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재정운영과 업무를 지도해주심에 대해서 박승용 의장님 과 김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일 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 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843억 7,768만 2천원보다 35억 3,064만 7천원이 증가된 1,879억 832만 9 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1%가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역은 지방세 세 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9억 3,274만 7천원이며, 그중 이월금은 2009년도 국 ․ 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4억 8,474만 7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3억 9,587만 9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민생활지원 실 17개 사업 3억 5,214만 8천원, 민원봉사과 2개사업 203만 3천원, 문화체 육과 1개사업 46천원, 생태산림과 6개사업 594만 4천원, 경제관광과 1개사업 240만 5천원, 건설방재과 1개사업 28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10개사업 1,412 만 5천원, 보건소 13개사업 1,889만 6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8,886만 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 25개사업 4,713만 6천원, 자 치행정과 1개사업 16천원, 민원봉사과 1개사업 137만 1천원, 문화체육과 1개 사업 1만원, 생태산림과 7개사업 470만 7천원, 경제관광과 2개사업 1,169만 1천원, 도시개발과 1개사업 3만 4천원, 클린환경과 1개사업 12만 8천원, 농업 기술센터 16개사업 1,997만 2천원, 보건소 4개사업 389만원입니다. 다음 13 쪽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공공하수처 리시설 사업비가 기정 4억 5,100만원에서 7,000만원을 감하고 댐상류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에 3개사업비 5,800만원이 증가되어 전입금은 총 4억 4,8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2억 1,479만원과 재정교부 금 및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이 각각 순 증되었습니다. 14쪽 보조금입니 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사업의 물량 증감 또는 변경, 신 규로 사업이 책정되는 등 총 21억 3,3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 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15개사업비가 증감돼서 3억 8,912만 1천원이 감되었고, 자치행정과 1개사업 389만 4천원이, 생태산림과 1개사업 2,540만원 이, 건설방재과 1개사업 4억 6,585만원이 각각 증되었고, 경제관광과 1개사업 1억 8,200만원과 클린환경과 1개사업 1억 1,100만원이 각각 감되었으며, 농 업기술센터 4개사업비가 증감 또는 신규로 책정되는 등 조정돼서 4,672만 3천 원이 증되었고, 보건소 1개사업 1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건설방재과 2개사업 1억 5,615만 5천원이 증되었고, 기 금 보조사업은 문화체육과 1개사업 10억원이, 농업기술센터 1개사업 5,000만 원이 각각 순증되었고, 보건소 3개 사업비는 증감 조정돼서 668만 6천원이 증 되었으며, 또한 문화체육과 2개 신규사업은 신규로 책정돼서 4억 5,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시 ․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 ․ 도비 보조금 또한 사업의 물량 증감 또는 변경 신규사업이 책정돼서 총 6억 4,412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6쪽,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 원실 13개사업비가 증감 조정돼서 3,411만 5천원이 감되었고, 농업기술센터 3 개 사업비 306만 4천원과 보건소 4개사업비는 증감 조정돼서 125만 7천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 순도비보조사업 조정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7개사 업비가 증감 조정돼서 2,683만 3천원이 증되었고, 자치행정과 1개사업비는 23 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2개 사업비는 증감 조정돼서 3,281 만 1천원이 증되었으며, 건설방재과 1개사업비 100만원은 순증되었고, 경제관 광과 2개사업비는 증감 조정돼서 685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순 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1개사업비 60만원과 민원봉사과 1 개사업비 150만원, 문화체육과 1개사업비 2,000만원, 경제관광과 3개사업비 5 억 500만원, 건설방재과 1개사업비 7,500만원과 클린환경과 1개사업비 455만 4천원이 각각 순증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설명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는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상수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은 소관부서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의회 직원 보고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잘못 검토 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나 는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 번에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때 133억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데 지난 6월달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를 본 위원이 기억하기 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약 124억원정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반영을 했었다면 약 9억원정도의 계수차이가 발생됩니다. 이것에 대한 계수차이가 왜 발생이 됐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결산자료에서 일부 감 될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지금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30억원 가량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산금액은 한 5억 6,000만원 정도가 결손 이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정리추경때 정리가 되어 야 될 것이고, 그 부족된 원인은 판단잘못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은 될 수 있으면 결산검사시까지 예산에 반 영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고, 또 부득이하게 부족한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예 산에 반영을 시키려면 최소한 검증되기 전까지 최소한도의 예산을 계상하여야 되고, 또 결산검사가 끝나면 즉시 이것을 정리하여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적지않은 금액이 약 10억원정도의 예산상에 계수차 이가 발생된다라는 것은 담당부서나 공무원께서 너무 안이하게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벌써 순세계잉여금과 관련을 해서 계산착오나 판단착오로 그때그때 정리가 안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 있다고 봅니 다.

