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외에 민선5기 들어서 구청장께서 동주민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 그리고 구청장 공약 사항 등 추진 가능한 사업과 또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금번 업무보고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반영을 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신길자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 임문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에 구본희 팀장입니다. 생활보장에 김경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남동 구현을 비전으로 전략과제는 효율적 복지기금 활용 및 보훈대상자 지원체계 구축, 민간자원의 적극적 발굴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통합조사의 효율적 추진으로 복지안정망 구축, 통합관리의 일원화로 복지의 공정성?정확성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현 및 건강생활 지원 등 5개 전략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복지기획팀, 복지연계팀, 통합조사관리팀, 생활보장팀 4개 팀이 있으며 정원은 32명에 현원은 37명 과원이 5명입니다. 과원은 육아휴직자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가 438억5700, 특별회계가 6억2400, 44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9%가 시비가 12.4%, 구비가 7.9%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조성 현황은 예치금이 22억5000, 가용재원이 2979만5천원이 되겠으며 22억79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를 합쳐서 7,436가구에 13,262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생활 1, 2급서부터 해서 무형문화재까지 7,828가구에 14,293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노숙자쉼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유관단체는 보훈단체 9개소와 남동사랑나누기추진위원회 1개소,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5개 위원회에 80명이 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큰 1번에 효율적 복지기금 활용 및 보훈대상자 지원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활용 사항으로 복지대상자 명절 위문이 연 2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이 연 2회, 불의의 사고 지원이 수시로 있습니다. 2010년도보다 3개 사업에 1억1650만원이 지원되겠고 감액사유는 긴급지원자금과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그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중간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에 상이군경회 8개 단체가 있는데 이 사항이 먼저번에 청장님과 간담회시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0만원 정도 상향조정 했습니다. 맨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올 9월부터 매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9억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자 위로금이 사망시에 1인당 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보다 7억2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지금 사무실이 난립해 있고 노후건축물 무상임대, 임시 컨테이너 등의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공자 단체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5층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현재 국비 5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올 연말에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승인과 함께 리모델링과 준공을 해서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자원의 적극적 발굴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간협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10월 2일에 2010년도 남동복지한마당을 3천만원의 예산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마는 2, 30대, 30대, 40대의 중장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체험 종목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었고 분과별 체험 소모품이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확대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를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타 실무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복지한마당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12년도에 복지 연차별 계획수립에 책자를 발간하는데 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긴급복지지원 사항은 2010년도보다 7억75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위기관리 가구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의 3개소와 내년도 신설되는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내년도 복지관 1개소 증가에 따라 7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협회 사항 7억46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상담 및 적극적 서비스 연계, 중점보호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사항은 사례관리과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과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기관리나 어려운 가구가 철저히 보호를 받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세 번째 통합조사의 효율적 추진으로 복지안정망 구축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및 보장 결정으로 신청조사가 기초생활수급자외에 9개 항목으로 10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 전산자료는 물론 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인 편익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맞춤형 민간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검토 및 실무회의를 운영을 철저히 하고 선정대상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서비스를 제공해서 새터민과 남동 하나센터 등 연계해서 편안한 서비스를 이루도록 하겠고 복지 상담실을 운영해서 이의신청 및 고충처리 민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관리의 일원화로 복지의 공정성?정확성 강화 사항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사항으로 소득 재산이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취업상태 등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하는 바 보장결정 및 중지 사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600여건이 변동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및 근로능력 판정 실시에 복지대상자 급여변동 확인 및 관리 사항,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시설 신청 조사 등도 철저를 기해서 영유아들이나 보육료 지원, 유아 학비, 양육수당을 지급받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다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현 및 건강생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원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지원, 교복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생계비 주거비가 5.2% 정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증가에 따른 1,253명에 대해서 44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주공 7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가로등과 보안등, 산업용의 저수조, 정화조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0여만원이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세 번째 차상위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항인 이 사항도 1,26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1146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추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농협중앙회외 5개 은행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9월말 현재 126건에 23억5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액이 올해 최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의 지원대상이 특히 장애자 보장구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92건에 59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타 의료 수급권자 자격관리와 의료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일제 정리 및 연장 사항, 기타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 친화형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푸드마켓 사업이 올해 4월말에 푸드마켓 1호점하고 2호점이 개점됐습니다. 1호점은 우리 만수5동에 만수마을금고 앞편에 있고 2호점은 간석제일교회라고 목화예식장 건너편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올해는 신설로 인해서 건물매입비와 물품구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건물 임대료하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물품구입비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는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후원자를 업체를 발굴하고 기타 공동모금회 등 후원을 많이 받아야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제조가공업소라든지 남동구 공단내에 생필품 제조업소, 우리 구청내의 공산품 전시업체 등 할인대형점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기업체가 후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반상회나 남동마당 보도자료 홍보를 해서 많은 기탁자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가 264명, 299명 정도 되는데 기탁 물품이 많이 이용이 되게 되면 인원을 이용자를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청소년 문화공연 개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먼저번에 7월달에 1회 개최를 한 적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500여명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및 시립예술단 등을 섭외해서 비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문화 경험으로 인해서 소외된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문화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꿈과 희망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출소자가 6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교도소 내에서도 유기 기간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에게 나중에 자활하는 기간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갱생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기초수급자를 6개월간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출소자에 대한 담당자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멘토링을 제공하고 주민복지과 등 연계해서 취업 등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통해서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적응을 유도하며 출소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와 주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네 번째 신규 수급권자 의료급여 제도 안내 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변동사항이 60여명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보건소 2층 건강교육장을 활용해서 올바르고 적정한 의료급여 이용자 및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당사자들이 당뇨나 고혈압 등 교실을 연계해서 적정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20일 이후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의료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정 의료 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과다 이용자를 예방하고 질병 등 사유발생시에 상담을 통해서 또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구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5월부터 추진했던 사항으로 논현2택지의 복1에 되겠습니다. 부지에 1,651㎡에 3,695㎡ 시비로 79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 주식회사 금주종합건설이 낙찰 받아서 10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기공식이 3시에 있습니다. 사전에 준공 완료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할린동포라든지 새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등 교육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사회도시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2011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전반에 걸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전기요금 지원 3천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2009년도에 5대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한 사항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7단지에 입주 세대가 1,446세대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 경기도, 인천에 35개소의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해주고 있는 데가 11개 임대아파트가 전액을 해주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해주고 조례가 없는 데도 한 1/3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인제 제정을 했다가 지원액이 미미해가지고 정화조, 산업용 정화조, 저수조까지 포함해서 올부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라 그래도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아닌데 거기에 차도 좋은 거 많이,

그래서 인제 전액 지원을 할려다가 의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전체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하고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최소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다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요거는 한달에 18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지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요?

가정에 지원해주지말고 공동전기료 복도라든지 산업용 저수조, 정화조, 가로등 그것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방금 서점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만수주공 7단지에 있지만 또 다른 아파트 특히 논현동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임대아파트 성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타산해봤을 때 대단위 임대아파트가 지어진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별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있습니다. 논현동에 있는 임대아파트나 타 일부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91년도 입주 당시에 전체 1,446세대가 기초수급자만 입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입주하고 잔여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성장해서 따로 가구를 해서 분파돼서 나가시고 지금 현재는 노인분들, 현재는 700여세대만 기초수급자로 돼 있습니다.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의원님들도 그런 사항 때문에 타 임대아파트나 일반 가구에 대한 차별성 때문에 전액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 금액만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시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 시 의원님들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도 논의가 되는 모양이에요, 최근에 질문을 하고 문의를 해오셨는데 그런 형평성 때문에 차별성 때문에 지원액을 전액 지원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도 제정을 처음에 하고 두 번째 재차 개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액 지원은 불가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을 못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우리 인천시하고 인천시에 임대아파트가 91년도에 처음 입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인가 삼산지구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기초 수급자만 들어오고 원호대상자나 일부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현재 한 50%만 기초수급자가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액 지원이 안되고 타 앞으로 신설되는 서창지구라든지 기타 임대아파트에도 문제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지원액을 처음부터 많이 해줬을 경우에 차후에 예산 부담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전액 지원을 그때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차상위계층도 있을 것이고요. 결국 그러면 다른 임대아파트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판단이 드는데요.

그 부분 그때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타 임대아파트는 기초수급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 세대가 거의 9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최소 10%정도 인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해도 지금 알다시피 자녀가 그렇게 큰 도움을 못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만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 우리가 전기료나 이런 거는 각 세대별로 기초수급자만 분류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게 좀 어렵답니다 각 세대별로 분류하기가. 총괄적으로 해서 인원수 나가서 요금을 매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만 지원을 더 해주는 방안을 해보자 그런 사항도 했었는데 그런 전기 분리가 각자 세대하기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지원액이 해주긴 해주되 일부만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지금 2011년도 업무계획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이 수립이 되죠?

네, 예산은 거의 이 기준에서 편성이 됩니다.

거의 큰 변동이 없죠? 여기서.

네.

거기에 근거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000명이면 저희 구민의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이 수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편에 속합니까, 저희 남동구가.

우리 인천시로 따지면 중구, 동구, 남구, 기존에 있던 부평구가 더 많고요 우리 남동구는 신설 지역인데 임대아파트까지 있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구, 동구나 남구는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기존 가옥들에 어려운 분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1번 사항에서 세 번째 항인데 2011년도 복지한마당 올해 여기 광장에서 하신 게 그 일환이었던가요?

네, 10월 2일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큰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체 복지한마당을 일부 시군구에서만 개최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시군구에서 다 개최를 못하는 사항이고 복지한마당을 개최함으로서 장애인, 어려운가구, 기타 생필품이나 기타 체험 광장을 하는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복지한마당을 개최함으로써 주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구현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많이 들이지않고.

