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정1, 2동, 초읍동 선거구 출신 김위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정 지역 주민들의 50년 숙원사업인 꿈동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양정 지역의 청소대행업체인 유창환경의 파업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정 꿈동산 어린이공원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고시 된 곳은 모두 19곳으로, 총 면적은 3만 8,043㎡입니다. 이 중 11곳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8곳은 아직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투자활동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기껏해야 2010년도에 3억원을 들여 개금3동 개나리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조성 사업 1건을 시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에 비해 부산의 타자치구에서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동래구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7억 6,100만을 투입하여 어린이공원을 8곳이나 재조성하거나 신규조성 했습니다. 사상구도 2010년도와 2009년도에 6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3곳의 공원을 재조성하였고, 나머지 연제구, 남구, 금정구 등에서도 2곳 이상 공원을 재조성했습니다. 동래구나 연제구, 남구의 재정 상태가 우리 부산진구보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은 어린이공원 조성이 돈 문제라기보다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행정적 의지와 열정, 가치관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집념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하는 기대와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의 지역구인 양정에는 50년 전에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고시된 공원부지가 아직까지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공론화하고, 공원조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각오와 대책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정 꿈동산 어린이공원 부지는 1961년 2월 15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부산진구 19개 어린이공원 부지 중 가장 먼저 시설고시 된 곳입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허가 건물들이 자리 잡은 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꿈동산 어린이공원은 구유지로서 총면적이 1,775.2㎡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중 1,646.8㎡가 불법건축물들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점용자 수는 무려 20명이나 됩니다. 한 명당 평균 점용면적이 82.3㎡로 약 25평에 이르지만, 일부 사람은 점용면적이 197.5㎡, 184.3㎡, 131.1㎡ 등으로 40평에서 60평까지 결코 적지 않은 면적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구청은 구유지의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징수활동마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꿈동산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한 지난 3년간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는 6,175만원을 부과해 겨우 357만 8,000원만 수납하여 징수율이 5.79%에 불과합니다. 2008년도에도 부과액 8,853만 1,000원에 대해 475만 7,000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이 5.37%입니다. 2009년도에도 부과액 9,552만 9,000원에 대해 864만 1,000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이 9.04%에 불과합니다. 이쯤 되면 구청에서는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으로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꿈동산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공원부지에 대한 관리상태가 왜 이렇게 부실한지, 과태료 징수를 정상화시킬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있는 것인지, 또 향후 공원조성을 위해 이주비 보상을 행할시 과태료 미납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연말 양정 꿈동산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꿈동산 어린이공원 정비계획을 보면, 무단점유자 이주보상비 9억원, 종합놀이시설 조경사업비 7억원, 지하주차장 설치비 15억 5,000만원 등 총 3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즐겨 찾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용 조달 방법으로는 이주보상비 및 조경사업비 16억원은 부산시 공원녹지과에서, 그리고 지하주차장 설치비는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시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러한 계획이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공원개발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2005년도에 꿈동산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액션을 시작하였다면 그 이후로도 끈질기게 행정적 노력을 지속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구청에서는 꿈동산 어린이공원의 조성에 대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비록 늦었지만 꿈동산 어린이공원 개발이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을 보면, 꿈동산 어린이공원 조성 기간을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잡고, 2012년에 무단점용자에 대한 보상을 행하고, 2013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의 그러한 개발계획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양정 지역 주민들의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인 공원조성을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바로 시작하지 않고 2012년으로 늦춰 잡고 있는 것은 공원조성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과 행한 약속이 빌 공자 공약이 아니라, 내공으로 가득찬 공약, 실천되는 공약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꿈동산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거주지 인근에 있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고밀도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공간 속에서는 대규모 공원조성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소규모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하고 질 높은 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구청 소유의 부지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지 인근에 소규모 도시공원 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원조성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 시설 확보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듯이, 만약 공원조성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면 부산진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도시로 변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금의 재원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각종 공원부지에 대한 과태료나 임대료 수입 전액과 국·공유지에 대한 과태료 및 임대료 수입의 일정액을 세입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공원조성기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창환경의 파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파업 중인 유창환경은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 중에서 가장 넓은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구역을 보면, 화성환경이 6개 동, 명신환경이 6개 동, 남양산업이 5개 동인데 비해 유창환경은 8개 동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창환경은 매년마다 노사분규가 발생했고, 급기야 얼마 전에는 회사 경영주가 구청에 청소대행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유창환경의 과거 5년간의 노사분규 발생현황을 보았더니, 2007년도에는 2회에 17일 동안, 2008년도에는 1회에 29일, 2009년도에는 6회에 102일이나 집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노사분규를 일으켰고, 지난 9월 19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10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창환경의 청소 담당구역에 대해서는 3개 대행업체와 구청 환경미화원 70명이 투입되어 대체수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평상시 대문 앞에 쓰레기를 내어 놓기만 하면 대행업체에서 직접 수거를 해 가던 문전수거 방식이 파업기간 중에는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들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변까지 갖다 놓아야 합니다. 