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규원 위원을, 간사에 박연호 위원을 선임하고 10월 1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영월군 체육진흥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손경희 위원을, 간사에 지창희 위원을 선임하고 21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점검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9일 손경희 의원으로부터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본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위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 6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의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진척도, 주민불편사항 반영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개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점검 결과입니다. 금번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현안사업 위주의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전반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의 의식전환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과 민원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와 시공으로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수해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수해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있어서도 수해에 대비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되거나 재시공되는 등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중 지역에 많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명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으로 총 5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0년 10월 13일 회부되어 10월 18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를 맞이하여 영월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인 상·하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결원이 발생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하여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영월군장기기증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영월군 체육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에 대비 보조금 지원 시 보다 명확한 지원근거마련을 통한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영월군 체육진흥조례안입니다. 주요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7조의 사전협의에 있어서 ‘군수’를 ‘군’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10월 5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의원 2명이 찬성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수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와 SBS방송국이 공동 주관하여 시상하는 제14회 민원봉사대상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 승진제도를 시행하여 창의적인 시책추진과 탁월한 대민봉사를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공무원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월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6급 27%에서 27.5%로, 7급 31%에서 30.5%로 수정하여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1명을 7급에서 6급으로 특별승진시키고자 본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추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의원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