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환경국을 시작으로 도시교통국,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742억 3,600만원보다 증액된 1,766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90억 6,900만원보다 40억 8,000만원이 증액된 73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0억 3,700만원보다 16억 1,900만원이 감액된 254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산업단지 2단계 구축사업 예산 4,800만원, 환경미화타운 운영사업 예산 8,5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 6억 1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7,000만원,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 건립사업 예산 35억 5,500만원, 수변생태관광벨트 사업 예산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지역이 시흥·광명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16억 9,100만원과 정왕동 오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으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태산업단지 구축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2005년도에 시작되어서 2015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2006년도부터 2019년까지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자료를 받아봤어요. 2단계 추진계획하고 경기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1·2차 연도 사업계획서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이 애초에 국비가 70퍼센트(%)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0퍼센트(%),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한 10퍼센트(%)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안산시와 시흥시의 그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1단계 사업에서는 도비 보조가 없었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부터 도비 보조가, 지방비가 20퍼센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담 비율이 도가 30퍼센트(%), 시가 7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도비 보조 없이 지방비 부담이었는데 안산시에서 저희 시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1단계 5년 동안에 1억 4,000만원을 했는데 안산시에서는 2억 9,5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출연금액 외에 안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안산시에서 돈을 많이 출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안산시에서 요청한 그런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출연을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안산시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더 많이 출연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여기 보니까 추경에 4,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서 3,000만원, 추경에 4,8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왜 본예산에 전체를 안 세우고 올라왔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이 1단계 사업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 5월 30일까지가 1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이 2010년 6월 1일부터 2단계 사업이 5년 시행됩니다. 1단계 사업이 본예산에 되었는데 2단계 사업부터는 도비 보조가 되고 그래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서 시 재원상 이렇게 저희가 부담을 못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 8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만 지금 부담비를 예산에 반영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가 다시 반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1단계 사업 끝나고 사업 정산과 사업 추진 성과가 그대로 결과물이 나와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산해서 1단계 사업이 1,500만원 반환을 받았고 사업성과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나중에 사업 추진 성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네, 조원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요,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35억 5,500만원 이번 추경에 넣었잖아요? 보면 이 사업이 200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국비 100억원, 그 다음에 도비 25억, 시비로 한 75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힌 예산이 한 75억원의 반 정도를 이번 추경으로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녹색성장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여기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국?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국의 녹색성장과 소관이니까 이따 녹색성장과 하실 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과가 다릅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조원희위원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2단계 사업에 에코사업단 출연한 사항으로 사업비 증액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1단계 사업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8개 단지 중에서 시화산업단지가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업체별로 부산물 발생 현황 및 이용현황을 조사했고요, 염색단지 폐수처리장에 방류수의 폐열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하수슬러지 건조장에 폐열 회수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염색단지 최종 배출구 악취 개선 및 유류 회수 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자원 순환 네트워크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부터는 1단계 사업에는 시화·반월 지역만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허브단지로 선정이 되고 서브단지로 추가로 안성의 1·2·3단지, 평택에 포승·송탄단지, 양주에 검준단지 이렇게 8개 단지가 경기도에서 확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허브 서브 간에 광역 네트워크 과제개발사업 또 기업의 에너지 수급 실태 및 공정진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흥시 하수처리장 자원화 방안 검토, 절상유 유가금속 회수 및 재이용사업, 하수처리장 방류수 열원 회수 재활용 방안 연구사업, 제지공장 내 폐열 회수 재활용 방안 추진사항 등이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의 전반적인 용역비로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하면 지금 선정된 산업단지 시군의 보조내시된 금액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가 하면 관리공단에서 주 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비가 70퍼센트(%)이다 보니까 그것이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되고 해당 시군이 거기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너무 방대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너무 광범위해서 이 사업이 전부 다 투입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이 돈이?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번 4,800만원은 2단계 1차연도 사업이 되는데 1차연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저희 시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다음에 좀 세부적인 이런 사업을 한번 자료로 제가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생태단지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세우시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총액사업비가 변동되지 않는 한 국비가 70퍼센트(%), 지방비가 20퍼센트(%), 자부담이 10퍼센트(%) 이렇게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으로다가 우리 시가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에도 3,000만원 편성을 했다가 추경으로 4,8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또 오천 얼마라고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5,200만원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5,200만원,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800만원은 2차연도 6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년이 다 안 되는 기간이죠. 1단계 사업이 금년 5월 30일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그때 국비 부담이라든가 사업비 내용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사업비가 달라지면 거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전체 사업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유로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것이군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우리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활용악취 및 수질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이 한 9월 말 현재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왜,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 집행잔액 말씀하셨습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은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막 배양 원액을 사 가지고 배양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겠는데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배양액 구입이라든가 그런 재료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액이 4,200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1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올 말까지 전부 다 예산 집행이 다 가능…….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자료가 언제 실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귀훈
이귀훈위원
9월 말 자료로…….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설비 시설하는데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이귀훈 · 정보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내용과 추진성과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그린센터관리 39페이지, 40페이지, 환경미화타운 관리 43페이지, 44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과장님, 쓰레기봉투가 제작 들어갈 때 바코드가 인쇄가 되는데 바코드의 인쇄 시리얼 넘버가 봉투 제작 숫자 양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봉투 인쇄는 40만매고 봉투 제작은 65만매이면 25만매는 시리얼 넘버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봉투는 현재 그 전에 있던 잔여량을 좀 하고요, 바코드는 추가로 봉투 제작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다. 그간에 봉투 제작은 5만 5,640매를 인쇄를 했고요, 추가로 지금 현재 바코드 인쇄가 필요한 것이 187만 1,000매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추가로 제작하게 되면 이 봉투 재고량과 바코드가 이렇게 일치가 되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봉투 그 바코드하고 현재 재고량 외에 재고량에서 잔여량만 추가로 제작을 할 경우에 바코드 인쇄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까지 쭉 같이 바코드하고 봉투 제작이 같은 시리얼 넘버가 입력이 될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숫자가? 같이 추가로 된다면 모르겠는데 사용하다가 봉투가 부족해서 제작한다고 그러면 이 수량 매수는 똑같아야 될텐데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바코드 인쇄는 저희가 앞으로 할 게 40만매이고 현재 봉투 제작은 지금 65만매인데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보국
정보국위원
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봉투가 약간……. 이것은 한번 잔고를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재고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재고의 시리얼 넘버가 어떻게 누락이 됐거나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잔고 파악을 좀 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훈
이귀훈위원
이귀훈 위원입니다.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증설했는데 제대로 가동됩니까, 원래 계획대로?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현재 원심탈수기 증설을 10루베에서 25루베로 증설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원래 계획대로 99톤(t) 증설 내용이 용량증설 49톤(t)을 더 늘려서 총 99톤(t)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99톤(t)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대로 99톤(t)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계획 용역보고서에 보면 2010년도 수선비 예상 소요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음식수거기 수리라든가 그 다음에 분뇨 세목스크린 수리라든가 이것이 수리를 해야 될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예산 반영이 본예산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가 청소대행도급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도급비에 따른 인건비 이런 것이 사실은 9월까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9년도 6월에 시설에 대한 대보수가 필요했는데 당초에 그 예산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사실 전액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애초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급하게 지금 2,000만원을 추경에 보수비로 올린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은 (주)앤텍바이오에서 지금 10년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이 공개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혹시?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10년을 하다 보니까 올해 한 예로 정기검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3월 달에 정기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6월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과정이 그동안 10년간 운영을 했지만 (주)앤텍바이오에서는 시의 위탁을 받으면서 약간 안일 무위하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위탁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10년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여기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처리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요,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35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집행내역에 첫 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대행 도급계약 공증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용역비 이런 것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35억원 정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았습니다. 2010년 주요사업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들며)이 자료 보면 여기에 주요사업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 도급비가 공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증이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절감된 부분이고요.
조원희위원
청소대행 도급계약서를 공증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추가로 내용을 좀 세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자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정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량제봉투의 바코드 인쇄비하고 실제 종량제봉투하고의 수량 차이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반드시 바코드가 인쇄돼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수량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새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코드가 나와야 되고 25만부인가요, 2만 5,000부인가요? 그것은 수량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고량이 좀…….
정복
문정복위원장
재고량 얘기가 아니에요. 제작하시는 매수하고 바코드 인쇄비용하고는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작하는 봉투가 만약에 40만매인데 바코드는 25만매라고 하면 15만매는 그럼 바코드 없이 그냥 나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봉투에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서 그런데요, 저희 재활용봉투를 수거한 봉투를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세요.
