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안태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가야도시계획도로 중로 3-3 개설 실시용역에 27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지사 순시 때 10억을 보장받았다고 했는데 내년예산액에 올려졌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206페이지에 농촌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내용이 어떤 건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교체 철거공사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슬레이트에 석면이 나와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이 부분을 하면 동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한 가구당.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슬레이트 건물 1동 뜯는데.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함안군 전체 43동이란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김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8평 기준으로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삼백 들어갑니다. 이게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석면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처리비용도 무료로 할 수 없지만 자부담 및 우리 군부담 50% 해야 효과를 안 거두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제 이 사업의 효과를 얻으려면 주민들 자부담 없이 지원사업으로 해야만 100% 됩니다. 그런데 석면처리비용이 상당히 고가가 되다 보니까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와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가지고 많은 투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금액상황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당초 도비도 30%에서 40%로 증액하고 군비를 3 대 7로 되어 있는 걸 4 대 6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기피하는 현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면 철거사업이 되는데 그 결과를 봐서 도 주택핵심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좋으며 주민한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는 데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야를 예를 들면 인근 민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화재라든지 재난 시에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데 도시계획도로 신설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가 편성내용은 모르는데 가야가 3개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당초예산이라서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의 주체가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전부 군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방금 제명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가야 같은 경우는 사실 1 대 9 정도가 됩니다. 100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보상비가 9고 사업비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300m 뚫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하나 시작을 하려면 보통 가야에 도시계획도로 300m 하려면 10억 내지 20억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따라가지 못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군수님도 느끼고 있고 예산부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4페이지에 보면 새 주소사업 방문고지에 따른 방문안내보상, 새 주소 활용여건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집집마다 직접 방문해서 새 주소가 예를 들어서 가야 같은 경우는 말산로 3이다 하면 3번지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산로 3- 우측에 있는 집에 당신은 2번지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고지해 줍니다. 지금은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전면시행이 2012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올해 고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약 28,000세대를 일일이 방문해야 됩니다. 방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조로 수당조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무원이 직접?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읍면에서 고지를 할 건데 읍면의 건의를 받아 보니까 이장님들이 모든 사항을 잘 아니까 이 부분은 이장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용인부임을 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건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저희 지금 생각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읍면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밑에 새 주소 활용여건 조성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건 도로명판을 저희가 당초에 1,10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길이가 길다 보면 폭에 따라서 대로, 길, 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가 길다 보면 접속도로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도로 중간에. 그러면 대로가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무슨 길하고 연결된다는 명판이 있어야 그 길을 찾기가 쉽기 때문에 추가로 한 34개소에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약 1800만원 계상해서 성립전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그냥 예산을 지원받은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주석
김주석위원
위의 것을 보면 방문 안내보상과 관련해서는 주소가 새로 생기면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한지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실제는 2008년도 착수해서 본격적으로 된 거는 2009년도, 2010년도 도로명을 전부 정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하고 나면 안내를 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작년부터 예견되고 설명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읍면에서 많은 협조를 받고 하면, 방문고지를 하고 이래했을 때 이장님들을 적극 활용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드는데 세대가 약 28,000세대 되다 보니까 세대별로 두 번 정도 방문해야 됩니다. 지금도 자기 집이 그 부분이 어딘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2년도 되어지면. 그러면 이장님들이 과외 일이 되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그 외의 일이 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의 건의를 받아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당초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면 군민들이 빨리빨리 인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식의 자체가 좀 낮아서 방문고지를 부득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함안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 예비고지를 하는 날짜에 그러면 그 부분 고지를 할 때 종사원에게 실비라도 보상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정리를 해보면 공무원 자체 하고 이장들하고 해서 될 줄 알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읍면별 홍보를 하고 해도 주민들이 새 주소사업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호응이 빨리 안 올라와서 예비방문고지도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서 자치단체마다 국토부에 건의를 한 게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제 기간입니다. 이게 저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지를 하면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하면 되는데 딱 35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35일 동안에 28,000세대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매진을 해야 되거든요. 매진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실비보상조로 따라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의견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이종섭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227페이지에 예비비 금액이 17억 이상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판매되는 추세로 보면 한 47억 정도 되는데 어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판매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자동적으로 이월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둑방 사계절관광지 조성·관리 인부임과 둔치 꽃 테마 정원조성에 1억6천 잡혀 있거든요. 전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둑방사업과 관련해서 정리 내지는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더 투자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현 자체를 관리하는 사업입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둑방 관련해서는 함안군비를 계속 넣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관리해야 된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찾는 사람과 우리가 관리하는 거와의 효율성을 바라봤을 때 예산만 계속 투입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 우리가 모셔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랬을 때 예산만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거냐 하는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내년에 제2회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그때까지 관리를 해보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아라제 할 때 지금 현재의 유채하고 둑방 그쪽에 있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람은 몇 명 오지 않는데 몇억씩 투자해서 계속 거기를 가꾼다 이것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 생각에는 좌우간 여기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철저히 해서 거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예산투여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사업은 도비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이게 현재 시범사업이거든요. 