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정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대문화 유적문화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서는 현재의 관광기반시설과 체험공간 등 기존 인프라만으로는 새로운 관광수요와 관광행태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교육과 체험중심의 관광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그동안 철원관광 패턴이었던 단순히 보기만하는 안보관광에서 탈피하여 이야기가 있는 관광, 생각과 사색 여운이 있는 관광 그리고 철원의 과거와 미래를 그려 보는 관광으로 체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안보관광 코스 마지막 지점에 새로운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안보관광지내의 일제강점기 농산물검사소, 얼음창고등 근대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구 철원읍 중심부 외촌리 620-1번지외 6필지 상에 위치한 용도 폐지된 군부대 막사 부지와 토지를 취득하여 근대문화 전시관, 체험관,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도 말까지 되겠습니다. 최초계획은 국비 8억, 도비 2억4,000, 군비 5억6,000만 원등 총16억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27,356㎡규모로 군부대막사 리모델링 및 테마관조성사업과 군비 1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군부대 대체시설인 병영생활관 1동을 신축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설계변경 된 사항은 없으며, 진행상황은 막사리모델링 및 테마관 조성사업은 전체공정율 50%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시설은 용역 실시설계중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당초 계획은 올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목적 달성과 관광지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추가로 체험시설확충, 테마관 조성, 주변 조경식재, 주차장 포장 등의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여 2011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시설공사가 내년도 11월이면 완료되어 문화해설사를 고정 배치하여 전시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철원관광의 품격을 높여나감은 물론, 휴게소와 농·특산물 전시판매소는 봄철 못자리 공동취사장 운영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농협을 비롯한 관내 농민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할 구상입니다만,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화 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서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또, 영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생각과 사색이 있는 관광, 체험하는 관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독단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와 어떤, 어떤 관광을 같이 연계를 하실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노동당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체험시설을 확충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 안치는 체험관이나 등등 시설로 봤을 때는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말하자면 옹색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한 9,000평 정도가 요번에 확보된 건데요, 9,000평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시설을 시공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계획으로는 테마관 위주로 사업을 일단 완료를 시키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데로 체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는 지금 국비지원을 16억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조경이나 주차장을 넓게 포장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부족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에 10억원을 더 지원받아서 그 정도에 사업을 맞춰놓고 체험시설은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조감도를 보면 조경이 많고 주차장이 넓고 그다음에 실제 이동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소공원규모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다 오밀조밀하고 옹색하고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철원관광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런 위치인데요, 저희 철원군에 일제시대 때하고 6.25시대 때를 중점적으로 테마관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철원군을 종합해서 정리해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테마관위주로만 해도 26억에 사업비가 소요돼요, 그러니까 박물관식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막사를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만 테마관을 설치해서 하는 것만 해도 이정도 사업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철원을 이해하고, 여행을 마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테마관 위주로만 공사를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인접해 있는 노동당사가 있는데, 노동당사에도 지금 계속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농?특산물 전시 판매소라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돼있지는 않지만, 농산물 전시판매소는 노동당사에서 좀 기각이 돼야 될 것 같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여기 근대문화유적에다가 그것을 판매소를 만들어 놓고 관리단체를 농협으로 할 것 인지, 농민단체로 할 것인지 하면은 거기는 아직은 민통선 안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순수한 관광밖에 올 수 없는 거고, 노동당사는 그래도 일반이 지나가는 길목이고, 여러 가지 교통량도 많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두 가지를 놓고서는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는 현지에서 농?특산물 판매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거는 최대한 고려를 하고 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근대문화 유적센터에서는 그거는 아마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두 가지에 가까운 곳에 두 가지에 있는데, 어쩌면은 두 군데 다 이런 특산물판매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한쪽 것은 없어도 되는 시설이고, 지금 근대문화유적 같은 부지로서는 그런 것 안치고 저런 것 안치면 아주 옹색해지니까 넓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추가로 체험시설확충 테마조성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2011년 10억원을 요청하셨죠?

