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강동아트센터기획단, 보건소, 선사문화사업소, 동주민센터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셔서 본 계획안이 평소 의정활동 중 수집된 정보나 자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등을 잘 검토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검토해본 결과 이 내용이 중첩되는데 각 개인 의원의 이름보다는 같이 합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에 매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올해는 각각 다 이렇게 하고 직원들이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는 분이 있더라도 이때까지는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올라와야지요. 그리고 31쪽을 보세요. 31쪽 보면 123번 본위원이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동별 월별 현황자료가 민원여권과입니까, 맞아요?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의회직원들이 계시는 거지, 이거 내가 민원여권과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민원여권과로 떡 올라오고 그리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 위원하고 김정숙 위원이 같은 것을 요구했는데도 따로따로 올라오고 취합을 하지 않고 이래서 이것은 오늘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대때는 한데 묶어 주는 부분은 묶어 주고 또 나머지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은 따로 구분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를 해도 자구수정이 가능한 거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11월 5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기능직 일부 직급에서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 의한 승진요인이 희박하고 이에 따른 장기근속자의 지속적인 증가, 고령자 분포비율 증가 등이 나타남에 따라 효율적인 정·현원 관리와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 실정에 맞게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관련 별표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2. 기능직 공무원의 7급 15%를 20%로 조정하고 9급 30%를 25%로 낮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9급 비율을 기능직 전체 정원 중 종전 30%에서 25%로 축소하는 대신 기능직 공무원 7급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는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정·현원의 불부합 현상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정·현원 관리를 도모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 실정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체계와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기능직 공무원의 총정원은 변동 없이 기능직 9급 정원의 비율을 5% 줄여 종전 79명을 66명으로 줄이고 대신에 기능직 7급 정원 비율을 5% 늘려 종전 40명에서 53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급별 정원 조정은 조정 전에 기능직 7급 현원이 54명임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직급별 비율 조정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장기근속자의 증가 등에 따른 승진요인 등을 고려한다면 직급별 조정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은 타당하고 또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이 우리 직급별은 작년에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비율 할 때 해소가 웬만하게 되었다 했는데 지금 또 1년이 되었는데 또 그것이 정체가 된다. 기간이 정체가 된다면 기간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정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진입니다. 인사 정원과 현원 조정은 이게 정기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종이 하도 많고 직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하는 거보다는 의례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때그때 환경이나 또는 인사행정이 우리 강동구만이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서 임용이나 발령이나 승진이나 이런 요인이 발생되면 모르겠는데 또 서울시와의 교류 이런 문제에서 정원의 불부합 현상이 수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7급이 지금 15%에서 20%로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번 직급별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도 사실은 6급하고 7급이 좀 늘었습니다.

일반직이었지요 그때.

그렇고 기능직이지 않습니까, 기능직은 실질적으로 본다 하면 우리 강동구 같으면 전체 공무원 수에 비례하면 몇% 정도 되지요?

지금 기능직은 23내지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도 여러 가지 또 치열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일반직하고 또는 기술직의 직급별 정원에 비례해서 기능직도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왜 안 맞춰 줬느냐 하는 것은 기능직이 고용직에서 이렇게 직종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직은 한 직급 올라가는 데에 전 경력의 캐리어가 이렇게 다 붙은 거고 다 충족이 된 거고 그러다보니까 기능직은 총족이 안된 거지요. 그러니까 승진을 시킬려고 그래도 못 시키는 거지요. 최저연수로 미달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치되는 게 있는데 일반직은 오래 전부터 그것이 관행화 되고 또는 법에 규정에 의해서 승진이 계속 되어 왔지만 기능직은 처음에는 이렇게 균형에 일반직에 준해서 되지를 못했다가 이제 기능직이 자연감소에 의한 정년퇴직이 없어졌습니다. 정년퇴직이 있는데 정년퇴임이 점점 없는 거예요. 정년이 3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직에 준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급이 2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가 문제가 9급보다도 10급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몇 년 정도 있어야 9급 정도 올라 가지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능직에서 진급을?

예, 10급에서 9급으로 올라가려면.

이것은 근속승진이 있고 일반승진이 있는데 근속승진은 7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승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7년까지 차면서 승진하는 것은 상당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 안에 승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능직도 공무원시험에 같이 9급 요즘 시험제도가 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직 인사 승진이 좀 늦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꼭 필요한 거지만 우리 재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조례 설명을 보면 웬만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인사 관리라든가 서로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지금 그 형태가 개정 전과 후를 보았을 때 지금 이 상황으로 갔을 때는 이게 조직이 고령화로 인하여 지금 이게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 바뀐 상황이 결국은 지금 현재는 맞다고 보지만 현재는 기능직 7급이 54명일 때 합리적인 직급별 비율 조정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는데 차후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지금 현재 7급이 20%가 되는 것이죠. 9급은 반대로 5%가 내려지면 7급이 20에서 25%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은 당장은 변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구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는 좀 늘어나게 되고 지금 이 비율로 인해서 인건비는 늘어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같은데 좀 비능률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것이 기능직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3년 연장되는 것 때문에 정년이 이렇게 2년전만 해도 이렇게 자연 감소되었으면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승진 요인이 발생이 되었죠. 그런데 3년이 완전히 그냥 묶여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이렇게 승진 요인이 아주 정체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9급과 8급의 난이도나 책임도나 곤란도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직 같으면 운전직만 하지만 7급으로 되면 또 이렇게 부가적으로 이렇게 전산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IT나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일반행정직원에게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똑같은 8급의 일을 똑같이 하면서 승진을 시켜줬고 그대로 급여만 더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응해서 부가적으로 업무 부여해 가지고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 조직에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문제는 사기 문제가 직결이 되는데 여하튼 지금 볼 때는 지금 조직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맞는데 이게 또 1년, 2년 후에 갔을 때는 안 맞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동안에 정체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정년은 돌아오는데 일반행정직은 6-7년만에 일반 승진이 되는데 이 분들은 승진을 하지 못하고 비로소 7년, 8년이 돼야 국가 임용령에 정해져 있는 그 근속 승진에 의해서만 승진하는 것,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측면도 있고 사기 진작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에 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십니다. 임인택 위원입니다. 근속승진이 10급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7년이라고 하셨죠? 10급에서 9급 승진하는데.

그러니까 10급에서 9급, 9급에서 8급은 6년,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은 7년.

7급에서 6급은?

10급에서, 이게 10급은 기능직만 10급이 있는 거거든요. 일반직은 없는데, 10급에서 9급은 6년, 9급에서 8급은 7년, 제가 아까 8년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7년.

아까는 7년이라고 했는데.

6,7,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7급에서 15%를 5% 상향해서 20%로 그렇게 조정을 하구요, 또 9급은 30%에서 5%를 하향 조정을 해서 25%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었죠?

예.

본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이 반대 급부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소시킬 방법이 어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소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우리 직원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15%에서 20%를 7급에서는 상향 조정을 하고 9급은 대신해서 30%에서 5%를 하향 조정되었다는 얘기예요.

9급에서의 불이익.

9급에서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거기 대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그래서 10급에서 9급으로 올라갈 때에 9급이 줄어들면 10급에서 승진하는 요인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10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

구에는 지금 현재 10급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10급을 명시했어요?

10급은 우리 기능직 직제상에 10급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명기를 안 하면 안 되죠. 그것은 해야 되는데, 10급은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필요한데 7급에서 5%를 상향 조정하고 다소 9급에서는 5급을 하향 조정하니까 그 예산이 좀 전반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죠? 얼마나 증가되나요?

이게 13명 정도로 잡았을 때 대개 기준 호봉이 18호봉을 잡습니다. 기능7급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연간 약 4,000만원의 증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산상.

근속 승진외에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우리 기능직 직원에 대한 예우는 또 거기에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2010년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반기까지 우리 직원들의 급여를 못줘 가지고 예산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추경 편성.

그 예산이나 그런 심각성을 들어 봤을 때는 참 양비론적이지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예산은 절대적으로 그 분들의 승진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게 중요하죠?

예. 예산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4,000만원의 증 현상이 나타난 것에 따라서 우리 주민 편익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기능직이 승진에 영향을 갖다가 이렇게 파생시키고 그 효과로 나타내는 일에 우리 조직 인사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우리 9급, 8급, 7급 그 분들이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해서 우리가 근속승진 및 소외된 우리 직원들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별히 그 분들한테 어떤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지불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우라도 하는데 우리가 따뜻한 우리 강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하고 이렇게 주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급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맨 처음에는.

대신 부연설명 드리면 10급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9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그렇구요, 현재 우리 기능직 정원은 현원 오버 TO입니다. TO상에 오버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없어요. 그래서 10급이 없는 것입니다. 기왕에 있는 사람들은 10급에서 9급으로 다 승진이 되었습니다.

책정 기준에는 20% 이상으로 해 놓고 지금 현재 10급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원 정원상 기본 관리를 이렇게 하지만 현원상에 불부합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인사 관리상 9급 내지 10급은 통합관리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원에 10급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9급짜리를 10급으로 낮춰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든요.

지금 현재 9급이 몇%죠?

9급이 현재 79명이 있습니다.