병무
김병무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김병무입니다. 지금 15만매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공공용 봉투 중에 재활용 봉투를 새로 제작을 합니다. 그 부분 15만매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재활용 봉투에는 바코드 인쇄가 안 되나요?
병무
김병무청소행정계장
아니,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수량이 맞아야죠.
병무
김병무청소행정계장
여기 된 부분은 종량제봉투만 하는데 40만매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잡쓰레기 들어가는데 40만매가 들어가고 재활용 봉투 공공용 재활용 봉투하는데 15만매가 들어간다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용 재활용 봉투에는 바코드 인쇄가 안 들어가느냐고요?
병무
김병무청소행정계장
들어가기 때문에 15만매가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제작 비용하고 바코드 비용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자꾸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5대 때도 종량제봉투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당시 바코드가 사실은 인식할 수 없는 인식기가 없어서 무단으로 바코드를 인쇄해도 시가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는 바코드가 인쇄가 되면 그것을 갖다가 어느 누구든지 이것이 시에서 발행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를 설치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행되고 있으세요, 그 내용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리더기 구입하는 것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2010년도부터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리더기가 있는데 마모돼서 내년도 신규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종량제봉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잔재물 처리비가 2009년도 예산이 이게 얼마이지요? 2억 1,375만 6,300원이 2009년도 예산에 저희가 결산을 봤어요. 결산을 봤는데 올해 2010년도에 2억 2,5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8,500만원을 또 증액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2009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 1,124만 3,700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별도의 증액이 될 만한 잔재물 처리가 확 늘어난 필수불가결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금년도 6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재활용이나 선별이 안 될 경우에 반입규정이 강화가 됐고요. 저희가 정왕동 원룸지역과 오이도 같은 데 무단투기단속을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많이 수거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잔재물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부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으면 본예산에 넉넉하게 책정을 해 놨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만 얘기를 해 놓고 계속 추경을 하고 또 추경을 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사업 환경에 대해서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 추계를 할 때 잘못한 것 아닌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해 금년도 6월부터 수도권매립지가 대폭 강화가 되어 가지고 결국 분리가 안 된 경우에는 반출을 당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저희가 8,500만원 증액을 하게 되면 연말에 10월 추경 끝나고 나면 11월, 12월 2개월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 추경을 해 놓으면 불용처리될 가능성 없습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8월까지 1,640.85톤(t)이 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2억 2,643만 7,3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되는 게 9월부터 12월까지 1,043.18톤(t)에 1억 4,4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그중에서 재활용 협잡물에 대한 재활용 부분을 평택환경에다가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평택환경에 잔재물 처리하는 금액이 1,396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금액으로는 저희가 총 2,684.73톤(t)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8,500만원 증액해도 불용처리가 날 확률은 없다 라는 것이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다음 연도에 측정을 하고 그것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55프로(%)가 경정에서 다시 들어가는 예산 이렇게 짜면 본 위원장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가 2010년도에 본예산에 5,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2,000만원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가동중지할 것을 대비해서 2,000만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의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5,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2009년도 9월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원가계산 용역 시에 대수선할 품목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후숙실, 퇴비화 혼합기나 분쇄선별기, 절단파봉기 같은 것을 본예산 세워서 4,0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 분쇄기 수리가 2009년도 9월 용역 시에 이게 시급하다 그래서 당시에는 본예산 수립 시에는 이것을 저희가 아마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이것도 본예산에서 예산계에서 협의 조정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2,000만원을 추경에서 반영해 놓으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 수리를 하실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시급한 게, 대수선이 필요한 게 4개 품목인데 그 중에서 제일 급한 게 음식물 분쇄기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수리해야 될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올해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데…….
정복
문정복위원장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담당 과는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돼서요.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 6월 용역 시에 이 4개 품목에 대해서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현재 음식물 분쇄기 수리 같은 경우에는 소금기, 염분으로 인해서 부식될 우려가 있고 해서 이것은 연말 안에 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물론 대수선비가 어떻게 보면 용역 시에 권고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볼 때는 아마 순위 자체를 정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사항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누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무 계장님.
병무
김병무청소행정계장
발표할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잘 몰랐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량제봉투랑 바코드는 매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이게 저희 종량제봉투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5리터(ℓ)부터 10리터(ℓ), 20리터(ℓ), 100리터(ℓ) 그래 가지고 단가가 다 바코드 인쇄비도 다르고 봉투 제작비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평균 금액으로 해 가지고 금액에 매수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매수별로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그린센터팀도 청소행정과 소관이지요? 그린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다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용기를 담고 집어 던집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길거리에 막 나뒹굴어 다니면서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유해곤충의 산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 환경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청소대행업체에서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세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올해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정왕동 원룸지역, 정왕본동과 1동의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그 용기를 3리터(ℓ)나 5리터(ℓ)의 개별용기에서 20리터(ℓ)에서 100리터(ℓ)의 공동배출용기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세척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세워가지고 월 2회 이상은 세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냄새 때문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살포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앞으로 하여튼 간에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간에 맑은 도시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그린센터하고 환경미화타운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정보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량제봉투 수량과 바코드 인쇄 수량 차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국·도비를 합해서 지금 220억원인가요? 228억원이 들어왔는데 공정이 9프로(%) 대에 타절이 됐다고 했나요? 공정이 몇 프로(%)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됐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 사업은 추진해 가지고 공정이 7.6프로(%)에 지금 타절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54억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17억원 정도가 지금, 그러면 37억원 정도를 사용했다는 건가요, 시비를?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올해 예산 편성이 17억 1,5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거기에서 집행액이 8억 4,7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어느 정도나 쓰고 얼마나 남았나요? 그런데 7.6프로(%) 공정에 228억원 돈이 다 들어가고 왜 이렇게 미리 예측을 못하고 이런 거대한 돈들이 지금 잘못 사용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있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관급자재요?
보국
정보국위원
네, 자재 땅에다가 묻어버리면 그것을 파내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다가 다른 재사업으로 계획…….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8.7킬로미터(㎞) 정도 해서 완료된 게 이번에 한 1.8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기 매설을 해 가지고 어차피 LH공사 보금자리주택에 다 편입이 되는데 이것은 LH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로상태를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다시 파내서 재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우리 관로상태를 파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것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냉철하게 LH공사라든지 손해배상청구 계획은 가져보지 않았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안 가져봤어요? 이것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 좀, 본 위원이 이번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만 물론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많은 예산을 땅에 묻어놓고 또 시비도 이렇게 들어가고.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더 대안책은 없어요? 필요하면 땅에서 캐내서 재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묻어버리겠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상 LH공사에서 계획한 토지이용계획상에 저희가 관 매설한 부분이 어차피 저쪽이 같이 포함되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그냥 해서 이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지가 일반 불량부지에 들어가고 그랬으면 그것은 어차피 파내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간에 LH공사하고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만약에 LH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되면 시에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1차, 2차 차선책 계획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세우신 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뭐냐 하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2009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됐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하수슬러지 저기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건조시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저희 담당이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담당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은 어디이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맑은물관리센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어서…….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하수관리과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답변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별도로 그것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따로 하실 겁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 시흥·광명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해서 어쨌든 과림하수처리장이 타절 됐잖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그 사업지구 내에 처리장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선지급된 예산이 있으시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떻게 회수를 하실 것인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급금을…….
정복
문정복위원장
얼마나 되지요, 선급금이?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1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항목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기성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예산 회계법 상에 한 70프로(%)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50프로(%) 지급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떻게 회수하실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2개 회사인데요, 1개 회사는 5억 4,500만원을 회수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5억 4,000만원은 회수하셨고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5억 4,500만원. 또 5억 4,500만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3차까지 연장을 시켜 줬는데 아직까지 미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가압류신청을 법원에다가 10월 12일 날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재산가압류까지 가셨다 라고 하면 변제능력이 없는 회사인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크게 공사를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무슨 회사이지요? 회사 이름이 뭐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명신종합건설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명신종합건설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5억 4,500만원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몇 차까지 독촉을 하셨다고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3차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3차까지 연장이요? 그러면 법적으로 3차까지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자꾸 공문이나 자기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해서 연장을 3차까지 해 준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 여기 명신종합건설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채무변제능력이 재산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지금 수원시에서 2개 사업장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28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 해 가지고 여기 기성금을 한 번 탔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번에 공사 진도에 따라서 아마 시에다가 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올해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 전까지 다 받아내실 수 있는 것인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최대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받으셔야 돼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꼭 받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민의 혈세인데 과장님께서 받으시고서 본 위원장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받았다고. 못 받으시면 안 됩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산동 배수갑문 관리하는 것도 여기 하수관리과에서 담당합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도 한 번 가봤고요.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도 접수를 했는데 방산동 배수갑문 관리인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원처리를?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피해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관장을 안 하고요. 재난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재난관리과로 넘어갔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배수갑문 관리는 여기 하수관리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보상에 관련된 것은 또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합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네, 그럼 그것은 나중에 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정보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림하수처리장 비용내역 앞으로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국장님, 과장님 차 한 잔만 하고 하시지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39페이지에서 14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379페이지 녹색성장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을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사업을 위해서 한 200억원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거기 가운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35억원 정도…….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35억 5,500만원.
