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9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안건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시간을 갖고 서류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11월 5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우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적 욕구 증대 등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구 재정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 재정 운영의 곤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세출의 용도에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제7호로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박우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수 감소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적 욕구 증대 등으로 세출예산이 증가되고 있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자체 예산편성을 위해 배포된 행정안전부의「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납부금 및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때에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상기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전출이 불가한 세입예산을 부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안 제4조제7호에 신설된 사항은 “이 경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규정을 두어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본 일부개정안을 수정함으로써 관련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회계간 전출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적법성을 견지하고 또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운용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긴요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는 1992년에 제정된 후 2008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있었는데, 목적 규정의 약칭사용 문제나 인용법령의 낫표 사용, 일부 사문화된 규정 삭제 및 관련 법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법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검토사항을 종합할 때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그에 대한 검토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의 질의와 토론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우천 과장님, 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절차는 관련 조례와 연관되는 법을 검토한 후에 자체적으로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가 하는 겁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각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 올리신 조례안이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다 하고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친게 맞는 조례입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추가되는 사항에만 검토했고 자세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그런 사항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법령이 중요한건데 법령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봤을 때는 본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님들도 납득이 안가는 문제고 추후 이런 일이 없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명일1동 지역구 임춘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사전설명이 전혀 없이 조례안을 올린 점은 정말 이 조례가 통과 또는 미료안건, 부결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어저께도 오셨어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별로 설명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 제가 죄송하지만 진짜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별로 의지가 없는 듯하고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위원장인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이 조례안을 올리신건데 이렇게 엉성하게 올려와 가지고 우리가 다시 수정을 해야 될 정도로 하면 앞으로 강동구청을 전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최고의 분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논하고 과장님은 사실 과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행정의 허점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정쩡하게 초선 저희같은 사람들도 보면 틀린점이 어디에 틀렸는가를 다 알 수 있는데도 그렇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타구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조례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느어느 구인지 밝혀 주시고, 또 이번에 이렇게 통과하려고 조례안을 올린 구는 몇구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춘희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관련법규 등등의 내용을 완전 숙지하지 못하고 상정하게 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자치구는 구로구만 현재 조례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 이외에는 강동구가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의 구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미 조례가 제정됐고 이번에 정례회나 임시회때 상정 중에 있는 구는 있습니까?

아직 의사일정 갖고 있는 곳은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운영면에서 유동성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보면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사업을 일반전출금으로 할 수 있다고 길을 터놔주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막혀 있었던게 사실이예요. 그래서 지금 통과된 데도 구로구 한 개 구밖에 없고 우리구가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전에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갖고 꼭 필요한 당위성을 설명을 했으면 싶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게 구청의 의지가 미약하지 않나 사실은 이것이 보면 어느 조례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조례안인데 사전 설명회도 없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데는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출 국장님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조례안 자체가 조례안이 새로 신설되는 제정이건 개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만큼이라도 미리 부서장들께서 직접 오셔서 각 위원님들께 조례개정에 대한 상의를 드렸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용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이 문제를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자세히 못드린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위원님들 찾아 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저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사용 용도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전 및 융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비용부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강동구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기자 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아마 지금 서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한 대기자수는 글쎄 위원님 정확하게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대기자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했습니까? 강동구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지 넉넉한지 그것에 대한 것부터 일단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동구의 차량 등록대수는 13만 8,000여대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3만 7,000여대로 주차공간 확보율은 99.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9.8%라고 하셨습니까?

예.

고덕동, 상일동, 성내동, 길동, 주거지주차 신청해서 대기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97.8%가 다 주거지주차가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입니까?

차량 보유대수대 주차장 확보 면적의 비율은 정확합니다.

대기자수는 왜 그렇게 대기자수가 많이 발생합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개인 부설 주차장 등에 이용하는 주차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 공간이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차장이 구획수라는 것은 각 건물에 확보된 주차면수까지 전부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차차량들은 다른 때, 야간에 필요할 때 댈 수 없는 그런...