소래축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련의 이런 행사들이 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부스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말 형식적인 어떤 부분이지 거기서 얻을 게 글쎄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좀 어떤 행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매번 가가지고 부스 만들어놓은 거 보면 자생단체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거의 음식 몇가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체크 좀 해주고, 어떤 거기서 얻을 게 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이걸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한마당을 개최한 거는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처음 1차 구성을 하면서,

하지말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좀 특색있는 부분으로 해서 아, 정말 괜찮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행사를 하시라는 거죠. 이런 예산에 맞춰서 그냥 부스 몇 개 만들어놓고 거기에 무슨 보건,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정말 이런 행사에다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와서 느끼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 3번 항에서 영구임대단지 특화프로그램비 지원이라는 게 한 개소에 3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만수주공에 있는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알다시피 장애자나 기타 어려운 정신 건강 질환,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상담, 치료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 오래된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임대아파트에 있는 거주민이나 8단지에 있는 사항을 했었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들이 다 개발이 돼 있고 거기에 적절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화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3000만원씩 지원을 해야될 특화프로그램이 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거기에 우리 정신질환자나 장애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신질환자 장애자가,

그 분이 상담, 치료,

갑자기 올해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될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발생이 됐습니까? 고난이도의 정신질환자가? 이거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상담치료사 강사비나 이런 사항이 주로 돼 있고 그 분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번 보시면 이런 타이틀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언어적인 어떤 묘사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이에요. 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게 뭘 말씀을 하시는지 3000만원씩 소요되는 특화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주시죠.

요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언어치료라든가 음악, 미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게 단시일에 금방 나아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가로 3000만원을 또 지원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비용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만 50:50으로 시비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국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3000만원을 받아서 지급을 했을 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런 용도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발전적인 부분으로 쓰이냐 이거죠, 이 돈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거를 관리를 하십니까, 그럼? 여기에서.

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바로 밑에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한 개소에 700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일단 91년도에 만수주공복지관이 신설되다 보니까 화장실 이런 사항이 구로 돼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올해 대대적인 보수공사 했거든요.

일부 인제 그건 방충망이라든지 기타 시설 사항이고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요번에 처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사전에 그쪽으로부터 전부 요청을 받아서 수리 예정인 겁니까?

그건 지원 이런 사항을 받아서 실시하고 사항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 시비가 65%, 구비가 35% 정도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두가지는 구체적인 안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이 다른 구에서 일부 구에서 지금 지방도 마찬가지고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7단지도 지금 전액 지원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네,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건 조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내용이니까,

지금 최근에 시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인천 우리 남동구 뿐만이 아니고 임대아파트가 연수구도 일부 있고 부평하고 계양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입주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물론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입주자들을 생각했을 때는 공동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요, 다른 구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전체 해주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보시면 문화적인 어떠한 부분인데 문화홍보실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저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사업 관할이기 때문에 들여놓으신 것 같은데 청소년들한테 뮤지컬이나 이런 연주회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좀더 현실적인 영화나 스포츠 관람권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어떻겠습니까?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그걸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뮤지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더불어서 영화나 스포츠 같은 경우도 가끔 축구경기든 인천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허용을 해줄 것 같거든요.

이 사항은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후원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해도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올해 11월달에 지금 개관하죠? 내년.

내년 8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11년?

네.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운영비 산정이 여기에는 안돼 있는데 어떻게 추경으로 지금 하실 건가요?

여기에 추가로 7억3000만원 추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작성이 안돼 있는데 앞으로 됩니까?

여기에는 건립 사항이고 맨 앞에 보면은 복지관 운영 사항에,

아, 그게 한 개소가 추가된다는 내용이 이쪽 거하고 연관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원 확보가 이게 5억이 돼 있는 상태죠? 재원확보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신설 건물이 아니라 매입을 하는 거고요, 맞나요?

네.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긴데 지금 14억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비, 요건 확보가 됐습니까?

연말에 행자부 교부세과에서 재 추가로 지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이 안되면 이건 뭐 영원히 그냥 이렇게 건납하는 거네요, 계속이요.

거의 아마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 어떤 차원에서 노력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된다면 자산이 어디로 잡히는 거죠?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구 명의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 자산으로. 새마을회관은 그거는 그쪽으로 넘겨준 거죠?

새마을회관도 구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알아보시고. 구로 이제 관리를 하실 거다?

네.

19억 예산은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5억도 이거 따오는데 국비 따온 거죠, 이게?

네, 국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할려고 합니다.

14억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빨리 해야지 계속 이거 오래 끄는 것 같은데 빨리 확보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바라고요. 논현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전액 시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논현택지개발에서 기부채납하는 돈 아닌가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일부를 시도에 납부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 예산에 잡혀있는 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시 예산으로 잡혀서,

꼭 남동구에 쓰라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제 말은 시비가 나오지만 시비라는 게 어떤 세비를 걷어서 주는 돈이 아니라 거기 논현택지에서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지어가지고 시에서 인계를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발이득금을 시에다 개발과에다 납부하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는 정리가 돼 있지 않나요?

1월달에 매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상태죠? 매입을 했고 지금 설계용역중이고 그럼 이게 착공이 언제쯤 들어가죠?

10월 14일 일단 먼저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10월 14일날 착공해서, 완공은?

완공은 내년 8월 8일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8월 8일날 완공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개원하도록.

그러면 구로 시설이 넘어오는 거죠. 관리는 남동구에서 하게 되죠?

이거는 구에서 하는 겁니다.

구에서 돈을 받아갖고,

논현택지개발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게 아니고 우리구 명의로 해서 인제 건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리는 별도로 있고 감독부서가 여기 어디 별도로 있나요? 구에서.

우리 경영재정과 시설팀이 있습니다.

경영재정과 시설팀에서 이거를 감독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들도 이걸 보면서 나가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기공식 3시에.

시의원님들 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다 오십니다. 위원님 안 바쁘시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참석을 해야죠. 알았습니다. 요건 차후 진행되면서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재석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고 특히 여성아동복지증진에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고장에 배석한 여성아동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동이 없어서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69페이지부터입니다. 조직목표는 여성아동 모두가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한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과제는 첫째 여성이 행복한 사회환경과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둘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고품질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셋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넷째 평생학습교육 기반구축 및 선진교육도시 조성으로 정했습니다. 271페이지 기본현황은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여성아동과는 여성청소년팀, 아동복지팀, 드림스타트팀, 보육행정팀, 평생교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23명입니다. 지난 8월 27일자로 인사발령으로 드림스타트팀을 프로젝트팀으로 구성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현재 현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사업별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건설사업 17억4900만원, 취약아동보호사업 58억9900만원, 보육지원사업 453억6300만원, 한부모 여성복지사업 37억800만원, 청소년보호육성사업 3억7700만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원으로 총 571억85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56억, 시비가 184억, 구비가 131억 규모입니다. 우리구 저소득 여성아동세대 현황은 271페이지 저소득 주민관리 표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 시설은 가정성폭력상담소 2개소, 지역아동센터 37개소, 보육시설 317개소 등 총 369개소이고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총 138개소이며 전문가 및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위원회 조직은 성희롱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곳에 102명의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해가 갈수록 현안 사항과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서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립니다. 273페이지 여성사회교육 문화사업 활성화 및 평등의식 정착을 위한 여성주간기념행사와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문화 사업과 여성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등 각종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은 2010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증액된 각각 1620만원과 1억9700만원 규모입니다. 27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사업지원인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원 사업, 한부모 가족 초?중?고생 각종 교육비 지원, 한부모세대 난방 연료비 등 생활비 지원사업을추진하고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구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한부모자립지원 사업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9200여만원이 증액된 22억5000여만원이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까닭으로 사업이 줄어 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5페이지 특히 2011년에는 우리구 신규 특색사업으로 신생아 육아지원 후견인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사회각계의 다각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육아 후견인을 지정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포괄적 보육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 이후 관내에서 출생하고 육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계, 보육계, 교육계, 사회복지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후견인 그룹을 구성하여 이들이 대상아동에게 양육정보를 제공은 물론 양육비 지원 등 양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주관으로 출산, 육아 실태조사 및 후견인 그룹 발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6페이지 국내 유일의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운영 및 지원 사업은 입소된 20세대에 대한 급식 지원 및 아동학습지원과 시설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며 또 하나의 우리구 특색사업 셋째아 이상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및 신생아 보험 지원 사업도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3억8300만원, 6억7500만원입니다.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구청장 동방문때 다문화가족들로부터 한결같이 논의된 사항을 사업화 하여 신규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활기찬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 축제 및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하고 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길거리농구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공부방 및 이용시설 지원, 위기청소년 보호 및 유해 환경 정화사업은 사업량의 증감을 감안하여 내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는 19억558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빈곤아동의 보호와 학습지원 및 급식 제공 등 다양한 역할기능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특히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인증에 참여토록 독려하고 평가인증 참여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룹홈 2개소와 도림아동센터 및 간석동 아동복지종합센터의 지속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해 지역내 아동복지 수요를 해소해 나가고 금년에도 종사자들에 대한 장려수당을 변함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 매년 시행중인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 국내입양사업 활성화 추진사업, 아동발달계좌 운영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중앙정부 보조사업으로 단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과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지원 사업은 사업량을 확대하고 사업비도 8000여만원이 증액된 2억8000여만원을 편성하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결식아동급식사업은 금년 10월말까지 그동안의 추진실태와 실적을 조사 분석하고 상호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어린이체험학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우선 청소년, 인천대공원, 수목원, 장수천, 해양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체험학습장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28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추진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시범동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를 중심으로 시범동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발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병?의원, 약국, 복지시설, 단체 등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 3억원입니다. 286페이지 정부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총 394억원 규모의 대형복지사업으로 2011년에는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아동을 확대하여 보편적 보육복지 서비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 수준과 자녀 연령, 장애 및 자녀수준 기준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양육후견인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계획이며 28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우리구가 설립한 국공립보육시설 16개소의 운영 활성화와 냉?난방 및 교재교구 지원 등을 통해 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보다 보육시설이 52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14억5100만원이 증액된 52억400만원 규모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보육시설은 태생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생산시설이 아니고 공공성이 강한 복지시설일 뿐만 아니라 시설규모가 작은 탓에 자체로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들의 급여가 타 직능,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국가 장래를 위한 미래 인적자원 육성이라는 공공성에 기반하여 설립 주체에 관계없이 정부가 재정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코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비는 처우개선비, 대체교사비, 체육행사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34억5200만원 규모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사업은 국가시책 사업인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인증 획득 후에 인센티브를 부여키위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장 학습운영비, 신규 통과시설 지원,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살균소독비, 보육장비비, 노후시설 기능보강비 등 열악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키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6800만원 규모입니다. 288페이지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한 교사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 보육교사의 머리와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보육원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잦은 이직에 따른 보육 단절이 아동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전체 보육교사 1,354명중 5년이상 근무자가 57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또 유도코자 보육의 공공성에 기반하여 재정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향후 7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선셋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8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평가인증 참여시설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첫해 인증을 통과한 시설들은 한 사이클이 돌아 두 번째 인증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구 보육시설중 40%이상이 아직도 한번도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분석 결과 아직 평가인증과 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시설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무경험에 따른 인증참여 기피 심리와 교사들의 업무 과중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아직 평가인증을 참여하지 못한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앞둔 꼭 필요한 시기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시간소요는 많지만 사무는 단순한 허드레 사무에 대하여 일손을 도와줌으로써 인증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우선 내년에 5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3500만원 규모입니다. 289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사업은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층에 설치된 장난감 대여시설을 시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57평 규모의 장난감 1,224점과 도서 및 DVD 900점이 입점해 있고 운영 요원 3명이 근무중입니다. 사업비 1억3800만원을 시비, 구비 각 50%씩 매칭하는 사업비로 대부분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공공 베이비시터 운영사업은 영아를 양육하는 취약계층 가정에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유자격 교사를 파견하여 양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2011년에는 공립보육시설 4개소에 시범적으로 공공 베이비시터 보급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4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평생학습 관련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사이버스쿨 운영 지원사업, 292페이지 눈을 떠요 한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사업, 성인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평생학습 홍보책자 발간 사업은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 비교적 사업비는 작으나 참여율이 높고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293페이지 평생학습 역량 강화 연수 사업은 평생학습사업의 지자체 추진 역사가 짧고 아직 경험과 식견이 부족하여 사업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들의 기술과 자질을 연마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2회에 걸쳐 100여명의 평생학습기관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평생학습 홍보전시관 설치 운영 계획은 본 업무보고서를 유인할 당시 평생학습 홍보전시관을 우리구청 홀에 설치할 구상이었으나 동일 장소에 주민복지과 일자리 카페 설치 사업이 이후 추진됨에 따라 장소는 별도로 물색하여 추진하거나 또는 일자리 카페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예산 의회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 배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코자 분기별 소식지를 제작 배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 규모입니다. 294페이지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운영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관심도가 높은 분야의 명강사를 권역별, 기간별, 현장에서 초청 강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 규모입니다. 이들에게 다양한 사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295페이지 제10회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를 우리구로 유치하여 개최코자 합니다. 금년 9월에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개최하였던 인천평생학습축제를 내년에는 우리구와 북구도서관이 주관이 되어 개최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우리구의 평생학습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공공히 하고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통한 취업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역내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참고로 제6회는 연수구에서, 제7회는 부평구에서, 제8회는 남구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298페이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동 사업내 단위사업으로 핀란드형 창의적 인재 양성 혁신교육 지원 사업과 교육경비 지원사업,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2500만원이 증액된 1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되 금년도까지는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초?중?고교 교육환경 개선 등 하드웨어적 사업 지원에 치중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줄이고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 혁신교육 지원 사업에 많은 부분 할애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시범 운영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응투자비 지원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내년에 마지막 해로 그 동안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이 지원된만큼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이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교육 지원청에 요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현재 시와 교육청이 재정 분담률에 대해 집행부쪽 협의는 어느정도 마친 상태이나 시의회와 군?구의 협의는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2011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소요사업비는 시 30%, 교육청 30%, 군구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세 및 등록세 일부의 구세 이관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등을 전제로 계획된 것으로 이 경우 2011년 소요사업비는 우리구는 33억1200만원입니다. 더불어 우리구는 초등 1?2년생 학부모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내년부터 동일하게 급식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해오고 있어 나머지 초등생 1?2학년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등생 1?2학년의 급식비는 전액 구비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33억원이 소요되고 총 6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 수립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98페이지 무상교복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2년부터 중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현재 무상교육이 시행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상황을 고려해가며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 우리구 관내 중학생 20,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소요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무상교복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사업비 부담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1년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육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인하여 2010년 현재는 약 7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나 2040년, 오늘 태어나는 아동이 청장년이 되는 해에는 2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현시점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가를 웅변하는 통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아동에 대한 투자와 준비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우리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우선 2011년 업무계획이 내년 예산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행부 구상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쭉 보면 신규사업으로 무상급식하고 무상교복 이 신규사업 2건을 제외하고도 12건이 있습니다. 12건에 대한 예산이 4억7400만1270만원인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실적위주 사업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올린 사업이 아니고요, 업무보고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에 심화된 사회이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들은 다양한 사업 계획들의 수입이 지금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이러한 신규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 많죠? 기존 사업은 충실히 잘된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자꾸 신규사업만 하다가 한번 검증도 안되고 자꾸 시행하다 보면 결국 구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하다가 폐지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죠?

