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공보계장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공보계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공보계장 홍성룡입니다.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은 지난 9월 20일자로 신설되었으며 현재 공보정책담당관 공석으로 인하여 주무계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부서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은 43쪽에서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8억 5,500만원에서 약 2.9프로(%)인 5,300만원이 감액된 18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감액내용으로는 시정뉴스 제작, 홈페이지 유지 관리, 기타직 인건비 등 사업 집행잔액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신설부서에 따른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47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23억 6,200만원보다 약 8프로(%)인 17억 8,100만원이 증액된 24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소송패소 배상금 5,000만원, 예비비 8억 1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9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전반과 별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경영지원팀 및 경영혁신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47쪽에서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됐는데요. 패소 내역이 어떤 내역인가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김복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로 상대하는 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모두 4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송패소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결정에 따라 취소처분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시설 정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처분해 가지고 더러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동차 운수 양수양도 신고 할 때 반려처분 했는데 그것이 취소처분이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원은 이미 패소가 되어서 소송배입 비용으로 지급되어 있고 5,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5,000만원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객운수사업 양수양도신고 반려처분해서 일부 저희가 3심에서 진 경우도 있고 또 패소해서 판결금으로 주라고 해서 준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패소를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 더 많은 행정을 알아가지고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주요 사업예산은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20억 1,000만원 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91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913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제1회 추경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78억 6,000만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9,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7,000만원, 세정과는 1억원이 증액된 20억 8,000만원, 회계과는 2억 9,000만원이 감액된 585억 7,000만원, 투자유치관은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5,000만원이 감액된 11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3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화동청사 신축공사 집행잔액 3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추진완료 사업비 잔액 반납 및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비 조정을 통해 하반기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사업의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아르바이트는 1년에 동계, 하계 하는데 합해서 200명, 금년도 하반기에는 좀 여유분이 있어서 43개 부서에 60개 사업 104명을 투입했습니다. 그 기간은 총 1일 8시간 해서 주5일 근무로 한달 정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몇 개월 운영하는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이 사실 학생들한테 직장문화체험의 일환으로 행정업무 보조하고 현재 우리 시 전반적인 현장견학을 실시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기간이 짧잖아요, 배정되어서 가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대신 별로 막상 가 보면 할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할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저도 그런 걸 느꼈지만 행정업무 보조다 보니까 완전히 단순한 일만 주로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행정인턴십도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주로 행정인턴십 같은 경우도 청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기업체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서 기업체에서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르바이트도 주로 생산적인 일자리로 저희가 보낼 생각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김복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덧붙여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실 그 예산을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당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한달 방학기간 동안에 한 학생이 대략적으로 받아가는 아르바이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1인 단가가 3만 3,000원이고 부대경비가 3,000원 해서 평균 90만원 돈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월 한달에 90만원 정도?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자기 학비를 좀 보탠다든가 내지는 자기 용돈을 좀 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비용이 사실은 학비에 조달 관계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0여만원을 한달 동안 일을 해서 받아야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이 문제는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부에 있는 기업체와 연계되어서 같이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보태주시는 부분에서 그 기업체 내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될만 한 업체 내지는 업소 이런 데를 시에서 아주 정확하고 공정하게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셔 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거기다 좀더 보태주시면 한달에 보통 그 학생들이 대략 150만원 정도 내지는 많게는 200만원 정도라도 벌었으면 반학기 등록금이라도 부모님을 덜어드리겠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시에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방학 때 채용을 해보셔도 크게 사무보조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그런 효과는 사실 극히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할 바에는 조금 더 실용적인 업체나 업소, 회사 이런 데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주는 것 플러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좀 보조해 줘서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월 한달 정도 일을 했으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김복연 위원님 이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 새로 내년에 기획하시는 거죠, 새롭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요?
태경
김태경위원
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올해 제1회 추경 때 별도 예산을 책정 한 건데 그 예산이 뭐냐 하면 저희가 각종 경상적 경비하고 이런 부분을 감액해서 절약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자 해 가지고 제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벌이시면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국가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는 게 지역공동체, 희망근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주관하는 게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유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단기간 근로를 하고 바로 실업자로 전락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생산성이나 효과성을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은 이것도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은 이번에 남은 예산을 절약해서 활용한 것이지만 내년에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두 가지가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냐 하면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공공근로는 말 그대로 근로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분들은 또 그 자리마저 다 없어지면 상당히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그대로 가고, 희망근로는 자기가 나름대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한 다섯 가지 유형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시민들 내지는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엉뚱하게 허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해서 몇몇 분들을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받으면 월 육칠십만원, 칠팔십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받는 분들도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저 노느니 뭐한다고 받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크게 넓게 보면 많은 예산을 사실은 일자리 창출도 아니면서 마치 일자리 창출인 것 같은 포장을 씌우고 가면을 씌워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건 삭감하고 싶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100프로(%) 삭감하지도 못 하는 건데 기왕에 예산을 쓰시려면 정말 실효성 있게 또 생산성 있게 그런 어떤 그것을 우리 시만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는 시책이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그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면 어디 관공서나 이런 데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시간 맞춰서 퇴근하고 그저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자기 할 일이 없음에도 하루를 채워야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근로 제도는 어느 시·군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를 주고 지방비를 부담지시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정책적 사업이고요. 이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은 근로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기초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최소한 생계비를 주니까 그 사람들은 되는데 그 이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없고 하다보니까 생계대책이 없다보니까 공공일자리입니다.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하는, 시에서 하는 일자리 내에서 일자리 범위를 주도록 사업이 한정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단기 일자리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국장님,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작년에 희망근로 신청해 가지고 희망근로 근무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설명······.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 겁니다. 3개월 희망근로를 신청해 가지고 3개월 다 채운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자료 한번 주실래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채운 사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것은 자료를 얼마든지 드릴게요.