2009년도부터 내년까지 도비 50%, 군비 50%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진주시와 김해시, 창녕군이 했는데 다른 시군은 실패를 해서 진주시와 우리 함안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까지 결과를 보고 시행 여부를 도에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중요한 거는 도비도 세금이고 군비도 세금인데 도비가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비가 여전히 투입되는 비용은 8500만원 투입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바이오디젤 유채를 생산하는데 거기서 생산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나 하는 예견을 해보셨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난해에 수확량이 10,800㎏ 432만원이 수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수확량이 너무 적다는 부분에서 올해까지 유채를 판단해서 내년에는 시범재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면적은 작년에 얼마입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25㏊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5㏊ 해서 예산은 얼핏 계산하면 2～3억 썼겠다. 그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작년에 3750만원과 군비 3750만원으로 7500만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올해 줄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올해 20㏊로 줄어서 6000만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바이오디젤 위의 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요만큼 나왔다 말이죠? 그러면 올해 또 계산을 해보면 줄었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나오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 말이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도에서 수확량이 너무 적으니까 실효성 확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까지만 시범적으로 하고 가부를 도에서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작황이 억수로 안 좋았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작년에 좀 안 좋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황이 2배로 좋다손 치더라도 800만원 정도 수입이 안 나니까 이 사업은 도비를 준다손 치더라도 함안군 예산을 굳이 몇천만원 투입해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도 시범사업이 되어서 함안군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이 수확량이 이 정도로 가면 내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도비에서 80%나 90% 지원을 해주면서 너거 실험을 해봐라 했을 때는 도비니까 이렇게 해보고 하는데, 군비가 기본적으로 몇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함안군이 어디 실험하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랬을 때 이건 예산의 효율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올해 또 20㏊를 심어놓았거든요. 이 작황을 보고 내년에는 도에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수확량에 따라서 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무리 계산을 하고 두 배, 세 배 작황이 늘어난다고 해도 천만원 이상은 안 되잖아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랬을 때 이건 예산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함안이 굳이 이걸 받아서 실험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둑방 저거 할 때 유채를 20㏊ 심어놓으면 관광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은 둑방 관련해서도 메리트가 없어서 함안군에서도 그걸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내년 4월에 수매한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도 아마 사업시행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과장님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네. 둑방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둑방에 352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을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군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나는 이야기가 김주석 위원님 질의에 앞으로 둑방에 손을 떼는 게 어떠냐 이래 물었는데 그래 하겠다. 질의를 그렇게 한 겁니까? 김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 뜻이 뭐냐 하면 관광수입 내지는 오는 분들이 적고 한데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리를, 정확하게 그만두라는 정리가 아니다. 어떤 형태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렇게 묻는데 답변이 그래 하겠다 해서 나는 둑방사업을 그만두는 걸로 느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바이오 유채 이것도 수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제 생각은 관광조성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걸 안 심으면 다른 무엇을 심어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관광객 때문에 놀릴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질의에 대해서 조금 곁들여 주면 서로 이해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저도 사실 둑방 그게 달갑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걸 해놘 거 관리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더 이상 예산은 투자하지 않더라도 관리는 해야지 안 해놓으면 함안군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 걸 내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 것 같아서, 질의는 잘하셨는데 내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네. 그래서 이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나 217페이지에 둑방 사계절관광지 조성입니다. 이거 1억 예산 있던 게 내나 관리인부 보수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보수면 풀도 베고 관리하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함안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9월까지 사역인원이 245명이고 한 달에 한 31명 정도.
용식
김용식위원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공공근로예. 근데 가능하면 법수 악양과 대산주민들, 그 인근 주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둑방 가지고 있으니까 법수와 대산은 좋네. 그런데 여기 군북사람 몇 사람이 지원을 하고 했는데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준이 무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희망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법수, 대산 주민들을…
용식
김용식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추경에 왜 1억이 들어옵니까? 여태까지 연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이게 2009년도에 정부합동평가를 해서 재정인센티브 1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1회 추경하고 나서 늦게 돈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 돈 남을 수도 있겠네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17페이지에 꽃 테마 정원 조성, 이 부분에 칠원 광려천 쪽에 자이하고 블루밍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면단위에서 꽃길을 조성해 놘 거는 너무 협소해서 군단위에서 꽃길을 조성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 하천은 준용하천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4대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 업무를 정책전략사업단에서 하다 보니까 남강변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170페이지 402-01 태양열 주택설치 보조 이게 예산 제로로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를 할 적에 태양광과 태양열 구분을 했는데 중간에 오면서 태양열 이걸 없애버리고 위에 있는 태양광·태양열로 합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태양광 이게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주민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재작년까지는 군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지원 체계가 바뀌어서 정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 국비 50% 돈을 맡겨놓고 본인들이 전문기업에서 홍보를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 난 사항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태양광·태양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은 보급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해 놓은 분들은 큰 득이 있다고, 한 3년만 하면 설치비를 다 뽑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하는 가구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오늘 아침에도 그거 하는 데 있어 이야기를, 실제 소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에 들어보니까 잦은 고장, AS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태양열이나 태양광 주택을 설치하는 전문기업들이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100개가 영 넘다 보니까 기술력이 좀 변별이 되어서 좋은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술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합해서 10% 지원하고 자비가 40% 듭니다. 국비는 50% 지원되는데 이 사업도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비가 10%다 그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자비가 40%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지원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국비가 보전되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열인데 우리 군에 하우스 하시는 분이 공병학 씨하고 두 분이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지열사업은 엄청난 사업비가 듭니다. 혹시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부담이 가서 작년에 우리 군에서 2가구 하게 되어 있었는데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잘되는 데를 보고 성공기라면 한 번 참여를 해보려고, 작년에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40평 기준으로 한 3000만원 공사비가 들어가대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50%, 보조 50% 이래가지고 난방도 되고 겸용으로 되더라고요. 기술력만 좋으면 그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유류대를 절감할 수 있고 괜찮겠다 싶은 생각인데 고장이…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 사업비가 작년에 가구당 한 10억 정도 되었을 겁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이월시켜서 사업하고자 하는 분이 혹시 내가 투자해서 실패하면 결국… 다른 데 한 걸 보고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우리 사업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하는 거는 보조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산이 나가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어디?