금년에 기존에 예년에 하고 금년에 하다가 폐지된 사업은 지금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에 점증적으로 지금 신규사업들을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에 올해만 해도 인제 신규 무상교복해서 14건을 또 신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데 그만큼 남동구가 이렇게 예산이 충분한 구인가요?

재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떤 시대정신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미래인적 자원의 양성쪽에 투자를 해야할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간은 기존에 신규사업 하다가 실패라든가 필요가 없어서 없어진 사업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3년간 3년치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다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거,

위원님 그러면 그거는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297페이지 보면요 신규사업으로 무상교복하고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우리 남동구하고 동구만 사업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인천시는 그렇습니다.

인천시에는 남동구하고 동구만 있네요?

네.

이런 얘긴 좀 뭐하지만 특정 구청장이 있는 곳에만 추진중이네요. 그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무상교육의 완성은 무상급식과 그러니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물론 하면 좋죠. 국가가 부강하고 나라가 부강하면 뭐 남동구가 예산이 많으면 하는 건 좋습니다, 틀린 얘긴 아닌데 무상 교복만 해도 연간 예산이 한 33억, 그죠? 그 다음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3학년하고 6학년만 하더라도 83억이 소요됩니다. 거기다 또 1, 2학년을 추가로 한다면 또 33억이 추가, 이건 어떤 예산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리한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선은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무상급식 부분들은 아마 이미 정치권에서는 어느정도 협의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무원이 정치권을 얘기하면 안되죠. 공무원은 공무원의 소신있게 일을 하셔야지 정치권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인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무상급식은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한 거고요, 아까 무상교복은 무상교육의 완성을 이루는 단계다라고 해서 무상교복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지금 우리구가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시세에서 구세로 이관이 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그러한 재정 확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그러한 재정들이 어떻게 쓰일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 사업부서에는 그거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돈이 특정 교복하고 밥 다 주라는데 쓰라는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돈이 수입이면 남동구민 전체를 위한 어떤 예산이 돼야지 부자도 똑같고 가난한 사람도 똑같고 똑같은 어떤 예산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다 그럼 지금 1안, 2안, 3안이 있죠, 구에?

네.

그럼 지금 생각하시는 게 무슨 안입니까? 3안에 보면 진하게 칠해 놨는데 3안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지원율은 제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린바처럼 시가 교육청과 협의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이 여기 작성 당시에,

아니 여기 까맣게 칠했잖아요, 진하게 칠했지 않았습니까? 3안에.

그렇습니다.

3안을 가신다는 얘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고서 작성 당시에 지원율이 확정이 안됐었었습니다. 그때 1안, 2안, 3안을 갖고 협의중에 있었어요, 우리 구도 참여해서 우리는 계속 20% 이상은 안된다라는 논리로 협의를 했었고. 그러나 인제 지금 시 단위에서 광역단위에서 결정된 부분은 구가 40%를 부담하는 그런 안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결국은 구가 거의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다가 초등학생까지 하면은 100% 구가 부담한다는 얘긴데 그런 예산이 그렇게 있습니까? 남동구에.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돈 쓴다면 일반회계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이고요.

일반회계가 그런 데 어떤 공약사항 이행하라는데 주는 돈입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나 이런 등록세가 이전이 돼 오는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40%나 이런 사업들이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상급식도 그렇고 무상교복도 그렇고 둘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남동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더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구에서 생각 안하십니까? 자, 교복같은 거 보면은 선배가 후배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다 무상으로 준다면 그런 것도 없어져요,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에요? 생각 좀 하시고 아무리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기준을 갖고 차별화해서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야 남동구를 위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졸업자가 신입생한테 물려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구매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할 것이고요, 교복은 어쨌든 이제 3년 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신입때 한번 구매를 하면 그 이후의 부분은 지원은 우리는 지원은 1회에 대해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아마 3년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3년 정도 입으면 어느정도 헤지고 또 아마,

헤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무상급식도 그렇고 무상교복도 그렇고 어느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지 필요없다는 얘긴 아닙니다. 자, 어떻게 100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나 10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까? 여기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똑같은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고요 구에서 단체복 구입해서 옷장사 할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어느정도 필요사업에 인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시간을 단계적으로 해서 차별화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 현황이 한 572억 정도 되네요?

네.

거기에서 보육지원 부분이 450억으로 가장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 부서에 대비해서 구비 부담률이 조금 높거든요, 여성아동과가. 다른 부서는 20%를 넘지를 않는데 왜 그렇죠? 여기 지금 23%거든요, 구비 부담률이 전체적으로 재원별로 봤을 때. 271페이지 재원별 예산편성해놓은 겁니다. 근데 다른 과를 제가 쭉 봤는데 그렇게 구비에 대한 부담률이 그게 아까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구비 부담률이 높은 건지, 그런 사안입니까? 다른 데는 20%를 넘지 않아요. 15% 그 정도 선인데.

아마 저희는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고 적고를 하지는 않고요, 더 부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보조율에 따라서 하고요, 평생학습과 관련한 구비 전액부담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구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 부분도 국시비의 보조를 못 받더라도 우리구 특성에 맞게 특색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전체 572억이 내년도인데 얼마정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증감을 잡으신 겁니까? 증감 대비율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이 과만 지금 전년 대비 증감율 표가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얼마였죠?

예산 현황 부분은 2010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자료고요, 신년도 부분은 전체 사업비 부분은 업무보고 총괄표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증감 표식이 다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지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 사업은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중에 생활시설중에 전에 명칭으로는 고아원이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혼자 있는 아동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시설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아동들은 대부분이 이제 수급자나 이런 구성이 돼 있고 지원을 받는 그런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지금 가끔 보면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차별의식, 소외의식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방학기간 동안에 이게 재대로 운영이 안돼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남동구.

