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사회건설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어제 질문ㆍ답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또 6대 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남구의 22만 구민들께서는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을 남구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도록 이렇게 선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3기ㆍ4기 또 3, 4, 5대를 비롯해서 계속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계속 남구발전을 위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구청장과 우리 의원님들의 어제 질문의 답변을 보면 ‘조치하겠다’ ‘적절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그 일괄된 답변으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10일 전부터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가 없다는 그런 답변과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소신 있는 질문에, 다소 제가 새로 의회에 들어와서 좀 불편한 마음을 느껴서 이제 새로 출범된 5기 구청장과 또 의원님들 간에 소신 있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러 실ㆍ국ㆍ과장님들께서 거듭 태어나 소신 있는 공직자로서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를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복지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는 최영호 남구청장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질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길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축제나 볼거리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주민들과 화합하는 자리를 조성하는데 우리 구는 대촌동의 녹색문화산업전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시원치 않는 현실에 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나 볼거리를 만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주된 질문내용은 효덕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임시 효천2지구 도로구간(빛고을 건강타운～인성고 간)에 벚꽃길을 조성하는 안을 공식석상에서 건의하여 시청에서 협조하고 우리 구청,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광주의 서남권이자 남구의 관문인 약 1km의 도로를 꽃길로 조성하여 삭막한 도시의 가로경관을 봄철이면 우아한 볼거리로 제공하여 광주시민과 더불어 남구의 대표적인 벚꽃축제를 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존 가로수를 발목하고 보식한다면 막중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곳은 택지를 조성하는 부분이므로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과는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은 보잘 것 없는 앙상한 작은 나뭇가지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꽃이 만개하여 거대한 가로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입가에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봄철이면 상록회관을 많이 찾습니다. 건물을 보러간 것이 아니고 꽃을 보러 갑니다. 이 거리를 벚꽃 또는 꽃길로 조성한다면 진월지구 물빛호수공원에서 시작하여 조성된 꽃길을 따라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암동, 대촌동으로 이어지는 수목원과 연계되어 삭막한 도시 분위기를 화려한 꽃길로 탈바꿈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남구로 만드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미약하나마 다소의 경제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지도단속 전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전용차량이 98년식 갤로퍼인데 2011년이면 13년째 되는 차량으로 2009년 통계를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22,653개소, 정기 지도점검 1,414개소를 지도점검 순찰을 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인데 현장출동시 신호대기중 시동이 꺼지고, 겨울에는 시동이 잘 걸리지 않으며 운행중 앞문이 열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오일 누유 등으로 인한 브레이크 고장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사후약방문보다 2011년 예산을 확보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안등을 보수하는 고소작업차도 2001년식으로 2011년이면 10년이 되는 차량입니다. 이런 고소작업차는 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칫 정비불량이나 노후로 인해서 사람이 추락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 운영 사례는 서구가 2008년식 카니발 1대, 2010년식 스타렉스 1대, 광산구가 2003년식 스타렉스 1대, 북구가 2010년식 스타렉스 1대, 2008년식 뉴프라이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촌동 민원은 농촌지역으로서 수풀이 우거진 비포장을 운행중일 때 진흙에 빠져서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생활환경 민원처리 및 환경오염 위험지역 순찰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노후 차량을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지기단, 의정지킴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가 민선5기를 맞이하여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남구, 신뢰받는 남구가 될까를 고심하면서 준비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저는 어제 답변서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제가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답안지 작성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도에 빗나간 답변서 오후에 보충질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2일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채에 대한 지불유예선언을 했으며 위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70%에 달하고 보통교부세도 지원받지 않는 재정이 튼튼하다고 소문난 전국 9위의 부자도시라고 이미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남시가 지불유예선언을 함으로써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놀라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수입의 획득과 지출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쉽게 말해 지방 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돈의 관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방재정 문제는 최근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할 자치, 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 그만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고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지출은 많은데 세입이 적다보니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남구도 어려운 재정을 감안,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고민하던 터에 서울시의 동 통ㆍ폐합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먼저 동 통ㆍ폐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2년간의 노력으로 동사무소 통ㆍ폐합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총 552개 동사무소 중 98개의 동사무소를 통ㆍ폐합 사업을 지난 2년간에 걸쳐 완료하고, 그중 74개 동사무소 청사를 문화 복지 즉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주민체육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며 12개 청사는 재개발 등의 소멸됐고, 12개 청사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 확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폐지 청사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동일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 약 3,029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또한 동 통ㆍ폐합에 따른 여유 인력을 자치구별 실정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재배치함으로써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연간 인건비, 청사운영비의 절감 효과로 최소 3,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도 거두었다고 보도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후일담이지만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어려움도 많았으나 보람도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구의 현실태를 살펴보면 16개의 동 중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이 9월말 현재 8개동이나 됩니다. 이는 지난 의회때 동의 통ㆍ폐합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의원들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원 선거구별로 보더라도 종전에는 동별로 구의원 선거를 실시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중대선거구로 선출하고 있으며 정보ㆍ통신ㆍ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권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적기이기에 홀가분한 상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재직중인 공무원들에게는 임기를 보장하고, 폐지된 동의 직원은 재배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남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임기는 절대 보장하고, 통합에 따른 여유 인력은 인구를 감안ㆍ재배치하고, 통ㆍ폐합에 동의하는 지역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에 한하여 우선 통ㆍ폐합을 위한 주민 설득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 최소한 그렇게 되면 4개동은 통ㆍ폐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감사관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2일 지방선거 당시 최영호 청장은 후보자 시절 선거홍보물의 ‘잦은 법적 소송으로 인해 행정 낭비를 초래한 민선 3ㆍ4기를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으며, 깨끗한 민선5기를 최영호가 이끌겠습니다’라고 공약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참여 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그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남구청과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에서 우리 구가 하위권에 맴돌고 있기에 오죽했으면 모든 행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개방형 감사관제도를 도입했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광주시 5개 구청 중 유일하게 남구청만 개방형으로 감사관을 채용했는지,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에는 자체 감사기구를 둔다고 해서 우리 같은 자치구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별표 3에 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구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가 여기에 속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민원인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ㆍ향응 제공율과 제공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예산 집행과정의 위법 부당한 집행사례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채용된 감사관은 어느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인사비리 등으로 그간 얼룩진 남구청 모습을 쇄신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등일보 9월14일자 5면에 보면 ??제 식구 감사관 투명 행정 의문??이란 취재 현장 보도와 ??석연치 않는 선임과정??이란 표현이 오히려 기우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으며, 특히 위인설관이란 뒷말이 절대로 없도록 감사담당관께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보건소 위탁 방역 업무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의 목적은??