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김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오는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광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조승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2건, 기타 안건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 추석명절을 앞두고 2010년도 3/4분기 사회복지시설 정기방문의 일환으로 통진읍 서암리에 위치한 장애우 복지시설인 프란체스코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을 살펴보고 입소 장애우들을 격려하는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같은 날 대곶면·월곶면·하성면 일원에 조성 중인 DMZ 트래킹코스 중 대명항부터 월곶면 고양리까지 첫째 길을 직접 걸으며 코스의 안정성,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관계부서에 철저한 홍보를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김포문화원·농어촌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으며, 10월 14일에는 의정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 기법에 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제5대 김포시의회 의정방침인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모니터 요원 자질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정하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하영 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제5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 비해 많은 것이 부족하고, 특히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용어 자체부터 생소해 이해하는 데 아직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본 의원에게 처음으로 요구된 지역민원을 접하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5기 첫 번째 집단민원인 하성면 양택리 지역의 공장설립 승인의 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전적으로 집행기관 내부의 소통부재와 공직자들의 잘못된 오랜 관행이 만들어낸 예고된 민원이었습니다. 김포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수허가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고통과 서로 간에 갈등만을 초래하게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뾰족한 해결 없이 부서 간 법령해석 차이로 다툼을 벌이는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행정력 실추와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자세한 절차적인 문제는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4월 20일 하성면 양택리에 공장신설 승인신청이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난 6월 17일 실무종합심의를 완료하였고, 6월 23일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주민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종합민원과는 7월 9일 사업대표자와 그리고 7월 12일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였으나 주민들은 김포시가 개발업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7월 19일 마을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7월 20일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이 7월 23일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서 7월 22일 그 전날인 공장신설 승인을 과장 전결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후 김포시 자체 감사가 있었고, 관련 부서는 부서 간 이의신청을 하면서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법제처 등 관련 부처에 각자가 법령해석 요청을 마치 경쟁하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포시 공무원들의 행위가 본 민원에 대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김포시 행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진정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버렸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대상을 놓고 종합민원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라고 서로 상충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월 11일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 결과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회신이 왔으나 이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놓고 부서 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공장신설 승인 관련 공직자들은 지금도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국계법이 제정된 2003년 이후 약 7년 동안 농림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은 실무종합심의 시 개발행위 허가 검토 자체에서 제외되어 왔었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경기도 내 대부분 시·군의 실정이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본 의원이 살펴봐도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같이 국계법 제56조제1항제2호 토지의 형질변경과 제3호 토석의 채취만「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였고, 국계법 제76조제5항제3호는 보전산지 지역에 대한 건축물 등의 용도·종류·규모 등에 대해서만 산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공장설립 승인 시 기반시설 등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수허가자와 주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김포시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건이 김포시의 인·허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법규에 맞게 기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김포시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김포시의 대표적인 인·허가부서인 종합민원과는 상대방에게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 주거나 새로운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수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금번 사태는 7년 동안 관행적으로 공장설립 승인 시 개발행위 허가 검토를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담당자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시에서 초기에 분명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동안 수허가자와 주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등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해석 문제로 불거진 부서 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김포시의 행정력 실추는 물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사태를 보면서 관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느꼈고, 그 관행을 타파하는 데는 더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직자들은 전임자가 해 온 대로 전례 답습적인 관행행정에 익숙해져 있으며, 의문을 제기하고 바꾸려고 시도하는 자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관료적인 조직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직의 활성화와 창의적 행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각자 맡은바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혹여 내가 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주민들에게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질타와 비난이 아닌 격려와 사랑을 받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김포 시장님의 빠른 결정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법적 답변의무는 없지만 의원님의 진심어린 의견임을 감안하여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114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