그래서 제도를 많이 개선을 했고요 지금은 아동이 본인의 선택권을 많이 보장을 해줍니다. 본인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내에 216군데에 지정 음식점을 정해놓고 한식이나 중식이나 각종 품목에 맞게 본인이 어느 때든지 가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락을 배부를 하거나 할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296페이지인데요 핀란드형 교육 부분에서 초?중?고 혁신교육 활성화 부분에다 5억 정도 더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서포트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올해는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관계자 어떤 세미나라든지 모임이 좀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도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무상교복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검토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옷까지 우리가 사줘야 된다는 거는 상당히 그거는 여기 저소득층이나 모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교복까지 우리 아이들 교복까지 관에서 사준다는 거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부모가 애 학교 들어갔을 때 교복사주는 기쁨마저 뺏는다는 거는 그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그건 부모가 해야될 어떤 최소한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복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을 할거니까요 우리가 위원회에 여러번의 보고 과정을 거칠 겁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내에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한 해동안 조례도 제정하고 할테니까요 그때 많은 보고 과정을 거쳐서 별도로 이러한 부분들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여성아동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특히 여성들과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오상 위원이 질의 답변할 게 있는 모양인데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박강석 위원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박강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무상급식 같은 경우 지금 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아니 거의 구비로 다 하는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된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우리 박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복같은 경우 충분히 거기에 동조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내년에 할 게 아니라 내년 1년을 거친다고 했는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업무계획이 올라왔어야죠. 업무계획이 올라오고서 그 다음에 과정을 거치겠다, 그건 조금 순서가 뒤바뀐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절차들을 있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 짜 놓은 상태 아닙니까, 대충. 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문제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적인 보고가 있겠죠?

네.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조오상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고 하는데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좀 시원하지 못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각자 집에서 싸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일본식 일제 식민지 시절에 착용했던 교복들을 쭉 착용해오다가 교복자율화가 됐었고 다시 교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존재했습니다. 혹시 갑자기 이런 질문 드리면 어려우실수 있겠는데 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연구된 내용을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빈부격차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부모가 어머니가 우리 자식의 먹거리를 직접 싸주는 그런 기쁨 또한 존재를 했고 또 친인척들이 새로 중학교를 가게 되면 교복도 챙겨주는 그런 기쁨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집에서 도시락과 교복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빈부격차로 인해서 누구는 좋은 식단을 싸오는데 누구는 채 싸오지도 못하는 문제, 싸 오더라도 김치 하나만 싸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환경, 이제 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메이커 있는 좋은 옷을 입는데 누구는 완전히 허름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침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급식과 교복이 도입됐습니다. 근데 급식이 도입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우리가 저소득층을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비밀로 존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주변에서 학부모들이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누구는 꽁짜 밥을 먹고 누구는 돈 내고 먹는다 이러면서 너는 돈 안내고 먹으니 줄서서 있는데 맨 뒤에 가서 서라, 이런 식으로 차별적인 그리고 왕따 급식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왜 부유한 사람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냐 하는 의견들은 존재를 하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타당성은 존재한다고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 차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를 해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추진됐고 또한 무상교복, 전반적으로는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통해서 완전한 무상교육의 시대로 가자,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을 마음놓고 키울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인구 감소 또한의 문제까지도 함께 바라봐야 된다 하는 이런 사회적 과제들이 현실에 큰 문제로 닥치고 있다 이런 점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급식으로 인한 차별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그러한 학교 내에서의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실제로 중학교는 있는 자의 부유한 가정의 아이나 가난한 자의 아이나 다 모두다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또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아마 빈부격차 부분이 많은 사람한테도 급식을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급식을 통해서 마지막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 4, 5, 6학년이 무상급식이 내년에 인천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인제 1, 2학년입니다. 1, 2학년 중에서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1, 2학년이 없는 학교의 경우는 급식시설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3, 4, 5, 6학년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1, 2학년에서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는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는 거의 없고요, 급식은 가능한데 식당 좌석이나,

식당규모로 봤을 때,

그런 게 없어서 지금 교실로 배달을 해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급식을 제공하는 데는 우리가 식당이 있든 없든지간에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1, 2학년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요구도는 높습니다, 해달라는 요구도는. 그리고 아이가 반나절만 학교에서 하고 하교를 하지만 밥을 먹여서 하교를 시켜달라는 요구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1, 2학년은 급식을 하고 있지 않는 학교에도 다 급식을 하게끔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남동구에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고요. 하나 더 지적하면 지금 시급한 문제는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급식시설의 노후화입니다. 그런 데다가 일단은 먼저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게 갖춰진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야된다는 얘기지 본 위원이 그게 하면 안된다 어떤 차별화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무상으로 하게 되면 재정이라는 게 결국 구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됩니다. 결국 세금 인상으로 가는 거고요,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돈이 뭐 어디서 그냥 누가 개인적으로 기부해서 하는 거는 아닐거고 구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보면 나랏님도 가난 구제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된다면 교육 뿐만 아니라 별건 다 해주면 뭐 뭔 안 좋겠습니까? 다 준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를 운영하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좋으신 말씀들 해주셨고요 그 전에 급식시설의 노후화 된 거 이런 거 실제 가보면 정말 엉망인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해도 지금 밥을 해서 다 지금 말씀했지만 전 학년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선 투자가 어디가 쓰이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무상교복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차상위나 수급자는 가정에는 아이들에게 무상교복 지급하고 있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교복을 무상 교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3년동안 입으면 교복이 다 헐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저희 아이 같은 경우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교복이 한참 떨어져서 못 입는 교복은 없습니다. 왜,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금방 커서 작아져서 못 입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학교에서도 학교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복 물려주기 행사도 하고 있고 평상시 물려주는 행사가 아니라 평상시도 입다가 못 입는 교복들은 학교에다 갖다 주면 학생부에서 관리해서 하나에 2천원, 옷 하나에 2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물려주는 교복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정을 드리면 헤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섬유도 좋아지고 그래서. 분명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에 안맞는 그런 것 때문에 물려주게 되고 인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복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복을 물려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공동구매하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같이 한번 사업에 반영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고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할테니까요 그럴 때에 이런 지원위원회나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그런 방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타구에서는 시에서 교육청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한다니까 1, 2학년은 구에서 부담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구청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이야기 하는 거지 다른 구청 관심 없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그러니까 시의 계획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기로 돼 있어서 1학년, 2학년이 지금 나머지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1학년, 2학년 부분은 추진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하기 이전에 교육청도 시도 부담을 하라는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1, 2학년 급식은 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같이 부담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았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광역하고 시 그 다음에 교육청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자치구의 의견들이 조금 많이 반영이 안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당연히 했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해야 된다 하게 되면. 그리고 분담률도 20%이상은 안된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에서는 전제조건을 도시계획세하고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이 되니까 그것을 재원으로 하라라는 전제조건으로 40%로 올리게 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 재원을 무상급식에만 쓴다는 것도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1, 2학년들 학생들이 안먹는 학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1, 2학년 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예산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데에서 1, 2학년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준다면 현재 먹고 있지 않는 학교까지도 다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 학교 실정 상황에서 보면 아주 정말 정말 어려운데 이거조차도 시설문제에서 좀 보완을 해주십시오 교육청에 문의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식판도 주어줘야 되고 수저도 주어줘야 되고 시설적인 면에서 밀고 가는데도 복도로 옮겨갈 수 있다든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든지 많은 게 있는데 이것조차도 구에서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학교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1, 2학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급식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급식시설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 좌석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부족한 학교는 교실로 밥을 배달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많은 아이들이 식판을 사고 수저를 사는 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시에서 교육청에서 1, 2학년들 급식을 못해주겠다 하는 쪽에 나왔다면 식판 구입하고 이런 거 다 해주겠습니까? 안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1, 2학년 급식을 한다면 구에서 해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적인 문제도?

우리는 1인당 식비 기준으로만 계산을 하고요.

학교에서 시설이나 모든 게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데 급식비를 학교를 지원을 해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인제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전출을 시키고 교육청에서 인제 지원을 하게 자기들 매칭사업비를 붙여서 교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시설이 없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마련을 해야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해야될 겁니다가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현재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거를 우리가 가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무상급식이 된다는 겁니까?

그 안에 인제,

시설지원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저가 없는데 뭐 밥값 주면 밥 먹습니까?

지금은 안돼 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학교가 시설을 갖추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 학교도 있고요 교실에서 먹는 학교도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먹는 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시설적으로 교육청에서 정말 시급한 사항도 뭐 이것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그건 지금 유리창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은지가 10년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9년밖에 안됐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밥을 먹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인제 분담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당연히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당연히 협의가 될 부분입니다.

먼저 그런 것부터 해놓고 나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잡아놓은 거 보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수저 하나도 없고 식판도 없고 급식실도 없습니다. 그거 준비하는데 그게 상당히 예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1, 2학년 안 먹고 있는 학교가 현재 몇 개 학교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니요, 파악은 돼 있습니다.

파악돼 있습니까? 몇 개 학교입니까? 관내에서요.

우리 관내에 지금 식사가 1학년이 안돼 있는 1, 2학년이 안돼 있는 데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면 그 네 군데 아이들이 총 인원수를 파악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 먼저 합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할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먼저 교육청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1, 2학년 해줄거니까 이런 게 시설이 안돼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전협의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겠다고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안되면 1, 2학년 급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선은 위원회에 집행부가 구상안을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예산 의회때 예산안으로 확정이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우리는 인제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그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한테는 전혀 보고도 않고 우리가 학교가서 교육청에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해보거나 하는 것은 곤란하고 현황만 지금 파악을 해서 먼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협의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군데 학교 중에서 우리 아이도 다니는 학교도 1, 2학년 급식을 안합니다. 근데 아이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 교감선생님 둘이 있는 학교일 정도로 학생수가 많은 학교인데 거기에 많은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것좀 고쳐주십시오 실제로 학교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교실을 비워두는 상태에 있는데도 교육청에 이야기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줍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1, 2학년 급식을 하겠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당을 지어서 옮겨가는데 거기에 1, 2학년들이 옮겨갈 때 비오는 날 우산 쓰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시설적인 문제에서 보완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했을 때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맨날 예산이 없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수저부터 시작해갖고 다 구입하는데 그 예산도 많이 들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면 구청에다가 올려도 되는 겁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교육청 분담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 분담분이 교육지원청으로 교부가 될 거고 그러한 교부가 된 사업비들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은 보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나갈테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협의를 해 갈 겁니다.

