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수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업체, 용역업체 선정할 때 단가에 대한 산정을 할 때, 총량제로 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했지요?

총량제로는 안했죠?

타·시군 사례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용역업체에 대한 단가있죠? 위탁금액?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인건비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대한 위탁금액 선정할 때, 타?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인건비 빼고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중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선정기준이 마련되면 의회에 자료와 더불어 설명을 좀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주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5기 군정을 맞아 철원발전에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철원의 밝은 미래가 다가올 수 있도록 군정질문의 이 자리가 지역민의 뜻을 올바로 읽어 내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론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의 기여, 농촌의 균형발전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미래 최첨단 연구 및 산업도시 육성 등을 위하여 갈말산업단지, 동송농공단지,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군비 부담액만 3개 사업에 약 7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정책적 의지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수차례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확보 계획을 질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동송농공단지는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1회 추경에서 6억원의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삭감되었고, 갈말산업단지는 또한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철원군 우선사업에 포함되어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3월 19일 승인된 플라즈마 산업단지는 군수님께서 지난 6. 2 지방선거 유세 시 12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그것이 임기 내 실현되려면 내년부터는 토지매입 등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승인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사유권 제약 등,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승인된 철원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와 향후 산업단지 투자재원 확보계획, 시행방법, 시행기간 등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게 그래픽으로 장식한 두툼한 답변서 보다 강력한 한 쪽짜리 폭탄과도 같은 답변을 원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군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Y진지 건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와 더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Y진지 이전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도 시작할 때서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주민 간에 그 이해와 소통에 부족으로 해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Y진지 이전사업으로 인해서 군정에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모습이 내내 지적되고 있어서 이것이 좀 지양되고, 또, 5기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내년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서 철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제기도 많이 했고, 또, 할말도 많습니다. Y진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할말도 많은데 이것을 좀 발전적인 차원에서 정례회 이전에 군수님과 의회, 그리고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서 Y진지 이전사업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연속회의를 좀 열고자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가능하시겠어요? 정례회 이전에?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 쿨 포크타운하고 병영체험장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업에 대한 취지는 제가 이해해도 사업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강해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시작단계서부터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크타운도 시설이라는 개념은 갖고 가는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업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럼 용역이라도 주고서 그 이후에 부지선정서부터 그 확실한 사업 정확성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 달라 했었는데 사업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보니까 일본도 갔다 오고 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후에 일본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조차도 확실한 비젼있는 사업내용을 제시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적인 사업을 꼭 이렇게 무리하게 갖고 가야 되느냐, 또, 병영체험장도 저희가 태안에까지 갖다오면서 이것이 과연 병영체험장이 철원에서의 여건에서 과연 맞겠느냐, 좀 더 고민하고 철원의 여건에 맞는 병영체험장 시설로서 좀 갖춰 달라,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소 도읍사업으로서 시작한거니까 그런데, 이 포크타운 부분 시작하면서도 사업내용이 확실치가 않았어요,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야, 그렇다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부지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부지매입절차부터 해갖고 처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인식하면서 까지도 그래도 인정을 했는데, 너무 사업내용이 빈약해서 제가 이 사업 중지해 놓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까지 하면서 사업 중지 요청까지 했던 부분이고 포크타운은, 병영체험장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담당자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 하냐면 저를 믿어 주십시오. 공무원이 저를 믿어주면 어떻게든지 성공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이 사업을 성공시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뭐, 전보발령 나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시설만 건물 껍데기만 남고 돈만 투자해서 그냥 안타까운 시설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많은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만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게 1, 2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 철원군에서 국비지원은 받지만 대규모 투자되는 80억, 82억, 84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성도 없이 시작한다는 건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군수님께서 시작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의회 의원들이 이해가 된 이후에 시작이 됐으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 속에서 어떤 제안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무시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정확성을 갖고 우리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토지나 건물 신축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 의회에 승인이 들어오는데, 의회에 승인 들어올 때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 위탁을 준다든지, 직접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좀 챙겨주신다면 의회에다가 어떤 규모 있는 사업을 할 때는 토지매입과 더불어서 건물 신축할 때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하면은 군 재정을 생각해서 군수님 무척 답답하시죠, 저도 전국에 국가산업단지 제외한 일반산업단지를 몇 군데 돌아보니까 참 답답함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군수님의 의지를 좀 읽어서 저한테 주민들이 언제 시작을 하느냐, 도대체 지주들은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뭐, 철원군청에 전화해도 확실한 답변을 안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알려줘야 우리도 행위를 할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답답해서 우리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플라즈마 산업단지가 그 플라즈마 산업단지 지정 신청이 됨으로 인해서, 개인사유권의 제약을 받는 사항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군수님 전자빔센터에 지금 유치된 KM헬스케어라고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