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 의원 발언

성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이 지금 BF 인증 때문에 지금 설계 용역이 중단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에 지금 중단이 됐는데 예비 인증 접수가 지금 2026년 7월 중에 또 접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바로 접수를 하지 않으신 거죠? 지금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당초에 세웠던 예산 안에서 그 공사비가 또 인상이 되는 그런 요인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예비 인증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예비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인증 기관과의 어떤 협의는 맞춰졌는가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관련돼서 이게 2026년 올해 10월 15일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횡성읍을 비롯한 나머지 9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횡성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시범 실시를 지금 해오고 이제 종료를 했는데 그 운영 결과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게 만족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지만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주민들의 역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도 보면 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주민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락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최대 300만 원이고 2년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총예산 규모는 지금 1,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명만 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이게 수요가 지금 없다는 거는 이게 혹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의 신혼부부 현황을 파악도 할 수가 있고, 이게 뭐죠? 혼인신고 같은 것들을 하면 전산으로 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늘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마는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것들이 사실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우리 관내에서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안내를 자동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분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보면 대개 연령이 많지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제도나 신청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부담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짐없이 원활하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정착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33㎡ 이하, 높이 4m 이내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거주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데크를 더 설치를 한다든가 다른 또 건축물을 옆에 또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락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주신 내용 중에 민간 플랫폼 운영에 따른 효과로써 거의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00%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삼쩜삼 민간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무슨 제한 사항이 있나요?

혹시 지금 6개 업체의 지금 5종의 답례품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게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산품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업의 효과도 훨씬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락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서원초 학교 복합 시설 건립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예산 확보까지 포함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까?

지금 서원초등학교가 혹시 전교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군 예산이 75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주요 시설을 보니까 생존수영센터,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늘봄교실, 다목적실, 미술실, 음악실 이런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 소멸이나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마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너무 과도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은 다 거친 상태로 되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결국은 이런 시설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성격의 사업이 최근에 아마 과장님이 그 상담을 하셨을 텐데 강림중학교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부 매칭 사업인데 8 대 2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사업,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 여기 여러 가지 조감도에 나와 있는 건물 용도를 잠깐 말씀하실 때 컨벤션센터를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컨벤션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대략? 그리고 다른 과의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컨벤션센터가 필요한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용역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런 용역 결과도 여기에 혹시 반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역세권 부지 확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이 부지의 용도나 아니면 어떤 기관 유치 이런 것들이 진행이나 추진이 된 게 있습니까? 예, 아마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하셔서 우리 횡성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을 유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락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폐탄약고 활용 문화예술단지 조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 재생 사업으로 선정까지 돼서 아마 내년 1월 달에는 실시설계 용역까지 지금 시행되기로 이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차질이 생긴 모양이에요.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어떤 근거로 차질이 생겼는지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폐탄약고가 사실은 핵심인데 이 폐탄약고라는 게 이렇게 흔하게 있는 자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에 군부대로 썼던 그 부지이기 때문에 이 폐탄약고라는 희귀한 그런 자원이 지금 남게 된 거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고 고민을 충분히 하셨을 걸로 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데가 이렇게 쉽게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가 지금 대두가 된 게 지난번 인수위원회에서 현지를 가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 폐탄약고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헐어버리거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의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에 해오던 그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횡성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진입로 문제 또 안전 문제, 보안 문제 이런 지적들을 하시고 인수위원회에서도 난색을 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또 관련 부서에서 더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그리고 또 군민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정말 이게 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들인지,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횡성 루지 체험장 관련해서인데요. 민간 운영에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간 게 이게 언제쯤입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연간 방문객하고 수입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2021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다가 2024년, 25년도에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아주 많이 방문객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근래 한 2,3년 동안에 그쪽에 시설 같은 거 보완하는 공사도 많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락모락 안흥찐빵마을의 사례를 잠깐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그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빈약한 상태로 운영이 되다가 나름대로 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된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이걸 운영을 맡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화관광재단에서 나름대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과장님 사실은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인 파악은 아마 안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오원 관련된, 오원 지역의 둘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들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루지 체험장도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희망도 가져보는데 지금 사실 이 예산이 올해 지금 13억, 그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12억씩 계속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여하튼 빨리 군비가 이렇게 계속 소모적으로 가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락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지난 6월 11일 날 청일 속실 지역에 우박 피해로 배추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당했는데요. 또 일부 과수 농가들도 있고 그런데 그 배추 농가분들 피해에 대한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농작물 재해 보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난지원금으로?

예, 글쎄 말이죠. 그래서 사실 피해를 당하신 농가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보상이 충분치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보험 처리는 지금 잘됐습니까?

보험료는 자체는 지원하는데 그 농작물 재해 보험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받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균제를 아마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그 살균제 지원량이 이게 피해 면적이나 이런 그 피해 규모를 따져서 이렇게 넉넉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불만들이 저한테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여튼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횡성한우 품질 고급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품질 고급화의 기본은 개량이죠?

개량을 하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수정란 이식 방법을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예,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소가 횡성한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축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나요?

지금 축협 자체적으로는 모계 수정란이 횡성 게 아니면 횡성한우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하여튼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학교 우유 무상 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의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도 약 한 4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잘 검토하셔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낙농하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우유도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유 학생들은 사실은 한참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냥 제 의견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이게 테마파크까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경남 합천 쌍백면이라는 데 거기에 멍스테이라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잘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단일 테마파크가 단일 사업으로는 조금 아마 운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 같은 것들이 연계가 돼야 이 테마파크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담을 안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