네,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은 내년에 확보가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 도에서 문광부로 광?특 회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아니, 도에서 올렸다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문광부까지 올라간 것을…….

아니, 문광부고 어디 예산청에 올라간 것은 좋은데, 예산 된다는 보장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

예,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만약에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사업비 확보관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 후에 이런 계획도 잡고 그래야지, 우선 하다가 사업이 중단이 되고 연결이 되는 사업이라고 계속 부쳐, 부쳐 나가니까 지금 그런 사업이 제가 볼 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려운 큰 사업 문제마다 사업비가 계속 추가로 추정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해도 부풀려서 나가는 사업이라는 말이야 자꾸 이게, 하나 하다보면 하나짓고 하고 싶고, 하나 하다보면 하나짓고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런 말씀들이기는 모르지만 추경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원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비만 들어온다고 해서 국비만 딱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음 최근에 어디서 또, 우리 군비 얼마 어떻게 내야될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심도 있게 고려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물론 사업비 문광부 올라갔다, 어디 올라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예산이 확보 안됐을 과정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큰 문제점이 자꾸 돌발이 되고 틀어놓고 안할 수 도 없고, 그럼 또 군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 이런 사업이 걱정이 돼서 이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설계 변경한 걸로 아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당초부터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 지었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만 착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초에 사업할 때에 좀 검토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지원 없으면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 큰 문제점이 이런 걸 좀 많이 고려해가지고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든 간에. 뭐,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 국비 10억이라고 누가 달라면 푹푹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정동화 의원님께서 대교천변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예산 및 준공 년 월일, 하자보수여부, 최초의 식재부서와 현재의 관리부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가로수와 조경수는 총공사비 22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2007.10.25일 착공, 2009. 9. 20일 준공한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 및 조경수를 총 12종 410본을 사업비 11억8,000만원을 투입 식재하였으나, 전년도 겨울 이상 기온으로 개착 시기에 직접적인 냉해 피해를 입어 8개 수종 157본이 고사 된 것으로 파악 되어 시공회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소나무, 단풍나무 등 일부 수종은 재 식재하고 미관을 해치는 고사목을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냉해에 약한 느티나무, 매실나무 등은 원활한 활착을 위하여 2011년 4월 식목 시기에 맞추어 재 식재하기로 하였음을 답변 드리며, 앞으로 가로 수 식재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식재 관리,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화 입니다. 거기 지금 대교천 변에 한쪽은 우회도로고, 한쪽 건너는 산책로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우회도로 쪽만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 산책로 쪽에는…….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우회도로하고 산책로 구간 전부 다를 포함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산책로 쪽에 수종은 돌배나무하고 철쭉이 심겨져 있지 않나요?

그쪽에는 돌배나무, 매실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환 블럭 사이에다 낮게 심은 것은 철쭉을 심어진 거죠?

예, 그 사이에다는 위에다는 철쭉을 심었고요, 매실나무, 돌배나무는 기존 심겨져 있던 것을 공사를 하기위해서 가식을 했던 그런 수종입니다. 다시 심은 상태입니다.

글쎄요, 한번 심어서 살기도 어려운데 공사를 다시 하면서 캐났다가, 가식을 했다가 다시 심으니까, 그쪽은 거의 고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쪽 우회도로 쪽에도 심을 때부터 보면 부실한 느낌을 많이 받고 거기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는 산책로잖아요?

네.

뭐, 운동하는 사람들은 몸도 건강하지만 마음도 건강하고 건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원성이 많고, 원망에 대상이고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잘해놓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만 잘못하면 금방 원성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재 식재를 해주십사 하고 먼저 주문을 드렸던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서 이번에 다시 질문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면밀히 검토 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시기를 정할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이렇게 보식을 할 수 있고 이런 체제가 됐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담당 임태석 환경자원사업소 관리담당 임태석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장의 일신상에 문제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한 말씀을 올리고요, 정동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용역현황과 조례의 유무 및 필요성 향후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 현황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지난 99년부터 대행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제일환경입니다. 금년도 위탁금액은 15억5,826만7,000원이며, 청소인력 33명과 청소차량 1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업체 선정 기준으로는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화 입니다. 저희들이 178회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때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조례를 좀 제정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관리담당 임태석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수집·운반 위탁용역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담당 임태석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끔 요렇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 7월 23일자로 시행이 되는데요, 고 조례를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 조례를…….

