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장 이남철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축산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축산과) 이상 2011년도 환경축산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 환경축산과 직원이 전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축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어제 다산면 기관단체장님과 이장님을 모시고 가축분뇨처리장 견학을 다녀 오신데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군수 취임과 함께 인사이동이 있은 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군의 간부로서 새로운 각오로 민선 5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금년 한 해 부서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나 성과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내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중요 사업이나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축산과 업무를 맡은지 3개월이 됩니다. 현재 조직의 조직을 이끌어 가는 조직에서 현재 가장 올해 기억이 남는 업무는, 먼저 현재 군수님께서 환경축산과는 축산 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가축분뇨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현재 돼지를 먹이는 양돈농가는 상당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지원이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모든 지원부분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도 자기자본을 들여서 시설에 대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지시에 의해서, 또한 그런 동감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이제는 축산농가도 대규모 농가부터 이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이제는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 하였고, 또 하나는 현재 환경이 갈수록 구체화 되어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은 지키고자 하는 부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 제약사항에서, 행정에서 그 폭을 넓혀 나가지 않으면, 입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여하를 막론하고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해서, 고발을 시행을 하겠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상당히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현재까지 3개월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부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주민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의 미진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올 11월부터는 미리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과의 어떤 대화의 폭을 넓히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주민의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좀 더 생각의 범위를 넓혀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하겠고, 축산 업무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가 이동됨으로 인해서, 이동되지 않다면, 축산도 나름대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확대를 해가면서, 보통 타당한 방법으로, 또한 모든 군민들이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축산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슬기롭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묻겠습니다. 환경축산 분야에 가축방역대책사업, 혹시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은 없으신지, 상호간 업무 협의는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업무와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에서 축산계에서 하는 부분은 농가소득증대, 즉 축산 소득증대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항생제 대용 발효 미생물 시범사업이라든지, 미생물 이용 악취저감 시범사업이라든지, 저농도 양질액비 생산시범사업 등 이런 부분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우리 군청 축산부분에서는 양돈 분양 개선 지원사업, 해충 구제사업, 즉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와 업무 협조적인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원사업과 시범사업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분은 업무는, 서로 협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 정보는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25쪽에 축산물 먹거리촌 조성사업에 사업추진 주체가 누구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부지면적과 건물 연면적 등 먹거리촌 조성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축산업협동조합에서 계획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현재 유통프라자 조성사업은 주체는 고령축협이 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받고 있으며, 부지는 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000평 규모에 건축을 한 250평을 지어서 식당과 판매장과 사무실 등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한 30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체는 축산협의체와 그 다음에 축협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아직까지 예산적인 부분,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에 대한 사항은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축협과 연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당한 자리에, 어떤 그러한 사항들이 성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인의 생각으로는 산발적인 시설 설치 규모 보다는 전용지구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하에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의원님 생각과 동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먹거리촌 조성이라든지, 현재 다산 축산물 공판장 위주로, 그쪽에 먹거리촌 조성과 동시에 프라자를 할, 행정의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축협과의 생각을 접목을 잘 해서, 나름대로 어떤 효과가 증대되고, 또한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설치에 따른 어떤 그런 효과성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상호 업무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환경업무와 축산업무까지 겹쳐서 일이 많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아보면, 전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한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기초질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특히나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1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민간업체와 계약이 금년 연말로 만료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서, 앞으로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김희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이 99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청 환경미화원을 인수 해주고 장비를 인수 해주고, 고용하는 조건을 위탁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방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고령주택 업체가, 또 고령주택밖에 없어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 당시의 99년도 위탁할 당시의 어떤 조건을 보면,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위탁하는, 고용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방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또 제3의 업체가 들어와서 등록을 한다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1개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수의계약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사 간에 특별한 문제나, 관계가 어떻습니까?