조원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 예산이 한 75억원으로 잡혔잖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한 50퍼센트(%)를 반영한 것입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35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25억원이 되겠고요, 도비가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4억 3,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는데요, 원래 당초 국비 내시율로 봐서 매칭 비율은 18억 7,500만원을 편성해야 되지만 우리 시의 예산 체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 4억 3,000만원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귀훈 위원입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관련 용역 발주에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여기에 사업성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성 분석 뒤에 보니까 최소한 수도권에 비슷한 시설이라든가 비슷한 어떤 체험관 이와 유사한 체험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타당성조사에서 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누락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가 녹색성장종합체험관을 건립하도록 확정되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려고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린 그 자료는 그것 이외에도 다른 사항이 혹시 누락됐다든가 의견을 주십사 하고 보내드린 자료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녹색성장체험관이 지금 처음 어떻게 보면 신설되는 체험관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사례를 종합 분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나 또 시의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그러시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이 체험관이 건립이 되어야지 어느 한 어떤 전문가면 전문가의 어떤 두뇌에 의한다든가 그러면 오류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라는 모든 논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어떻든지 간에 수도권에 처음 녹색체험관은 처음으로 지금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류의 체험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색있는 우리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센터를 건립하는데 우리가 35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하고 도비 이것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공문으로 내시된 상태입니다, 국비랑. 그러니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시비가 18억 7,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4억 3,000만원은 용역비로 지금 올린 것인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방금 이귀훈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녹색성장종합체험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어 있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7개 권역에 7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세종로에 1개소 그래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정왕동 지역은 환경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건립하는 문제를 잘 설계해서 정말 정왕동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아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추경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이 종합체험관 건립을 하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와 도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추 계획을 잡을 때 200억원 예산 가운데 국비 100억원하고 도비가 한 25억원 정도 그 계획 하에 시비를 한 75억원 정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어서 쭉 업무보고도 받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안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약속하고 예정했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가 만약에 100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50억원만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도 25억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10억원 오다가 또 그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큰 예산을 계획하고 큰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반쪽만 오고 도비도 한 반쪽만 오고 그러면 나머지가 시 재정으로 다 충당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과장님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내시되면 그대로 약속이 지켜집니다만 일부 사업들이 그런 것이 있었다고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사업을 지속하지 않아도 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녹색성장체험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가 원해서, 요구해서 국비를 내시 받고 도비를 내시 받은 사항이 아니고 국가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7개 권역에 대해서 해서 하겠다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도권에는 저희 시흥시가 응찰해서 낙찰돼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가 시흥시하고 약속한 사항을 저버린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절대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사업이 할 필요가 없다면 투입된 비용은 분명히 손실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상태에서 최소한의 마무리로 한다면 저희 시흥시는 어찌되었든 국비를 100억원 중에서 50억원을 가져오든 20억원을 가져오든 그 가져온 부분이 투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가 손해볼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는 분명히 이런 약속을 지켜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고요, 그런 사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과장님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집행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덜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정왕동 배드민턴장 건립할 때 우리가 예정되었던 국비라든가 그런 것이 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었는데 그 배드민턴장은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필요한 시설이죠. 필요없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다 주민을 위한 어떠한 체육공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인데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는 시흥시가 필요없는 사업은 안 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죠, 과장님?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논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국가가 시흥시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 주시면…….
조원희위원
아니, 성격상 우리 국가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이고 성격상 다르겠지만 아무튼 혹시라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혹시라도 국비라든가 도비가 약속한 대로 잘 이행이 되게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녹색성장체험과 관련해서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며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 사항도 지금 또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만 할 것인지, 같이 기본계획 설계까지 같이 할 것인지 한번 의견 수렴해서 위원님들께 하고 하여간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만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고 하면 이것은 200억원짜리 공사고요, 공사만 덜렁하니 해 놓고 나중에 운영과 관련해서 그 운영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할 때 사업성에 대한 제고를 과업지시서 봤을 때 제일 먼저 순위로 넣어달라고 주문한 것이 그것이고요,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벤치마킹 해 온 2개의 사례가 본 위원장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사업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후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의 부담률이 높아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라는 본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그 타당성용역이 나와서 그것이 저희한테 서로 숙지가 되고 정말로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그냥 모양만 번듯한 건물 하나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이후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이 사업은 부서를 맡고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답변을 드린다면 어찌되었든 의원님이든 시 집행부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든 모든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종합적으로 한 그릇에 담아서 그 부분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일방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아주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인데요, 감액된 추경인데요,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것이 녹색성장과로 넘어온 거예요.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수립용역비와 관련해서 이것이 애초에 국비로 3,500만원이 2009년도 예산에 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비가 없었죠. 시비가 없었는데 본예산도 시비가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시비가 있었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1차 추경에 4,5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 2,000만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 우리 실무 부서에서 국비를 전체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신청해서 전국에서 우리 시만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하면서 국비를 내시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온 사항인데 당초에 용역비 전체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받지 못해서 시비가 불요불급하게 투입된 사항이고 한 8,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낙찰금액이 6,0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또 그 부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 칭찬 받을 일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칭찬 받을 일이었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모양으로 봐서는 일을 좀 불투명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국비를 받아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랬던 사업입니까? 본 위원장은 하도 고무줄이어서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사업인지…….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렇게 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운행차저공해화사업 그렇죠? 배출가스저감장치 2009년도에 1,855대 사업 하셨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당시에 예산이 53억원인가 그렇게 되었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불용액이 2009년도에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1,300만원이 났어요. 이 불용액이 난 이유가 사업량이 다 차서 할 이유가 없어서 불용액이 났던 이유인가요? 과장님, 그거 저기하시고, 왜 이 얘기를 묻는고 하면 2010년도 예산에 51억원이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봤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51억원이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서 6억원이 더 많아졌어요. 국도비가 더 많이 내시가 된 것이죠. 내시가 되었는데 불용액이 나서 사업량이 그 정도뿐이 안 됐다라고 하면 2010년도에 51억원을 배정한 것은 사업량에 맞춰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더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인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운행차 배출가스는 조금 탄력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를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A라는 사람이 우리 시에서 있다가 예를 들어서 군포시나 의왕시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7년이 넘어서 당연히 해야 될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데에서 오는 사항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년도 1,855대 할 때 대기하는 숫자가 많았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어떤 때는 돈이 부족해서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수요를 다 충족 못 시켜줄 때도 있고요, 수요를 다 충족하고도 돈이 남을 때가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늘 그렇잖아요. 국도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내시되면 저희 시비가 매칭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불용액이 생기면 또 국고를 반납하게 돼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위원장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가 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시로 자동차를 이전해 와서 자동차 저감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배정 받아온다는 것은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 차라고 해서 우리 시흥시에서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대기오염 개선이 수도권에 어떤 범위에서 움직인다고 볼 때 총량적으로 봐줘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왜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7페이지에서 151페이지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국 최초의 정원박람회를 올해 시흥시에서 개최했고 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SBS에서 시흥시 늠내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촬영을 해서 한 것을 방영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시흥시 늠내길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생태관광벨트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초에 사업 발주해서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내년 1월까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추경에 많지는 않지만 액수에 따라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한 9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이 왜 수변생태관광벨트 용역에 포함시키지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사업 안에는 자문료가 들어가지 않고요, 원래는 MP(master plan)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MP(master plan)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낫다. 그래서 여행전문가라든가, 여기에 생태전문가 등 해서 총 6명으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용역에는 빠진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미 국내 사례조사를 하셨고, 자료에 보니까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2박 3일로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생태관광자원의 우수사례 연계 방안을 모색하셨고, 그런데 2009년도에 이것이 운영 비용과 관련해서는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2009년도요?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것이 사고이월되어서 불용처리됐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까지 넘어왔습니다, 금년 2월 달에. 