, 강동구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일정한 주차공간이 있어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오고, 쇼핑오고 또 모든 것을 하려면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장을 보거나 또 아니면 주거지주차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잠깐 5분 사이에 두어도 딱지를 떼어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난리인데 딱지 한번 뗄 때 마다 주민들은 속이 쓰리고 아파요.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그쪽으로 예산이 계속 딱지 끊은 거 이런 거 다 그 돈이 과태료가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돈은 잘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 돈이 아니고 서민층 어려운 사람,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쌈지돈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하루에도 주차스티커 붙여가지고 그것좀 빼달라고 오는 전화가 다섯, 여섯통이 되지만 어떻게 구의원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주거지주차에 대한 신경도 쓰지 않고 그 피같은 돈을 모아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데에 쓰여져야 할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리기 위한 이런 아이디어는 나오면서 어떻게 주민들의 처절한 주거지주차 문제, 공영주차장 건립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귀를 막고 있습니까? 김용철 의원 같은 경우는 5분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길동,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성내동, 주거지주차 때문에 5분발언도 하고 또 부지까지 선정된 거 설명까지 해가면서 요청했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안 돌아가고 그 피같은 주민들의 혈세를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예요. 주거지 주차가 97%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기자수는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주차장 확보면수, 차량 등록대수 대 우리구 전체에 주차장 확보면수대 비율입니다.

비율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거기다 딱 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가 살려면 시장도 보러오고 쇼핑도 와야 되고 타구에서도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주민들만 딱 대면 움직이지 않고 차만 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구로구만 통과되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 마련에 있어서 특별회계의 목적외 운영금지라는 게 딱 되어 있어요. 딱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시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검토한 거죠? 지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 과의 전출입은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불가피한 경우, 지금 강동구에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까? 지금 강동구에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외 사용금지가 법률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에도 딱 되어 있는데 강동구에 특별한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느냐는 거죠.

현재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않았죠?

예.

않았고 타구도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것도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타구도 아직 올라와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강동구 우리 구의회에서는 타구에서도 검토하지 않고 특별한 불가피한 사항도 발생되지 않았는데 구의회에서 이것을 지금 부랴 부랴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 발생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례를 개정해서 당장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예산을 강동구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든가 주차를 목적으로 써야 될 기금을 불가피한 사항도 발생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조례를 개정안이 올라왔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당장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재원은 얼마나 있어요?

현재 182억 있습니다.

조례대로라면 182억을 전액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적에 보면 전혀 전출을 할 수 없는 특별회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잔고가 182억 정도 있는데요, 주차요금은 회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그런데 주차요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가 없고 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는 전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 수 있는 금액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얼마냐 이거죠?

50대 50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의 50%미만.

50대 50이면 약 90억 정도를 전출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과연 특별회계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례이고 그런 내용에.

특별회계라는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 부분을 따로 적립하는 거잖아요. 적립이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특별회계기금 출자 출연금 같은 것은 종기를 두어서,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을 두어 가지고 매년 5년마다 한번씩 심의를 해서 과연 그 예산을 지금 어떻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 기금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른 데로 전출할 수도 있고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5년마다 내용을 심의를 하고 타용도 유무 등을 검토하고 등등 해야 되는 일은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은 법 취지와 내용에 맞도록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나오세요.

기획경영과장 최중무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금은 부의장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5년 단위로 해서 기금에 대해서 재 다시 평가를 해서 기금을 적립할건가 말건가, 그 다음에 기금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왔고, 지금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까지 우리구 같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주차장특별회계를 매년 사업을 쭉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건은...

상위법에 보면 똑 같아요. 5년 단위로 과연 특별회계 기금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를 한번씩 거치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부의장님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 상위법에 되어 있다니까. 책자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아셔가지고 의회에다가 모든 것을 제출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반복된 얘기인데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심기도 불편하고 실제로 저 자신도 그렇고 상당히 불쾌하지만 또 구청 여건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에 이 돈을 언제 쓰겠다는 것은 아니면서 길을 열어 놓으면 완만해 져서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조금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정확한 계수와 수치, 수치가 다 달라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거기에 보면 세입에 1에서 11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과목이 그냥 한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1에서 11까지 전부다 한 과목으로 받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따로 받는 것입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이 다 됩니다. 주차장요금, 과태료요금, 이렇게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죠?