현재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직영 요구와 그 다음에 늘 이야기하는 씻을 권리, 그 다음 자기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항을 처우개선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조 측도 수시로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직영적인 부분은 총액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고, 본인들도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씻을 권리에 대해서는 일전에 아마 의장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샤워실 이라든지 화장실적인 부분은 현장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겠다 라고 의장님께서 또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제고를 한다고 그렇게 미화원들하고 하나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계획에 있고, 또한 인건비적인 측면이라든지 처우개선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조 측과 고령주택과의 3자 관계 대면을 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주와 노조원하고 관계가 투명하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쪽이지요?

특수시책 27쪽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악취의 원인이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하고 공공시설에만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일반음식점에는 지금 안하고 있지요?

예.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이번에 없는데, 앞으로 이걸 확대해서 일반음식점의 음식쓰레기를 분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대형 음식점 위주로, 고령. 다산 위주로 특수시책으로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위탁업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쓰레기 큰 수거함을, 장착용입니다. 쓰레기 차량에 장착을 시켜서, 들어 올려서 자동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쓰레기 수거함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한꺼번에 담아서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현재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어떤 악취와,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는, 실제적으로 고령. 다산 위주로 몇 개 업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고령군 전역을 대상으로, 조금 전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3년간에 걸쳐서 고령군 전역에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자동 장착용 수거함을 해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이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해보고, 나름대로 어떤 생활쓰레기에 대한 사항은, 민원 입장이 계속 들끓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음식물 물을 짜서 넣으라고 해도 그것이 실천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 있을 때에 주민들하고 꼭 마찰이 되는 것이, 차가 언덕을 올라가다보면, 전부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해도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음식물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 다른 곳에도 급한 일이 많습니다만,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이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내수면 어업현황에 낙동강 살리기 위하여 어업 생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업 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곡면 위주로 있는 사항인데, 안 그래도 우리가 낙동강 살리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업허가 취소적인 부분에 상당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일전에 이인기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도 했습니다. 우곡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실제적인,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라,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법령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어업권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그렇다고 군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 생업권을 보장 해 줄 그런 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런 어업권에 낙동강 살리기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마 그 어업 자체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참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의 현재 상태 요구는 그 어업권을 계속 연장을 해서, 낙동강 사업이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것은 중앙 정부와의 연계된 사항이라, 군에서는 이렇다 라고 특별하게 대책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환경축산과에 여러 가지 이슈로 고생이 많습니다. 23쪽 공약사업에서 여쭙겠습니다. 고령한우 명품화 사업에서 우량 정액대 지원사업 외 7종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과 인공수정 사업,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 사업, 조사료 경영 체제조 운송비 사업, 그 다음에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계량 강화 사육 기술 개선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육 기술 개선하는데, 그런데 일시적인 경영지원에 치중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육기술을 높이는데 어떤 교육이 있는지, 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육기술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단순기술을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조사료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육기술이라 함은, 개인적으로 한우를 사용하는 기술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적인 부분은 개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생산안정제라든지, 인공 수 정료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 그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그 자체가 그거와 동시에 사육자들의 재배농가들의 체계화 된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육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명품화 사업입니다. 저도 농가마다 노하우가 다 있는 줄 아는데, 행정에서 그런 기술들을 이끌어 내어서 보급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상품을 생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목적이 명품화 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24쪽에 양돈사업 경영비 절감사업에서 예산이 55억에 달합니다. 군비가 32억원이 지원됩니다. 불량 모돈 개선사업 외 6종이 있고, 이 사업 역시 또, 1회성 경영지원금이 아닌지, 또 실질적으로 기술을 익히고, 또 생산 환경이 현대화 되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항들은 폭 넓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돈사 리모델링하고, 이것을 폭 넓게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돈산업 경영비 절감이라 함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투자를 해서 단순하게 현재의 어떤 사업비가 투자된다 라고 해서, 그것을 단위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투자함으로 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적인 부분,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기타 경비가 절약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나름대로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그런 내용대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직원이 담당 외 몇 분이 계시죠?