전염병 매개 유해충 박멸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이전에는 동 자율방역으로 직영했던 방법이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에 따라 도로변 상가와 일반 주택가에서는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당시에는 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진행되었던 것이 갑자기 예산이 2억원으로 축소되면서 방역 방법이 민간으로 위탁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음 연도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하겠다고 집행부 측에서 의회에 다짐했던 것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위탁방역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청장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 방역부터는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방역 장비를 교체하여 동에서 직접 도보로 자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남구 구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남구 구금고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진행되었던 전 과정을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그간 구금고 선정과정에서 있었던 내용과 관련하여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심정에서 그 사건의 전말을 이 자리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금고 선정과 관련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에 재판과 관련되는 부분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청장이 심의위원 몇 명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켰던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히 밝히고 싶으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해 11월11일 구금고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 처음으로 참석하여 심의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배점 기준에 특정 금융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참석했던 심의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며, 이에 11월26일 행정안전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답신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30일 제2차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참석한 심의위원 중 대다수는 세부항목을 변경하여 재공고하는 것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최적의 안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나, 집행부 측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일 마무리 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혀 ‘그럼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전 심의 위원들이 고민하던 중 행안부 예규에도, 남구 조례에도, 남구 규칙에도 저촉이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은 심의표 1번 항목에 두 금융기관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는 두 기관 모두가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배점 편차를 0.2로 하자는데 대하여 표결을 한 결과 당시 위원장은 참여하지 않았고 5:3으로 결론이 나 당시 위원장이었던 부구청장은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여기 제삼은 좀 틀렸어요, ([ㅏ]+[ㅣ])로 바꿔주세요. 재삼 확인하고 난 후 회의시작 4시간 30분이 지난 심야에 광주은행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했지, 당시에 두 차례 세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지, 그렇다면 최종 배점의 편차결정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금고 선정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 일이지만 당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에 의하면 항목순의 5번 난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부분이 있는데 그 세부항목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구와 협력사업 및 추진실적 및 계획이란 부분과 관련하여 금고 선정이 끝난 지난해 12월1일 당시 청장은 광주은행은 3억원, 농협은 41억원으로 제시했는데도 일부 심의위원들이 광주은행에 손을 들어 주었다며 당일 직원 조회석상에서도, 또 간부 회의에서, 또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 강의 인사말에서도, 또 각 동을 순방하는 자리에서도, 또 언론사 등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는 그 심의위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의원은 낙선시켜야겠죠? 등 허위사실을 유포 혹은 명예훼손을 시켰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가 너무 지나치기에 지난 1월19일 임시회 석상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경고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구정질문이 있었더라면 확실하게 짚을 기회가 있었겠지마는 이 자리에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영호 구청장께서는 그간 전임 청장의 발언이 사실이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농협과 광주은행의 지역협력사업비의 내역을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그간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남구청에 정보공개청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막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오후에 시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된 공무원들은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오늘은 심병희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6건으로 심병희 의원님이 ‘꽃길 조성 관련’등 2건, 신인용 의원님이 ‘동 통ㆍ폐합 관련’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천2지구 도로구간 꽃길 조성을 통하여 볼거리 제공과 다소간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축제나 볼거리 제공에 대해서는 양과동 녹색문화산업전 부지를 광주시가 추진하는??관광형 경관농업 지구’로 조성하여 유채, 자원형, 메밀, 청보리 우리밀 등을 재배하고 진입로 등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구문화인물축제 등 우리 구를 알리고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축제를 발굴,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효천2지구 도로구간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는 빛고을건강타운에서 향등마을 입구 구간 가로수가 당초 느티나무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2009년11월 시장님의 우리 구 방문 시 심병희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현재는 왕벚나무로 변경되었으며 주택단지 내 이면도로 가로수는 이팝나무 식재가 설계되었습니다. 향후, 이팝나무와 왕벚나무 꽃이 만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구간에 조성된 벚꽃나무 등이 성장하여 꽃이 만개되는 봄에는 광주의 대표 꽃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오염 지도단속 전용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환경오염단속 전용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갤로퍼 차량은 98년식으로 내구연수가 훨씬 경과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신차를 구입ㆍ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계속해서 운행할 수 없으므로 신차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회계과에서 차량을 배차 받아 환경오염단속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1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 통ㆍ폐합과 관련하여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에 한하여 통ㆍ폐합을 위한 주민설득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동 통ㆍ폐합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구에서는 1995년 개청 당시 20개 동을 행정안전부의 인구 5,000명 기준 동 통ㆍ폐합 실시계획에 의거 1998년10월1일 사구동, 서1동, 서2동을 사직동으로, 2000년7월1일 월산1동, 월산2동, 월산3동을 월산동으로 통합하여 16개 동이 되었으며 현재 인구 5,000명 이하의 동은 없습니다. 또한 2003년11월10일 방림1동의 일부를 양림동으로 편입하는 등 8개 동에 대한 행정동 간 경계조정을 실시하여 도로 개설 등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동 간 균형발전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이 언급하신 우리 구의 인구 1만명 이하 동은 양림동 등 8개 동이 해당됩니다마는 8개 동이 해당하는 지역의 주거형태가 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관계로 저소득 소외계층 등 복지수요 인구가 많고 청소 등 도시미관상 생활민원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동 통ㆍ폐합을 판단하기에는 행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 사례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방형 감사관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제도는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구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와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구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개방형 감사담당관 운영을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부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민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와 공사 용역 등의 적정 원가를 사전 심의하여 예산 절감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담당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 발전과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그리고 주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개방형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우리 구가 광주광역시 기초단체에서 최초이지만 앞으로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 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방역사업은 그동안 동에서 자율방역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 구 재정 여건상 민간위탁 방역을 실시하여 매년 2,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민간위탁 방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방역이 자리를 잡으면서 점차 방역에 대한 민원 불만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동 주민센터의 방역행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등 민간위탁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병 예방과 유해 곤충으로부터 주민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의 방역요구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원하는 동에 대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동별 자율방역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지난해 구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심의위원회 법정 문제와 심의위원회 간사 서기의 처신에 관한 사항, 심사평가표 배점 편차의 결정권, 구금고 선정이 지연된 이유와 협력사업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심의위원회 법적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심리 계류중에 있고 간사 서기 처신에 관한 사항은 현장 대응 미흡으로 향후 직원들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심사평가표 배점 편차의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동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 약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에 의거하여 금고 지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 속하고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인 점수 편차에 대한 결정권한은 남구청장에게 있다고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고 선정이 지연된 이유는 우리 구 금고선정 과정에 있어 민선 4기때인 2009년11월부터 1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지금까지 선정하고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광주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합리적으로 이행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업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구금고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 회의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당시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하였습니다만 협력사업 명목으로 농협이 41억원을 제안한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당시 참여하였던 심의위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부분이 있었다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병희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어제 항간에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식곤증으로 다소 졸린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어제 조신 분은 오늘 졸지 말고 어제 안 조신 분은 오늘 졸아도 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본 의원과 신인용 예결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본 의원의 어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행과 그다지 실행하지 못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인용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듣는 그런 내용들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일관된 답변보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질문드린 본 의원의 꽃길 조성 문제는 우리 남구의 구비는 소요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LH공사와 남구청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또 거기에 대해서 꽃길을 조성해서 우리 남구에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양과동 녹색문화산업전을 지금 현재 존속해 왔습니다. 과년에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청장께서는 이것을 존속을 하실 것인가 폐지를 하실 것인가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