잘 좀 해주셔서 그러면 시설이 된 가운데서 지원이 내려가야지 일 순서가 우선 순위가 어딘지 먼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신규사업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신생아 육아지원 후견인제 시행사업이 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후견인제 이거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예산 낭비에 그치지 않고 이게 이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일반 가정에 주어질지, 그리고 이게 많은 가정에서 출산 장려와 도움이 연결이 될지 이런 걸 물론 고려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사업이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구성하는데에 있어선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할 건지, 여기서 교육계, 종교계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선별을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하는지?

그러니까 인제 신생아 육아지원 후견인제는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부모가 훨씬 더 접근이 좀 쉽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집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이를테면 돈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못 보내거나 이렇게 간단한 미술학원이나 이런 데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된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동들을 그러니까 거주하는 아동중에서 육아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많은 육아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후견인들을 해서 그러한 후견인들로부터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양육을 책임을 져주자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쥐어진다면 그 가정에 유아교육에서 쓰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종의 생계 수단으로 그 지원금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바우처를 이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가 함께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박강석 위원님 말씀에 연계된 얘긴데요, 급식소 시설이나 증설 지금 구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재, 이런 거 하고 무상급식하고 별개로 볼 수는 없죠. 연계적으로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시설이 안됐다든가 시설은 해놨는데 또 뭐 안된다든가, 이게 우리구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시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무상급식 우리가 한다, 그럼 그게 연계성이 없어갖고 서로 협조가 안된다면은 어느 하나만 안해도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임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보완질문하면 1, 2학년은 지금 남동구만 한다는, 우리만 남동구만 한다는 거죠, 1, 2학년 하는 건. 전체적인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만.

동구가 1학년, 2학년을 하고요, 우리가 합니다.

동구하고 남동구만 지금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아까 공약사항이다, 공약사항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지킬 수 있어서 지키면 좋은데,

참고로 강원도는 전체가 다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를 얘기하지 마시고 인천을 얘기하시면 되고 남동구를 얘기하시면 되죠. 남동구하고 인천. 인천에서는 지금 동구하고 남동구만이 1, 2학년을 하겠단 얘기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대로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남동구가 경쟁력이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기반이 돼 갖고 할 수 있으면 뭐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준비가 안되고 시설도 안된데서 남동구 1, 2학년까지 전체적으로 한다, 요거는 좀 시기적으로 차별화를 둬갖고 조금 차분히 점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하는데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요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일단 매칭 비율이 있고 해서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선 확고한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 2학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인 부분도 얘기하시는데 언젠가는 갈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한번 사전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구입을 해가지고 하도록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좋고요. 하여튼 지금 3학년부터 6학년은 거의 하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1, 2학년을 우리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어느정도 준비 절차를 거쳐서 준비가 다 된, 시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준비가 다 됐을 때 그때 어떤 저기가 돼갖고 같이 하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조례 뿐만 아니고 위원회도 또 위원님들을 포함한 그것도 사전에 저희가 정리작업이라든가 요런 걸 해야 됩니다.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물의가 없이 괜히 해놓고 또 준비도 안돼 있는데 했다 욕먹는 이런 결과없이 충분히 협의돼서 잘 사전에 협의하고, 이것도 심의위원회도 열려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성아동과는 식사후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동구에 유치원이 몇 개나 되죠? 사립이요.

49개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나 이런 데는 한 달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교육청에서 원래 해주죠? 지원을.

네.

우리는 얼마씩 해줍니까? 1년에.

지금 저희가 개소당 차별이 있습니다. 600에서 한 800 사이.

평균 한 600되죠?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얼마씩 나가죠?

다른 구는 우리가 좀 많은 편에 듭니다.

그러게 다른 구 얼마씩 나가죠? 한 200, 300 알고 있는데 많이 나가는 데가 300, 조금 나가는 데가 200.

한 3, 400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번에 다른 구에는 200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가 300 나가고. 그럼 남동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따블 이상이. 그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구청별로 이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향이 좀 다르고요 또 결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청장님 계실 때 그쪽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아마도 교육 쪽 지원이 좀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엄청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린이집보다는. 그죠?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근데 이제 아마 교육경비가 넘어가면서 이거를 학교에다가 배당을 할 거냐, 유치원에 배당할 거냐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쪽에 할애를 더 많이 한 그런 거였죠.

먼저번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구비 사항이 나간다는 거 3배, 2배가 나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결책을 찾아주던지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과장님 찾아봐 주시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288페이지요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립시설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근데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간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네.

모든 직장들이 다 한 분이 오래 계시면 다 좋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많이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박봉입니다. 솔직히 박봉이어서 많이 옮겨간다고 합니다. 근데 옮겨가도 똑같습니다, 박봉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정인 것 같고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유치원이라든지 나라에서 인건비 자체를 최저 인건비 올려놓듯이 사람들의 인건비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년, 3년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그걸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는 건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이런 교육하고 또 달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엄마들도 취향이 다양해서 여기 유치원 갔다가 마음에 안들면 또 가까운 데 또 있습니다, 또 옮겨갑니다. 그죠? 선생님들이 장기근속 하지 않기 때문에 옮겨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유치원은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고때 말씀드린 바처럼 1,3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우리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실제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50명 남짓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장기근속자가 없다는건데 유아교육학이나 보육학에서는 우리가 엄마가 바뀌면은 안된다는 것처럼 교사가 영유아기에 바뀌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사하고 오래토록 아이가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사의 처우도 그렇습니다. 교사가 어느 시설에서 오래토록 근무를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처우가 열악하고 또 시설 환경이 안 좋아서 옮기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기근속 장려지원금을 좀 지원해서 원장들이 여기에 더 보태서 급여도 좀 올리고 해가지고 오래토록 이렇게 교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육이 그만큼 공공성이 크고 또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입장에서 재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옮겨갈 때 옮겨가도 똑같습니다 제가 좀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옮겨가도 똑같고 어린이집이나 원장님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의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옮겨가는 거지 처우는 옮겨가도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 오래 머물게 하시는 거는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간다고 해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원장님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잘해주고 처우도 잘해주고 그러면 거기 오래 있습니다. 오래 있고 근데 그게 여기서 구청에서 지원을 더 해준다고 해서 오래 있는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한 어린이집에 오래 있는 아이들이 드뭅니다. 그리고 나이가 올라가면 선생님이 당연히 바뀝니다, 학부모들도 애기 엄마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이라고 해서 5년, 3년이상 있으면 거기에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기존에도 다른 구보다는 훨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지원금까지 올라가면 물론 다 주면 좋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면 좋죠 막 퍼줘도 좋고 그냥 줘도 좋고 좋겠죠, 보너스로 줘도 좋겠지만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있죠?

네.

개원일이 9월 1일이에요? 지나지 않았어요?

네, 지금 개원은 돼 있습니다.

됐어요?

네.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개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 사업은 포스코가 송도개발을 하고 사회 환원사업으로서 포스코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를 본인들 인력으로 본인들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운영을 해주고 1월 1일날 내년 1월 1일날 시로 인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는 우리한테 인제 인수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충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9월 1일, 신규사업이라고 해놓고 예산이 그럼 2011년도서부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57평은 어디서 기부채납 한 거라구요?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지금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에 들어가 있고요.

그 시설을 장난감하고 도서, DVD 등을 줬다는 얘기죠?

네, 설치비까지 다 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포스코가 설치를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종사자는 지금,

그쪽 직원들이죠.

그쪽 돼 있고. 그러면 2011년부터 우리가 또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하고 운영비가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시하고 우리가 50:50으로 매칭해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대매.

네, 장난감 대여점을 시와 우리가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애초부터 만약에 포스코가 안했으면 우리가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업체에서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셔,

이건 구 사업이 아니라 원래 포스코하고 시에서 해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주는 거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결국 운영비는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네, 5:5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제,

전부다 우리구에서만 댑니까, 아니면 시비가,

네, 5:5로 시와 구가,

5:5로요?

네, 우리 시에 9개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289페이지 6번에 평가인증 참여시설 거기 신규사업 있잖아요, 그죠? 평가인증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인증을 받을려면. 그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평가인증사무국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평가인증사무국이 사전에 발표한 평가지표들이 있습니다. 약 90여개 되는 그런 평가지표를 발표를 하고 각 시설들은 평가지표에 따라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3년 주기로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은 이제 각 시설에서 준비를 할때 대개 한 3개월 정도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를테면 교사와 시설장이 종사자들이 굉장히 소진상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이 어렵고 또 장기간에 걸치고 그래서 힘들어 하고 또 작은 시설들이 사실은 평가인증 따로 하고 아이들 돌보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우리가 한 60%정도가 평가 인증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못했는데 대부분 기피 심리도 있고 실제로 안해본 일이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이러한 시설들한테 도우미를 보내줘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한 인증을 획득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 아이들을 질좋은 보육을 제공을 한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인증 받고 나면 3년 유효기간이 있고 다시 또 재 신청하는 거죠? 재인정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인정 받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데 또한 도우미가 나갑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1회에 한번만. 처음이 어려우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 몇 회 정도 나가죠? 점검하러.

평가인증 점검이요?

네, 네.

