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에 앞서 예산결산위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최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먼저 추경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나중에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는 방법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91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9억7,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3억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매각수입 5억2,000만원, 잡수입 7억8,400만원, 지방교부세가 51억7,9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41억7,900만원, 92쪽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4억9,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1,500만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3쪽에 도비보조금 2억7,600만원입니다. 94쪽, 9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세출예산으로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만원으로 설악권 4개시군 부담금 100만원과 본회의장 환경정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7억5,100만원입니다. 군정역량 및 정책기능 강화 7억3,100만원으로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에 5,900만원 그 내용은 공공디자인 컨설팅 2,500만원, 강원권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3,400만원, 인제비젼 2014 계획수립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 6억7,200만원, 농촌활력 증진 국비보조사업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모험레포츠 연구회 운영 4,200만원, 농촌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이 6,800만원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5억4,400만원, 농작업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밀리터리 테마파크 장비구입 5,000만원과 황태,오징어 냉동창고 건축사업 6,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2,000만원은 군정홍보 강화 2,000만원, 시책 홍보 및 광고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감 4억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급여 국비보조사업 감 3,600만원, 112페이지 해산장제급여 국비보조사업 변경분 감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감 800만원, 긴급복지 지원 국비 2,300만원 증액 기초 정부양곡할인지원 국비 감 3,900만원 되겠습니다. 113쪽에 저소득층 자활지원 800만원, 자활소득공제 국고보조사업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이 2억3,100만원, 114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8,500만원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예약금 도비보조사업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 1,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노인건강여가프로그램 운영과 노인회지회 컴퓨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 3,2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1억원으로 원통리 경로당 증축 및 시설비 되겠습니다. 선진복지 환경조성 감 3,100만원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보조사업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3,700만원, 종합복지회관 건립 감 1억2,300만원, 읍면복지회관 시설관리 유지비 1,000만원 증 신남복지회관 주차장 조성 시설비 감 1억5,000만원, 116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700만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만학교실 운영지원 되겠습니다. 종합장묘시설관리 1억6,000만원, 장묘센터 유류비 및 전기료가 1,000만원, 매립묘역 안전 휀스 및 고복단 캐노피 설치 1억3,500만원, 공원묘역관리용 GPS구입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시설지원으로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5,600만원, 자산취득비 7,000만원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000만원으로 원통 1리 칠성탑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취약아동 건전육성은 생략하겠습니다. 118쪽 아동급식지원 도비보조사업 감 1,30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과 학기중 토요공휴일 아동급식지원 보조사업 변경분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120쪽에 재무활동비에 보조금 반환금이 감 2,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억3,600만원으로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1억4,500만원, 자치행정 지원강화에 4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주요행사 격려 감 1,000만원 되겠습니다. 군민참여행정 실현 200만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1억900만원, 청사 창호 에스코사업 상환금 1,400만원과 사무실 리모델링 및 감사장 설치공사 4,500만원 되겠습니다. 126쪽 자료관 운영에 전자문서 이관용역 5,000만원,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에 전자결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 2,000만원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구축 3,500만원 민방위 운영에 800만원으로 민관합동 민방위종합훈련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응능력 강화 2,700만원으로 서화 남,여 의용소방대, 기린면 여자의용소방대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4,000만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128쪽 평생프로그램운영 지원 4,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재무활동비 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7,2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 선진화에 4,0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비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지적행정에 3,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새주소사업 홍보물 제작과 도로명 주소 고지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1,100만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테그물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재산관리 부분은 내부 과목경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9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액 5억3,500만원으로 문화예술 육성에 8,000만원 지역문화기반조성에 6,500만원으로 인제문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1,500만원으로 님의침묵 서예대전 초대작가 2010창립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육성 2억4,300만원, 관광인프라 구축에 4,300만원입니다. 140쪽 관광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으로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안내표지판 제작은 과목경정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관대호밀재배단지 조성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관광기반시설구축비 2억원 되겠습니다. 고사리 수변공원 관리동 보수공사 2,200만원 증액 인제앞강 조성사업비 감 2,200만원입니다. 모험레포츠단지 조성 2억 계상했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2억1,000만원으로 선진체육기반 조성 1억8,000만원, 군청검도부 합숙소 임차료 3,000만원과 기린초교 운동장 조성사업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 1,000만원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 1,000만원으로 철인 3종경기 구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2억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 1억5,000만원으로 자연생태계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1,000만원,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에 감 2억원, 생태계 교란종제거퇴치 사업은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대륙사슴복원사업비 감 1억1,300만원 감해서 우제류증식복원 및 생태학습 조성사업비로 과목경정분 되겠습니다. 국립자원관유치 생물자원 자료조사 용역비 3,300만원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비 1억7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147쪽 우제류증식 복원 및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사업비는 생략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 4,900만원 되겠습니다. 148쪽에 자산취득비 200만원, 화장실 문화개선에 2,100만원 되겠습니다. 자연경관화장실 구입비 2,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비 2,050만원으로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153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증액은 없고 사업비내에 과목경정분 등이 되겠습니다. 154쪽에 숲가꾸기 국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분 3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155쪽 국도변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 과목경정분 5,8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1쪽 지역경제과 7억2,100만원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이 2억6,400만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설치비는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관광개발 부분도 과목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63쪽 고용촉진 및 안정 2억9,400만원 실업자 고용촉진사업비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지역경제과 재무활동비 1억8,300만원으로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도시건축과 세출예산 4억9,500만원입니다. 군계획의 조합관리 4억6,100만원으로 국내여비 1,1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4억5,000만원으로 기린면사무소-복지회관 도시계획도로 1억5,000만원, 서화면사무소-산호아파트 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4,000만원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농촌빈집정비사업비 보조금 1,0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신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175쪽 건설방재과 소관 2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체제 구축, 재난 및 안전관리에 2억7,400만원입니다. 재난재해대책 운영비중 재료비 자연재난대비 자재구입비 2,5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국비보조사업으로 9월태풍 곤파스 피해 재난지원금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에 10억4,400만원입니다. 176쪽에 도로개설 추진비 미시령 입구 도로 2억1,300만원과 인제-원통간 체육시설 조성비 8억 증액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3,100만원, 3.8대교 전기요금 2,400만원과 동절기 제설작업 700만원 등 제설차량 정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2억4,000만원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외 2억원, 진동지구 전원마을 5억원, 유목지구 감 5억원, 한계지구 2억원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4,000만원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하천정비개발에 6억7,900만원 방태천 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 지역종합개발에 1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증액분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설과 재무활동비 보조금 반환금 자체사업비 6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181쪽 농촌개발정책관 3억3,3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에 3억4,200만원으로 농외소득 기반조성에 1억600만원 농촌관광조성 여비 600만원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으로 농촌테마마을 기본용역 되겠습니다.