현수
김현수위원
대산에 아침에 보니까 최호경 씨란 개인주택에 그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50% 지원하고 자부담 50%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본인이 인터넷 신청을 안 하니까 전문기업에서 인터넷 대행신청을 해서 사업이 끝나면 관리공단에서 사업이 끝났다고 우리한테 확인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요청을 해서 보고를 하면 국비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구좌로 넣어주고 저희 군에서는 10%를 개인구좌에 넣어주고 4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60%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172페이지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에 보면 사실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 장날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아서 그분들이 물건을 서비스해 주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평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용객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배달서비스만 하는 일이 그렇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재래시장이 이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장날은 연락을 하면 갖다주고 차까지 하고 있고, 평일은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물건을 서울이나 어디서 사오면 버스 타고 갔다 올 때도 있는데 그 배달도 해주고 또 시장 내 청소도 하고 재래시장상인회에서 두 분을 채용해서 상인회 확인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그래서 물어보는데 사실 재래시장 장날을 피하고 나면 청소가 깨끗이 해지는데 사실 평일 화장실 옆쪽으로 보면 계속 지저분하거든요,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배달만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분을 써야 한다면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사실 평소에 보면 지저분합니다. 화장실 옆으로 철길 쪽으로 보면 아직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 계약체결을 했을 때 번영회에서 채용해서 올리면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확인을 받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번영회에서 슬기롭게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분들도 어려운 가정의 젊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채용할 때 우리 과장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공영버스에 보면 차량 1대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5600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함안에 농어촌버스나 공영버스가 투입되지 않는 오지마을이 아직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지산 같은 경우, 음촌·양촌마을이라든지 제가 주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안 되어서 차량 1대 증차가 어렵다면 공영버스에 지원이 되어서라도 오지에 한 번 더 연장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구간별 버스에서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면서 전에 1600원, 1800원까지 받고 했는데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면서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고속에서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어촌버스가 들어오면 마을버스 겸 공영버스는 좀 폐지를 해주고 하면 좋은데 저희가 공영버스를 당초에 국비지원으로 버스 사는 걸 받았는데 IMF가 와서 김대중 정부시절에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기사분이 많이 나갈 적에 이걸 맡겨 나갔습니다. 세 분이 나가서 한 분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시고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촌·양촌은 김주석 위원님 알다시피 농어촌버스를 넣고 있고 또 동지산 말씀을 하셨는데 동지산마을은 동지산마을 주민들에게 버스가 노후되어서 오르막에 올라가기 힘들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새 버스를 사면 분명히 버스를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버스회사를 2개 이렇게 두는 것보다 농어촌버스에 편입해서 마을버스 겸 이용객을 큰길로 끌고 나오는, 그렇게 해서 환승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확한 방향입니다. 하여튼 오지에 부탁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어촌버스를 하루 더 뛰도록 하든지 또 예산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물론 농어촌버스가 음촌·양촌에 추석 전날부터 하루 1회 투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회라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공영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운영이 열악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매년 지원되다가 최근 4～5년간 전혀 지원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을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면 사실 공영버스나 이래보면 우리 버스다 하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서 운영도 하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 운영비를 2004년도에 증액을 일부 해주고 그동안 5～6년간 전혀… 유류대도 인상되었는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부 좀 인상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11억4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억8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정확한 개념구분이 잘 안 되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도 내나 농어촌버스 중에서 벽지에 들어가는 보상금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농어촌버스가 아까 35대 있다고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이 얼마 나가는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려우니까 도에서 18개 시군에 대해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예를 들어 용역회사에서 10억이 손실간다 이러면 10억을 주는 게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90%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벽지노선은 우리 군에서 벽지노선 신청을 합니다. 이건 도비 지원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벽지노선 현장확인을 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벽지노선은 공영버스가 갈 수도 있고 농어촌버스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은 전부 농어촌버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는 마을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벽지노선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이 금액이 엄청나게, 물론 도비를 지원받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버스가 다니는 것도 효율적이지만 벽지 같은 경우는 택시를 이용해서 사실 벽지에 나이 많은 어른이 장날이나 이런 때, 특별한 시간대만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나주시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빈지태 위원님이 나주시 말씀을 하셔서 나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례를 봤습니다. 제가 동지산 같은 경우 버스도 없고 우리 군에서 제일 오지라고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그 마을입니다. 이장님이 오셔서 섞은 버스를 가지고 우리는 버스도 안 주고 이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질타도 있고 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했습니다. 이장님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시비 얼마 받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 4～5천원만 하면 가는 모양이죠. 그런데 농어촌버스 저게 공영버스로 가면 일인당 천원입니다. 이장님, 새 버스 살 때까지 네 분이 모아서 택시를 타고 오면 4천원만 하면 가지는데 하는 이런 말씀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 버스가 마을입구까지는 큰 도로에서 간선도로에서 안 가는 마을도 일부 좀 걸어나와야 되는 마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택시를 운행하는 거는 우리 군에는 아직 거리상으로 나주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나면 우리가 과연 그 사업이 잘되는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하면, 물론 버스업계도 살아야 되지만 택시나 이런 쪽 지역경제부분하고 해서 연구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빈지태 위원과 견주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전에 함안에 무슨 교통입니까? 이 전 회사.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강남여객.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전 회사입니까?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도에서 허가취소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강남여객이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 당시에 한기현 계장님이 계실 때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때 관광차를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주고 하루에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죠?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차가 운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임시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그때 제안을 한 내용이 빈지태 위원이 제안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뭐냐 하면 하루에 몇 대 안 들어갔거든요. 함안군에 4댄가 5댄가 써서 계속 돌렸는데 택시를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네 분을 모아서 콜 하면 택시가 가서 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했습니다. 