전체 중 몇%에 해당.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65에 79면, 한 10% 정도 있네요. 전체 정원에 총 정원에 정원은 79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9급이 23명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원상에서는 9급이 79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 9급에 올라 있는 현원은 2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8급 쪽에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8급이 정원이 80명이어야 되는데 정원상에서는, 현재 170명이 8급에 몰려 있죠.

이 기준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현원하고 이게 퍼센테이지상하고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책정 기준을 왜 만드는 거죠? 맞출 수가 없으면.

이 비율에 근접하도록 운영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채용이 있다면 이 문제는 정원 문제는 신규 채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 비율이 맞춰지는데 신규채용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상위직만 계속 생기는 거죠. 일정 기간 지나면 근속승진이 되니까 상위직으로만 올라가니까 위에는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밑에는 없는 거죠.

개정하는 이유가 현실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개정하는 건데 실제 그렇게 인원이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10급이 우리는 없는데 정원이 잡혀 있죠.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10급이 있었을 때를 전제를 하게 되면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과 별정직 공히 항상 정원 비례는 있습니다. 20대 30대 25대 이런 식으로 기본 레귤러 표준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10급은 이렇게 하다가 15%가 있다가 예를 들어서 승진이 되면 그 15%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갖다가 현원이 없다고 해서 현원을 제로로 만들면 그 퍼센테이지가 8급 7급 6급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둬야지 옮기면 직급의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없다 하더라도 일반직과 같이 그 정원 책정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급이 15%에서 20%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20%가 20에서 25%가 지금 일반직이나 기술직이나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10급은 없애면 이걸 없애면 이걸 백분율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 6급이나 7급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능직은 10급은 안 들어오지만 지금 향후 2년 동안 정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뽑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기능직이 앞으로 이게 상존이 계속 있을 것인지 없어질 것인지 누구든지 장담 못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기능직을 뽑아서 배분해 줄 조짐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0급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미래에는, 그러면 정원이 있어야죠. 정원을 어떻든간에 있어야죠. 기본적인 정원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현실에 맞게 그게 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구요, 일단 현재 직급별 비율과 인원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급별이요?

예. 총 정원 대비 직급별 몇 명이 지금 정원인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8급에서 그럼 7급으로 5%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대상자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대개 비율로 해서 5%가 되게 되면 전체 기능직 직원수 260여명을 했을 때 13명의 증현상이 나타납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예.

9급은 몇 명 정도가 줄어들죠?

9급은 정원으로 기준한다면 79명에서 66명이 되죠.

지금 책정 기준에 따라 개정됐을 때에 수도 포함해서 좀 제출.

송명화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지난 178회에서 저희가 미료로 되었던 것인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강동구 교육자치를 관할하는 강동교육청 등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 사전 협의 거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직접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 해당 책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해당 협의해서 요청했다기 보다 서류상으로 서로.

공문도 보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 공문서 받으신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또 여기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이 미비할 경우 운영에 부실화를 초래하여 조례 제정의 의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 자치 경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지금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그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래서 각 학교별로 안전지킴이단을 조직해서 그 운영을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실비를 지원하려고 이 근거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 회의 시에 참석하는 안전지킴이단 단원 및 협의회 위원이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비로다 근거 규정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지킴이단 활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당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늦게 하면 약간의 간식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려면 무슨 표시가 나기 위해서 피복을 이렇게 똑같이 통일을 시켜서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비로 지원을 하는 거지, 어디 활동한다고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녹색어머니나 안전지킴이단 이런 데를 보면 경찰 안전지킴이단을 보면 하루 가면 일당 같은 게 수고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안전 그 부분에는.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 제 말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그런 근거 규정도 없이 그걸 끌고가다가 조례만 만들어서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문제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 근거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학교폭력과 어린이대상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의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 지원함으로써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나 안전지킴이 등 경찰 지킴이 등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좀 차후에 하셔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만 과장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에 보면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납치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함이 팽배해짐에 따라가지고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시범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더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안전지킴이단을 관내 2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 학교로 확대해서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강동구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 지원 조례는 지난 제178회 올라와서 미료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본위원은 의견을 학교마다 약 10개의 어머니단체가 있고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전둥지회가 또 학교마다 있고 그래서 그 회원들을 자발적으로 지킴이단으로 모집하고 차후에 한번 더 논의를 하자고 그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둥지회가 학교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또 학교마다 없다고도 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둥지회를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학교마다 지금 활동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역구인 관내 초등학교는 안전둥지회가 녹색어머니회원만큼 많더라고요. 그 발대식에 가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고 이렇게 의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운영 지원 조례안을 보면 붉은 글씨로 제일 끝장에 13조 운영규정에 의하면 제일 하단에 단,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이렇게 “은”으로 해놨는데 또 여기 동료위원 것을 보면 또 “에”로 해놨어요. 이것은 말을 한 단어를 “은”으로 고쳐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지원 조례안이 한번 더 올라오는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장에 지원 조례안 두 번째 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2조 아동범죄란 아동을 대상으로 유괴· 성폭력· 살해· 학대 등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래놓고 또 옆에는 폭력 포괄적 개념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또 붉은 글씨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데 동료위원 것은 그게 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검토과정에서 참고하시라고 한 것이고 우리 원안은 그게 아닙니다.

그 포괄적 개념을 본위원의 생각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하지요. 우리가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실 행위는 예측이 사실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 조례를 이왕 만들 것 같으면 폭력에 의한 포괄적 개념도 한 번호쯤 신설을 해가지고 이것을 규정해 놔야지만이 안전에 의한 적합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과장님! 이 안전지킴이단이 운영 되면 회의수당은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회의수당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약간의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운영할 때 약간에 아마 경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것을 이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의 회의수당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회의수당 아까 말씀드린 무슨 나와서 봉사하는데 무슨 일당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내용이 학교별 1일 2명씩 3개조로 이렇게 편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지킴이단의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안전지킴이단으로 들어 가자면 조건.

그것은 각 학교별로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라고 그랬지요?

지금 9개 학교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 학교가 시범운영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거의 녹색어머니회원들이 자기들이 봉사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녹색어머니회가 오전에도 그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굣길 안전지킴이단을 한다는 그 부모의 마음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킹 스쿨버스 제도는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금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게끔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임시로 한 50명을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12월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말이란 2010년 12월말이라는 거지요?

예.

워킹 스쿨버스 회원들을 지금 녹색어머니회원들.

녹색어머니회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않은 분 한명 그것은 일자리창출에서 노인분 한명과 또 학부모 한명 이렇게 짝을 지우는 거지요?

예.

거기에서 한명의 학부형이 이 녹색회원 한명씩을 워킹 스쿨맘으로 가기 때문에 녹색봉사회원들이 아주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킹 스쿨맘에 선정조건이 5년이상 교통분야에 봉사한 그것을 지침으로써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안전교육지도사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녹색회원을 한명씩 뽑아서 그쪽으로 가서 수당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는 관계로 평 녹색회원들이 상당히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다는 그런 하소연을 들었어요. 그래서 차후로 아무리 상부에서 이런 제도가 내려 오더라도 그 조건을 5년간 녹색 봉사한 어머니를 선정조건으로 해서 즉, 1학년때부터 녹색어머니회를 5학년까지 했을 때 워킹 스쿨맘에 들어오는 그런 조건으로 해야지만이 그냥 동료 어머니회원으로써 같이 봉사를 하다가 한명이 선택 돼가지고 그 한명은 한달에 71만원 가까이 수당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고 또 다른 친구 회원은 그냥 무료봉사를 한다 이런 데에 있어서는 봉사의 어떤 의의를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하소연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건을 선정 할 때도 그런 규정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5년이내로 봉사를 하지 않은 회원은 여기에 선정될 수 없다 하는 그걸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더라도 정말 학교 관내에서 어려운 편모라든가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운 그런 학부형을 선택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 지원 조례안은 이번에 잘 하고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뒷장에 자구수정이라든가 한 항을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한번 더 논의를 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시범적으로 3개 학교를 했고 2009년도인가요?

예, 2009년도.

안녕하십니까? 고종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다 타당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녹색어머니단을 창설하게 되면 구성 인원이라든가 회원 관리가 다 준비 가능한 거죠?

녹색어머니?

안전지킴이.

예. 그렇습니다.

3개교에서 9개교로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2009년도에 어린이사고 현황 보고에 보면 교통 사고가 71건에서 2010년에는 7건으로 좀 줄어 있는 그런.

많이 줄었습니다.

2010년에는 44건, 또 성폭행.