관리담당 임태석 그거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어차피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

관리담당 임태석 그거는 용역업체 선정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은 지금 저희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선정…….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게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제제를 한다든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돼있지를 않으니까는…….

관리담당 임태석 대행업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폐기물관리조례로만 저희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로 시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내년도에 제정될 조례는 내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데요, 그 전에 저희가 조례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용역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

관리담당 임태석 평가에 관한 조례요.

그렇죠, 평가를 해야지 선정을 하죠. 평가를 해서 잘하는 잘못하는지…….

관리담당 임태석 선정이 먼저 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 선정은 또 언제 하시죠?

관리담당 임태석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하게끔 요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하는 기준안도 물론 마련이 돼있겠죠?

관리담당 임태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지금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흘러오는 데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변화를 줘야 주민들이 좀 어떤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상당히 쓰레기로 말미암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제일환경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뭐 환경 같은 데서는 침출수로 어느 한쪽에 가서 들이 붓다가 걸리고 뭐 이런 사례가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있잖아요? 그죠?

관리담당 임태석 환경수도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게끔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럴 때 참 좋은 조례를 만드시는구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민만족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이런 평가항목으로 인해가지고서는 환경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 기준이 된다면 어떤 한쪽으로 쏠림이 없고, 이런 공정한 누가 봐도 공정하게 선택을 했다하는 그거를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내년 3월 달에 우리가 선정은 또 해야 되고, 그럼 그 선정에 기준은 지금까지 오던 기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관리담당 임태석 근데, 폐기물관리법이 지금 시행일자가요 내년도 7월 23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마련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업체, 용역업체 선정할 때 단가에 대한 산정을 할 때, 총량제로 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관리담당 임태석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고요, 원가계산에 의해서 총량제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했지요?

관리담당 임태석 지금까지도 원가계산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

총량제로는 안했죠?

관리담당 임태석 총량제로 했었습니다.

타·시군 사례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관리담당 임태석 어떤 부분이?

우리 용역업체에 대한 단가있죠? 위탁금액?

관리담당 임태석 예.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인건비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대한 위탁금액 선정할 때, 타?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인건비 빼고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중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선정기준이 마련되면 의회에 자료와 더불어 설명을 좀 요구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임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의원입니다. 지금 이 질문과는 좀 다르지만 환경자원사업소에 축분 차량이 많이 지나가죠. 축분 차량?

관리담당 임태석 축분 차량은 위생처리사업소로.

위생처리사업소, 같이 하나요?

관리담당 임태석 저희는 침출수만 처리합니다. 저희 근남 매립장하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소관에 있는 거잖아요.