과거에 창원시에서 버스 파업할 때 그 제도를 활용했던 예가 좀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실제 저는 기본 큰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해서는 효율성을 따져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례만 열람했는데 한 번 나주시를 방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시장관련 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대산시장에 지하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호영 계장님 계실 때부터 내가 전기가 안 되어서 지하수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해주겠다 했는데 벌써 2개월이 흐른 것 같아요. 아예 안 된다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여태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을 못 내서 단전을 한전에서 한 겁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단전을 한 게 아니고 원래 시장에 대한 전기를 장옥 전기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장옥사람과 이웃 간에 분쟁이 되어서 시장전기다 이래가지고 장옥 안으로 가져가서 단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전기를 하나 달아라고, 계량기를 하나 달면 여기도 쓰고 시장에도 지하수를 쓰면 좋지 않으냐? 그래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계량기를 달고 하면 또 허가 내고 하니까 시장에 있는 공동변소 전기를 끌어서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아니,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계장이 하겠다고 답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계가 못 된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업무 인수인계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건 챙겨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꼭 이런 자리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될만한 일 아닙니까? 의원이 물어서 현장확인을 해서 타당하나 안 하나 하니까 타당합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시장이 4군데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군에서 시장운영비라도 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도 정하기 어렵고 또 운영비를 주게 되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김현수 위원님, 이 부분은 오늘 내일 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해서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302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건 이게 먼저 국비가 나와서 민간사업한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하고 있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큰 사업인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억5천 먼젓번 국비, 도비 사항이 되어서 다 지은 걸로 아는데 이 3억5천이 순수한 우리 군비죠?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어째서 이게 추경에 나오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이게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공사 중 피치 못해 설계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준공연도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 군에 시설을 하는 거지만 추경에 3억5천의 돈이 들어간다, 설계변경을 해서.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위원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누구한테 위탁이 된 거죠?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사업주체는 함안군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함안군인데 운영을 나중에 하면 함안군 돼지 키우는 사람들 모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운영은 함안지방공사에서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먼젓번 국비 나와서 우리 돼지사육 사람들끼리 모인 협의회에서 가축분뇨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하고는 별개입니까?
정헌
문정헌수질관리담당주사
자원화시설과는 별개입니다. 그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육근덕입니다. 처음으로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소득개발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76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위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지원 이게 어디 생산시설을 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우리가 330농가가 되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농협으로 전도될 금액입니다만 이 부분은 상반기에 이상기상이 되어서 대산이라든지 몇 군데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투자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품목은 보온덮개, 하우스 자동화시설, 개폐기 이런 부분에 지원될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330농가?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대산하고 법수 또 칠서 일부가 상반기 이상기온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이상기온에 피해입은 농가에 지원을 한다 이말이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육묘시설은 어디에 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육묘시설은 우리 관내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씨 없는 수박이라든지 이런 수박을 모종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전부 다양하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옳은 육묘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아래 일곱 개 육묘장을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한 결과에 두 군데를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씨없는 수박이라든지 수박의 육묘는 별도 해가지고 수박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씨 없는 수박은 득묘율이 55%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만… 그러면 기존 7개 중 2개의 육묘장을 지정해서 이 금액을 7천만원 지급했다 이 뜻입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개의 육묘장을 어떻게 지정을 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전부 다 모아서 의사가 있는 육묘장을. 전부 다 갈라주면 되지만 두 사람만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기존 육묘장에 이렇게 지원합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우리가 수박에서 전용 육묘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가 꽃을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를 치워버리고 별도 수박의 공간을 만들어서 LED 전기시설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 사람 그러면 육묘장 해가지고 공짜로 줍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육묘를 하면 씨 없는 수박이 한 본에 한 천원씩 하고 일반 450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가가 한 동에 한 5만원 정도 이득을 입는 걸로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는 김에 다 공감대 형성되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품 브랜드 육성 기반시설 지원 이거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이것도 지금 같이 되는데 보온덮개하고 자동화시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나 똑같은 내용이면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에도 그렇게 하고 같이 묶어서 하지, 두 개를 뭣하러 분리해놨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눈 것은 앞의 것은 이상기온 330농가 됩니다만 뒤의 것은 우리 수박공동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 분리했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러면 공동브랜드에 참여한 사람은 위의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330농가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별갭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 하지 말고 그러면 330농가를 공동브랜드로 하든가 전체 수박농가를 다 해야지. 그건 왜냐하면 공동브랜드 참여하는 것은 수박의 질을 높이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수박이 잘 되었던 사람들은 그 가격을 못 받는답니다. 가락시장이나 하면 자기가 충분한 가격을 받는데 이리 하면 가격을 못 받고 제때 못하니까 그리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내가 많이 듣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성 칼라수박 생산 기반시설 이건 또 뭡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이건 5개 품종의 칼라수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50㏊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칼라수박에 대한 것이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기본 50농가에 지원했다 그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 함안군의 기능성 수박 50농가밖에 안 됩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50㏊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농가는 몇 농갑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한 130농가 정도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30농가에 다는 지원 안 될 거고 그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수박 유통비용 절감 장비 이건 뭡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2개소 되어있습니다. 법수 농협지점에 하나, 군북 월촌에 한 개 있습니다. 지게차하고 래핑기라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법수농협에 지게차하고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래핑기하고.