그런데 그때 발주하면서 용역 검토를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일상감사 잔액을 그때 반납한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이 사업을 하셨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몇 회 지금 하셨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2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기획예산과 풀비를 사용했다고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생태관광자원의 여러 가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교수들하고 전문가들로 이렇게 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 자문위원회가 흐지부지한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수변생태관광벨트 모처럼 용역을 실시하는데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되기를, 그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요,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사업 집행과 그 예산 예상을 정확하게 못 한 것인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요,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2억 5,000만원 예산 잡았지만 1,1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2억 3,8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갯골생태공원조성사업은 34억원 예산을 잡았지만 한 3억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서 한 31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원인은 뭡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은 정왕동 2개소 정왕3동하고 정왕2동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정왕3동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은. 정왕2동은 지금 영남4차하고 아주아파트 사이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대립 때문에 사실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종적으로 정왕지역 주민들이 거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저희들이 어떤 결심을 받아서 그것도 불용처리하는데 그것이 9,000만원 되다 보니까 불용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갯골생태공원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성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일부 다 기성처리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애쓰십니다. 이번 수변생태관광벨트사업이 생명시흥이라고 해서 아무튼 큰 타이틀을 가지고 대프로젝트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왜 우리 의원들은 자문단으로 안 들어가 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 자문단은 저희들이 갑자기 추진과정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참여시키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자문단 운영을 구성했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자문단보다는 중간보고회라든가 또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모든 일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자문단이라든지 시민들 의견 수렴 이런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능력 있는 직원들 많을 텐데 모든 일 추진하려면 자문단 기획단 전부 어떻게 거기의 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모르나 무슨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는 피하는 기구조직으로 빠져나갈 어떤 무슨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다 그런 것을 넣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서 직원들 1,000 여 명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꼭 자문단들이 한 사람 15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야기될 때 이 사람들의 자문이 중요하다. 교수 기타 여타의 사람들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 환경에 접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훌륭한 자문이 나오지,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의견 수렴을 하고 자문단 기획단 이런 것 조금 축소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간혹 용역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용역만 하고 일부는 사장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번 수변관광벨트 사업은 끝나고도 페이퍼로 남지 않고 진짜 실현 가능하게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도 계시고 여행사, 왜냐 하면 관광벨트 구축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생태를 운영할 수 있는 관광회사도 참여를 시키고 관광회사 시각에서 보는 사업의 어떤 방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무튼 큰 계획이니만큼 어디 자문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비용을 들여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이것이 그냥 페이퍼로 남지 않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원관리과는,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서 시민의 삶의 격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번에 이 발언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판단이 서지는 않지만 정원박람회를 훌륭하게 치러낸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시흥시의 위상이 참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중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6,000여만원이 이번에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이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슬러지 건조에서 구체적인 사용처가 어떤 것인지요, 6,000만원 쓰겠다는 것이?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요. 몇 페이지…….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건조시설 보수비가 뭐가 고장이 난 것인지, 추가로 설비를 투자하는 것인지…….
정복
문정복위원장
6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슬러지 건조시설 6,000만원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 6월 8일 날 한솔EM이 설치해서 저희들이 준공이 되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스팀정압벨브 이것은 저희들이 건조하기 위해서 스팀을 공급하는데 제대로 스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건조기 내부 소모품 3,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지만 하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도서나 혹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설계 당초에 스팀정압벨브는 저희 설계도면이라든지 시방 조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슬러지 건조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건조하는데 불합리해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그전 용역업체에서 시설물 인수할 때 스팀 벨브에 대해서는 아예 3년까지만 A/S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없나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들 하자보수기간은 3년인데 당초에 스팀정압벨브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펠릿설비를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발주해서 10월 말에, 지금 현재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펠릿설비가 설치가 되면 스팀정압벨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다른 질의입니다만 이게 그러면 슬러지에서도 악취 때문에 건조시설 스팀으로도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건조시킬 텐데 악취 좀 안 나게 하는 기계가 만약 보수, 고쳐진다면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주요 악취가 발생하는 장소가 지금 하수슬러지 건조시설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그리고 분뇨축산병합처리시설하고 맑은물관리센터의 우리 슬러지 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냄새나는 게 하수슬러지 건조동하고 맑은물관리센터의 슬러지 처리시설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9월 28일 날 최종 보고회를 가졌고 그것과 아울러서 내년에는 시설 보완을 위해서 실시설계 한 2,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더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펠릿설비도 저희들이 지금 슬러지를 건조하면 분말가루가 되는데 펠릿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연필심 마냥 한 1센티미터(㎝) 정도로 알맹이로 되면 분진도 억제를 할 수 있고 악취도 좀 저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과장님,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악취가 물론 6,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기계 일부분만 고쳐서 그냥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시스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슬러지라든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그 악취는 이번에 아무튼 본 위원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6,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잠깐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과감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어떤 기계가 도입이 됐을 때, 안 그러면 지하로 안 될 것을 지상으로 덮어서 시스템화 한다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서를 다시 좀 하세요. 그래서 6,000만원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잡아야지. 조금 해 놓고 또 하나만 하고 고장나고 이런 방법은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기계도 어떤 기계인지 정확히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으나 슬러지도 건조하는 방법에서 고열이 들어갔을 때 물론 냄새가 좀 밖으로 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열 회수를 다른 곳에 파는 데에만 주력하지 마시고 이번에 전문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파는 것에 주력하지 마시고 그 폐열을 100도(℃), 150도(℃) 되는 스팀 그 열을 건조슬러지 모든 말리는 것을 고열로 우리 쪽에 더 사용하고 그래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하고 악취 저감하는 방법을 일부분에만 조금씩 6,0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대수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보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제일 주요현안사항이 악취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조장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200만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저감대책을 저희들이 탈취시설을 설치 또 바이오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하고 아울러서 저희 슬러지 탈수동에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 한 1억원 정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현재는 지상에 있는데 지하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한 번 계획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꼭 좀 부탁을 합니다. 그게 지하화가 어려우면 지상화로 캡을 씌워서라도 절대 오이도와 MTV(Multi Techno Valley) 관광 조금 있으면 조력발전 관광객까지 그쪽으로 전부들 많이 올 텐데 우리 시흥시 딱 다리 건너오자마자 냄새 이것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므로 2,200만원, 1억원 이것 가지고 안 되고요. 과감하게 잡아서 이것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맑은물관리센터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정보국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쪽 지역이 안산에서 오는 관문이에요, 거기가. 오다 보면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지금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들 분뇨동에 연초에 한 160만원 해서 1일에 한 2만원씩 들여 가지고 살포를 했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살포하면 냄새가 안 나나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살포하면 일부 냄새는 제거가 되는데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날씨,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냄새가 조금 안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요새는 살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이제 뚜껑 덮는 문제……. 지금 우리 총 용량이 얼마나 처리할 수 있나요, 거기가?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들이 27만 9,000톤(t)인데 현재 한 26만톤(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입이.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지하화문제 전에도 방문했을 때 일단 시야적으로 안 보여 가지고 그것을 지하화 한다면 예산 비용 이런 것 좀 알아보셨나요,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 슬러지동이 지금 컨베이어로 해 가지고 이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밀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9월 20일 날 발령 받아서 제일 먼저 가본 데가 중랑하수처리장에 가 봤더니 거기는 완전 컨베이어를 갖다가 감싸가지고 탈취시설이 딱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시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과감하게 저희 시도 예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랑하수처리장에 가 봤더니 바로 주거지역이고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냄새가 나는 것이지 지하화를 하는데 한 30억원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냄새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먼저 이계석 과장님이 거기 계셨었죠?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때 본 위원이 가봤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이계석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그냥 물을 거르지도 않고 방류했을 때 이것은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이번에 그곳으로 새로 가셨으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 아까 정보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 과감하게 예산 올려서 나중에 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1억 5,00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고요.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1,900만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억 4,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이 기정으로 보니까 2억 1,600만원인데 이게 몇 개월치를 계산해서 2억 1,600만원을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몇 개월치인가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가 2억 1,6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몇 개월치 계산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게 1년치를 세운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년치 계산했는데 1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세워달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월 평균 전기요금이 얼마나 돼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월 평균이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평균 3,000만원 정도 되는데 8월 1일 날 5.9프로(%)가 인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1년치라고 했는데 이게 6개월치 제가 9월 달에 오다 보니까 당초에 6개월치 전기요금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수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6개월치만 세우고서 이번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확보를…….
