정도입니다. 소송의 상대이기는 하지만 시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삼사이행(三思而行)청문제도의 이행으로 시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법률서비스단체인 과 협조해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송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송무 관련자의 참고도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을 보니까 연 90여 건의 소송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와 시민과 관계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송은 시민과 시하고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소송 건이 생기면 과태료나 벌금, 그런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해관계, 토지관계 그런 것입니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표에 보시면 행정소송이 194건, 민사가 261건으로 봐서 일반 행정조치에 대한 소송보다는 시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기타 재산권하고 관련된 소송이 많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과태료, 무슨 컨테이너 박스를 놓았을 때 부당하게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립니다. 잠깐 놓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 몇 십만 원이 나왔다고, 그런데 바로 치웠는데 과태료는 또 나중에 발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계류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행정조치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주민들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간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수원시는 없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아니면 시민단체에서도 법률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송가기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있고 행정심판 가기 전에 시에서도 매주 월요일에 법률상담을 합니다. 전화상담도 하고 방문상담도 하는데 저희가 다음 정례회 때 상정할 계획으로 있는 조례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혼자 안타까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에 법률 관련해서 물어보면 상담할 때는 알려줍니다. 요즘은 기본적인 것은 무료로 상담을 해 주기 전에 그런 절차를 이용하면 억울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소송가기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완충작용을 하는 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을 보면 시장님 민선5기 시민 약속사업에서 3대 목표, 9대 전략사업, 51개 단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시장님 공약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인데,

시장님 공약이 확정이 되었지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대 전략사업, 51개 단위사업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일 앞에 대상사업, 전략사업 10대 전략, 37개 단위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약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내용? 그리고 아까 이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자문인데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고문변호사가 같습니까?

아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쪽의 고문변호사는 몇 분입니까?

지금 일곱 분 있습니다.

의회 쪽은?

의회도 지금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내용도 우리 위원회 전체에 이름하고,

고문변호사 현황?

의회와 시의 고문변호사 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2차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2회 추경은 이번 정례회 때 같이 합니다.

같이?

마무리 추경으로 예산집행 안 된 것,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도입할 것입니까?

정책 실명제는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기 들어와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선4기 때,

4기 때부터 계속 진행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때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사실은 현재 집행하고 있는 형태는 시 자체 예산 50억 이상, 또 국·도비 지원 사업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입안할 때 그 사업에 대한 개요나 일반현황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것이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사업이 완료된 때, 이런 때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건을 만들어서 등록된 그대로, 관련자들 이름까지 붙여서 그것을 제본을 해서 저희가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결재라인에 사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업 추진 관련자 인적사항까지 전부 정리해서 문서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정은 그렇고 만약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책임은 묻지 않지요?

책임을 묻지요! 묻는 형태가 저희가 직접 묻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설계할 때 중간중간 현장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실에서 참견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대형사업, 특히 국·도비 사업은 국가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이 있는데 수원시 예산 가지고 100% 출자한 기관입니까?

출자·출연기관은 사랑장학재단은 아니고 나머지는 시에서 전부 100% 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획예산과 행감을 실시할 때 이 기관들이 와 가지고 사업 개요나 계획이나 결과, 이 정도는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이 업무를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한 곳은, 그래서 매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서 행감에 참여를 했는데, 화성운영재단이나 FC는 각 위원회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요!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업무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한다하더라도 아웃트라인, 개략적인 것은 예산을 가져간 기획예산과 행감 시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합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위안잔치를 해 드리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어떤 항목으로 집행하지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저희 과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관련 해당 부서에 편성이 되어서,

해당 부서에?

네.

그 기금을 지금 현재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통제하셔 가지고 동사무소 주관이 되도록 해 주세요.

단체 주관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주관이 되도록요?

네. 아니면 그것이 만약 실행이 안 된다면 감사담당관을 불러다가 각 동의 경로잔치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아주 강도 높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태를 파악해 보고 저희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확정이 되셨지요?