관리담당 임태석 위생처리사업소장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축분, 축산분뇨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처리하고요, 저희는 이젠 쓰레기하고 침출수만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예, 위생처리사업소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해 각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개원식 행사에서 5만 군민을 위해 다짐했던 엄숙한 선서를 끝까지 기억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간단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쿨포크타운 및 축산테마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활용계획, 위탁관리계획, 완전 준공까지의 공사 진도 및 공사계획의 차질여부, 81억2,200만원 외 추가소요예산에 대하여 둘째, 텃골 병영체험장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금액 및 현재까지 추가된 금액, 총사업비 84억1,400만원중 추가 10억원에 대한 시설부분이 설계에서 누락된 이유, 화생방 시설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 인근 유격훈련장 임차 사용 및 기존 화생방훈련장 부근에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셋째, 사업추진이 무산된 장례예식장 부지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부지매입을 함으로 써 무산된 장례예식장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군수님 계획과, 동 부지에 대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재 감정 필요 여부 및 동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의 주민설명에 대하여, 넷째, Y-진지 이전에 관련 사업에 대하여, 대위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내역과 보상근거, 국내 유사사례에 대한 보상절차와 보상금액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및 내용, 사격장 인근 내대1리, 2리, 상사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대화의 협상이 안 될 경우 사업포기 의사가 있는지와, 사업 추진 시 내대1리, 2리 및 상사리 주민들에게도 대위리와 같은 조건의 보상금 지불 여부, 막대한 공사 금액에 대한 예산확보방안과 과도한 보상금액에 대한 군민들 설득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섯째, 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후 건축허가 신고수리 거부에 관하여, 갈말읍 군탄리 산98-2외 1필지에 대한 주택신축 요건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민원인에 대해, 동 부지를 체육공원시설로 도시 계획을 변경시켜 건축물 신고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군수님을 해당 민원인 및 해당 부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 민원인이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여부, 민원인이 손해배상에서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군수님 개인의 변상할 의사 등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주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5기 군정을 맞아 철원발전에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철원의 밝은 미래가 다가올 수 있도록 군정질문의 이 자리가 지역민의 뜻을 올바로 읽어 내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론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의 기여, 농촌의 균형발전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미래 최첨단 연구 및 산업도시 육성 등을 위하여 갈말산업단지, 동송농공단지,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군비 부담액만 3개 사업에 약 7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정책적 의지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수차례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확보 계획을 질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동송농공단지는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1회 추경에서 6억원의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삭감되었고, 갈말산업단지는 또한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철원군 우선사업에 포함되어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3월 19일 승인된 플라즈마 산업단지는 군수님께서 지난 6. 2 지방선거 유세 시 12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그것이 임기 내 실현되려면 내년부터는 토지매입 등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승인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사유권 제약 등,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승인된 철원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와 향후 산업단지 투자재원 확보계획, 시행방법, 시행기간 등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게 그래픽으로 장식한 두툼한 답변서 보다 강력한 한 쪽짜리 폭탄과도 같은 답변을 원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거구로 뒤에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사항부터 질문을 돌아가겠습니다.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앞에부터가 아니라 뒤에부터 하겠다는 얘기에요. 일괄 제가 하겠습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어려운 점도 있으시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착오도 있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군수님 마지막으로 산지전용 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민원사항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양반이 민원서류를 의회로 갖고 왔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을 산지전용허가를 아까 군수님께서는 허가를 받고 기간을 연장하고 늦게 해서 그냥 공원부지로 묶은 후에 건축신축허가를 하니까 안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건 맞죠?

예, 정확히 민원처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지전용허가는 2009년 2월 24일날 나갔습니다. 그 나갈 때 저희가 설득을 했어요. 저희 부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왜 그러냐하면…….

박 과장님!

예.

내가 과장님한테 답변 지금 한 게 아니니까…….

예.

요 구간은 군수님이 나중에라도 어째든 간에 결정을 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요건 좀 결정을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과장 선에서 결정지을게 아닐 것 같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초허가는 2008년도 12월경부터 왔습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한테 와서 상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 이후에 내준 이유는 뭡니까? 1년 이후에 내준 건 뭐예요?

뭐를 1년 이후에요.

2008년 12월부터 건축허가를 시작을 했다면요.

안된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저희 사무실을 다녔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으면 끝까지 되질 말게 해주던지, 여기 우리 축산산림과장님 계세요. 전용허가를 내주면 건축허가까지 일괄 받게 돼있습니까?

네, 그거는 아닙니다.

군수님! 보세요,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군수님 말이지 건축허가를 같이 해서 안 된다고 해갖고 지금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잘못되시는 거죠.