3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인원으로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부화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축산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 후에 국비든 군비든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나 예산의 사용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축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과적인 부분을, 연간 연말에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시연적인 부문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올해도 안 그래도, 현재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의 규모와 또 지원대상이 잘 못 되지는 안했는지, 그런 부분 총체적으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삼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제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축산업무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 못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연말에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계획에 수정하는 계획안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돈농가는 지금 수입이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나 양돈 말고도, 양봉도 있고, 양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 좀 쓰셔가지고, 지역의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에서 김희수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또 미관상이나, 또 화재에 강한 제품으로 해가지고 빨리 추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폐수종말처리장 총인 처리시설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2억원을 들여 가지고, 고도처리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 있는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쌍림, 개진, 다산, 개진 산업단지에서, 처리방법은 살수여상법과 가압부상법과 a2o공법으로 해서, 3개 공법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인 처리가 없습니다. 인 처리 시설을 추가하는 시설입니다.

인 처리를,

총인 처리시설을 0.5TP 기준이하로, 내년도부터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입니까?

현재는,

법적으로 기준이?

8입니다. 8에서 0.5로

8에서 0.5로?

예. 강화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쌍림 농공단지 같은 곳에는, 폐수처리 시설을 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의 처리하는 것도 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개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인 처리를 부가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계를 드러내고, 인 처리를 포함한 시설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추가 설치입니다. 인처리 시설을,

추가 시설이지요?

인 처리 시설만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쌍림 농공단지 같은 곳은, 지금 했는지가 몇 해가 안 되었으니까, 기계가 노후 안 되어 그걸 추가로 해도,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개진 농공단지 같은 곳은, 기존에 있는 폐수처리가 거의 노후 되고, 내구연한도 지금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바꾸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걸 추가 설치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방문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비이지만, 원 기계 자체가 노후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하실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현장을 잘 보시고, 2번 3번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 한우 품질개량을 위해서 우량 정액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중 얼마 정도 나갑니까?