예,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지금 현재 양과동 녹색문화산업전은 사실은 지금 3회 대회째를 치렀고 나름대로 기획의 의미는 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남구 지역에 맞는 정체성이 부족하고 또 사업의 기대효과가 많지 않는 성격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폐지쪽보다는 우리 지역에 특색 있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T/F팀을 운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광주시 관광형 경관 농업지구 조성 계획이 있고 8억원 정도를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본래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광산의 어등산지구쪽을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두 개로 나누어서 광산쪽하고 우리 남구, 기왕에 녹색문화체험전이 기본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도 시비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8억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어등산하고 8억원씩인가요, 아니면 8억원을 세워서,...... ○

8억원을 세운다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4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 아직 그게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말씀을 답변서에서 못 드리고 그런 방향 정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8억원의 예산이면 지금 전체시비로 하는 겁니까? ○

시비 전액입니다. ○

폐지를 안 하고 존속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촌쪽 주민들은 지금 현재 녹색산업전 일환을 그대로 존속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한 어떤 산업전이나 볼거리를 제공해서 광주시에서 남구에 특별한 이런 볼거리로 만들어서 알린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존액의 예산이 3회째 됐는데 3회째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고 소요된 비용입니다. ○

지금 현재 정확한 예산은 결산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추정컨대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2억5,0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2억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인력, 그리고 재료비 등에 3억5,000～3억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6억원 가까운 예산이 녹색문화산업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

6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보면 우리 광주 시민의 일부, 남구 주민의 일부가 볼거리로 가고 있는데 6억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과정에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도 아직 녹색문화산업전이 사실은 지역발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우리 지역과 성격에 맞는 정체성을 찾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특히 저는 이런 녹색문화체험전이라고 하면 대촌, 송암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지역에 직접적으로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질적인 볼거리 제공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다만 그동안에 3회째에 걸쳐서 많은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놓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서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거기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지는 존속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6억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가 상당한 평수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주 소요비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계과장님께서 지금 임대료와 인건비가,...... 관계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

임대료는 얼마 안 됩니다. 임대료는 2,500만원,...... ○

3,400만원. ○

예? 3,400만원이요? 그러면 주로 나머지, 그 많은 액수가 인건비로,...... ○

인건비가 (청취불능), 나머지는 희망근로. ○

희망근로는 지금 국비로 충당합니까? ○

국ㆍ시비.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 의지가 존속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에서 관광형 경관 농업지구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관광형 경관 농업지구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여러 가지 말을 좀 붙여서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꽃 같은 것, 코스모스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또 넝쿨식물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을 심어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광주시가 계획을 했고 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어등산지구에 8억원을 투입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대촌지역에 기본적으로 조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남구하고 광산에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중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지금 얼른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 남구에서 일체 8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그쪽에는 일체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시에서 조성하는 시비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경관을 조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

제 생각에는 8억원을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 시비만 가지고도 운영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규모가 2만5,000평 됩니다. 2만5,000평 정도 규모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시계획보다 규모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4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 사업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추경때라도 4억원보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구비, 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산업전의 성격이나 또는 작물의 내용을 대폭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거기가 조성이 되면 존속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조성이 된다면 다시 그 자리를 볼거리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당연히 볼거리가 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결국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도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촌이나 송암동 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콘셉트에 맞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녹색산업전이 이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청장께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기본적인 볼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가져다가 확실하게 내년에는 보다 더 볼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제 대신해서, 볼거리에 대신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가를 질문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남구문화 인물축제라는 답변을 해가지고 우리 구를 알리고 축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구문화인물축제는 지금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이 사실 지금 남구문화인물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T/F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인지 방침결정을 명확하게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서에 정확히 명시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가 인구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조선시대때만 하더라도 ‘김문발 선생’, ‘이선제’, ‘고경명 선생’,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양림동쪽을 보더라도 ‘정율성’, ‘정추 선생’, 두 분은 음악가입니다마는 그분들! 그리고 ‘김현승’, ‘이수복’, 시인이죠? 그런 분들이 또 사셨고 또 화가로는 ‘배동신’, 그리고 ‘조소혜’라고 ‘첫사랑’,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TV 드라마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남구를 빛낸 이달의 인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선정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빛낼 수 있는 시낭송회라든지 또는 음악회라든지 또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T/F팀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한 곳들이 좀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남구에서 독특한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사실은 전혀 우리가 방침이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남구가 사실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비중이 타 구보다는 높은 지역이고 그동안에 효사랑운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문화를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 노인위안잔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합해서 노인건강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테면 어르신 축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문제, 또 여러 가지 축제가 너무 많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할 사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예, 문화인물축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생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딱히 정율성 선생이라든가 또 다른 한 곳에 집중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경명 장군같은 경우 대촌쪽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해서 문화인물축제로 만든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달의 인물 형태로 지정해서 축제를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선제 선생이나 또 김문발, 또 고경명 선생님같은 분들은 대촌지역이기 때문에 대촌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또 정율성 선생이나 정추 선생, 그리고 나머지 말씀드렸던 3ㆍ1운동과 관련된, 또 독립운동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사실 이밖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푸른길 공원이랄지 남구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인물축제, 또 녹색산업전에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빠른 시일내에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축제를 꼭 볼거리로 만들고, 볼거리이지만 홍보도 겸해서 또, 남구의 수익창출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준비를 하고 대안을 갖고 차일피일 1년, 2년 하다 보면 아마 임기가 지나가지 않을까, 임기안에 남구를 위해서 훌륭한 축제를 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또 저 뒤에 계신 방청객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소신 있는 생각으로 답변서를 가지고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ㆍ과에서 그냥 답변서를 해주시니까 그대로 낭독을 하셨는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올라오면 소신 있게 확인을 확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예, 청장께 보충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꽃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실란가요, 과장님 나오실란가요? ○