성폭행이 1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린이 지킴이에 대한 시범 운영이 된 그런 결과였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가정이 많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 때하고는 전혀 시대와 흐름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라도 이런 지킴이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현재 학교하고도 다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입법 예고가 돼 가지고 일부 학교에서는 이 조례안이 빨리 제정이 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학교도 대다수 학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현실성이 있고 운영에 대한 체제가 원만하다는 것은 좋은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자치행정과 신부철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있고 모든 것은 의회를 존중하고 집행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회는 집행부를 정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그걸 의결해 주는 것이 저희들 임무고 또 집행부는 의회에 모든 걸 최소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집행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얻어내는 그 결과입니다. 이번 이 조례안은 미료가 되었든 가결이 되었든 부결이 되었든 그걸 떠나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아름다운 사업이고 정말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이런 논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실 그것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팀장님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말 솔선수범해서 자료와 이해를 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좀 했으면 저희들 의원들도 이해가 가는데 모든 것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조금만 그런 것을 조금 더 경시하지 않고 중요시 여기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2008년부터 했습니다. 2008년부터 이미 이 사업을 했는데 특별나게 한 사업도 아니고 특히 우리 녹색어머니회를, 소위 말하면 빙자한 겁니다. 모든 사업 예산도 받았고, 녹색어머니예요. 우리 지원 한 번 비를 보십시오. 보면 2008년부터 예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녹색어머니회 안에 안전지킴이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꼼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놓고 지금 와 가지고 안전지킴이단을 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돼 있고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 되었고 이 자료에도 보면 이미 2008년부터 하고 사실 이게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자료를 줬지만, 안전지킴이단 발대식을 2008년부터 이미 위촉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된 것을 성과를 가지고 정식으로 조례안을 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마치 지금 발대식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든 신문지상이나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것 같구나, 자료를 받아보면 아무 것도 아니예요. 사실, 충분히 미리 다 되어 있고, 그러나 단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킴이단이 활동을 할 때에 사실 그렇습니다만 이게 대다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학교 주변을 가다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말을 한 번 잘못해서 우리 74세, 우리 길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담배 피우는데 조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서 피우든지 해라, 그런데 그 면도칼로 얼굴 쭉 그어 가지고 가슴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37㎝, 그런 행동이 나오고 할 때 함부러 말을 못 하는 겁니다. 하물며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신고는 할지언정 거기 가서 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보안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어머니 지킴이단하고 녹색어머니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실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정말 우리 자식을 내 스스로가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런 지킴이단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것을 서로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녹색어머니회는 지금 일부 있는 것처럼 하고, 또 일부 사실 있습니다만 전체 학교를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사실 우리가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건 많아요. 교육전문가들을 우리 위원으로 위촉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가면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래서 경찰서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과장님이 얼마나 처음에 기초가 잘못 되었냐 하면 학교 안인데 이것 지원조례를 할 이유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뭐, 빵하고 간식 좀 대 주고 조끼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조끼도 이미 해 가지고 2008년부터 200분씩 돈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행사할 때 마다 조끼는 다 입고 있어요. 조끼 안 입은 우리 참석한 분들 있습니까? 지금 나간 것만 해도 총 이게 500벌이죠?

270벌.

어쨌든간에 학교에 30명 9개교 초등학교 270명 조끼는 1인당 1개는 지금 거의 나갔습니다. 교체할 때 빨 세탁할 때는 몰라도 거의 다 쓸 수 있고 제가 굉장히 위험한 자료를 하나 받아가지고 했지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번에 미료 굉장히 중요한 추경 예산을 다루는 시기에 우리 모든 행사 규정에 우리 구의회 의장님도 초대장이 없으면서 구청장은 떡 가가지고 G20 세계 대회를 하면서 어린이 지킴이단 행사를 하면서 다 사진에 나와 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있었습니다만 큰 그것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러한 것이 전부 다 오해가 가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는 미료를 하고 더 심각하게 심도있게 다루자고 하는데 단체장은 가가지고 지킴이단 불러 가지고 180만 모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전 조율 없이 사전에 연락 없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주무과장님이나 다 미리 했을텐데 그러한 것을 사전에 보고만 했어도 사실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대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미 지원 나갔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앞으로 이 지킴이단이 갈 때는 정말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면서 녹색어머니와 우리 초등학교 전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전체가 다 함께 내 자식 내 부모 내 이웃은 내 스스로가 지킨다는 각오에서 경찰서와 또 치안담당자와 또 교육계 전문가와 우리 어머니 지킴이단과 또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면 더욱 더 우리 안전한 강동구가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것 9월14일날 그것은 발대식이 아니고 사실 뭐냐 하면 아동 성폭력 및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을 한 겁니다. 천호공원에서 집결을 해 가지고 현대백화점까지 가두캠페인을 벌였거든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좋은데, 2008년 10월9일날 안전지킴이단 발대식 했습니다. 또 2009년도 이미 위촉장이 다 나갔어요.

그것은 매년 초에.

나갔기 때문에 9월14일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온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에 대한 보완을 하자고 우리 의원들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한 건데 그러면서 9월14일날 가가지고 9월15일날 정례회 폐회했죠? 해서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킴이단 2008년부터 이미 다 해 가지고 발대식 하고 위촉장 다 나갔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걸 해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성과가 좋으니까 이것을 조례안을 발의해서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치안경찰서라든가 해서 이것을 구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가든 교육지원과에서 가든 해서 정말 우리 강동구에 범죄 없는 학교지킴이단을 승격시키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뜻을 처음부터 오픈을 잘 해 가지고 했으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반대하겠어요? 모두발언하라는데 쓸데없는 얘기하셔 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끔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25개 전 초등학교로 확대를 해서 이 안전지킴이단 활동을 아주 활성화돼 가지고 어린이 보호에 아주 우리 강동구가 타구에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셨구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더 나아가서 녹색어머니회와 항상 밀접한 관계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많은 자료 준비, 또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추가 질의.

예. 추가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방금 전 김용철 위원이 다 상세하게 해 주셨고, 앞으로는 어떤 발대식이라든가 그런 것 이전에 행정에 절차상 의회에 승인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홍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의회를 경시한,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발대식을 한다든가 할 때는 꼭 행정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행정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구요, 또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공평성을 가지고 모든 의원에게 통보를 한다든가 또 거기 행사에 참여한 그런 의원들한테는 어떤 형평성 있게 현 의원을 먼저 소개 후에 당선자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상한 행사가 되지 않게끔 앞으로는 기대를 하면서 당부를 하면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조동탁 의원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 당연히 아름답게 지켜서 앞으로 우리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꿈나무들로 성장을 시키는 게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고 도리입니다. 의무고, 우리 의원님들 다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물론 워킹 스쿨이라든가 둥지회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워킹 스쿨은 행안부 지침이고 둥지회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일이지만 사실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침에 하는 그 녹색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녹색은 경찰서 지원을 받고 우리 안전 지킴이는 우리 구에서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너무 정치색이나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윤용철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증진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또 교육격차의 해소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설치, 교육지원협의체의 구성, 권역별 에듀클러스터 추진 등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 3조입니다.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4조에 학습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성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다음 5조에 지원센터의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6조에 교육거버넌스 등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7조 내지 11조까지는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12조에서 13조까지는 권역별 에듀클러스터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용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학사정관제도 시행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교육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정목표인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3대 비전의 하나인 “행복과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도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면 8대 구정방향 중 으뜸으로 정해진 행복한 교육도시 강동을 만들어 가는데 기축으로 작용해 오고 있는「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4대 기본 조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효과만큼 행복한 교육도시가 앞당겨지고 교육도시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제3장 교육발전협의회, 제4장 권역별 에듀클러스터 등 4개의 장과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구성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제정조례의 핵심사항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교육발전협의회 그리고 권역별 에듀클러스터의 설치 또는 에듀클러스터의 지정 또는 구성·운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먼저 조례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 조례안의 조례명 중 “설치등”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에 국한된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에서 서로 유관하나 다른 3가지 핵심사항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례 구성내용에 보다 충실한 조례명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 조례안의 3가지 핵심사항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조례명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명은 이 조례 구성의 3가지 핵심사항을 아우르는데 한결 유리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하나는「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와 같이「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가지 핵심 간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구심으로 해서 상호 연관성을 높여 주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상호연결에 따른 유기적 연관성을 제고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조례 구성이 될 수 있고 또 더 적합한 조례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정한 안 제4조제1항 중 제5호 다음에 “6. 에듀클러스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고 안 제4조제1항제6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로 하며, 또한 협의회의 기능을 정한 안 제8조 중 제2호 다음에 “3. 에듀클러스터의 지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3가지 핵심 사항 간에 지원센터 중심의 상호연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명의 중심용어인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용어는 조례안의 제명,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 제2장의 장명,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정한 안 제3조 중에 제시되어 있는데 “자기주도학습”과 “지원센터”를 띄워쓸 것이 아니라 2개의 용어가 합쳐진 복합명사로서 하나의 공공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다소 길더라도 붙여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가장 먼저 정의되어야 할 용어가 “자기주도학습”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조례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가 교육·행정계에서 구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보편화된 용어가 아니므로 일반구민들이 이해하는데 서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터라 조례상에서 우선 규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의 의의와 조례의 성격 등을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1. “자기주도학습”이란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목표를 정해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를 제2조제1호로 신설하고 안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안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교육 거버넌스”의 정의 중 “란”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가”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과의 협업 또는 파트너쉽을 의미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뜻을 한결 정확하게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할 경우 안 제3조제2항 등에 나오는 “강동구”의 약칭 사용에도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거버넌스의 영어 부기에 있어서도 (governance)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다음의 용어 “에듀클러스터(edu cluster)”처럼 완전한 영어 표기가 더욱 적합하므로 "(educational governanace)”로 하는 것이 원칙에 충실한 영어 부기라 생각됩니다. 6쪽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호 “에듀클러스터”의 정의에 대한 검토입니다. “에듀클러스터(edu cluster)”는 교육 및 문화기반시설이나 교육·연구기관 또는 각종 교육활동단체 등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집락을 이루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교육문화 관련 시설이나 기관, 단체가 모여 있는 지리적, 장소적 또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2호의 에듀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를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어 안 제3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붙여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되며,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치하여야 한다.”는 “배치할 수 있다.”로 하여 임의규정로 하는 것이 인력운영에 있어 더 탄력적이라 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위탁 시에도 별도 개정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좋을 법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중 앞서 말씀드린 “에듀클러스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제4호로 추가하는 것 외에 안 제6조와 관련된 같은 조 제5호를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의 구성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안 제6조 등과 관련 조문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용료 징수를 규정한 안 제5조제2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조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한계를 벗어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판단에 위임해 줄 것이 아니라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준용해서 조례상에서 별도 항에 세부적으로 정해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감면의 기본적인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그밖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을 규정한 안 제6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제시된 교육지원 네트워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치영역을 넘어설 수 있으며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에 구가 주도하거나 관여할 경우 결국은 교육 거버넌스의 일종이 되므로 안 제6조에서 교육 거버넌스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이고 응축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의 제목을 “(교육 거버넌스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그에 필요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합당하며 조례의 기속력과 실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안 제6조제2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항에 기술된 교육지원 네트워크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서로 구분해서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교육지원 네트워크의 운영 시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면 재정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수당”을 “실비”로 하고 신설하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구청장은 교육 거버넌스의 운영 등을 위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할 듯합니다. 끝으로 권역별 에듀클러스터의 지정 등을 규정한 안 제12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12조제1항 중 에듀클러스터를 약칭하여 “클러스터”라고 하고 있는데 약칭의 의미가 약하며 또 만일 검토보고에 담긴 사항을 반영할 경우 지원센터나 협의회의 기능에서도 에듀클러스터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약칭을 앞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이지만 약칭 보다는 원래 용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조례상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에듀클러스터의 권역을 3~5로 하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평생교육 권역을 내부적으로 5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실시하되 필요 시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예컨대 안 제12조제2항은 “에듀클러스터는 5개권역으로 구분된 평생교육권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 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는 에듀클러스터에 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이 조례 시행상 사문규정이 아닌 실천규정이라고 하면 본래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더구나 구의 행·재정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다른 현실적합한 개정 방법으로는 에듀클러스터의 지정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안 제12조제3항을 에듀클러스터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③구청장은 에듀클러스터의 지속적 발전과 테마별 육성을 위해서 행·재정상의 지원사업이 필요한 때에는 에듀클러스터별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위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실제적인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는 제정안에 대한 검토안 조문대비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쉽게 하고자 부기해 놨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된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해당되므로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 관련해서.