네, 확정되었습니다.

25일에,

네, 25일에 임명됩니다.

임명되나요?

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 산하에 있는데 공익시설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공기업으로 보면 됩니다.

공기업인데, 그러면 수익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나요, 서비스 쪽으로 봐야 되나요?

원래 수익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올려야겠지만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의 관리나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 하는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 이사장이 되신 분이 CEO신가요? CEO 출신인가요?

전문경영인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익보다 수익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CEO 그런 분들을, 역대 보면 우리 공직에서 퇴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유능한 분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색다르게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차이를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민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조직의 방만한 운영이나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경영혁신을 통해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강력하게 무엇인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기틀을 잡는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어느 부분들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올려야 될 부분에서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업무개선 측면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팀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기반으로 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마을 만들기 예산이 들어가지요?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보고 하시느라고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기관,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휴일이나 휴무일에 주민한테 장소를 개방하기로 되어 있지요?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수원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 개최입니다. e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건전문화 정착과 꿈과 희망이 있는 정보과학 인재를 육성하고 IT 관련 산업 진흥과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2010년 수원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를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30일～31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본 축제는 수원 교육지원청과 공동주관하여 전국의 게임 마니아는 물론 청소년에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 및 일반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의 다양하고 알찬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민선5기 원년을 맞아 개최되는 본 축제가 명실상부한 정보과학 으뜸도시 수원을 홍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밝은 수원으로 영글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수원시 홈페이지는 1996년부터 최초 서비스를 시작하여 시장실 홈페이지를 포함, 문화관광, 외국어, 지역정보 등의 16개 홈페이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장실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여 서비스하였으며, 수원의 명물·명소, 전입시민을 위한 컨텐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자주 찾는 콘텐츠를 발굴하였고 신선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메인 디자인 리뉴얼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웹 취약점 분석 및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점검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 노출 진단으로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홍보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을 위한 U-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업무 정보화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언제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기반의 모바일 시정, 알림 서비스 제공, 단체관리 전산화, 모바일 서비스 기능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행정포털 개편, 시스템간 단일 로그인 연계 서비스 실시, 노후 서버 교체를 통해 행정업무의 안정성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향후 모바일 서비스 관련 시민 활용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구축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공부방 구축사업으로 관내 41개 지역아동센터에 50인치 PDP TV 설치 및 인터넷 회선 개통, 셋톱박스 설치 등의 지역 아동센터 IPTV 공부방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선진화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방과 후 학습지원을 통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입니다. 주요 민원처리 및 주민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노후 서버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의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사업은 2010년～2013년까지 3년간 시비 60%와 국비 40%를 지원받아 총 2억 3,000여만 원을 투입, 서버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여 무중단 대민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험 운영 및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식관리시스템 디딤돌 개편입니다. 디딤돌 시스템은 업무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의 경험, 노하우 등 업무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공유 창구로 디딤돌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편리한 지식축적 및 공유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습득을 통해 검색기능 강화와 대용량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웹 하드 도입, 사용자 편의를 위한 화면 및 메뉴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개편 및 테스트를 거쳐 7월부터 정상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간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도시 공간에 융·복합하여 언제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도시제반기능을 혁신시킨 첨단 지능화된 도시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정부적으로 50만 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교, 호매실 등 2개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 2011년 말 준공을 목표로 U-City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구 도시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U-City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U-City 추진전략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유비쿼터스 도시상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인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5월 19일 착수하여 2011년 2월까지 10개월 간 추진할 예정으로 철저한 현황분석을 위해 두 차례 부서면담 조서를 실시하였고, 공직자 대상 U-City 마인드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워크숍 개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간보고회 및 추가요구 보안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정부 승인을 거쳐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각 개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도시개발 시 U-City 인프라 확충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체계적인 실천 가능한 중장기 U-City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U-City 난개발 방지 및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관내 어디에서나 단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상승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2009년도 77디도스 등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보유출 등의 사이버 침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금년 경기도에서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 연계를 통하여 사이버 침해에 대한 공동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1차로 6월에 사이버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9월에는 경기도와 연계를 완료하여 사이버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구축완료에 따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재산 보호 및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추가 설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금년에 24개소를 현재 설치 완료하였으나,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3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발주 중에 있으며, 설치 장소에 대한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치선정을 완료했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게끔 위치선정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행정통신 광대역통합망 구축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핵심정보통신 인프라인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은 필수적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빠른 무중단 행정정보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멀티미디어 회의, 행정사무감사, 영상방송, 유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향후 광교 및 호매실지구 U-City 인프라와 연계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 5월～2011년 1월까지 수원역 고가차도에서 장안구 정자동 정자4거리 구간을 대상으로 기존 ITS 인프라 예비관로를 활용, 팔달구 테마거리 4단계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통합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양질의 무중단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스마트 지방정부 구현 및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린 센서스,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201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인구, 가구, 주택 등에 대해 경제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이들의 규모, 구조, 분포 및 경제사회적 특성 등을 종합적인 분석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추진 준비를 위해 각 동별 조사구의 적합성, 현지 확인 및 상황실 확보 완료, 유능하고 성실한 조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조사요원 2,245명 채용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터넷 조사 30%를 목표로 한 그린센서스로 추진하고자 옥외 광고물 홍보 및 각종 신문, 방송, 매체를 활용한 홍보, 학교 협조 등의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정확한 조사 및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조사 시 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철저로 학술 자료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 수원 e스포츠 정보과학 축제 개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몇 회 째하고 계십니까?

