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허진구 운영행정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2010년 9월 30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각종 지원책 등을 본 위원회에서 구 실정에 맞게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향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본 기본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지역의 녹색기술과 산업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 목적내용에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향후 법령의 근거 및 해석의 혼란 등 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라고 추가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종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제각각의 디자인과 글자체 등을 사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대구광역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구속력을 확보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정돈된 규격과 방법 및 색채를 사용함으로서 명시성을 높이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증진시키는 한편 시각적인 공해를 완화시킨다는 취지는 인정되었지만 획일성으로 인하여 독창성, 창의성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수막 게시 취지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는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구도 및 색채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었고 특히 다가오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도시미관 증진이 필요하고 여기에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을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신종하 도시건설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금번 평생학습축제까지 성황리에 치르신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85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민주노동당 황순규 의원입니다. 어느 해 보다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삶에는 가을의 선선함이 와 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각종 경제지표는 경기회복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회복은 없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금고는 든든하게 채워지고 있었는데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은 되려 비어가고 있었으니 겉으로 드러난 경제지표와 실제 서민들의 삶이 일치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난 지방선거는 복지라는 의제가 전면에 등장하였고 본 의원도 그 바탕 위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16명의 동구의원 모두가 서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여내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면서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관한 질문과 영유아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관내에는 구립도서관이 한 곳도 없어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재만 구청장을 비롯한 850여 공무원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안심공공도서관 건립이라는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제9회 평생학습축제를 17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성황리에 치뤄냄으로써 평생학습도시 동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렇듯 공공도서관 건립과 평생학습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라는 큰 획을 그었지만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토대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족의 독서와 문화에 대한 욕구 해소, 도서관에 대한 주민 접근성 확대 및 마을 단위의 문화공간으로써 작은 도서관 나아가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확충에 대한 것입니다.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일일이 신축을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살림살이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도서관을 늘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천동, 효목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천 1,2동의 경우 동부도서관 분관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효목2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이전할 시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들을 참조하여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학교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에는 정자지하철 역사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경우에는 용암경로당, 용암어린이도서관, 청소년공부방을 한 건물에서 각각 새롭게 개관하는 형태로 작은 도서관도 마련하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렇듯 동네마다 특성에 맞게 작은 도서관들을 설치운영 할 계획을 세워야만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구청장께서는 함께가요라는 큰 기조와 채움, 나눔이라는 세부기조 속에서 1동 1열린 도서관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신 바 본 의원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1동 1열린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어떻게 되며 각 동네별 실정에 맞는 작은 도서관 건립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독서능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책과 친근하도록 하고 다양한 종류의 책을 손쉽게 접하게 된다면 아동의 정서발달과 학습능력 등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거리가 좀 멀더라도 대학 도서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아이들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될 경우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인 어린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서나 시설 면에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자연스럽게 독서와 문화 욕구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글읽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다문화시대에 걸맞는 다원적 요소를 충족하는 도서관 시설 및 독서 지도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도서 택배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기획 사업을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독서와 문화적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상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잘 연계되어 나갈 때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 잘 활성화 된 사설 작은도서관도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며 공공도서관과 연계시킨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채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원방도로는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를 연계, 문화 프로그램 연계, 공공근로를 활용한 인력지원, 도서 구입 등 시설 운영비 지원 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립도서관에 3,500만원 작은 도서관의 경우 사립 문고 중 우수한 곳을 선정해서 500만에서 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을 뿐 구비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추후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해나감에 따라 이들 사립 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필요로 한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부분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헌신하고 계시는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소외계층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늘 조언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순규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개동 1작은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계획은 제가 아울러서 동구에서 하고자 하는 작은 도서관보다 더 적은 더 작은 그런 열린도서관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두 개가 있고 공립도서관으로 두 개가 있고 사립도서관 10개가 있습니다. 