태경
김태경위원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왜 포기 했습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희망근로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도 그 일자리 자체가 정말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하루 어디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그분한테도, 일하시는 분한테도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이고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 삭감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시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좀더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질책하고 따지려는 것 보다도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요건이 차상위계층 130프로(%)면 130프로(%)까지 딱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적인 일자리를 정말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일자리가 공공일자리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공공일자리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공원 가서 정비하는 것, 휴지 줍는 것, 학교 가서 도와주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건 생산 일자리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정부에다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렇더라도 차상위계층들한테 한시적으로 쉬운 일자리라도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생계대책으로 해야 된다는 게 국가의 목적 정책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그 돈을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서로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공동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내지는 마을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휴지 줍고 공원 관리해 주고 그런 것만 지역공동체 일자리냐?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희망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걸 위원님께서 혼동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희망근로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일상경비를 좀 줄여서, 너희가 좀 줄여서 일자리를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어 보자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취지가 되면서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좋다 그러면 경상경비를 줄여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작정 선정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자리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일자리를 받은 겁니다. 받아서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는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서두에 질의가 여기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 내년에 처음 세우는 예산 아닙니까? 어떤 일자리 입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것 아닙니까? 그니까 지금 본 위원이 혼동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다 얘기를 해 놓고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더 던지는 게 헷갈리거나 혼동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요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이게 내년도에 새로 세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니죠, 금년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뀐겁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러니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와 상관없이 지역공동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도 안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 중에 지금 국장님이 희망근로, 공공근로 얘기가 자꾸 되니까 거기에 희석이 돼 버린 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도.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위원이 질의 하는 데에서 그렇게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앞에서 듣기에도 영 아주 껄끄럽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김태경 위원님도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성질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질내지 마시고 조용조용히 하시고 국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우리 과장님이...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좀 뭐하면 목소리가 커지니까 마치 싸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어떤 일로 벌일 건데 이 예산을 세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으니까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경비를 좀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지역공동체라는 것을 붙였는데 지역공동체가 외부에 있는 일자리라는 게 아니고요. 행정 내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부분들을 단기간에 이 예산만큼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예산이 초과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심의회를 개최해서 어느 사업이 적당하겠다 라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원래 이 인건비에서 3억 1,400만원을 감액시켜서 나머지를 재료비나 여비나 거기에 쓰자고 그 범위 내에서 그 돈 그대로...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을 당초에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를 섰는데,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인건비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재료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인건비 부분을 조금 줄여서 재료비가 필요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걸로 목 변경을 하고자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 그런 사업이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논쟁이 좀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게 새로운 공동체 사업을 별도로 벌이는 건지 알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일괄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를 줄여서 단기 일자리 그 인건비는 삭감이 됐어요.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는 삭감이 됐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시설비에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는 다시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에서 왜 줄여서 시설비를 확충을 했으며, 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했다는 것은 경비를 줄여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광범위한테 주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내용으로 보고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다 같은 취지 아니에요, 사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3억 1,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그 3억 1,400만원을 그대로 향토자원조사 여비 1,2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시설비 이게 재료비거든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3억원 그 뒤에 지역공동체 물품구입 이것 자산취득비로 240만원 그래서 3억 1,400만원이 그대로 간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인데,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에요. 거기서 우리 시흥 YMCA에서 녹색자전거실천연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방치 폐자전거 수거나 수리 이런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순수하게 도비로만 8,2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에 책정을 하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 책정이 됐고 이렇게 보면 예산을 잡을 때 도 예산하고 시 예산을 과중하게 잡아놨다가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인건비에서 보면은?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지역공동체 사업비 중에 보면 그 지침에 재료비로 40프로(%) 범위내에서 쓸 수 있어요, 이 전체사업비 중에. 그런데 당초 저희가 잡았던 것은 재료비를 8프로(%)에서 10프로(%) 사이에 책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더라 그래서 재료비가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를 이번에 한 10프로(%)를 더 늘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40프로(%) 범위내인데 이번에 한 20프로(%) 되니까 충분한 재료비가 이 정도면 범위내에 들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시설비가 이것도 재료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립형 공동체일자리사업을 YMCA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해서 됐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이 되었어도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 차원에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겠지요. 지난번에 회의를 아마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거기 참여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사업공모를 한 주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서 현재까지 작업장 확보한 건 없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아마 받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성덕
이성덕위원
작업장 마련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을 원래 YMCA에서 한다고 공모를 했으면 거기까지 마련해 가지고 가야 맞죠. 그래 놓고 정 안 되면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일자리 희망근로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김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관두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냐 하면 한 예를 들어서 정왕4동에 사시는 분이 저 군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교통비와 차비 하니까 중간에 관두는 경우가 많다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 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그 사람들의 이직률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것도 한 요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것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건의를 행정안전부에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위원님들한테도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이걸 정책 변경을 해 줘야 이게 그렇게 우리 의지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좀 자율성을 달라 시·군한테. 꼭 그 차상위계층 130프로(%), 150프로(%)이내 이렇게 한정해 놓으면 이분들이 정말로 생산적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빈약하다 또 어디 회사를 연결시켜줘도 그만둔다 편한 일자리만 찾고 휴일근무하느냐, 봉급이 얼마냐 이런 것만 가서 따지니까 이것을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것 상관 없이 자원을 개발해서 요구하는 데다가 연결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달라 이런 것을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라면 정말로 기간이 끝나서 바로 실업상태로 회귀되는 게 없이 봉급은 작더라도 계속 연계되는 일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고요. 아까 아르바이트생 가지고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취지는 좋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취지가 단순히 봉급만의 목적이 아니고요. 대학생들한테 행정문화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학비 일부보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뭐고 또 우리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초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해야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서 같이 사는 공동체사회에서 협력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또 단기간 1개월이라는 기간의 특성 때문에 웬만한 회사나 이런 데다 취직시키기도 어려워요, 일을 시키기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간에 그렇더라도 대학생들이 좀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저희도 한번 그런 방안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세정과가 우리 시에서 가장 힘든 과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애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건줄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사업비 부문 사무관리비나 쭉 보면은 도비를 받는 것 같아요, 주로?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안 쓰게 되면 쉽게 말해서 도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과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이게 어차피 포상금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이게 포상금으로 내려 온거예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체납징수용 족쇄라고 하는데 이게 차를 못 가게 채워 놓는 겁니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일 야간에 체납차량 단속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과다한 체납이 돼 있거나 고급차량 같은 경우는 족쇄를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세금을 내야 그걸 풀어주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7대밖에 구입 안 하시네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대부분은 번호판을 뜯어오고 있는데요. 번호판 뜯기 곤란하거나 그런 부분은 족쇄를 채워서······.