1억2,0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액대가 많이 나가는데, 지금 그래서 고령에 품질좋은 송아지 생산이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축협에서 송아지 경매장이 되고 나니까, 지금 고령에 송아지가 상당한 고급 송아지, 품질 좋은 송아지가 생산되니까, 외지에서 외지 상인들이 와서 좋은 우량 송아지들을 그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외부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정말로, 고령에서 생산되어 품질 좋은 소를 가지고 고급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고령의 축산인들이 그걸 수취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축산 농민들이 한우 고급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정액대를 지원했으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고급육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전부 외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그걸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축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과)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통상과장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군수 취임과 함께 인사이동이 있은 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군의 간부로서 새로운 각오로 민선 5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자리인 만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금년 한 해 부서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 성과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내년도 꼭 이루고 싶은 중요 사업이나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인사가 되어서 왔는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우리 고령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설 장보기 운동을 재경향우회에서 연초에 버스 4대를 맞추어 약 한150명정도가 와서, 설 장보기 운동을 전개했고, 그리고 지난번 추석 때에는 의원님들 다 동참하셨습니다만, 공직자 추석 장보기운동, 그 다음에 대구시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고령시장 투어, 그 다음에 전통시장 장터 한마당 행사를 해서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것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2월달에는 성주군하고 공동으로 공동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든지 지식경제부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에 청원을 내고, 또한 이인기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지식경제부 장관님 만나서 면담을 하도록 하고, 또한 가스공사 사장님과 면담을 하도록 하고, 계속 추진 해 나가고, 또 특히 지난 9월 27일에는 고령군수님과 성주군수님께서 이인기 의원님을 같이 모시고, 한국가스공사 사장님을 면담해서, 조기에 우리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 전에 실무팀장이 며칠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고령에 가스 관로를 성주에서 들어오는 방법, 그 다음에 달성에서 들어오는 방법 중에서 가스공사에서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라, 이래가지고 달성 쪽에서 건너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기관에 검토를 시켜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저희들 우리 고령 전통시장이 2004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위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또 화장실, 공동판매장, 이런 기반시설은 많이 갖추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갖추어 놓아도 이게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고령시장이 개인 법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데, 추진하는 데에서 조금 그런 한계를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현재 아쉽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물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이 되면 가스공사라든지, 대구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MOU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또한 가스 배관을 설치하면 우리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유리한 쪽으로 배관을 설치하느냐, 현장조사를 할 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덕곡 북두산 일원에 지금 현재 풍력발전소를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풍량 측정탑을 금년 10월달에 설치합니다. 2, 3개를 설치해서, 한 1년동안 가동을 합니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풍력발전소를 북두산 일원에 약 한 10기정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 그것이 설치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재생지원금, 우리 군에 떨어지는 돈이 또 있습니다. 한 1억원정도가 떨어집니다. 한 대당 한 1,000만원정도 해가지고, 또한 그것이 되면, 아마 관광 명소로서, 우리 지역의 대가야 문화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고령의 이미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완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가스 조기공급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에 한자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깨끗한 거리조성에 대해서,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장기 주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단체에, 공영주차장 관리도 위탁하고, 일정부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지, 또 장기 주차 근절을 위해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달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교통안전 시설물에 따른 문제점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특히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오히려 과속방지턱이 유발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해서 방지턱은 할 수는 없지만, 위탁 방지턱 이라고 밑에 도색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찰서에 부탁을 해 가지고 과속 카메라를 좀 설치를 해 달라,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불법 CCTV를 한 10개정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 CCTV가 촬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안내판이 조금 솔직히 안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위에 자막은 나옵니다만, 자기는 불법 카메라 찍히고 있는 줄 모르고 차를 대었다가, 나중에 과태료 부과된다는 이런 통지를 받으면 상당히 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통지도 요원들이 지도 단속을 많이 하고, 안내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하루에, 한 1주일정도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한 4시간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을 조사 해 보니까, 약 한 73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고장을 보내었습니다. 앞으로 장기 주차를 하면, 우리가 견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고장도 좀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유료 주차장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다 유료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 주인들한테는 월 주차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상가 주인들이 월 주차사용료를 거의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징수하는 비율이 약 한 8%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월 주차료도 안내고, 자기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주차요금도 안내고, 또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돈도 못 내게 하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유료 주차장을 현 상태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개선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현재, 유료화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노상주차장에서는 유료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현재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노상 주차장 운영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데,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거창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인근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와 비슷한 실정에 있는데, 운영하는 기관을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영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것 같으면, 같이 도입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앞서 전망에 경기회복세 속에서 점진적으로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경제통상 업무 전반에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령 버스 경영개선과 시장통로, 종합 교통대책,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무단방치 차량 정비, 시장 상가 활성화, 많은 일에 대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했듯이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7쪽입니다. 고령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상가 주민들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비 2,000만원 제하고 나면, 3,000만원가지고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김희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저희들이 우리 고령 전통시장을 위해서, 2004년도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약 한3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크게 봐가지고, 지금 그래서 문제는, 그 기반시설을 완비 해 놓았는데, 이 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안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가 없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지방비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할려는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 한2,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터 한 마당 행사를, 양 명절에 한 두 번정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2,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대구 주민들 시장 마케팅 거기에 한 500만원, 그 다음에 다른 곳 벤치마킹하는데 한 50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 가스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그 부분 개선하는데 한 5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1월 24일날 서울 재경향우회에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회와 같이 서울 장보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오시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버스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1,00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6,500만원 전통시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놓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참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기 문화관광 연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제목은 좋습니다만, 거기 3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지원 금액이 하나도 없는 전무한 상태인데,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그 부분도 앞에서 보는 용역에, 용역 하실 때, 용역을 줄 때, 용역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지금 대가야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가야문화 관광시설이 많은데,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당겨서 시장날 우리 고령시장하고 같이 투어로 같이 코스를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넣은 것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도 중요하고, 또 상가 활성화도 참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문화관광 분야, 농업분야, 환경. 축산, 기타 타 부서에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2009년도에 여태까지 실시해 왔던 간판정비사업도 국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중화 사업, 그것도 하셔가지고, 이제는 고령읍이 도읍지 아닙니까?

예.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간판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사업은 뭘 보고 이야기 하시는지?