예, 안됩니다.

만약에 분류가 안 된다면 나중에 9조하고 14조, 19조, 22조 여기에 보면 이것은 다른 일반회계로 전용을 못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회계가 따로 따로 분류가 되어야지 이것은 일반회계로 갈 수 있고 것이고 안 그러면 못 가는 거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냥 한 회계로 전부다 한 통장으로 다 받아버리면 어느 것이 이것을 전용할 수 있는 거고 없는 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세입이 들어오는 비율을 보면 주차요금으로 한 52억,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으로 5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50대 50대 비율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한다면 특별회계라도 과목을 따로 정해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면 전출할 수 있는 과목하고 전출할 수 없는 과목도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전부다 이게 1번에서부터...

지금 최중무과장님이 예산 관련된 것은 옆에서 보충답변을 해 드리세요. 계시다가.

201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징수 여기에는 구분해서 나오는데 데이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우리 위원님들이 한 150억 중에서 한 50억은 전출할 수 있고 50억은 안 된다 하고 딱 그렇게, 저도 이게 구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전부다 제3조 1호에서부터 11호까지 전부다 한 과목으로 다 종합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나중에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갖다 준 것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누어 드리세요. 답변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최중무과장님 나와서 답변좀 정확히 해 드리시죠.

기획경영과장 최중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개정이 어느 구청이 되었느냐, 어디가 되었느냐, 그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이 98년도 12월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하고 같이 전출을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는 규정만 명시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돈은 전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마련되었고 조례로, 그 다음에 강남구청이 2007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34억 9,000만원을 전출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송파구청이 올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원체는 자기들 편성 작업을 하다 보니 모자라니까 특별회계 100억을 조례개정 없이 전출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전체 25개 자치구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한 2,000억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구청이든 우리하고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다들 구마다 이걸 고민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저희와 같이 특별회계 검토를 예산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조사해 보라고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보면 여기에 주차장 운영, 우리 관내 같으면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세입 그 다음에 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 11개 항목의 세원이 쭉 있습니다. 그걸로 세입이 들어 올 때는 주차장요금 징수를 해서 쉽게해서 30억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다른 세외수입으로 얼마 들어왔다, 과태료 수입으로 72억이 들어왔다 이것은 명쾌히 세입이 재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 전체 총괄적으로 230억이다 이러는데 230억 속에는 아까 단속으로 해서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쉽게 해서 7,8십2억,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 운영해서 세입이 73억 그 다음에 다른 이행강제금 뭐 해 가지고 10몇억, 이것은 세입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법에 적용 받는 것은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 수입에 들어온 수입만 전출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주차장 설립에 대한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주차장법에 상위법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그 금액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총 180억 중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라는 것은 명쾌히 나옵니다. 세입규모에 딱 세입이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출 나간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가는 것이지 그것을 세입을 주차장 수입으로 들어온 세입은 못 간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내년도 편성할 때 당장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것을 빼놓고 추후에 추경에 활용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편성하는 것도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중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제4조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경제위기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구세입이 감소하고 재정이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법 제22조의 규정이 정한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동구같은 경우는 개정안이 지금 올라온 4조 7항에 보면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이 경우 제3호 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라 세입을 제외한다 이렇게 항목이 세세하게 나왔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의 금액을 기반시설 조성에 쓰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딱 명시되어서 올라온 사유는 뭡니까?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니예요. 기반시설 조성과 어떤 기반시설 조성을 하기 위한 거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주차장 보면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또 도로교통법 징수 이런 것들은 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예요. 그것을 모아서 주민의 복지증진 어떤 복지증진에 쓰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당장 이렇게.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조례가 올라올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목적에 4조 7항에 보면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 및 항목을 정해놨잖아요.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사업을 위한 이렇게 목적에 써 있잖아요. 어떤 기반시설과 어떤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쓰기 위해서 아예 명시까지 해갖고 올라왔느냐는 거죠. 설명해 보세요. 지금 조례를 올리면서도 이거에 대한 조례가 왜 바뀌는지 어떤 기반시설에 쓰일건지도 과장이 지금 모르고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과장이 이거에 대한 숙지도 못하고 조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기반시설 조성이 어떤 기반시설 조성인지, 어떤 기반시설 조성인지 말씀하시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이 조례를 조례가 무슨 이유로 해서 올라왔는지 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용출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표현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복지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반드시 지방정부에 분담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미처 대처를 못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다는 거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 전반적인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었다고 앞으로 생겼을 때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고.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강동구 조례안 올라온 것은 아예 목적이 써 있잖아요.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금 발생되지도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됐느냐 답변 못하셨죠? 또 기반시설 조성이 어떤 기반시설 조성할 것이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주민의 복지증진 지금 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서민들의 피같은 돈이 들어 와서 모아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예요. 