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 2억3,600만원,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사업비 2억4,0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 돼지감자 성분분석 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85쪽 미래기획단 500만원으로 민자투자 유치사업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되겠습니다. 189쪽 보건소 세출예산 1,700만원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위주가 되겠습니다. 190쪽에 지역주민 삶의질 향상에 1,900만원 보조사업 증액분 되겠습니다. 191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1,500만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중 냉방시설 설치 부담금 에너지관리공단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2억1,500만원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 6,700만원,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운영 5,5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 4,600만원, 하늘내린 오대쌀 포장재지원, 택배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농업경쟁력 확보 1억4,100만원입니다. 수출농업육성 지원에 2억1,900만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와 절감시설이 6,9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목재펠릿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쪽 201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5쪽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2억7,4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 지출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6,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으로 209쪽 인제읍 2,000만원으로 주민편의행정 추진에 방범등 농촌가로등 정비사업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200만원 귀둔출장소 자동인증기 구입비 되겠습니다. 213쪽 남면 7,900만원으로 주민 만족행정 구현에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등 1,7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비에 방범등, 농촌가로등 정비사업 2,800만원, 복지회관 비가림 시설 공사 3,000만원 되겠습니다. 217쪽 북면 2,500만원으로 방범등, 농촌가로등 정비사업 1,0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 1,500만원 되겠습니다. 221쪽 기린면 1,600만원 방범등, 농촌가로등이 1,000만원, 읍면 공공운영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225쪽 서화면 700만원 방범등, 농촌가로등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29쪽 상남면 1,500만원으로 방범등, 농촌가로등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5쪽 기타특별회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감 17억2,800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비 감 17억9,700만원입니다. 2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감 17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에 감 17억2,900만원입니다. 안전한 식수공급에 5,4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관정 철거비 되겠습니다. 청정하천 수질보전에 서화마을하수도 관리동 신축 3,000만원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국비보조사업 과목경정분 생략하겠습니다. 237쪽 하단부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수질개선특별회계 감 18억1,300만원 238쪽 인제통합관리센타 구축 국비 감 4억7,700만원 북면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감 1억4,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지원사업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241쪽 241쪽도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4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입총액 2억6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건설보조금 되겠습니다. 250쪽 세출예산 2억600만원으로 깨끗한 식수공급 상수도관리 2억300만원 되겠습니다. 정수장 운영비 6,000만원, 상수도운영비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3쪽 이하에 있는 계속비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제출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별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1억500만원 증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1억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0만원, 건설방재과 한밭대비 농업용수개발 1억400만원 증액됐습니다. 25쪽 주민생활지원과 1,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지원 1,000만원 현충시설 안내판 개보수사업 1,100만원 되겠습니다. 26쪽 자치행정과는 과목변경분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역경제과 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감 9,800만원 감해서 민간위탁금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3,700만원 시설부대비 슬레이트 지붕처리에 3,500만원 증액됐습니다. 28쪽 도시건축과 감 1,000만원 되겠습니다. 29쪽 건설방재과 1억3,000만원, 농촌환경개선사업비 1억3,000만원 증액으로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비 광특회계 국고보조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한밭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비 되겠습니다. 31쪽 채무부담 사업조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남종합복지회관을 당초 내년도 까지 계획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 10억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공처리하고 사업비는 10억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변제코자 채무부담사업조서를 올렸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지순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본 안건을 깊이있게 심사하실 예산결산특위 위원회 위원님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4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2,597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69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2,216억6천 2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7억2천9백만원이 감액된 287억6천2백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6백만원이 증액된 93억7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 세입 세출 분야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제2회 추경대비 1억5백만원이 증가한 2,599억2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으며, 주된 세입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으로는 건설방재과의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상남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채무부담행위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증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과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액된 점은 집행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 된 바 앞으로 보조금 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농촌개발정책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로 예산을 일부 재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골고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 중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현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용역비로 8,500만원인가 잡혀있었던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은 겁니까 중복되는건 아닌가요?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셔서 설명 들으신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한 인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틀을 인제군에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진행 시킬 것인가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이었구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승인을 요청한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은 이 인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식경제부외 관련부처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다보니까 광역 기초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식경제부가 사업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CI그러니까 인제군 전체 큰 틀에 인제군 이미지 통합사업을 CI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에 붙이고 있는 하늘내린 브랜드라든가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작업을 BI라고 합니다. 그래서 CI와 BI에 대한 세부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게 있으니까 한번 인제군에서 공모를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했더니 그게 광역기초단체 10개미만으로 지식경제부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식경제부에서 4,500만원 지원하고 저희 군비부담을 2,500만원 부담해서 7,500만원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그 진행하는 주관은 지식경제부가 주관을 해서 업체선정이라든가 진행사항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군에 전체적인 통합이미지 같은 군 로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만든 지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도 많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로고라든가 이미지에 대한 인식도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전체 어떤 방향으로 재설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향을 컨설팅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황태냉동창고 건축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밀리터리파크 장비구입비하고 황태, 오징어 냉동창고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대 3리에 냉동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신활력사업비 전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선 105쪽에 있는 모험레포츠 연구회운영 4,2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06쪽에는 밀리터리테마파크 시설유지비 감 5,000만원, 그 다음에 맞춤형 혁신역량강화 교육이 감 1,200만원, 마을리더교육 감 3,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밀리터리테마파크 장비구입은 이건 서로 가감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섰던 것을 삭감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것이고 신규 증액된 것이 사업이 증액됐는데 그 사업내용이 지금 말씀주신 황태,오징어 냉동 창고 신축사업비 6,000만원과 시설비 위에 농작업 기계화사업비 5억4,400만원, 상단에 농촌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비 6,800만원 이 사업비는 저희가 2009년도 신활력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사업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중에 저희가 대상 사업을 선정한 부분인데 냉동창고 황태,오징어는 현재 있는 황태와 더불어 오징어를 냉동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 6,000만원하고 자비 4,000만원 포함해서 1억으로 사업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마을에 하는 거죠?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산지유통 절임김치 해서 1억8,0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죠?