이것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집행부의 동의를 물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거지만 이것은 의원입법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2011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니, 아직 의회에 예산이 제출이 안 됐잖아요. 그때 심의하시면 되지요.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이미 예산 수반할 것을 예상하고 올린 거기 때문에 동의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 전문위원이 보좌를 잘 하십시오.

의결을 하려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 후에...

듣고 나서 조례를 보는 게 낫지요. 국장님 한번 보여 드리세요.

이건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잖아요. 의회에서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할 때 부르라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히 하세요. 어디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받습니까? 구청장은 이미 이 조례 올릴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 간다고, 여기 예산 들어 간다고 명기를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무슨 구청장한테 동의를 묻습니까? 절차상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러면 예산안에 올릴 적에 구청장이 의장님 앞에서 재정이 수반하는 거니까 동의합니다 이럽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정기의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만들면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기기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000만원 정도 또 캠프 운영 7,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경비를 한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 내용에 들어 있는 교육 지원 협의체 운영이랄지 권역별 에듀클러스터에서 시범 사업 한 1억 또 고교대학간 연구프로그램에서 대학교와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는데 한 2,000만원짜리 5개 정도 해서 1억 정도, 또 진로탐방 체험학습 또 기업체나 자기 진로에 대한 사전 체험 한 2,000만원 정도 또 경진대회가 6,0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은 내년도에는 일단은 4억 9,000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안번호를 24번으로 하셨는데 우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28호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조례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수정이나 또 개정안 조례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우리 강동구에서 지금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예.

또 오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조례 이 안도 이 안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평생학습센터와 좀 운영이나 업무에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물론 학교 교육에 대한 보충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성에 있어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생 동안.

있어요?

그런 전문성 없이 하는 교육이 더 많고 지금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보충을 전문적으로 해서 사교육비도 좀 줄이고 또 진학률도 높이고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기법도 우리가 전수하고 그런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재는 많은 주민들께서도 사회 이슈화돼 있어 가지고.

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주민들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교육비 부담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0만원 이상 이렇게 신문마다 틀리게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사교육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또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스템이 가동이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중위 계층이나 하위 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도 갖지 못하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에 스스로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맞벌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 격차가 벌어진 아이들은 점점 더 벌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계층간에도 교육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점점 벌어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요, 학교간에도 또 학습 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아주 진학률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는 진학률이 떨어지고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은 성인 내지 일반, 성인교육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위주의 교육은 지금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것은 사교육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육비에 대해서 절감을 우리 학부모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1차적인 목표.

1차적인 목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통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재라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명문대나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면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창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자기주도학습은 혼자 그냥 파묻혀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로를 미리 정하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이나 또 맨토 선배 또 참고서를 찾아서 스스로 노력하는 이런 창의적인 학습을 통해서 세계 유수의 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을 배출하는 시스템 자기주도학습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하는데 우리 구가 좀 기여하자 그런.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방과 후에 학원을 못 보내는 학부모들도 자기주도학습센터 지원에 대해서 그 혜택을 본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지금 현재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성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도 지금 거기에.

물론 청소년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다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 여가활동, 체육활동 이런 부분들이 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학습에 대한 보충 이런 것은 부족한 편입니다.

평생학습센터와 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차별화된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보세요.

평생학습은 학교 교육과 무관한 성인 중심의 교육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자기주도학습은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학부모의 학습을 통한 자녀 지도 기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주로 학교 교육과 연결된 보충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직은 전문계약직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1명을 확보할 예정이고 행정직 2명은 저희 부서에서 일단 배치를 해서 3명이 우선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또 대학생들 또 학교 선생님들이 자원 봉사를 통해서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을.

3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4억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그 분들 수당도 여기에 포함돼 있겠습니다.

그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강동구 전체 인력을 순증을 시켜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 범위 내에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인력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전임 계약직은.

계약직은 어떤 전문.

입학사정관 출신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이상 진학 담당업무를 수년간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을 영입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에 관한 설치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지금 사교육비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 또한 우리 영세민들 또 차상위 계층 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중산층 교육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고 감안해 준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어떤 분야로 배치될 것인가, 그리고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잘 짜여져 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물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저도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현재 이 조례안이 구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문맥이나 띄어쓰기가 좀 빨리 만드셔서 그랬는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좀 문제가 있어서 많은 데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살펴보시고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를 언제부터 하려고 계획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민선 5기 구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제시되었고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공약사항 이행 계획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주도학습 그 진정한 뜻을 한 번 더 답변해 보십시오. 자기주도학습을 무엇을 자기주도학습이라 정의하는가.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용어를 이게 법률상 용어로 학문적인 용어기 때문에 좀 다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자료를 검토를 하고 여러 교수님들이 쓰는 용어를 종합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그 부분은 자기주도학습 초기학자인 롤스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정의를 내린 부분인데요, 75년도에 정의 내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6년도에 짐머만이라는 교수는 또 자기주도학습은 동기적 초인지적 행동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적극 참여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구요.

압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스스로 학습에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겠죠?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예.

각 학교별로 얼마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자료를 보고.

약 6,800 내지 7,000만원 이렇게 지금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별로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번에 2009년도에는 한영외고만 빼고 나머지 학교가 다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센터를 어느 곳에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1차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 그 공간을 조정을 해서.

몇 년도요?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안에 발족이 될지 내년초에 발족이 될지 그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되겠습니다만 1차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 그 다음에 현재 강일동에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그게 완공이 되면 명일동에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 회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강동청소년회관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하나의 건물로 시설할 그런 계획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런 평생교육센터나 청소년회관에 같이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권역별로 편중되지 않고 여러 개 권역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죠?

예.

13조, 구청장은 클러스터내 교육기반시설이 편중되지 않고 시설 설치 등 예산지원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입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평생교육센터를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성내1,2,3동과 둔촌1,2동이 교육존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강동구청에서 아이들 학교의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그런 것으로써 표현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비용 투입에 비해 가지고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클지 그것이 의구스럽구요, 또 우리가 여기 하기 전에 지금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예.