또 제때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쓰레기의 수거를 요청하는 전화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만 436건이나 구청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파업의 악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각자의 청소담당구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대행업체들이 유창환경 구역까지 대체수거를 하게 되면 대행업체 본래의 담당구역에 대한 청소마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리청소가 주된 임무인 구청 환경미화원 70명이 파업구역의 대체수거에 참여함으로써 거리청소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리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상시와 비교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해마다 노사분규를 일으켜 주민과 구 행정에 커다란 불편을 야기시켜 온 문제업체에게 변함없이 가장 넓은 구역을 배정하여 청소대행을 지속적으로 위탁시켜 온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구청이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문제기업에 대해 철밥통 계약을 지속시켰고, 그러한 부실한 관리의 폐단이 오랜 기간을 두고 누적되어 지금의 유창환경과 같은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담당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환경의 경영주가 노사분규를 일삼는 노조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구역지정 반납까지 해온 유창환경이 사업장폐기물 허가를 반납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며, 또한 단독주택은 수거하지 않고, 공동주택만 수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 구청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한 의견표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혹시 그냥 어물쩍거리다가 다시 유창환경과의 계약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유창환경의 계약해지 요청이 언제 있었으며, 그에 대한 구청의 의사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구 의원님! 연일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청석에 많이 오신 우리 구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엄청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하루 좀 쉬고 싶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위련 의원님 구정질문 때문에 무리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지정해 놓고, 공원조성을 안 하고 있는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소공원 조성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세계적인 자연생태공원인 성지곡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황령산 레포츠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얄리야부대 부지에 세계적인 시민공원이 들어설 것입니다. 백양산 산자락이 전체가 시민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엄광산도 역시 곳곳에 작은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는 공원면적이나 규모에 대해서 타 구에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타 구도 비교해 보면 저희 구가 인구 40만으로써 연 예산 2,400억 대부분이 복지비와 인건비, 사무경상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미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은 현재 상태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조성이 자꾸 우선순위가 재정운용상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김위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정꿈동산 어린이공원은 말씀하신대로 1961년도에 내무부에서 고시로 정한 공원부지고, 소유는 우리 부산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이미 여기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지금까지 한 20여동이 50년 가까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약 4억 4,700만원을 부과했는데, 수납한 금액은 약 3,300만원 정도 7.5%에 불과합니다. 2010년까지 상계 예상금액이 약 4억 1,30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공원조성할 때 보상금에서 상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공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영세서민들이 공원조성과 함께 이 지역을 떠나면서 과연 변변한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구청장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법에 따라서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결손액은 결손 처분해 나가면서 나머지 금액은 상계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꿈동산공원 조성 각오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거 때 공약한 사항입니다. 추진년도는 조금 뒤로 미뤄지더라도 5기 임기동안에는 조성 할 작정으로 있고, 다행히 우리 각 지역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님께서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어서 약 16억 정도가 지원되면 보상해 주고, 공원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원조성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특별회계는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는 공원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 상위법 근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진구는 어린이공원이 19군데인데, 11군데는 조성되고, 8군데가 미조성 구역으로써 이 8개 중에 5군데는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이 이루어지면 기부체납해서 해결이 되고, 3건은 초읍에 있는 새싹공원, 연지, 양정 이렇게 3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 전부 다 우리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님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원제 의원님하고 또 우리 시 의원님들 힘을 합쳐서 국·시비가 확보되면 우리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 재정형편이 너무 열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어제오늘 연일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는 현재 약 60억 이상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청장으로서 매우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정여유만 있다면 공원은 여기저기 많이 만들수록 좋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추진해 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바램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 재정 형편상 추진 못하는 것이지,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거나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않다하는 것은 구 의원님들이 이미 헤아리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유창환경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유창환경 사주 쪽에서 못하겠다해서 두 손 들고 계약해지를 우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추후에 민·형사상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김위련 의원님께서 유창환경 파업에 관련한 사항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창환경의 청소대행 계약해지 요청이 