몇 쪽이죠?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4억정도 삭감됐는데 11.4%나 삭감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건 상단에 보시면 기타특별회계 총괄을 보시면 11.4%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비율이 높은건 아니구요.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때도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 있었습니다만 국고와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해서 한강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일부 조정이 돼서 17억원이 금년도 사업비에서 감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감액이 되더라도 사업진행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모든 부분에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건 이번 추경에서 특히 많이 조정이 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사회복지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은 보건복지부 같은데도 국고 책정을 할 때 각종 지원하는 대상에 지난해 수준 평년도 수준으로 사업량을 책정해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 부분을 책정하는데 그게 상반기가 지나게 되면 1월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감액 또는 증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감액이 되는 것인데 실제 저희가 사업진행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제가 2009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을 보니까 계속비사업이 국비, 도비가 다 틀립니다. 기간을 연장할 때는 의회 의견을 넣던데 넣은 내용이 없더라구요.

계속비사업은 저희가 예산안을 낼 때마다 예산서에 법정 첨부서류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비사업비가 2010년도 것은 2010년도 예산서에 붙어서 의회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계속비라는 것이 뭔가 하고 찾아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읽어드릴께요.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해 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로서 그 기한은 5년이내지만 필요시 지방의회 의결로 다시 기한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사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의 변경 내용과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 없다는 건지요?

바뀐게요.

바뀐 내용은 따로 의회 승인을 받는게 아니구요 예산안으로 받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14쪽 민간이전 부분에서 노인건강 및 여가프로그램으로 돼있는 것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을 보시면 장애인보호작업장 현수막 제작 기계구입 7,000만원 돼있는데 이게 추경때 예산 집행하고 끝나는 겁니까?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전자문서 이관용역이 뭐하는 거예요?

전종태 : 해마다 전자문서가 생산되는게 21만건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 별도로 연도가 지나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곳으로 이관을 해놔야 되는데 현재까지 2004년도에 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부터 단 한번도 이런게 이관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자문서고 120만건이 쌓여있는데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중에서 3개년정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실질적인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가요?

전종태 : 총 1억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3년치만 이관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세워서 다시 이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125쪽 목에 보면 사무실 리모델링 및 감사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정책관 사무실 그 비용입니까?