피같은 돈이예요. 그 돈을 어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진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한다면 주차요금을 안받는 게 이 예산이 남아 돌아서 안받는 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예요. 이것은 노외주차장 요금이라든가 도로교통법, 차가 5분, 10분단위로 눈이 빨갛게 딱지 끊으러 돌아다니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돈을 긁어가다시피 해서 만들어진 돈인데 진짜 지역복지를 원한다면 되도록이면 딱지를 안끊고 지역경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숨통을 터주는 게 강동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예요. 과장님은 조례안이 왜 올라왔는지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조례를 올리고 위원들한테 심의를 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다아시고 파악하고 올라와야 되는 게 조례안이예요. 눈을 감고도 브리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답변을 예를 들어서 박우천 과장님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예산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무부서는 교통지도과지만 어떻든 이 조례를 필연적으로 개정할만한 이유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기획경영과란말예요. 그러면 복지증진 이러면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뭐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잖아요.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면서 매칭펀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내년에 우리가 300억 정도 가까이 복지예산을 더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한단말예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복지증진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국시비에 있어서 어떤 복지예산을 늘리다보니까 우리구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떻든 사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종희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 내용을 질책해 주신 내용이 정말로 의미있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장사하기 위해서 주차 대놓은 거 불법주차해서 그런 과태료를 받아다가 기금으로 와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들을 만들기 위한 기금으로 모아놓은 것을 어떻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쓰는 거겠지만 그마만큼 서민들의 어려운 돈을 가져다가 그 서민들의 어려운 것을 풀어주기 위한 기금인데 이 돈을 일반회계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종희 위원님이 정말 질책하신 부분은 정확히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떻든 구 재정 운영이 향후에 여러 가지 어떤 재산세라든가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게 필연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서 내년에 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다 제가 공무원들 대신 답변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신있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을 동의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 그런 답변을 안한다 하고 못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예산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찾아 뵙고 이래이래서 앞으로는 향후 발생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와서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도 못한다고 하면 이거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어려움이 있지만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금인데 이것을 다른 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있어서는 결코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지금 얘기했던 4개의 과목 세수를 빼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신축적으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황인구 위원이 구청 대변인도 아니고 과장, 국장이 답변 못하는 것을 황인구 위원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까지 어떻게 아시고 구청을 대변해서 답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항목이 딱 정해져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이라는 것은 만들 때 이미 무엇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생각이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황인구 위원이 구청 대변인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기반시설 조성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에 전출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조례올려서 지적하셨는데 예산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기획경영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제가 얘기할게요.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 1항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하고 있고 그 내용은 주차장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아까 과장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과 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그 금액을 기반시설 조성한다! 지역복지증진을 위해서 쓴다!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제4조7항이.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 항목을 넣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이런 조례를 과연 구의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간다 이거죠. 그리고 과장이 답변못하는 것을 조례를 황인구 위원이 답변한다! 황인구 위원이 조례를 올렸습니까? 지금 목적에도 맞지 않는 이런 조례를 우리 위원들에게 이것을 심사해달라고 또 구로구외에는 타구는 조례를 올리지도 않은 것을 미리 강동구가 앞서서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모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건설이라든가 기반시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시설에 쓰라고 모아놓은 돈을 일반복지 증진비에 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검토되어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새로이 마련한 것입니다. 위 대안은 총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재환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덕 , 제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과장 송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2항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안 별표1에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이 추가로 개정됐습니다. 또한 안제5조 제2항 및 제3항은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공사비용이 추가발생시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강제규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안 별표3은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하도록 한 규정에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가 정비되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도로법」과「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변경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공사비용이 추가발생시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강제규정(징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 제2항에 “도로굴착 면적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 방법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3에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하도록 한 규정에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민원이 나올 때도 보편적으로 도로굴착을 해 놓고 공사를 하게 되면 안배각이 안 되어 가지고 기존 어떤 도로굴착에 의해서 턱이 져 가지고 차량 소통이라든지 또 그 외에 물이 고여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역에 가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에 부합되어서 올라왔다고 일단 사료가 됩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는 강제 징수로 들어가잖아요?