언제 있었으며, 그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향후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주식회사인 유창환경의 파업 및 회사 측의 민간위탁지역인 8개 동 반납이 발생하게 된 동기와 그 동안의 대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민간위탁 대행계약에 따라서 유창환경 소속 일반노조와 회사 측이 임금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노조원 22명이 금년 9월 19일 추석을 전후해서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업원인 민주연합과 비노조원들도 수거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관할 구역에 대한 전면 청소파업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노사간에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서 우리 구청과 노동청, 또 노조간에 수차례 협상 및 경영주에 대한 협상타결을 촉구하였으나,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업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청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파업이 장기화되고, 미조합원들간의 대거 일반노조로 가입되고, 민주연합 측도 또 미참여가 되가지고 실질적인 수거인력이 8명에 지금 불과하게 되니까, 회사 측에서는 2010년 10월 1일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지역 8개 동에 대한 반납을 결정하고 2010년 10월 4일날 우리 구에 정식공문을 반납 문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파업기간 동안 나머지 3개 대행업체의 지원과 가로청소환경미화원 70여명 동원해서 현재 대행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수거 분에 대하여는 주간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유창환경에 대한 조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환경의 민간위탁 지역 8개 동 반납에 따른 승인 및 계약해지 등에 따른 법적 검토는 우리 구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검토를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청소 행정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적정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민 불편과 시위를 통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유창환경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로 지난 2009년 4월 1일자로 관할 구역 9개 동 중에서 범전동을 이미 축소시킨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창환경 파업에 대해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처리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 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구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시 관련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 대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4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폐기물발생량의 증감 부분에 관계없이 위탁구역내 발생 물량을 처리하도록 하는 즉 말하자면, 종량제제도가 아닌 지역도급제 방식을 채택해서 매년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쓰레기 수거 시 준수사항이라든지 수수료 지급, 계약해지, 대행구역축소, 지체상금 징수, 대행업체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창환경 민간위탁 지역 8개 동 반납 승인요청은 계약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위탁 부분에 대하여 관리를 위해서 4개 대행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또 생활폐기물관리법상 수집· 운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노사간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현행 관련법상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어서 지도 점검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민간위탁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현재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대체수거에 따른 가로청소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상시에는 가로청소 환경 미화원 배치현황을 보면 작업 대상 및 인원을 6개 구간, 81개 구역 67명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유창환경 파업이 발생한 이후에는 구역은 조정없이 35명으로 대폭 줄여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로 청소 인력 부족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서는 노면청소차가 인력 미배치된 주요 간선도로변을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 토·일요일 환경미화원 휴일 근무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여 평일 미청소 지역을 집중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로 인력 대거 축소에 따른 일부 구간의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창환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이러한 가로청소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위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부산진구에는 큰 공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걸로 제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아까 본 질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요즈음에 주민생활의 수준이 향상되고 또 삶의 관심이 여러 가지 풍부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주거지 인근에 있는 도시공원에 있고 싶고 멀리 가지 않아도 자연의 환경 혜택을 받고자 한다고 제가 아까 본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다시 인근에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미 우리 구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구청 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조성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공원조성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 시설 확보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듯이, 만약 공원조성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면 부산진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도시로 변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폐지하여 그 재원을 공원조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나 자녀학자금 대출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구에서까지 유사한 기금을 중복적으로 운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즉, 제가 말씀드린 공원조성기금특별회계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청장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 봅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면 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투자우선 순위에서 다른 사업에 밀려 사업추진이 저조한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제가 제안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위련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여건을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큰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은 타 구에 비해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상황 설명을 드릴 뿐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특별회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재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주차장법 제21조에 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복지관련법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률적 근거없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면 법질서 혼란과 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특별회계를 만들면 큰일 납니다. 