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제 논의되었던 부분하고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 21페이지까지입니다. 법 제6조 각호와 제2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법 제6조는...

그렇지요. 법 제6호 각호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시니까 어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한번 저도 확인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청호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앞의 내용을 보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다시 조례를 전부 개정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신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서 이것을 비상설화하겠다는 이유는 실제로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정리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시지요?

저는 자주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어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제3조4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제가 볼 때 저희한테 조례안 자체를 내실 때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지명위원회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항을 보면 위원회는 있는데 이 말대로 되면 위원회는 있되 위원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이 4항에 관한 부분이 상위 법률에 대해서 위배되는 부분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장에 보칙에 있습니다. 제91조 (지명의 결정)이라는 부분에 보면 1항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을 컴머(,)로 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and'로 해석을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 상위법률 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두어야 한다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명위원회라고 그냥 그 상태로만 가게 되면 상위법하고 조례가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26페이지 3조4항의 부분이 상위법률과 마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명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3조4항의 부분이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위원회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라는 항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면 위원회는 있되 위원은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법률적 조례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어구나 문구에 모순도 없어야 되지만 제명과 항과 조 이 부분에 대한 모순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쭉 해오셨고 큰 의미가 없고 또 왜 4항이 이렇게 나왔는지 조차도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률적 모순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로 따지면 조례에 대한 모순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에서는 두어야 한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상설화가 되어야 됩니다. 상설화가 되어야 되는데 비상설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지명위원회라고 그렇게 딱 끊어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취지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명위원회라고 해서 그렇게 짧게 끊는 것보다는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위 법률에도 위배되지 않고 이 조례 자체에서도 지명위원회라고 끊었을 때와 달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면 그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설화를 시키지 않고 비상설화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고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3조 부분에 구성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구성이라는 란이 제가 볼때 여기 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에 관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구성이라고 딱 끊어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성 및 임기라고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제5조에는 회의 등에 관한 규칙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2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회의라기보다는 구성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2항의 부분은 여기 회의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제가 생각컨대는 3조2항 다음에 3항으로 넘어가서 구성에 관한 란으로 가야 될 것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잠시만, 정미영위원님께서 제가 낸 말씀에 조금 잘못 들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잘못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아까 6항을 보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91조6항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국가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임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명위원회의 제명을 지명위원회로 하지 말고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니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회의 절차상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인데 5분만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회의 중에 매끄럽지 못하게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 파트 담당직원과 이야기가 되고 통일이 되고 논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황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서로 상호간에 소통이 되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첫째 안 3조 구성을 ‘구성 및 임기’로 하고 둘째 안 5조 회의 등에 제2항을 제3조3항으로 하고 제3조3항은 4항 제3조4항은 제5항으로 그리고 제5조 회의 등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