공립도서관은 방촌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에 신암2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때 작은 도서관을 함께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두 개고 사립은 지금 아파트를 신축할 때마다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2008년도부터 규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만들어진 도서관이 사립도서관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효목2동과 도평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역시 작은 도서관을 가장 우선적으로 1층에다 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역특수성에 따라서 지역의원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다양한 지역의견을 들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2012년에 신축되는 지저동과 그리고 동촌동에도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작은 도서관조성사업 지원을 하는 별도의 선정하는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반야월역사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천1,2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부도서관 신천분관을 재건축해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신암1, 4동에 뉴타운 건설지역에도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1동 1작은 도서관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신축주민자치센터에는 필수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타동은 주민의 수요와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건립 예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운영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독서와 문화에 대한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2년전부터 전문가와의 의견과 그리고 실질적인 타도시의 모범적인 사례를 견학하는 등 많은 벤치마킹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다섯 개가 열린도서관으로 버스정류장과 또는 쉼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열린도서관은 손쉽게 누구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또 쉼터에서 함께 어린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11년에는 보다더 활성화시키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작은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할 것에 대한 견해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그 규모와 연령층 사용자의 연령층에 맞추어서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의 순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도서관은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수요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있고 어린이도서관은 주로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건립이 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은 초등학생 연령대 이하 영유아 특히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책을 읽어주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후 4시까지는 주로 작은 도서관의 기능으로 가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좀 체계적이고 좀 구분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실질적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작은도서관보다는 학교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동구에 학교도서관과의 연계도 또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시는 우리 지역에 연령층과 또 수요자의 또 욕구와 그리고 주민들의 이 특성을 감안해서 가장 규모나 환경이 맞춤형 작은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특히 어린이 도서관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립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계와 지원에 대한 견해에 답변은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는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재산에 우리 공공기관의 지원에 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현재 동구에 10개의 사립도서관 중에서 두 개 도서관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또 여기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도서관 두 개는 대구시에서 5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8개에 아파트내 도서관은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에 공,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저희들은 이번 안심공공도서관을 건립 한 이후에 관내에 있는 모든 작은 도서관들과 물리적으로 또는 전산적 상호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구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를 함께 공유해서 이용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올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순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아니요.)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황순규 의원의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규 의원 나오셔서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이라 표현한 것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제22조에 근거해서 만0세부터 12세 아동까지 8종 총 22회를 접종 받는 사업으로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건소가 아닌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법은 있었으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9년 3월에서야 30%지원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어떤 부모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인데 국가차원에서 필수로 지정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은 그런 부모의 마음과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염병 퇴치수준의 접종률을 95%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지정해둔 예방접종의 우리 관내 접종률은 평균 65%에 불과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추정 인구 대비 56.5%는 보건소에서 8.5%는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한 곳에 불과한 보건소를 많이 찾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용이 무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접종률이 8.5%에 불과한 것은 고작 30% 지원에 불과한 지정의료기관을 찾아다니느니 집에서 가까운 미지정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첫 번째 표1 대구 동구 2009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실적 및 접종률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현황은 두 번째 표인 국가필수예방접종 2009년 예산 및 집행액을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보건소 약품비의 경우 집행률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만 지정의료원 예산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34%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찾은 것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만0세부터 12세까지 12세 아동까지 8종 총 22회를 접종받아야 하는데 표 세 번째 지정병원에서 받는 접종수가를 확인하면 총 22회를 접종하였을 경우 적게는 48만5,000원에서 많게는 52만5,000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위탁 지정된 병의원을 통해 30%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접종비용은 33만9,500원에 달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인천시 강화군, 경남 김해시와 같은 전국의 다섯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7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멀지 않은 구미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12세 이하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10억 예산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접종대상 어린이 모두에게 본인부담 70%를 지원한다면 접종률 100%를 기준으로 9억7,000만원, 90%를 기준으로 6억7,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009년 기준 보건소 접종인구를 빼면 접종률 100%를 기준으로 4억4,000만원, 90%를 기준으로 3억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명 만만한 부담은 아닙니다만 실제 접종률은 그보다 낮다는 사실과 수가조정 등 가격 조정을 감안한다면 실제 소요비용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타 시도와 같이 1만5,000원의 수가를 적용할 때 보건소 접종인구를 제외하고 