전종태 : 예, 거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통합되고 그 다음에 경제도시과도 분류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하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관 있는데 감사장이 있었습니다. 감사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감사장을 다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서 님의침묵 초대작사 2010년 창립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요.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님의침묵 서예대전 초대작가 창립전은 님의침묵 서예대전이 2004년부터 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되면서 전국에서 많은 우수작가들이 대거 공모에 참여하고 전국 최고의 서예공모전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역대 수상자라든지 또 유명한 초대작가를 초청해서 창립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건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됐어야 하는지 않나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1페이지 고사리 수변공원 관리동 보수공사가 어떻게 된거예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관리동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함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보험에 들었는데 보험료에서 약 2,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보험료에서 받을 수는 있는데 나머지 사항은 보수하다 보면 더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계약자로 하여금 보수비는 거기에서 충당을 할 것이구요.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해결이 안돼서 저희들이 우선 보험료 받을 수 있는 것이 2,200만원은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이것은 충당을 받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2,200만원 받는다는 보장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건 선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내년은 돼야 행사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보기가 흉합니다. 저희들이 모험관광을 표상으로 하고 있는 인제군 입장에서 보면 시급히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대 계약자가 누구예요?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인제관광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 자체는 별도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외지분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해서 넘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모험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이거 뭐예요?

모험레포츠단지를 저희들이 1단계와 2단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2단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산책로 하고 모험레포츠 단지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다 산책로와 ATB 경기장을 조성중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약 6억이 됐는데 우리 군비부담금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험레포츠시설비를 해서 아름다운 인제관광을 위해서 하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이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아름다운 인제관광이 애초에 출발할때는 인제군하고 연계가 됐었는데 종단에서 아름다운 인제관광으로 넘어가더라구요.

저희들이 아름다운 인제관광을 위해서 그런다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아름다운 인제관광이 요즘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인제관광을 설립했을때 주 목적은 우리 군에서 시설하는 시설관리운영 문제도 검토해 보고 창립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름다운 인제관광을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조금 내포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모험레포츠 단지 시설비 이걸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용의있죠?

예 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보조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기린초등학교운동장 사업하고, 사무관리비로 군청 검도부 합숙소 임차료 전세비 이렇게 돼있는데 무슨 말이예요?

먼저 기린초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청에서 과교부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5억정도 됩니다. 주로 사업이 인제잔디구장 이런걸 설치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대응 투자로서 우리 군이 3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합숙소 임차료는 현재 우리군 직장을 대표하고 우리 인제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군청소속 검도부가 있습니다. 이 검도부가 숙소를 저희들이 전세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세비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전세비를 경매로 넘어가면서 다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기존 전세금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줘 봐요.

기존 전세금이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채권확보 문제가....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못받았는지?

경매가 2008년도에 돼서 저희들이 근저당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20%정도 돼서 580만원 정도 회수가 됐구요.

원래 전세금이 3,000만원이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못 받은 거예요?

80%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게 어차피 군에서도 관사용 아파트를 하나 사서 주는게 낫지 이런 부담을 안고 계속 전세로 해야 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전세로 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구입하는 쪽으로 다시 요구를 할까 합니다.

한번 실수를 했으면 다시 실수를 안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린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 기린 쪽에 계신 의원님이 계셔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세상에 1억5,000만원씩 들어가는 돈을 가만히 있다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반영이 돼야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예산결산 심의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왜 교육청 예산을 말씀드리냐 하면 아이들 장래성을 봐서는 교육비가 투자됐으면 좋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협조가 전혀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우리 군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 중에 20%정도도 전입이 안돼있어요. 인구늘리기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예산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지 말고 태클을 걸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있는데 장래적으로 보면 우리 인제군을 이끌어갈 인재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그런 여건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선생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하루를 살아도 내가 여기에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들어오면 아이들 교육시키는 방법도 최선을 다해 교육을 시키는데 주소이전도 안 해 놓고 출퇴근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 돼있는 공무원들께서 교장선생님하고도 말씀을 드릴 때 이론적인 얘기를 설명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런 쪽으로 의회에서 태클을 걸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일하기 쉽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목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 경정해서 21억7,000만원해서 이번에 6,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하는데 쓰이는 겁니까?

기획공연료인데 저희들이 당초 20회 공연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제군 한마음 음악회가 추가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려해서 당초 계획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6,500만원이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몇회 정도의 비용입니까?

1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하는데 6,500만원이 든다구요?

공연내용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 한마음가족음악회 할때 6,2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연내용이 뭔지요? 연예인을 부른다든지 연극뮤지컬입니까? 뭡니까?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뮤지컬, 코미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컬투 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좀 전에 20회 정도 공연하신다고 했는데 그 공연 계획을 하신거지 계약을 하신건 아니죠? 꼭 해야되는 계약사항은 아닌거죠?

예 사전 계약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아랫부분 목에 보면 연구용역비 관대 호밀재배단지 조성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양댐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소양댐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남면 관대리에 호밀재배지로 현재 재배된 지역을 저희들이 호밀을 활용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축제를 개최하고 인제군 관광에 일조를 하고자 해서 사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철인 3종경기 구간 정비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행사에 저도 가 봤는데 이게 매년 할 계획인가요?

예 매년 할 계획입니다.

물이 없어도 합니까?

아닙니다. 물이 담수 돼야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수 시기와 맞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하는거 아닙니까?