전신주 지중화사업!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만, 대가야 이미지를 살리는데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가 주변의 가로등도 교체사업을 좀 해야 되고, 음식점 관계는 여기서 안 하죠?

예.

안 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 보조가 많으니까, 음식점 서빙 하는 사람들한테도, 위생모도 쓰고, 앞치마도 두르고, 고령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모두가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옳은 마인드를 좀 세워가지고, 앞으로 시장 활성화 하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생활편익사업, 건수가 100건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 들어온 것이 전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8개 읍면에, 저희들 1차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3건에 약 한 60억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반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예.

사업은 지금, 지역은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았습니까?

1차로 저희들이 9월말까지 현지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어쨌든 서로 공정성에 무게를 두시고, 또 영 아닌 곳에 해가지고 말썽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정 21쪽입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번영회하고 상가번영회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예.

시장번영회 지원 금액이 나가고 하면, 행정에서 지도 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장번영회에 대한 지원금 별도로 나가는 것 없습니다.

지원금이라기보다,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하는데, 지금 회장이 누구입니까?

양성경씨 입니다.

거기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보았습니까?

제가 시장번영회 사무실을 몇 번 방문 했습니다만, 요즘 회장님이 건강이 나빠 사무실에 잘 안 계시고, 사무국장님만 계시고 그렇습니다.

시장 상가 주인들이, 본 의원한테 엄청 부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을 안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가 활성화에 대해가지고, 타 부서에, 돈 지원이 너무 많이 됩니다. 산이고 들이고, 가축이고, 많이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사는 곳이 활성화 되어야 만이 인구가 증대되고, 소득창출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도 이야기 했습니다. 8쪽의 기업지원 분야에 질의 하겠습니다. 기업체 대표 관내 주소 갖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제기를 해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차적으로 주소 갖기를 해 달라고 서한을 발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한을 한번 발송 했습니까?

예. 지난 10월 초순에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 했습니다.

어떤 대표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체 수가 한 700개 내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하고 개인업체, 또 개인업체가 주소가 여기 되어 있는 사람하고 안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은 지금 조사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 했습니다. 총 우리 관내에 약 한 700개 기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법인을 제외한 개별업체는 한 48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480개 여기 있는대로?

480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 주소가 있는 분이, 약 한 100명,

100명?

예. 관내 주소가 없는 분이 약 한380명정도 조사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1/5정도?

예.

그 정도 밖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분들이 세금을, 여기 주소를 가지면, 우리 세수증대가 굉장합니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것은 단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한문 한 두 번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팀을 조성하든지, 적극적으로 1대1 맨투맨 식으로 그 사람들과 미팅을 하든지 해서, 주소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대표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한테, 좀 옮겨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하튼 우리 고령군에서 세수증대와 또 효과가 정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1차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은 부군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반장을 각 실과소장께서 반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담공무원을 업체별로 전부 다 지정을 다 했습니다. 계장급으로 해서, 그래서 한 계장님 한 분이, 한 5개에서 많게는 한 7개정도로 담당을 해가지고,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이 분들이 찾아가서 방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화를 하시든지,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운전자금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운전자금을 신청하시면, 관내에 지금 주소 없는 분이 몇 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배제를 하고 하자마자 바로 그 분들이 주소를 이전 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네!

해가지고 또 바로 지원 해주고, 또 저희들이 일간지라든지, 우리 지역 신문이라든지, 또 광고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도 행사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하는 시책이라고 자랑삼아 말씀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조금 전, 단번에 보십시오. 먼저 이야기 한 대로, 거기 주소를 안가지면 지원 안 주겠다고 하니까, 주소를 옮기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액 작년에는 예산이 3억원 이었는데, 작년 추경에 한 2억 몇 천만원 추경을 했지요?

예.

그리고 5억3,3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예정이 5억원입니다. 또 5억도 내년도 주소를 많이 갖고 해서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면, 5억원도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올해도 5억3,300만원인데.

올해도 지금 예산 확보는 6억원 입니다.

5억원 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원 금액 실적이 5억3,300입니다.