제가 다른 질문 없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Y진지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군수님 답변 다 들었습니다만, 지금 Y진지에 대해서는 상사리, 내대리 주민들이 계속 72일인가 73일째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알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위리 가구당 4,400만원 씩 지원한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례예식장에 대해선 말이죠, 우선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거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드리고 저는 장례예식장 부지만 대해서는 현장에서 설명을 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좋은 제안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혜리에 장례예식장을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진행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 문제는…….

만날 적 마다 진행 중에 있고, 만날 적 마다 진행 중에 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무슨 결과가 있어야지?

아니, 의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맨 날 결과가 바로, 바로 나올 수는 없다고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행 중으로 하는 게 1년 365일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금년 내에,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금년 내에 결과를 내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기간을 못주고, 이게 양보하는 기간으로 주시면 제가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의원님이 기간을 딱 정해진 기간 다그쳤을 때 저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봐요, 우리 박 과장님 말이요.

네.

내가 문혜리 주민들 엊그저께 들어와서 만났는데, 집행부에서는 말하는 사람 한마디 하는 사람 없다는 거야.

집행부는 나서지 않더라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해야 되요?

지금 그거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되냐고요?

나중에 결론을 하는데서 하겠지요.

매일 용역이나 줘서 매일 그런 거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매일 용역이나 줘서 하는 거냐고요?

무슨 용역을 줍니까?

아니, 내가 하도 아까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용역 줬다고 그런 얘기는 안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행정에서 하되, 방법을 여러 가지로 택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 확인할 때도 산업단지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지금 현재 뭐가 나온 게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산업단지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산업단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해나갈 사항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현장 확인 후에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 한번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들 하고요?

네, 주민들 하고요.

대화를 놓고 있습니다.

예?

대화라인을 놓고 있습니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 대화라인을 놓고 있다고요. 그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연말 안에까지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연말까지 하여간 의회에 좀 해주시죠.

네.

요거 제가 좀 있다 나머지 부분 좀 있다가 하고, 보충질의 하실 분 해주십시오.

이양수 위원입니다. 군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Y진지 건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와 더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Y진지 이전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도 시작할 때서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주민 간에 그 이해와 소통에 부족으로 해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Y진지 이전사업으로 인해서 군정에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모습이 내내 지적되고 있어서 이것이 좀 지양되고, 또, 5기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내년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서 철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제기도 많이 했고, 또, 할말도 많습니다. Y진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할말도 많은데 이것을 좀 발전적인 차원에서 정례회 이전에 군수님과 의회, 그리고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서 Y진지 이전사업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연속회의를 좀 열고자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가능하시겠어요? 정례회 이전에?

정동화 입니다. 군수님의 설득력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쭤보기보다는 두 가지만 아쉬웠다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공원 부지 앞에 그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실 때, 늘 보면 구두 상으로 서류상으로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두 가지정도만 실행부서에서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절차를 밟았다면 지금과 같은 코너에 몰릴 일도 없는 것 같고, 물론, 지금도 코너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중복된 것은 피하고 아까 장례식장 문제에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장례예식장을 지역별 농협보조든, 아니면 갈말 같은 경우는 길병원에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민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에 시급성도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의지는 갖고 계시는지요?

강경숙 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발전적인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농협에 관여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에서는 조합원들하고 문화 복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동송 농협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장례예식장 문제는 그 전부서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문화 복지사업으로 3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를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확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젠 거기가 안 되고, 군에서 문혜리 쪽에다가 이렇게 합동으로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때 그게 지원을 안 받고 그냥 포기한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한다고 그러는데 한다, 한다 말만 하고 빨리 안하느냐 하고 그런 문제가 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농협에서 농협자체 자금으로는 우리 4개 농협 현실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중앙회에서 보조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면 빨리 서둘러서 저도 물론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보고 그런 절차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포크타운에서 한마디 질의 하겠습니다. 문혜리 쿨포크타운 이 사업비가 총 무슨 사업비죠?

예.

그 사업비가 총 어디 사업비죠?

81억2,200만원입니다.

아니, 81억2,200, 이게 무슨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갈말…….

소 도읍 사업비하고…….