태경
김태경위원
아주 특별하게, 아니 우리 시에 차가 굉장히 많을 건데 7대만 구입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것 하나 하고요. 좋습니다. 특별히 저희 시민들이 보면 지방세나 이런 세금을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자 그래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다보면 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또 포함이 될거고요. 그 예산이 지금 7,500만원정도 한 3개월정도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 7,500만원이 신용카드 회사로 들어가는 걸로 납부수수료를 거기다 내는 거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 내년도부터는 세제 개편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이 되고, 또 수납제도가 대폭 개선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에다 내고 우리가 카드수수료를 냈는데 내년부터는 고지서 발급제도가 없어지고 그냥 납세안내가 나가고 납세자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카드로 내게 되면은 이런 수수료가 없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 7,500만원은 제1회 추경 때 그 사업이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걸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했었는데 여건상 추진이 되지 않으니까 내년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제2회 추경에서 살리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주로 납세자와 우리 집행기관과의 서로의 업무마찰이 덜 일어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서도 예산절감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담당과장님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이번 세정과 예산을 보면은 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도 예산에 도에서 그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올라운 것은 신용카드 수수료 그런 것 인건비 그 다음 기타 기본경비에 조금 치중을 했는데 도 예산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쏟아부으면서 우리 시에 자동차 체납이나 여러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45억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서 온 체납액이고, 그것보다는 우리 방침은 현년도에 발생하는 체납액이 또 있습니다. 과거 과년도 체납액보다는 현년도 체납액의 징수가 더 쉽고, 또 체납물권이 있을 때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액 징수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자동차세를 안 내면 자동차 번호판을 바로 떼어 가더라고요, 경고장도 없이?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그 매화동 신축공사 관련돼서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떻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절감했다는 부분보다도 낙찰과정에서 예산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태경
김태경위원
공사 낙찰금액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하는데 건축은 이상 없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최대한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화동 신축공사 부분 중에 가장 문제점이 당초에 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 출입 진입로하고 주차장부분이 넓게 확보가 됐어야 매화동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부분이었는데 진입로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이 완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 매입비를 좀 세워 가지고 주차장 겸 조그만 공원처럼 해 가지고 매화동 청사가 제대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도 하고요. 또한 덧붙여서 현 매화동 청사부분은 내년도에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도서관 이런 내용 다 좋은 내용인데요,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말씀 나오신김에 그 매화동 구청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같은 매화동만의, 지금 매화동이 동떨어져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새로운 것을 활용을 할려면 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화동에 도서관이 2개인가 있거든요. 매화초등학교에 하나가 있고, 또 이쪽에 하나 있는데 거의 도서관 이용실적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초등학교도 좋죠, 그런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지금 지역주민들의 얘기고요. 매화동 청사 관련돼서 3억의 예산을 어쨌든 줄인 건 절감시킨 건 수치상으로 보면 좋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입로, 주차장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동사무소와 관련돼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여기 지금 연성동사무소, 목감동사무소, 신현동사무소 사실은 다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연성동사무소 지금 지하에는 방수처리가 안 돼서 물이 새 나와 가지고 그 지하시설 공간을 이용 못해요, 주민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매화동 신축공사하는데 수치상으로 3억원이 줄어들은 건 수치상은 좋겠지만 정말 공사를 꼼꼼하게 잘 챙겨줘야 된다. 흔한 말로 관급공사 국책공사 이런 것을 보면 건설하시는 분들이 얼른얼른 지어서 공사금액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다 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쭉 보면 아시잖아요? 그것이 부실공사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일이년 몇 년은 잘 판단을 못합니다. 쓰고 나면서 몇 년 지나면 그 건물의 문제점을 알게 되는데 지금 연성동사무소 지하같은 데는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갔었습니다만은 원래 거기가 주민센터에서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물이 차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의 건물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앞으로 큰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매화동 청사도 지금 새롭게 짓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 절감한 건 좋지만 그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공공청사 건립할 때는 물론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서 완벽한 건물이 돼야 되는 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사실 제가 회계과 와 가지고 본청에서부터 동청사 각종 시설물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건물이라는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시설비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돼서 지속적인 관리도 돼야 되고 문제점은 지속 보수가 돼야 된다는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제2회 추경에 1억원이 시설비가 확보되는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 승인을 해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각 동에 있는 청사라든지 전체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70쪽에 청사관리인부에 대한 예산의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15개 동사무소에서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하고 틀리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틀립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분들의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동에 있는 청사관리원 여자분들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무기 계약직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계속한다는 얘기죠.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그런지 본 위원이 어느 날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들어 갔었는데 청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요.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적이 있는데요. 