차후에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다시한번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네. 판단잘못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고,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 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 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과 읍 ․ 면소관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획감 사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7억 600만원보다 10억 600만원이 감액된 316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 에서 10억 400만원을 감했고, 국 ․ 도정 정책지원,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에서 DMZ 지리공원조성사업 시 ․ 군 부담금으로 3,4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 다. 다음 133쪽, 읍 ․ 면입니다. 양구읍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국내 선진지 견학 경비로 600만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과목경정했습니다. 이상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양구읍 예산과 관련을 해서 일부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비로 다시 보전을 시켰는데 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양구읍 에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환경미화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 주관은 군 주관부서에서 하는데 과거에도 이것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600만원을 감하고 과목경정을 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00만 원 잔액이 예상이 돼서 신규로 계상하지 않고 같은 목에서 금액조정만 한 사 항입니다. 양구읍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읍 ․ 면 환경미화원 다같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사업을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은 양 구읍에만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예산이 특별히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질의 를 한것입니다. 타 읍 ․ 면에도 이러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속 실시를 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해입니다. 예산안 편성안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번 설명드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 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정 한 예산이 추가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주민생활지원실 예산 은 금번 7,903만원이 증액된 228억 2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생계급 여가 1억 1,245만 4천원이 줄어든 29억 2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급여는 5,967만 4천원이 줄어든 6억 1,7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2,343만 7천원이 국비.도비.군비순으로 줄어든 7,656만 3천원이 되겠고, 해산장제비 지원은 750만원이 줄어든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2,125만원이 줄어든 1억 25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 자활지원은 1억원이 줄어든 3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 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은 400만원이 증액된 1,49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868만 5천원이 줄어든 6,53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하단에 있는 맞춤형 복지 제공에 5,194만원이 증 액된 6억 9,1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 비스 투자사업은 1,924만원이 증액된 1억 3,7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2,500만원이 증액된 8,116만원이 되겠습 니다. 개인신고시설 운영지원은 27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47 쪽이 되겠습니다. 270만원 증액된 부분은 개인 안나의 집 운영비 지원이 보험 료 등 경상적경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500만원이 증액돼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 비 증액분이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안정지 원은 1,020만원이 감액된 5억 8,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3,000만원은 도비가 1,500만 원 내시가 됨으로 인해 군비 1,500만원 포함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은 65 만 3천원이 감액된 37억 9,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 원은 190만원이 증액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동교사 인원이 4 명에서 7명으로 증원돼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수학여행 비 지원은 75만원이 감액된 75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554 만 3천원이 증액된 5,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 ․ 도비 증액분이 되겠 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은 276만 5천원이 증액된 7,2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아동 이 늘어남으로 인해 도비 지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료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178만 6천원이 감액된 31억 3,748만 4천원이 되겠습니 다. 이중 보육시설 지원은 98만 6천원이 감액된 2,2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이 사업전체도 국 ․ 도 비 조정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95만 6천원이 감액된 5억 4,4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이 사업도 국 ․ 도비 조정으로 6,112만 9천원이 감액된 60억 1,5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노인돌봄서비스는 1억 719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1,323만 2천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2,106만 5 천원이 증액된 14억 2,3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1,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하고 군비부담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묘의 선진화입니다.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2,824 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례예식장 운영에 장례용품 구입을 하 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매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서비스지원에 3,250만원이 증액된 17억 6,3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 다. 750만원이 증액된 4,1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가 부족해서 재료비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활동 운영지원은 2,500만원이 증액된 4억 3,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에 의해서 양구군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예산을 2,500만원을 군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2,000만원이 증 액된 1억 4,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이 7월 1일부 터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총괄에는 3 억 9,928만 4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은 3억 5,21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은 25건에 4,7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제학습 구축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 도비 보조 반환금과 관련해서 적지않은 국가보조금이 사업에 일부 미집행으로 반납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부분은 제외 하고 5,000만원 이상 국비 반납을 하는게 있습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하고 자 활사업, 보육사업, 이 사업비가 사업자체에 군비부담분 비율하고 이 많은 사업 비가 불용돼서 반납이 되는지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비부담 비율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 ․ 도 비 보조를 할때 총괄 보조로서 사업비 예산을 우리 인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에 이월을 시켜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즉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 자는 100명인데 150명치를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적정한도를 초 과해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계주거 해산장제지급이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그 다음에 한시 생계보 호사업, 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답변이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답변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활사업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활대상자가 40명입니다. 