예.

체납금액이 있습니까? 체납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로굴착.

대해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담금을 냈을 때 체납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 다 부담금이, 그게 체납금 자체가 없어진 이유는 어떻든 건축을 한다든가 허가 하기 전에 그것을 납부해야만 허가가 준공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거죠, 체납금이.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 비용에 조례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2조3항에 간접손궤 부분이란, 개정안입니다. 현행에서 직접 망가진, 그랬는데 망가진이라는 표현보다는 손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원인자징수 개정조례안 10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서 망가진 이런 표현보다는 물론 언어의 표현을 쉽게해서 그렇지만 일관성 있게 간접 손궤, 그러면 직접 손궤로 해서 손궤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드는’ 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그러면 소요예산 그렇습니다. 소요비용, 이렇게 되는데 ‘드는’이라는 것 보다는 오히려 소요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조례안 문구가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부분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도로굴착의 감독업무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감독관이 선임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굴착복구를 두 가지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가 한전지하 관로이고 하수도, 상수도, 통신관로, 이런 부분을 지하매설물 매설하기위해서 굴착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현행 도로법은 굴착복구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기관에서 본인이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원인자가, 그 외에 원인자가 아닌 도로관리청에서 복구를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동수도사업소에서 굴착 복구를 시행한다 그러면 1차적인 감독은 강동수도사업소장이 시행을 하고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굴착감리 보조감리원이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원인자 복구하는 구간에 대해서 품질 점검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리원이 같이 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원인자 기관에서도 감독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강동구청장이 직접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직원하고 우리 감리원이 전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업무를 하는 분을 따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건가요?

무기계약직으로해서 직원 3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감독할만한 그런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수하게 감독업무를 하는 분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전 구청하고 서울시 도로사업소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감독업무 산출비용에서 비용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예.

아니겠네요?

지금현재는 서울시 기금하고 구 굴착기금에서 그 분들 급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굴착복구 원인자한테 감독업무비를 징수를 그전부터 하려고 했어요. 서울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로법이 금년 9월 23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도로법 76조에 원인자부담금 조항해서,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 비용은 타 공사나 타 행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6조1항이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신설은 금년 3월 20일날 신설이 되면서 시행은 금년 9월 23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례를 먼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시행이 금년 10월 16일부터 시행을 하고 우리구는 서울시 조례 개정에 맞추어 가지고 시행을 해서 이번에 의회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10월말 정도 안에는 감독 업무 및 징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드린 말씀은 이게 감독자가 우리 구청 직원을 감독하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외부에서 선임된 분이 월급제냐 이거예요. 월급이냐 아니면 그 공사에 감독원이 선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그 분이 가져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은 상용인부에 준해서 우리 강동구청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의 급료를 원인자가 징수하는 감독업무비로 여비를 지급한 게 아니고 서울시의 일부지원금과 우리구에 도로굴착 기금에 의해서 급료를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 나가는 것이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굴착복구비의 약 3%정도를 징수를 합니다. 감독여비가,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저희들이 굴착복구비 징수금액이 약 12억이 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연 약 3,6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구에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감독 업무비는 급여를 책정해서 우리 구에서 이 업무비를 받아서 구에서 책정해서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계신다 그거죠?

예.

그 분들은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계약직 공무원이죠.