현수
김현수위원
래핑기가 뭡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박스를 돌아서 만드는 그게 래핑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법수가 함안하고 합병이 되어있습니까? (가야하고 되었다는 직원 있음) 가야하고 됐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타당한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지금은 개인한테 농협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농협에 공선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임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차이가 나는데 확실합니까, 과장님?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공선회에서 합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밑의 군북에는 뭐 지원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내나 여기도 래핑기하고 지게차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군북 월촌에도 그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이건 어딥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이건 여항 내곡 전통마을이라 해가지고 거기 전통 테마마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국비사업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나만 더합시다. 2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제비꽃 추출물 발효가공식품 육성이라 했는데 연산에 공장이 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개인 집에 사실은 기계가 있는데 옛날 낡은 기계이고 그런데 제비꽃에 대한 것을 상당히 특허를 받은 사항입니다.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 박성우씨가 아들인데 박현규씨는 왔다갔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꽃을 해가지고 당뇨병 관계 특허라든지…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관계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연산의 가정집에 한다면 공장 등록이나 뭐 그런 걸 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공장등록까지는 현재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무조건 달라 그러면 줍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특허를 내서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함안에 오면 더 좋을텐데.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걸 현재 우리가 새로 해가지고 기계를 새로 6천만원 드는 과정을 한 50% 지원을 해서 앞으로 그 기계를 이쪽으로 이전시키는 하나의 유도 차원에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건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지원 형태로 가야 되는 거지, 농민한테 가야 될 돈이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아니, 제비꽃 관계 가공식품이니까 하나의 공장보다도 가공식품.
현수
김현수위원
제비꽃이 함안군에 이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276페이지 위의 시설비에 보면 함안휴게소 으뜸상품 판매장 설치가 되어있는데 여기 관리주체가 어딥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지금 남해고속도로에 하다가 뜯겼습니다. 함안휴게소 부산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경영인 주최로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아직 2년간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공문이 오면 그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고 앞으로 여기 우리가 1억2천을 해놓은 것은 그 공문이 와야 장소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을 곳을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이건 계속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에서 관리합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아, 그건 새로 지으면 이걸 다시 그걸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계약기간이 2년 남아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남아도 현재는 집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다시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할 적에 또 이것도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이런 부분은 그 전에는 농업경영인회에서 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었던 거기에서 상품판매장이 성수기가 아닐 때는 사실 이용객이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일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더라도 어떤 상품판매에 있어가지고 성수기에는 우리가 특산물을 판매를 하지만 성수기가 아닐 때는 어떤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다른 상품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꽃 양묘사업장 시설 개보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데 보니까 I/C가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시설이 손실이 되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50% 정도 날아갑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50% 날아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보상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건 보상을 다 받지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그 보상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보상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일단 이거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우리가 50% 뜯으면 50%만 다 되느냐 하면 전부 다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남는 부분에 다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 기간을 한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275페이지에 기능성 수박 소비지 판촉행사 이게 목변경을 해가지고 되었는데 애초에 판촉행사로 잡았다가 목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이건 6천만원 남은 겁니다. 예. 남아가지고 그 뒤의 6천만원하고 3700만원 남은 부분하고 그 부분을 그 밑의 브랜드 이상기온 소득 관계에 9700만원 보태서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 충분히 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위쪽의 거하고 밑의 거하고 밑의 부분에는 공동브랜드 참여농가에 지원하는 거라고 했고요, 위의 거는 330 농가라는 것은?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이상기후 관계가…
지태
빈지태위원
그쪽으로 되고 그러면 공동브랜드 참여농가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선회를 통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되는 그 부분하고는 별갭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하나는 성립전이고 하나는 목변경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목변경을 제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채용된 사무장은 어떤 지역 마을분입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마을분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뭔가 전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진 분입니까 아니면 마을의 한 분을 그냥 한 겁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분은 지금 우리 관광해설사 자격증도 있고 정말 내곡에 있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그런 분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사실은 체험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해놓은 이런 쪽에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운용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 전에 법수에도 가보고 했는데 월촌의 수박테마 이런 부분들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사무장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이 사무장을 정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양을 높여내야 지속 유지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 나온 건데요, 함안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관련돼서 남강휴게소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다는 거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실제 남강휴게소 과거에 설치했을 때 농업경영인이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거의 문 닫고 비워놓은 상황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산은 어디 겁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신활력사업에 인센티브 받은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꼭 휴게소에 설치해야 되나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뜯다 보니까 진주하고 우리 함안의 휴게소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은 우리가 어쩌든지 따야 되는 그 부분이 되고 또 그 부분으로 해서 수박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경영인 2년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만일 짓는다면 우리 브랜드나 명품 수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거에 실제 그리 했다손치더라도 그게 진행이 잘 안됐던 사항들이고 지금 역시 휴게소 설치한다손치더라도 다른 휴게소에 가보면 농산물판매장을 지은 휴게소 중에 잘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거의 가지 않는 자리이고 휴게소의 특성상 바라볼 때 요지들은 자기 음식먹고 하는데 다 잡아놓고 농산물판매장은 한쪽 귀퉁이에 있거든요. 실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내려온 예산이라손치더라도 굳이 이걸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할 이유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이걸 함안에서 어디든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서 함안 농산물을 공격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전체 홍보할 수 있는 기지로 만드는 게 차라리 더 중요하지 않나. 실제 제가 생각할 때 함안 수박이나 이런 거 알리려고 하면 휴게소 내에 광고하면 됩니다. 