그 청사관리 하시는 그분들이 무기계약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도 인사이동이 가능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의회에만 오랫동안 청사관리를 해 버리면 사람이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집하고 어느 정도 만약에 정왕동에 사신 분이면 정왕1동에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정왕2동으로 보내고, 인사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있다 보면 나태해지고 너무 편안해 보이니까 긴장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분들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면 인사이동을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세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본청을 포함한 각 동사무소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그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써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근무지 변경을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동기감을 부여해 달라는 말씀은 한번 적극 시행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바람직하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하고 별로 관계는 없는 내용인데요, 구 신천동청사 있죠, 현재 비어 있는 상태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여기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신천동 구청사 부분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 9억 5,000만원 정도가 회계과 예산이 아니라 도서관 예산으로 서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도서관으로 지금 하는 거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관이 공석인 관계로 투자유치계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227쪽에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석수당이 당초에는 240만원이었는데 아무 것도 없는 걸로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미개최로 인해 가지고 감액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개최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이 저희 농림사업을 신청했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신청량이 적어서 그걸 서면심의로 대체한 결과로 인해서 이게 회의수당 지급이 안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서면으로 받으셨군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심의로 개최를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 자체가 활동들을 잘 안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으셨을 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저희가 회의 개최를 해서 지출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바람에 회의수당을 일단 절감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계절 꽃 감상 하우스가 연꽃단지에 있는 겁니까?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꽃단지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여기는 1일 관람객들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연꽃단지에는 연꽃을 월동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하우스가 1동 있고요. 또 1동은 분재나 자생식물 이런 부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꽃테마파크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연꽃이 지고 나면 가을서부터 이듬해 봄까지 볼거리가 없어서 일단 그래도 겨울에 눈이 와도 눈이 오면 오는 대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겨울에 와서 좀더 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우스를 하나 조성을 했는데 일단 거기 해놓고 보니까 지금 겨울 동안에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연꽃 지고 나면 사실 거기 가봐야 볼 게 아무 것도 없죠. 하여튼 이것 가지고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데다가 예를 들면 자생식물, 분재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윤태학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이하 담당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태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352억 2,463만 8,000원에서 83억 9,7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 1,436억 2,262만 6,000원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의 각 부서별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에서는 무한돌봄사업 및 국가유공자 위문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해서 4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 여비, 기본경비 등 각 사업에서 1억 4,940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1,7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시흥 복합커뮤니티 장애인시설 설치, 장애인수당 등 해서 22억 5,66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해서 1억 9,224만 3,000원 감액하여 총 20억 6,4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차등보육료 지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해서 62억 7,17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등에서 사업량 감소 등으로 6억 2,36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56억 4,8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능곡지구 주민편익시설 조성비 등으로 4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성 경비 및 기본경비 등 해서 1억 96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6,80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81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예산에서 예산이 3억원이나 증액 됐는데 그것은 도 예산 내시에 의한 건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011년 무한돌봄사업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금년도 추진실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복연
김복연위원
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570가구에 3억 7,800만원을 9월 30일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려운 사람이 무한돌봄 신청을 했을 때 보호대상은 되지 않는데 신청자의 생활이 너무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원래는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쭉 하다가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조례」를 만들어서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주로 사례관리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긴급지원도 안 되고 또 무한돌봄대상도 안 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안 되는 그런 비제도권에서 많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1프로(%) 복지재단이나 각종 복지부분의 협력기관을 통해서 또 6개 사례관리 드림센터를 연결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3월 29일자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수당을 명절 때 1년에 추석하고 설, 연말 3회에 걸쳐서 국가유공자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6.25전쟁과 베트남전 같은 전쟁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증을 한 그분들에 대해서 기존 수급을 받는 급여금이 적으니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추가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자 라는 취지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월 3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건 6.25나 베트남 참전용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지금 6.25 참전용사분들한테 저희가 시에서 해주는 예우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당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훈처에서 인증을 한 보훈대상자를 보훈단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성격에 따라서 지금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라든가 그것은 6.25나 베트남전에서 주로 6.25전쟁 때 무공훈장을 타신 분들이죠. 또 남편이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미망인회라든가 또 유족회 그 자손들 그 이외에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고엽제, 특수임무수행자들 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총괄해서 보훈단체라고 하고요. 그 수급의 금액 정도는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급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라 하면 상이의 정도에 따라서 다 급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저희가 이쪽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거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앞으로 저쪽 대야동에 6.25 참전용사회나 베트남 참전용사회도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당연히 보훈회관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기 설명드린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처우와 예우 내지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달을 해서 그 보훈회관은 보훈에 해당되는 분들만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후생복리를 위해서 만드는 시설공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거기 6.25 참전용사회에도 몇 번 회의 때 그분들이 호출해서 불려 갔었는데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 봐도 사무실도 잘 아시지만 사무실이라고 보기도 참 굉장히 협소하고, 가서 느낀 게 어찌 됐든 그분들이 6.25 때 참전해서 목숨 걸고 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최소 아무리 나이가 적으신 분도 팔십은 다 넘으셨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만원씩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20여명······.