, 그러니까 그 분들의 기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예요.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했을 때 자격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이것에 대한 토목 기술사라든가 무슨 자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기술사 정도는 아니고 일종의 감리보조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장경험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경력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분들이 상용 인부에 준하는 노임을 주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책임관리원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노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그 부분을 여쭈어 봤냐 하면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감독을 하겠지만 어차피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흙 되 메우기 하는데 있어서 그 흙을 굴착한 흙을 메울 수 있다는데 그 품질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고 다시 그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흙이 정말로 거기 되 메우기에 적합한 토사인지 부적합한 토사인지 어떤 판단기준을 가져갈 때는 감독업무자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두 가지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감독업무를 하는 분도 전문성을 갖는 분으로 채용을 하고 어차피 감독업무를 받아내니까, 그리고 또 흙되메우기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재활용하는데 적정한 토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굴착으로 메우기를 했는데 그게 푹 꺼지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또 다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다시 추가부담금을 징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도로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그 부분을 참고해서 도로과에서는 앞으로 감독업무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굴착 유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KT, 대한도시가스 등에서는 수탁공사시에 수탁원인자에게 감독업무비를 징수를 해 왔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강동아트센터 그 안에 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한전 관로가 보도에 있던 것이 산으로 가면 신규로 1m 20을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다시 이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강동구청장이 한전 사장한테 이설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설비를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설공사비를 산정을 할 때 그 기관에서는 자기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는 비용을 공사비 플러스, 감독하는 비용 플러스해 가지고 고지서가 날라 와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게 옛날부터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도로법이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도로법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법이 금년 9월 23일부터 시행을 함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부터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련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2008년도 8월달에 받은 결과 감독업무 비용은 도로공사 비용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감독업무 비용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법률자문이 있었고 또 이 도로법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 14일날 질의한 결과 국토해양부 주관부서의 의견이 감독업무비가 도로굴착 복구 공사에 필요한 경우라면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징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동구의 현황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강동구에 현재 있는 도로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황도로라고,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나, 지금 도로 자체가 남의 땅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사도.

내에 인위적으로 도로가 만들어 진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개나 되느냐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에 형질변경 허가를 내면서 사도를 개선한 구간이 예를 들어서 양지마을이라든가 이런 구간에 몇 군데가 있고 또 지금 김재환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고덕동에 농로, 주로 우리가 그런 정도의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사도설치 허가를 내 준 부분이 현황이 다섯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가령 그린벨트 내에서 분명히 자기 땅이거든요. 도로자체가.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인위적으로 오래전부터 다닌 땅이예요. 도로로 인정이 되는데 자기가 만약에 그것을 굴착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나 기타 끌어 당길 때 그 복구비도 자기가 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 사도 상에서 굴착행위를 할 경우에는 만약에 구청에서 그 도로를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도로굴착 복구비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현황사항의 도로를 관리하는 토지소유자가 그 도로를 관리를 한다고 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받고 또 지하매설물을 매설한 기관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마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죠?

양지마을 경우는 사실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도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공공도로에서 떨어진 구간에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진입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집을 짓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 그 도로를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기부채납 받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너무 과하다는 판결이 나와 가지고 최근에는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는 주인인, 유지관리를 토지소유자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다 되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원래 민법에 의해서 일단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하는 게 원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가 옛날에는 전부다 단지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낸 비용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똑 같이 내는데 어떤 배려가 너무 없다, 공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과천시의 시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공공 관통도로, 아파트단지 관통도로는 지정을 해 가지고 도로유지 관리를 하고 가로등도 유지관리를 하고 하수도도 유지관리를 한다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상위법을 반하는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권고를 했는데 계속 버티기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0년도 정도 되는 시기에 송파구청에서부터 이것은 법이 불합리성이 있다 해 가지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관통도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공공주택관리령이 바뀌어 가지고 요즘에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관통도로 이런 것은 구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가령 차를 못 다니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네요. 지금현재는.

그런데 그 도로를 막고 안 막고 하는 문제는 저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유형별로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시흥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도로를 양쪽에서 양쪽 주인들이 다 막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고 겨우 사람은 들어가는데 한참을 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엊그제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옛날하고 법이 완화가 되었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야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강동대로 전에 보면 건축후퇴선이 있어요. 공개공지가, 그러면 공개공지를 사람을 다니는데 집 주인이 막은 것입니다. 막았는데 법적으로는 막는 것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강동대로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이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조례는 10월 16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15일날 개정이 되면서 시행은 금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황인구 위원님이 내용 중에 서울시 조례를 구조례를 할 때는 상위법에 따라야 되죠?