정복
문정복위원장
2억 1,600만원이 6개월치예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2억 1,600만원이 6개월치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7개월치면 2억 1,600만원을 더 세워야 되는데 왜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처리장비에서 하수처리장 저희들이 펌프장이 있고 처리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1억 3,800만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예산을 전용하셨다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확보하면 저희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갚아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받으셔도 모자라잖아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니, 추경에 1억 5,000만원 받으면 가능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총 그러면 1년 동안 전기요금이, 다시 계산해 보세요. 1년 동안 전기요금이 얼마라고요? 3,000만원씩 해서 3억 6,600만원인데요. 그럼 6개월치 2억 1,600만원을 지금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6개월치가 2억 1,600만원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타 예산에서 얼마를 끌어다가 쓰셨다고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1억 3,800만원을…….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1억 3,800만원인데 모자라잖아요? 그럼 추경에서 1억 5,000만원 세워서 거기에다가 1억 3,800만원을 줘요. 그래도 모자라지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요. 더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고서 하시자고요. 본 위원장이 예산을 전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조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직원하고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회계 전용과 관련해서는 정책사업 간의 전용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세부사업단위 내에서의 전용은 가능하다 라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라고 하는 얘기지만 원론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금액을 예상하고 그 금액을 반영시켜서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돈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세워놓고 없는 돈을 다른 사업에서 임시로 갖다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리고 2억 1,600만원이 어느 정도 기간의 요금인지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009년도 결산심사를 해 봤어요, 결산심사를 해 봤더니 불용처리가 되는 예산의 거의 전부가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처리가 돼요. 지금도 이것 보니까 1억 5,000만원 부족하다 라고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2억 1,600만원이 몇 개월치의 전기요금인지 그리고 1억 5,000만원은 몇 개월치를 계산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인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본 위원장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똑같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지금 다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리신 것인데요. 이 내용도 똑같이 해서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과 같이 똑같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별도의 자료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그때 본 위원이 현장 한 번 갔었습니다만 안산 반월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이 거기까지 오더만요, 우리 종말처리장까지. 맑은물관리센터까지 와서 거기에서 나가는 전기 모터펌프를 우리 시흥 전기를 쓰는 것 아닌지요,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산시에서 보내는 것은 안산시에서 전기요금이 나가고요. 저희들 별도요금은 별도로 또 톤(t)수 원가계산 해 가지고 별도 청구를 해서 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 안산 반월에서 받습니까?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억 1,600만원이 몇 개월치의 전기요금인지 또 위생처리장 전기요금과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내역서도 같이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7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도시교통국 예산 규모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1,307억 3,100만원보다 132억 400만원이 증액된 1,439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312억 6,300만원, 특별회계 126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등 4개 사업에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비 내시 반영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로 버스베이 확충사업 및 기타 기본경비 등 5개 사업에 총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총 66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실시설계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 예산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등 총 2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및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99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천왕~금이간 도로개설공사 국비 변경내시 반영분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해대책 자재구입 1억 5,000만원, 도로유지보수 4억원 등 총 45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 소관으로는 클린도시추진단 신규설치에 따른 출장여비 900만원 증액과 도로과 예산 이체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정차 과태료 민원 홈페이지 구축비용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제 계약직 급여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 소관으로는 시책추진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대학병원 유치타당성 조사용역 및 시화지구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 등 1,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여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 및 태풍피해로 인한 간판제작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하여 사업 예산 중 계약잔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버스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시에서 예산 지출해 가지고 운영할…….
정복
문정복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교통정책과 소관…….
보국
정보국위원
아, 순서대로인데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보니까 광특으로다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귀훈 위원님께서 내용을 한 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번 예산으로는 추경까지 반영해서 어느어느 지역의,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월곶동에 구능부리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구능부리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구능부리 취락지역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액 다 거기로 들어가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정률은 얼마나 됐어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내년도 사업비는 그러면 이 예산에서 다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별도로 다시 또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국비로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비로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얼마 정도 비용을 예상하고 계세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공사비는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것은 편성하게 되는 것인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329페이지, 세출 33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주차관리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찾으신 다음에 하실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찾으셨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네, 하셔도 돼요.
정보국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시에 버스가 계속 적자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시 예산이 많이 투입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선별 연간 어떤 이용 인원들 분석 같은 것 해 보셨는지요, 과장님? 그래 가지고 저상버스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시가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책이 몇 년 후에는 경전철 대비 때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마을버스가 도입돼서 좀 줄인다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래서 오지 적자노선이 26번, 28번, 29번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운영비 지원이 대략 1년에 한 10억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좀 수송도 극대화 하고 운행 횟수도 늘려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환승주차장이 이마트하고 삼미시장에 그 다음 정왕역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승역을 이용한, 환승시설을 이용한 이렇게 해서 버스 노선을 연계해서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은 조금 해소될지언정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좀 줄어질 것인지, 혹시 아니면 공영버스를 시에서 운영을 해서 좁은 도로라든지 동네 어려운 곳은 버스를 줄이고 마을버스를 공영버스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 입장은 그런 적자노선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이렇게 굴곡 노선은 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적자노선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을버스도 지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환승역을 이용한 버스 이용 시설이라든지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경전철이라든지 큰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네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주민들 요구는 그래도 들어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지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우리 시에서 소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3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올해 예산에 대략 10억원 정도 이렇게…….
보국
정보국위원
국도비 합하면 대략 지금…….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시비로만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다른 차선책은 없으십니까, 이 비용 줄이는 방법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교통정책과 예산 편성을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예산보다는 추경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더 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계획 없이 했느냐고 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예산 편성의 기술이라고 그랬던가요? 아니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본예산에 잡다보면 그것이 또 깎일 염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다 일부 잡아놓고 추경에서 또 이렇게 본예산만큼 추경 1차에 반영하고 또 추경 2차에 추경 1차분 만큼 또 잡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통정책과 예산이 꼭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다 배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많은 금액을 본예산에 한꺼번에 편성하기에는 사실 저희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요, 또 저희가 도에 고지하면서 납부하는 기간이 또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
매년 그러면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이나 별 차이 없이 매년 이런 식으로 교통정책과 예산은 편성됩니까? 전에 5대 때도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금액이 세워지면 보통 몇 백 억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불가피하게 분할해서 추경에 더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운수업체에 관련된 뭐 오지노선 보조금,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 이런 것이 단지 운수업체 지원되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잡다 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큰 금액이다 보니까 깍일 것을 염려해서 조금조금씩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결국은 다 합쳐 보면 엄청난 금액이 이런 운수업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지침이 운수업체를 위한 기술적인 예산 편성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도에서 배분해서 예를 들어서 1년치 소요액이 150억원이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내시는 하지만 이것이 일괄적으로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수업체별로 또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카드 이용이라든지 또 영수처리한 것에 대해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1년에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본예산 때 전체 내시는 되는데요, 이를 테면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40억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본예산에 일시에 납부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140억원을 본예산에 다 편성해 버리면 하반기 지금 내야 될 부분도 본예산에 묶여 가지고 자금이 거기에 묶여서 다른 예산을 또 그만큼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반기면 상반기 3/4분기면 3/4분기까지 줄 것만 세워놓고 또 시기가 도래되면 추경 때 편성해서 하반기에 또 주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을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한꺼번에 많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다 편성하면 연말에 줄 것까지 자금이 다 묶여 버려 가지고 다른 예산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쓰지 못하니까 예산상의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교통 오지노선이나 유류대금 많이 편성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5대 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왕권에서 시청으로 오게 되면 버스가 없어요, 기다리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산권이 생활권이 가깝게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풀어나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왕권에서 시청으로 오는 이런 노선을 확보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네.
공영주차장 이 부분도 하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정왕동 큰솔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이 어떻게 거기가 취소가 된 것입니까? 1억 1,000만원…….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왕동 큰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이것은 2009년도에 시장님 초도순시 그리고 올해 동주민과의 대화 시에 그쪽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은 그 주위에 주거단지가 많이 밀집해 있고 또 노인정 유치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공원 수요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건설이 되면 아무래도 그 공사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를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들을 마련해도 그쪽 인근에 지금 현재 정왕제2공영주차장하고 4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댑니다. 안 대고 사람들은 가까운 데만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판단해 봤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하로 건설했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중요한 것을 왜 안 하는 것으로 했을까요? 거기 복개천의 주차장이 남죠? 그런데 주민들 의식구조가 아직 깨지는 않았지만, 안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려면 예산까지 해 놓고 안 할 거면 그럼 강력한 단속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차를 남아 있는 주차장에다가 파킹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추진해야지 이쪽 사람들은 지하 주차장 다 계획하고 이주민단지 주민들은 그쪽에 하게 되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계획하고 다들 부동산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갑자기 왜 또, 언제 이것이 취소가 된 것이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이지만 5월 중순쯤 검토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대야제5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것이 5월 달이면 다시 그것을 재론할 수는 없나요? 타당성조사용역도 안 한 것 같은데 비용 잡아놓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 보시지 않고 왜 이것을 안 하느냐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지역의 이용성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주민 이용 편리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 많은 1억 1,000만원 들일 필요 없이 용역을 적은 돈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무조건 6대 들어와서 의원들 모르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만 이쪽에 주차난 이것이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쪽에. 지하라도 대서 차가 몇 대가 나올지 용역이라도 한 번 해 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안 하겠다는 것은 어디에서 이것이 결정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본 위원 자료 좀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희위원
개인택시 기사들이 손님이 카드로 요금을 결재할 때 쓰여지는 카드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단말기를 시가 좀 보조해 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을 접수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한테도 찾아와서 개인택시 조합장인가요? 그 예산이 한 1억 7,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말기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타 시를 예를 들면서 어떤 시 어떤 시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줬으니까 우리 시흥시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요, 택시조합에서도 왔었고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생각은 안 나는데 1대당 몇 십만원 정도 일부 자부담이 한 몇 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17억원인가요?