4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세부 사항은 표4-1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을 탓하기 이전에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 북구와 울주군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기, 18개월 미만 아기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 시행이 아닌 단계적 시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우리 구의 현황에 대입해보면 12개월 미만 아기의 필수예방접종에는 2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세부사항은 다섯 번째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또한 실제 접종율과 수가 조정 등을 감안한다면 예산은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용의 문제와 함께 걸리는 문제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이 23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194곳의 의료 기관 중에서 11.9%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숫자도 적거니와 지역별 분포도 고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수익은 적은 반면에 제출해야 할 서류만 많은 상황인데 신청하면 등록해준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어떤 의료기관이 선뜻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대구 북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보건소 및 지소가 각각 한 곳씩 있으며 전체 의료기관 230개소 중 31%에 달하는 72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출산 사회인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 1층을 보육시설화 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들이 출산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갖지 않고서는 쉬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개인부담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을 늘여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우리 동구 발전과 선진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저출산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연구하시는 태도를 보이시는 우리 황순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영유아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충과 12개월 미만 12세 또는 12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접종비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은 전체에 194개소 중 23개소로 약 11.9%로 아주 지정의료기관이 적고 또 지역적으로 편재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정의료기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23개소를 지역별 또 반드시 동 구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권역별로 또 생활권역별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가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필수예방접종 중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시 12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접종비 전액지원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접종 전액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5개 도시가 시행하고 있고 구미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는 나라로 된지가 2005년도부터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출산을 장려하고 또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하기 위해서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재정형편이 허용된다면 전액 지원하는 것도 우리나라 지금 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 재정형편과 또 전국적으로 230여개 도시가 있는데 아직까지 동구에서 좀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12세 미만 예방접종 대상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비 전액지원은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검토해서 2012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에 지금 영유아 비율도 점차 이래 3,500명 선에서 지금 2,500명 선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출산장려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순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황순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계적 시행도 중요하고 의료기관 확보도 모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을 갖다가 진척시키는데는 시작을 하고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과 그러면 현재 11.9% 정도에 불과한 의료기관을 적어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30% 수준, 40%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다라는 구체적인 과표 없이 그냥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성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에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2012년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그렇다면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그 재원이라도 마련하기 위한 방도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의견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인 지표를 밝히라고 우리 황순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본적으로 뭐 30%다, 20%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동구에 여섯 개 권역별로 생활을 예를 들면 안심, 공산 뭐 방촌, 동촌 그리고 신암, 효목, 신천 이런 여섯 개 내지 일곱 개의 생활권이 있는데 생활권별로 또 한 개만 있으면 또 주민들 선택권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지정된 지정의료기관과 또 주변에 여건을 감안해서 동이 반드시 예를 들면 동이라는 것이 도로 하나나 뭐 아니면 담장 사이에 이것이 동이 갈라지는데 사실 동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권역별로 우리 주민들이 접근이 편할 수 있도록 한 2내지 3개소씩 지정을 해서 또 주민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1.9%인 것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20% 이상 해서 저는 생활권별로 예를 들면 동네에서도 도평동 같은데는 병원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없는 병원을 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로봉무동이라든지 지저동 이런데 같은 생활권에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또 거리 생활권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보고를 드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황순규 의원님께서 같이 지정하는데도 동참 해 주시면 이 %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예를 들면 보건소 있는데는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이 권역별로 우리 생활권을 감안해서 추가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마련은 우리 구청에 예산 일부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이 재원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50%, 30% 중에서도 시가 25%, 구가 25% 부담하는데 전체 그 나머지 70%를 구청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 자치단체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예산 일부를 12개월 미만부터 2012년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아마 국가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 건의토록 해서 국가재원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우리 구 재원중에 일부를 금액이 저는 보건소에서 할 때보다 전체 지정의원이 확대되면 추가로 예를 들면 개인 병원에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히려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2,552명의 0세 인구를 감안하면 적어도 한 3억 내외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원을 최대한 배정을 해서 출산장려를 하고 또 영유아의 건강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의 재원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 편성 때 2012년도 예산편성시에 이 12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그전에라도 국가적으로 이런 지원이 추가로 더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을 계속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황순규 의원 보충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