예.

서울시 징수조례안에 따르면 아까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단어는 서울시 용어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용어.

제2조3항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게 서울시 상위법 조례에도 2조3항에 보면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황인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은 상위기관에 있는 것을 대부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어는 아까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런 문구를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황인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망가진 부분은 훼손이라는 용어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훼손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법은 법체계가 있잖아요. 법 체계가 있을 경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지만 저희 현재 생각으로는 서울시 조례를 따라가는 것이 원안이고 만약에 그 문안을 바꾸려고 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황인구 위원이 질의할 때는 상위법이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 체계는 상위법을 따라야 되므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징수조례안을 살펴 보니까 우리 조례안 올라온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별표1이 문제예요. 별표1에 최소굴착면적과 최소굴착폭은 서울시와 똑같은데 강동구 조례안이 최소굴착폭외에 10m 이상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어요. 왜 추가가 되었습니까?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굴착복구라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침하가 많이 발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통통제 때문에 간선도로같은 것은 야간에 하다보니까 원칙이 당일 굴착해 가지고 당일복구를 하는 것이 원안인데 우리가 소형장비가 어차피 다짐이라는 것은 인력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소형장비의 최소폭이 1m 20이예요. 그래서 장비작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 1m 20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10m 이상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추가로 삽입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 전부터 계속 시행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구에서 추가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구에서 조례로 추가로 집어넣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굴착복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소형장비가 하려고 하면 폭 1m 20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폭을 하는데는 인력가지고 한다 하지만 10m 이상 파면 소형로라가 들어 가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위법에 최소굴착폭외 10m 이상이 서울시 조례에는 없는데 강동구에서 삽입이 됐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 검토하는 중에 또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구조례를 개정하기전 현행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굴착을 하는데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강동구에서는.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저촉되는 부분이 있죠. 있지만 강동구에서는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품질향상도 좋은 데 법은 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없는 것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현재도 이 조례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셔 가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자료를 찾아주시고 별표3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별표3에 있어서도 강동구에는 서울시 별표3하고 세 개가 더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조례가 올라올 때는 위원들에게도 서울시조례를 일단 한 부씩 다줘야 위원들이 서로 검토해가면서 뭐가 올라왔고 뭐가 추가되는지를 검토하는데 본위원도 이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서울시조례 원안을 받아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원안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조례올라올 때는 상위법까지 같이 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표3을 보시고 뭐가 추가됐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는 별표 3이 8항으로 되어 있고 강동구 조례안은 11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가 추가가 되었잖아요. 뭐뭐가 추가 되었습니까?

9번하고 10번이.

8, 9, 10이 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추가하게 됐나요?

예를 들어서 8항같은 경우에는 굴착전에는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해서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당연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속에 이것은 국토부에 나와 있는 어떤 도로공사 시방서라든가 일반공사의 기본 룰이예요. 뭐냐하면 땅속에 도시가스가 있는데 사전에 굴착을 해서 도면에는 1m 20되어 있는데 실제 파보면 틀립니다. 그런데 장비기사가 야간에 작업하면서 하면 도시가스가 터지거나 터져가지고 구민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측면에서 구청장의 재량행위로 간주해서 집어넣고, 9번 공사안내시설은 관리청이 부여하는 조건에 의해 공사시행전 설치하여야 된다 이부분도 대부분 공사시행자들은 자기편의에 의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야간공사라든가 간선도로에서는 안내판이라든가 야간에 윙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재량행위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번도 마찬가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집어넣은 것은 잘한 건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강동구에서 별표3에 있어서 추가로 넣어도 가능하나요?

저는 재량행위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게 아니고 그전 우리 강동구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구나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보다도 우리 강동구가 앞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안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자료를 주시고 아까 그 부분은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산출비용이기 때문에 10m 이상 별표1 그게 상위법하고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이거 전문위원이 검토하셔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때니까 많이 얘기가 나와서 입법예고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셨는가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보에 게재했고 저희는 구보에 게재했습니다.

