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혜란
강혜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우
우현우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해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생
유해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해생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96호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새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는 100년간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0.74℃ 상승하는 온난화로 가뭄, 홍수, 폭염 등의 생태계 파괴 행태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류생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200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올해 7월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구․군에서도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산시에서도 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역사회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표준안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목적 및 추진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녹색성장 추진 계획 수립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및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사항을 제7조, 제8조에 언급하였으며, 끝으로 제10조 및 제11조에 지역주민들의 녹색생활 운동 및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 건의한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유해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광옥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권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함. 나. 주요검토내용
소형
저탄소형
녹색 사회구축이라는 시도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획수립과 이행과정에 철저를 기하고 구의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혜란
강혜란위원장
권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유해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유해생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제출됐는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데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계십니까?
해생
유해생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유해생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웃트라인은 알 수 있지만 실지 보면 전 과에 지금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일일이 나열은 못하지만 저탄소 개념이나 이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제가 지금 우리 수영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이라든가 민간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비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 조례안에 제출돼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는 성장의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에어컨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 그동안에 사용했던 아황산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에어컨 가스를 사용하던 걸 갖다가 그거를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자연가스로써 대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면 자동차 산업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죠, 각 국을 따져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자동차 생산국보다도 좀더 기술발전을 함으로써 자동차를 더 수출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게 근본적으로 보면 녹색성장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 보면 소비개념으로만 봐 가지고 어떻게 아황산가스를 갖다가 적게 배출시키는 거, 그런 측면에 지금 초점이 맞춰졌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영구 조례안에 보면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책무라든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 계획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본 개념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측면에 소비부문에만 치우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우리 조례안에 보면 주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주민에게 의무만을 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권한인 혜택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주어진 사항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주민들이 쓰레기감량을 하든가 자연절약을 한다든가 어떤 의무만 부과해 놨지 실질적으로 그에 그런 책무를 이행했을 경우에 혜택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생
유해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이순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자체는 사실 맞습니다. 성장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술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로 얘기하면 하이브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소비부분에서 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이 조례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 강행규정이 아니고 거의 다 선행적인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 가면 지금 포인트제라 해 가지고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요런 부분은 전대에 비해 가지고 하면 아마 별도로 수치를 낮춰 가지고 하면 포인트제라 해가지고 주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시작 초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더군다나 특히 성장위주로 하면 기술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움직이면 전체 다가 실제적으로 보면 그 우리 뭡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보면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지금 보면 주민의 책무에 대해서도 보면 전부다 추상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고 단순히 보면 공공부분에 대해서마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해생
유해생지역경제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인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포인트제를 시행한 게 수영동에서 시작이 됐죠, 그죠?
해생
유해생지역경제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면 자, 우리 보면 본법입니다, 그죠? 본법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자, 20조하고 21조를 보면 말입니다,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해 가지고 우리가 물론 이게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을 하는 거는 조달청에서 하고 있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실지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품목과 이런 걸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기준도 마련돼 있고, 그리고 21조에 보면 중소기업에 녹색기술, 녹색경영 지원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래 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수영구 내에도 중소기업이 있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데까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우리 구체적인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생
유해생지역경제과장
예, 실제적으로는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지만 조례 자체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넣기에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주로 주민의 책무라든지 또 공공기관에 솔선수범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으면 에어컨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가능하면 줄이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사실 그 관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먼 사항 아니겠느냐...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우리가 소비절약에서 먼저 쓰레기감량, 소비절약에 맞추지 말고 본법의 취지에 맞도록끔 우리가 이걸 조례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해생
유해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렇다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향후 검토하셔 가지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생
유해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마지막 부분 보면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돼 있거든예,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생
유해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해생입니다. 김세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 사실은 16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구가 지금 제일 먼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자체는. 전체적 사항을 지금 이제 조문을 만들었지만 어떤 복안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선행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비, 하여튼 그런 내용부터 우리가 추려나가자는 그런 뜻이고, 특별하게 현재는 복안이 없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신문홍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녹색성장책임관을 우리구에서도 선임하고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생
유해생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유해생입니다. 신문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산시가 녹색성장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후대응계라든지 해 가지고 3개 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외에는 실제적으로 과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우리 지정책임관은 우린 부단체장님이신 부청장님이 지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외에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총액임금제라든지 그런 내용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보지만 또 실제 우리구로 봐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 가지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거 같고 앞으로 향후 타 시․도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리고 녹색성장책임관이라면 녹색성장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겸비한 분이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중앙부서로부터 또는 부산시나 중앙부서로부터 요렇게 전담관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하달된 게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해생
유해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녹색성장 최고책임자는 우리 부구청장, 부단체장님으로 된 그 사항 말고는 없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녹색성장하면 여기에 3조에 주민책무만, 책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이순섭위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주민들의 혜택은 전혀 없이, 내용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민의 책무만 주어졌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가정집에 일반주택에 태양열주택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아니면 심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에 옛날에는 심야보일러를 설치를 하면 정부에서 거의 무상으로 지원해주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고가의 금액을 줘야 되고 태양열도 지원을 받더라도 최소한 한 주택에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만이 기름 석유보일러에서 태양열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해생
유해생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유해생입니다.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이순섭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소비관계된 사항은 주로 많은데 태양광부분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에는 지금 설치도 많이 하고 저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내에서 태양광을 갖고 별도로 하는 건 없는 거 같고 특히 타 시․도에 농촌 부분에는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희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앞으로 주민 책무뿐이 아니고 향후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더 조례안이 개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개정이 될 때에 우리 주민들에게 또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요 뒤에 보면 10조에 보면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영구에서 나가는 현재 33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단체가 하나 늘어나면 1개 단체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행정적, 재정적 이런 단체는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책무를 주었을 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안이 나중에 개정이 될 때 과장님께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삽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생
유해생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강혜란 허재규 이순섭 신문홍 김세동 김종문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출석전문위원( 1 명) 권광옥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