진열해놓는다고 안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좀 요구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제가 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내곡같은 경우에 거기 계신 분들 고생은 죽자고 하고 성과는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무장님 또한 제 한 해 선배님이시고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실제 성과는 좀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농업 관련해서 체험마을, 테마마을을 무조건 예산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것들을 거기 박을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사업들에 관련돼서 교육하고 질을 높여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훈련되지 않고 돈 2, 3억 내려온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거 네가 갈라써라, 사업해봐라 사업 실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관련된 정말 우리의 역할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곡이라 하면 곶감, 감식초 이렇게 좀 나오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걸 정말 어떻게 알려내고 어떻게 홍보해내고 어떻게 테마 체험할 거냐 이런 전초기지로 만들어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입곡도 잘 안 되고 있고 월촌도 아래 가보니까 잘 안 되고 있고 내곡 또한 역시 비슷하고 또 별천 쪽에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재원을 내려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곡테마마을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정말 어떻게 중간 중간 체크해서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해서 정말 안 되면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정말 이게 더 안 될 것 같으면 지원을 끊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78쪽의 꽃 양묘사업장 이게 시설이 현재 되어있는데 센터 안입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관개 물 공급하는 데가 좀 시원찮아서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하고 관개시설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인력 문제라든지 거기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기능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원만한 지하수가 없었단 말이지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런데 일단은 우리 관개로 되어있습니다만 깊은 지하수는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물이 부족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지하수를 파야 되겠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만 개발하면 꽃 양묘장으로서의 시설 구비는 다른 데 조금도 손색없이 됩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일단 우리가 들어가고나서는 새로운 시설을 보수한다면 좋은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비꽃 추출 이게 앞으로 우리 농가소득으로서 일조를 한다고 보아집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앞으로 우리 농가에 소득작목으로서 권장을 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직접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다고 판단돼서 권장을 하는 거지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옛날 말꽃이라고 하는 건데 이파리를 연 5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5회 생산하면 추출물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소염, 잇몸 치료관계라든지 특허있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효과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비누 한 장에 만원씩 하고 있고 사실 도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효용이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우리 농민들이 누구보다도 기술센터에서 권장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신뢰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공급을 해가지고 어떤 실패가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풍토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확실할 때 농민들한테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기술센터 역할이 안 그렇습니까? 좀 최대한으로 잘 해가지고 빨리 공급이 되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몰라서 묻는 차원에서 내가 알고자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279페이지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있는데 돈이 많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 자금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우리가 수출을 일년에 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출금액에 대해서 도비를 3%, 군비를 8% 이래가지고 11%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게 아니고 이 수출하는 양은 총 얼마나 되는데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수출량은 580만불 되어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580만불이면 얼마 되노? 60억. 60억 하는데 10억 정도 지원한다 그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우리가 예산액이 10억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할 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게 보면 우리 수출품 신선농산물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매월 월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출결과라든지 여기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토마토 수출작목반이 있다면 그 작물 선정을 할 때 함안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북 같으면 토마토 작목반이 있는데 그 농가가 열 가구가 있다든지 하면 열 명이 작목반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그 가구당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위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가 얼마냐 이거라.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이 수출은 개인별로 열 농가 같으면 방울이나 완숙토마토라면 개인별로 전부 다 입금이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참고로 다음에 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하겠지만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 지원하는데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내가 좀 더 세밀하게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리고 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농민한테는 다 좋은 거겠지만 안 받은 사람은 굉장히 또 반감을 갖거든. 그래서 혹 말썽의 소지가 될 부분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추경에 이만큼 돈이 된다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남강휴게소에 뜯기면 기간이 2년 남았으면 뜯길 때 보상을 안 받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런데 그 땅은 도로공사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구내 지었는데 실제 그것도 우리가 무상계약을 해서 장소라든지 공문이 내일모레 올 겁니다. 오면 위치라든지 보고…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무슨 건물이든 내가 창고방을 하나 짓더라도 짓고 있으면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 건물이 헐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대한 보상을 안 해주느냐고. 좀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지금 좌우간 현재 도로관계는 도로공사에서 가져갑니다. 일단은 우리가 뜯길 때는 보상이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전혀 보상이 없는 걸로? 그래서 상·하행선에다가 짓는 거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방향 쪽으로 가는 덴데…
용식
김용식위원
한 개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한 갭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진주 가는 쪽으로는 안 합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저쪽에 우리가 진주 쪽이 되어있고.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설명이 좀 이해가 안돼서… 내나 276페이지 명품 브랜드 육성 생산기반시설 지원 해가지고 공동브랜드에 참여한 농가에만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참여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참여하지 않는 농가가 많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참여하지 않는 농가가 많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다수에 대해서 가는 것이 우리 예산의 본질 아닙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인데 만약 우리가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해보셨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지금 여기 군비가 아니고 실제로 국빕니다. 국비 인센티브로 삭감 자체는 되지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쓰일 데 그렇게 쓰였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까 김주석 위원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국비라도 정상적으로 쓰이고 효과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죠. 그리고 금방 내가 국가균형발전법시행령을 알아보니까 어디 이렇게 하라는 내용도 못 찾겠고. 광특예산을 가지고 어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벌였는지 모르겠고 만약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하면 지원된 각 농가라든가 법인한테 회수시키겠습니까? 못 시키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건 안되지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라는 그 뜻 밖에 더 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좀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성립전 사용예산 해가지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예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위원들은 뭣하러 놔놨습니까? 일방적으로 항복하란 말입니까, 위원들이?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렇게 또 할 겁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성립전예산 자그마한 예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 큰 금액은 위원들이 생각해도 정말 납득할 부분의 예산편성이면 왜 안 해주겠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한 번씩 물은 거고 두 번, 세 번 물은 것도 있는데 고속도로 으뜸상품 판매소 설치가 보상을 안 받았어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아직 받지는 안 했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왜? 왜 안 받았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건 지금 현재 구역상 도로는 도로공사로 되고 뜯으면 아예 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김용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시설을 철거해놓으면 다문 철거비라도 주도록 하는데 왜 우리군에서는 안 받아도 군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철거할 때는 그러면 누가 철거를 했는가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제가 철저하게…
용득
조용득위원
지을 때 우리 군비, 도비로 같이 지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판매소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최 계장님, 판매소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용완
최용완유통지원담당주사
철거되고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옮긴 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용완
최용완유통지원담당주사
아직까지 공터만 있고 위치라든지 도로공사에서 회시가 없어가지고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왜 돈은 집행을 했습니까?