점검은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자체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고요, 그거는 평가인증사무국으로 제출을 해서 운영 하도록 하게 돼 있고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은 자리 변동이 없으므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복지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등 4개 전략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팀과 희망근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 현원은 24명입니다. 예산은 노인복지증진 340억2900만원 등 총 563억65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25억, 시비 164억, 구비 74억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11억, 자활기금 12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자활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1명과 차상위계층 43명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 등 총 21,372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 총 321개소입니다. 위원회는 경로당운영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55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인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장수수당 지급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사업비 한 1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약 2,000명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노인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소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는 6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비수급자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사업비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종합서비스 대상자 60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56쪽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노노홈케어사업,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사업비 4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인력 활용지원 사업으로 6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인원 또한 250명 정도 증가에 따른 증액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시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 1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금년도에 지급되었던 경로당에 한시적 특별지원 난방비가 2011년도에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그리고 시설내 노인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수 증가에 따른 증액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효실천 문화정착을 위하여 효실천 수기 공모 지원과 경로의 달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3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할린 영주 귀국자 경로당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할린 영주귀국자 노인들 건의 요구에 따라 논현동 주공5단지 상가 209호를 금년 8월에 보증금 1000만원, 임차료 월 70만원에 임대 계약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은 2012년 8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 카드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만65세 이상 노인이 음식점, 이?미용, 목욕업소 등을 이용할시 할인 혜택을 주고 사업 참여 업소에 대하여는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홍보비와 카드제작비, 인센티브 지원 경비 등의 사업비를 전액 구비로 19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본인부담금중 2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구비 매칭 사업비로 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9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과제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자립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 자녀 등에 대하여 연금 및 수당, 학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조기구 교부, 재활치료 등에 총 11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52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사업비 6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및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4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총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는 14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물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액과 지원 시설수 증가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 취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도우미 사업과 사회 참여를 위한 세상보여주기, 휠체어 마라톤 대회 지원 등 총 12개 지원 사업을 36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는 4억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비루고개축체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어린이날 남동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가족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 운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는 비루고개축제 경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800만원중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공동작업장 설치후 장애인 단체에게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고 작업장에서 창출된 수익금은 근로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설치 장소는 장애인 밀집 거주지역인 만수동 또는 남동공단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중 건물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4억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62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인 복지와 근로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의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사업규모는 23개 자활사업단에 자활 참여자는 28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구가 직영하는 복지도우미 사업 등 4개 사업과 민간에게 위탁한 종합배송사업 등 4개 기관 1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 1개 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추가하여 6억68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남동지역 자활센터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24명을 활용하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무료 및 실비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사업비 2억5800만원으로 15명을 증원한 8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이율 3%의 저리로 무보증, 보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천하는 사업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자 기능자격 취득 지원 사업입니다.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00만원으로 2011년도 상반기에 자활사업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취업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및 본인 저축액만큼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고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1400만원으로 2011년도에 85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쪽 희망리본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말까지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적성 파악을 통한 취업 알선 등 탈수급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265쪽 네 번째 전략과제인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민간 부분 고용증대입니다. 먼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에 이에 사업비 4억으로 청년, 일반인 188명을 참여시켜 연 4회 120개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청년인턴사업은 사업비 2억으로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25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또한 전년도에 이어 사업비 14억으로 명품녹색길 조성 등 행안부 지정 10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쪽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국민채용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2억으로 약 40개 업체에 대하여 고용인원 1인당 약정 기간동안 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역시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청년 30명을 인턴으로 채용시켜 약정 기간동안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9500만원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한 예비 사회적 기업 3개 기업을 지정하여 일자리 75개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계획으로는 사업개발비를 기업당 2000만원 지원하고 인건비를 기업당 5인 이내 1인당 월 9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 일자리 매칭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일자리 정보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기존에 상담인력인 자원봉사자 2명외에 전문직업상담사나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구인구직 등록, 취업상담 알선 등 관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센터 취업지원 창구 운영도 각 동에 배치된 직업상담사 18명을 적극 활용하여 틈새 일자리 발굴 및 근거리 일자리 매칭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1년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질의 했던 부분인데요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학교나 공원 주변에 아동들의 안전 문제, 특히 성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자리로서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세도 어렵게 어디 뭐 밭 가꾸고 뭐 나르고 하는 거 사실 몸에 맞지 않는다, 어디 횡단보도 서 있는 거 한 시간 이상 서 있는 거 허리 아프고 무픞 아파서 자꾸만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그게 적절한 거냐, 슬슬 동네를 다니면서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챙기는 것이 가장 그 연세에도 맞고 실질적으로 누군가 지역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요?

저희가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은 노인인력 개발센터외 3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 30개 사업을 1,291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실버안전지킴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한 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관내 15개 정도 지역에 안전이 필요한 지역에 배치를 했다가 2011년도에는 100명 정도를 그러니까 50명 정도 추가해가지고 각 학교에다 희망하는 학교에다가 인력을 배치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보통 어르신들 계시면은 학교에다 얘기하면 뭘 하고 계시냐면 횡단보도 앞에 서 계시거든요.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고역이고. 그거 아니라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아동들의 안전 문제, 중학생 애들이 학교를 와서 혹시 어떤 담배를 핀다든가 이런 우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사전에 조치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학교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257쪽 보면 효실천문화 정착이라고 있는데요 공모지원 1800만원 어디다 지원한다는 얘기죠? 효실천수기 공모 지원하는데. 257페이지.

18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요거는 수기를 모집을 하면은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할 때 공모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심사위원 수당이요?

네.

구청에서 효실천수기를 공모를 한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심사하는 수당이라고요. 그 다음에 260쪽 보면 비루고개축제가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신규에요? 남동장애인복지관 비루고개축제.

비루고개축제요?

네.

이게 지금 남동복지관에서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은 맞습니다.

해오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에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한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진 없었나요? 지원이.

지원이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데 직접 참여를 하고 가서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원요구도 했었고 지원의 필요성도 느꼈고 또 지난번에 박강석 위원님께서 남동구만의 어떤 장애인을 위한 특색있는 어떤 지원 사업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일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이 서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도 보면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해서 휠체어 마라톤대회도 있고 쭉 있죠?

네.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은 아닌가요 좀 틀린 건가요?

지원사업은 똑같은 부분인데요 행사의 어떤 내용이랄까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보면은 자활사업참여자 기능자격 취득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요양보호사 지원 사업이라고요?

요거는 자활사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자활을 극복해가지고 본인들이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할려고 그러는데요 전에는 운전면허 자격증을 했었는데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요즘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도 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옛날에 그냥 교육만 받으면 됐는데 지금은 자격증 제도가 바뀌어서 그걸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네,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죠. 266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신규사업 1억9500이 책정됐어요. 요것 좀 보충설명 좀 해주시죠.

사회적 기업이라는게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런 기업들을 저희 구가 발굴을 해가지고 발굴을 하게 되면 시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요거 지정된 게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최종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중앙정부나 또 시에서 이 기업이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전 단계에 저희 구가 그런 기업을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없던 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까요, 이게.

요건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체 구비인가요, 아니면 지원이 있나요?

여기 지금 저희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50:50이요?

딱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인건비 쪽은 시가 지원을 그렇게 해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저희 구내에 65세 이상 노인네분들이 35,500명정도 되네요?

네.

근데 지금 쭉 사업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노인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분이 이런 어떤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참여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 세분화를 해줄 필요가 뭐가 있죠?

말씀하시는 사업의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은 예를 들면,

뭐냐면 1번 사항에 가서 해당되면 거기가서도 이런 어떤 행위를 해서 혜택을 받고 또 4번 사항에 가서도 또 거기에 참여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로 다양하게 펼치는 이런 지원 사업에 한 사람이 복수로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해당만 되면.

기준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가능은 한데요 만약에 기준에 제약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노인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다 전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등록 데이터를 보면 252페이지요 시각, 청각, 지적 장애. 요즘 매스컴에 보면 MC몽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지체 장애인이나 자폐 이런 확실한 장애에 대한 부분은 외관으로 나타나는데 시각, 청각, 지적 장애에 대한 등급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이나 악용의 우려가 지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 등록을 받으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유류에 대한 서비스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서비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합당한 어떤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장애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진단을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요 저희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식기관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어떤 인증을 갖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인데요 한 개소에 4, 5백만원씩 매년 이렇게 개선사업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릇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장구가 현저하돼서 매년 이렇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분실이 있으면 모를까. 4, 5백만원씩 왜 뭐 어떤 용도로 주게 됩니까? 이걸. 장비보강을 4, 5백만원씩.

대부분의 경우는요 노후장비 교체가 많고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매년 그러니까 4, 5백만원씩 이렇게 투입을 해야될 정도로 경로당에,

경로당은 아니고요, 무료급식하는 경로식당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그런 집기를 사용하다가 노후가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지원요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이게 교체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리신 상황에서 집계하신 겁니까?

지금 요 사항은 일단은 복지관 쪽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그냥. 현장에 가보시지 않고요. 제가 급식소 가봤더니 그렇게 교체해야 될 품목들이 별로 없던데요. 이렇게 7개소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청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게 구청의 업무냐 이거죠. 이거 저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뭐를 어떻게 교체해달라는 게 올라와 있는 게 있고 그게 타당한지 다 검토하신 사항인가요?

지금 데이터는요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필요한 집기가 뭐뭐뭐다 이렇게,

그거를 현장 나가서 공무원이 그걸 검토를 다 하셨냐고요, 타당성을.

지금 저희가 전 기관을 다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그렇지 않죠. 이거 7개소인데요 자그마치 큰 돈인데 4, 5백만원씩 거기에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그 장비가 노후가 됐는지 가서 판단을 하셔야죠 무슨 저기 이거 몇 개나 된다고 공무원들이 이걸 안 가본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복지관에서 이러한 집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냐고요. 저기서야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정당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이거 해오는 사업입니까? 장비보강에 대한 부분은.

필요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게 시비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국시, 시비, 구비 그거 따지지 마시자고요. 모든 게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부분이지 국비, 시비는 꽁짜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비, 시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요청을 기관에서 하고요, 복지관에서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일단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요청을 하면 시에서 저희하고 요런 확인 작업을 한번 거치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매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정해서 내시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현장 검증을 하셨냐 이거죠, 가셔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못했고요 시에서 내시를 할때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꼭 좀 현장 가셔가지고요 물품 신청하신 거 연한 조사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급을 해주십시오.

네, 네.

3번 사항에 있어서 아까 짧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억200, 23%가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야될 필요성이 뭐죠? 대상 인원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장기요양.

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지금 2011년도 사업계획이 150명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90명 정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었는데,

그럼 60명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어떤 상황에서 이런 60명이 늘어나죠? 작년엔 90명인데 올해 갑자기 150명으로 내년에는 늘어나는 게 연령층이,

요양등급을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늘게 되면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소득층 노인이나 어떤 노인에 대한 기준이 나이가 지금 제한이 돼 있나요?

나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 요양등급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 갖고 서비스를,

그럼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256페이지 노노홈케어사업 68명이 대상자거든요. 거기에 지금 1억9300이 투입이 되는데 1인당 284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요거는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노노라는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서 말동무 해주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월 30만원 정도씩 이렇게 준다는 겁니까?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시간당 442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내 이웃 바로 옆집의 노인네들을 하고 가서 말동무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에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해서 효용성을 맞출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거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 어려운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가가지고 집에 가서 취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시장 봐준다든지 그런 것도 돌봐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효용성있게 관리가 된다 이거죠?

각동에서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지금 저기 17%가 4억5000이 또 늘어나는데 이거는,

그건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이고요 노노홈케어사업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요?

네.