이 공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공고를 했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입안하기 위해서 주로 교육청 관계자나 학교 진학학습 담당 선생님들 또 사교육기관에 있는 담당자들까지 실무진에서 많이 접촉을 하고 그리고서 이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 일단은 이런 행정적인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는 많은 일선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적절하게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본위원의 생각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그것이 상당히 아주 세부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길었다는 그런 의견도 또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영어의 부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G20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최되지요, 언제쯤 됩니까? 국장님.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지금 세계정상국에서 20개국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정말 이렇게 영어의 표기들이 잘못 돼가지고 아주 창피하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정말 아이들의 학습을 주도하는 이런 조례에 있어서는 영어의 표기가 정말 합당한 표기로써 되기를 원합니다. 뜻도 없는 그런 표기가 지금 많은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남발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G라는 것이 다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 거버먼트 이렇게 알잖아요. 그 G의 뜻이 그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의 20개 그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그런 G라는 그것을 또 우리가 주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주도학습 아이들 공교육을 활성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한다 이런 취지는 좋지만은 지금 이미 평생교육센터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저는 평생교육센터가 성인을 위한 그런 센터라고 하면 자기주도학습의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하나에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평생교육센터 안에는 그 권역별 권역에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발전이 된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지 않고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아도 효율적인 그런 지원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학교교육 보완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고 직원도 거기서 한명 감축시켜서 자기주도학습센터로 배치를 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실험적으로 자기주도학습 코칭 지도사 과정을 성인 중심으로 처음 운영을 해봤습니다. 현장방문 하셨을 때 보고를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거나 또 대화를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기법 이런 것을 하는데 호응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 또 방과후나 방학때 학생들에 대한 보충학습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도 본위원의 생각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지원과에 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4개 위원회가 어느 어느 위원회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장학생선발위원회, 장학금지급심의위원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가 교육지원예산이 그래도 매년 이렇게 증액해서 아이들 학교발전과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는 정말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그것을 주장해 왔었고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위해가지고 또 구청장은 학습관리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과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위탁을 엄밀히 따지면 위탁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또 항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조례를 해야 되는가도 의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료의 징수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제5조에 의하면 이용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해놓고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 이용료를 갖다가 징수하면서 해야지만이 어떤 수익성이 되겠는데 어떤 부분에 따져가지고 이것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체험학습에서 저소득층, 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무료로 하겠다고 하면 학생들이 부끄러워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학교무상급식 주장하는 분들이 논리가 또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저소득층이 학교에서 어떤 차별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물론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지금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주도학습 이거 하는 의의는 전체적인 강동구 학생들의 학교율을 부응시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이게 애매모호 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도 좋았습니다. 이 경우 교육지원과에서 위원회가 지금 4개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수당이라고 지급한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실비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걸 자기주도학습의 운영위원회 교육발전협의회 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정말 강동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위원회에 나오는 위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고 정말 봉사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하려는 이런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짚어 봐야 될 문제고 그러면 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구가 서울시 25개구에서 몇 개구가 있습니까?

시도는 지금 성북구청이 지금 시도를 같이 하고 있고 조례 입안은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입니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교육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이것을 기존에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논의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조례를 통과해도 결코 저는 늦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방금 전에 안전지킴이 통과했지만 그것도 한번 더 미료로 두고 했다고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였으므로 한번 더 매끄럽게 조례를 하고 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료로 두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일단은 학부모들에 대한 학생들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상담, 입시전문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전화라 할지 방문상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으로 대학진학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영어쪽에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로 좀 자기가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글로벌 대학과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또 영어연설 또 과학쪽에 진학하고 싶다 그러면 과학과 공대 이런 데에 강점이 있는 바이오나 공대 이런 데에 강점이 있는 대학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바이오 체험프로그램 또는 과학 체험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학교에서 제안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들을 우리구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자기체험학습도 되고 자기진로에 대한 체험도 미리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은 자기주도학습의 도서 자원봉사하고 독서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전공과 관련된 거 또 독서하고 나서 어떻게 자기가 독서한 거 관리해야 되느냐 등등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진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에 따른 주도학습 능력을 고양시킬 거라는 근거가 있나요?

지금 평생학습센터에는 지금 6급 팀장님하고 일반직원이 가 있고 교육에 관한 전문가는 저희들이 마급 대학교 갓 졸업한 9급에 해당하는 여직원을 전문계약직으로 뽑아서 평생학습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수준이 높고 진학이나 학생지도에 또 프로그램 운영에 기이 경험이 있는 수준 높은 분을 센터 운영자로 채용을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직들이 사실상 능력범주에 들지 않는 그런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운영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클러스터는 지금 5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재정사항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일, 고덕 이런 데는 교육기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권역에는 기반시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영어대학원대학교 현대영어사 또 호원대 공연장이 또 관내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어린이회관도 있고 이런 기반시설에 좀 소외된 지역이라고 봐서 성내권역만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글로벌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 할지 또 아니면 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와 그 프로그램을 매칭시켜 주고 또 호원대 공연장 같은 경우 예산이 허용되면 연극이나 예술분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하고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교육계 등에서 나온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는 있었나요?

저희가 상일 명문고 육성 지원을 통해서 각 학교에 6,7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상일여고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이화여대하고 글로벌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 할지 한양대인가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또 상일여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많이 증진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체험 스펙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자기가 진로를 미리 정해서 빨리 진로를 정해서 공부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의견은 평생학습에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코칭 지도사,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대표들을 면담했고, 그 다음에 외고 선생님들 또 한영고등학교 진학부장 선생님이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학원관계자 이렇게 다양하게 실무선에서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이 꼭 필요한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들은 조례 제정 전에 시범운영을 해서 전반적인 문제들을 검토하는데 이 사업은 시범운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평생학습에서 지금 상담은 저희들이 인력이 없고 그래서 우선 관내에 있는 한국에 HRD라는 평생학습기관에서 자기주도학습 코칭 지도사라는 과정을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이수 주민분들이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빨리 더 개설해달라는 수강 공모에서 떨어진 분들이 빨리 더 개강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명칭 문제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정제된 명칭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3조3항에 인력배치는 초기단계인 만큼 기존안 대로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더 중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검토보고에서처럼 자기주도학습 용어 정리도 잘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교육전문가, 지역단체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유사사업의 실질적인 경험 등의 절차를 좀 더 밟아서 내실 있는 조례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조동탁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든지 원만하게 또 구민의 편에 서서 정말 판단을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아실 것이고 또한 익히 위원장님도 숙지하시고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장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회의장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정회를 통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그것을 위원장 뜻대로, 아니면 우리 위원회 모두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회안건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은 새롭게 개정을 해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행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허나 이것만이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욕이 앞서고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실수라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또 위원장님께서 너그럽게 해량해서 경고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머지 회의를 했으면 원만히 회의가 되고 보기도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지를 하는 것보다도 의견을 개진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정 목표에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실현하는 3대비젼의 하나인 행복과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도시를 건설을 기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다고 쓰셨거든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사업화 하신 것입니까?

공약사항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공약을 제시를 하셨고 공약 실무과정에서 실행하기 위한 조례 입안 과정에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학교관계자를 만나면서 이것이 정규학습은 학교에서 하지만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지도를 위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를 여러 경로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제시하게 된 것이 특정당의 입장에서 제시하게 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대상인 학동을 둔 학부모들의 모든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그런 조례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았고 공약사업을 조례 제정하게 된 부분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제도로써 입학사정제에 얼마큼 기여할 수 있는지 강동구 중고등학교의, 데이터에 명문고나 특목고 아니면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비율을 데이터로 정리해 놓으신 것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언론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교육위원을 통해서 교육청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강동구 교육경비 조례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들으면서 위에 조례와 상호 같은 맥락으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 자료를 볼 때, 같으면서도 총칙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교육발전협의회 이렇게 권역별 에듀클러스터라고 이렇게 구분만 지어서 핵심사항만 가지고 늘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할 때는 장으로 구분을 처음에 입안할 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제정을 할 때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한 부서가 법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총체적으로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강동구 주민인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형에게 발전된 프로그램을 제작 제공하여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교육을 하는 교육청과 학교가 연관하여 많은 의견을 취합하여 교육행정계의 보편화된 용어와 규정으로 조례제정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제12조2항에 에듀클러스터는 5개 권역으로 구분된 평생교육권역으로 나누어 지정한다고 했는데 에듀클러스터 5개 권역과 평생교육 5개 권역이 같은 지역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 권역을 같은 것으로 보는데요, 평생교육은 주민센터랄지 평생교육기관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센터는 권역은 지역적으로나 범위는 비슷한데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 기반시설만 클러스터 안에 운영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가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추가지정시 권역별이라는 아까 평생교육과는 약간 다른 맥락이네요? 그 상황에서 다른 근거나 인구나 학교나 이런 기준이 따로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강일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인근 고덕 상일과 분리해서 첨단업무단지 내에 첨단기업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진로에 도움이 되는 체험학습을 독자적으로 권역을 지정할 수 있다 생각하며 강일권역을 따로 지정을 해서 한다면 6개 권역이 되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야 됩니다.

제5조에 이용료 징수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하고 제6조2항에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교육지원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지정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거나 이 경우 수당 등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획을 본예산에서 이게 통과가 되었을 경우 조례가, 그랬을 때는 본예산 계획이 잡혀 있는 데에서 어차피 지출은 되는데 무료나 수당 사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본예산 취지에.