올해는 6억인데, 내년에는 예상 5억원 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예. 금년도에도 추경을 해서 6억원 되었습니다.

예. 내년도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여하튼 이 문제는 주소를 많이 갖고, 좀 지원을 해 주면, 또 지원을 해 준 만큼 세수가 증대될 것이니까, 잘 좀 진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득성 물류단지 조성사업, 먼저 도시과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의회 설명 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기반시설이, 개발촉진지구가 되면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해 주면, 물류단지 이것, 민자가 유치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도 내가 도시과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개진촉진지구 지정보다, 앞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위치나 교통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주 좋은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시과 하고 협의, 또 협조해서 어떻게든 이것은 빨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세요.

예.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고시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연말정도.

지금 심의만 되었지만, 고시가 되고 나면 모든 개척지구 지정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앞에, 물류단지 진입도로를 지금 현재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이 한 15m에서 한20m 해가지고 한 1km정도를 확장을 하고,

예.

또, 특히 개척지구 지정이 되면, 거기 민자들이 투자를 하면, 취.등록세를 면제를 해 줍니다.

예.

취. 등록세를 면제 해주고, 재산세를 5년간 50%를 감면 해 줍니다. 재산세를. 그리고 모든 부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행정에 대한 인.허가를 29개 정도를 의제 처리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토지 수용권 까지 민자 사업자한테 줍니다. 그만한 많은 그런 혜택과 권한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과에 있는 투자유치팀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힘이 맞추어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큰 대형업체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한테 물류단지, 급. 배송 시설, 안 그러면 자동차 회사의 출고장이라도 좋고, 이런 큰 시설을, 저희들 관내에 유치 할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자만 유치하면, 기업체 수십개, 백개 보다는, 오히려 지역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 하시는 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 민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단지로서는 주변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그 다음 88고속도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에 그만한 약 한 10만평정도 농림지역에, 평지에, 그 물량 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농림부, 저희들이 전에 농림부에서 협의를 할 때도 상당히 애로가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해주시고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라 하면, 농업, 공업, 상업, 모든 업종을 다 망라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희수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타 업에 비해서 배려한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고 상당히 불만이 팽배 해 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 같은 지역민들입니다. 어려운 지역 상가를 위해서, 많은 정책과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7쪽에, 고령사랑 상품권 보급에서 사업비가 7,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7,0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지금 배영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 상품권 판매액이 약 한 1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한 14억원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할 때, 한 5%정도를 우리가 할인한 금액으로, 액면가에서 5%할인된 금액으로 우리가 사는 분한테 제공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만원 짜리 같으면 9,500원에 판매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분, 그 부분에 대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면가를 할인까지 해가면서 지역 상가를 이용 해달라고,

예.