그 시기가 되면 물이 차니까 저희들 계획은 9월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되면 물이 담수되기 때문에 개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00만원 비용은 무엇을 하는데 쓰였습니까?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려면 진입로가 완벽해 돼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제가 가 봤을 때는 진입로가 영구적인 진입로 같지 않았습니다. 진흙 뻘 같은데다 보온덮개를 깔아서 임시 쓴 걸로 제가 봤는데 그게 영구적인 진입로 개설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149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대암산 용늪 주변정비사업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난해 용늪 주변정리사업을 해서 서흥리에 분교를 임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주변정비사업도 같이 관련된 사항인데 작년에 3억원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늪생태학교가 되겠습니다.

잔액을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규모상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시설비로 돼있던 부분으로서는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목별로 보다 보면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추경에라도 조정을 해서 소진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암산 용늪이 양구하고 인제군하고 비교해 봤을때 많이 뒤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개념에 차이입니다. 인제군에서는 여태까지 도로여건이 양구 쪽만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용늪 위에 있는 부대 자체가 주 출입로를 양구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도로여건이 인제군에서 접근하는 도로보다는 훨씬 여건이 낫습니다. 포장까지 돼있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그런부분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양구쪽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한건 1일 출입량을 50명씩 50명씩 똑같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양구와 인제군이 어디가 더 많다 이용률이 많다 적다 개념으로 볼 수는 없구요. 다만 저희들도 서화면 서흥 1리에서 주민들이 생태학교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인제군에서도 같이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주민들은 의식은 있어도 여기에 대처할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처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만 대암산 용늪에 대처하는 방안을 보면 인제군이 양구보다 뒤떨어진다고 느낍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암산 용늪이 유일하게 남한에서는 하나 밖에 없잖아요.

지금 습지 자체는 하나밖에 없는건 아니지만 고지대에 있는 습지로서는 가치가 높은데 이 용늪 자체를 들어갈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접근하는 도로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지금 양구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스타일대로 가는거고 저희는 기존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개척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전체 운영까지 저희들이 나서서 한다는 부분에는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같이 어차피 노력을 해야만 주민들한테도 소득부분에도 연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원이라는 것은 공무원들끼리만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군민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올 7월말부터 출입금지 해제가 됐잖아요?

현재 환경부 고시만 돼있는 상태고 산림청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아직도 해결이 완전하게 난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알고 있구요.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청 고시만 나 있는 상태입니다.

출입을 관람하는 방법도 다 고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인제군에서 대처방안이 늦다고 보는데 예산을 여기다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도 우리 인제군 사람들이 유용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앞서서 해 달라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사고방식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주환경청 고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환경부만 이 부분에서 얘기가 돼있는 상태고 국립공원이면서 이건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천연보호구역관리는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문화재청하고 산림청에서는 또 국유림으로서 출입관계를 다시 제약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자 중에서 해결이 된 부분은 원주환경청 환경부 쪽에서만 해결이 됐지 문화재청하고 산림청에서는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허가 고시를 낸 쪽은 원주환경청 한군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한번에 길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관심을 가져서 최소한도 양구군보다 누가봐도 이부분에 협의가 뒤지는 것 같은 시각이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환경미화원 환경개선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학 1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공사를 위에만 할 것인지 밑에도 사각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월학 1리 주민들 거기도 개선공사를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가 봤는데 지금 휴게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부분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미화원은 소각시설동에 상주하다시피 야간근무하시는 분들도 같이 계시고 거기에서 청소를 전체 지역 청소를 하고 거기에 와서 씻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 공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 분류는 주민들하고 협약에 의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통상 인부관리 예에 의해서 보험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이 하시더라구요. 개인 경제적인 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인제군도 먹이사슬이 이체제로 간다면 어차피 수렵을 안하고서는 유지가 안되지 않습니까?

순환수렵장 운영은 재작년에 4개월간을 운영했는데 당시에 매일 인제군에 상주했던 인원이 300명 내외로 계산이 되고 인제군에서 세입조치가 됐던 부분은 2억5,000만원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전체 분포도에 따라서 수렵장운영을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우려되는 문제점은 재작년에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수렵대상 동물에 개체분포도가 좀 낮지 않을까 그래서 불만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운영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역경제에는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동물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전체 일괄 5만원씩으로 돼있습니다.

나가서 포수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는데 일부 포수들은 인제군에 와서 경비도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참여할 계획이 없다 라는 포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예 그런 여론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건 주관적인 판단으로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제외되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출입할 수 없는 지역 이런 특성이 있어서 불만이 나오긴 했었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항 정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제군에 목적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런 여론을 잘 들으셔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산림녹지과 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의존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봤을때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군 일자리 창출사업이 다 겸해서 되는 사업인데 올해 재원확보하는데 노력을 안하신거 아니예요?

국도비예산이 어떻게 삭감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전반적으로요. 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2009년보다 2010년도가 많이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가요?

아니요 기정액보다요.

위원님! 153쪽 산림녹지과 비교증감에 보시면 알겠지만 산림녹지과 예산 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이구요 전체적으로 국비는 오히려 1,000원이 늘었구요. 그부분이지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과목상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는 겁니다.

거의 이게 일자리 창출사업 아니예요?

감소된게 아니고 과목만 변동이 된 겁니다. 과목변경만 된 것이지 전체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깎인 것 같은데....