수당 지급하는 부분하고 예산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도 의회에서 세출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제출된 확정된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을 다른 조례 대부분을 보면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위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학교지원을 하다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이런 그룹에 대한 무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면 그 아이들이 창피하다고 신청을 안합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요금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 효과가 많다고 판단되는 것은 수시로 판단해서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약간 배려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규칙에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은 전체가 구비로 예산을 지금 이것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통과가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알겠지만 이런 능동적인 방법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잡혀주면 그 돈을 다 써야지 남으면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아닙니다. 무료로 하고 유료로 하고 그러는 것을 미리 내년도의 계획을 올해 잡아서 그 예산에 올리거나 아니면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자들하고 무상으로 추가로 학생을 더 선발해서 하도록 협의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일청사가 지금현재 청소년회관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아니라 파악은 사실 못해 봤고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답변하실 때 명일청소년회관을 강일동 청사가 청소년회관이 완공되면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자리에 학습관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강일동에는 못가봤고 명일동 청소년회관만 다녀와 봤습니다.

청소년회관을 제가 한 두 번을 가봤습니다만 처음에는 휀스를 하고 저도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텃파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달전부터 공사가 모든 게 중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의원님이 강동구에 네분이 계시는데 부의장하신 분한테 물어 보니까 답변이 없고 지금현재 주무과에도 하니까 예산이 아직 반영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파악도 안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한테...

지금 가보시면 현장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다는 것을 보시고요,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합니까? 국시비로 합니까? 청소년회관 건립이. 우리 자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비나 국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립청소년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명일동 구립청소년회관 아시죠?

예.

정확히 알아 보시고 그게 지연되면 된 만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소위 말하면 예산은 집행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센터를 지정을 할 때 그러시고, 자료를 주실 때 참고사항을 자료를 다 주신 것이죠?

예.

가지 조례안에 대한 것은 얘기를 빈번히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서울에서 전국으로 12위내 대학 합격권 강동구가 9위로 해서 되어 있는 자료 있죠?

예.

그동안은 몇 위였습니까?

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강동구가 좋아졌다 하면 무엇 때문에 좋아졌는지 아니면 연도별로 볼 때에 비슷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강동구도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학교, 학군을 따지면 우리 강동구도 좋은 학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번을 보면 이런 자료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친환경 급식으로 아이들 건강 쑥쑥 해 가지고서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평소 아토피로 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강동구 고일초등학교 이준식(12), 이상민(10) 형제는 요즘 급식시간이 즐겁기만 하다. 지난 해부터 강동구 지원으로 학교에서 친환경 재료로 만든 급식을 하고부터 밥맛도 좋고 병원도 다니지 않게 되었다. 즐거운건 어머니 김혜숙(48)씨도 마찬가지이다. “사내아이 둘이 모두 아토피 피부염 증세가 심해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첫째 아들 준식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심해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급식을 하고부터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토피가 거의 사라졌어요. ”라고 말한다. 이 내용은 친환경 급식을 하면서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게 취재를 해서 기사님이 쓰신 것으로 보이시고 제가 이것을 붙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 관련 예산을...

언제부터 소위 지금현재 시범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일초가 언제부터 했죠? 작년부터 한 것입니까? 올해부터 한 것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6개 초등학교가 하고 있고.

5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일초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일초가 언제부터 했는지 한번.

원래 고일초등학교가 2009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 하반기죠?

3월, 6월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은 점심을 하는 것이지 저녁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죠? 뭔 기사든간에 말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집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급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던 부모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고 집에서 하는 급식도 친환경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그런 결과로 보여지고 이 자료에 붙인 것은 의원님들이 학교 또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예. 좋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함께 생각하는 바인데 우리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님, 몇 개월 되셨죠?

7월달에 왔습니다.

친환경과 유기농 급식과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있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은 전혀 무공해로 보는 거구요, 유기농은 화학비료를 안 쓴다든지 이런 차이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변질된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용철 위원님, 지금 질의가 잘못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라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거리를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우리 조례하고 좀 본질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첨부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검토보고와 우리 12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우리 조례안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보충설명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179회 회기 중 의사일정을 다시 정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유호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 도서관법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독서 증진을 활성화시켜 평생교육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16일 강동구립 강일도서관 2010년 4월23일 강동구립 암사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반 주민들이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추가로 강동구립 강일도서관 강동구립 암사도서관을 별표1에 추가하였고 기존 도서관인 강동구립 성내도서관 강동구립 해공도서관 한국점자도서관의 주소를 변경된 새주소로 정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강동구립도서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 수정하고 신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로 명시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구립도서관 설치와 개정조례가 주소변경에 의한 도서관 주소를 다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도서관에 대해서.

신설도서관 두 곳.

두 곳하고 기존 도서관은 새주소로 변경하는 그 내용입니다.

강동구 강일도서관이 지금 강동구 아리수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리수로, 93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리수로로 되기 전에는 뭐로 명명이 되었죠? 도로가, 아리수로 93길이 새롭게 이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새로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기존에는 강일동 주소가 기존 옛날 도로로 돼 있다가 이 아리수로 새주소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의해서 아리수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죠?

예.

그동안에도 왜, 무슨로 무슨로, 성내로 무슨로 이런 로이름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는가를 묻고 싶은 거죠. 아리수로로 변경되기 전에는.

강일동 678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8로 돼 있었습니까?

예.

관내에 이름이 변경된 그런 길 이름을 보면 강동구에 지명하고는 너무나 생소한 그런 말하자면 생뚱맞다 할 그런 정도로 이름이 변경돼 가지고 주민들도 왜 이름을 명명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의한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한산로길인데 그 길이 풍성로길 올림픽로 이러니까 무슨 동네 안에 골목에 올림픽로가 왜 들어오며 한산로라는 한산중학교와 기존에 한산초등학교 익숙한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풍성로라 해 가지고 풍성로, 풍성로, 풍성로는 무엇 때문에 그게 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명을 강동구에 가져오더라도 강동구 구민들에게 익숙한 그리고 강동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도로가 명명이 돼야 되는데 이 아리수라는 것은 하나의 수돗물 이름 같은 아리수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강동구에 그 도로 이름을 보면 처음 찾아오는 사람도 그 도로 이름만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지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새로 바뀐 지명은 아무리 서울시에서 큰 도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지금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로 많이 명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이름도 이렇게 길이 바뀐다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더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없고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만 해도 되는 그런 조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 2조의 내용을 명칭 및 위치로 하여 별표로 하도록 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 제정할 때.

2조에 명칭 및 위치해 가지고 별표1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입법 기술상 처음에 제가 설명하였듯이 주민들이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 및 위치를 별표로 표시하는 것이 실제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을 주나요?

요즘에는 거의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구립도서관이 예를 들어 구립도서관이 있고 시립도서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명칭 및 위치 이런 부분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되는데 따라 주소는 정해지게 마련이고 그럼 명칭은 어떻게 결정되죠?

명칭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공모도 하고 공모받고 해서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이 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례에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명칭과 위치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된 후 세 번의 개정이 있었더라구요. 어떤 내용이 혹시 개정되었나요?

저도 지금 자세하게 문화시설과에서 과거 하다가 이번 8월26일자로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금년 7월1일 겸직하면서부터 이렇게 받은 거라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정이 뭔지는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걸 받아봤을 때 앞으로도 매번 도서관 주소가 변경된다거나 신설될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는, 저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행 규칙이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명칭 및 위치는 조례와 관계 없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나열에 불과하거든요. 더욱이 매번 이렇게 변경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조를 아예 설치 조항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공공 도서관을 말하며 강동구 관할 구역 안에 둔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런 명칭이나 주소 변경에 따라서 매번 바꾸어야 될 불편함이 없을 것 같구요, 타구 조례들도 제가 살펴봤더니 대부분 2조에 설치 조항을 두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수정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구요, 공공시설은 조례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를 꼭 설치하게끔 돼 있고, 또 공공시설 지금 위치 표시하는 거죠? 일부 조례잖아요.

이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하면 이게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정 제안을 드렸잖아요. 설치라는 그 항목으로 수정을 하구요.

공공시설 위치 표시만 하는 것인데 수정까지.

지금 현재 명칭 및 위치를 별표로 표시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 매번 새로 신설되거나 주소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실제 이 조례가 명칭과 위치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례에 큰 범위, 포괄적인 범위로 조례를 정해 놓고 그 세부적인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 등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큰 틀을 변화를 줘야 되는 건데 그럼 또 위치에 맞지 않잖아요? 이덕수 전문위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송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요청이 있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도서관의 위치를 규칙으로 하는 수정안을 내셨어요. 그런데 수정안은 일단 동의이고 그것은 재청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본래 원안이 원안 속에 들어 있는 내용만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안에 없는 내용까지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원안을 제출할 때에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심사는 경우에 따라서 수정안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현재 원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인데 그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이것을 바꿀 수 있나요?