도시공원과장 곽종운입니다. ○

본 의원이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남구를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월지구 호수공원에서 노인복지타운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진월지구에 6단지, 7단지, 이 아파트가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 왜 인기가 있느냐, 노인복지타운이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쪽에 오셔서, 아침에 가시면 1,000원에 목욕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니시면서 또 점심을 1,000원에 드시고 실비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는 미분양 사태가 있습니다마는 진월지구 6단지, 7단지는 많은 인기를 얻어서 거기는 미분양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월지구 호수공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지타운 사거리에서부터 인성고 위생매립장 입구까지 이렇게 가면 좋은 꽃길을 조성해 놓고 위생매립장 바로 접하면 광주광역시에서 수목원을 조성중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상의 일부는 들어갔고 지금 조성을 하려는 단계기 때문에 아마 향후 남구에 꽃길이 조성되고 수목원이 조성된다면 아마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 의원은 지금 당장의 어떤 구의 현실보다 미래를 위해서, 향후 10년이 됐을 때 ‘그때 행정을 잘했고 또 그때 구 의정활동을 잘 했구나’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시 본 의원에 의해서 시장님 지시로 느티나무에서 왕벚꽃으로 교체가 됐다는 그러한 내용이 답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설계가 되었고 지금 이팝나무가 이면도로, 주도로는 왕벚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지금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두적으로 말씀을 드리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셨는지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지 않고요. LH공사측에 직접 관련업무 문의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에는 당초에 느티나무에서 주도로는 왕벚나무하고 이면도로는 이팝나무로 식재된 걸로 설계되어 있고 곧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하반기쯤에는 식재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은 질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질문을 하는 것은 방금 도시공원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도로는 지금 현재 LH에서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택지를 조성하는 가운데 도로가 어느 정도 거의 지금 현재 한 70～80%로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가로등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만 심어버리면 그곳은 다시 가로수를 식재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봄이라도 여타 다른 가로수를 심었을 때 그것을 뽑고 다시 보식을 한다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시급하다. 그래서 빨리 청에서도 결정을 하고, 또 이것이 안 되면 시에도 건의를 해서 좋은 수종으로, 백년대계 남구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왕벚보다는 지금 현재 이팝나무를,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팝나무가 가로수로서 더 우수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이 주도로를 이팝나무로 하고 이면도로를 벚나무로 이렇게 수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 ○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실무진과 시청과 그다음에 LH공사측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팀에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팝나무 로 한 것이 더 낫지, 한곳은 왕벚나무하고 한곳은 이팝나무 하면 오히려 혼선만 올뿐더러 특히 요즘 왕벚나무가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축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단점이라면 여름에 떨어져가지고 도로상에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이 안 좋을 수 있고 또 꽃의 개화시기가 짧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팝나무를 권장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팝나무가 최하 15일에서 한달 가량 피어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팝나무를 하도록 한번 구상중에 있습니다. ○

예, 그러면 주 거리를 이팝나무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구에서 안 되면 시에 같이 건의해서 어차피 진월지구도 광주시의 일원이고 또 그쪽은 남구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

대전 유성구와 서울 송파가 이팝나무로 이렇게 식재가 되어서 서울 송파같은 경우는 일종의 축제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가꾸는 그런 아름다운 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와 본 의원이 현지답사를 또 해서 자료 좀 수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의견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겨울에 눈이 오지만 유성같은 경우는 6월, 5월달에 눈꽃축제라 해가지고 유성에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팝나무 축제가 아니라 눈꽃축제, 도로가 온통 하얗기 때문에 눈꽃축제라 하고, 내년쯤에나 저희 실무진도 한번 보고 견문을 넓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이미 마쳐졌고 곧 식재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시기안에 수종을 바꾸어서 이팝나무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수종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차량에 관해서,...... ○

차량은 회계과장님 아니야? ○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현태입니다. ○

질문에 환경오염단속 전용차량이라는 교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남구청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각 실?과별로 해서 지금 8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도로만 달린다면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가로등 교체작업이라든가 고소작업차, 또 그리고 환경단속을 하는 그런 차량들을 보면 노후가 돼가지고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그래도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어느 정도 사고가 먼저 터졌을 때는 그 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구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직원이 잘못하면 남구청장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13년, 또 고소작업차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그러면 여타 다른 차들은 12～13년 되더라도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높은 데서 작업을 하는 차, 일종의 바가이차(소형크레인)라고 그럽니다마는 만약에 오래돼가지고 사람이 사다리차나 바가이차(소형크레인)에서 떨어져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결국 모든 책임이 남구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오기 전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답변이 ‘적절히’, 또 ‘조치하겠다’ 또 ‘그렇게 하겠다’, 또 ‘검토하겠다’ 했습니다마는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지금 현재 ‘신차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회계과에서 차량을 배차 받아 환경오염 단속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검토에요. 검토를 4년동안 하다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되고 검토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다른 차들은 좀 더 오래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데에 올라가서 단지 바가이, 사다리 계단 하나에 의지하는 그런 차들은,...... 거기에 올라가는 직원들도 다 생명은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다면 남구청으로 책임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2대 정도는 필히, 내년에 검토하지 말고 필히 여기에다 예산확보를 해서 교체하겠다고 확답을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님. ○

예,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지금 현재 남구청이 승용차, 예를 들어서 특수차 포함해서 한 80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힘들고요.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차량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

계속 검토식으로만요? ○

아니오. ○

육상에, 평지도로에 다니는 차보다 이런 작업차량, 위험차량에 대해서는 필히 좀 관심을 갖고 또 어떤, 부서에 보면 2007년, 2009년, 2003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여타부서에서는 차를 바꾸어 주라고 해도 안 바꾸어 주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연한이 있어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본 의원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유심히 보겠습니다마는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에 답해주신 관계 공무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뒤에 계시는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워낙 점잖게 말씀해 주시니까 모든 게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먼저 이런 기회가 왔었더라면 솔찬히 톤이 좀 높았을 건데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다소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보건소하고 감사관과 관련해서,...... 다음에는 조율을 해서라도 제가 양보해서 1건으로 단일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하는 식으로 사전에 조율을 하도록 할랍니다. 최영호 청장님, 우선 요새 바쁘시지요? ○

가운데로 갈까요?