조원희위원
1억 7,000만원.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아, 1억 7,000만원인가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설치가 안 된 부분만 이렇게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오셔서 기존에 달고 다니는 것들도 전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일괄 좀 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내부 결심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왕동 이마트 앞에 버스베이 확충 도로공사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금강아파트 앞 쪽으로다가 하이프라자 사거리 지금 본 위원이 두어 번 정도 나가봤는데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자문 좀 구하려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봤는데 그분들도 다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나가셔서 보시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2009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32억 2,217만 7,000원 맞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32억원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맞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 손실부담금을 30억 3,211만 6,000원 편성하셨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50퍼센트(%) 세운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50퍼센트(%) 또 해서 합쳐서 60억 6,423만 2,000원이에요? 1년 사이에 배가 올랐어요. 증액 요인이 있나요? 환경 요인이 바뀌었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 부담이 40퍼센트(%)하고 그 다음에 시·군 부담이 60퍼센트(%)였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군 부담을 더 시켰습니다. 10퍼센트(%)를 더 상향했습니다, 시·군 부담을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전체 60억 6,400만원에서 정확하게 도비 시비 매칭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배가 됐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일부 도비가 조금 부담분이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이 산출기준상의 내용이 우리 시에 총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총 예산을 기준한 그 배분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우리 본예산의 예산 총액이 늘어 가지고 그 부담금이 이렇게 늘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우리 시 재정 규모가 늘어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우리가 1조 얼마가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우리 공기업 부분에서 이 금액이 커져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총 예산보다 우리 시의 총 예산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부담이 산식에 의해서 추가된 것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예측하신 내용이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총 예산 그러니까 배분하는 공식 중에 시·군 예산 총 금액 곱하기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이 총금액이 커져 가지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저희가…….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내년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들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내년 예산이 더 많아지면 손실부담금을 더 내게 됩니까, 저희가 그럼?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총액이 많아지면 계속 많아지는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어나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만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총 부담금액은 똑같은데 총 볼륨이 커진다는 것이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그럼 경기도에 경기도 전역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예산 규모가 커지니까 30억원이 더 늘어서 손실부담금을 더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수요가 그만큼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0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예산 총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군에서 환승통행량도 같이 부담에 다시 적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세입 규모라든가 그것을 따져 가지고 이 부담금을 도에서 매깁니다. 단지 그런데 그게 기존에는 60 대 40, 40이 도고 60이 시·군 부담이었는데 도에서 자기네들 재정 능력 악화를 이유로 해서 자기네들은 30을 잡고 시·군에 70을 주고 해서 부담을 더 키운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늘어난 요인이 된 겁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산식이 여러 가지거든요. 이것, 이것, 이것 이렇게 플러스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늘어나게 된 주 요인이 우리 총 세입액이 늘었다는 부분하고 비율 조금 조정된 부분 이 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배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2010년도 예산에 준해서 2011년도 예산을 짠다 라고 하면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은 그럼 저희가 60억원을 넘게 책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또 그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 봐야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틀립니다. 그것은 또 올해 환승통행량 조사한 내용하고 올해 저희 재정현황하고 해서 다시 환산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변수가 생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깜짝 놀랐어요.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줄 겁니다. 왜냐 하면 공기업 예산에 기채발행하고 하느라고 그 부분이 몇 천 억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총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기업에 그런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그 부분에서 좀 줄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래요? 한 가지만 더요.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이 지금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노선이 늘었어요? 운행대수가 늘었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증차된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 3개 노선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건데요. 당초 예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75프로(%)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25프로(%)를 저희가, 1년에 저희가 3개 노선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게 대략 한 11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한 8억원 정도를 세우고 나머지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체 예산이 2009년도 보면 9억 5,000만원인데 지금 2차 추경까지 해서 하면 10억 7,200만원이에요. 오른 거예요. 돈 액수가 늘었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도가 13억원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9억 5,000만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노선도 그대로이고 차량대수도 그대로인데 비용이 늘은 이유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을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하거든요.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많이 이용을 하느냐, 적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줄고 늘고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용자에 따라서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용자에 따라서 유류비가 더 들어가요, 아니면 기사가 더 늘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출방식이 손실액은 1킬로미터(㎞)당 인가요율 또 노선의 운행거리, 평균 승차인원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된 평균 승차인원 곱하기 운행 횟수 이런 복합된 공식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변수가 생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늘은 이유가 석연치 않아서 그렇고요. 그것과 별개로 마을버스 1-1이 지금 얼마동안이나 서 있는 것이지요? 노선이 중지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올해 2월 23일부터 휴업상태에 있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휴업하고 또 지난 달에 한 달 연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3일이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에 재정난 이후로 해서 운행을 중지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재무제표 요구하고 해서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또 휴업상태가 된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법에 따라서 폐업조치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폐업조치하면 지금 현재 대체노선은 어떻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63-1번인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으로 다 커버가 돼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부천시하고 증차협의를 한 5대 정도 해서 저희가 그 노선에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부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까? 어저께 신문 보니까 018버스 회차지점 신천동주민센터 앞에 하천부지에서 회차를 하면서 정차를 한다고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마을버스들이 대략 그런 회차지점이나 주차장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면허들이 다 부천면허 아닌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는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부천에 제대로 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거기는 주차장시설은 아니고요. 잠시 회차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초등학교 앞 쪽에서 사실은 거기에 회차지점이 있었는데 바로 앞에 건널목이 있어서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학부모들의 또 요구사항이 그쪽 신천고등학교 옆쪽으로 해서 학교부지 일부 또 일부 하천부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쪽에 회차지점으로 사용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 개념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회차 라는 것이 정차해서 있는 그런 부지는 아니거든요. 다만 회차를 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쭉 차를 대놓고 있고 거기 도로변에서 무리하게 차를 돌리다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니면 회차지점을 대체안으로 마련해 주시든지 아이들 다니는 학교 통학로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 베이 확충사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지금 3,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버스·택시 베이라는 게 뭡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버스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개구리처럼 쏙 들어가도록 해서 안전하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럼 차도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파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차도가 우측으로 쑥 들어가서 그것을 베이라고 합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버스가 갑자기 가다가 서면 진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고요.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정보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삭감에 따른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으셨군요. 일반회계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 도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지금 천왕-금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올해 예산이 100억원이었는데 60억원을 지금 삭감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삭감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지구계획이 승인이 안돼서 다 삭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존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관리 부분에 일정부분 사용하는 부분을 국비 지원하고 있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을 전체적으로 잔액만 남겨놓고 삭감하지 않고 일부 여유 있게 두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애초에 국비가 50억원이고,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35억원 그래서 100억원이었는데 국비가 20억원으로 줄어들고 거기에 매칭해서 도비 시비가 줄어들면서 40억원만 남겨놓은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해양부하고 도로보수부분에는 협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게 국토해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광명 쪽으로 나가는 우회차선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요. 사업이 2020년까지 간다고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파손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떻든지 간에 1단계사업을 2017년, 2단계사업을 2020년까지 하겠다는 게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계획연도인데 어떻든지 간에 하여간 이 부분을 그간에 도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상당히 도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국비를 도로 보수 유지 관리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여기에 미리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선급금이 16억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그 부분의 회수방법은 어떻게 어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현재 공사 진행된 부분이 기성금액으로 산정되게 되면 약 한 10억원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도로 유지보수라든가 광명으로 들어가는 우회차로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하게 되면 거의 16억원 정도 우리가 기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회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충분히 회수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질의를 한 김에 은계보금자리주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요구한 사항 그 다음에 지금 반영된 사항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LH공사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의 반 정도 밖에 지금 수용이 안 되어 있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한 많이 해야 7프로(%)~8프로(%)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교통개선대책 추진되는 사업이 한 6프로(%)~7프로(%) 수준인데 저희가 요구한 수준에 말씀하신대로 한 반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도 사실 애당초에는 LH공사 계획에 의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한 3프로(%) 정도밖에 계상을 안 했다가 시가 적극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한 1,200만원 정도로 전체의 8프로(%) 정도로 올린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은계지구와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면 엄청난 도로의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보는데 또한 여기 광명보금자리 주택 여기에 모든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은계지구 보면 상당히 심각한 양상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광역교통부담금 하면 총 사업비의 20프로(%)에서 25프로(%) 정도까지 그동안에 부담을 해오던 게 관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자매립지도 한 23프로(%) 정도인가 저희가 부담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은계지구나 과림지구는 보금자리사업이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나 이런 부분에서 주변시설보다 30프로(%) 정도 다운하는 계획에 의해서 광역교통부담금을 5프로(%) 이내 이렇게 규정을 나름대로 해 놓은 게 국토해양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계지구만 해도 저희가 8프로(%) 선까지 올렸는데 과림지구는 8프로(%)도 안 되고 지금 5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림지구는. 