만일에 이것을 바꾸고자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행부가 나중에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하든가 아니면 정 이번에 위원회에서 그것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이해되셨죠?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위원회 대안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차후에라도 이 문제는 좀 수정하는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고종덕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개인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은 온실가스 감축, 도심 온도 저감,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신성장 동력으로써 도시생활 문화에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고 농업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자급하고 친환경적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간 이웃간 소통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측면과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사법을 근간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과 농업용 부산물, 낙엽, 지렁이 등의 이용으로 퇴비화하여 활용함으로써 생명의 흙을 살리고 자원 순환형 삶을 실천하도록 하는 등 기존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농업 분야인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친환경 도시농업의 목적 본 조례에서 사용할 주요 용어의 정의 구가 지원하는 도시농업 참여자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였고 안 4조에서 10조까지는 도시농업에 대한 구민 참여를 위해 강동구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그 기능 직무, 회의운영 규칙, 위원의 위·해촉,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11조에서 14조에서는 도시텃밭의 지정, 상자텃밭의 보급,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 확산 전파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등을 다루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참고하실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규로는 친환경 농업육성법과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 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전업농업인이나 주말농장 사업에 관한 지원 이외의 도시농업위원회 제도, 상자텃밭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 활용하기에 미흡하여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제도와 사례를 살펴 보면 일본에서는 시민농업, 영국에서는 할당채원지, 독일은 소정원, 미국과 캐나다는 동네정원, 쿠바는 도시농업, 캐나다, 밴쿠버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시텃밭을 세계에 알리는 등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는 2009년도 12월에 광명시에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1992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60명의 회원으로 주말농장 운영을 시작하여 도시농업의 형태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그린트러스트를 통해 상자텃밭 2만개씩을 공급하여 활발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서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 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모두 16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친환경 도시농업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및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의 보급,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산업화·도시화로 발생한 많은 사회·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민을 위한 텃밭, 도시정원, 주말농장 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주말농장과 공공텃밭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말농장은 구청·동·사설 모두 합해 1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텃밭은 둔촌동·강일동·명일2동·암사3동 등 4개소에서 구청이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2011년부터 도시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사업이 확대·추진되고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의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예산규모는 담당부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도시텃밭 운영에 3억 130만원, 상자텃밭 보급 사업에 8,73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시농업 관련 법규정 등의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도시농업활성화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계획 등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5대 전략 및 17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시가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에 제정하였고 그 밖에 광명시, 수원시, 송파구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천의 경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의 입법목적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도심속 먹을거리 제공,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구 정책의 이념과 방향에 부합하며, 국가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안으로 적극 장려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기반을 활용하거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는 점 등에서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안 제6조제3항 중 제3호와 제4호에서 위촉위원을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가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 구성시 친환경농업 전문가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전문가도 포함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입법목적 달성 및 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업’은 농업 전체에서 방법론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적·장소적 개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내 농업활동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재배방법 등을 사용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안 제6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 전문가로만은 위원회 심의기능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촉 위원 구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 시행시 안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자에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지므로, 보조금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안 제16조에「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보조금의 효율적 사용·관리 및 보조금 지원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된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해당되므로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숙입니다. 저희가 상정한 조례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의 질 향상 저탄소 녹색성장 또 이웃간의 세대간의 소탕의 문화 도시민들이 겪어왔던 단절된 모든 문화로부터의 또 새로운 문화창출의 공간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먹을 거리에 대한 부분적인 공급 등등을 통해서 우리 도시민들의 생활의 안정적이고 질높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이제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일정 부분 조금 올려놨는데 내년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역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올라온다고 해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은 비단 우리 강동구만의 얘기가 아니고 또 비단 어떤 현재 기성세대들만의 얘기가 아닌 2세, 3세들까지 생각하면서 근간을 마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11조에 도시텃밭 지정 규정이 있는데 내년에 텃밭으로 운영할 장소가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유휴지라고 하면 시유지라든가 또 구유지, 일반 나대지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이 가장 쉬운 시유지나 구유지같은 경우는 현재 지장물이 들어가 있고 또 현재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1년, 2년 단위로 사용 부분을 허가를 득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나가시게 하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외에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원 중에서도 일정 부분이 흙이 있는 땅 또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에도 조그만 자투리땅 또 옥상같은 경우에 거기다 상자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등등의 장소들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아직까지는 면적이나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목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도 권역별로는 도시공공텃밭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일단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공원에 텃밭 조성하기 위하여 물론 공원이나 녹지텃밭으로 조성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대해서는 공원에 텃밭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꼭 어려운 것은 아닌 데 잘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예는 아니지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미셀 오바마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 들어오시자마자 300평을 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농토로 일궈서 백악관에서 필요한 야채들을 다 심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여기 이 푸른녹지 공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이 꼭 어렵다는 이렇게 분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공원에 텃밭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법에서 공원에 텃밭을 일궈서 야채 내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은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시설 조성계획을 세워서 그게 확정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령에는 공원에 텃밭을 일궈서 채소 내지 기타 농작물을 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점용허가를 텃밭을 일궈서 농작물 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용이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린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녹지공간이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돼 나가는 그런 때를 기다리면서 한쪽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같고 공원을 지금 금새 어떻게 전부다 개간해서 뭐하는 뜻은 아닙니다.

및 녹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21조에 따르면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의 대단위 농작물을 변경해서 농사를 짓겠다 하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내 관계되는 부분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점용허가를 먼저 받을 준비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공원에 대한 경작문제는 개인이 경작을 할 때는 그렇지만 공공의 목적을 띠고 공공텃밭으로 갈 때는 공원시설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원을 저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유수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밖의 공간 등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의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시텃밭 등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조례에.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은 다 가능하겠지만 공원과 녹지는 엄연히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공원 내지 녹지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겠다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허가를 받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조를 보시면 10조에 경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예를 들자면 뭐가 해당이 됩니까?

위원회 위원님들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 대한 수당하고 간담회비 정도.

수당, 민간인 즉 말해서 전문가, 민간인 그분들을 추천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수당하고 간담회, 간식비 정도 그러면 여기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님 중에서는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조를 반복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공간이 두 번 정도 중복 되니까 문맥에서 매끄럽지가 못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그밖으로 그러니까 그밖의 공간 등의 그것을 등을 제외하고 그밖으로 등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그러니까 공간이 두 번 중첩되지 않겠죠.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고, 12조에 상자텃밭의 보급 등이 있는데 그동안 구에서 상자텃밭 보급에 대해서 연차별로 얼마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상자텃밭은 저희가 공급을 안해봤고 서울시에서 그린트러스트라고 민간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2만개 정도 해마다 공급을 한게 있고, 서울시민들한테 구하고 관계없이 공급을 했던게 있습니다.

상자텃밭의 보급은 제 견해는 간편하고 또 가정에서 쉽게 일굴 수 있고 상자텃밭이 일반화되고 관에서 주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서 개인이 텃밭을 일구는데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행정으로 텃밭에 대한 상자텃밭의 보급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상자텃밭에 대한 문제점이 뮈냐하면 농사의 효율성 낮다고 봐요. 나대지에다가 아니면 나대지에다가 아니면 공터에다가 농사를 하는 것보다도, 또 두 번째는 조그만 토지에 상자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아주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상자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나면 나중에 1년 지나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고요, 또 퇴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음식물 퇴비나 기타 지렁이 같은 것을 농사를 짓는다면 지렁이나 음식물 퇴비는 정말 세균 같은 모든 것을 양질의 퇴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개개인이 퇴비를 만들었을 때는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퇴비가 거기에 사용될 수도 있다. 즉 말해서 친환경으로써 농사를 경작하는데 퇴비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세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효율성이 낮다 하는 것하고 상자에 대한 재활용성 하고 또 하나는 퇴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급한 상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공급했던 상자인데 이게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에게 주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앞 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우리 직원이 가정집에서 베란다에 심었던 부분인데요, 일 부분이, 왜 상자를 땅에다가 해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은 도시 안에 갖고 있는 흙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도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뭔가 도시농업이라는 이 부분은 전문 농업인들이 많은 것을 해서 전체 100% 1년이면 1년, 먹을 모든 것을 갖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교육적인 차원이라든가 가족간의 소통이라든가 자투리 공간으로 얻어지는 것은 문화적인 어떤 기쁨이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그런 어떤 전문적으로 농토에서 얻어지는 거하고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가치 창출로 봐서는 상당히 효율성, 비효율성 기준치에서는 조금 저기하고 또 하나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이것을 늘려가야 되고 매년 이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퇴비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흙이 일반 흙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베란다 같은 데 올려놨을 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진흥센터 같은 데에서 생산된 흙은 가벼우면서도 병충해도 없고 이런 친환경 재질로 해서 만들어진 흙이 있습니다. 이 흙을 1년에 한번씩 갈아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퇴비를 보급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지렁이를 통한 퇴비 같은 것은 지금 밖에 있는 노지에 땅에다가 했을 때는 그런 어떤 유기질 관련 퇴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자 텃밭에 대해서 구청의 각별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퇴비를 개인이 만들었을 때는 살균방식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공터에, 11조에 보면 자투리땅, 유휴지, 녹지 포함해서 공원에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거기다 경작하는 게 좋지 여기에 상자텃밭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견해도 저하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향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실 생각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하려면 결국은 상자텃밭이라든가 옥상텃밭이 도시인들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농토가 많은 데는 당연히 일반 노지에 있는 땅에서 저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도시에서 뭔가 어떤 필요한 야채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양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가가치의 의미를 두시는 방향이 좀더 접근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상자텃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도시텃밭으로 경작지를 조성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중점적으로 거기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최소한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죠?

예.