그 윗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4억5000이나. 17%씩 계속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3개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총 30개 사업이 되는데요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사업이 한 6개 사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확대 사업합니까? 7개소.

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사항 요양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인데 1개소에 3850만원씩 지원하는 기준이 뭡니까?

요거는 장려수당 호봉, 근속연수에 따라서요 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3850만원, 4000만원씩 한 개소에 인건비 상승이 됩니까? 종사자가 그렇게 많나요?

종사자 인원에 따라 다르죠. 8개소가 있는데요 8개소마다 종사자 인원이 다 다르거든요. 그 인원에 따라서 종사자,

1년 인건비 인상이 3억씩이나 돼요, 8개소에?

지금 8개소에 1년치 종사자 장려수당을 총액을 합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몇 명이나 됩니까?

총 102명 정도 됩니다.

102명이요?

네.

그러면 102명인데 급여가 그러면 한 4, 500씩 됩니까?

이건 12달치를 다 주는 거기 때문에요.

얼마정도씩 올라가죠? 인건비가. 20에서 30이요?

호봉에 따라서요,

공무원입니까? 이 분들도.

공무원은 아닙니다.

근데 저기 뭐야 20만원 30만원씩 그렇게 급여를 올려줍니까?

급여가 아니고 수당입니다, 수당.

그러니까 수당을. 월 20, 30씩 인상을 해줘요?

올려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8개소 3억800만원이 돼 있는 거는요 전년도 사업비하고 증감이 없습니다. 지금 증감 부분은 오른쪽에 저희가 표시를 했고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그 인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복지관 행사가 있어서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정회한 후에 다시하시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아까 하다가 중단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7페이지 노인복지카드제라고 그래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노인네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한 어떠한 물품을 구매할 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이거는 굉장히 확대 적용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 예산은 1900만원이라는 아주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노인 인구가 35,500명인데 이거는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는요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센티브 받는 할인율은 그 업소에서 손해보라는 내용이죠?

노인복지 차원에서 참여를 해주십사하고 유도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관내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다 보면 그 업소도 나름,

매출 신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시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인센티브만 조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 업소가 기여한다 이런 차원으로 사업을 참여했으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및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2개소에 2억200만원을 또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죠?

2개소요?

네.

장애인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를 2개소에다가 2억200만원을 지금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2억씩이나, 한 개소에 1억씩 지원을 하게 됩니까?

재활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이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자활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지적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자활센터라는게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시 지적자활,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요, 지역적으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냐고요. 과장님 저기 뭐야 지금 복지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밖에 안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받아서 설명이 불가능 합니까? 굉장히 큰 사업인데 2개소에 2억씩, 1억씩 준다는 게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 이걸 1억씩 뭘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말씀 좀 해주시죠.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씩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인천장애인 재활지원센터라고 있고요, 인천시 사회복지관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 또 생활문화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조사 연구 및 관련 정책 개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서 저희가 예산을,

요것도 시비니까 그냥 내려오는대로 나눠준다 이런 내용이시죠? 그렇죠?

시비 사업 맞습니다.

시비니까 거기 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분배해주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 안쓰시는 거죠? 이거 자세한 사항을 저한테 제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 260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금 장애인들이 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월 얼마씩 정도 받고 있죠? 대상자들은. 한 80만원씩 받고 있나요? 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네. 수당도 있고요 또 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보조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를 52만5천원 평균 월 52만5천원 되는데 이걸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활동을 해라, 이만큼 돈을 더 줄테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3번에 7항.

320명 말씀하시는,

260페이지. 네, 320명한테 주는 거. 이 320명 활동 가능한 인력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서비스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급 장애인 같은 경우 이 서비스를 받는데요 이 서비스 비용을 우리가 바우처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제반 장애인 어떤 부분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활동보조라는 언어가 맞지 않지 않나요? 이게.

본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런 거를 보조해준다는 그런 용도입니다.

별도로요?

네.

장애인 수당이나 그런 거말고 별도로 또,

그거 말고요 본인들이 활동하는데,

월 52만원씩 또 지원을 해준다고요?

네.

맞습니까? 이거.

네.

정확하게 맞아요? 장애인 연금수당 이외에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월 52만원씩 지원을 해서 거동불편한데 그런 보조금으로 이게 52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이 분들한테.

그게 아니고요 보조서비스를 하게 되면 보조해주는 활동보조인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보조서비스를 해주는 활동 보조인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 네?

서비스를 해주는,

보조해주는 보조 인력에 임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장애인 스스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어떤 택시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용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서비스에 어떤 보조서비스 비용 개념으로 지금 여기 표기가 돼 있지 그 분들을 이렇게 돕는데 필요한 도우미한테 주는 보조 비용이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이 문구상으로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초두에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스스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보조를 말씀하셨지 그 분들 도우미한테 주는 인력비라고 말씀 안하시지 않았나요?

내용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고요?

네, 네.

그러면 320명은 굉장히 중증환자네요?

1급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1급 장애인들을 활동 보조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1번 사항 자립능력 배양하는데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6억7000정도 또 늘어나는데 한 개 사업소가 늘어나는데 그게 어딥니까? 이번에 한화 그쪽입니까?

어디 말씀하시는건지.

262쪽 3-1 증감, 증감에서 6억7000정도 늘어나는데요 한 개 사업소가 한화지구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구 직영 사업이 4개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 사업이 4개 기관 19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남동지역 자활센터에서 종합배송외 9개 사업을 그전에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자활사업으로 한 개 사업을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을 벌일려고 하는 겁니다.

4개 기관과 19개 사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입니까? 이게. 6억7000정도 증감하는 게.

전체는 아니고요 사업이 하나 늘어나게 되면,

한 개 사업이요? 한 개 개소가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사업입니까? 그럼.

물론 사업 증가는 한 개 증가했다는 거고요 지금 4개 사업하고 19개 사업외에 다른 사업단 인원 증원이라든지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 총액으로 해가지고 6억6800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럼 사업량은 한 개 사업이 늘어난 거고 금액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지역공동체 사업 인원은 50명이 줄었는데 금액은 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요거는 전년도에 요 사업을 할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사업을 할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을 늘린다는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주민센터 취업지원창구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사무소에 가면 취업담당 직원이 한 명씩 있죠?

네.

그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면 누구죠?

취업상담사라 해가지고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채용을 합니까?

네?

구청에서 채용해서 동사무소에다가,

네, 배치를 했습니다.

파견 근무를 시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앉아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취업 알선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지역내 틈새 일자리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그 지역내에 있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활동을 하시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기업체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식당에서 아주머니 한명 구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자리 부분까지도 관내에 있는 일자리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틈새일자리 발굴하고 또 쉽게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매칭을 시켜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1년동안 하지 않고 왜 10개월만 하시는 게 왜 그렇죠?

그거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기간제 근로로다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전문인력인가요? 직업상담사라고 돼 있는데.

네, 상담사입니다.

이게 국가 기관에서 인정하는 어떤 자격증을,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월 1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급여가 지금 100만원,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월 87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분들한테 일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요, 물론 어떤 급여를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좋으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은 못 됩니다. 작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일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노인무료급식 식사배달 지원 거기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111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남동구 전체 명수입니까?

네, 월 111명이요.

전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만?

네, 현재 하고 있는 분들.

못 받아 먹는 사람들은 없고요?

이거는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계셨지만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 복지관이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여기 장애인복지관엘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20명에 한해서 1주일에 밥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반찬만 해서 1주일에 두 번을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거기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노인네들은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이 적다 보니까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정작 못받고 지금 여기 신규사업이라 이거 해놓으신 거 이런 거를 자꾸 벌리지 마시고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고 지금 111명에 대해서 이것도 밥도 아니고 지금 요기만 어저께 갔다 왔는데 보니까 반찬만 1주일에 두 번, 그것도.

요 사업은 도시락 배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이 말이 도시락 배달이지 반찬 배달이더라구요 어저께 장애인복지관 간 데는. 제가 어저께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남동구에 전체 노인분들이 만월복지관엔 제가 봉사를 자주 가요, 거기는 이제 식사를 아침에 한 10시쯤에 배달을 가더라구요, 거기에서. 근데 거기에는 아직 확실한 거를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복지관 근처인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각 동에다가 이런 분들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해서 올려서 전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만수동 쪽하고 구월동쪽, 간석동 쪽 요 정도에 식사배달이 되고 있고요, 변두리 나간 논현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안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 지역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해줄 수 있냐 굉장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의 반응은 교회같은 경우는 봉사자들이 전달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급식은 지금 하고 있지만 식사배달까지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봉사자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남동구 전 지역에 어르신들한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사자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자리 창출 이런 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차피 돈을 쓰는 거야, 여기에다가. 신규 사업 다시 여기 벌리는 것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끄롬 해주면 좋잖아요.

지역적인,

근데 여기 어느 부분만 한 군데만 딱 해놓고 이렇게 사업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그렇죠?

전부다 전체적으로 다 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말씀드린대로 부분적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끄롬 하고 신규사업이라고 자꾸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돈을 엉뚱한 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 공동작업설치 매입 지원 신규사업 해갖고 여기 4억 얼마씩 들어가잖아요, 4억3천씩.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신규사업을 자꾸 이런 식으로 벌리지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골고루 돌아가, 여기에 지금 111명이라는 거는 받는 사람 그 부분만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몇 년동안 계속 걸쳐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본 다음에 다 돌아가면은 얼마큼이 들어가는지 거기를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신규 사업이 예산이 남았을 때 이런 거는 해도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월복지관을 어저께 갈려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 갔거든요, 사실. 끝날 때가 돼서. 여기 장애인복지관만 들렸는데 딱 스무 군데 반찬만 1주일에 두 번 가더라구요, 반찬만. 밥도 아니고.