윤태학위원
그래서 아마 10이내로 거의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게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예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시 임의대로는 해줄 수가 없나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참전유공자 수당을 조례로 만들어서 추가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시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안 하시는 거군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생존해 계실 날이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최대한 예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보훈단체 와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시작도 전에 가시겠다고 그러는 걸 간신히 모셔가지고 했는데 금전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행사장 초청을 해놓고 맨 위에 경사진 거기다 그분들을 모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부터도 아마 성질이 나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최대한 그분들 예우를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연이어 본 위원이 보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충혼탑이 지금 현재 은계초등학교 공원 안에 있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행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참전유공자 기념탑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죄송합니다. 기념탑이 거기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가 진짜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본 위원은 거기 누가 사람이 와서 참배하고 그러는 것도 못 봤고요. 너무 흉내만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예산의 여유가 생긴다면 그런 충혼탑도 비둘기공원이나 옥구공원 같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로 이전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충혼탑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도록 세워지는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외진 데다가 그냥 아무도 없어요, 늘 보면. 본 위원의 집 앞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늘 볼 때마다 다른 데로 이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많은 보훈단체에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전관련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갔고요. 이미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보훈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생기게 되면 그건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바우처사업 있죠, 83쪽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하고 청년사업단 바우처사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8,500만원이 한쪽은 삭감이 되고 한쪽은 8,5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고 맞춤형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용어자체가 낯설고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그냥 베풀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종전에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복지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업입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일익을 도모하고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복지 행정을 접근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밑에 삭감되는 청년사업단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응시를 해 가지고 채택이 됐습니다. 2억원을 우리가 100명 사업량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실제 당초 계획 물량보다 수요자들이 줄었어요, 한 80명 내외로. 그래서 나머지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걸 자체개발형으로 맞춤형 녹색체험 지금 초등학생이라든가 또는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들을 너무 실내공간에서만 있는 것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니어 농장이 있습니다. 이걸 매칭을 시켜서 실제 가서 자연과 더불어 지내면서 녹색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도 캐 보고, 옥수수 자라는 것도 좀 보고 하는 심성을 어린이들한테 그런 녹색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업으로 8,500만원은 돌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한 2,000여명 그렇게 했고요.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이게 국·도비사업이 더 퍼센테지(%)가 크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보다도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들 지원하는데 중식비에서 4,000만원 정도가 감액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120명 정도 중식비를 제공하다가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서 100명 지급하라 그러면 나머지 20명은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를 어떻게 다른 데서 또 줍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아, 이것은 공익요원 숫자가 감소된 겁니다. 120명 정도 됐다가 100명으로 감소가 돼서 감소된 부분만큼 감을 시키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장사문화 인식개선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 됐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꼭 예산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데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만약에 완료가 되면 바로 즉시 추모공원조성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장사인식문화 개선사업을 직접적으로 선진지 견학과 그 다음에 설명회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그것에 따르는 행정비용을 추경에 설치해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하려고 추경에 집어 넣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이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국내입니다. 수원 연하장 같은 데, 청주시 이런 데, 홍성같은 데 갔다 오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그런 선진지 견학비용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죠, 이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윤태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장사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 예산을 반영해도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도 안 끝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놔 갖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정왕동 공설묘지에 잔여부지가 별로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장사문화 인식개선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꼭 반영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사문화 인식개선사업 용역 후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시흥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세 15억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요. 이번 11월달에 15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가 되면은 일단 15억원 가지고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확장되면 장애인 접근성과 복지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곳으로 일단 공개매수 절차를 통해서 최종 선정한 다음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직 장소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부분은 먼저 저희 의회에서도 분명히 장소 위치를 선정할 때는 우리 시의회하고 협의토록 돼 있는 것 내용은 아시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왕동지역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천 북부권이나 이런 중부권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서 장애인 접근성과 가까운 데로 이렇게 장소를 선정할까 합니다.
윤태학위원
장소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번에 신천동 번지수하고 그 건물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을 알아보고 그것을 다시 매입할 때는 우리 시의회와 다시 협의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과장님께 그 내용을 주지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소 선정할 때는요, 시의회와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 장소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임시로 아마 위치를 정한 것 같은데요. 현재 장소 선정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보면 국·도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흥시의 지역자활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센터는 작은자리하고 시흥일꾼하고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청소년자활지원관과 같이 겸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3개소요? 본 위원이 9월에 시정질문에 답변서를 받았었어요.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자활후견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2개소에서 작은자리하고 시흥일꾼에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자활참여자 중 2008년도에 1명, 2009명년도에 1명이 수급자에서 탈피를 했습니다. 그 비율을 봤을 때 탈피성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활후견센터에서 교육을 가르쳐서 수급 탈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자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에서 탈피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04쪽에 보면 가족여성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한달 급여는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한달 급여는요, 지금 이제 가형 기준하고 나형 기준하고 틀린데요. 보통 한 54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한달 급여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실제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어머니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만족도 조사는 작년에 한 건 아직 보지 못했고요, 올해 볼 것이고요.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에는 긴급 일시 아이돌보미하고 영아 정기돌보미가 있는데, 영아 정기돌보미는 사업량이 좀 남고요, 긴급 일시 돌보미는 사업량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으로 지원을 신청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늘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국도 안 중요한 국 없지만 우리 주민생활서비스국이 제일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힘든 국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족여성과는 사실 여성들 보육·가정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에 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이 법적으로 몇 평방회배 아니면 건축면적, 공간면적 이런 것해서 그것을 아이들을 몇 명정도 수용해야 된다는 게 돼 있죠, 법적으로?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시설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려면 인근 지역에서는 많이 필요로 한데 그 시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부분은 전체시설이 429개소가 있는데요. 시립이나 평가인증 정도의 수준의 시설은 지금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시설은 지역에 따라서 인원이 좀 남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립 수준에 모든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평가인증을 해서 평가인증이 이번에 저희가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내일 대통령상까지 받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시설을 그 정도로 올려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다 수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골고루 배정한다는 차원도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 그 주민이 한정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이 모자라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연성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에 보면 시설이 매우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인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 지원에 대해서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원 강구책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금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문제점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지금 능곡동 같은 데는 임대주택이 50프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자연히 아이들은 어리게 되고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지역이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법의 운영도 융통성을 발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취업여성 보육료지원에서는 지역대상아동이 감소함으로써 감액이 됐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할 의향은 없는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목이 좀 틀려서 힘들긴 하지만 사업량을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산업단지 어린이집이 1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거기에 입소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한 오육십명 1년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여성과 보육계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추가 로 설립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이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좀 적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족이 실제로 많은 한부모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요청을 문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해서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가 한부모가족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부분도 좀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은 특히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한 한부모 단독가정에 대한 주거문제를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시설은 올해 지금 1개소인데요, 내년에 2개소로 증축하는 걸로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전반과 별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문화체육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설계비가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조례 심의 때 부결된 건 아닌가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설계비가 반영됐나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면서요, 추경예산도 함께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부결된 것도 이렇게 예산을······.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동시에 같이 예산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동시에 같이 예산을 요청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저희가 뺄 수가 없어서 일단은 같이 올라온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같이 예산은 잡아놓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능곡지구 풋살장 조성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올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거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2009년 4월 23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부지에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월 23일날 받았습니다.