정부에서 법률 근거없으면 특별회계 못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조성기금특별회계를 만들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법률적 규정 근거가 없으면 공원조성기금특별회계는 조성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메모 형식이 되다보니까, 본문의 원고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메모 쪽지를 전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당감동 출신 이종근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위련 의원님께서 청소 관련 유창환경의 파업 사태를 지켜보면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나섰습니다. 답변 속에서 10월 4일날 답변자께서는 메모를 잘 하셔가지고 꼭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상의 추가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10월 4일날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 대행 업무를 즉, 위탁 동을 반납했습니다. 용역계약서상 대행사업의 허가는 구청에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빠른 시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고 계시지요? 유창환경 측은 대행업을 반납하면서 사업장 쓰레기는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으셨습니까? 유창환경의 대행업 포기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이 지역에 대한 민간위탁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적으셨습니까? 적으십시오. 유창환경의 대행업을 반납하는 처리과정이 장기화될수록 주민들의 피해와 노동자들의 피해가 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구청이 인식하고, 조속한 그 빠른 시일에 날짜를 지정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피해와 노동자들의 포괄적인 고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 추석 때 환경부 이만의 장관께서 환경미화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포괄적인 고용승계 부분을 약속하셨습니다. 근자에 부산 남구의회에도 청소관련 조례안을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무부서에서는 이러한 관련 조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으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좌석에서 -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4일자 문서가 접수되었는데, 빠른 시일내가 언제냐고 물으셨는데, 이거는 아주 여러 가지로 관련 법규 검토라든지, 또 우리 청소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확정되는데 시일이 현재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창환경이 생활쓰레기 폐기물은 반납을 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그대로 한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에 하루에 300㎏ 이상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 폐기물로 보지 않고,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해서 쓰레기수거업체와 사업자가 구청의 아무 관여나, 간섭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검토와 여러 가지로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의장님이 인정하시는 거에요?

아니, 저는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해서 구두상이라도 정확하게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초읍동, 양정1, 2동 출신 한나라당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이석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와 백양산 테마공원 조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일자리사업과를 신규로 만듦으로써 우리 구청의 행정조직이 조금 더 비대해졌습니다. 행정수요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부서 중에서 역할이 축소되거나 필요성이 경감되는 업무가 있을 것인데도 기존 부서를 통·폐합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조직을 추가해 간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공무원 수와 동사무소 숫자를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가장 많습니다. 2010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부산진구의 공무원 수는 873명이고, 동사무소는 25개 동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예산도 많은 해운대구는 공무원 수가 806명, 동사무소가 18개에 불과합니다. 인구수, 면적, 예산규모 등을 종합할 때 우리 부산진구의 행정조직이 타 구에 비해 비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구수를 보면 해운대구가 42만 3,386명으로 1위이고, 부산진구가 39만 6,846명으로 2위입니다. 3위는 사하구로 35만 6,656명이고, 4위는 북구로 31만 1,730명입니다. 면적은 기장군과 강서구, 금정구, 해운대구, 사하구, 북구, 사상구 다음으로 8위입니다. 우리 구의 면적이 29.68㎢인데 비해 해운대구는 51.46㎢로서 부산진구의 1.7배나 됩니다. 사하구도 40.95㎢로서 우리 구의 1.4배나 되고, 북구도 39.44㎢로서 우리 구의 1.3배나 됩니다. 예산규모는 해운대구가 2,688억 9,100만원으로 1위이고, 부산진구는 2,346억 8,700만원으로 2위입니다. 3위는 북구로서 2,238억 9,800만원이고, 4위는 사하구로 2,187억 1,200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공무원 수와 동사무소 수는 단연 부산진구가 1위입니다. 부산진구의 공무원 수가 873명으로 해운대구보다 67명이나 더 많습니다. 사하구의 699명, 북구의 634명과 비교해 보아도 부산진구의 공무원 수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동사무소 수도 우리 구가 가장 많습니다. 부산진구보다 인구가 31만 540명이 많고, 면적이 우리 구의 1.7배에 이르며, 예산규모도 우리보다 342억이나 더 많은 해운대구도 동사무소가 18개입니다. 우리보다 인구수가 3만 5,190명이 적지만 면적이 우리 구의 1.4배인 사하구는 동사무소가 16개이고, 우리보다 인구수가 8만 116명이 적지만 면적이 우리 구의 1.3배인 북구도 동사무소가 13개에 불과합니다. 타 자치구가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월등이 적고, 동사무소 수가 현저히 적다고 해서 행정능률이 떨어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조직은 양이 아니라 질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고 강한 정부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하는 점을 실감해 봅니다. 비대한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능과 역할이 쇠퇴해진 동사무소의 통·폐합입니다. 우리 구 25개 동의 인구를 보면, 개금3동이 3만 5,85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읍동, 부암3동, 당감3동, 양정1동은 2만 5,00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1만명 이하인 동도 여섯 곳이나 됩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25개 동사무소의 총 운영경비가 직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160억원이 소요되어 1개 동당 평균 6억 4,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운영에 많은 경비가 지출되는데 비해 그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정보통신의 발달과 행정규제의 완화로 동사무소의 필요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동사무소의 행정적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노상적치물이나, 주정차위반 단속도 하고, 무허가 건물 단속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도로파손 보수나, 하수구 개보수도 하고, 산불방지 예찰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업무가 모두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그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동 통·폐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론자들은 동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주민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인구와 면적이 가장 적은 당감1동사무소의 행정이 인구와 면적이 가장 넓은 개금3동이나 초읍동보다 동 행정의 서비스 질이 월등히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동세가 큰 동일수록 동 행정이 더욱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구청 전체의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동사무소가 많다보니 자연히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나 동사무소에서는 