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조원협 의원님, 간사에 이연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예산안 1건, 승인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3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자치행정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64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직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요구 72건 등 조치의견으로 총 10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서 영구축조물의 경우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하면 근본적 치유가 어렵고 하자보수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등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 공사와 관련 예방적 차원의 수시감사를 확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각종 지적사례 및 수범사례 전파, 지침 및 매뉴얼 등을 통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주문하는 등 4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다음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하여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무원 전화친절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원인이 체감하는 친절도는 그렇지 못하여 공무원과 시민 간의 친절에 대한 교감에 있어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친절교육 강화방안을 주문하는 등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의 활성화로 8272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집중화되는 실정에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8272민원센터의 기구 확대나 기능보강에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근본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3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인사 시 복수직렬에 대한 직렬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한 직렬에서만 대상자를 추천 심사 및 승진 임용하는 등 부적정 인사운영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였고 통·리 장 임명과 관련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갈등해소 대책과 예방행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개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09년도 구리시와의 통합실패를 거울삼아 향후 통합을 추진할 시 양시 상호 간 존중과 소통을 기초로 하는 통합준비를 주문하는 등 총 2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서 희망케어센터 서비스 중 권역별로 불균등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묘지 관련 행정편의적인 허가로 시민이 슬픔에 잠기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의 업무연찬과 제도개선을 주문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지역에 대한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추가 건립을 제안하였고 남양주 역사박물관 유물확보와 상시공연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다산문화제를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학술·정신적 문화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인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회 산하 전문화된 조직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시금고 지정과 관련 시금고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예산으로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운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요구하였으며 납세 관련 대표적 시민불편사례인 과·오납금을 최소화하라는 주문과 우리 시를 대표하는 슬로푸드 발굴과 인프라 구축을 주문하는 등 총 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백신구입과 관련 공급능력이 부족한 특정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납품지연, 백신확보에 실패하여 우선 접종대상자 1만5,688여명이 접종을 받지 못함은 물론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남양주시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킨 사례에 대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백신확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하는 등 총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으로서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주문과 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운동장 개방 등으로 초등학생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11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중화장실은 지속적으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관리업체 지정 및 계약지연 등의 사유로 60일 이상의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였으며 읍·면·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방안 강구를 주문하는 등 총 9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규인력 채용 시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어 업무능력 및 인성 등을 평가한 후 채용하여야 함에도 업무연찬 미숙으로 이를 위반하고 채용한 사례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시 위탁사업의 경직성 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최소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시 시민이 노점상과의 갈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총 10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된 시정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남양주시의회 개원 이후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이며 초선의원으로 열정을 갖고 시민을 대표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하여 집행부의 관행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미숙지 및 준비가 미비하여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자료로 답변을 대신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준비에 소홀한 점이 있어 향후에는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 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처리 또는 건의 요구하기로 한 건수는 총 128건이며, 국·소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을 유치하기 힘든 지역인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주민이기주의로 인한 집단민원으로 인해 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대상이 되어 결과적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많으니 民-民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받아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유기농 박물관 부지 중 1만103㎡가 미확보 되어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함으로써 10월 내 박물관공사가 착공된다 하여도 동절기, 우기철 공사중지로 인해 사실상 공기가 5개월 정도로 건립기간이 촉박하니 안전과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회 이후 연간 14억 원이 운영경비 소요예정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유기농대체부지 조성비로 총 32농가에 48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부분에 대하여 하우스철거비 등 보상을 받았는데도 대체부지를 모두 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 농민이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남양주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유기농 대체부지 임대가 10년으로 계약만료 후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사후대책까지 마련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향후 유기농 대체부지와 관련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단 1원 한 장이라도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을 살펴보면 소각잔재매립장 조성과 관련 주민과 시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의견을 미수렴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향후 사업시행 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여야 하고 준공 후 수영장 등 편의시설이용자가 매립장을 이용한다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차단막 등을 설치하고 사업추진 시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여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2009년 지역별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짧은 기간에 시공하였으며 또한 물놀이장, 화장실을 별도로 위탁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 향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물놀이장과 화장실을 함께 위탁할 방안을 강구하고 자격이 있고 검증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을 살펴보면 2020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 계획인구가 65만7,000명인데 2020년에는 계획인구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배분인구가 적으면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우리 시는 수도권 인접 시로 개발속도가 빠른 도시인만큼 사전 예측하여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에 우리 시 인구배분이 충분히 반영·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진접 지구 및 별내 지구 등 공공시설물을 시에서 인수 시 공정별로 철저히 확인하고 인수하여 향후 시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을 살펴보면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올 12월 개통예정이니 시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버스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장마을의 배수로를 반대로 설치하여 토사와 함께 물이 마을로 내려와 위험하니 사업구간 내 주민불편사항을 파악, 철도청과 협의하여 준공 전 조치하여 시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분기에 1회씩 지역업체 수주실적 분석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행하기 바라며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여 관내업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살펴보면 농촌체험학습장 선정 시 남양주시에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한 원주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선정·지원하고 농촌도 도움이 되고 시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형평성 있게 읍·면·동별로 안배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앞으로 15년 후에는 고령화 시대가 아닌 고령시대가 되니 도시농업 및 실버농업을 활성화시켜 시민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를 살펴보면 관내 학교 건립 시 민자사업자와 상수도 원인자부담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가 여러 건으로 차후 협약에 만전을 기하여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유수율이 현재 82.5%로 1%의 유수율을 올리면 약 3억 원이 절감되니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를 살펴보면 오남 2지구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 시에서 토지감정가가 28억 원이었으나 도시공사감정가는 48억 원으로 2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니 금년 11월 재감정 후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바라며 설명 불충분 시 의회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실시할 것이며 협약서 체결 시 시행자는 사업이 끝나면 없어질 수 있으니 시공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를 확인한바 쓰레기 방치, 카 스토퍼 파손, CCTV 고장 등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책임감 있고 근면·성실한 직원을 선발하여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무지정이 필요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방법을 