윤태학위원
과장님, 이것 경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주민편익시설 조성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학위원
아니, 지금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능곡지구 풋살······.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요?
윤태학위원
이것 LH하고 관계에 대해서 내용도 알고 계신가 해서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LH공사에서 돈을 3억 3,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풋살구장을 조성하는 걸로 받았는데요, 능곡지구 주민들은 풋살구장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10월 25일날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시청후문에 있는 체육시설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겠다 그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날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나 시설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추진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원래 LH랑 약속한 금액이 3억 3,400만원인가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맞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3억 3,400만원으로 해서요, 저희가 맨처음에는 8억 4,70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3억3,400만원만 지금 받았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걸로 끝입니까, 더 받지 못합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장소 위치가 변경이 된 거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능곡동사무소 부지가 굉장히 큰데요, 그 위치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고요, 그 부지 내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던 겁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험프로그램이 계획이 됐다가 전혀 진행이 안 된 거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이요?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이야기마당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전혀 진행이 안 된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숨은보석찾기를 해서 행사성 경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금년도에 하지 않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마당이야기는 역사연구회 문화자연체험학교하고 관계자 회의를 2010년 6월에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희망마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결정을 봤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희망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요.
성덕
이성덕위원
희망마을사업으로, 그러면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이야기마당이랄지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전혀 계획이······.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제가 문화재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요, 돌아보니까 잡초도 나 있고 관리가 안 돼서 우리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우리 해설사들이 해설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도 하고 거기서 도시락 나누어 먹는 시간도 갖고 느낌도 쓰는 그런 시간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재 관리도 해 나가면서 문화재도 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도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문화재도 관리되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시간도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능곡동지구 풋살구장 조성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LH에서 4억 5,600만원을 얘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받기는 수질복원센터 내에 조성사업비 8억 4,700만원을 포함해서 거기 남은 잔액이 3억 3,4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풋살구장 조성하는 것으로 쓰려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수질복원센터 내에 조경사업비 그쪽의 남은 비용을 저희가 받는 걸로 했는데, 그 남은 비용이 3억 3,400만원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LH에서 4억 5,600만원을 처음에 정한 게 아니고 그 8억원 얼마에서 공사비 빼고 나머지 3억 3,400만원을 풋살구장으로 줘라 이렇게 LH와 얘기가 됐다는 거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풋살구장에서 주민들과는 장소 이전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한 적 있나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의견이 들어오기를 주민들이 풋살구장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10월 25일날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10월 25일날이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20쪽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예산액 9,000만원 중 삭감액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09억 81만원에서 9억 3,062만원이 감액된 총 199억 7,0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의 각 부서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사업, 국제교류 여비 등 해서 8,50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각 사업에서 8억 1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자가통신망 유지관리비, 방범 CCTV 설치 사업비 등 각 사업에서 총 1억 5,4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구입, 새주소사업 등 해서 7,32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안내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 등 각 사업별로 4,92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3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는 민간인 재해보상금 기본경비로 해서 57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순환구조장비 유지관리비 등 해서 32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에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41억 1,166만 8,000원에서 6,698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7,8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매화동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및 물품구입비, 제세공과금, 청사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1억 4,49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사업 및 청사관리 기본경비 등의 집행잔액 7,793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6,6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행정과 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예산이 애초에는 5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프로(%)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86쪽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도 1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감액이 되었는가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과 현안사항을 위한 시정정책토론회 개최경비에 대한 예산 삭감 내역인데요. 이 부분은 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은 저희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 했을 때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했을 때 참석수당이 발생을 하는데 금년 현재까지 아직 1건도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의 여유분만 남기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요. 현안사항을 위한 시정정책토론회 개최경비도 우리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하면 선거권이 있는 시민 200명 이상이 연서로 청구를 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일부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각 과에서 예산 심의 때 보면 누차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위원회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다른 위원회 같은 것은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회 활동이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저희가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2건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요구가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켜줬지만 타 단체에서 지금 말이 많아요. 너무 자율방범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냐? 타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장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지금 추경에 해놓는 것 보다는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가 방범과 유사한 활동이라고 하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부분과 자율방범대 활동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최고금액이 237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개 다 똑같이 활동실적과 활동인원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일인당 인원을 따지면 오히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더 많이 타 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사실 이 활동을 하면서 자비를 많이 쓰십니다. 위원장님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반기에 겨울철 다가오고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24개 자율방범대가 있고 총 27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저녁이면 고생하는 것 보면 오히려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일인당 지원액을 따지면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가까운 안산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예산이 4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광명은 1억 5,800만원 됩니다. 저희는 다 해야 9,600만원을 연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근 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안산이나 광명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정보라는 게 활발하게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도 약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연성동 주민센터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 시설비 포함해서 당초예산액이 500만원이었다가 지금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300만원으로 그렇게 이번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이 부분은 삭감된 게 아니라 추가로 20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유지비 내용이 청사 일반시설유지입니까? 관리유지를 하기 위해서 더 증액을 시켜주는 건가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큰 공사의 경우에는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삼십만원씩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때마다 15개 동을 다 회계과에서 매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청사유지를 하려면 동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유지관리비를 했는데 연성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고칠 부분이 많아서 예산 집행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고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제 연성동장님을 만났었는데 지금 사실은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저녁에 연성동 주민센터 건물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방수처리가 안 돼서 물이 고여 있어서 그것은 아주 정말 굉장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눈으로 봐서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제 동장님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삼백만원, 오백만원 갖고는 지금 사실 집행하기가 뭐 하나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어제 시의원을 본 김에 그러셨는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급한 데서부터 우선 행정과에서부터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없나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하실에서 방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우기철이 다 지났고 내년 초에 하면 되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방수작업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마 혹시 나중에 시장님이 시간 돼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도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고 동장님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좀······.