더 줄어드는 형편이고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와 회의도 하고 경기도와 같이 했지만 이 부분은 원가 측면에서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참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보금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계수로가 지금 보니까 저쪽에 광명지역은 전부 다 완공이 됐는데 우리 시 지역만 그냥 공사 중단 상태로 지금 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그쪽 통행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계수로 확장공사도 시흥·광명보금자리 주택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왕-금이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중지되어 있고 향후 사업 정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그쪽에 어떻든지 간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서 지금 광명지역은 다 2017년까지 그렇게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LH공사를 통해서 그 지역을 빠르게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나다니면서 이쪽 시흥지역만 안 되니까 어떻든지 간에 시흥시에 여러 가지 행정에, 물론 보금자리로 지정이 되어서 할 수는 없지만 다니는 차들이 이 시흥지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실추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빠르게 그쪽에 도로 개설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계수로 확장 공사가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76억원인데 이 부분이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로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또 다시 투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 도로라도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저도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시급한 사항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 있는 이러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하고 질의하렵니다. 지금 제3경인 월곶 쪽에 내려온 부분에서 700미터(m) 뒤로 이동하는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들어간 것?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제3경인고속도로 IC는 이미 정왕IC로 변경이 됐습니다. 월곶IC가 폐쇄가 되고 정왕IC로 변경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전에 사용하던 상행선 월곶선을 무료로 인터체인지를 개통했으니까 돈 받을 때까지라도 무료로 상행선 전 사용하던 것을 개통할 방법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기존에 월곶IC를 사용하시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국
정보국위원
네, 상행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 부분은 관련기관인 한국도로공사하고 제3경인고속도로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누차 협의도 받지만 JC 이용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한국도로공사나 경기도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돈 받을 시점까지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통하는 방법 고려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다된 도로고 막아놓을 필요 없고 해서 그것 한 번 시범보기로 열어놨을 때 얼마만큼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소통 원활한지 한 번 파악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정왕동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 오는 도로, 도로명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영동선 쪽으로 램프를 하나 만들면 정왕동에서 굉장히 원활하게 영동선으로 진입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정왕동역 쪽으로 새로 난 시청으로 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오다 보면 산 깎아서 영동대로…….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아, 정왕역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 마유로에서 영동대교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IC를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 타면 월곶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도로가 다시 개통이 되든 아니면 그 도로가 하나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괜찮을 것 같은데, 소통에?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고속도로에 대한 IC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간격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왕IC가 있고 서창 쪽에서 진입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치의 IC 설치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한테 확인은 해 보겠지만 그 위치에 IC 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토취장 쪽에 큰 문제가 걸림돌이 없는 것 같은데 램프형태로 진입만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한 번…….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지금 그 위치에서 건설하고 있는 시흥-평택간 민자도로가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분기되는 부분하고 그 위치에서 다시 진·출입하는 부분을 설치한다면 교통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IC와 IC간의 간격이라든가 지금 민자도로 시흥-평택간과 분리되는 위치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언제 도면 보고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0억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5억 5,0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요. 분할측량비만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4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있는데요. 국도42호선 어디를 지하차도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국도42호 지금 목감 시가지를 우회해서 42호 횡단하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수인산업도로변에 있는 목감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목감지하차도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택지, 목감보금자리 주택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된 거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목감IC까지 도로선형도 계량하고 지하차도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몇 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게 지하차도가 편도 1차선인가 그렇지요, 지하차도가?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편도 1차선인데 연장이 1.59킬로미터(㎞)이고, 폭이 24미터(m)에서 44미터(m)로 4차로 내지 8차로로 확장이 됩니다.
조원희위원
44미터(m)로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평균 6차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편도3차선이에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편도3차선.
조원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러면 80억원 예산이 국비·도비 같이 포함된 전체 금액입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재원은 전체적으로 LH공사 부담사업입니다.
조원희위원
전체가 다 LH공사?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논곡동에 지하차도 개선대책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논곡동 지하차도는 위원님 수차 말씀하셨는데 논곡지하차도만 별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국도42호가 확장이 있다든가 주변 개발계획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42호 국도가 확장되게 되면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확장해야지 그것만 별도로 떼어서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작업 하면서 경로당 앞에 도시계획도로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하차도는 국도42호 확장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42호국도 확장이나 이런 계기 때 하면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그게 42호 공사할 때 도비 같은 게 많이 내려옵니까, 그럼? 확장할 때? 어차피 도비나 국비가 없이 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42호선 확장공사 할 때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되는 게 많으면 좀 기다렸다가 그때 해야지 예산도 우리 시 예산이 덜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이 맞는데요.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마냥 기다렸다가 했다가 시 예산으로 전체를 반영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기다렸다가 42호국도를 확장할 때 시 예산이 아닌 국·도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지금은 42호 확장계획이 수립된 부분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지금 한다면 전액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주변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이 된다면 사업 시행자의 재원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꼭 해야 된다면 전액 시비를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기대하려면 주변이 보금자리 주택사업이라든가 대단위 국책사업이라든가 그런 큰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러면 그 지하차도를 확장을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논곡동 지하차도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인구도 많고 사람이 통행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를 갖다가 경운기나 다니는 편도 1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산시 부곡동 예도 들었고 다른 데 예도 들었는데 주택수나 인구수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데도 다 왕복차로로 지하차도가 되어 있는데 논곡동은 이상하게도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큰 국책사업이나 거기 도시계획사업으로 크게 무슨 개발을 하기 전에는 대책이 없네요, 그러면 지하차도 그것을 개선할?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중간에 좀 끼어들게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없으시면 한 번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하고 나가셔서 거기에 교통량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은 얼마나 왕래하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과에서 한 번 나가서 현장방문을 해 주신 이후에 다시 조원희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위원님하고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도 뭐, 나가서 다 보셨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현장 다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닐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시의원 되기 전부터 이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민원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논곡동 지하차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예산을 다루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담당 직원들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은 예산 심사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작년에 2009년도에 눈이 너무 많이 왔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로과 직원 분들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설해 복구와 관련해서. 대략 예산이 합쳐 놓으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작년에 설해 대책과 관련돼서 집행한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염화칼슘 구입비, 장비 임차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눈이 많이 와서 전문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주거밀집지역하고 상가지역 같은 데는 눈을 실어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포함하게 되면 약 10억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올해도 그 정도로, 좀 더 해 놓으신 것이죠, 추경에 또 더 요구하신 것을 보면?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추경에 염화칼슘 구입비를 요청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이 바로 편성이 되니까 본예산에서 염화칼슘 구입비라든가 장비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계상되기 때문에 하여튼 올 겨울에도 설해대책 차질없이 진행해서 시민들 불편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로유지보수비로 4억원을 증액 신청하셨어요. 어디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어서 신청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비로 갖고 계시려고 신청하신 것인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아닙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한 2억원 정도는 도로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비가 오면 파손된 부분으로 비가 스며들어가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지난번 곤파스 태풍 피해라든가 폭우 때 조금조금 파손된 부분이 원형적으로 파손이 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원형 파손된 부분을 시급하게 보수할 계획이고요, 한 2억원 정도는 지역 건의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보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정 금액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렇게 도로유지보수를 하시면서 꼭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시게 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하셔야 될 사업이 있으면 당겨서 하시고요, 연말에 하지 마세요. 꼭 밀어내기 예산식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안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시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요. 이것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하여튼 11월 말까지는 보도블럭과 관련된 공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지금 곧 추경 편성된 것을 가지고 일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설계를 마쳐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바로 발주해서 11월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334페이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견인관리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7페이지 국책사업대책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없으시죠? 대신 팀장님! 이번에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 설명했던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반응은 뜨거웠는데 내용은 별거였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갔다오셔서 들으신 얘기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사업설명회는 저희들이나 이렇게 했던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 쪽에서 어떤 지역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요청해서 일정 부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식적인 사업설명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이 되면 정식적으로 다시 그런 부분을 할 것입니다,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공식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시하고 협의 없이 한국산업기술대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이에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기업인들하고서 간담회 과정에서그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했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내에 종합대학병원 용역을 의뢰했잖아요? 용역 결과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내에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흥시에 종합병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시흥시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시흥시 전반 부분에 대해서 종합병원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시흥은 좀 모자라다. 그래서 그런 병원 부분이 필요는 하다. 그래서 지금 그 종합병원 부지가 사실 시화지구에 하나 있고 우리 장현지구에 하나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그런데 또 우리 군자지구에서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또 의료클러스터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필요는 한데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지금 이것은 개략적인 기본적인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느냐,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종합병원 병상수는 다른 데에 비해서 모자라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 전반적으로 같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자지구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군자지구에도 본 위원이 알기에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요, 서울대학교 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면 종합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것인데 별도의 또 용역비를 들여서 그러면 군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병원 유치를 위한 용역 보고인가보죠?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그러니까 시흥시에 필요하느냐, 종합병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