다른 복지관은 도시락을 그렇게 전달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전 지역을 카바 할려면은 아까 노인 일자리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도시락 단순하게 하나 전달한다고 어떤 임금을 주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수동이나 이런 데에 있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걸 갖고 먼 지역까지 도시락 하나 들고 배달한다는 게 승용차 아니면 버스타고 가야 되는데 그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무료 급식을 하는 데가 있다면 인근 지역을 카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무료급식을 하는 데를 많이 발굴을 해서 또 식사배달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먼 지역까지 식사배달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 분들이 이런 곳을 찾으실려면 지금 꼭 복지관에서만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힘들다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래 배달사업이라는 거는 배달식사 이거는 어느 한 10평이면 10평 보고 식당 같은 걸 얻어서 그렇죠? 얻어서 거기에 자원봉사나 아줌마들 둘 셋씩 쓰고 영양사 한 분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복지관은 하나를 지을려면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걸 하면서 차츰차츰 돈을 늘려가면서 복지관을 지어가면서 할 수도 있는건데 저는 지금 불만이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 4억 얼마씩 들여가면서 난 이거 해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 이거 공동작업장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난 자꾸 그 말이 되풀이가 되는데 답답하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적극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266페이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당 사업 개발비라고 그래서 2000만원, 그 다음에 고용을 했을 때 월 90만원씩 10개월 이런 어떤 지원을 지금 구청에서 해주시겠다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민간기업에서 일단 청년 실업자 고용을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서 구청에서 또 부가적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인가요?

청년 실업 지원하고는 무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수한 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취약계층이 가서 일을 하면서 취약계층이 일을 하게 되면 사회적 목적을 또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할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기여도 할 수 있고 영리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육성을 해가지고,

선정을 누가 하실 겁니까? 그런 기업 선정을.

그러니까 저희구에서 이런 기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해가지고 이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최종적으로 또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또다른,

그러면 어떤 국가 기관에 평가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우리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시죠?

그런 기업이 되도록 저희가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원,

그러면은 그런 기업이 되도록 육성하는데 보조금을 드리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지원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여기 지금 기업당 5인 이내 월 90만원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아니고 5명한테 인건비 지원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에다가.

네, 전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있더라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러면 이건 고용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더 활성화 되면 이 기업이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을 되도록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보육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것도 그러면 국가시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이니까 지역 내에 이런 기업을 발굴해서 많은 인력 창출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갖고 업무를 정확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숙지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거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환경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친환경 도시조성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역량 강화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규제 지원,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정적 관리 네 가지의 전략과제를 가지고 2011년도에도 주요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기본현황은 4개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5쪽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환경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 배경은 환경종합정책기본법 14조 4항에 의거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초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 연도는 2012년부터 2021년 10년간이며 사업비는 1억2000만원 투자를 해서 인구, 산업, 경제, 교통, 토지 및 해양의 이용, 지구환경 등에 관한 지형의 환경 변화와 여건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하고 지방의제21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등 계획 추진 및 집행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보면 2011년 2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2011년 12월에 최종 보고회 및 성과품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탄소포인트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가정세대주 및 상가건물 소유자 세입자가 되겠으며 전기 수도를 절약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참여한 세대에는 연간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 아파트가 10개소 이상으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신청 참가 접수후에 단지별 온실가스 감축을 경쟁을 유도해서 단지별로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평가해서 우수아파트 선정해서 선정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및 우수아파트 안내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규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맑고 청정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장 조성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기를 비롯한 596개소에서 연중 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환경오염물질 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부적정 여부 등을 기술센터 지원 등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친숙한 대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악취배출 사업장 근본적 시설 개선으로 악취 체감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267개소를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악취환경개선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230억을 출연해서 현재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은 시설개선 비용의 30%, 단 영세 임대사업장인 경우에는 4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는 31개소에 26억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4개소 2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26개소가 증가한 50개소에 27억이 증가한 50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 상설환경감시단 운영은 시와 저희 구와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구 자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한명씩 추천을 받고 자동차 세정협회에 2명 추천을 받아서 20명을 감시반으로 공무원과 4개반 2인 1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만족 환경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263개소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 철거시 대기중 석면 농도 측정 분석 모니터링을 위해서 석면 포집 장비를 1400만원 투입해서 저희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차고지 및 비디오 합동단속을 통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코자 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은 관공서 및 관용차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사전예방적 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1사 1도로 클린 운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며 저희 관내 레미콘 회사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자동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실시간 차량의 세륜이라든가 적정 여부 등을 저희가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시간 전송 모니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기동순찰반을 운영을 해서 1개반에 2명으로 운영을 해서 연간 운영토록 하겠으며 소형차량을 구입하고자 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수질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5년 미만이 된 정화조가 19,776개소, 25년 이상이 된 정화조가 1,87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는 228개소를 점검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25년 이상 노후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1,887개소에 대한 노후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안전진단 및 기능 점검을 실시를 하고 향후에 자율점검 등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행 의사는 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독거 노인이라든가 몸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 지원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7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대단위 공동주택에 대하여 배출가스 오염도를 무료 측정해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정비 점검을 유도를 하고 아파트 민간 시설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우리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400세대 미만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지수는 17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 경유측정 장비, 가스, 휘발유 측정 장비를 이용을 해서 사전에 홈페이지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안내를 하고 무료 점검 전에는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은 후에 저희가 정비를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오염이 사전 예방 및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인데요,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남촌초등학교하고요 서창초등학교에 거기 먼저번에 여성아동과에서 공기 살균기 천정에 다는 거 설치를 들어왔거든요, 건의가. 그게 들어왔는데 제가 나가서 그걸 확인을 한 게 안해도 되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보다 이거 환경 그거 측정을 해서 저한테 그것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실내공기질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결과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69개소가 있습니다, 유치원도.

요 두 학교는 남촌초등학교, 서창초등학교는 꼭 두 군데는 꼭,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실내공기질 애들이 있는 데니까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해주신 저기에서 저희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순차적으로 돌 저기가 있었고요, 이게 올해 우리가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남촌초등학교하고 서창초등학교라고 그러셨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정화조 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보통 대형아파트들이나 이런 데는 정화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연 몇 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연 2회 하게 돼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주위 사람들이 냄새가 좀 심하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현지 출장을 가죠. 근데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게 잘돼 있어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주위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청소가 안됐다 그러면 청소를 저희가 독려를 합니다.

꼭 연 2회가 아니더라도 그죠?

네, 그렇죠. 연 2회가 아니더라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화조 청소는 2회 하게 돼 있는데 사용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골목길 같은 데 가면 하수 물 흐르는데 하수 처리되는 데 이런 데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데에 대한 민원들도 간혹 있죠?

네, 그렇습니다. 냄새에 대한 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래서 냄새를 안나게 하기 위해서 비니루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 놔가지고 수해때 또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하수과랑 의논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협조 되어서 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최근에 제가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배속에 아이가 있는 애기 엄마.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일단은 본인이 구청에다 민원 신청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네, 박상준입니다. 322페이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부분에서 레미콘 제조업이 지금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이번에 한화지구 지금 개발되면서 바로 옆에 레미콘 회사 큰 거 하나 있죠?

거기가 유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진이 있고 삼표도 있고.

근데 원래 레미콘 사업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사실은 건설이 돼야 되는 거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제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시골이 지금 그런 도심으로 변하는데 그걸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건강에 안좋은 사업이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자동차 진출입 할때는 당연히 물에 의한 세정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원재료 적재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자연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그게 공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내용이죠.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떠한 제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소래습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어떤 비산먼지를 가장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물에 의한 방법입니다. 살수에 의해서 그걸 가라앉히는 방법이 공기 정화 어떤 시스템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글쎄 이게 한화지구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놓은 지구인데 그쪽에 집중적으로 레미콘 시설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그쪽 지역 구민들 건강에 치명적일 수가 있고 또 안전지대가 숲이 어느 정도 지금 해주고 있는 거는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강화를 이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기간동안은 강화하셔가지고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레미콘 제조업 주변에 비산먼지 발생이 최대한도로 억제가 돼서 주민들 건강이 나아질 수 있게 더 저기하지 않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저탄소 운동 부분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각 가정에다가 1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요게 인제 전기 수도를 전년도에 비해서 감축한 양이 요게 인제 전기라든가 가스 요런 사항들이 나오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연도별로 비교를 해서 감축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g정도 CO2를 감축을 했다 그러면 1포인트가 되는데 그게 인제 한 3원 정도 예를 들어서 100g을 했다 그러면 10포인트로 한 3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최대 10만원 정도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금 신경 많이 쓰신다고 그랬는데요 지하 배관에 들어가면 20년, 물론 10년 이상된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석면으로 전부 배관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점점 아파트가 노후되고 또 수선 유지를 하다보면 그 석면을 다 제거해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지금 지하실에다 방치하는 경우가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감독을 못하고 계시죠?

석면에 대해서는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가 이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선 노동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번에 먼저번에 구순희 위원님께서도 학교에 철거를 하면서 석면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 본 적이 있는데 대기중에 석면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농도를 측정할려고 요번에 1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합니다, 포집기 장비를. 그래서 할려고 그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내에 배관공사를 하면서 발생됐던 석면 같은 거는 저희가 폐기물이니까 그거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석면에 농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측정을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장비를 들이면 한번 검토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배관공사를 하면서 그 석면을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이 워낙 고가입니다, 석면 처리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한쪽 창고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밀폐를 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저희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공기에 노출이 지하실이지만 순환 과정에서 공기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시설물도 한번 검토해볼 사안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업무분장에다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하실에. 실질적으로 지하실에 어떤 환경 요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안에 고양이들 특히 그런 어떤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하실 좀 집중적으로 검토좀 해주십시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는 2011년도에 예년과 다른 어떤 특화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요 저희가 330쪽에 보시면 저희가 건물 철거시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석면이라든가 대기중의 농도 측정 이걸 하기 위해서 석면 포집 장비를 저희가 14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 사항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5년 이상 그러니까 333쪽 25년 이상 노후된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처리 효율 저하도 있고 안전사고 발생 같은 게 우려가 돼서 저희가 자율점검을 하고 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한 다음에 내부 청소 같은 건 이행을 할려고 그러는데 경제 사정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다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후년에는 예산 지원도 검토할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5쪽에 현안 사항인데 요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뭐냐면 자동차 배기 가스를 가스 순회반 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관내 공동주택 현황을 보시면 400세대 미만인 게 59% 정도 차지합니다, 단지수가. 이런 데를 가서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장비가 경유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하고 휘발유 측정 장비가 있어서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뭐랄까 환경과 업무의 특성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새로운 업무가 추진하는 업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항상 해오던 업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잡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실 굳이 환경과 얘기만은 아닌데 다른 위원분들께도 좀 오셔서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거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 만이라도 오셔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전통적인 공무원 분들의 흔히 회자되는 그런 상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환경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남동구에 환경을 위해서 보다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행정에 접목을 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가 보고회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5:50 산회 15:50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박상설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환경과장 오수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