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급한 것이라면 저희 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심각성을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전달 받은 바가 없고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도 방수작업 그러면 한 2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옥상방수도 아니고 지하방수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방범 CCTV가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이죠?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입찰차액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 입찰차액인가요. 왜냐 하면 우리 방범 CCTV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설치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 설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CCTV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요청도 들어오고 민원도 발생이 되고 또 경찰서에서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50대씩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왜 50대냐 하면 이게 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도 그렇고 그래서 2014년까지 계속 50대 해 가지고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2010년도까지 방범용 CCTV만 181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같이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안전센터를 구축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모니터에 181개 CCTV 전체를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 CCTV가 기능이 좋아서 과연 사건을 해결하는 텍스트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저희 위원들은 궁금하거든요, 우리 방범 CCTV 설치뿐 아니라. 게다가 지금 우리 예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해마다 50대씩 추가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각 동에서마다 취약지구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 평가할 때 저희 의원들도 평가를 혹시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 CCTV 설치하는데?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근무인원도 있고요, 항상 개방하고 있으니까요,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CCTV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가서 봤어요, 봤는데 진짜 화면이 밤에도 확실히 잘 나오고 또 그것을 보관기간이 한달이라고 해요. 한달인데 경찰서에서 그걸 녹화를 한대요. 한달이라는 것은 너무 짧아가지고 본 위원장이 짧지 않느냐 했더니 녹화를 하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잘 나왔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두 세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해 및 재난 예방에 관한 예산이 이번에 2억 6,000만원 가까이 추경에 세웠죠, 과장님?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지금 제2회 추경에는 별도로 일반예산에 세운 게 없습니다. 저희는 241만 3,000원만 증액 편성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기존에 올해 쭉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 사업 갖고 있는 거죠, 이 예산이요? 지금 203쪽에 보면 재해 및 재난 예방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질의하는 건데요, 이 재해 및 재난 예방과 관련되어서 이 예산이 주로 어느 쪽에 재난 예방이든 재해든 어느 쪽에 쓰여집니까? 과장님 지금 예산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올해 이 예산을 쭉 해 와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재해 재난 예방 같은 것. 그 재난 예방이라는 게 어느 쪽에 어떤 데 이 예산이 사용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재해 예방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 9월달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하수도과로 넘어간 갑문 같은 것, 방조제 이런 데 관련된 예산이 많고 또 일반적인 수방자재라든지 예비적인 재해 예방 단계에 필요한 수방자재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훈련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재해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지난번 곤파스처럼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추석 전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죠. 그런 데도 이 예산을 쓰나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가 재해 예방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년에 평년에 5,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지 않게 예년에는 재난이 발생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별안간 오는 호우라든지 태풍의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가지고 모자라서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서민들이 보험을 든다는 것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그 사고에 유용하게 자기가 대처하려고 보험을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난 예방 같은 경우도 그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거나 복구를 하기 위해서도 쓰는 거죠?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금액이 적든 많든 세워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나 시스템이 거기에 못 미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지난번 곤파스 태풍 때 본 위원이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와서 지역을 돌았어요. 그러나 우리 재난관리과나 이런 데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응답이나 대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저희도 곤파스 피해가 태풍 예비특보가 있고 그러면 상황실 근무요원이 계획에 따라서······.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상황실에다가, 사실 그 당시 상황실 전화번호를 몰라서 대표전화로 했었어요, 2002번인가로.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2119번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거기 번호는 직접 번호를 몰라서 당시 총무과에서 받아서 연결을 해줬는데 6시가 넘은 상황 이미 시흥시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과 상황실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 다 세워놓고 그런 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주거나 시가 아니면 상황실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이미 상황이 다 끝나가고 7시가 넘어서 각종 여러 군데서 사고 접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잠깐만요, 김태경 위원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자고요. 오늘은 본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관리과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기만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쓰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못 쓰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도 해야 되지만 잘 써야 되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66억 4,400여만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5억 1,700여만원에서 1억 2,7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영·유아 임시예방접종사업 백신냉장고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비와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가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방역자원봉사자 관리비와 임시청사 컨테이너 임대비를 수량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담당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장주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평생교육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평생교육원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86억 5,383만 2,000원 보다 9억 8,001만원이 증액 편성된 196억 3,384만 2,000원이며, 부서별 내용은 먼저 평생학습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개최 취소에 따른 축제참가비 1,350만원과 기타 사업 집행잔액 86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의 소외계층 평생교육운영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1,600만원과 임대청사에 새로 위치한 평생교육원의 운영비로 2,9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실제 증액은 2,3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확정지원액에서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24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복합화사업 타당성 및추진계획 수립용역, 명문고 육성을 위한 능곡고등학교 취타대 설립, 무상급식지원 등 해서 7억 61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실제 증액은 7억 3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중 398만 1,000원과 국내여비 중 405만 8,000원을 감액하여 80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중앙도서관에는 전용회선 이용요금 또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청사 청소용역 등 사업잔액에 대해서 8,63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천도서관 조성에 따른 개관 도서구입비 및 인테리어 시설비 또 중앙도서관 냉·난방 배관보수공사비 등으로 3억 4,686만원을 편성하여 실제 증액은 2억 6,0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임대청사 운영비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이 있는 건물은 임대인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한달에 얼마를 내시는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상하수사업소특별회계에서 임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여기에 2회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 운영비에 대한 부분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계상 돼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운영비하고 관리비에 대한 거군요, 임대료는 빼놓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과 별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거기 239쪽 연구용역비 학교복합화사업 타당성 추진계획 수립용역해서 1,000만원이 돼 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계상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학교복합화사업 타당성 추진계획수립에 대해서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 시설은 그 기존에 각 학교별로 체육관을 지어 달라 아니면 다른 것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와 학교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건물을 지어서 지역주민에게 공개도 하고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쓰고 그런 여러 가지 다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000만원인데요, 이게 그럼 어느 1개교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복합화 시설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고요.