시보와 구보 인터넷으로 홍보가 되었나요?

우리 구홈페이지에도 올렸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거죠?

예.

이것은 약간 지금 빗난 얘기인데 현재 BRT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로라하는 분들이 다 반대하고 생태공원앞에서 스톱을 시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무조건 어떤 자기 인기발언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강동구에서 막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문에는 막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굴착이 계속 되고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왜 도로굴착 허가를 도로과에서 내줬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개별적으로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김종희 위원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원래 조례의 용어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만이 알기쉬운 조례가 되고 알기쉬운 법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간접손궤, 어느 부분은 직접망가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내용 중에서도 보면 별첨에 보면 직접손궤 부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조례 내용에 있어서 문구에 있어서 용어의 일관성이 이루어져야 어떻든 알기쉬운 법령이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하나는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왜 표현을 해서 우리 강동구 조례가 서울시조례를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 강동구 조례에 어떤 서울시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하고 또 그런 부분이 가는 것이지 서울시조례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조례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떻든 그 부분에 조례개정안 자체 문구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게 간접망가짐이라고 해도 좋고 직접 망가짐이라도 좋고 그런 부분에 용어의 일관성을 찾기 위한 부분으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린 별표1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최소굴착폭외 10m 이상 이 조항이 우리구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가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규정 서울시조례라고 해서 틀에 맞게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구 여건에 맞게끔 2003년도에 우리 자체내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때부터 10m 이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개정조례안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본위원은 서울시조례안하고 강동구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나 그래서 이게 200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별 문제가.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 질의에 대해서 10m 이상이라는 게 이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지 이익을 주는 건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꼭 상위법에 따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라면 넣으면 안돼요. 이익을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10m 이상이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냐 부담을 주는 거냐 이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넣을 거냐 뺄 거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매설물을 부설하는 모든 공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이라든가 KT, 상수도, 유선케이블 그런 부분이 전부다 되기 때문에 저는 강동구에 이익을 준다고 판단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예를 들어서 대한도시가스라든가 우리 시에서 강동수도사업소 한전이 시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돈을 추가로 더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굴착폭을 연장이 10m 이상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이유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향상을 하든지 그것은 제외해 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은 10m든지 20m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 내용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냐 이익을 주는 거냐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을 새로 하게 되면 공공도로에 있는 데서 결국 주민도 건축행위를 하면 굴착복구를 징수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이라 하면 건축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하수구같은 것 연결관 묻으면 10m 미만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단지 일반 외부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대부분 서울시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품질향상도 되고 또 주민이 직접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강동구 전체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용어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위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용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는 직접손궤 부분하고 간접손궤 부분이 있는데 직접손궤 부분이라 것은 도로의 굴착부분 직접 카트기로 잘라가지고 땅을 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접손궤 부분이라는 것은 직접 땅을 파는 구간 외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현행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직접손궤 부분에 인접한 부분, 그러니까 땅을 딱 팠는데 경계에 인접한 부분으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상에 용어는 직접손궤 부분, 땅을 판 구간의 경계부분에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는 구간에 표현을 썼고 개정안은 무엇이냐 하면 간접손궤 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써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후자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은 용어가 똑 같고 전에 있는 부분 직접손궤 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 된 용어를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 인접이라는 말을 가까운 용어로 변경을 했고 인접이라는 용어를 가까운이란 용어로 변경을 했고 다음에 직접손궤 부분이란 용어를 직접 망가진 부분이라는 용어로 변경을 했습니다.

별첨에 의해서 직접손궤 부분이라는 부분에 직접 망가진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개정안 별첨에 그 요율을 따졌을 때 그 내용에도 직접 망가진 부분으로, 5페이지에 보면 직접손궤 부분 복구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직접 망가진 부분 복구비로 용어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어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궤의 직접손궤 부분을 직접 망가진 부분이라는, 망가진 부분을 손궤라는 용어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시죠?

.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례에 있어서 그런 용어 자체가 망가진 용어 자체가 보편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가진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별표 5에 있는 부분도 직접 망가진 부분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조례안에 있어서 용어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의 용어에 일관성에 있어서는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