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다년간 김포시에서 주요 공직을 두루 겸직하셨고, 또 이번에 2009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신광철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없으세요?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광철이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하고 함께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조승현 위원님.

재청합니다.

추천하실 때는 치밀하고 날카로움만 얘기하는데 좀 유연하시다는 것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이기 때문에 다 쓰여졌다라고 하긴 하지만, 결산검사를 하기는 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광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이번 예결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승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65호로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벼병충해 방제 외 4건으로 11억 4046만 8000원을 지출결정해서 11억 55만 1410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먼저 벼병충해 방제비로 6월초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애멸구 약충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서해안지역에서 대량 발생됨에 따라 긴급방제에 필요한 사업비 2억 2410만원을 집행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보상금으로 토지매수청구 및 토지사용료 청구권이 패소됨에 따라 원고의 가집행 조기청구에 대비해서 623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피해복구사업비와 도로 및 소규모 복구비로 2009년 7월 9일과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 시 사용된 시설물 복구사업비 3억 7110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009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동배치 비용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관경비로 694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 활동비로 가을철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서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대유행 물품과 예방홍보 활동비로 4억 6954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상정을 마치고, 각 과목별 지출액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 부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만우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1165로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 및「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의 충당을 위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의 총 5건에 11억 4046만 8000원, 집행요금 11억 55만 1410원이며, 애멸구 방제를 위한 2억 2410만원과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623만 1000원,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 3억 7110만 9000원,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4억 6954만 8000원, 2009년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사무관리비 6948만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한 국내여비·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이 결정된 예비비 6948만원에 대하여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집행요소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예비비 집행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긴급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받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이 사항에서 집중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료 주신 걸 보면 윗부분부터 있는데 농기센터부터 쭉 내려왔는데 그 윗부분부터 한 번 하나하나 물어보시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죠, 간사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거 주신 거에 있어요.

아, 네.

사유에 있기 때문에 그게 표시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2009년도 거 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린데 예비비 내용 전에요, 200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서 대벽저류지 녹조제거 비용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시에 잘못된 점을 지적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받은 게 없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하영입니다. 조승현 위원께서 예비비와 관련된 거를 말씀해 주셨고요.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여비는 어떤 목이 여비인가요?

여비는 그때 9월 1일 조직 개편할 적에 2개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 신설된 과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아니, 출장비죠.

출장비. 과 신설과 관련된 출장비를 여비로 계산하신 거고요?

그 여비가 출장비.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이해가 안 되면 출장에 따른 여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어느 과가 신설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 그 과가 신설되는 과에 대한 조직되는 운영에 대한 그 후의 여비 문제거든,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출장비가 아니고. 그렇게 잘못 이해가 될까봐 내가 보충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고, 내일 결산 심사승인을 대비해서 좀 일찍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자치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순서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