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이게 용역이 돼서 앞으로 학교별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신청하는 학교 섭외가 되면 그쪽하고 시하고 학교측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복합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명문고 육성을 위한 능곡고 취타대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명문고와 잘 연관이 안 되고 오히려 학교특성화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문고는 저희가 꼭 공부만 잘해서 명문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적으로도 아니면 문화쪽으로도 명문고가 있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학교를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시가 꼭 명문고 라고 지칭은 안 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육성한 데가 소래고등학교, 시흥고등학교, 서해고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쪽으로 명문고를 육성해 보자해서 능곡고등학교에 취타대를 설립해서 취타대하면 능곡고등학교가 전국 아니면 우리 시를 대표 할 수 있고 경기도를 대표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명물이 되는 그런 취타대를 설립하려고 하고요. 이미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학생들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운영비를 600만원 기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옷도 없고 악기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악기도 사고 운영비 일부 지도교사 이 분들의 인건비 조금 계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학교에서 그것을 운영할 의지가 많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에서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75명의 단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2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옷도 사야 되고, 옷이 한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되는데 금년도 추경에는 단순하게 옷 같은 것은 나중에 사더라도 우선 당장 악기는 있어야, 옷은 안 입더라도, 악기부터 우선 사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들 인건비 그 다음에 최소한의 운영비 그렇게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만은 1,400만원정도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라든지 기타운영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김복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명문고 명문고 하는데요. 사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리 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명문고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명문고는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소위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명문고다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를 얼마나 보내느냐, 지금 학부모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대학을 어느 학교가 많이 보내느냐에 대해서 대부분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명문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계상했던 예술쪽의 명문고는 또 어떤 학교냐 그래서 능곡고등학교를 이번에 추진해서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나름대로 명문고를 육성하고자 추진했던 것이 소래고등학교 그래서 경기도하고도 협력을 많이 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쓰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소래고등학교 하고 지금의 소래고등학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 실력수준이. 그래서 서울의 유수대학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이들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고등학교는 과거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학교였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아무나 들어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후년에 광명하고 안산 이런 데가 평준화 지역으로 되면 아마 소래고등학교로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응모를 할 겁니다. 응시를 할거고요. 그렇게 되면 더 더욱 들어가기 어려운 소래고등학교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시흥고등학교나 서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근 시가 평준화가 되면 그쪽에 우수한 자원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로 다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바로 내후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만은 우리가 다른 시로 나갈 수 있지만, 내후년부터는 우리 시로 도로 들어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명문고등학교가 3개 학교가 우선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나머지도 예술쪽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육성을 해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저희 시는 무상급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되면 바로 오육학년을 대상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금년에는 오육학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46일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월달까지 연장을 2월, 3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며칠 학교 다니는 것까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마는 그걸 감안해서 한 53일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억 7,3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삼사학년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한 40억원 내지는 45억원 정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기도교육청하고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수반되는 사항을 보아가면서 저희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안산시는 이달말부터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햇토미 지원을 해주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만약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을 하게 되면은 햇토미 지원이 무상급식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무상급식은 햇토미 플러스 기타 식재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쌀 따로 무상급식 따로 이렇게 별도로 가는 사업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쌀을 별도로 주고 또 무상급식하는 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좀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 부분부터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복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쌀 따로 다른 것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에는 물론 햇토미가 지원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도 아끼면서 무상급식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태학 위원님 질의에 이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지금 급식지원 쌀은 정부쌀로 하는 거죠? 정부쌀에 대한 지원금만 나오는 거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쌀로 지원돼서 하는 것이 3만 920원이고요, 저희 햇토미가 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겁니다, 1만 5,080원을.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을 보전하는 게 햇토미 지원사업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1만 5,080원이라는 것이 무상급식지원금에 포함된 게 아닌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에요, 별도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선정기준이 세워져 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선정기준 같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는 초동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은 것은 저희도 앞으로 용역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전부 다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합화 시설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은 권역별로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 그래서 가장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지역주민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지정을 해서 지역주민과 학교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것을 권역별로 하게 되면 한 권역에 1개 학교씩 선정할 것 아닙니까? 1개 학교를 선정하게 되면 또 타 학교에서 이 학교는 특혜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존에 있는 도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광명·시흥지구 같이 앞으로 새롭게 도시가 조성되는 그런 도시에는 저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초·중·고가 밀집돼 있으면 중간에 이런 복합화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면 아이들이 초등학생 노는 게 틀리고, 중학생 노는 게 틀리고, 고등학생 노는 게 틀리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쓸 수 없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 학교 그 다음에 아파트가 가장 밀집돼 있는 그런 쪽에서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장 근접한 학교에다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부지가 있고, 학교에서 동의하는 학교에 대해서 복합화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이와 유사한 쪽으로 해서 아파트 전체 학교가 밀집돼 있는 한 중앙쪽에 그렇게 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권역별로 한 학교에다 지원하게 되면 보통 몇 백억원이 드는 것 같은데, 타 학교에서 소외감이 안 느끼게, 특혜라는 말이 안 나오게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역주민한테도 개방이 돼서 그 다음에 학생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전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왕권에서 어느 한 학교에서 계속 체육관을 지어 달라 물론 지역주민한테 반드시 개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겠노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과거에 나타났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복합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성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복합화 사업이 아마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먼저 주민자치과였을 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저쪽 서울 강남에 학교시설을 벤치마킹 하러 갔다 온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우리 시비보다는 지역의 의원들이 특별교부금이나 그런 것을 끌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님들 계시고 도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앙정부 아니면 도 재원을 끌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이것은 학교에만 일방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측면이 아니고요. 학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커뮤니티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분명히 공감을 가져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신설되는 학교들이 면적이 이미 굉장히 좁거든요. 그나마 과거에 역사가 있던 초등학교들은 학교면적이 좀 넓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것은 학교마다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복합화 시설을 했을 때 그 지역사회에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영 외딴 학교에 복합화 시설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되지도 않는 사업이고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민자치계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10년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