일할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 구청에서는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된 부서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과의 설치는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는 것 중에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6급 4명 이상을 포함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발전사업단은 이러한 규정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동 통·폐합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을 통·폐합함으로서 발생하는 여유인력을 각 부서에 추가 배치하게 되면 규정에 미달하는 조직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 받은 부서에서는 업무수행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지된 동사무소를 어린이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의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때 동 통·폐합은 부작용보다는 이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잘 살펴서 과소동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도로건설 등의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 통·폐합을 하면서 불합리한 동간 경계도 함께 조정하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동 통·폐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백양산 골프장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올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당감동 산34번지 일원의 롯데그룹 소유 임야 132만 7,039㎡, 40만 2,000여평 위에 오래전부터 골프장 설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롯데 측은 지역 주민의 반대론에 밀려 본격적인 행정행위를 취하지는 않고 있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꾸준히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대다수 주민은 자연공원 역할을 톡톡히 하는 주민들의 뒷마당이나 다름없는 백양산에 소수의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산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골프장 건설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양산 골프장 건설에 대해 찬반양론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롯데그룹이 이미 오래 전에 백양산 기슭에 임야 40여만평을 매입해 두었다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임야를 사업 목적으로 개발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롯데가 소수의 이용자를 위한 골프장보다는 많은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 공원을 조성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분위기를 잡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20명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 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 사람들의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더욱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처럼 여가를 단지 쉬기 위한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동적이며 체험적인 것을 즐기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변화된 여가 선용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 바로 테마공원이고, 개발된 테마공원들은 각광을 받으며 지역의 특별한 관광자원으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테마 공원은 관광산업의 주요한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고, 테마공원의 건설은 관광개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롯데가 백양산에 골프장 대신 테마공원을 건설함으로써 초읍 어린이대공원과 국립국악원 그리고 부산시민공원으로 연계된 하나의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롯데는 이미 서울 잠실에 롯데월드라는 테마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백양산에 대규모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구청이 나서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집행부의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진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석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소동 통·폐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 실용조직,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조직을 구축하고자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도록 지침시달이 있었고, 부산시에서도 정보화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기능·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자치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1만명 미만의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의 통·폐합은 유동인구, 지역정서 및 상징성, 지역적 여건, 인접 동이 인구 1만명 이상인 경우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인위적이거나 획일적, 일률적 통·폐합은 또 다른 주민불편과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종합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과소동의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정서, 지리적 여건, 주민여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지난 1998년에 이미 양정1, 2동을 비롯한 8개 동을 4개 동으로 감축한바 있으며, 동 통합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인력 또한 동결 수준을 넘어 결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결과, 공무원 54명, 무기계약직 42명 등 무려 정원 96명을 감축하여 36억 3,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여 동 통·폐합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대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지방행정 체제개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2012년 6월 30일까지 개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지방행정 체제개편 추이와 여러 가지 지역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의 통·폐합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이석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하신, 백양산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산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은 부산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입니다. 백양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부산시나 우리 구로 아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금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서가 시로 접수되고, 우리 구로 의견협의가 있을 경우 주민 전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 정서와 여론을 대변함은 물론,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 구 의견과 입장을 시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백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대신 관광 자원의 인프라하고 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부산시민공원, 초읍 어린이대공원과 국립국악원으로 연계된 하나의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롯데를 설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듯이 현재 롯데 측으로부터 골프장 건립을 하겠다는 아무런 행정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골프장 건설을 대신하여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롯데를 설득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시기상조입니다. 