아니고 삭감된게 아니고 그 사업은 다 같은데 과목이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인제군에 산림법인이 몇 개 상주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신남에 하나 생기면서 산림조합을 포함해서는 7개이고 산림법인만 6개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사업이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모든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를 포함해서 40억에서 5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 소문에는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없고 전부다 일괄해서 관내 입찰로 쉽게 말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면 인근 시군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사업을 쪼개서 관내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관내입찰을 했지 산림조합하고 특별히 수의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백담도로도 급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데 예를들어서 산림조합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담도로는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예를들어서 그런 공사도 산림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산림녹지과 일을 주로 산림조합에서 많이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156쪽에 도민생활체전 꽃 조형물 설치해서 농가들한테 계약재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가구당 5만본이라고 하셨나요?

대개 그렇게 계약재배 했습니다.

그걸 100% 다 수매하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된거죠?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억8,000만원 해 가지고 167페이지.....

이부분은 2009년도 전체 사업비에 대한 정산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지금 오토테마파크가 지역경제과로 넘어 갔어요?

예.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남 영암 총 사업비가 3,400만원이 들어갔고 세계에서 가장 긴 1.2킬로미터 직선 구간을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군에서도 어차피 자동차 오토테마파크를 다시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영암 시작단계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좀더 판단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참고로 하는 것은 일차로 먼저 시작한 영암에 운영상태를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고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만 과장입장에서 판단할때는 우리 오토테마파크 사업은 저희 인제군에 소위 모험레포츠사업을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적인 사업으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서 경영을 외지에서 하고 저희들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영암하고 저희하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영암은 순수하게 갯벌 옆에 경기장만 설치해서 지금 처음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고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기타 홍보 문제도 미흡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여건도 내륙에 설악산 쪽에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파격적인 사업이 들어온 겁니다. 역으로 보면 어떤 호기심이나 아니면 앞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문제는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다 보니까 징검다리 건너가는 식으로 한번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자는 것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간 모든 사람한테 화살 맞을 일 같아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켜보겠구요. 16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게 기정에 있던 일자리 사업이 예산에서 빠졌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과목조정이 된 부분인데요.

어떻게 됐어요?

고용촉진 쪽 163쪽을 보시면 뒤에 풀어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용촉진 사업비가 2억9,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이 보면 기본적으로 늘은 건 취업 상담사 하고 청년인턴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돼서 4,500만원정도 더 늘었고 나머지 2억3,000여만원은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숲가꾸기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반기에 이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먼저 저희들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용을 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추경에 계상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과목이 다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실제로 사업비는 늘어난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인턴사업하고 취업 상담사 인건비만 늘어난 겁니다.

오토테마파크 기반조성 국비 내려온거 162페이지 국비가 기정에는 잡혀 있는데 다 삭감된 것을 보니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민간자본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에서 20억이 삭감되고 기반조성에서 2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조성에서 20억을 감해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으로 20억이 편성된 겁니다. 정책단위 명칭만 바뀐 겁니다.

업무보고하고 여기하고 내용이 많이 틀리더라구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기정액 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0억에서 240억해서 440억정도 우리 군비에서 충당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연차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국도비를 예를들어서 100억을 잡아놨다가 1-2년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국도비는 50억으로 삭감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기획단계에서는 가능하면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관련부처나 국회에 확보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추가될 때도 있고 또 일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보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보다 더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에 국도비가 보니까 최초에 계상해놨던 것보다는 줄어들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북면에 열목어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목어축제는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제가 물어보는건 44번 국도변 옆이라 효과는 큽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웃 화천 산천어축제와 비슷하게 출발은 했습니다. 전 군수께서 용역을 했는데 시행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기순 군수가 다시한번 용역을 제대로 해서 열목어 축제가 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본위원에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면에 경쟁력 있는 사업은 열목어 축제 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성공할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이 끝나고 없을 것 같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김익규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열목어 축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군수님도 인식하고 계시고 우선 열목어라는 부분 열목어를 확보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행사장에 대한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다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자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나 북면이나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기린면사무소에서 복지회관 도시계획도로 하고 서화면사무소 신아아파트 도로 자체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돼서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편성됐죠?

먼저 기린면사무소에서부터 복지회관 도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린면에 복지회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바로 그 앞에 진출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5월달에 협조요청이 돼서 거기에 대한 원활한 출입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5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보상부터 추진해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회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화면 사업은 피앙 1교가 84년도에 개축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돼있는 부분도 있고 또 홍수때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군부대에 그 안에 93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3포대에 특수장비가 도입되는 시즌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포대에 전차가 들어감에 따라서 주민들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량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된 예산이 아닌 것 같고 이걸 선심성 사업처럼 보여서 얘기하는건데 거의 보면 군수가 바뀌면 이거 선심성 사업 아니예요?

그건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군부대 같은 사업 같은 경우 부대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고 지금 또 기린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도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예산이라 물어본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이춘만 위원께서 한가지 질의를 하신다니까 이점 양해하시고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하 위원입니다. 백담사 옥수골에서 군도 개설하는거 이 특별교부세 어떻게 받아 온거예요?