예, 한번 나와 보십시오. ○

예, 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이 앞번에 답변서가 올 때하고 5기가 시작됐을 때 하고 다소 양상이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4기때 치를 좀 참고했었더라면 보다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다소 질문하고자하는 의원의 취지에 좀 맞게끔 작성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듭니다. 저는 방림동에서 최영호 청장하고 오래 전부터 살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요즘 1년 지나고 나면 동네어서 이런 말이 떠돌 것 같아요. ‘너희들 사람답게, 인물답게 되려면 최영호를 닯아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 남구의원하고 막바로 또 시의원하고 한 템포 쉬었다가 우리 남구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림동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이 법은 아니지요? ○

그렇습니다.

다소 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왜 저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는 잣대가 법입니다, 법.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법과 관련해서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하고 청장이 말한 것 하고는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제가 남구청장 후보로 나왔을 때 이 홍보물을 지금도, 앞으로 4년간 계속 보관할 겁니다. 왜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 총 생산 GRDP 8%의 규모,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지역내 소득양이 이렇게 작다는 겁니다. 결국 지방 재정자립도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남구가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말입니다, 어렵다! 그 밑에 또 뭐라고 나오느냐, ‘광주 총 사업체 11% 규모의 남구’해서 ‘5개 구 중에서 최하위’ 이 말은 앞으로 엄청난 사업체를 끄집어 오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국 자치구 중 최하위의 재정자립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최근 2년 평균 16.3%, 저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선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한 나머지 동 통?폐합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2000년도7월1일날 16개동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2003년11월10일자에 동간 경계조정만 있었습니다, 통?폐합은 아니고.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요즘 10년이 흐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남구가 인구는 21만명 정도 되는데 16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보니까 1동당 13,484명이 이렇게 나와요, 21만5,758명 나누기 16을 하면,...... 그런데 최영호 청장님, 5개 구청에서 어디가 제일 인구수가 많습니까? ○

북구가 가장 많습니다.

한 50만명 다 되어 가지요? (예) 서구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 30만명이 넘어 있고, 17개 동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근 9만명이 더 많습니다, 9만명이. 그런데도 17개 동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21만명에서 16개 동이라면 이게 많다고 봐야 되는지 적다고 봐야 되는지 답이 좀 나오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최영호 청장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인구수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까,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까? ○

지금 현재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구는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출산율은 제일 적은데 늘어난 이유는 다른 데서 온다 그 말입니까? ○

아무래도 효천 역세권이나 백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러한 부분들이 입주가 되면 인구가 증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와 관련해 가지고 5년동안에 인구증감을 보니까 특별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관련해가지고 비교했을 때 다른 구는 1만7,000명 정도가 1동당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1만3,000명이고. 그런데 5개 구청을 보니까 제일 인구가 적은 동은 2,500명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게 광산구의 임곡동인데 제일 많은 동은 북구에서 건국동이라고 5만6,00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지고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2만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를 통?폐합을 했다는 그말이에요. 그럼 남구도 지금 방림1동을 예로 들자 면 방림1동에 휴먼시아가 하나만 빠져버리면 인구가 5,000명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또 양림동도 지금 휴먼시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소 인구수가 어느 정도 적정 수를 유지하고 있지 그 아파트만 전체 빠져버리게 되면 거의 인구수가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는가. 결국은 인건비하고 청사유지비 이런 대목을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그말이에요. 일본의 유바라시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엄청나게 어려워서 여기도 모라트리움을 선언했어요. 제1번 줄이는 게 뭐냐, 공무원 수였습니다, 공무원 수. 그다음에 의원수도 줄였습니다. 다음에 또 무슨 수도 줄였느냐, 청사유지비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통?폐합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그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 준비하는 그 모습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다른 타 구와 비교를 했을 때 인구수도 그리 많지 않은 구에서 16개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소 통?폐합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여 인구수와 관계없이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좀 줄여볼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

의원님,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동 통?폐합 문제를 일부 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1만명 미만 동이 광주시 93개 동중에 38개 동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남구도 사실 1만명 미만 동이 8군데나 되기 때문에, 50%입니다만 인근의 동구와 같은 경우는 10개 동에서 8개동이 이를 테면 인구가 1만명 미만인데요. 사실은 동간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인근 동과 통?폐합할 때 역사성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정수요문제,......

, 그 정도 정리하고요. 경로당문제와 관련해서 언젠가 자리에서 경로당은 통?폐합을 좀 해야 되겠다. 모든 프로그램을 넣고자 해도 경로당의 수는 많은데 활용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없고 또 공간이 좁기도 해가지고 통?폐합 해야겠다는데, 이것은 통?폐합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선 동은 통?폐합이 좀 불가능하더라도 경로당은 통?폐합이 가능하다? ○

아무래도 동 통?폐합은 서울시에서 추진을 할 때 동이 통?폐합에 동의를 하는 경우는 12억원의 인센티브를 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알파의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통합을 유도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경로당 통?폐합 문제도 방침으로 확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경로당이 통?폐합할 경우에는 그 한군데서 통?폐합에 동의를 해가지고 한 곳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전액을 경로당에 재투입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뒷걸음치고 있는 남구의 현실을 무엇으로 해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총 사업체 수를 늘리고, 최영호 청장이 즐겨쓰는 GRDP, 지역내총생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총 재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건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1개동에 운영비로 1년에 소요되고 있는 게 대충 4,000만원～5,0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 통?폐합을 통해서 만약에 4개동을 통합을 한다고 하면 1년에 1억6,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저희들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페이스가 한 4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상 어렵고 앞으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가급적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좀 인력수를 조정해 갈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 재임중에 법과 관련해가지고 법은 지키겠다고 생각하시지요? ○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도 한번, 두 번 어기다보면 이게 면역이 되어 가지고 더 큰 것도 어긴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단 한건도 이 법령 즉, 말해서 우리 남구의회에서 재정하고 있는 조례와 관련해서도 꼭 지켜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요? ○

예.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

아, 참 의원님, 아까 1인당 GRDP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해서 잠깐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우리가 GRDP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학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하나뿐인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디지털산업단지로의 전환,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많은 기업체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대촌동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앞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융합, 녹색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갈 때 앞으로 우리 남구의 1인당 GRDP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임기내내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이 답변서 잘 읽어 보셨지요? (예)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이 내용과 오늘 답변서로 나온 이 내용과 다소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 연수별로 민원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민간위탁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민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민원을 내봐야 들어주질 않는데, 민원하면 어쩔라고 민원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줄어든 것인데 마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가 봤을 때 한심하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통계를 낼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다면 모르는데 몇몇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한 걸 가지고 마치 그게 정착된 것 마냥 오해하고 있다면 그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에 보면 매년 2～3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그랬지요? (예) 얼마에서 얼마가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가 얼마였던 것이 3억원 정도가 절감된다면, 지금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했을 때 다 2억원이 넘습니다, 2억원이. 그러면 언제 5억원이나 이렇게 방역비에다가 투자한 적이 있습니까? 5억원 정도는 했어야만, 민간위탁 해가지고 2억원 정도라든가 그러면 3억원이 이렇게 이익이 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슨 절감이 되겠습니까, 이게? ○

2006년 이전에는 약 3억6,000만원 정도의 자율방역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는 1억원, 그리고 2007년에는 1억2,000만원～1억3,000만원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억5,000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약 한 2억5,000만원에서 이 정도의 절감효과는 있었습니다.