연결시켜서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입각해서 요점만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하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기술했어요. 어떻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까?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은 결국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직접 이렇게 심고 관리하고 거기에서 수확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질문하는 핵심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전체 48만 구민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그 혜택을 받는 구민이 몇 명쯤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에 행자부에서 예산안 온 것도 일률적으로 5%씩 다 감액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이 짜여 졌는데 이런 조례가 자꾸만 통과됨으로써 수반되는 금액이 약 4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부터 의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농업은 우리가 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각 건물마다 옥상공간 등이 있고 그런 옥상공간 등에 이런 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서 온난화에 지구에 내리는 태양의 복사열을 줄이고 또 물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계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예산을 수반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더 짚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도시의 다양한 공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도시텃밭에 보면 공원도 있어요. 아까 임인택 운영위원장이 질문했지만 공원에 구민들이 이런 텃밭을 만든다고 다 파헤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구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권장할 사업이지 이게 먹을거리에 대한 48만 구민을 전체 공급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가 부를 수 없고 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고 결국은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게 벌써 수십년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굉장히 남의 일로 생각하고 아주 먼 훗날 일어날 일로 했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월달에 폭설이 내렸고 이렇게 그랬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화일이 쌓여가듯이 우리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확산을 하고 권장을 하려고 역시 정부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정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결국은 친환경도시육성법이라는 곳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과 모두 저기는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하시고 친환경은 뭐로 정의합니까? 과장님.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친환경에 대한 농업육성법에서 정한 부분으로 친환경에 대한 설명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친환경 농업육성법에서 언급한 친환경농업이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농업이란 해 놓고 합성 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축산업 임업 부산물 등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오히려 친환경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더 유해하다는 발표가 났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톱밥을 이용하는데 원목을 이용한 톱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폐자재 등에서 나오는 톱밥을 친환경 농산물에 이용함으로써 거기에 유해한 물질들이 오염이 되고 또 농약을 치지 않음으로써 그게 토양이 주는 인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이 더 오염이 된다는 그런 학계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물론 친환경적인 것은 좋지만 그런 것도 저변에는 깔려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좋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지향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구민들에게 환경적인 먹을거리를 제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도시텃밭을 하고 또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하지만 우리는 지금 서울특별시이고 이렇게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지방에 있는 그런 자치단체 조례 이런 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많은 화분을 키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 구민들한테 옥상에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화분으로써 상자로써 이렇게 해서 키워 나가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것을 올리는 것보다는 본위원은 물에 대한 거, 도시 물관리 정책, 이런 것을 빨리 해 가지고 많은 빗물 저장고를 만드는 이런 정책을 빨리 입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구민이 전체적으로 확실한 숫자가 얼마죠?

인구는 48만 6,7천.

이 도시농업에 참여하자면 몇 명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100명 중 한명은 도시농업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저도 어느 자료에 보면 100명 중 한명이 참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100명중 한명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행정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것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온실가스 저감...

. 그것도 맞는데...

지금 100명 중에 하나뿐이 안하는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매년 더 열악해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해서 내년에 막대한, 지금 대략적으로 뽑은 게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는 예산액이고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손 놓고 있으면 앞으로 크게 후회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했듯이 우리는 구민을 대변해서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조례를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조례가 올라오고 위원회가 통과하고 이러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탁을 주고, 그래서 지난 번에 행자부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위탁하는 수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사항을 보면 위탁을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는 늘어나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더 짚어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렸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지구환경 온난화에 있어 가지고 그 대비책을 해야 되고 하는 거, 그 개선안의 한 방법이라고 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한번 통과하면 매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산이. 그것을 한번 더 짚어 보자는 것이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말농장이 구청 한개, 동 3개, 사설 15개소로 총 19개소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조사하신 것은 19개소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 모두가 친환경 농업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친환경 농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는 둔촌동 소재 하고 있는 거기는 친환경 농업으로 하고 있고 다른 데에 대해서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확인하거나 지도하거나 감독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동이나 사설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권고하고 또 지향점이 결국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우리 입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려드려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로 유도하고 행정이 지도 차원에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농장 임대료가 얼마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대료는 둔촌동 소재에 약 2,000평 규모는 850만원에 거의 그 분이 공익 위주로 내놓으셔서 썼는데요, 그 분께서 너무 보기가 좋고 그러니까 본인이 당신이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서 공공의 목적으로 내놓으셨으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저희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중 차지하는 비율이 850이면 얼마 정도나 되나요?

850인데 이번에 거기가 굉장히 땅이 안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조성하면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약재라든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거 해서 하면 한 5,6천정도, 다 포함해서.

5,6천 중에 850정도가 들어간다고요? 내년에 5개 권역 운영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부분들도 임대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우선은.

지금 직영을 해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계획대로 제도화 하기가 좋지만 또 단점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고해서 지금 일반 사설농장은 임대료가 5평, 4평 규모로 해 가지고 최하 7만원, 10만원인데 저희는 5만원씩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위탁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는 정책에 따라 주시고 그게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운영되던 부분도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지도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면 토지 임대료도 절감되고 친환경 농업 확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도시농업이 확산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임대해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설에 지원을 해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거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3항에 3,4,5에 친환경 농업 관련 전문가만 규정한 부분에 도시농업 전문가도 포함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이 전문가다 하고 이렇게 지칭되어서 영역이 정해져 있는 분야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발굴해 보면 친환경 농업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두 집단, 현재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면 발굴하셔서 두집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보조금 관련 조례는 우리 강동구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일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각 법령에서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그 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불문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따로 저기 할 것은 없는데 다른 업무들도 강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다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다가도 사실은 안 넣은 거거든요.

생각에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근거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기존에 그런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규정을 따로 신설하지 않더라도 15조 보조금 지원에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는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조1호에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물과 임산물도 지금 혹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했을 때에 정의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법에서.

포괄적으로 그냥 규정을 해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농민 출신으로 농사의 전문가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전체 면적에 개발제한지역 즉, 농지가 사실 한 38%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임야도 있지만 그 면적에 한 10% 정도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농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번 조례안은 매우 중요한 조례고 시기적으로 보면 적절한 것 같은데 9월달에 우리 강동구가 한 30일 중에 한 24일이 비가 왔다고 우리 청장님이 그러시는데 저도 보니까 그 정도 왔습니다. 요즘 보면 채소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텃밭가꾸기 해가지고 이런 화분 같은 거에 흙을 넣어가지고 배추도 심고 하는 것을 내가 골목길에 다니다 보면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거두절미하고 그 텃밭 상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고 사실 이것은 아파트 내에서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강동구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지만 소위 말하면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단독 이런 지역에서는 또 아파트단지도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은 채소 재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간에는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일부 염분을 처리하고 발화를 하면 그것을 담아놨다가 텃밭 같은 데에 하면 농사에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소득이 배 증가되는 그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토지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주로 보면 하우스재배가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여러 가지 보금자리주택 등등 개발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해서 어떤 1지역은 하우스 전문 재배라든가 또 2지역은 채소 전문 재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커트라인제로 해서 그 판매도 우리 강동구에서 농협을 통하든 이렇게 마트를 통하든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 주는 그러한 판매노선도 좀 해 주는 거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이익금도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거, 또한 지역은 우리가 땅을 좀 빌려가지고 지금 체험농장 즉, 말하자면 텃밭가꾸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권역을 묶어가지고 땅 소유주들과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데는 체험농장도 하면서 유기농법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좀 해 주면서 권역별로 좀 단위를 크게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소득도 있고 우리 한 50만 강동구민 다 텃밭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또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텃밭 상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흙만 갖다주면 상자하고만 주면 가꾸고 하는 것은 다들 그래도 농사짓는 방법을 아니까 또 농협에서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조례안과 좀 상반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을 차입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농사짓는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 가잖아요. 그런 것을 조례와 맞물려가지고 하고 지금 여기에서 조례에서 잘못하면 저희들은 그린벨트다 보면 법령에 위배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제한이 많은데 저희들은 이 조례에 보면 공원 등, 공원은 아무 것도 못하는 게 공원이지 않습니까? 자투리땅은 좋은데 아까 임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조례는 공원이라는 것은 사실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공원의 일부를 저희들이 하는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공원의 일부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원시설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가지고 적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공원이라 하면 또 우리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놓으면 이런 것은 유동성 있게 하고 어떤 것은 못하느냐 할 때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배치계획이나 이 시설계획을 따져가지고 할 겁니다.

이 텃밭 상자 흙을 어떤 형식으로 만약에 이것이 되면 흙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문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흙을 어떤 것을 사용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서울기술농업센터하고 여러 번 가서 미팅도 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흙이 가벼우면서도.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자문을 받으라는 그 얘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얘기를 할지언정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토지가 이런 것이 농사가 좋다. 예를 들어가지고 채소농사는 황토흙이 좋고 또 3월에는 나머지 무에 좋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전문가의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도시농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텃밭을 일단 운영을 해본 게 서울시 주말농장 관련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본 겁니다. 해봤는데 너무 인기도 좋고 사실은 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도시텃밭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지금 배추파동 나고 뭔가 친환경적인 이런 요소가 자꾸 되고 지구온난화하고 연결되어서 하니까 거의 하루에 한번씩 인터뷰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마킹들을 오고 여기가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하셨던 분들이 또 어딘가는 얘기들을 서로 하셔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해보니까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일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 시점을 어떤 분야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끝난 다음에 내가 있는 동안에.

요점만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하세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