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또는 수정 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 및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계획서는 제116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순걸위원
한 과별로 점검해 보고 갑시다. 지나가 버리면 모르거든. 기획예산실에 추가적으로 할 게 있다든지. 아까 공통사항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있지요. 12페이지 19번 이것은 울주군 관변단체 있지요. 관변단체장들 가족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체납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직계가족을 말하지요? 아래위로요.
이순걸위원
부부 정도.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부부, 직계가족 그지요? 아버지 대 아들 대.
이순걸위원
부부까지만요.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관변단체라는 게 공식용어는 없는데 우리가 그냥 관변단체,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이순걸위원
울주군에서 단체장을 맡고 있는.
최길영위원
새마을부터 체육회 이런 게 쭉 있잖아요. 바르게살기.
이순걸위원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장단 회장, 새마을 회장 이런 사람들 안 있습니까.
최길영위원
읍·면단위 이상 단체장.
이순걸위원
맞지요, 체납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 하면 안돼.
최길영위원
모든 사회단체.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습니까? 군수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단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요?
이순걸위원
그렇지.
최길영위원
그런데 새마을 같은 데는 군수가 위촉 안 하거든.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읍·면장이 위촉 안합니까?
최길영위원
읍·면장이 위촉 안 해, 저거끼리 한다니까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지. 현재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장.
이순걸위원
그래도 이장단 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읍·면장이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건 하지. 하는데, 일단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안 하거든요. 자기 단체에서 장을 하거든.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우리가 이걸 뺄 때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단체와 새마을……
최길영위원
그 외 사회단체라고 해놓으면 됩니다.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장.
이순걸위원
이것은 진짜 점점을 한번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최길영위원
전부 차 좋은 것 타고 다니고 전부 체납자다 말입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그러면 군수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단체와 읍·면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읍·면에서 활동하는, 이것은 조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안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도 한번 봅시다. 군수공약 주민과의 대화 때는 읍·면을 총무과장이 대화하기에는 안 맞더라고. 자료만 총무과 떡 줘버리면 총무과 지나가버리니까 다른 실·과에는 자료가 안 맞아서 못한 적도 있어요.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방송이 나가니까 안에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계속해서 총무과소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이순걸위원
시정지원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의회지원단이라든지 우호세력을 좀 만들어서 모니터링해줄 수 있는 요원들, 전직 의원들의 도움을 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감사 자료는 아니지만 다음 연도부터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 주십시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직 의원들한테 모니터링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의회 경험담 같은 것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성들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의회사무과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이순걸위원
단체거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야 될 단체니까.
박동구위원장대리
회계과에서 줘야지.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기획예산실.
이순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줍니까?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릴게요.
최길영위원
관리도 안하고 사무실이 없어서 웅촌면에 가니 어디에 가니 하면서 바깥에 나도는데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는데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순걸위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사무실을 달라고 하면 다른 기타 단체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사무실이 없으면 안 주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개원되고 지금까지 상견례 한 번 안하고, 우리가 개원할 때 회장하고 부회장은 삐끔 왔다가 가버린 모양인데, 조직이 있으면 지역마다 몇 명씩 의사회 회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박동구위원장대리
그게 지역별로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어떤 특정지역에서 사람몰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웅촌면에서 저번에 한번 의사모 회원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웅촌면 구청사 자리에 리모델링을 하면 뒤에 예비군 중대하던 사무실이 있답니다. 그건 리모델링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웅촌면에서는 그 사무실을 사용하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군의 회계과에서 승인을 안 해서 그렇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던데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순걸위원
웅촌면 청사는 신규 청사 지을 때부터 여러 각도로 해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울주군 중소기업협회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스탠바이 되어서 여러 단체에서 사무실 부족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예비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마다 사무실을 다 주려고 하면……
최길영위원
제 이야기는 사무실을 안주더라도 소관부서가 어디이며, 우리를 지원하는 단체인데 이 사람들과 같이 교류라도 한번 하고 상견례라도 의원들하고 전체 회원들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해서.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계속해서 27페이지 회계정보과소관 사항입니다.(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42페이지 정책사업과소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박동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전문위원, 체육회 관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첨부해 주십시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예.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각 실·과별로 보충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들끼리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