거기에다 저희가 댐 정비사업하고 같이…….

댐 정비 사업하고 같이 지역특화사업비라는 거 뭐예요?

그게 이젠 갈말 소 도읍 사업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볼 적에 소 도읍 육성사업비하고 댐 정비 사업비하고 세 개가 있는데, 지역특화사업비까지 인데…….

댐 정비 사업하고 갈말 소 도읍하고 두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2009년도 인가, 2010년도에 육가공 내부시설비로 한번 2억 얼마 준거 있죠?

아니, 그건 여기 사업비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이거 여기서 축산산림과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축산산림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

예.

이거, 나왔잖아요, 뭘 아니라고 지원사업비 2억을 줬구만.

자료는 저희가 한 번…….

축산산림과에서 자료 나온 자료인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 데요.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갖고서 당초에 사업비가 68억9,200인데, 하여간 군수님 뭐, 지금 68억9,200씩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운영활용계획에 대해서 군수님 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소규모에 건축 건물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 쿨 포크타운하고 병영체험장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업에 대한 취지는 제가 이해해도 사업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강해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시작단계서부터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크타운도 시설이라는 개념은 갖고 가는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업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럼 용역이라도 주고서 그 이후에 부지선정서부터 그 확실한 사업 정확성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 달라 했었는데 사업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보니까 일본도 갔다 오고 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후에 일본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조차도 확실한 비젼있는 사업내용을 제시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적인 사업을 꼭 이렇게 무리하게 갖고 가야 되느냐, 또, 병영체험장도 저희가 태안에까지 갖다오면서 이것이 과연 병영체험장이 철원에서의 여건에서 과연 맞겠느냐, 좀 더 고민하고 철원의 여건에 맞는 병영체험장 시설로서 좀 갖춰 달라,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소 도읍사업으로서 시작한거니까 그런데, 이 포크타운 부분 시작하면서도 사업내용이 확실치가 않았어요,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야, 그렇다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부지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부지매입절차부터 해갖고 처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인식하면서 까지도 그래도 인정을 했는데, 너무 사업내용이 빈약해서 제가 이 사업 중지해 놓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까지 하면서 사업 중지 요청까지 했던 부분이고 포크타운은, 병영체험장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담당자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 하냐면 저를 믿어 주십시오. 공무원이 저를 믿어주면 어떻게든지 성공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이 사업을 성공시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뭐, 전보발령 나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시설만 건물 껍데기만 남고 돈만 투자해서 그냥 안타까운 시설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많은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만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게 1, 2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 철원군에서 국비지원은 받지만 대규모 투자되는 80억, 82억, 84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성도 없이 시작한다는 건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군수님께서 시작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의회 의원들이 이해가 된 이후에 시작이 됐으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 속에서 어떤 제안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무시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정확성을 갖고 우리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토지나 건물 신축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 의회에 승인이 들어오는데, 의회에 승인 들어올 때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 위탁을 준다든지, 직접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좀 챙겨주신다면 의회에다가 어떤 규모 있는 사업을 할 때는 토지매입과 더불어서 건물 신축할 때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포크타운과 또, 그다음에 병영체험장 일괄해서 어떤 사업보다는 저희가 의회에서 군정 질문하는 의미, 또, 군수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을 하시는 의미, 또, 우리 배석하신 실과소장님들이 계속 많은 시간을 업무를 피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의미, 우리가 좀 되새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게 이런 의미가 있냐하면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크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래서 지금 현 대상지로 결정됐는데, 본 위원이 당초에도 군탄공원에 연계를 해서 했던 것도 우리가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사용하고 운영하고 이런 게 있지만 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이 사업이 지금 사실 사업이 완수도 다 안됐는데, 운영 걱정 어떻게 하면 관리운영이 되냐 이거 걱정을 지금하고 논하는 이 자체가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업에 본연의대로 가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배석해주신 우리 실무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기획하고 어떤 실행에 들어갔을 때, 항상 활용에 목적을 좀 그런 의미를 좀 반듯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아직 완수도 안됐는데, 뭐 어떤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논해야지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군수님께 앞으로 는 좀 최종 그 어떤 사업에 승인을 하실 때는, 결재를 하실 때는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축산농가가 지금 도축이 외부로 한 70%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쩌면 축산, 말하자면 소유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 철원축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고용주가 아닌 고용인에 형태가 많은 것 같고 지금, 그게 아마 지금 축산산림과장님한테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거는 있나요?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도축이 외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 관계는 축주들하고 도축장 운영하는 그 관계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원만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해관계가 따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또, 나설 입장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또,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지금 철원군에 축산농가가 몇 %나 지금 외지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원에 축산농가들은 거의 보면 지금 많은 부분이 종업원에 입장, 말하자면 고용인의 입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몇 %나 되고, 그러다보니까 외지로 나가는 도축 량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때문에 많은 아니에요. 외지인이 여기 많이 들어와서 여기 도축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적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외지에서 여기서 축주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한 20～3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면 상당히 많은 거죠. 아마 20~30%는 아마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축산정책을 하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은 그냥 폐기물이나 받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합적으로 그거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관도 좀 내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한양육가공이 적은 업체들 나오기만 하고 속된 말로 주워 먹고…….