추후 롯데로부터 부산시를 통하여 구체적인 골프장 건설계획이 제출되어 의견협의가 있을시 골프장 건립여부에 대한 주민여론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칠 것이며, 또한 골프장 건립이나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국립국악원과 연계된 테마공원 조성 등 진정 어떠한 개발이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수의 이익과 혜택이 갈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산시를 통하여 우리 구 입장을 롯데에 설득, 전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안 해도 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복지를 꿈꾸고 낮은 재정자립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부산진구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민 여러분이 한나라당에 보내 주신 준엄한 꾸짖음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낮은 모습으로 부산진구민의 뜻을 존중하며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성실히 첫 2009년 결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특성을 살려 지역 구의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 저출산 관련 여성 일자리, 고령화문제, 환경, 교육 등의 영역에 4년 내내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세대에 부산진구를 어떻게 물려 줄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입니다. 삶의 질에 관계된 작지만, 소중한 가치들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이 중요한 역할을 부끄럽지 않도록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부진 마음을 가져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유엔 미래보고서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100년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2300년에는 5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부산진구는 역사상으로 사라지게 되겠지요. 심지어 27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아찔한 전망도 있습니다.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출산율과 여성 일자리의 상관관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은 나라에서 평균이상의 출산율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성의 일자리를 많이 주는 나라에서 더 많은 출산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현재 여성의 일자리, 즉 직장과 가정에서 양쪽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여성정책의 부재에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이나 프랑스는 여성의 일자리가 출산율, 아동복지, 가족복지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여성친화적인 정책으로 출산율 감소를 극복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부산진구로 가기 위해서 여성친화적인 정책만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봅니다. 특히,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과 여성친화적인 정책은 여성복지의 시발점이 아니고, 가족복지의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21세기로 가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진구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부실에 관한 건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각종 정책 중에서 특히 부산진구의 여성정책에 취약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 고급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4.7%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전국 53.9%, OECD 국가평균 61.5%와 비교하면 아주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기초 데이터베이스조차 없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력단절현상이 주요인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경력단절현상이, 한마디로 여성들이 출산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려 해도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남성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발한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경력단절고용지원법이 발의되어 세제혜택과 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자체들마다 최근 들어 이런 여성들의 경력을 이어주는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세우는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진구는 이러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현황조차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부산진구의 현실입니다. 물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기에 통계자료를 구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경력단절 여성은 아니더라도 전체 부산진구 여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취업 현황이 어떻고, 어떤 분야가 특히 취약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부산진구 여성들의 취업 현황을 학력, 나이, 임금, 지역, 정규직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는 부산광역시뿐이었습니다. 부산진구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황조사가 제대로 파악되고 그에 맞는 여성정책이 개발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 관내 여성에 대한 기초통계조차 없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본으로 지금까지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는지, 그리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가 여성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예산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하고, 예산은 정책 실현의 중요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의 여성 관련 예산을 보면 총 예산 2,487억의 0.99%입니다. 24억여원에 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부산진구의 2,5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 1%도 해당되지 않는 단 24억원만 여성관련 예산으로 쓰여 지고 있다는 것은 부산진구 여성들에게 매우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진구 예산 대비 부산진구 여성 정책은 부재로 보이는데, 구청장님의 여성정책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산진구의 허술한 여성종합정책 실태가 작년을 제외한 부산시의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부산시에서 실시한 2007년, 2008년 여성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2009년을 제외한 부산진구는 늘 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부산진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하구가 2009년 여성, 가족정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진구가 늘 여성정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인근 지역인 연제구, 사하구, 동래구보다 재정이 열악한 것도 아닌데 이는 결국 여성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구청장님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지금의 사회 현실에서 앞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부산진구가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성정책의 기초가 부실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초가 부실한 부산진구에 맞는 여성정책을 개발, 확립,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인 통계자료시스템부터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산진구 구정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진구 전체 공무원 883명 중 고급공무원인 4, 5급 56명의 공무원 중에서 4급 여성공무원은 단 1명도 없으며 5급 여성 간부공무원만 단 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883명의 공무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거의 턱없이 부족한 역부족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균형한 인력 비율 구조는 양성평등사회를 넘어서 성인지 정책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균형감각을 잃은 인사정책이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에서 여성일자리와 함께 성평등 정책은 여성정책의 근간 뿌리입니다. 