, 여기에 보면요. 예산액으로 해가지고 2009년도에 1억9,700만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1억8,9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도에 2억2,000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이 예산자체를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를 안 했어야 되는데 누가 봐가지고 여기서 무슨 3억원이 절감이 되고 어떻게 해서 2억원이 절감이 돼요, 여기서? 지금 모기가요, 지금 모기가 돌아다니면서 웃고 다닌대요. 왜 웃고 다니냐고 모기한테 물어보니까 시원찮게 방역이 되어 가지고 면역이 돼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버텨버린대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모기를 누가 잡냐 그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잡아줘야 돼지. 아예 그러면 이것을 개인한테 완전히 그냥 떠넘겨 버리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각자 모기약 가지고 잡으라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결국 하고 있는 것이 각 지역을 차로 돌아다니는데 제가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F1 경기하듯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기가 따라다닌다니까요, 그 차를.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래서 2011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3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요구를. 그러면 민간위탁이 잘 정착되고 있다면 또 3억5,000만원을 요구했다면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앞뒤가. 잘 정착이 되고 있으면 이번에 한 2억원 정도나 해가지고 절감을 해야 되는데 예산합쳐 3억5,000만원하고 또 방역은 민간위탁이 잘 되고 있고, 이건 앞뒤 안 맞는 논리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 3억5,000만원이 반영이 된다면 혹시 민간위탁에서 자율도보방역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판단이 정확하게 옳으실 걸로 믿습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계시고, 가장 현장의 체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판단이 옳으시다고 믿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아시다시피 구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1년에 2억 내지 3억 정도를 절감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청장님께서 5기가 시작되면서도 원칙적으로 동 자율방역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했던 게, 대안으로 떠올랐던 게 뭐냐면 희망근로사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 4개의 민간위탁방역에 1억5,000만원 투입한 것 말고도 52명의 희망근로자를 투입, 약 한 1억5,400만원에 대해서 투입을 해서 올해 좀 민원발생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입장은 올해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먼저 동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율방역을 원하는 경우에는 희망근로를 통한 동 자율방역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가능하면 민원이 근 4, 5년 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해 봐야 이게 반영도 안 되고 그랬다 보니까 민원 인원수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자율방역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계로 자꾸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고, 주질문을 두 사람이 하고 그래서 미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워낙 초창기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시 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까? 오늘 아니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산부인과하고 소아과하고 의사가 없어가지고 개업을 안 하고 그 의사들마저도 전과를, 다른 과로 바뀌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다는데 왜 그럴까요?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겠죠? 환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애들이 안 나오니까, 태어나지 않으니까 산부인과도 소아과도 안돼요, 지금. 가게가 지금 자꾸 문을 열었다가, 오늘 저 점심 먹은 그 가게도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상호가. 그 상가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혹시 상가가 문을 자주 닫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답이 이제 핸드폰으로 온갑습니다. ○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문을 닫고 있는데 왜 이 가게가 문을 닫고 있냐 그 말이에요. ○

뭐 똑같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환자가 아니라 손님과 고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 그 자체는 남구청이 다른 구보다는 범죄 집단이 많다, 일단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

글쎄요. 또 꼭 그렇게만 표현하기에는 너무 좀 과도한 표현인 것 같고요. 사실은 감사관과 관련해서 제가 개방형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실은 이러한 어떤 불법적인 부분도 바로 잡자는 취지가 있었지만, 먼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데 좀 더 치중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개방형 감사원제를 검토를 하게 됐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다, 이제 공약에다가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공약은 이행해야 한다 그 말 참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이거 하겠다 했으면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규정을 어겨서까지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30만명이 넘지 않으면 구태여 그 정도 인구 속에서 감사관까지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취지에서 인원을 어느 정도 한정을 뒀단 말이에요.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과 입장이 좀 다른데요. 30만명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개방형감사관을 임용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건 전혀 규정을 어긴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30만명 미만의 시ㆍ군ㆍ구에서는 감사관을 둘 수 없다??이렇게 규정이 있다면 제가 규정을 어긴 건데 그 30만명 이상의 동은 시ㆍ군ㆍ구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규정을 제가 어겼다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0만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던 것, 그렇게 돼 있죠? 30만명이 넘으면. 그러면 30만명이 넘는 자치단체가 하지 않는 것은 어긴 거죠, 그럼? ○

그건 앞으로 차차 하겠죠.

, 그러니까 법이 시행을 진즉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1일부터 민선5기가 시작됐으면 50만이 되고, 40만이 되고, 이런 구에서는 당연히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는지 보다(아니, 여기다가 보면) 그 정도까지는 연구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30만명이 넘으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러면 30만명이 넘는 데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안 하고 있는 데는 위반한 거 아닙니까? ○

아니, 그거야 유예기간이나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세부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의하면 이 법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법에 의하면 시행이 진즉 들어갔어요. 시행이 들어간 상태에서 안 하고 있다면 방금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자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어긴 걸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자치단체는?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도록 하도록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본질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방형감사관,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주장할 만한 일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백번이라도 천번이라도 주장할 내용이었는데 그 모든 것, 그 임용절차과정이 우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했다 한다면 과연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해준다고 하니까 더 적극 나섰겠죠. 그런데 청장이 공약사항이라 해가지고 이 공약사항을 이행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일에 우리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안 했던 것뿐이지,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임용절차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앞서가지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남구가 많은 비리나 저질러가지고 감사관이 오면 적발할 수 있는 것들이 무더기로 깔려 있는 것 마냥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시각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

그건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과도한 해석이지마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여건에서 비학적으로 하자면,...... ○