그건 교부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년전에 회계가 바뀌면서 당시에 보조금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1억9,300만원을 추가로 받도록 돼있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2억1,3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백담지구 구간에 부지 매입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10억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이 답변주신 부분은 건설방재과 쪽에서 진행 돼왔던 부분이고 이번에 10억 특별교부세 반영된 부분은 김진하 의원님도 아시지만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 참석해서 용대 2리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장관 오실 때 특별히 지원할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군수께서 건의가 있어서 장관 오셨을때 10억을 특별 지원해 주시고 가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익규 위원입니다. 먼저 인제군에 정책관님이 오심을 축하드리고 산지유통 김치절임공장 기계구입비 해서 1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김치공장 준공이 아마 준공된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를 구입한다는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개발정책관 이경진입니다. 그 부분은 인제읍 가아 2리에 있는 내고향 상촌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설은 기존에 있었지만 김치와 관련된 시설은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임시설, 세척시설 같은 것을 구입해서 절임배추를 생산해서 인터넷 망이라든가 실수요자를 상대로 해서 공급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실정이 우리 인제군에서 영농법인이 6-70개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무슨 사업을 하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에 잣도 1차 가공공장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공장마저도 몇 년을 휴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롭게 김치기계가 들어온다니 우리 인제군에 주민들도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인제군에서 역대 영농법인 만들어서 잘 된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선 군수들이 대부분 친분관계로 공장을 많이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실정을 잘 파악해 주셔서 그 지역에 필요한 공장이 들어가고 또 모든 공장은 설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인 유통 판매가 중요합니다. 절임시설이 들어가야 공장이 가동되겠지만 유능하신 정책관님이 전입되셨고 하니까 이 모든 공장설립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제대로 사후관리가 잘돼서 경쟁력있는 공장이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챙기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기존에 시설된 법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먼저 182쪽 묻기 전에 저는 사실 조직생활을 안해 봐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정책관이라고 했는데 이 관이라는게 뭡니까 과도 아니고 실도 아니고 기획실장님보다 위로 보면 됩니까? 정책관장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과 단위 직제로 보시면 되구요. 저희가 미래기획단도 있습니다만 한시적인 성격에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조직보다는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 정책관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182쪽 상단부분 목록에 보면 농촌테마마을 기본계획 용역비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쓰여질 것인지요?

농촌테마 마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농촌에 농업생산 소득을 만들어 놓은 소득신장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농촌도 지역특성을 살려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가꾸고 또 농촌에 향토자원을 이용한 가공산업을 같이 섞어서 마을을 아기자기 하게 만들면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에 따른 농촌테마마을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을 정해놓고 그 마을을 기획하는 용역비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기본방향은 설정이 돼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앞으로 농촌에 대해서 토종블랙마을 그런식으로 계획을 잡으면 그 마을에는 토종 농산물을 포함해서 흑미라든가 흑임자 등 까만 종류 또 가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할 계획인데 토종블랙마을 예만 들었습니다만 마을마다 지역특성을 살린 그런 마을육성을 해 나가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이 서면 읍면에 공모를 해서 신청 받아서 그중에 선정하고 선정되면 그 마을 실정에 맞게 어디에는 뭘 매치하고 어떤 것을 재배하고 그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농촌테마마을 마을마다 테마가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좋은 계획 같은데 애당초에 농촌개발정책관에 이경진 정책관님께서 오실때는 전문가를 모시는 입장에서 개방형 공모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셔서 용역비 올라온 걸 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테마마을을 만드는데 기본용역비로 1억씩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 마을에 84리가 있습니다. 리단위로 용역비만 해도 엄청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전문가를 모신 입장에서도 용역비가 이렇게 지출이 된다면 굳이 왜 전문가가 오셨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게 한개 마을이 아니고 내년도에 일단 2개 마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 마을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2개 마을에 1억이라는 용역비가 소요된다고 보면 앞으로 더 엄청난 용역비가 나갈거 아닙니까?

저의 생각도 가미하고 직원들 의견도 가미를 합니다만 또 이부분에는 농촌개발에 대한 특별한 전문가들이 학계에도 있고 농어촌진흥공사도 있고 해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면 더 완벽한 계획이 설 수 있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다른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성격인 만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마을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마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읍면에 통보해서 마을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크기라든가 인구수라든가 등등 조건 모든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단위로 아마 용역비 조차도 다 달라야지만 맞을 것 같아요. 몰아서 마을 한개당 5,000만원 이렇게 정해진건 아니죠?

예 구체적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5,000만원정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역할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하고 영유아에 관해서 예산집행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는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보건소에 상주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생각은 있는데 공보의 요청을 할때 산부인과를 요청하는데 공보의 전문의는 배치가 안됩니다. 또 배치를 한다고 해도 산부인과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마취과가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만 가지고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 지역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속초나 춘천으로 나가더라구요. 우리 인제군에 향후 건강을 위해서 그런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산부인과나 피부과, 이비인후과 이런 과를 집어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는 크게 주민과 연계가 안돼있는데 산부인과는 여성분들이 자주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다른데 할애하는 것보다 그런 주민들에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오대쌀 포장재 지원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게 아니고 50%라는 지원책은 어디에서 나온거죠?

인제농협에서 오대쌀 포장재가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비의 50%를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50%를 제시한 건가요?