용완
최용완유통지원담당주사
집행을 안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성립전 이거는 뭐꼬?
용완
최용완유통지원담당주사
이거는 편성만 해놨지, 아직까지…
용득
조용득위원
김현수 위원 말마따나 깎아도 되는 거네, 그러면. 아직까지 돈 안 갔으면.
용완
최용완유통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몇 평을 짓겠다는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걸 철거할 때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비, 도비가 들어간 건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잘 응해줄 겁니다. 보상을 다문 얼마라도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거기 명품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이게 자꾸 혼선이 오는데 목변경이 어디서 어디로 되어가지고 또 같은 제목이 목변경에 있고 성립전에 있어가지고 합하면 한 10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목변경을 어떻게 해가지고 위에는 떡 넣어놓고 또 성립전 해가지고 세 번째 해놓고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네. 누가 담당합니까?
수필
유수필수박담당주사
수박담당입니다. 위의 목변경은 우리 신활력사업 본예산에서 3년차로서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남은 돈인데 본예산에 생산기반 지원시설 해가지고 연합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 상사업비 6억 중에 그 부분하고 보태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랍디다. 그래서 남은 돈을 국비예산은 억지로 저희들이 쓴 것은 아니고요, 농가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태가지고 쓴 그런 것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위의 제목은 뭐에 주는 사업이라예?
수필
유수필수박담당주사
위의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목변경 사업도 브랜드마케팅이라든지 남는 자투리 돈을 가지고…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건 위의 가는 건 어디 가는 건지? 똑같은 제목이에요. 같은데 두 개 묶어도 될 건데 분리를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아마 사업이 다른 모양인데…
수필
유수필수박담당주사
다르지는 않습니다.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이나 기능성 칼라수박 생산기반시설 지원이나 다 인센티브 사업하고 본예산 같은 목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 그러면 여기 4개 합해가지고 위의 이거다 이 말입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난을 이래 동그라미를 전부 쳐놓으니까 혼선이 오는데 그러면 이게 수박전용하고 명품 브랜드하고 기능성하고 수박유통하고 보태가지고 위의 명품 이게 답이다 이거지요?
수필
유수필수박담당주사
예. (계산이 안 나온다는 위원 있음)
용득
조용득위원
자꾸 그러니까 물을 게 나오는기라. 내 이야기는 제일 위에 보면 지역전문인력처럼 줄을 그어가지고 선도 농업인 양성교육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그게 계인줄 알 건데 두 개 똑같이 이래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란이 오잖아요? 아까는 이건 이상기온에 준다고 했고 또 밑의 것은 다른 데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자 물으니까 총계가 이거다 이래… (계도 아니라는 위원 있음) 그럼 자꾸 질의에 답이 안 맞다. 됐고 또 아까 보면 수박유통비용 절감 지원이 월촌의 어디 지원이 됐어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월촌 농협에.
용득
조용득위원
또 하나는 법수 농협에?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건 왜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지금 지게차 래핑기라 해가지고 박스 감는 기곕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아까는 수박유통 비용절감 해서 장비지원을 왜 했나 물으니까 비용절감을 해서 생산협의회라 했나? (공선회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공선회에 지원이 됐다 하면서 농협에다가 줬다 이래 됐거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이건 공선회를 준 게 아니고 농협에 준 건지 안 그러면 공선회를 준 건지 이것도 장비이기 때문에 어느 관리주체가 있어야 된다 싶어서 내가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농협에 간 겁니까, 공선회에 간 겁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이건 농협에 간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공선회에 준 건 아니네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이건 공선회에 준 건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자꾸 답변이 흔들려버리면… 그래, 일단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미 성립전으로 시행이 됐다 그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기계는 샀겠네? 이게 어찌 돼 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지금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걸 농협에 주면 공선회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들어가집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들어갑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들어가므로 이게 철거가 된다 그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철거할 때 이것도 철거시설을 보상을 안 받았으면 부지와 같이 합해가지고 시설도 같이 보상을 받으이소. 받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놓쳐버리면 이미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위의 시설 그것도 다문 고철값이라도 받아내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는데 조금 자료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휴게소 판매소 이거는 지금 아직 안됐다 그러니까 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하면 농업경영인들은 또 자기 거라고 권리주장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1억2천인데 1억2천 가지고 뭐를 할 겁니까? 시설비입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걸로 됩니까? 지을 때 한쪽 구석에다 하지 말고 어차피 절충을 하려고 하면 좀 모양있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데 하나 잘 설치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도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봅시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건 도로공사 지정되면 현장에 가서…
용득
조용득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그걸…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고 이건 해명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명품브랜드 이게 어떻게 해서 목변경이 앞에 보면 기능성 거기도 목변경이 있고 내가 이상해서 한번 두드려보니까 나는 답을 대충은 알겠습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답을 알아야지, 내가 답을 알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시간을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든지 완전히 정리를 해야지, 또 여기에서 혼선이 생기면 진짜 정리가 안되거든요.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되겠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아까 제가 목변경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우리가 당초 기정이 5억인데 여기 9700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선도 농업인 양성교육에 3700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기능성 칼라수박 소비지 박람회 참가인원 거기에서 6천만원이 남아가지고 9700을 목변경을 해가지고 처음에 상반기 이상기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6억이라는 숫자는 2억5800, 1억, 3200 그다음에 지금 277페이지의 2천만원 또 고속도로 있는 그 부분을 합해가지고 우리 인센티브 6억이 된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 설명하면 또 헷갈린다니까.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억에 대해서 이건 상사업을 받은 겁니다. 함안휴게소 1억2천, 목변경 9700 빼고나면 이게 4억6천입니다. 그러면 5억8천. 전통수박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2천 이렇게 해서 6억입니다. 그다음에 9700은 기정 당초예산에 6천만원 감하고 남은 돈 3700만원을 또 보온덮개 하는데 주겠다는 그뜻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자료설명과 함께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자료설명 청취와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차량구입비에서 군비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3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여 2천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꽃양묘 시설비 사업장과 지하수 개발비 해서 1억5천 삭감되었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제비꽃 추출물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합계 2억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어차피 깎는 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주민생활지원실 종합복지관 건립 부대공사 3억5천도 다시 토론을 시켜보면 좋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까 조 위원님 말씀을 하시던데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재…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속기록에 됩니까?