그리고 이제 아까 30만 이상 시ㆍ군ㆍ구는 2012년6월30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경과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파출소를 보니까요, 지구대에서 파출소를 했는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멀리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까운데다가 파출소를 또 없앴던 것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걸 본다면 결국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하지 않을 그런 내용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왕에 채용해가지고 하는 감사관제도가 뿌리를 잘 내려서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남구가 그야말로 청렴도에서 앞서 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의회에서도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관님 한번 나와주세요. ○

감사당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우리 청장께서 훌륭한 선배님이고 그동안 사회활동에서, 시민단체에서 많이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손색이 없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속으로 여기 하나 하려다 보니까 의회에서 되게 시끄럽게 한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구의원 하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구의원 안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서 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2002년7월1일, 즉 말해서 민선3,4기와 관련해가지고 비리가 있었던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총 23건의 자료가 왔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은 어떤 것들이 주로 빠져 있습니까? ○

지금 재판에 결의 중에 있거나 수사 진행중인 건 빠졌고요. 특별하게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요청하신 자료중에서 빠뜨린 자료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여기 보면 2006년도에 드라마세트장 관련해가지고 저를 포함한 의원 8명이 전 청장을 고발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1심에서 징역혐의 받고, 2심에서 벌금 3,000만원 받은 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 없던데요. ○

직원들에 대해서 관련 수사기관별로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취합한 건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통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내용에서도 밝혔다시피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향응이나 금품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마는 갈수록 그것은 줄어들고, 오히려 구청장 비리가 더 커지고 있다 구청장보다도 자치단체장들의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도마 위에 많이 오르고 있다 이 내용은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제가 또 질문과 관련해서도 드렸던 내용입니다. 혹시 그것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태황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남구의 태황사,...... ○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주지가 돈을 횡령해버린 사건 아시죠? (예) 구속도 됐죠? ○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물어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2억5,000만원 이상 변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감사관한테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알 수 있었느냐 바로 감사관이 적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했느냐,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진정을 하든지 고소ㆍ고발을 했던 것이지. 자체적으로 거의 못했어요, 이것을.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다른 사람보다도 홀가분한 마음에서 임기가 정년까지 보장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왔다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비리의 원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초점을 제대로 보고 이런 것이 없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남구가, 청장이 여기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나 행정 난맥상 해가지고 잦은 법정 소속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그러면 직원과 관련해서 그게 많았었느냐. 청장과 관련해서 많다는 겁니다, 청장과 관련해서. 청장이 모든 핵심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 배후에는 청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장이. 그러면 청장을 감시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감사관이 청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눈길을 보내는 것 중의 하나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구의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어떤 감사관직을 맡았다 그런다면 그래도 좀 명분상 자유로울 수 있겠지마는 청장이 그래도 친분을 갖고 해줬다 할 정도로 소문이 나있는데 과연 제가 청장이 잘못하고 있었을 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까지도 돼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대답 한번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제 신분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 직무를 현저하게 해태하거나 태만하게 하게 되면 감사원장이 우리 최영호 청장에게 저의 교체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직무를 현저하게 해태하고 그런 경우는 의회에서 먼저 지적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업무를 부여를 받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공관법에 의해서 제 임기가 일종에 중단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음이 가서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요즘 지금 업무를 부여받아가지고 열심히 민원현장에 나가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민원현장에 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말도 듣고 있는데 그거 사실이죠? ○

예, 청장님이 워낙 현장을 중시하셔서 저도 감사현장을 떠나지 않고 감사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책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모든 정책에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목표가 있게 되면 그 목표와 관련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 그런데 평가하는 방법이 효과성하고, 효율성하고 두 개가 있어요. 효과성하고 효율성. 그러면 효과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이것이 효과성이라면 효율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적은 돈으로 그 목적달성을 했는가 그게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효율성.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도 법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 중에 제일 마음 아픈 부분 것들이 돈 100만원 받기 위해서 300만원 소송비용으로 써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치 있다고 보십니까? ○

예, 때로는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받기 위해서 300만원 쓰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요? ○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잡는데 낚시 망, 이것 하는데 100만원 들었는데 가가지고 잡은 것은 피리 몇 마리 잡아가지고 왔다, 이게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판단 잘못해가지고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의 잣대로만 보면 그게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사를 효율성의 잣대만으로 둘 수는 없어서 예로 들으신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 잣대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게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지면 불합리하고 다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건 효율성의 잣대만으로 판단하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커닝해서라도 합격만 하면 됩니까? ○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질이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모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것은 괜찮습니까? ○

그것도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의 소송을 해서 대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쓰는 건, 저는 행정에도 100만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 저는요, 행정에도 비용효과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용효과분석. 그래가지고 전혀 치안상태가 별문제가 없으면 경찰공무원을 철수시켜야 돼요. 북한하고 적대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면 군인들을 감축하고, 또 그 사람들 인력을 다른 데다가 투입해야 합니다. 괜찮죠, 그 말은?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관님이 일을 진짜 잘해가지고 감사관이 없어도 될 것을 무엇 때문에 감사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비용효과분석이다 그말이에요. (예) 그만큼 돈을 줬는데 그만한 가치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 의미부여 못한다면 거기 있는 자리가 결국 의미가 없게 된다 그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것은 이 효율이나 그다음에 효과성에 있어서 다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좌우지간 주변에서 감사관님을 보면 공무원들이 저승사자같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이런 자리 역할을 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뼈아프게 알고 잊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고려하면서 업무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예, 최영호입니다.

지금 구금고 관련해서도 다른 분을 모신 가운데 답변을 듣고 싶어도 우리 남구 사정이, 본인이 발언한 것하고 다른 대리인이 발언한 것하고는 엄청나게 틀리게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 청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는 것이 다음 구금고 선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업체 선정과정에 투명성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끔 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작년말부터 올초까지 뜨거운 감자가 남구 구금고 사건입니다. 과연 우리 남구는 모든 것을 법정에서만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까지 우리 남구의원으로서 9년을 해오면서 느끼는 소외입니다, 소외. 과연 우리 남구는 문제만 있으면 법정으로 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문제 중의 문제였습니다. 구금고 심의과정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우리가 법정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떳떳하게 일을 하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 한 분 계십니다.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그러나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실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을 앞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모셨습니다. 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자료 같은 것 좀 보셨죠? ○

자세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대체로는 알고 있습니다.

1월19일날 5분 발언, 자유발언 했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었죠? ○

그런데 오늘 지금 주셔가지고 일부만 좀 보고 내용이 좀 많아서 다는, 나머지는 못 봤습니다.