농협은 더 요구를 했습니다.

몇프로를 요구했죠?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60%이상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농가도 포장재 같은 경우 60%를 올리게 되면 50% 해 주겠습니다?

일반농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디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포장재만 특별히 지원해 준다는 그런 기준은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50%정도 보조하는데 맞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50%가 됐습니다.

농가들 같이 박스지원이 50%이하로 떨어지는건 왜 그렇죠? 피망, 고추....

그 부분은 전체 2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고 농협이 일부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거의 50% 가까이 맞춰서 지원을 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2,000원이라면 1,000원에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나가서 알아본 바는 그렇지 않거든요. 박스가 50%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박스 재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 조금 재질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농가부담이 조금 많아지는 부분도 생깁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 다른 사업도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비 책정에 맞춰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더 들어가는 부분은 농가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파악하셔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농협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50% 해주고 농가가 한다고 해서 프로테이지를 낮게 된다면 이왕이면 인제군청에서 50% 해주고 농협에서 도와주게 되면 농가는 50%이상의 효과를 보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적극 편의를 봐 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197페이지 공공비축미 운영 자체사업 이게 직접 지원을 못하고 간접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 제가 물어볼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최소한도 의회하고 한번 정도는 상의를 했더라면 의원들이 오해가 없었을텐데 센터소장님께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게 생기면 앞으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농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소장님의 부실이였어요.

죄송합니다.

119페이지 이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 보셨는데 시설원예 농가 대상자가 어떤 농가예요?

당초에는 이게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중심으로 됐었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더 중간에 확보를 하면서 귀둔에 화훼농가 다섯 농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너지 이용효율화 목재펠릿 이걸 확보할 수 있어요?

펠릿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보일러를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펠릿은 확보하기가 힘들죠?

이것은 펠릿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보일러를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펠릿은 확보하기가 힘들죠?

펠릿은 저희 관내에서는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화천에서 생산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천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운송비 때문에 안맞아요.

저희 생각에는 기름을 때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합니다.

농가한테는 명분을 달아서 주는 거죠?

이 보일러는 펠릿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땔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펠릿 지원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더 들어서 타산에 안맞는다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해주는건지 모르시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농가들이 감히 따르지도 않습니다.

펠릿을 인제까지 운송하는 비용하고 맞질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도 알아보고 소장님도 한번 알아보세요.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춘만 위원님이 목청을 높여서 말씀하셨는데 200페이지 이춘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농민들도 사실상 여기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도 맞지 않겠지만 타 시군과 비교한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양구와 비교를 하면 거의 곱 차이가 납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봐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이건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군 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조건분리지역 고액수령자 반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생기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조건불리직불은 밭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불제를 지급하다 보면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나중에 검색을 해서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많은 돈이 착오가 생겼을 때는 도나 중앙에서 패널티가 있는건 아니예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질개선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월학 1리에 보면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주민들이 다녀 가는걸 따져보니까 몇 만명이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시설이 개인 영리지역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그 많은 주민들이 왕래를 하는데 상수도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 것인가 사용자가 부담금을 몇프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너무 많은 군민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우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재 없구요. 거기가 지금 1가구에 불과한데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지대가 높다 보니까 가압시설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거기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거기가 먼저도 그 부락에 어떤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하겠는데 한 가구만 보고 저희가 시설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까지는 올라와 있습니까?

안 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하수인가요?

예.

폐기물이 많은데 지하수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앞으로를 봐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도는 사용료로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상수도 생산원가하고 저희가 판매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을 받아서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명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한 세대를 보고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부락에 몇 가구라도 같이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17억이 있는데 이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거나요?

그게 아니구요. 댐상류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이 사업비는 720억 정도가 됩니다. 2008년도부터 내년 2011년도 9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사업 중에서 한강수계에서 기금을 저희들한테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금년도에 아마 조금 수입이 적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적어 왔는데 읽어 드릴테니 “기금이란 예산원칙의 일반적이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사항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자금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서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거 하고 제가 읽어 드린 사항 하고 틀리나요?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이냐 하면 수도권에 물 이용 부담금입니다. 그 금액을 징수해서 기금으로 돌아오는 돈인데 물 사용량에 따라서 이용부담금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금이 한강수계로 오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또 주는 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발생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좀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김진하 위원님이 읽어주신 그 기금이 맞습니다. 지금 자료 조사하신 기금인데 그 기금중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한 것처럼 수도권 상류에 사는 사람들이 물 관리를 잘 해줘야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으니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상수도요금을 낼때 별도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것을 더 붙여서 냅니다. 그걸 환경청이 거둬서 총 수입액을 가지고 한강상류지역에 있는 시군에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마을하수도시설을 하는데 직접 지원해서 시설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저희 인제군에 계획됐던 사업비 부분 중에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사용료 징수가 금년도에 떨어지니까 그 부분이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감액을 했는데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에 추가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억이 줄었으니까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운영 되는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51억 정도였는데......

어쨌든간에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기정할 때 계상을 해놨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사용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변경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체육시설에 체육기구를 갖다놔도 금방 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에 대한 금액도 좋지만 유지보수 할 수 있게 도난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장 통해 조치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