정선
김정선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통과해주시고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지켜보고 원안대로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원안대로도 좋지만 엄격하게 치면 이건 참 문제가 많은 분야인데 일단 사업비를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고 놔두었다가 꼭 필요하면 어차피 늦은 거 내년 당초에 반영을 시키든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 그건 소관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한 그것도 있고 해서 나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런 분야가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삭감을 원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일부 아니라 거의 과반수 이상이 준공을 연내 하기 위해서 조경 2억6천, 길 포장 9천 하기로 일단 우리가 의견이 돌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용득 위원께서 삭감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표결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식재 주수가 1619주가 식재돼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 또 편입도로는 엄격히 치면 편입이 아니고 그 시설 밖입니다. 그건 시설 밖이니까 해당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준공을 위해서 조경은 놔두더라도 포장하는 그거라도 뺐으면 합니다. 진입로는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이게 거액을 들여서 지어놓은 부분이니까 올해 준공을 하는 걸로 보자고 했으니까 표결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조 위원님이 아까는 3억5천을 다 삭감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는 그러면 도로포장하는 것만 삭감하자는 그 이야깁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뭐냐하면 자꾸 연내 준공을 이야기를 하니까 도로포장은 안 해도 준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준공을 우리가 시켜줘야 되겠다면 조경만큼은 올려주고 포장 관계는 다문 얼마라도 삭감을 시키자, 그건 도로분야에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건설관가 도시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해주라고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다른 위원들도 뜻을 한번 개진해보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세요. 지금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제가 또 추가로… 지금 그러면 3억5천 전체를 하자는 의견과 조경을 하고 9천만원 길 하는 걸 깎자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다른 뜻이…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그건 두 개 다 내가 제시를 한 건데 꼭 우리 위원님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리 하고 안 그러면 찬성한다 그러면 전부 다 깎아버리자 이래 들어갑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전부 다 깎자는 뜻과 다 통과하자는 뜻 두 가지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장
표결로 들어갈까요? (표결보다는 의논으로 하자는 위원 있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물론 조용득 위원님도 그 부분에 명쾌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듭 이야기입니다만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번에 이 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장 방문을 통해서도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었고 담당과장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내 준공을 봐야 된다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통과를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저도 이 부분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많이, 현장까지 갔다 오고 문제가 좀 많았고 행정에 있어서 상당한 금액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부실한 형태로 공사가 부실한 것보다도 진행과정들이 좀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저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 조경만 하면 건물 등록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완공허가는 났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경은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쪽 지역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기 가면 수영장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 옆에 건물들이 몇 개가 연이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는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환경이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경 쪽만 저는 이번에 해주고 도로부분은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쓸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붙어있는데도 옆에 보니까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본예산에 잡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좀 통과하는 중재안을 조용득 위원님도 그런 쪽으로 발언하셨는데 어떤지 그렇게 제안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눈만 감고 있지 말고 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당초 설명을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만 실장님도 바뀌고 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로 하고… 물론 돈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래도 집을 빨리빨리 지어놓고 나무 한 그루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짚기로 하고 조경사업은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통과를 해도 그뿐이고 안 해도 그뿐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이야기를 아까 다 했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의 위원님들이 더 많으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이… 아까 원안대로 가는 걸로 했으니까 지금 두 분이 여기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부 다 분위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거는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고 다른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감 36억9900만원, 특별회계 26억5500만원 합계 감 10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04억9900만원, 특별회계 440억2100만원 합계 304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실과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차량구입비 군비 5백만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민속소싸움대회 1억 중 2천만원 삭감한 8천만원, 소득개발과 소관 꽃양묘 사업장 시설개보수비 1억3천만원, 지하수개발사업비 2천만원, 제비꽃 추출물 발효가공사업 식품육성사업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합계 2억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부서명을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합니다. 주민복지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