금년이 7회째입니다.

오래하셨네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4억 5,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몇%입니까?

금년은 전부 시비입니다.

전부 시비입니까?

네.

학생과학축제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몇%나 참여합니까?

학생과학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100% 수원시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그러세요?

네.

서울에서도 참여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e스포츠대회에 참여한 것이고, 저희 학생과학축제는 수원시 관내 초·중·고에서 40개 학교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억 5,100만 원이 e스포츠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로봇대회, 정보검색대회, 학생과학축제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지요?

네, 다 통틀어서!

그러면 우리 학생 참여가, 학생과학축제는 100%고, e스포츠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이고, 금년에 국제대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대회하고 금년대회하고는 대회규모가 차이가 있는데, 금년이 좀 작습니다.

얼마나 예산 절감을 시키셨어요?

작년에는 국제대회를 하면서 도비 3억 지원받아서 전체 11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국내대회하고 학생과학축제만 하기 때문에 규모를 많이 줄여가지고 약 4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제대회는 시상금이나 체류비용 같은 것을 저희가 주최하면서 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제대회가 없고 국내대회만 치르다 보니까, 매년 국내대회만 할 때는 약 4억 5,000가지고 국내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정보과학축제를 하면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해 주는 축제가 수원시에서 손을 꼽을만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우리 수원시에서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이 있는 하나의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초 2004년도에 대회를 할 때는 게임대회로 해 가지고 e스포츠대회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학생들과 같이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교육지원청은 2년에 한번씩 과학축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공동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매년 수원시 관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과학축제를 여는 것으로 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학생들 강제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 e스포츠 대회하고 학생들 과학축제하고 접목을 시키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바람직하겠다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개최를 해서 지금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5,100만 원 들어갔는데 도비 좀 끌어올 수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7회째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에서 개최하고 그 다음에 전국 대회, 대통령배 같은 것을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배 한번 유치하는 것도 지역별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수원 쪽에 차례가 오지 못 해서 문화관광부도 쫓아가서 신청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내년 정도에 수원에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이라고 해 봐야 1억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야만 도비가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e스포츠대회 대통령배를 유치해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비도 오지요! 1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요! 방범CCTV 2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방범CCTV를 설치하면 범죄율이 뚝 떨어집니다. 뒤에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