모든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성인지성이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전체 공무원 중 특히 남성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자에게 승진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계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부산진구 여성정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정책 논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나 여성 단체, 저희 주변에 많은 여성 단체들이 있습니다. 관련 단체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생활문화교실과 취업강좌 등이 관내 여성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긴 하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계발하고 경제자립 정보나, 창업이나 취업을 대비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여성가족센터가 완공된다면 일자리과와 연계하여 여성일자리를 위한 부산진구여성평생교육관으로, 부설기관으로 두는 방안과 일자리과에는 여성일자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각종 계발프로그램이나 취업, 창업지원 부서를 확충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과 평생교육 확대를 통해 부산진구 여성의 능력 향상에 힘쓴다면 비로소 효율적인 일자리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 자치구 중 3년 연속 여성정책 최우수로 평가받은 도봉구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지원정책을 기능별로 세분화한 다음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각각 특성화해서 제공하고, 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체험학습 강사 양성이나 웨딩 플래너, 산후도우미 등의 과정을 갖추고 교육을 실시해 서울 시내 자치구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가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부산진구의 수준 높은 여성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경제자립 기반 구축과 자립의지 강화로 인해 전업주부를 비롯한 모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단체를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진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각함을 수치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유독 부산이 저조한 출산율과 경제활동력이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구청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산진구의 저출산인 가임 여성들을 부산진구는 어떠한 대책으로 효과적인 출산 장려를 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 더 많은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의 여성정책 비전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정말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제시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부산진구가 되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구 의원님! 계속되는 구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청석에 또 오후 시간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영미 의원님께서 여성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근본적으로 부산진구 여성 정책의 부재라든지, 여성 정책의 형편없는 그런 의지나 자세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근본적인 부재라든지, 여성 정책이 대단히 소홀한 것처럼 하신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인구도 많고, 또 여성도 약 19만 7,000명 전체 인구의 50.5%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어느 시·군·구 할 것 없이 독자적인 여성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 정부의 지침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중앙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타 구에 비교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여성 정책과 관련된 직접적인 투자는 금년에 약 24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 2,400억원에 비해서는 1%라고 하지만 24억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접비용 육아비용까지 합하면 약 291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 문제도 부산진구는 5급 이상이 7명, 6급이 18명입니다.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 간부 여성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부산진구입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진구 여성 정책이 부산광역시 평가에서 장려를 받은 것은 2008년까지는 인사 분도 포함해서 평가를 했는데 지난해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여성 인사 문제는 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밖에 못 받았습니다. 만약 여성 인사정책까지 포함했으면 저는 부산진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 관련 시설을 잠시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산시에 5개가 있습니다. 5개 밖에 없습니다. 그 중 부산진구에 한군데가 있고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부산시내에 5개 밖에 없는데 우리 구가 1개 있습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가 16개가 있습니다. 구·군에 1개씩 있는데 부산진구는 2개가 있습니다. 성매매상담소가 부산시 전체 2개 밖에 없는데 한군데 우리 부산진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폭력피해보호시설이 부산에 유일하게 부산진구만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산진구 여성 정책이 그렇게 형편없는 지경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김위련 의원님이 우리 부산진구 여성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7월에 하는 여성주간, 16개 구·군 중에 나머지 15개는 하루만 합니다. 그 주간동안 일주일 내내 행사를 하는데는 우리 부산진구밖에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여성주간답게 행사를 하자 하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부산진구는 일주일 내내 여성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 세미나 등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타 구는 없습니다. 부산진구는 4억 8,000만원 목표 지정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발전조례로 바꾸려고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런 그간의 저희들 노력을 우리 문 의원님께서 잘 살펴보신다면 다소 부족한 감이 있고, 좀더 잘하라는 채찍으로는 받아드리겠습니다만 부산진구 여성 정책의 부재라든지, 형편없다는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관계 기초통계가 없다는 것은 어제 배용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통계는 인구 통계와 경제활동 통계 말고는 기초자치단체 통계는 없습니다. 통계청, 정부 단위 광역단체의 통계만 있습니다. 그 통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초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도 여성관계 통계, 실업자 통계 여러 가지 통계를 다 갖추어야 좋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통계를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다 갖추려면 엄청난 재정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잘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줄기차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부통계청에 이러한 필요한 통계를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하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여성가족문화센터는 우리 허원제 의원님이 정부 지원을 이미 7억을 받아 오셨습니다. 