산업단지 하면은 군 재정을 생각해서 군수님 무척 답답하시죠, 저도 전국에 국가산업단지 제외한 일반산업단지를 몇 군데 돌아보니까 참 답답함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군수님의 의지를 좀 읽어서 저한테 주민들이 언제 시작을 하느냐, 도대체 지주들은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뭐, 철원군청에 전화해도 확실한 답변을 안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알려줘야 우리도 행위를 할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답답해서 우리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플라즈마 산업단지가 그 플라즈마 산업단지 지정 신청이 됨으로 인해서, 개인사유권의 제약을 받는 사항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배병인 입니다. 사실은 제가 별도로 이 질문을 군수님께 요구를 했었는데, 이양수 의원님하고 중복이 되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상반된 다른 시각으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플라즈마가 2001년도부터 10년 올해까지 딱 십년 째 그 들어간 투입된 예산을 보면 우리 군비가 한 300억 국·도비가 546억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한 700억 이상 들어갔는데,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도 한 711억 이런 예산을 갖고 얘기가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제에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우리 중앙행정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지방에 군 단위 작은 시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 맞는 옷을 해 입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사업선정이 될 때부터도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 사업을 플라즈마 관련 사업 중단하실 의항은 없으세요?

지금 자료는 맞습니다. 이게 금년도까지 투자되는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어려운 판단이지요. 10년을 많을 예산을 들여왔고,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반구축, 장비구축, 또, 연구개발 투자한 게 지금 뭐, 어떤 손을 떼기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은 좀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우리 사업포기 의사를 보여줌으로써 감사히 이거를 좀 받을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장비구축이나 기반구축에 투자를 했는데, 본 의원이 좀 알아본 바로는 장비구축에서도 이게 올해 지난 9월 달에 플라즈마에 우리가 현장 확인에 가서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초가펄스나 초원, 고밀도, 방막층 여러 가지 있습니다. 51종 있는데 이중에 상당 부분이 중고품이에요. 타 기관에서 쓰던 걸 사온 게 많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해서 IT서부터 해가지고 어떤 기계가 연구 이런 기기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아침에 이건 우리가 첨단사업을 연구를 하면서 장비는 노후 된 걸 가지오고 이거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봤을 때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신뢰가 안 간다는 뜻이에요, 플라즈마 연구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지만 이 어려운 시점에 저희가 철원군을 위해서 판단을 해줘야 될 입장이 돼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외부용역을 줘서는 먼저도 용역결과가 작년에도 나왔었지만 당장 긍정적으로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채널로 해서 어떤 점검의 기회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군수님께 보다 좀 고민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군수님 전자빔센터에 지금 유치된 KM헬스케어라고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