찾아 운영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원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선임되어 10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연숙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5일부터 18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20일간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8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조1,475억2,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1,451억9,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796억4,000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655억5,600만 원이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4억9,600만 원, 사고이월 33억700만 원, 계속비이월 1,273억1,5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3억7,9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970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난 9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일부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하여는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성격은 기관의 주요행사,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하는 목적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제도나 민원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둘째, 예비비 운영에 있어서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산출을 하지 않고 예비비 지출을 결정함으로써 예비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예방행정을 위한 예비비 사용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기금운영에 있어 11개 기금에 총 316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조성 및 운영이 각각의 기금관리관이 운영을 하다 보니 조성된 자금의 예치 및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이자수입이 기금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저조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각각의 기금조성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11개 기금에 대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보유자금의 이자수익률 제고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합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넷째,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2배 이상 많으며 또한 미수납액 중 8억8,200만 원이 사망, 법인해산, 폐업,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 처분되었는데 시효소멸 전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빈틈없는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다섯째, 공통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의 완료 후 관례적으로 집행액을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 재정지표를 불건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하반기 또는 3/4분기에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하여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시 반드시 추경예산에 정리하는 것을 확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결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앞에 제시된 내용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9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591억1,400만 원보다 6.3% 증가한 9,134억3,9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6,776억6,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57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목적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의 증가분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 부분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또한 조기집행 등 완료사업의 과다 집행잔액을 삭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및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 부담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총무기획국 기획예산과 ‘시민참여워킹그룹 운영 우수부서 시상’에 대한 예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출범시기 및 운영기간이 짧아 성과에 대한 포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하에 전액 삭감하였고 그 외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빠른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와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과 공무원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이 늦어진 만큼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2에서 정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동법 제27조 여성국제협력을 위한 근거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과 시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 삭제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고 전문화된 개별기관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상담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부녀아동상담소 설치기능의 필요성 소멸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폐지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적용대상을 “외국인근로자”에서 “외국인주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주민으로 표현하는 만큼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인 지원기준액의 제한에 대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액을 시세 중 보통세의 5% 범위 내에서 10% 범위 내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교육지원에 관한 재원이 증가하는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교육경쟁력강화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평내도서관 및 오남도서관, 수동 작은도서관, 호평 작은도서관, 진접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조안 씨앗도서관, 퇴계원 사랑도서관, 화도 다문화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생과를 경제산업국에서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고 지역경제과를 고용경제과 및 기업지원과로 기구와 사무를 분리하여 기업지원과에 투자유치팀 신설과 위생과의 슬로푸드팀을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에 편입하여 총정원은 변동 없이 일반직 9급 1명을 감원하고 5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생활 문화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슬로푸드 업무와 세계유기농대회를 준비하는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과의 업무 연계성 및 연속성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정안 “제8조제2항제6호” 중 “슬로푸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市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고 국·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직이 11명으로 위원회가 행정편의주의로 갈 수 있으니 향후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적정한 인원안배가 필요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추천 시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시 거주자를 우선 위촉하기 바라며 환경 분야의 중요성 인식은 세계적인 추세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므로 주민의 일상생활인 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배출 등 작은 것부터 실천이 필요하며 관주도보다는 민간에서 실천하는 분위기로 유도하고 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 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둘째, 계획수립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 적용 시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며 셋째, 우선순위가 3단계로 계획되어 있으나 조기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넷째,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수립 시 용적률, 건폐율, 층수,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 주민부담 최소화 및 재정착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섯째,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홍보하고 사업추진을 주민에게 수시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 및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언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회의 모습이 우리를 선출하신 55만 남양주시민들의 대표로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남양주시의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회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을 상실한 채 비민주적인 단합과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민주당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은 본 의원이 합법적인 절차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남양주시의회 규칙 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상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파행을 야기하여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더욱이 이 의원이,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상실시킨 큰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무엇보다도 민의를 받드는 자세를 가지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양주시의회는 도리어 시민들 위에 군림하며 민의를 짓밟는 형태가 금번 정례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졌습니다. 가장 투명해야 할 시의회가 밀실에서 담합하고 가장 정직해야 할 의원들이 거짓을 일삼는 모습을 통해서 시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의정절차를 지키고 수호해야 할 의원들이 앞장서서 의정절차를 무시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들은 10월 27일부터 해외연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의를 저버린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서, 가는 것을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회가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의 뜻을 밝히며 다시는 이런 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회가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의회 내에서의. (장 내 소 란)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버리고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리고 동료의원을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시민들 곁으로. (장 내 소 란)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의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회의나 모임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정절차에 따라 토론하고 연구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의회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편견과 성 차별적인 관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또한 정당 간, 계파 간의 당리당략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절망감과 상실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써 서민들과 소외계층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거듭나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