종합병원이 다른 일반 종합병원이 아니라 이것 대학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종합병원이 아니고 대학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시흥시에 대학 종합병원은 없잖아요? 일반종합병원은 있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종합병원은 반드시 있으면 좋죠.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병상수가 문제가 아니라 질 높은 그런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치료를 못 하는 것을 대학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고 그런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 시민들은. 그래서 대학병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은 시흥시 전반에 관한 용역이네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답은 안 나왔습니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로 하고 현재 군자지구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되는 것을 보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저희 22일 날 국책사업팀에서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안산 청정에너지 발전소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총괄적인 설명을 저희들이 드리고 관련부서에서 답변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때 국책사업팀에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전반에 대해서 브리핑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발전소뿐만 아니라.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MTV(Multi Techno Valley) 관련해서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자료 충실히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쉽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6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33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안 1,573억 8,100만원보다 324억 5,200만원 증액된 1,898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5억 7,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64억 8,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72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월곶항 물순환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중 입찰잔액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시흥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로 각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총 57억 5,400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 수암지구구획정리특별회계 자금 7,741만 3,000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왕1·2지구 미지급 된 환지청산금과 민원 해결을 위한 측량비용으로 1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개발1·2팀 소관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경기도와의 협의에 따라 군자지구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 보상비 237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발행수입 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260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증감내역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액 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 및 세출 증감분의 반영에 따른 예비비 237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6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5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37페이지에서 376페이지 뉴타운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뉴타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에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이것은 우선 조합이나 단체를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체는 우리 주민들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주체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아니면 공공개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중재를 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어쨌든 뉴타운을 공약으로 걸고 나와서 도지사 당선된 것은 아시죠?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그렇게 차원이 있는 것은 뭐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김문수 지사가 발을 좀 뺐어요. 이 뉴타운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국감 기간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경기도가 주관업무부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안 하면 그만인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이 개발방식에는 공공개발방식이 있고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거나 그래서 조합결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은행뉴타운이나 대야·신천 뉴타운 중에도 저희가 국제상사 있는 쪽에 이문이 있을 때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조합을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체는 우리 주민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공공개발이 되었든 우리가 조합개발이 되었든 간에 지금 상당히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개발방식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문제는 책임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책임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지금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지정이 됐고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주민 분들은 뉴타운사업이 다 어렵지만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정말 난해한 일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뉴타운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일단은 구도심 재생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촉진개발계획은 확정해 놓고 그 여건이 되는 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도시 재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따로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월곶항 물순환 정비사업 타당성용역에서 6,000만원이 절감된 것 같은데 왜 폭을 줄였나요, 범위를 줄였나요? 아니면 입찰해서 그런 것인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애당초 예산 성립은 2억원으로 해 놓았는데요, 설계를 하고 과업지시를 하다 보니까 1억 4,000만원이면 가능할 수 있게 되어서 한 6,0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계속 뵐 때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 달 말쯤 대략 나온다고 하신 거예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이것은 중간보고회를 26일 날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26일 날 2시에 혁신토론방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뉴타운시민대학이라고 대야·은행권이 26일 날 2시에 도에서 진행하지만 중복이 되어 가지고 11월 10일 날로 연기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는 좀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저희가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타당성조사가 11월 17일 날 들을 때 월곶역세권도 어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11월 10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월곶역세권도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와서 발표가 되나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물순환에 대한 것만 중간보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월곶역세권은 어떻게 그냥 시나리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인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그것은 개발1팀에서 보고를…….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개발1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뉴타운개발과 끝나고 하시죠?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1·2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발1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2팀장님 다 앉으셔서 한꺼번에 하실까요?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개발1·2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 차액이 4.33퍼센트(%)에서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3.5퍼센트(%) 이내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연 한 5억원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언제까지 상환해야 됩니까? 이것 장기 차입금이라고 했는데 몇 년짜리입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방채 이자율이 높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5억원의 이익이 생겼는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고정금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지방채는 변동금리라서 금리에 따라서 5.4퍼센트(%)에서 지금 4.3퍼센트(%)로 낮아졌는데 수시로 변동금리로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는 고정금리로 3.5퍼센트(%)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고정입니까, 이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채 500억원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채 이자율이 자꾸만 이자율이 변동금리로 내려가면 갈수록 마진은 좀 줄어드는 것이네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 6,0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500억원을 우리 시에 끌어왔다는 것에 대해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더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가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가 적은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간에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더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해서 지방채 발행 상환 때까지 이자 지급액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방안 여러 가지로 강구된 방안들이 있습니까, 지금?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른 은행 부분도 차입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농협하고 4.33퍼센트(%) 우리가 아지를 낮출 때도 사실은 국민은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은행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국민은행에서 제시한 이자율이 농협보다는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농협에다 "야, 이 은행에서 이 정도 되는데 너희들은 이것밖에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차입선 다변화를 여러 군데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기금도 했지만 다른 은행하고도 이자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자율 낮은 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지방채 이자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3경인고속도로 관계로 인해서 토지보상금 237억원 정도를 경기도로부터 받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까, 이 금액이?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현재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된 265억원 중에 133억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한 50프로(%) 정도는 들어온 것이네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경기도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연내에 입금이 될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아, 올 2010년도 안으로 다 나머지도 들어온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팀장님, 군자지구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보상비가 이제 265억 4,000만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502억원에서 237억원은 날렸습니다. 본 위원장 표현대로 하면 날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게 500억원을 지방채, 그러니까 500억원을 차입선을 바꾸면서 연간 5억원 정도의 이자를 절약하게 됐습니다. 237억원 날리고 5억원 저희가 얻은 겁니다. 이것 합의서 쓰셨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매매계약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합의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리고 이것 맨 처음에 합의서 작성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237억원 가량의 다른 사업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합의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로 306억원을 경기도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 말고요. 다른 일반회계로 해서 사업비를 저희한테 주시겠다 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아, 그 사항은 문서상에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명기되어 있지는 않고요. 잠정적으로 경기도에서 균특회계라든가 타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구두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구두지 합의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인데 구두를 어떻게 믿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유형·무형으로 최대한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지금 합의서 갖고 계세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합의서 좀 보여주세요. 위원님들, 합의서 저희 같이 검토해 볼 동안 정회를 잠깐 하면 어떨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냥 차입선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합의서 내에는 담을 수 없다 라는 것이지요, 내용들이?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책들이?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받아내실 건데요? 경기도가 약속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내실 건데요? 그냥 경기도를 믿고 있으면 돼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그것은 일종의 지사님하고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뭐…….
정복
문정복위원장
신뢰 관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까도 뉴타운 얘기 했잖아요. 뉴타운 경기도지사가 하겠다 라고 열심히 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에 있는 시민들 다 우롱하고 이제 빠지잖아요. 경기도지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적어도 계약서상에…….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계약서상에 명기할 수 없던 사항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리고 여기 토지내역에 보면 원래 한 필지 아닌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분할이 되어 가지고 두 필지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사용면적은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다시 채택된 안건이니만큼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내용 없으시지요? 그러면 단장님, 저희가 군자지구 관련해서 향후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위원님들께 잠깐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수조정하고 갈까요? (
귀훈
이귀훈위원
의석에서 - 네, 예산 끝내지요) 예산 끝내고 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1·2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