내년에 좀더 받아오고, 부산광역시 예산 지원받아 한 20억 정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육시설과 여성관련시설, 대회의실 등이 들어갈 겁니다. 이곳에 여성평생직업교육, 취업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관을 부속기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또 재정부담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협력을 구하고 있고, 별도의 우리 구 나름대로의 여성평생교육관을 부속기관으로 두는 거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전국에 유일하게 일자리사업과를 지난 9월 1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이 과, 저 과, 흩어져 있던 공공, 자활,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업무를 한 과장 밑에 넣어서 체계적이고, 조금 더 장기종합적인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일자리창출을 별도로 두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또 기구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3개계에서 여성인력도 함께 다루고, 별도의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기구는 당분간은 검토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성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80명 교육을 시켰고, 인사간 가점 관계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상 가점을 줄 수 있는 현행법상은 지금 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방안을 통해서 남성에 대한 성인지교육도 더욱더 넓혀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가임여성들에 대한 대책, 출산장려정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저출산 인구문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인 흐름이고, 분위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만, 매우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전국에 약 1.15%, 부산시가 0.94%, 우리 부산진구가 0.98%해서 1% 미만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출산 문제가 나왔느냐? 과거에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직장생활 하다가 25세 미만 때쯤 되면 거의 결혼을 했습니다. 서른 미만에 출산을 하고, 전업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했습니다. 여자는 시집가면 아기 낳고, 살림 사는 것이 운명인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30년, 20년 전부터 이제는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서구형태의 사회생활로 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보니까 만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른 다 넘어서 결혼합니다. 심지어 서른다섯 넘어도 결혼합니다. 첫 아기 낳으면 마흔 다 되어서 첫 아기 하나 겨우 낳습니다. 마흔 넘으면 아기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는 만혼풍조 때문에 저출산도 있고, 두 번째가 결국 사교육비 등등 애를 키우는데 너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층에서 아기 낳은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저출산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기초자치단체, 또 부산광역시, 광역단체에서 저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아서 생긴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인정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수도권에서는 심지어 셋째 낳으면 300만원까지 주는 단체도 있는걸로 압니다. 이 문제, 돈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혼비용 대주고, 출산장려금 주고 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 아기 낳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요. 그러나 당장 우리 부산진구는 재정형편상 금년 한 해 벌써 우리 공무원들 65억 가량의 인건비조차 확보 못하고, 연말가서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줄지, 못줄지 의문스런 이런 상황 하에서 출산장려금해서 몇 백만원씩 아기 낳으면 주겠다는 약속은 할 수가 없는 약속입니다. 다만, 소액이지만 장려금을 주고 결혼, 출산기념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구 재정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또 사회분위기가 좋아지면 더 적극적이고, 더 폭넓은, 강도 높은 출산장려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영미 의원님도 아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대충 우리 문영미 의원님의 질문 여섯 가지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드렸고, 좀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해당 국장이 양해하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끝까지 외쳤던 목소리가 뭐냐 하면, 여성일자리 돈 많이 주는 출산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패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유럽하면 다 만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보다 영 많이 낳습니다. 1.7명 정도 낳습니다. 그게 주요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경제활동율하고 출산율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돈 많은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구 재정을 너무 잘 알기에 여성일자리를 주면서, 여성일자리 주는 기업이나 이런데 인센티브를 줘서 여성이 건강하고, 안정적이어야지, 아동도 빈곤을 막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지금 키워드는 여성에 출산율을 대비한 여성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엄마를 건강하게 해 주자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출산을 했을 때 돈을 많이 주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여성일자리팀 하나도 더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여성일자리만 주는 게 아니고, 가족복지의 출발점입니다. 가족을 안정하게 하는 게, 여성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가져오는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력 단절된 여성이나 좀 안타까운 여성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많이 줘서 엄마들을 좀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부산진구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서 해 주자는거지, 제가 재정이 없는 재정에서 돈을 많이 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는 여성일자리를 많이 주어서, 유연제를 도입하든, 뭘 도입하든, 좀 안정적으로 가자, 그거는 정책을 말하는거지, 청장님! 제가 재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여성일자리팀은 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그 다음에 자활사업 등에도 더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간기업, 민간업체와의 MOU체결을 통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겁니다. 지금 문제는 공공일자리나 자활일자리에는 대개 나이드신 여성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젊은 그러니까 이삼십대 여성들의 취업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3D 업종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 나온 여성들이 변변한 사무직을 원하지, 허드렛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대학 나온 젊은 여성들을 취직을 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취업문은 아직도 여전히 좁고, 힘든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사업과에 여성일자리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은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노인일자리계 만들어야 되고, 청년일자리계 만들어야 되고, 주부일자리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팀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장년층, 노년층 다 합쳐서 3개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또 여성일자리창출이라는 기구는 현재로써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