보면, 청장님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 당시에 점수를 줬었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1번에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게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여기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은 어느 기관을 말하느냐 그러면 농협중앙회하고 그 다음에 광주은행하고 두 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BIS, 자기자본비율 B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속에는 농협중앙회만 포함돼 있는지, 거기에만 돼있는지, 혹은 지역의 단위농협까지 포함돼 있는지 이것을 혹시 알 수 있으면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BIS 자기자본비율은 아마 단위농협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아마 농협중앙회 부분만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올해 광주은행으로 결정된 이후에 황일봉 청장이 주변에 다니면서??광주은행은 3억원 주는데 농협은 41억원을 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속판인지를 몰라도 심의위원들이 41억원은 제쳐버리고 3억원에 손을 들어 줬다??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41억원의 내역을 보자면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는 실적과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더해 가지고, 이것을 합쳐가지고 42억8,300만원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단위농협이 협력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인지, 즉, 쉽게 말하면 이 내용에 보면 영농자제지원, 문화체육발전, 공무원복지, 효사랑장학금 다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농자제지원은 남구지역민을 중심을 해가지고 단위농협에서 이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 속에 포함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면 영농자제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은 배제되어야만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개 중에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사실은 제가 구청장으로 있을 때 전임 청장님께서 계실때 일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당시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셨거나 또는 당시 구청, 그 집행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판단했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구와 협력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지금 보면 재정법이라든가 혹은 은행법에 보면 이 내용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농협중앙회가, 자기가 직접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43억이라는 돈을 내놓은 것 마냥 이렇게 홍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포함해선 안 될 것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떤 연유로 보든 간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보면??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순전히 이런 것은 극비에 붙여놓고, 밖으로 표시되는 43억원, 이것만 준다 이런 내용만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마치 그 자리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매수나 당해가지고 거기에 눈을 멀었던 것 마냥 이렇게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며,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심의 항목을 주는데 점포 수라는 게 있습니다, 점포 수. 그런데 우리 남구의 점포수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동안 계속 선정과정에 왔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국 점포망으로 바뀐 거예요. 다음에 협력사업비를 우리 광주시로 한정하자 이렇게 하는데 남구만 또 한정하자 그말이에요. 그다음에 신용도와 관련해가지고 2년이면 족하는데 금융기관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신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년으로 한다 그거예요. 우선 잘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것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하고 점포수도 우리 관내로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어가지고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행정안전부에다가 질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온 답이 뭐라고 왔느냐, 이미 공고 또는 통제된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변경을 하고자 경우는 재공고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재공고를 합시다??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오늘 넘기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엄청나게 힘주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 그러면 편차를 좀 줄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편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청장님, 잘 들으세요. 편차를 줄이는 것은 행안부에서 편차를 줄여라, 마라 이 이야기는 안하고 점포수, 협력사업비, 그 다음에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공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다른 업체들한테는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라.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돼가지고 그럼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한 것이 신용도 문제가 있는 이것은 별문제가 없다 싶어가지고 여기를 0.2점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를 광주은행이 5:3으로 해가지고, 결국 광주은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방방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의신청 해가지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니까 무엇을 했느냐, 그 당시때 위원들을 전원 해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촉은 금요일날 오후에 해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다시 제3차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우리들은 내용도 모르고, 해촉된 지도 어쩐지도 모르는데 의회에서 다시 선정하니까 사람들을 두 명 위촉해 달라고 하는 통지가 왔다고 해서 보니까 너무 촉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만 연기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월요일날 오후 5시에 시간을 잡아가지고 일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청장에게 묻습니다. 재공고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서 다시 선정을 했다면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재공고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하면서 그 심의위원들만 해촉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데려다 놓고 결국을 심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의원 두 명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었는데 이런 심의는 내가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날 불출석 했습니다. 그런데 가결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재공고도 않고 선정위원들을 해촉해가지고 똑같은 업체 두 개를 가지고 선정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었는가 봤을 때는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좀 심각히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전임 청장님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세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또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남구가 방향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좀더 세밀히 살펴서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잘못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건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들은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에서 모든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심의는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모든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한다면 2차 심의때, 광주은행으로 선정됐을 때 내 입맛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나는 따를 수 없으니까 농협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3차 위원회를 안 열어버렸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차 위원회를 열고 또 앞에 것은 부정하고, 이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일을 계속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남구의회에서도 앞으로 어떤 업체선정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선정해 놨는데 구청장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언제나 바꾸어버린다면 우리가 가가지고 심의했었던 것이 무효로 끝난다면 그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조례에 입각해가지고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 입맞에 맞지 않게 되면 나만 갈아치우는 그런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시죠?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공고가 붙어 있는 내용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구청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찾아다니면 구청장만 찾아다녀야 되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지 노릇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해가지고 우리 이 앞전 청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절차가 무시된 그야말로 초법적인 발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구가 계속 시끄러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감사 과정에 구금고 선정으로 인해서 예금만기와 관련해서 얼마만한 손해를 보고 있는가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3개월 미만으로 정기예금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주 급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개월 이하로 해가지고 정기예금 한 것이 총 예금액의 31.5%를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광주은행에서 농협으로 갈 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12월말로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자가 엄청나게 감소한 거예요. 정기예금으로 갔더라면 우리 이자수익으로 와야 될 것이 지금 여기 보면 12개월로 하면 4.18%입니다. 3개월로 하면 1.9%에요. 그럼 배 이상이 더 많은 이 이자를 포기하고 결국은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청장이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일이지만 남구 분뇨업체 선정과정, 쓰레기업체 선정 과정, 자기의 입맞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갈아치웠습니다. 이게 남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청장을 우리가 청장으로 두고 어떻게 믿고 같이 신뢰하면서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말이에요. 다행히 우리 최영호 청장께서,..... ○

의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의원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할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존중하는 사회, 이번 이 구금고 관련해서도 설령 그쪽에 해주고 싶었더라도 광주은행이 선정됐으면 농협한테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러면 설득을 해서라도 이것 가지고 시끄러우면 쓰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히려 더 용기를 갖게끔 만들어가지고 결국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런 것들이 거의 추락하게 됐다, 이런 사실을 생각했을 때 우리 구청장께 이것을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랍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감사관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감사관이 책임소재를 확실히 따져가지고, 저는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은 과거에 엄청난 힘든 시절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간다는 그말이에요. 그러나 모겐수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ㆍ18과 관련해서 가해자는 용서하되 그 5ㆍ18 정신만큼은 잊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잘못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협조하고 이런 일에 빠져 나오지 못한 공무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관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 소재가 과연 어떻게 있는가는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줘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또 재현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 역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역사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지 않는 역사가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청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장님이 뒤에서 자꾸 신호보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할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