자활근 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40명인데 그 실제 예산은 그 사람들이 1년내내 하루 도 쉬지 않고 근로를 했을때도 남는 금액이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 을 받았다는 이유가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한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국 ․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계획이 부실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입안할 당시와 이 사업을 실시할 현실하고 많은 인구가 1 ~2 년 사이에 변동이 있었습 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보조비율이 국 비80%, 도비 4%, 군비 16%인데 배정을 할시에 배정근거를 해당 자치단체에 서 일괄 인원을 수급예상액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과대배정을 해줍니다. 과대배정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 고 기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실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처리를 하는데 그 배정관계가 자치단체에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 그 이상의 큰 숫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이 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인이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게 아니라 국가나 도에 보조금 지원기준 방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비 를 확보해놓고 또 더군다나 군비부담도 적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적재 적소에 쓰여지지 않고 반환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이러한 분들한테 저희가 해야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한번 짚어 봤습니다. 고맙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52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 지금 가로등 자동점멸기 구입비로 2,250만원이 되어 있고, 75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는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이 우리 군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마을마다 가 로등이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 지원이 안되고 여러 가지 또 읍.면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점멸기 구입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일전에도 한번 우리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 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서 전구의 내구연한이 실질적으로 몇 년이 되는지 몰 라도 어느 가로등은 설치하고 촉수 발의를 하는데 어느 가로등은 가로등이 있 어도 전혀 가로등의 효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런 현실적으로 가로등을 교체하려면 일시적으로 가로등을 전체를 교체할때는 다 해서 주기적으로 가야지, 어느 마을에 자꾸 교체하다보니까 일률적인 낭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의 가로등 문제는 좀 체계적으로 마을마다 주기적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래야 지 민원이 덜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필요없는데도 한 가정 때문에 계 속 가로등이 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점멸등이 계속 낮에 해가 떠있는데도 점멸등이 켜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낮과 밤차이가 많이 변화가 됐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5시 넘어서는 어두워지면 점멸이 되어야 되 는데 켜지지를 않고 계속 꺼져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또 켜져야 되는데 계 속 꺼져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때는 점멸기 구입비가 2,200만원을 어떻게 활 용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농촌, 도시지역등 각 여러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 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는 그중 어떻게 보면 응급병원의 형식으로 문제 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를 초월해서 응급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 분, 전반적인 손을 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을 통보를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해당부 서로 통보를 하겠으며, 지금 여기 예산에 서있거나 우리 기동처리반에서는 그 때그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전반적인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응급처 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가지로 해주시고, 그 다음 가로등 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체계적 관리, 마을별 가로등에 대해서는 설치할 부서, 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돼서 질문드 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지원이 지금 실질적으 로 지급이 안돼서 이 예산을 반납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예산안에서 설명드렸듯이 국 ․ 도비의 조정분이 되겠는데 대상자가 100 명인데 실제 예산은 150명분이 내려와서 충분히 다 원하는대로 지급을 하고도 예산이 남는 부분, 그 부분을 국 ․ 도비를 도에서부터 조정을 하라는 가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있는데 지급을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 라 예산이 남는 부분이 되겠는데 한가지로 예산의 활용이나 이용에 대해서 간 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작년까지는 예산안을 사용하고 발생된 이자수입을 우리 양구군에서 다 가졌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되고 연말 다음연도에 계상을 했는 데 작년서부터 국고보조에 관한 법과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국비를 준 금액에서 발생된 이자분은 다 회수를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중 간이라도 어차피 우리가 반년을 보관해서 발생된 이자는 해당 국비분은 국가 로 다시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양구군에 남는 것은 금액의 숫자밖에 없습니 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추경에 예산조정을 별로 안했었는데 금년서부터는 이자 수입을 다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2회 추경에 중앙부처나 도 로부터 예산안이 가내시가 돼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인원이 계획물량이 과대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시킨 것이고, 대상물량을 지 원을 해주고 싶은데 안해줘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이해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수급자외 에 실제적으로 수급자만큼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혜택을 못받 는 분들이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식들이 수입이 있고, 또 일반적인 어떤 개인적인 재산문제 때문에 그 런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읍. 면에 어떤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의 건의가 있다하면 국비말고 군비라도 반납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못받는 분 일부라도 저 희가 몇 프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방안을 강구 하는 방향도 올바르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시보호에 관련된 예산, 그 다 음 이웃돕기성금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이웃 돕기성금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런 부분은 해당 읍.면장님들이 건의를 하시게 되면 그 지침이나 아니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장애인 여가지 원센터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같 은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장애인들이 계시 는데 어떤 특별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장 애인센터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군에서 계획으로 하는 것인 데 어떤 장애의 종류별, 특정한 장애단체를 위해서 쓸것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 전체가 여가복지를 활용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 다.