바라는 그런 정책인데, 일부 사용자가 대구나 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품권 주 사용처가 어떤 곳이고, 또 지역상가 업주들에게 피부로 느낄 만큼 효과를 주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용처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주로 사용 많이 하는 것이, 주유소, 음식점, 식당, 그 다음에 대형 할인마트, 그리고 병원, 약국 이 정도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역의 전 업종에 다 골고루 쓰인다는 말씀인데, 실제로는 주유소라든지, 담배 이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하여야 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상가에 도움이 되도록, 상품권 이용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수당을 받을 때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유관기관에, 그 다음에 각 기업체에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같은 경우에도 장기공단의 일신화학의 이경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한테 추석에 격려금을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가져와서, 현지 그 자리에서 200만원치 사가지고 가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2단지 정기총회 할 때, 제가 가서 홍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상품권을 좀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종업원들 나눠주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지역 물건을, 제사장이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산 2단지에서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 할인을 해 주니까, 구매하는 분도 도움이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 상가에 이용되어야 되는데, 조사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은행에 가서, 바꾸기 위해서 오는 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통계를. 좀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규모 상가는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할인금액 이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업 지원분야 입니다. 경제통상과의 기업지원계가 도시과에 투자개발계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 기업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업무는 다르지만, 기업에 관계되는 일인만큼, 부서를 통합한다든지,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입주를 해서 공장을 운영할 때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투자 유치계는 우리 지역에, 다른 곳에 있는 기업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한 업무는 도시과 투지 유치계 업무 소관이고,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는데에 대한, 제반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 성격상 좀 달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기업체에 지원 해주고,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호 보완 해가지고, 좀 불편이 없도록 제가 이번 근래에 한번 쫒아 다녀 보았습니다.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청 홈페이지에는 항상 지역 버스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도 606번이 사망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만, 행정에서 사업자에게 강력한 제재나 개선이 미흡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일 홈페이지에 가면 606번 이야기 나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의함에 보면, 606번 우리 고령버스가, 기사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이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최근의 606번 모 버스, 차 넘버가 9009인데, 그 버스 운전기사 처음 올라올 때부터 인사를 하고, 아주 친절하게 물건도 옮겨주고, 나갈 때도 인사를 하고, 그런 반면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고령버스 방문을 해서, 운전기사들한테, 친절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불평불만에 대한 건도 올라오지만, 잘 한다는 칭찬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꾸 나쁘게 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속하는 차들도 많고, 간혹 산업도로, 우회도로로 606번 차들이 쌩쌩 달리는 경우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적절하게 유지 해주시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교통행정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까지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버스 경영 개선 방안과 또 시장통로 교통대책, 또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방안 등 종합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약사업에서 일자리 10,000개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기업체 수가 700여개 가동되고 있고, 종사자 수가 5,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일자리는 충분한데 일 할 근로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각 기업체마다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근로자는 많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역상가나 경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역 인구가 약 한 35,000명정도 되는데, 일자리 10,000개, 기업체 1,000개 유치 공약은 사실 실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비 현실적인 공약인데 이것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 일 할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고령군의 경제활동 인구가 19,500명입니다. 그래서 19,500명 중에 실업자가 약 한 300명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상. 지금 현재 우리가 육감적으로 느낄 때에는, 과연 일 할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통계상은 약 한 300명정도가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내 공장에 약 한 700개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개에 종업원 수가 약 한 5,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력이 약 한 5%정도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250명 정도는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근로자가 18,000명 이렇게 된다 하시는데, 그러면, 10,000개 일자리 만들 공약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경제 활동 인구는, 18,000, 20,000만 가사도 다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공약은, 기업체 근로자들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700개 5,000명 정도 되는데, 작년 통계는 3,500명정도 제가 봤습니다만, 공약이 10,000개 일자리 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공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 공약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역 공동체사업으로 약 한 11억정도를 하반기부터 하고, 상반기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한 39,000명 정도, 연 인원입니다. 39,000명 정도를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 수가 아니고, 총 인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그것은 노인네들이라든지, 1회성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 공약은 그래도 기업체를 유치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좀 더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긴 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군수 취임과 함께 인사이동이 있은 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군의 간부로서 새로운 각오로 민선 5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금년 한 해 부서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나 성과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내년도 꼭 이루고 싶은 중요 사업이나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자재 비닐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못 들어서 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사항, 법적 등에 대한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이고, 오늘 업무보고에 들으니까, 20%를 지원할 계획 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전 과장님도 올 한해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다른 곳은 군비 투입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제 본 의원이 나열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20%는 너무 약합니다. 최소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50%는 좀 과하다고 치더라도, 20%는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정업무가 일도 많지만, 예산도 많고 그렇습니다. 농정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산림, 기념숲, 조경까지 그동안 농가소득과 농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전국 1위 고령만들기 사업으로 살기좋은 부자농촌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림녹화 기념숲 운영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을 보완을 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8가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8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방안이라든지 투자 예산, 그리고 세부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농정을 이끌어 오시는 과장님께서는 현재 농촌의 고령화를 위해서 인력부족이라든지, 또 이상기후, 또 외국과의 FTA문제, 그리고 또 농축산인들의 욕구증대 등 많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또 지역 경제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을 문제해결이나 또 미래 우리 지역 농업에 대한 전망이 어떻는지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정산림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