그러면 기존 장애인 관련 시설의 리모델링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여가지원센터 설치에 맞지않게 예산의 규모는 상당히 적습니다. 3,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각 부락에 경로당에 보면 헬스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지금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건강기구나 아니면 여가기구 아니면 여러 가 지 다각적인 그런 소요액에 소요되는 부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 닙니까? 이것 다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많던 적던 신규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지금 사업을 구체적으로 안을 확정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여가증진을 위해서 일부 소규모 리모델링이나 건강기구나 여가기구 등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로 세웠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가지원센터 설치에서 도공비까 지도 분담돼서 됐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지만 이것은 편성되 었어야 될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세부계획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 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자리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창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63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이 번 제2회 추경때 2,369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가 1,479만원,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740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항목별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향상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에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 도로명주 소사업 시설물 설치비가 1,47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일 괄 특별교부세로 각 시 ․ 군 자치단체에 시군계간에 있는 도로명 표지판과 교차 지점에 있는 표지판을 추가로 더 소요가 된 것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정부에 서 내려보낸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에서 도비 150 만원, 군비 350만원인데 이것은 경관주택건립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동 에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 사업이 도에 서 1동이 늦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 때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반환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195만 9천원인데 도로명 주소사업 195만 9천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서 7만 4천원,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도로명주소사업 137만 1천원인데 이 것은 도로명 주소사업은 2008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2009년도에 추진을 했는 데 주요사업비는 도로명 표지판 설치비와 건물번호판 설치비, 지역안내판 설치 비 등 주로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연말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남다보니까 도저히 국 ․ 도비를 다쓰려고 했습니다만 부득 이하게 지금 남았고,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인데 군비 49%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서 7만 4천원이 남은 것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자수입은 반 납토록 되어있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신고로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사유이며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종 포상금제가 생겨서 금년에 이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해서 신고 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걸 규정상 신고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예 산이 확보가 안돼서 이번 추경때 계상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 위반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가 안됐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실 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저하게 낮은 예를 들어 매매가격하고 안맞는 가격으로 신고해서 그게 확정이 됐을때 이런 경우에는 무등록자 알선행위 위 반입니다.

지금 여기 포상금은 무등록자 알선행위입니까?

일반 주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63쪽에 도로명건물 부여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지금 시 ․ 군간에 우리 도로간판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양구군에서 춘천, 화천, 인제 그 간판설치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어떤 간판 설치규격이나 모든게 정해져 내려옵니까?

이것은 도로명시설 안내규칙이 있습니다. 일반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칙이 있 기 때문에 거기에 몇가지 유형이 양방형일때는 가로크기 얼마, 세로크기가 얼 마고, 모형이 어떤것이고 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안이 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시 ․ 군간 도로경계 표지판이 일정치 않은 시 ․ 군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다니면서보면 양구군과 화천군간의 어떤 도로경계 그쪽에서 보면 은 어느 시 ․ 군하고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으로 똑같이 일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로위치에 따라 틀리고, 양방향일때 틀리고, 단방향일때 틀리고 하는 데 아마 먼저 기존에 했던 지역, 그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것은 큰 변화가 없을때는 기존에 사용한 통상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시 범사업으로 했던 지역하고는 다르겠지만 저희처럼 일제적으로 하는데는 거의 명판의 크기가 규격이 통일돼서 나옵니다.

규격이 통일돼서 나오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